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우리 임주은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종림, 최유진, 유지관, 박성진 계장님도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죠? 임주은 실장님은 이제 아주 여유로워졌습니다. 그죠? 작년도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또 예산도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고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졌을 건데, 어떻게 보면 집에 아버지가 월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쓰던 돈을 안 쓰지는 못합니다. 쓸 부분은 과감히 써야 되고 줄일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또한 무조건 반대의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고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저희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첫 번째 건강 더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를 위해서 지금도 잘하시지만 조금 더 분발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주은 실장님과 아까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들한테도 감사할 일이 많고 그리고 우리 남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양임입니다. 갑자기 인사말을 하라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3년에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24년도 건강하시고 집행부의 모든 분들 그리고 청장님 또 의원님들, 여러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중심 행복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2024년도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도 지났고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복 받는 데 있어서 좋아하고 복 주는 데 있어서도 참 인심이 후한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남구의 맛을 작년보다 더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 그리고 임주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계장님, 올 한 해도 함께 파이팅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리고요. 901명의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2023년도도 고생을 해주신 덕분에 남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또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가 봤었을 때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남구, 더 좋은 남구로 나가기 위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다 함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검토보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임주은 실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4개 동을 다니면서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스티브잡스보다 더 멋지게 하시던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 운영 중에 특별교부세 확보 또 계획적, 전략적 확보로 재정 효율성 증대, 근데 최근에 제가 언론에서 듣기는 원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재정법이 통과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되고 그 재원은 또 어디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던 원전, 중구를 비롯한 우리 울산의 4개 구와 23개 지자체가 추진하던 것은 원전 특별지원금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다는 게 교부세에서 시세 주는 원전지원금, 시에서 받는 일부를 지금 좀…….

35% 중에 15% 시가 가져가고…….

빼서 준다는 건데 우리 구에는 10억 정도를 지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원전특별회계가 되니까 그 부분의 사용은 앞으로 더 모색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주민들의 편의사업에 보통 사용될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아직까지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억이면 그게 큰돈인데 어찌됐든 그나마 좀 괜찮은 단비가 내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고.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지자체별로 거의 90억 정도 우리 구가 받지 않을까,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됐으면 90억 정도 받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에서 받는 원전지원금 일부를 구에 주는 걸로 돼서 10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주은 실장님 그리고 네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14페이지에 인구정책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보다는 안타까움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심의 때 제가 이거를 좀 체크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놓친 듯해서 개인적으로도 부족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인구정책계잖아요? 이 부분의 존재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과연 일회성 이런 행사가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본질과 방향성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지금 우리 인구정책의 방향성은 결국 현대에서는 인구 증대 그리고 크게는 인구 유출의 방지, 남구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큰 포커스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향을 저희가 남구 주민들에게 얼마나 소통하면서 반영할 수 있냐라는 거를 지금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공모전으로 받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20∼30대부터 해서 그리고 40∼50대 그 주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거를 청취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도 프로그램상 맞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안드리는 거고요. 1,100만 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봤었을 때는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결혼정책이라든지 출산정책에서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정책계에서 풀어나가야 될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직접 주민들한테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30대 여성이든 남성이든 왜 결혼 안 하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우리가 듣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일회성으로, 사실 우리가 기념행사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진취적으로 행사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사실 신규 행사로 저희가 잡았고요. 이 예산은 그전에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는 교육비였습니다. 그 교육을 계속 몇 년간 해왔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행사를 한 번 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했던 행복충전, 인구탄생, 가족친화 그런 부분들을 요즘은 숏폼이나 동영상을 가족단위로 제작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좀 모아봄으로써 가족단위로 이렇게 공모도 하고 인구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이런 교육보다는, 인구의 날 행사를 구에서는 안 하거든요. 인구의 날이 7월 11일인데 시에서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없는 행사를 저희가 예산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비 그걸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아이디어를 좀 짜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계획은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월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1월 초에도 그때 보도자료가 나왔었지만 인구가 사실은 청년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그리고 노인‧육아‧보육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인구정책계 예산으로 다 담을 수는 없고 청년계라든지 노인계라든지 보육계, 육아 다 맞물려서 돼 있는 지표들을 다 설정을 하고 저희가 종합 추진계획을 관리카드를 수립해서 매년 보고회도 개최하고 반기별로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구 전체가 다 같이 가야 되는 차원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구의 날 행사는 이렇게 공모전으로 슬로건을 받아서 그날은 행사를 하면서 그 공모전에 대한 부분들 공유를 하고 상영도 해보고 어린이들 공연하는 무대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인구 문제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생각을 듣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용역을 추진하면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6월 공청회 때 주민과 단체, 다양한 분야의 여러 분을 모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듣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각 과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좀 느낀 게 숏폼이나 이런 시도도 정말 좋아요. 우리 세대만의 시도랄까 그 부분은 정말 높게 사지만 실제로 듣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할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도 한번 찾아가 봐주시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찾아가 보시고 그리고 밑에 서비스직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니까 각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20∼30대에서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을 실생활에서 파고들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와주길 바라고 가는 방향은 없어요. 본 위원은 적극행정이 다른 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1-9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시스템,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1월에 보탬e서비스 개통되었죠?

예.

우리 남구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조금은 이 보탬e시스템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육도 다 실행했습니까?

예, 교육을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교육을 작년 12월에 우리 구에서도 한 번 했었고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에 1회 했단 말입니까?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금 사용하는 그분들 모여서 한 번 했었고요.

어디서 했습니까?

6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럼 보조금 사업자 담당자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90 몇 개 정도 되는 담당자들 모여서 그 시스템 전문가가 와서 한 번 했는데 그걸로 부족하고 순차적으로도 하고요. 또 시에서도 동시에 보조사업자 담당자들 했었고요. 우리 구에서도 하겠습니다. 시에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구에서도 했단 말입니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구 6층 대강당에서 12월에 한 번 했었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보조금 담당자하고 교육을 했네요?

예.

지금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투명성이 좀 더 제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1-5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제‧사회‧환경 정책 그다음에 미래 100년을 위한 수립 연구용역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 남구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대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앞으로 만들 것인데 만들 때까지 대행을 하는 겁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우리 7명 이분들이 계속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통한 위촉위원을 해서 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가 다 마치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사실 지금 할 때마다 단발성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좀 묶거나 거기서 기능을 대행하라는 게 지금 행안부 지침이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어서요. 우리도 이번에 따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되 전문가를 따로 위촉을 해뒀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할 때, 공청회나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분야별로 필요할 때가 또 있거든요.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나중에 심의해서 할 때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일 때는 또 복지분야의 전문가만 구정조정위원회에 모셔다가 회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건데 위원회는 인력풀로 구성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문단하고 우리 공약이행평가단하고 다 있는데 중복 유사한 게 많잖아요? 지금은 만들기 전까지 대행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조례에도 보면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예산실장님하고 7인이 있고 앞으로 7명을 위촉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14명을 다 만들 겁니까, 아니면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분야별 7명 이내거든요. 지속가능발전은 지금 4대 분야고 17개 목표인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은 저희가 한 15명 내외 정도로 인력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필요한…….

분야가 경제성장하고 사회구현, 생태환경, 기후위기, 이해관계자 협력 이 분야네요?

이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경제 분야도 들어갈 수 있고 환경이라든지 경제, 사회, 행정 이런 분야도 다 구성할 수 있으니까 인력풀을 15명에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구정조정위원하고 위촉직 위원하고 같이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다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유관기관 공무원이나 학계 쪽, 늘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밖에 인사 중’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유경험자라든지 학계 쪽에서 이 부분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빼면서 그밖에 인사 중에서도 선택을 할까 조금 걱정도 돼서 그런 거는 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진짜 관계공무원이나 학계 쪽으로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14명을 다 채우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14명까지 한정돼 있으니까 12명이 될 수도 있고 14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필요한 조례가 올 때마다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합당한 분야의 위원을 또 불러서 같이 구정조정위원회…….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분들인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비교를 하자면 체육 관련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저는 문화 활성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문화와 관련된 업무들이 상당수 있고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문화계 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 외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에 문화재 따로 있고 문화 부분에 또 위원회가 좀…….

숫자까지는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폄훼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문화라는 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속속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출에 대한 장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분들이 직접 실무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지휘 체계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문화의 확장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문화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이 있고요. 문화재단에 전문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회의도 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문화재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업무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임기제 직원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기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 일반 임기제 직원 7급 상당 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분야는 문화재 분야고 고래박물관 가면 또 학예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업무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부서 안에, 문화체육과 안에 문화 관련된 그런 임기제 직원을 더 채용하게 되면 사실 기준인건비제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남구의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임기제나 전문가를 뽑게 되면 일반 직원을 더 뽑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인력운용방침이 26년까지 동결입니다. 우리 정원을 더 늘릴 수도 없고 901명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27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혜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관련해서 지금 인구의 날 행사가 ‘온인구 인남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제목의 타이틀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공모를, 직원을 통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되게 이해하기가 쉽고 눈에 확 들어오는…….

온 인구가 남구로 왔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요. 연계가 되어서 이게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하나의 행사를 통해서 교육비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상당히 상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안에 앞서도 지적하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안에 다른 국에 있는 사업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 분야하고 상당히 많이 관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튼 제목이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아직 완전히 내용이 픽스 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인구정책계 박성진 계장님 계신데, 인구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보니까 많은 업무가 있네요?

예.

인구정책 그다음에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제도적 기반도 하고 대응시책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인구의 날 행사를 통해서 저출산 그다음에 인구 소멸에 대한 인식을 조금 확산시키는 차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인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행사라는 것은 제가 알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효과를 가져오면 좋겠다. 그런데 이혜인위원님이나 이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행사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인구정책에 대한 거는 각각 과가 흩어져 있지만 인구정책계에서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시책, 특히 우리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이탈률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무수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신혼부부나 젊은 층 사이에 기존에 있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보고에 의하면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한 사업체가 5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인구정책계에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런 홍보 차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 또 기존에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인구, 저출산에 관계된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79개 인구정책에 있는 과제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더 열심히 홍보하고 실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페이지 보시면요. 하이브리드 조직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존 조직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하이브리드 조직이 사실 좀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7년까지 우리 정부의 동결 방침에 따라서 기준인건비제도 걸려 있고 정원도 901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901명의 정원 안에서 흐름이나 이런 데 따라서 말씀하신 인구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관광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추진해야 되는 역점시책사업이 있을 때 901명 안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도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천천 관련해서 통합하천계를 신설했고요. 또 정원녹지과 안에 정원조성계를 조성해서 인원 9명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매년 1%의 인력 재배치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게 조직이 딱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그때그때 조직에 맞게 트렌디하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늘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지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정해진 901명의 인원 안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좋고 뜻은 참 좋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또는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상반기‧하반기에 합니다. 매년 직원들의 업무량을 측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새로운 업무가 늘었다, 아니면 어떤 업무가 없어졌다 이거를 평가해서 조직진단을 했던 분석결과를 토대로 어느 과에 어느 계가 신설이 돼야 되겠고 어느 계는 폐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진단한 결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의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조직 자체가 보면 우리 16대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흘러왔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게 정부 때마다 있어왔던 거고 인구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 쪽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공무원은 증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에 전부 다 하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남부권 관광벨트 사업 이거는 재배치로 되지는 않을 건데요? 신규 직원들이 지금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재배치로 그게 가능하던가요?

현재 관광개발계에서 하는데 지금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용역 중이고 용역이 끝나고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원이 늘거나 아니면 어느 사업부서에서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조직 개편할 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보면 유사 자치단체 비교를 평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본 유사단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만이 넘기 때문에 인구가 유사한 서울에 있는 구들이나 경기도에 있는 구, 부산, 대구 비슷한 인구에 있는 구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산도 거의 저희랑 비슷한 30만 넘는 구가 많고요. 현재 30만에서 40만 되는 광역시 자치구는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이렇게 있고요. 대구도 동구, 북구가 있고요. 인천에도 연수구, 미추홀구 있고 광주도 광산구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화성시가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지역보다는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에 대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들이 사업으로 본다면 신사업을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사업 쪽으로 보고 비교도 해야 될 거고 판단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조금 신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남구청에 들어오지 못한 임용 대기 인원들이 좀 많이 있겠네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은 있을 텐데요. 10명 이내로 대기자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거의 인사발령을 냈었고요.

올해 안에 신규 채용은 다 되겠습니까?

항상 신규 채용은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시에서 선발해서 임용하는데 11월에 배치가 되거든요. 이번에 얼마나 신청했는지는 총무과 업무라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매년 신규 직원들이 20∼30명 정도는, 그 사이에 또 휴직에 들어가거나…….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남부권 개발 때문에 재배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얘기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준비 잘해 주시고요.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도 인력을 보고, 추진하다가 업무가 좀 적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조정해서 배치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희 정책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고성희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우리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미디어 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고성희 과장님 그리고 이치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행자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네 분의 계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 준비하면서 이정현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2-6페이지 스마트 게시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영에 대한 확대는 정말 칭찬해 드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즉각적인 안내도 필요했고 본 위원도 사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정벽보게시판을 스마트 게시대로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을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가독성이 조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살펴보면 저희 민원실 앞에 두고 하는 것도 일반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분할, 4분할로 됐을 때 한 번씩 웹자보 같은 게 뜨거든요, 한 편에. 근데 글자는 작게 보이면서 사실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읽다가도 바로 지나가버리니까 실제로 그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 주민들이, 예를 들면 눈이 조금 안 좋으신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빨리 읽기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달되기 어렵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웹자보가 송출될 때라든지 그리고 저희는 굳이 영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상이 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정보 전달이 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와 부를 좀 더 생각해 주셔서 메인에 가야 될 부분은 좀 더 크게, 글자적인 부분에서는 크게크게 해서 상대적으로 송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이거는 부탁드리고요. 설치 장소도 사실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좋지만 유동인구를 좀 고려를 해주셔 가지고, 예를 들면 삼산에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정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셔서 설치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 부분 배치 제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고요. 두 가지 부분 이거는 대답이 필요 없으시겠죠?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를 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교통과에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2-5페이지, 올해는 행복남구로 포커싱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울남9경이 누락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 해에는요.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외된 사유가 있나요?

아니요, 따로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담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지만 이게 다 담기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사실 행복남구가 따로 있고 또 울남9경도 같이 해서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되고 결국 하는 업무인데 보고에는 제외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업무보고는 어느 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거를 담으신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울남9경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또 행복남구를 중점으로 했었을 때 오는 혼재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행복남구 이거는 왜 했냐 하면 조금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저희 브랜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좀 담아서 임팩트 있게 하겠다 해서 여기 메인에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남9경은 조금…….

그러면 저희가 봤었을 때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책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포커싱이 사실 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도 저희가 시작은 했는데 하다가 말아버리는 사업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딱 추진을 하시는 게 좋고 아닐 거 같으면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메인으로 하셨다가 지금 두 번째는 여기 행복남구 변천사에서 작년에는 같은 시책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변경됐었을 때 우리가 과연 포커싱을 어느 곳에 더 둘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바로 서야지 주민들도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떤 거를 인식시켜 주냐에 따라서 주민들도 혼재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고성희 과장님 원래 성격이 이렇게 차분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동에 계실 때 보면 진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주민들보다 더 앞서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그때는 성격이 완전 지금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동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남구에 오셔서 정책미디어담당관실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책자를 보니까 물론 작년에 박용운 과장님도 잘 하셨지만 책자를 좀 세심하게 만들어놨네요. 신경 썼다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천히 저도 질의를 할 거니까 남구를 위해서 조금 더 활동해 주시는 모습 저도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성희 정책미디어담당관님, 뭔가 좀 박용운 과장님 있을 때보다 조금 더 트렌디하게, 아까 뭐 트렌디 얘기가 나오던데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7쪽에 대학생 홍보디자인단이 3월부터 발대식이 개최가 되네요. 그러면 MZ세대 맞춤형 홍보물 디자인 지정한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학생 홍보 디자인단은 디자인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 구성된 학생들이 직접 유튜브도 제작하고 콘텐츠도 업로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지금 우리 고래방송국 유튜브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분들 채널을 우리가 올려준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 남구 채널에다가 그것을…….

그러면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남구가 홍보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게 저희들하고 같이 엮어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우리 남구 고래방송국TV 유튜브 있잖아요? 그쪽으로 업로드를, 주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로 구성…….

지금 구성 인원은 한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20명이 자기들이 남구를 위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제작한 영상을 고래방송TV에다가 업로드할 수 있게 한다?

업로드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영상 제작을 하게 한다?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서…….

그럼 주로 이분들이 하는 거는 MZ세대를 향한 영상입니까, 아니면 MZ세대가 만든 어떤 신박한 영상을…….

젊은 감성을 조금 끌어올려 보자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볼 거고, 유튜브는 다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구독자들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새로운 젊은 콘텐츠를 우리 고래방송TV에 한다는 거는 좋은 일 같은데, 20명 이렇게 하면 수고비랄지 이런 게 나가나요?

한 편 제작 단위로 해가지고 소정의, 많지는 않고 제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8쪽에 PC, 프린터, 모니터 이런 게 내구연한이 다 되면 교체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요즘은 잘 만들어져서 내구연한이 돼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분하죠?

저희들이 지금 처분은 비영리재단 한국IT복지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가지고 폐기되는, 거의 못 쓰는 상태가 됐을 때 폐기가 되거든요. 거기에 보내면 거기서 쓸 수 있는 부품만 조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지급이 되도록 하는데 그 수량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폐기대상이 한 14% 정도였거든요. 지원된 개수로 보자면. 그래서 올해는 한 15% 정도로 상향해서 한번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현 계장님 업무 중에 데이터 기반 행정과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업무가 있잖아요? 이거는 남구민들이 빅데이터나 공공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업로드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공공데이터 보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클릭을 하면 바로 그 공공데이터로 들어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장은령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목이 잠겨가지고 저도 엄청 당황했습니다.

프로답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은령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수희 계장님 그리고 손원전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지 않아도 동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이라든지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감사관에서 맡아서 해주신 점에서는 정말 반갑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다른 시스템의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보탬e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모비용이 없는 걸로 우선 나와 있는데 차후에 편성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거는 전체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 한 콘텐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세대 행정시스템 일부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탬e 이게 1월부터 개통이 됐네요?

예.

그러면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나 또는 결산할 때 의원들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서 개개인들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확실합니까?

업무 담당자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 말고 감사할 때나 예를 들어 결산 심의할 때 결산위원들이 e호조 시스템 같은 거는 접근할 수 있도록 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돌아가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르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시에서 종합감사를 할 때 그 감사관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는 저희 시스템에 권한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상급 감사랄 수 있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만이라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요. 시에서 감사할 때는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서류 또는 지방자치법 44조인가 보면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자파일로도 제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e호조나 보탬e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전자파일 소프트웨어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는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무슨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정보는 가리면 되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의논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