송흥복 의원 발언

스마트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르신들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런 신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생활보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미 승인을 받고 나서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이미 무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저희 미등록 경로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부적격자, 적격 조사는 저희가 매년 한 3,600건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병행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런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달홀목욕탕도 간성읍에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행정에서 들어간 건데요. 지금 동아 목욕탕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는 않고 의원님 말씀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노인 일자리 기준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어서요, 저희는 이제 따라가는…….

네, 알겠습니다.

현내 명파리는…….

어촌활력 생활SOC. 저희가 23일에 주민분들 모시고 중간 용역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서 그리고 설계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난해 12월에 저희가 건축사하고 노인회장님, 우리과에서 해서 같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예.

예.

건축팀장 최용섭입니다. 기존에 주택이 있으면서 농어촌 주택 개량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하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농어촌 주택 융자지원은 안 되는 걸로 지침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가 했을 때 세대를 완전 분리를 해서 결혼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침을 검토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최용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용섭 예.

광산 1리는 올해 마무리할 거고요. 광산 4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예.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예.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진도 그렇고 거진 9리 구호주택도 그렇고 광산1리 같은 경우까지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론이라던가 그게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광산 4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대 1 정도.

고성군 전체로 풀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대진 망배단 자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상 2종으로 돼 있어서 아파트를 짓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돼 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연속해서 말씀 드리자면 그쪽 부근에다가 지금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신활력타운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잘 되면 올해 또 선정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 사업이라서 관광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년 정도 허가가 나면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5년이 지나면 제촉해서 안되면 허가 취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지금 두명종합건설이라고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채권 채무 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세금관계 4천 정도 남아 있고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허가 받았을 때 그 아파트를 재건축, 쉽게 얘기해서 다시 층수를 높이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건축법하고 지금 건축법하고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일례로 뭐가 있냐면 그전에는 5층 이상은 스크린플로워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무화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5층 이상 지금은 스크린플로워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층고가 또 안 맞고 이런 부분 때문에 소방서라던가 해당 그런 관련법에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사실 여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멸 지역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게 면제 돼다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만 되면 분양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건축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규제를 맞부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지는 저도 봤는데 협소한 부지에 10가구 이상 이렇게 짓겠다고 당초에 허가가 들어왔는데 지금 기간이 다 끝 나고 저희가 몇번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사실 있습니다. 어떤 처리 방법이냐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공탁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가기에는 좀 예산도 그렇고.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도 있구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공탁을 걸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

총무행정관 소관 202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581명이고 현원은 지금 561명으로 결원이 지금 20명인 상태고요. 휴직․파견을 하면 51명이 지금 휴직․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관 직제 및 정원 현황입니다. 직제는 7팀, 1비서실로 32명 정원에 현원 44명인데 별도현원 14명을 빼면 실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은 19명입니다. 이하 분장 사무 및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4년 업무계획입니다. 부서역점 추진 사항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은 지역 주요현안발전 방안 논의 및 도시군 상호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추진 시기는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정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행정 구역 조정입니다. 대상은 5개 읍면 128개 리, 561개 반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읍면 행정구역 조정 수요 조사 및 타당성 검토 후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5월까지 실태 조사를 하고 관계 법령 개정 등 7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입니다. 우편물 사후관리 미흡과 반송비 증가로 인한 예산낭비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차원으로 우체국과 연계를 통한 수발신 현황 관리, 반송비 절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시범 운영 및 확대 운영을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 공직생활 적응 지원입니다. 교육 내용은 직무교육은 신규공무원 임용시, 현장교육은 매년 10월 중 2일간 실시하고 내고장 발전방향 연구는 신규임용부터 정규발령시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무교육 및 현장 교육을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더 나은 직장생활을 위한 후생 복지 증진입니다. 대상자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약 840명이 해당되겠고 올해는 신설된 것으로 첫째 자녀 300포인트 둘째 자녀 500포인트 셋째 자녀 1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건강증진 비도 5만 원이 증가한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검진협약병원은 기존 3개 병원에서 5개 병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축하 포인트 신청 및 지원은 연중 실시하고 종합검진 실시는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재학생 중인 중․고등학생 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을 연간 수강료 4만 5천 원 정액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는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4월까지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6월까지 학생모집 및 접수를 통해서 수강권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 강좌 프로그램 운영 영어, 국어, 일본어 해당되겠고, 공무원 대비반 강의 운영으로 협약을 통해 고성 군민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 성인문해반 강의를 운영 토록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 지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강원도립대 고성군, 양양군이 컨소시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고성군 부담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 추진 사항은 22개 프로그램에 고성군민 수강은 204명이 추진하였고 &‘24년도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으로 2월부터 진행하는 걸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가 해당되겠고 &‘23년도에는 93억 원을 지원 받았고 &‘24년도에는 7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도 기금을 추진받기 위해서 부서별 사업 신청을 2월까지 받았고 사업자 선정 및 투자 계획 작성을 5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 내용은 주민 정보화교육, 정보화 교육장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작년은 15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으로 6개 과목 컴퓨터기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배움터를 연계한 다양한 IT교육 수요자 발굴 및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행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동인구 기반 빅테이터 분석을 통한 통합 플랫폼 활용으로 관광, 통계, 경제 활동, 생활인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지난 2월에는 통합 플랫폼 이용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추진하였고, 전기 분석 자료 배포 및 각종 축제 시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온나라 2.0 전환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온나라 문서를 2.0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700만 원이 되겠고 2.0시스템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하여 2.0 시스템으로 이관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환사업 조달발주 및 사업자 선정을 4월까지 온나라문서 전환 구축 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전자 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인근마을 농가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상품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점센터 조직 구성 및 아이템 개발 회의를 2월에서 4월 실시하고, 상품 취합, 전자상거래 포장재 구입 및 홍보를 5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사업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고성 관내 16개 소에 방범용 CCTV 카메라 24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6월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노후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15대, POE 스위치 11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6월까지 완료 토록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CCTV서버 스토리지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8대, 6TB 디스크 9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사업 착수를 완료해서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인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군정 구현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열린 행정을 통한 군민행복지수 제고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현장 행정 강화로 주민과의 소통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군정설명 현안청취 간담회 및 주민소통의 장 운영 등 주민참여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소통이나 운영, 좌담회, 이통장 연합회 고성군지회 운영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입니다. 청구공개 온․오프라인 주요 업무를 공개하는 사업으로 원문공개를 70%해서 올해는 75%까지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공무원 직원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 직장교육, 공무원 국외여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민간위탁교육 연 1회 실시하고 기본 소양교육, 전문 인사 특강 등 직장 교육을 4회 실시하고 공무원 국제화 여비 지원을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호 존중과 배려의 직장 분위기로 공감행정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반기별 직원 화합행사를 실시하고 산불, 해수욕장 근무 직원을 위한 격려 차원에서 특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대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정립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역량중심 인사운영 공직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문관을 양성하여 중요직급수당을 지급토록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8개 분야 30명 중 6명의 전문관을 운영하였고, 79명을 선발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전문관 공모 및 응모를 4월까지 추진하고 중요직무 운영위원회 개최, 중요직무 선정을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규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멘티는&‘24년 신규 입사 공무원이 해당되었고, 멘토는 신뢰 받고 역량 있는 선배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멘토․멘티 활동을 3월에서 5월에 실시하고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원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등 7개 분야에 11억 3,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이고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으로 직원 사기 앙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익활동 증진 도모 및 사회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5개 단체가 해당되겠고 사업비는 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 수행상황 점검, 정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관․군 교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신뢰증진 및 협력체계 강화로 관․군정책협의회를 연 2회 실시하고 군장병 인센티브를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사업으로 809세대 군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를 접수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율곡 모범용사 그린 고성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군민이 주체가 되는 자원봉사 문화 구축입니다. 현재 자원 봉사자 등록 현황은 101개 단체 6,87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다양한 자원 봉사 프로그램 운영 추진으로 으뜸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블로그, 밴드 등 SNS를 활용한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지원 및 위상 확립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교육 및 우수 자원봉사 시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10개 공동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를 2월까지 추진하고 교부금을 3월까지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입니다.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토인제 적극 육성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군과 교육 지원청이 연 1회 개최하고 14개 사업 11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는 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내 실화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89억이 조성돼 있고 작년도에는 장학금을 613명 14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 6일 날 장학회 이사회를 실시하였고, 공고 및 접수를 하여 5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학교 연계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대학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해당 되겠고, 영어․과학․비전 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 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대학 프로그램으로 고려대학교는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세대는 관내 중 3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 미래인재 육성 교육업무 협약 활성화를 위해서 연세대학교․교육지원청․고성군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지원청 연계 더 나은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평화 누리길 마을학교 운영 지원사업과 아름다운 가족 합창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관내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해당 되겠고, 평화 안보 관련 프로젝트, 탐방 활동 등 추진하고 가족 지역 합창 연습 및 캠프 및 여름 해변 버스킹 및 축제 행사를 참가하는 게 되겠고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고장 고성 바로 알기 마을교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을 기업의 교제를 고성군하고 교육청에 배부하여 13개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너나들이 주말 가족 캠프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은 캠핑, 생존수영, 내 고장 알기 퀴즈, 서핑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가자 모집을 6월까지 실시하고 캠프 운영은 6월에서 12월까지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인구 시책 및 통계 조사 추진 관련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시책 추진입니다. 전입 정착 지원은 전입세대 기념품에 대해서 1인당 쌀10kg을 지원하고 군인 세대 전입 기념품은 1인당 고성 사랑 상품권 7장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는 첫째아는 140만 원, 둘째아는 290만 원, 셋째아는 460만 원 지원하고, 1,000만 원 이용권으로 바우처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인구시책 발굴 추진 및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성군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관내 사업체에 대해서는 5,911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사회조사는 표본조사 750가구, 주민등록 통계는 고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통계연보는 인구․토지 등 16개 부분을 조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서비스 제공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정보자원 운영입니다. 투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을 하는 것으로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 관리를 하고 노후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조사 및 관리를 5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전자정부 실현입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침해 유출 방지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파일 보유 현황 조사 등 일제정비를 3월까지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ICT 기반의 효율적인 행정 디지털 플랫폼 구현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차세대 통신 인프라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회선 설치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통신 시스템 유지 관리를 이것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민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원활한 CCTV 관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12명의 공무직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군민 안전을 위한 방범․산불․재난 CCTV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토록하겠습니다. 현안사업 2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4년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신규 선정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평가 리스트를 토대로 한 로드맵 목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수립용역을 &‘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고, 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고성군의회 의결을 &‘22년도 12월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 평생교육사 채용을 지난해 5월에 추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모사업 신청을 2월 중에 실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군 제5192부대 청운개발 기부 대 양여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토성면 청간리 83번지 등 20필지 24,584㎡ 중 15필지 19,744㎡가 해당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환매권 토지 검토를 고성군에서 청간부대를 요구했으며, &‘23년 11월 6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8일에는 환매권 검토 결과 회신을 청간부대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기부 대 양여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국방부 정보 본부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양여부지 군 관리 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2024년 1회추경에 반영하여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 교육 도시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지금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진학 관련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초등학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향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희도 올해는 첫째․둘째아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인구가 많이 유입돼야 되겠죠.

5대 1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까지는 모르고요. 전체 623대가 운영 되고 있고요. 지금 관내 324개 소에 62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테지까지 정확히 조사를 안했는데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올렸었고요.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있는 걸로 알고요. 지금 추가로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범.

대진 4리는 국토교통부 땅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접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대지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 부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양성화라던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설을 했는데 그 인원이 다 안 차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참여를 해도 수강을 안 듣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독려해 가지고 올해는 좀 많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어제그저께 현내면사무소에서 군부대 4명하고 행정 3, 그리고 마을주민 마달이장, 4명이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입출입을 간소화 시켜주고 바리게이트 친 부분도 일부 완화시켜 주고 지금 22사단에서할 수 있는 재량권은 최대한 발휘 할수 있게끔 주민 협조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2사에서 안 되는 부분은 상급부대에 건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을 받았고요.

그것은 주민하고 협의했어요. 플래카드도 주민들이 조만간 치운다고 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영농철 전에 다시 협의해서 완화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한 한달 정도 걸립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억 7,600인가 지원해주잖아요, 교육청에 지원해 주고. 시설 보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일부 지원이 되겠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교특세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명이 또 들어올 사람이 있다 그래 가지고 폐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쪽에 관광지가 지정이 되고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성군에서 주차장 운영권이 생기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저희 예산팀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보려고, 수입이 50%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지금 우리쪽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건이 풀리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정을 검토해 보니까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조사 분석하고 용역도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만 그게 어떤 운영권이 고성군으로 아마 해당 부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자체 수입이 많이 늘어 날 것 같은. 요건은 좀 부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자체 감사보다는 감사원 공익 감사가 좀 필요 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무행정관실 소관 사항이라 제가 어떻게 감히 얘기드리기가.

균형발전으로 그렇게 모든 게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