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청룡의 해 갑진년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3일 동안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김예나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 부서장인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남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남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김예나의원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작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편성된 표를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담당 부서 일 잘하는 노인장애인과에 차문석 과장님을 비롯한 임명희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남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예나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종현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복지교육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남구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엄민영 보육지원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경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5개 과에 1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총 3,794억 2,052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5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분과사업 추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등으로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보훈가족에 대한 적극적 보훈예우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이음사업 지속적 추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토록 하겠으며, 우수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통하여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행복 복지 상담실 운영으로 1:1 맞춤형 상담 및 최신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ㆍ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등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자활근로사업과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약 달력을 배부하여 어르신들의 약물 오ㆍ남용 사례를 예방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 교육과 지역맞춤형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반다비복지관 건립으로 장애인 자립 능력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수당 등 지급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3-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가족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가족센터의 가족역량 강화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영화·영상 제작 아카데미를 지원하여 남구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며 참여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야음·삼산지역에 청소년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체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4-6쪽,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조리원의 연ㆍ병가 등 사유발생시 대체조리원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겠으며,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지원, 양육 ‧보육서비스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기념, 제2회 남구버셜스튜디오 행사를 개최하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동네 권역별 육아정보를 팸플릿으로 제작 배부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시설관리 지원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분야별 지도점검과 철저한 사후조치로 신뢰받는 공보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설입소 아동의 자립 준비 단계부터 퇴소 후 적응을 위한 심리ㆍ정서 지원과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요보호 아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남구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경쟁력 있는 인재의 조기육성을 위해 해외 어학연수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을 기존 12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창의 인재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경비 및 교육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배움의 기쁨이 나눔으로 확대되도록 평생학습 동아리 학습자에게 재능기부 행사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구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에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수요를 고려한 책꾸러미 대출과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신규 시행하고, 구립도서관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개인의 성장과 내일을 준비하는 이용자 중심의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복지교육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종현 국장님 진급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복지교육국으로, 전에도 잠시 있다가 행자위로 갔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남다른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을 하고 잠시 헤어졌다가 또 다시 만나니까 하여튼 너무 축하드리고 앞에 서경수 국장님같이 의회와 잘 상생하는 남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에 계셨던 서경수 국장님 열심히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문종현 국장님 저도 영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남구의 복지에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1-9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운영에서 베스트행정서비스날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소도 간다고 하는데 혹시 작년에도 무료급식소는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올해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베스트행정에 나와서 복지 전반에 대해 홍보는 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이런 소외계층, 정보에 좀 어두우신 분들,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 무료급식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조금 어려운신 분들이 많을 거라 보고 그분들을 찾아서 새롭게 바뀐 정보도 제공하고 필요시 상담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작년에 노인장애인과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지역구 중 공업탑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공업탑 쪽에 보면 빨간 간판이 있는데 거기는 차문석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남구청과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으로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무료급식소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9시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서거든요. 6차선 도로가에 줄을 서고 그 길을 건너가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고, 저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많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는데 이번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그쪽으로 꼭 한번 가서 상담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료급식소 할 때 거기 꼭 한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남구청 홈페이지에 복지지원체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봐 달라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바로 저희가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저도 어제 잠시 봤습니다. 내가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했을 때 긴급복지나 울산형 긴급복지나 기초생활수급이나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떤 조건이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나와 있었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연 1회로 한정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었는데 다른 울산형 긴급복지나 그냥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얼마인데 몇 회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자칫 보시는 분이 ‘내가 매달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몇 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명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1-6페이지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에 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이상기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안도 발의하시고, 조례안으로 인해서 남구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도 되셨는데, 구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 설치된 곳이 또 있습니까?

공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설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향후에 계속 이렇게 차츰 늘려 가실 계획입니까?

예.

국가유공자 그쪽 분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런 거 하나라도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해줌으로써 본인들이 예우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좋아하십니다. 저희가 또 적극 홍보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거 만들었다.’ 저희 남구가 먼저 만든 건 맞거든요.

제가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전기차 옆에 그렇게 해놨던데 저도 가슴 뿌듯하더라고요. 이상기위원님.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옥동에 반다비빙상장 관련해서 공공시설과에서 와서 잠깐 업무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할 것들이 뭐가 하나씩 자꾸 튀어나와요. 사업을 하면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복지관 관련해서 공공시설과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국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랑 공공시설과랑 업무 관련된 부분들은 서로가 소통을 필히 꼭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또 이 과에서는 알고 있는데 저 과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문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계장님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노인장애인과는 항상 제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지현위원님.

차문석 과장님, 계장님들 올 한 해도 울산 남구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남구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가 몇 개 정도 있죠?

지금 3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까?

예.

올해 몇 개 더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혹시 발달장애인이라는 게 지적장애인을 말하는 겁니까?

예,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이런…….

울산에 현황은 나와 있던데 앞으로 주간활동서비스센터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네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예산이 3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두세 군데에서 하다 보니 병폐도 좀 많아서…….

안 그래도 여기에 새롭게 진입을 해 보겠다 해서 장애를 가진 젊은 친구들이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고 수요에 맞게, 기준에 맞게 다양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수고 많이 하시는 과인데 올 한 해도 우리 남구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과장님, 2-12쪽 노인일자리 창출 연도별 목표 있지 않습니까?

예.

23년에서 24년에 채용되는 거 보니까 575명이 증가가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거의 36명, 50명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 해에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실제 지금까지 된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계로 일단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노인일자리 수는 중앙정부에서 일단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상으로 해놓은 거지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나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복지를 함께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실행계획 수립 및 경로당 선정,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교육 운영에 이 선정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2월부터니까 이미 선정이 다 된 건가요?

예, 선정됐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됐죠?

저희들이 노인지회 회장님들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모집을 했습니다.

어느 동이 신청이 많이 됐죠?

9군데 됐습니다. 저희들이 권역별로 할 건데 9군데 신청을 해서 9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나는 실버 유튜버’ 유튜브 영상교육, 이건 시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강사가 어르신들께 알려주시는 방식인지…….

예, 실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냥 영상 시청만 하는 건지…….

아니요.

제작하는 걸 알려주시는 건지…….

저희들이 장비를 임대해서 실제 제작도 해보고 연말에는 시연회도 할 거고 시상식도 할 겁니다.

어쨌든 어르신들께서 실질 적으로 정보가 필요한데도 이렇게 한두 번으로 배우는 거는 좀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소외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전 동이 신청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경로당은 3월∼12월까지 10개월 동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저희들이 동영상 제작발표회도 할 거고 경진대회도 거쳐서 할 거니까 아마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겁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많은 어르신들께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약 달력 지원, 그때 여러 가지 샘플을 들고 오셨는데 혹시 최종선정이 어떤 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샘플을 안 가져왔는데 저희들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때 꽂는 걸로 선정이 됐어요?

예. 그게 노인들의 선호도가 가장 좋아서 배부를 1차적으로 1,000부를 했고요. 하반기에 또 1,000부 제작해서 할 겁니다.

오‧남용이 안 되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인서위원님.

복지, 보육, 여성, 청년 이런 부분에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고 있는 과의 우리 주무관님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산편성을 한 대로 그 기준대로 여성가족과 올 한 해도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 관련해서 보면 사실 무거동이나 옥동 쪽에는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인서 부의장님이나 저는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의원으로서 아주 잘된 일이라고 보고요. 차오름센터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차오름센터 버금가는 청소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주무관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주무관 엄민영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님은 1월 22일부터 6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엄민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데뷔한 소감이…….

너무 떨립니다.

잘하시는데요.

너무 떨리는데요.

앞으로 진급하시면 더 잘하실 겁니다.

예, 조만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엄민영 계장님, 과장님 예행연습 겸 간단하게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에 보면 ‘함께 키워요! 행복남구 꿀단지 육아정보’에서 출산하시거나 새로 전입해 온 초보 부모, 아동 전입 세대 눈높이에 맞는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팸플릿 형태로 되어 있다는데 추진계획이나 방법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거창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어린이집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가득 담겨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맨 마지막에 제작비용을 보니까 1,000원이네요. 이게 약간 어떤 리플렛 형태가 되어버리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1,000원이 아니라 1부당 1만 원 정도 생각해서 정말 유용한 책자를 만들고 엄마들이 보기 쉽고 또 아이들이 클 때까지 볼 수 있는 책자 형태가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읽어보다가 ‘정말 좋은 정보가 가득 담겨 있겠네’ 싶었는데 마지막 제작비용이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결정이 났지만 내년에 반영하실 때는 조금은 부피감 있고 중량감 있게 내용이 알차게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는 보기 쉬운 형태의 그런 정보 꿀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보육지원과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국공립과 사립어린이집 간 지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4-10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하는데 8개소에 6,700의 예산을 잡고 있고 정부미지원 그러니까 민간이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29개소인데 5,800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구 구민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국공립어린이집도 있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원이 조금은 형평성이 있고 물론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많아서 앞으로 조금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있는 상황에서는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과장님을 대리해서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남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미지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민간과 가정은 5개 구군 중에서는 제일 많은 지원과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국 보육 업무가 내년에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이 차이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유보통합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되는 시점은 내년이고 올해도 지원되는 비율을 보니까 아직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단편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올해도 계획 세웠지만 하는 과정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인서위원님.

과장님 교육가시고 그 빈자리를 능력이 출중한 엄 계장님이 해주고 계시네요.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보육지원과는 해마다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원아들이 없는 건 기정사실이고 일단 지금은 방금 이지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유보통합이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예요. 교육청에서 모든 걸 관할하고 아마 보육지원과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하도 능력이 출중해서 교육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육지원과에서 새로운 업무와 이런 교육청하고의 준비과정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고 다른 사업도 사업이지만 지금 원장님들도 그렇고 마음들이 많이 뒤숭숭합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잘 토닥여주시고 교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문제점들이 많아요. 보육지원과가 업무량은 많고 새로운 유보통합이라는 그런 큰 과제를 앞두고서 아마 과에서 많은 시련과 고충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고충과 시련을 문 국장님께서 잘 해결을 해주셔서 직원들이 아무쪼록 불편함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보육지원과는 고유의 업무가 있고 하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유보통합 되더라도 차질 없이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저도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평생교육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김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남구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근무하는 겁니다.

시청에만 계시다가…….

예, 맞습니다.

남구 발전에 일조하시는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님.

김경호 과장님, 남구의 평생교육과를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남구 평생교육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11월 행감 때 제가 평생교육과 전임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내용 중의 한 가지인데 저희 옥동 지역구에 남부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비 지원도 적지만 일부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작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남부도서관에 옥동주민들 또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도서관 내에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지역구의원들이 함께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더라고요. 긴밀한 연계를 좀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서관 내에서의 행사가 있거나 또는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내‧외부 행사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알려도 주고 해서 시간이 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임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그런 연계체계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남부도서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행사라든지 초청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 카카오톡으로 꼭 수신해 달라고 그렇게 협조공문을 일단 발송했고요. 상황 지켜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협조요청을 더 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종현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며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과장님 안 계셨을 때 전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위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항상 조례를 먼저 제·개정을 하고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그게 순서에 입각해서 맞다라고, 그게 맞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런 게 뒤바뀐 경우가 좀 있어서 앞으로, 뭐든지 우리가 1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가 담당 부서에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꼭 평생교육과 이번에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전 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순서라는 게 있고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입각해서 먼저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근거 명확히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