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04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이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심미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순환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김민지 음식물자원화팀장은 병가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199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클린남동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행 권역은 총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고 대행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지도점검 및 평가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가정사업계 및 낙엽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용역입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 5회 수거할 계획이며 계약 물량은 4,000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무단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용역과 소래·논현지구 내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위탁 용역, 도로 노면 청소 잔재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선별처리 대행 용역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불연성 폐기물 마대 수집·운반처리 대행 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수거 주기는 주 5회이며 계약 물량은 3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으로 일반음식물 가정 사업계 공공용봉투 등을 제작할 계획이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봉투 판매를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공무관 배치 운영으로 정원은 144명이며 관리감독 철저 및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통하여 도로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사업입니다. 무단 투기자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계도 등을 통한 홍보물을 제작배포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이동형 CCTV를 20대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3억7천만원의 국·시비를 보조받아 인력 8명을 채용하여 소래포구 일대 폐기물 수거 정비 및 소각 처리와 무단투기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처리 및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먼저 재활용품선별처리 대행 용역으로 처리물량은 24,0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가구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대행 용역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폐건전지, 우유팩 등의 폐자원 보상교환사업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인천이음가게 7개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하여 유가보상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7대를 신규 설치운영하여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시스템 정착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초·중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재활용교실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남동자원순환나눔장터를 개최할 계획이며 다회용컵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수거세척비 지원사업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추진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차질없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운영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량은 1일 150톤이고 건조사료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7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패기물 RFID 종량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설치된 2056대의 종량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70대의 신규 설치를 통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가정을 대상으로 감량률이 높고 품질 인증을 받은 감량기기 400대를 추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보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단독주택, 빌라 등을 대상으로 중간수거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공공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기세척 금액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498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10쪽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업체 중점 관리로 2242개소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실시입니다. 점검 대상은 병·의원 등 1004개소이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자율점검 실시를 통하여 자발적인 환경관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입니다. 시, 환경청 관련 부서 등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2쪽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 홍보입니다.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 교육 및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환경 의식을 개선해 나가고 환경감시용 드론을 활용한 방치 폐기물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5쪽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유분분리시설 설치입니다. 구에서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음식물 탈리액의 유분을 제거하기 위한 원심분리시설을 설치하여 음폐수의 수질 개선 및 운영비 절감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처리시설을 운영코자 합니다. 음폐수 처리용량은 1일 100톤이며 민간자본 투자유치로 설비를 구축하고 일정기간 업체에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체와 설치운영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유재산 사용 허가 후 시설을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 며칠은 집회가 없었지만, 요 며칠동안 우리 그 남동구청 입구에서 도림환경 관련된 집회가 연일 있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은 원래 그 시작이 작년 11월 22일날 시청에서 민주노총 주간으로 남동구 대형폐기물 관련 언론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용이 ㈜도림환경이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수수료 1522만원을 주민들로부터 법인계좌로 입금받아서 불법 취득을 했으니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적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언론브리핑이 끝나자마자 그 도림환경으로부터 수거일지를 확보해서 이제 확인한 결과 현금 수수액이 이제 1637만원이었구요. 그 도림환경이 구매한, 그 스티커 구매액은, 금액은 218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일지보다, 이제 그 수거일지에서 확인한 금액보다 스티커를 구매한 금액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요청을 했었구요. 그 부분은 이제 수거원들이 수거일지 이게 누락, 누락시켜서 기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었다고 저희는 소명을 받았구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1월, 1월 29일부터 지금 그 도림환경에서 횡령 등의 사유로 해고된 수거원분들하고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금 도림환경에 대하여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내용으로 이제 집회를 계속했는데 저희가 그 최근에 그 수거일지 외에 도림환경에서 현금 입금된 계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 조사를 하고 있구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취득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대행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수료의 10배를 지금 저기 과징금으로 징구할 계획이구요. 아울러 지금 그 도림환경 해고 근로자 2명이 지금 횡령죄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 결과, 횡령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지금 그 수거원들이 부당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횡령액의 10배를 받아가지고 저희 남동구 세입으로 이렇게 조치할 계획,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회 위반은 수수료의 10배,

맞습니다.

2회 적발시에는 20배,

네.

최고, 최고 50배까지,

50배입니다, 네.

징구를 하게끔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현금거래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현금 계좌로 받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뭐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수사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과에서 좀 확인하셔서 계약을 맺을 때에도 좀 참고를 하시고, 요 부분은 깊게 좀 확인하시고 저 또한 이거를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철저하게 확인할테니까 과장님도 관심갖고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우리 무인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네.

동 7개소, 행정복지센터 7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일곱 군데가?

지금 저희가 그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요. 구월2동, 구월3동, 간석4동, 만수2동, 남촌도림동하고 지금 그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노인복지관 그리고 논현 권역에는 지금 논현역, 논현역에 있는 뉴코아 그 논현점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를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논현 뉴코아점에 우리 페트병 회수기를 거기다 설치한다구요, 실내에? 아니면,

네, 실내에.

실내에다가 이 페트병을 설치하면은 그 페트병을 들고 오기까지의 어떤 그런 제한요소는 없을까요?

제한요소는 거기 어차피 주민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쇼핑을 하고 밑에 또 지하에 홈플러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금 우려가 되신다면 장소 부분은 다시 좀 업체랑 협의해서,

저는 과장님,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자 우리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아파트단지별로 매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을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일정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재활용들을 다 분리수거함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다 처리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어떤 빌라단지나 이런 단독주택들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공동주택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재활용 수거업체들하고 계약할 수 단위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빌라촌이나 이런 근교에 설치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원도심이냐 뭐 신도심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아파트단지들은 그걸 이면의 계약을 하고 아파트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일부 비용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또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쪽에 수거함을 설치했을 때 어떤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 부작용이 생기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시비가 다행히 확보가 100% 돼서 7개소를 먼저 시범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어찌됐든 국비나 시비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점차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를 해나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동자원순환가게라든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폐자원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하고 같이 잘 연계해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뭐 1인이 제한되는, 제한사항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제한, 무제한이에요?

네, 페트병을 가져가는 업체에서 이 비용이 페트병 1개당 10원씩 제공하는 거를 저희 세금,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 페트병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 무인회수기가 상당히 좀 커야겠네요

네, 그게 최대 200개 정도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업체에서도 이 투명페트병 회수를 빨리빨리 그들도 그 나름대로 수익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관리를 잘 하게끔 해서 바로바로 차지않고 바로바로 수거가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네.

보고 내용 잘 들었구요. 우리 과에서 종량제봉투 총괄하시잖아요.

네.

봉투 제작도 과에서 총괄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부 정도 제작하세요? 이거 뭐 리터별로 상이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8400부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각 권역별로 그 판매율이나 소모량도 좀 정리가 되어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그 부분 어차피 동에서 판매하고,

정리는 하실 수,

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필요하시면.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제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모가 될 거를 예상해서 제작하시는 거예요?

네.

분기마다?

예상을 해서 제작을 하구요. 저희가 1년에, 1년에 이제 거의 한 번에 발주를 해서 고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에 제작했던 봉투는 전부 소모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재고량이 있는 부분들은 올해 제작을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만약에 음식물종량제봉투가 좀 남아있다라고 하면 좀 그 제작 부수를 줄이고 또 그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더 제작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민선8기 들어서 지금 햇수로 3년차에 접어들잖아요.

네.

근데 여쭤보는 게 재고가 있어서 그렇겠구나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올해가 돼도 안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육은아 위원, 자료 보여줌) 어떤 거는 구정구호 표식이 없고 어떤 거는 있는데 지난 구정 구호이고. 뭐 이게 안 바뀌었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닌 데 그래도 지방자치 민선 체제가 좀 존중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뭐 의도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그게 이제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저희가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제작된 거를 쓰고 있고 거구요. 지금 새로 제작되는 부분들은,

그니까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구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런, 재고가 어떤 건 남아있어서 그런 거구요?

네, 맞습니다.

2021년거가?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이 홈페이지가 있죠, 현재?

네.

그 제가 전에 질의했을 때 회원가입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직 바뀌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기나 도시가스를 쓸 때는 저희가 월별 얼마를 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RFID 시스템 쓰고부터는 관리고지서에 몇 톤 썼다는 것만 나오지 자기가 전에 얼마를 썼는지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그 시스템을 바꿔서 그 저기 관리, 그 관리 용지를 보낼 때 거기에 기재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요.

근데 저도 문의를 했더니 이거는 관리시스템쪽에서 이게 뭔가를 요구해야지 관리실에서나 운영주체에서는 그거까지 하기에는 쉽지는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관리소장님께서. 그러면은 이거를 개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나요?

계절로요?

아 개별로.

개별로는 저희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개별로 다 해서 보내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구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시스템 운영하는 업체랑 협의를 해서 고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RFID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계획이고 앞으로 상용화가 계속될 건데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이 알권리를 침해받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한 눈에 1년치를 자기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하는 마음도 갖고 하는데 이거는 좀 깜깜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고 이제 쉽게 그 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복잡하더라고요. 이메일도 들어가야하고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거를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구요.

그렇겠죠.

네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리고 우리 저기 환경공무관님들이나 도시관리직원들 그리고 밖에서 외부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보호법이나 그런 거는 좀 저희 구에서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정말 일할 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쭉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철상 위원님이나 이정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 가지고요. 그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나 초·중·고 그 순환자원교육을 하는데 그 단독주택은 예전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놀이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요 최근에는 제가 못봤어요. 그거는,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이제 뭐 민간단체라든가 요런 쪽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했던 부분 같고.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교육은 학교라든가 이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반 주민분들 모시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예전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니까 저희도 보면은 이제 통장님들은 이게 분리배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숙지하고 인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하지만은 아이들한테 이런 분리배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은 그래도 부모와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교육이 되는데 그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되지 않겠나.

네, 그거는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계속 하구요. 지금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뭐 전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어깨띠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 관련해서 포스터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 전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지금 주민들 의식이 지금 쓰레기 문제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 주민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식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부족함이 없이 하여튼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공익광고에 뭐 재활용할 때 비우고 헹구고 뭐 분리한다, 그런 광고가 많았는데 좀 그게 잘 안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그 분리배출 폐건전지하고 우유팩, 투명폐트병 같은 거는 동사무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동사무소에 들어가면은 민원 응대하는 옆에다가 쌓아놓고 그걸 제가 이렇게 유심을 봤는데 거의 잘 안 치우는 건지 아니면 수거일이 따로 있는 건지.

그건 동에서 수거를 하면 저희 집하장이 있거든요. 거기로 갖다 놓는 건데 동에서, 그거는 좀 저희가 쌓이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문서를 보내서 잘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쪽에다 안 보이는, 우리가 뭐 청소보관함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민원들한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또 그게 보이는 게 홍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쌓아놓으면 보기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전유형 위원 가리킴) 아 네, 전유형 위원님 하세요.

네, 전유형입니다. 저기 202쪽을 보시면 그 무단투기 지역 있잖아요. 취약지 관리하는 거.

네.

저, 제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 눈에는 많이 띄는데 이게 어떻게, 장수 인천대공원이라든가 장수천 그리고 그 산책로 있는 주변에는 그런 무기,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아요.

네.

뭐 이제 신도심보다는 또 구도심이 많겠죠 많은데 하여튼 지금 이 과태료라든가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네.

과태료가 보통, 이제 과태료 매기는 금액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니까 담배꽁초나 이런 거는 5만원이구요. 이제 뭐 좀 봉투에 해서 이렇게 버린다든가 하는 거는 10만원 정도고 그게 이제 종류마다 다 틀리거든요. 뭐 사업장 폐기물이나 불법 매립 같은 경우엔 최소 고발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하여튼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보통 일반 생활쓰레기는 그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5만원, 10만원짜리가 얼마나 지금 남동구에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책정하는 거는 우리 남동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이 정해져 있구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889건에 52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다 저기는 됐어요?

지금 수납은 82% 정도 됐구요.

됐어요?

아무래도 거기도 체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은 또 체납대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포상금은 신고하신 분들 포상금제도는 얼마 정도?

그거는 그 포상 그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10%에서 2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네.

과태료가 조금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특히 그 만의골에서 운연동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장수천 산책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담방아파트 뒷쪽으로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한번 치웠을 거예요, 과에서. 근데 운동하시다가 이렇게 그 갖다가 다니시면서 음식물 먹고 이렇게 버리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아지 끌고 강아지 산책하면서 그런 뭐 변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버리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단속하고 할려면 이 신고포상금 제도라든가 과태료 이런 게 저는 조금 세게 매기면 그런 게 줄어들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무단 적치물 정비의 날이 월 1회씩 이렇게 지금 여기 적혀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하는 거예요, 몇 월?

지금 저희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5개동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각 동에서 이제 오래된 적치물이라든가 아니면 좀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 빌라 사이 같은 데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예전부터 오래 쌓여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동반하고 집게차라든가 다 투입을 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한 개 동에 한 번씩 신청을 미리 받고 장소하고 날짜 정해서 나가서 처리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동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보면은 지금 어찌됐든간에 월 1회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만 못 받았는지 몰라도 이게 보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런 것도 홍보가 덜 된 거 같아서 어떻게됐든간에 지역구 의원 정도는 이 정도 하는 날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각 과에 얘기도 해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도 하고 해야되는데 이런 게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요런 것도 혹시 기회가 되면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좀 통보가 되면 참석해서 이렇게 불편한 사항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하고 연계해서 의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이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좀 틀리니까요. 이거를 지역에 CCTV라든가 뭐 이렇게 현수막도 좀 골고루 잘 편성해서 좀 붙여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과태료하고 이거 신고포상금 내역 있으면 한 2021년, 21년부터 해 가지고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아마 그 지역의 환경문제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들이 많아서 질의를 다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네.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깨띠를 한다든가 이렇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런 거 잘하시는 거고. 지금 원도심이라든가 그 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계선, 경계 지역. 여기 우리 같은 경우는 시흥하고 우리 남동구, 그다음에 부천시하고 그 지역 경계선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좀 취약지역 같습니다, 취약지역 같고. 그다음에 인천대공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주변인데, 아까 그 전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다 갔다 왔는데 많이 깨끗해졌어요. 날씨가 풀리겠죠, 그죠?

네.

날씨가 풀리면 아마 그 외부에서 라든가 우리 그 자체 인천시민이라든가 남동구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원을 찾는다든가 아마 소래산 이런 등반 같은 걸 많이 하실 거예요. 좀 힘드시겠지만 그쪽 부분 좀 관심있게 좀 보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관상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환경공무직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민원을 많이 해결하는 부서고 또 우리 과장님 잘하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남동구가 깨끗해 지려고 우리 또 청소과가 또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환경공무관님들 애쓰시는데 같이 함께 해서 깨끗한 남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운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준수 대기개선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25쪽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참여와 공감에 기반한 탄소중립 생활습관을 정착하고자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대상으로 틔움과 키움 기후교실 운영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자동차 분야를 지속 운영하여 온실가스 저감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하천 수질 개선 및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양질의 EM발효기 820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주민에게 무상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EM 주민공급기 교체를 통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 실시 등 생태계 보호 관리 대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단속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29쪽 남동산단 등 악취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기·악취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무인악취포집기 5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35대의 무인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및 환경오염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자 교육과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용역 실시 등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조치를 통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2쪽 고농도 미세먼지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및 대응과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공사장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에 대한 전담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구월3동 스마트마을 조성사업에 미세먼지신호등 3대 설치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및 지원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구민 건강 보호입니다.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원 관리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석면건축물 관리 강화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석면으로 인한 유해 영향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35쪽 어린이활동공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유해성 및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석면 피해인정자 지원 및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강화로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부 청소율 제고와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소래포구 지역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 및 개방화장실 지정확대와 안전관리시설 설치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특수시책입니다. 생물성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및 저감시설 임대시 임차료를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소래새우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기존 노후된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하여 소래포구 방문객 등 이용객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제공하고자 기존화장실 철거 후 신규 설치한 사업으로 에너지절감시스템 등이 구축된 친환경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과장님 육은아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 우리 과 소관 업무 중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도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인천시하고 인천연구원 발표가 기사난 게 있었는데 ‘인천시민 5명 중에 1명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남동구는 575톤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1군 발암물질 배출사업장이 인천 남동구에 가장 많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1군 발암물질에 노출될 때 어떤 암이 생기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군, 1급 발암물질 말씀하시는 건가요?

1군, 1군 발암물질이요.

네네, 그 발암물질로 인해서 폐암이라든지 암 같은 거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유치원, 초등학교, 의료기관 반경 1km 이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남동구 차원에 얼마나 계신지 혹시 명확하게 데이터 정리된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230쪽 보시면요. 남동구화학물질 안전관리 용역을 지금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 이제 그 공장 주변에 주택가가 얼마 있고, 그 공장에 얼마큼 유해한 물질이 취급 사업장에 있는지 지금 그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 주변 지역에 얼마큼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지 그 부분도 아마 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은 인천에 전체적으로 66만명이 그 영향권에 살고 계시다고 나오는데 우리 남동구에 정확히 몇 명이 있는지 우리가 좀 그런 자료를 파악해서 정리가 돼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구요. 그거는 이제 차후 준비를 잘 하시고 정리를 좀 하셔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무래도 이 국가산단을 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경제나 기업 발전도 중요한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 차원에서 명확하게 그걸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떤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되고 피해 유발이 의심이 되는 지역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저희 올해 그 화학사업 용역을 실시할 때요,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정확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227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상당하지 않는 그 야생동물이 있었으면 아니, 없으면 되는데 최근에 우리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의 해당 사례가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그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하고 방사한 부분이 한 50건 저희들이 실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류의 동물들이 많나요?

저희가 주가, 저희가 포유류는 한 4건 정도밖에 안되구요. 다 조류 있지 않습니까? 조류가 이제 부상당해서 까마귀, 까치, 비둘기도 유해조류인데 저희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한 50건입니다.

그 부상당한 조류라 그러면은 이 조류들이 그 도시에 살면서 방음벽이나 이런 데에 부딪혀서 뭐 이런 부상당한 경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농수로에 농약으로 인해서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어떤 사례들이 있죠? 부상당한 그,

특히 제일 많은 것이 이제 그 금방 말씀드렸듯이 벽에 부딪히는 거 그거라든지 아니면 뭐 상위 동물에, 그니까 포유류의 뭐 습격을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이 동물들이 치료 후에는 어디로 보내나요, 보통?

저희가 이제 한마음병원 동물치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치료해서 방사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방사.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사,

치료해서.

치료해서 방사를 하구요.

네.

그럼 폐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폐사하는 건 소각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동물병원에서,

자체 소각.

다 자체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임시보호하는 그 동물 임시보호를 거쳐서, 그런 데는 따로 없나 보녜요?

네,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요. 저희가 그 동물병원에 연락을 드리면 동물병원이 직접 나와서 수거해 가서 방사할 거는 방사하고 치료할 건 치료하고 또 폐사할 건 폐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최근에 인간과 동물들과 조류들이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에 의해서 많이 그런 고통을 받는 동물들도 있고 조류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 전의 사례도 평균 50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저희가 뭐 해년마다 한 45에서 50건, 많을 땐 55정도, 그 정도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자연보호캠페인 및 주민 홍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사회단체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지금 현재?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 남동구협회, 지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회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지회 활동 그거 2년치 정도 활동내역하구요, 금액 나간 거 그것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31쪽에 보시면 그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업 예산이 9천만원이에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어요?

작년에는 5억3천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예산이,

작년에는 일반대상자도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저소득층만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9천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니까 저소득층하면 소득기준 몇 프로 정도나, 몇 프로 정도, 얼마 정도나 돼야 저소득층이 되는 거예요,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저소득층에 보시면 상위계급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그니까 일반 우리가 복지쪽에 얘기하는 저소득층 기준에 맞춰서 그니까 뭐 생계유지자라든지 차상위층,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보일러를 교체할 때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반인한테는 10만원씩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만 해가지고 60만원, 지원 금액이 60만원이면 이 친환경 보일러는 그러면 얼마 정도, 우리 저기 뭐 업체가 있어요? 업체, 딱 지정해 놓은 업체가 있어요?

지금 모든 대성이라든지, 모든 보일러 회사들이 다 저녹스보일러를 생산하고 있구요. 지금 시중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한 80에서 90만원선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회사마다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올해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컸던 거고,

작년에는 일반도 해드렸구요.

일반하고,

저소득층도 해드렸고.

아 저소득층 그다음부터 금액이 컸던 거예요? 일반보다?

네, 일반은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친환경 보일러 지침에 의해서 국고가 예산이 딱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작년에는 저소득층은 몇 가구 정도 신청을 했었어요?

작년에 한 150에서 그 정도선을 저희가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가구?

네.

금액 때문에 저소득층에서 더 지원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서 짜르나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선착순에 의한 거니까요. 지금 나간 것이 한 15건 정도 저희가 나갔구요.

2024년도에?

네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몰라서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 동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여기 우리 그 환경보전과 여기서도 홍보를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어디에다 환경,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었구요. 뭐 공고도 당연히 저희들이 올렸고 그리고 반상회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꾸준히 그쪽에다 기재를,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사시는 지역이 좀 있어요. 만수1동이라든가 뭐 이쪽에 7단지, 8단지라든가 아니면 빌라지역에. 이런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좀 좋은 혜택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좀 하실 거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과에서 홍보 좀 제대로 해서 지원받으실 분 있으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제대로 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요, 모든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담당 신희자 팀장입니다. 공원관리담당 모환수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유동일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이보영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이명철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립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대신하겠습니다. 253쪽 자연 속에서 주민의 삶이 편안한 공원기획입니다. 원도심 공원 활성화를 위한 노후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노후공원의 연차별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4년 사업대상지는 어린이공원 6개소, 공원화장실 1개소로 사업 예산은 30억9500만원입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특교세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며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원도심스마트빌리지 확산보급 사업입니다. 원도심 공원 및 쉼터, 스마트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국·시비 포함 9억5750만원입니다. 원도심 맨발걷기 활성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오봉산, 오봉근린공원 구 구월근린공원 등 4개소에 맨발 활성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시비 보조금 포함 2억5천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설계 결과 및 소요 사업비 2억원에 따라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및 규모 조정 예정입니다. 255쪽 로데오광장 2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로데오광장 2호에 바닥포장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원입니다. 민원 발생 및 노후에 따른 긴급정비 대상으로 장다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과 작은구월, 작은구월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를 추진하며 특교금 각 3억원과 4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56쪽 논현동 실개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논현동, 실개천 2단계 미가동 구간에 화단 또는 건강흙길을 조성하며 사업 예산은 1억5천만원입니다. 259쪽 녹색 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원관리입니다. 물바람공원 수경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특교금 4억8천만원을 교부받아 물바람공원에 노후 수경시설을 교체하고 주변 경관 개선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유아숲체험원 안전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시비보조금 포함 1억원으로 늘솔길근린공원과 전재울근린공원 내 유아숲체험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65쪽 생활밀착형 공원 및 녹지 조성으로 녹색복지 구현입니다.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 사업입니다. 간석3동 공한지에 큰나무 쉼터,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규모공원을 조성하며 사업 예산은 1억원입니다. 266쪽과 267쪽 남동열린 근린공원 및 승기천변 연결녹지 조성공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인천시 재배정사업입니다. 휴식공간 조성, 산책로 신설 및 정비, 야간조명 및 CCTV 등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 및 산단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박길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 바닥 포장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 예산은 1억2천만원입니다. 268쪽 숲과 함께 안전하게 즐기는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위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포함 6억, 1억6445만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관내 산림 내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8500만원으로 듬배산에 편의시설과 흙먼저털이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273쪽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공간 확충입니다. 275쪽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호구포로, 백범로에 가로녹지대 및 중앙분리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포함 8억원입니다. 원도심 유휴공간 내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76쪽부터 278쪽 소규모 마을 조성사업으로 4억원, 만부마을 그린리터칭 사업으로 2억5천만원, 구월4동 경로당 뒤 쉼터 조성사업 4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278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숲을 조성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2억원입니다. 279쪽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서창동 724번지에 무궁화를 식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포함하여 1억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특수시책입니다. 영동고속도로변 경관녹지, 수인분당선변 완충녹지, 논현광장 3개소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사업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포함하여 30억원으로 미세먼지 차단 및 소음감소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38페이지입니다.

238쪽.

아, 28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다 보고를 하셨는데 이 신규사업은 빼고 하셨네요? 보행환경 안전개선 연간단가공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네,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에요?

보도, 인도에,

과장님.

네.

우리 23년 10월에 업무보고 하셨죠?

네.

업무보고 있었죠? 있었어요.

네.

없었어요? 기억 안나세요? 작년 10월에 업무보고한 거 기억 안나세요? 작년 10월에.

내년도, 아니 작년에 24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죠.

23년도 10월에 24년도 업무보고 하셨죠?

네네.

그때도 없었던 업무보고예요. 아예 없었던 사업이에요.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사업이에요?

튀어나온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는 예산 세울 때는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갖다 보여드려요? 업무보고 책자에 있었어요, 그러면? 23년도 10월?

정확하게 10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1월, 12월달에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이거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네.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하구요. 이거 관련된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이거 그 예산 편성된 자료 좀 저한테 좀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우리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289회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누락이 된 건 맞고 이제 290회 본예산에는 예산이 있었지만 이게 그니까 사업 내용들이 너무 이게 좀 많이 분산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분산되는 것들은 좀 세분화시켜서 필요한 부분은 좀 사전 의원들하고 설명이, 의원님들께 설명이 있으면, 좀 하지 않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네,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뭐 사업 예산이 적든 많든을 떠나서 기존 유지보수 예산에서 사업을 따로 별도로 분류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사전에 의원들하고 어떤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면 서로 오해와 이제 혼란을 좀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과장님, 소규모 동네정원쉼터 조성사업들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업을 하는 거는 뮈 과에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본 위원은 봤을 때 관리가, 잘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은 많이 못 만든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관리를 추후에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들이 그 조성하는, 말씀하신 대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향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들하고 연계도 좀 하고 그리고 동 자생단체하고 도 좀 연계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구요. 또 민간봉사단체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최근에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이 많아서 그 수요도 많은데 각 동에 민간봉사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도 연계를 해서 매주 활동한다면은 항상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네, 전유형입니다. 그 259쪽 보시면 그 공원시설 개선 우리 그 서창2동에 물바람공원 지금 개선사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4억8천이 돼 있는데, 이게 특교금으로.

네.

예산 확보는 다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시에서 다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받은 거.

특교금은 시가 맞습니다.

4억8천 다 받은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어찌됐든간에 한 3월, 4월 달 정도부터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수리를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면은 올 2024년도에 한 7월달, 8월달 정도부터는 뭐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 8월달, 여름에는 물이 흘러가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설계, 작업 뭐 어디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네.

하여튼 뭐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4억8천이나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번에 처음에 하셨을 때 저도 처음에 했을 때 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꽃도 심고 뭐 이렇게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작업이 좀 잘못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장이 났던 거 같은데, 이번에 하시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64쪽에 보면 그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 구비인데 9억5천이 들어가요.

네.

이게 용역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용역 업체는 한 군데예요, 아니면 몇 군데,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예요?

네, 권역별로 해 가지고 세 군데.

권역별로?

네.

업체는 다 틀린 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업체예요? 아니면 어디 서울업체예요?

아 이게 옛날에는 금액을, 예산을 하나로 세우니까 전국 입찰이 되더라구요. 그럼 지방에 있는 회사가 계약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액을 지역업체만 할 수 있게 5억 이하로 다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곳은 다 지역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 인천지역 업체,

네, 맞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사항이 그거예요. 어떻게 됐든간에 남동구 우리 지자체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남동구쪽에 있으면 남동구쪽에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남동구에서 찾아봐서 없으면 또 인천쪽에, 또 인천쪽에는 거의 다 사업이 다 있을 거 아니예요, 사업하는 업체들이.

네.

인천에 없으면 뭐 전국적으로 해서 입찰하는 것도 좋은 건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들 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본 위원은 그 생각이니까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렇게 잘 좀해서 부탁드리구요. 지금 보면은 조금 그 어느 공중화장실은, 공원화장실은 깨끗한 데가 있고, 조금 다른 데 가보면 지저분하다 이렇게 느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좀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좀 항상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전은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문형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표신정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부터 301쪽입니다. 보행자 중심 선진교통문화 확산입니다.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통안전 협업으로 지역교통안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통안전정책 추진으로 관내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남동구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운영하겠으며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보행교통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통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여 이를 교통시설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4쪽입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충사업입니다. 만수동 복개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현안사업으로 마지막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금년도 시비보조금 전액 교부가 완료됨에 따라 7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는 시비보조금 2023년도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금년도 7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래5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2단계 사업은 동절기 준비된 공사를 3월 중에 재개하여 금년도 7월경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래논현지구 주1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는 거의 완료됨에 따라 4월경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올해 시비보조금 일부 확보되어 구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07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등 효율적인 주차난 개선입니다. 저비용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으로 Green Parking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및 시설개선비 운영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원도심 주차난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11쪽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안전사고발생 최소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사업으로 야간운전시 보행자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재배정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 완료되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14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상습 주정차 위반 지역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여 현장 단속 인력의 한계성 보완 및 단속 업무를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에 대한 연간 단가 계약 시행으로 수시로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들을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교통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319쪽 만수동 복개제1공영주차장 확충 공사입니다. 인천시 소유 만수동 복개제1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사업비 54억8천만원으로 1층 2단으로 84면을 증축하는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VE 제안사항으로 안전성 재검토 및 지반 등 보강 요청에 따라 도로 내 기둥 설치를 위한 효율적 방식으로 보완하기 위해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308페이지요.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네.

우리 중앙선이나 안전지대에 우리 설치하는 봉이 유도봉이죠?

네.

근데 되게 이제 안전지대도 심각한 데는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지만 우리 유도봉들이 자꾸 이탈되는 사례들이 자주 목격이 돼요.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자, 우리 유도봉 하단부에 있는 고정 그 스크류볼트라고 하죠?

네.

그 스크류볼트가 너무 짧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공사는 설치는 잘 돼있어요. 근데 이게 차량들이 지나가선 안 될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들은 그런 유도봉을 넘어서 불법, 아니 유턴을 하거나 그쪽을 통과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봉이, 유도봉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파손되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 바닥이 있는 스크류볼트가 빠진다는 거죠. 그런 스크류볼트가 빠진다는 이유는, 원인은 봤을 때 너무 이 스큐류볼트의 깊이, 볼트가 이제 체결되는 이 깊이가, 길이가 너무 짧지 않나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혹시 개선하실 방법, 생각은 있으실까요?

네, 거기 스큐류볼트가 보통 100mm, 즉 10cm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15cm가, 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설치할 때 그 큰 걸로 150mm 짜리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도봉도 길이가 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 거의 한 3, 40cm 정도 되나요.

네, 40cm 있고 70cm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공사비나 이런 단가가 크게 차이 안 난다면 저는 이런 유도봉 길이도 차라리 긴 걸로 해서 넘지 말아야 될 중앙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런 시공업체에 시방서를 주실 때 어떤 그런 부품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30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가끔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 평일날에 이제 주차장 시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는 좀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올해 아직 그 안내문이나 홍보물 같은 거를 좀 교회에다 직접 우편으로 좀 홍보물을 보내려고 하고 있구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파악해서 올 상반기 때 좀 신청을 받아서 개방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취합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곳은 먼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교회를 이렇게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야간에 대체적으로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뭐 주일이나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분들하고도 이제 협업이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주차난을 조금 해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좀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민원사항이 들리면 빨리 즉각즉각 조치해 드려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구요, 해주시는게. 근데 이거 좀 사항을 조금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양해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도 위탁 주신거죠?

부설주차장,

네, 주차장 같은데 우리.

네, 우리 공영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 줬죠?

네.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한번 얘기 하셔가지고 근무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박스안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들 모이셔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무자는 근무, 정확히 누가 보더라도 근무를 하게끔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뭐 사랑방도 아니고 뭐 두세 명씩 모이셔서 친구분들 해서 담배 피우고 있고 해갖고 손님은 손님대로 들어가고, 담배 연기는 팍팍 풍기고, 애들은 애들대로 있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다른 곳은 잘 하시겠지만 몇 군데가 그래요 제가 파악은,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우리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구의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분들한테 불쾌감을 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한번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한번 해주시고, 근태는 잘 한번 체크 한번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체크하셔갖고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잠깐 우리 방송시스템상 문제가 좀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운수행정팀장입니다. 허현영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서윤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권춘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 부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버스승강대 8개소를 교체할 예정이며 조명등 미설치 정류장 23개소에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각각 1억2000만원과 6900만원입니다. 332쪽 버스승강장 재난대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에어송풍기, 쿨링포그 등 폭염대비시설 운영에 2천만원, 바람막이, 온열의자 등 한파 대비 시설 설치, 운영에는 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333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용차량 차고지에 밤샘주차, 택시 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와 승차거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게는 시정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습니다. 334쪽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징수를 위해 체납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자의 예금 및 차량 압류 등을 통해 체납 관리와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36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자동차관리 사업체 307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 안내와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337쪽 특별 사법경찰관 사건조사 및 송치업무로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자진처리 안내 및 관련자 소환조사 후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 자동차 단속과 신속한 수사로 안전한 남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8쪽 고객 중심의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커버 제작 교부, 사망자 자동차 상속이전, 차령초과 안내문 발송과 자동차등록 안내도우미 배치 등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44쪽입니다. 광역급행형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주요 정류소가 남동구에 있는 비수익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적자 손실액을 준공영제 도입시까지 한시 지원할 예정이며 준공제의 조속한 추진을,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37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무단방치차량 있습니다.

네네.

그게 무단방치차량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보통?

저희가 그 대부분 보면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단방치차량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보면은 일반도로와 그리고 사유지에 있는 그 장기간 주차돼 있거나 관리가 안 돼있는 차량을 무단방치로 보고 저희가 나가서 일단 차적조회를 해서 차주와 통화라든가 이런 걸 해보고 만약에 이동을, 자진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뭐 그걸 종료시키고 한 두 달 정도 저희가 그 부착물을, 안내 부착물을 붙였다가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통상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저도 이제 민원을 받아가지고요. 접수를 했는데 그 처리가, 1월달에 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처리가 안 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당장 처리는 어렵다,

그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신거죠?

네.

근데 이 무단방치차량들이 그 주차장 같은 데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한 3개월 정도 그냥 무단으로 방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에서도 그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경과가 지났을 때 데이터를 따로 가지고 있나요? 언제 접수를 했고,

네네, 갖고 있구요.

그러면 처리가 바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되는 거는,

그 소유자가 그니까 만약에 아파트나 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인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그 거의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방치라고 판단될 만큼 그게 그 관리가 안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정확하게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구요. 저희가 따로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장기차량,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는 주민들이 일부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구요.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덕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저도 느낀 점을 더 보태면요. 그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주차장 라인에 보면은 거기에서 그냥 무단방치라고 들 정도로 그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뭐 어떻게 거기다 뭐라 그럴까, 벽돌 같은 거 갖다 갖고 타이어 빼간 것도 있구요. 그 안에다가 쓰레기 넣어놓은 것도 있구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상당히 좀 위압감을 조성할 수 도 있고, 유리창 깨진 것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혹시 주차장 안에 있는 것들,

네, 그렇죠. 주차장 라인 안에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노외주차장.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좀 봤을 때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주셔 갖고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니까 한번 더 전면적으로 한번 해주셔갖고 또 봄도 됐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 전체적으로 민원취합 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미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미경 식품허가팀장입니다. 권지영 식품진흥팀장입니다. 신경선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지윤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공중위생을 업소 6개 업종과 위생용품 제조처리업 2종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숙박, 목욕, 세탁업 등 총 301개소에 대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더 베스트 업소는 신규 지정과 재심사를 실시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5회 남동뷰티페스티벌 행사를 소래포구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다, 생태, 소래포구 등을 테마로 한 헤어 작품, 헤어쇼 체험행사를 기획하여 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우리 남동구의 뷰티 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우수음식점 등 지정관리입니다. 위생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남동구의 우수음식점을 입성하여 외식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우수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생등급업소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평가를 통해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점 지원사업입니다. 연 매출액 3억 미만 음식점 18개소에 대한 주방환기시설과 입식좌석 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위생등급제 평가자 양성 교육을 수료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위생등급 사전 컨설팅과 음식문화 개선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에 위생관리, 경영관리 등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통해 경영 안정화와 외식 트렌드 변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소래포구 수산물 경연 대회입니다. 소래포구축제 행사장에서 수산물을 활용한 음식경연대회와 비빔밥나눔행사, 떡 만들기 등 구민이 함께 체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안전한 식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취약계층에 대한 위생 영향관리 지원사업으로 먼저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식단 보급과 위생영양교육을 통해 보급을 통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안전환경 조성으로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와 전담 관리원을 활용하여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 점검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공동브랜드 식품 소래찬 김치판매 활성화입니다. 공동브랜드식품인 소래찬 김치 생산업체에 품질과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 생산품의 가치상승과 판로 확대로 식품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9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해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구민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배달음식점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과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시기별, 업종별 맞춤형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시 대규모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 등 집단 급식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로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대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377쪽 특수시책으로 유통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거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래포구를 비롯하여 유통중인 수산물 중 구민 관심도가 높은 수산물과 어린이, 노약자의 소비가 많은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에 보고 중에 좋은 보고 많이 받았구요. 아까 전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영양사가 없는 곳은 식단도 좀 필요하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선제적으로 우리 또 식품위생과에서 잘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또 과장님이 오신 만큼 기대가 크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구요. 네, 하여튼 우리 환경교통국이 아주 좋은 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6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출석공무원( 7 명)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