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주이삭 위원입니다. 활발한 연구 활동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 지원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담당이 정책지원팀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예전에 저랑 업무 보고하실 때는 정책지원관이나 여기에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 또 그리고 명쾌하게 구분을 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는 팀은 아니었고요.

제가 그때 여쭤봤던 취지는 어느 팀에 지금 배정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정책지원관이 일반 임기제잖아요. 임기제가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 회계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여돼 있습니까?

ok. 그러면 뭐... 근데 이제 뭐라 그러죠 계약이나 이런 거는요?

정책지원관이 사실 계약을 하려고 들어온 전문 인력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같은 경우는 의정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지원관한테 맡기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게 제가 당시에 질의했던 취지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은 우리 의정팀에서 하시고 저는 그렇게 답변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 속기록 보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그 당시 기억이.

저는 지금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몇 개월 지나서도 지금 동일하게 애매하게 또 답변하시는 느낌인데

제가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상의를 해 보실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참작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요. 의원 연구단체 계획서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지원관분들이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원들이 예를 들어 어떤 활동을 할 때 발언을 했던 거를 정리를 하고 발언 취지를 요약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에 지원관 분들이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활동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는 이런 아주 실무적인, 계약 실무적인 부분은 지원관이 맡기보다는 의정팀에서 확실하게 보조해 준다는 답변을 저는 기왕이면 오늘 듣고 싶었는데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계약의 아주 기본적인 사안은 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서류나 다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해당 연구단체마다의 콘텐츠들의 경우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 그리고 그 실무를 하는 지원관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에 대한 내용의 부분은 지원관한테 맡기고 정말 계약 실무라든지 예산 집행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정팀에서 확실하게 보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확실한 이원화 이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 또 의원 연구단체의 용역이나 연구 발주나 연구용역 발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정팀 딱 정확하게 업무보고에, 업무 분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는 이거 가지고 제가 또 질의할 일도 없을 거고 정책지원관들도 또 의정팀에서도 이거는 누가 해야 돼, 이런 헷갈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드릴 테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홍보팀에서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짧은 우리 의원님들 발언한 거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잘 한번, 약간 파일럿 느낌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의원들이 소소하게 얘기한 거지만 주민들이 이해하기 좋고 또 우리 크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지 않는 이상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활동들을 상임위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발언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확산하면서 하면서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하고 계신다는 것도 칭찬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행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 안마기 어디 있는지 못 봤거든요.

지하 1층에 있어요?

거기 말고 3층에는 안 돼요? 3층 복도에다가 하면 안 돼요?

지저분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하 1층보다는 3층에서 보통 민원인들 우리 의원 사무실로 많이 초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더 돌아다니는 유동 인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3층 최근에 새로 복도에 이렇게 조성하셨잖아요. 근데 바깥에 계속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원형 테이블 말고 다른 테이블로 바꿔서 공간 규모에 맞게 활용을 하는 방법도 같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안마의자 같은 것도 적절한 배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있어서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네. 원형 테이블이 너무 커서. 그리고 역률 얘기하셨는데 저는 역률이 뭐라고 그러죠? 가정의 경우는 역률을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그냥 90으로 일괄 처리를 하거든요 한전에서. 근데 우리같이 이런 청사 큰 경우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나온 게 95예요. 근데 저는 이게 100이 돼야 전력 효율에 좀 더 확실하게 도움이 돼서 한 해에 한 300~400 정도 예산, 전기료로 나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중장기 검토라고 해서 답변 주신 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지만 여기에 보면 전압 상승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역률 지금 100으로 관리되는 건물들은 지금 전압으로 고생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 전력의 5%를 그냥 날리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압 상승이나 이런 설비 운영 불안정, 비효율 이런 답변이 들어갈 리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라서. 물론 95%니까 전기료의 일부 할인 정책으로, 그러니까 90 이상인 경우, 90은 이제 특별히 없고 95, 100 이 정도는 할인이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절감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실질적인 전력 효율의 얘기,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전력 효율 거기에 이제 그거를 하면 더 개선된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국장님 바로 직전까지 기후환경과장님이셔서 제 얘기는 이미 그때도 기후환경과에 제가 얘기했던 거라서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그런 취지라는 거. 그래서 답변에 여기 뭐라고 그러죠? 검토 의견에서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이의를 달지 않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전 회의규칙이나 지금 기본조례로 그대로 올라온 내용이 제13조 후보자 등록 관련인데 사실 이 후보자 등록 시스템이 정립이 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정견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장단 선거를 하기 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제가 8대 초선 때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취지가 뭐냐면 당시에 8대 전반기 상임위원장과 의장단 선출을 하는데 야당에서,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부의장 몫을 받는데 부의장을 누가 하느냐 근데 당내에서 협의는 없이 갑자기 한 분이 덜컥 전반기 부의장이 되셨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다른 의원들이, 한 분을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셨고 당에서 합의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정견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의장단 선거를 투표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그 얘기를 듣고 투표를 할 수 있는 방향이라도 가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어떤 의회 운영이 될 것인지 의장단으로서의 의회를 이끌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저도 그래서 거기에 취지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정견 발표를 하반기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 합의가 안 되니까 넘어가자. 그러다가 9대 의회부터는 적용되게끔 하자 해가지고 우리 8대 때 말년에 이 내용을 개정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9대 의회 전반기부터 이 후보 등록과 함께 정견 발표 내용이 들어갔던 건데 그때 후보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이 안을 짜왔었어요. 그런데 저나 그 당시의 의원들은 정견 발표가 필요하다 했지 후보 등록이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후보 등록을 하면 그 이점이 있으면 계속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점이 있었느냐? 오히려 의원들 간에 좀 오해나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후보 등록제를 하니까. 예를 들면 지난 전반기 때 국민의힘에서 부의장 후보로 제가 등록을 했었잖아요. 지금이야 당적이 달라졌지만. 그런데 그 부의장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모의원님께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지금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우리 당시에 합의할 때 좀 연륜 있는 분이 부의장으로 나가셨을 때 반발하시고 사퇴하시고 이런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해서 합의를 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후보 등록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의원 간에 분란이 생기는 게 있으니 어차피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정견 발표만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후보 등록제는 굳이 없어도 되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콘클라베 형태로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후보 등록이든 정견 발표든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정 관련 전문가분, 한번 교육 있을 때 그때 의정 관련 전문가분한테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분이 “아니다. 후보 등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 간의 분란을 조장하는 거다.”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저는 사실 반발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후보 등록을 해서 제도로 딱 명확하게 해야 더 적절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인데.’ 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후보 등록제는 우리 이번에 하반기 할 때는 좀 빼서 의원님들이 하나로 합치되는 어떤 결과로 그러니까 8 대 7 이런 거 말고 기왕이면 좀 다 같이 가는 방향의 어떤 선출 절차가 콘클라베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100% 콘클라베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후보 등록제를 이번 기회에 한번 빼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토론 때 얘기할 걸 그랬나요? 질의 차원이면 혹시 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취지에 대해서 회귀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견 발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견 발표를 안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투표를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견 발표만 있으면 명확하게 앞서서 얘기하고, 되고 나서 입 싹 닦는 그런 모습이 없어지게끔 하는 취지에서 정견 발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다만 오히려 후보자 등록제로 인해서 합의가 됐는데도 나중에 가서 다른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우리 앞서서 말씀하신 서호성 위원님의 평상시에 우리 의원들끼리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다시 보았을 때 저는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의회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선제적으로 해봤다. 해봤는데 이런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 이런 부분을 피드백의 차원에서 후보 등록제에 대한 수정은 좀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한다면, 만약에 후보 등록제가 필요하다면 며칠 전에 여기 보면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솔직히 15명 중에 뭐 한 명씩 이렇게 선출되는 그런 자리에 5일 전부터 하는 그런 것보다는 충분한 합의를 당 내 또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다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후보 등록을 하든지 뭐 그런 형태의 좀 시간적인 여유를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보자 등록제가 있을 거면 하루 전날 등록하게끔 하든지, 실제로 사무국에서 선출 준비할 때 힘들다라고 하지만 하루 전이라면 저는 그래도 전날에 후보자 투표용지만 준비하면 그만인 건데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수정할 필요는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아예 그냥 후보 등록이 없어진 상태에서 의장이나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런 형태의 절차만 있으면, 이전에는 아예 그런 거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그냥 막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7대 때도 일이 있었고 8대 때도 일이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수정을 좀 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과거로 회귀라기보다는 조정의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콘클라베와 후보 등록제의 차이는요, 저는 전 의원이 합의를 하느냐 아니면 일부가,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최근에 뭐 예를 들면 그냥 당 대 당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8명이 선택을 한 의장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저는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후보 등록제는 8대에서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아니고 본래, 본질적으로, 정견 발표를 통해서 어떤 의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그냥 깜깜이로 됐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깜깜이로 된 것이 어떤 콘텐츠로 되느냐의 문제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냐를 두고 지금 저는, 사람으로만 따지면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어떤 의회를 만들 것이냐 해서 김덕현 의원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합치된 이야기들 아니면 합의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려면 후보 등록제가 되면 제도적으로 그냥 한계가 있습니다. 콘클라베는 그 제도 이상의 것을 끌어낼 수도 있고 서호성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도 이하의 밑바닥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해보니까 지금 솔직히 좋은 방향은 아니었다. 그런 취지로 저는 최대한, 지금 사라진 의총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콘클라베 형태가 굉장히 좀 나은 방향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원내대표 관련해서 야당의 원내대표 지금 구성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원님들도 다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당적을 제가 또 달리했기 때문에 아마 원내대표 구성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까지 없었다고 앞으로 없을 거에 대한 전제를 두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는 저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고 조정이고 의원 간에 합의된 의장단을 만드는 선순환의 방향에서 말씀드렸다는 거 그런 부분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당연히 제가 질의할 거 아시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첫 번째 동일한 내용을 지금 세 번째로 발의하신 건데 이름만 바꿔서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본인 의지가 있다고 해서 동일한 거를 계속 하시는 거가 과연 의회에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본인 의사만 주장하시고 하는 이런 행동이 과연 적절한지 본인 판단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둘째로는요. ‘우리가, 우리가’ 하시는데 ‘우리가’가 아니고 ,지금 서호성 의원님 주장이신 겁니다. 그거는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원 관련 심의위원회가 개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도 본인이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청 부서에서 서호성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바대로 한 것처럼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어떻게 내용이 돼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에 나목으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 위 조례 개정 내용 중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있으며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조례 취지에 따른 행정 집행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면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할 때도 상임위에서 발의 취지, 발의한 의원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재정을 보조를 하는 액수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 굳이 반복해서 서대문에서 따로 심의위원회를 이 안건만으로 열 필요는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서대문구 예산으로 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제가 세 가지 질문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세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끼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다 들어드렸으니까, 이제까지. 그때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임의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봤고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구체적인 우리 구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당연히 열어서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하면 된다는 그 당시의 부서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 같은 주장을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우리가’라고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고 다른 거를 세 번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우리 의회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가 저는 적절한 게 아니고 본인의 주장을 한 거를 일부 양해를 한 거지, 그거를 전체가 마치 서호성 의원님의 주장에 다 찬성한 것처럼 이미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어법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렸던 거고요. 그거는 뭐 서호성 의원님 자유시니까 저는 뭐, 다양한 토론을 존중을 하는 자유주의자로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방안을 결정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방안을 구청장이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는 그냥 거기 따르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 열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건 서호성 의원님 생각이신 건데 저는 취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도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초안이라는 게 있어야지 안을 갖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타당한지 아닌지. 그 차원에서 저는 답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그러면 그 보시는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 때문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사안인 건가, 이 사안으로 한정을 했을 때. 저는 그건 또 너무 과도하게 나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또 둘째로 앞서서 더 말씀하셨던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보자라고 인지를 하시고 지금 세 번째 발의를 하신 거로 저는 지금 발언 취지를 이해를 했거든요. 이건 맞죠? 그러면 행감 때 안 됐다고 하는 게 서호성 의원님께서 뒤지고 찾고 하셨는데 안 됐다, 그게 의원으로서 권한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우선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 검토 의견으로 제출된 내용에 보면 일단 적자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이 확정되고 다만 서울시의 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24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이 된 거로는 아까 얘기하신 예산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개의 큰 틀이잖아요.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에서. 첫 번째 거는 해결된 거고, 23년도에도 이 사안을 또 집행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추가적인 무슨 재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마을버스 업체가 얘기를 하거나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엄밀히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요. 그 사안에 대해서 여기 업계에 계신 분도 동료 의원님 중에 계시지만 그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 서호성 의원께서 업체 간담회를 통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다고 전부터 주장하셨지만 부서가 진행을 하거나 또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저희 지역에도 마을버스 업체 사장님이나 관련 관계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택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이 좀 다른 방식이 돼야 된다라는 건 저는 동의를 하는데 과거에 주장하셨던 조례 취지 거기에 맞춰서 안 됐다고 해서 이거를 일을 안 한 거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냐, 못 하고 있는 거로 평가해야 되는 거냐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지점을 고려를 하셨을 때 과연 이게 감사 청구의 얘기냐 아니면 적절한 정책 제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해가지고 심의위든 뭐든 그 안건으로서 논의가 되게끔 하는 어떤 우리의 뭐라고 해야되지, 민주적인 합의와 정책 제안의 문제인가 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다른 의원님들은 행감 때 하면 좋겠다고 저도 그때 그런 얘기했지만 거기에만 집중하셔서 세 번째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발의할 게 아니고 좋은 정책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시면 되지 왜 본인은, 나는 조례 제정했으니까 집행부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 안 하고 있으니까 위반이야 이런 게 저는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으로서 과연 적절한 접근 방식인가,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재정건설위원회.

네.

그것만으로 역할을 하셨다?

저는 그때도 본인께서 처음에 발의 취지로 말씀하셨던 거가 재정 적자 그러니까 15%를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구가 지원을 해주자라는 그게 원래 서호성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취지였고요. 그 이후에 저는 더 구체적으로 대안이 필요하고 다른 방식의 재정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서울시에서 거기에 그냥 단순히 15% 보조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배차 간격 문제, 급경사지 이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갔던 겁니다. 오히려 그 취지는 제 취지예요. 기억하시겠지만.

급경사지는 없으셨잖아요.

제가 06번 마을버스 사례 들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마을버스 업체가 노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기준을 마련을 하고 싶어도 어떤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호성 의원께서 조례 발의하고 예산 반영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서호성 의원께서 조례 발의하고 예산 반영했다고 그게 다 했다고 하면서 그것대로 집행 안 하고 있다, 그 얘기만으로 감사 청구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행감 때 서호성 의원께서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찾아보셨다고 하더라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원하고 더 추가로 혜택을 얻게끔 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지 제약을 두고 규제를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조례도. 그래서 지원이 안 됐다고 해서 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 위법한 거야 이렇게 감사 청구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행감 때 우리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니까 행감 때 하시면 좋겠다라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청구하셔도 된다, 하셔라. 여기 의원님들이 동의하셔서 하면. 근데 저는 이 청구를 하더라도 별다른 답변을 못 받을 거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 통과되더라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이슈화해서 마을버스 이슈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행정력 낭비고 과연 이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냐, 저는 한계가 뚜렷한데 이걸 굳이 의회 차원에서 같이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료 의원으로서 존중하고 통과시켜드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이게 의회 입장에서는 할 만한 일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제가 발의한 조례 또 제가 발의를 했던 개정안의 취지가 이어지지 않으면 업무보고 때든 결산 때든 추경 때든 예산 때든 행감 때든 계속해서 이거 챙기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봅니다. 여기 우리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도 이전 부서에 있을 때 공중화장실 표지판 이거 계속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 차례 여쭤봤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아이디어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게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예산의 취지인 것이지 우리가 규제하거나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행부가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부당해가지고 누군가 피해를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공익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부당하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잡아주십시오라는 청구의 취지가 저는 동의가 되지만 이 사안은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각자 입장의 의견을 얘기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취지는 그겁니다. 서호성 위원께서도 제 취지는 지금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