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와 경상북도 영양군 간 우호도시 협약체결 사전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운영규약 보고,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갑질 행위 정의를 추가하고 갑질 행위, 갑질 허위신고 조항을 삭제하여 갑질 사각지대를 없애며 갑질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위원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의 갑질 행위 정의에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 갑질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인사과장을 포함하며 위촉직 위원 중 화성시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갑질 신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안 제14조의 갑질 허위신고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통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갑질 행위 정의에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추가하고 갑질 허위신고 조항 삭제 및 갑질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갑질 유형 범위 확대 및 갑질 신고 의지를 위축시키는 조항 삭제를 통해 갑질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위원회 위촉직 외부인원을 명확히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갑질 근절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새해가 밝고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질 행위 근절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갑질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건 너무 갑질, 갑질하면 이유 없이 갑질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넘어가서, 그러니까 을질에 당해서 갑질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양쪽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만 이야기를 듣는 건가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신고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인뿐만 아니라 피신고인, 그리고 주변인까지 다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이냐면 어쨌든 상사이잖아요. 상사가 어떤 임무에 대해서,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서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는 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소위 말해서 갑이 보기에, 그러니까 상사가 보기에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놔둬 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근무하는 환경도 있고 근무하는 부하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을이 갑을 도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갑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조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인 제공 부분들을 판단할 때 고려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갑질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저희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랑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해당 행위만 단순하게 보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두루 살펴보는 부분이어서 단순히 그냥 딱 어느 한 행위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선입견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것을 더 우선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스나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을에 의한 도발에 의해서 갑질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고 전체적인 환경은 다 보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예를 들면 노무사나 변호사나 인권전문가라든지 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갑질 행위 여부 최종 판단을 할 때 위원회에서, 저희 감사관 내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게끔 위원회도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하셔서 좋은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이거를 사전에 보고 받았잖아요, 저희가.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우려가 되는 건 갑질을 했다는 그 얘기를, 신고를 여러 차례 받게 되면,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아니 여러 차례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갑질 신고대상이 돼 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불이익이 좀 있나요?

저희가 우선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사항으로 하지는 않고요. 우선 피해자 신고접수를 받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갑질 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회 상정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첫 번째 이 행위 자체가 갑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우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갑질로 인정됐을 때 그러면 징계나 문책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라든지 여러 사항들을 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최대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위원회까지 열려서 그런 일이 있다면 징계를 받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냥 갑질의 신고만 받았다 하는 걸로.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신고했는데 갑질로 볼 수 없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몇 건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 문항이 없어지면 그런 게 더 많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시키는 것도 갑질이라고 저희가 1차 기초조사하면서 판단되는 상황들을 위원회에 상정시키기 때문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위원회 상정시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우선 감사부서에서 1차 기초조사하면서 갑질로 볼 수 없는 행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종결로 해서 종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한 번 받았다는 걸로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는지.

그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였는데 조금 설명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배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갑질, 물론 갑질이 대부분의 포션을 차지하겠지만 을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업무 지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소극적으로 되는 경향들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각자, 좀 협업하는 분위기가 저해된다든가 같은 팀원으로서 팀 분위기를 헤친다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우려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허위로 하게 되는, 너무 사소한 부분을 갑질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우려를 하시는 것들이 저희가 사실은 보고 후에 그런 것들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감사관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접고 감사관에서 필터링을 잘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가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갑질 행위로 인해서 부당하게 신고 된, 허위신고 된 분들이 예를 들면 불이익라든지 그런 조치가 안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하고 계시고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아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런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규칙으로 조금 더 만들어서 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조례가 이제 올라왔는데 저희는 최대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더 들여다보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충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만이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들이, 저만 우려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4조에서 매주 목요일이라고 했는데 월 1회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시가 규모가 커지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월 1회로 줄어든다는 게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민선8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게 강조하고 계시면서 저희가 공식적인 국장단 회의를 월 1회 하고 있고 매주 국장님들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토론이나 보고 이런 것들을 차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요일을 이렇게 못 박아서 하는 게 사실 지키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상정되는 의견들은 그렇게 매월, 그러니까 매주 할 만큼의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 1회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사항에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너무 조급하게 매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좀 완화시켰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소통을 강조해서 잘 소통하지만 또 시장님이 만약에 바뀔 경우에 소통이 안 될 경우는 또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21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고 그 이후에 24년도에 사실 한 번밖에 개최…….

개최할 일이 크게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재 과정이나 토의 과정에서 정리가 되지 그렇게 상정할 만큼의 주요 이슈들은 사실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조에 3항 사항도 다 삭제된 부분인 거잖아요.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인데 이것도 삭제에 대한 사항이고 그다음 밑에 “유인물을 개최일까지 각 위원회에 배부해야 된다.” 이것도 다 삭제된 사항인 거네요?

그거는 일반적인 일이라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는.

아, 일반적인 일이라서요?

네.

일반적인 일이어도 혹시 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의회에 의안 제출하는 것처럼 기간을 꼭 지키지 않아도 국장님들이 사실 자료를 미리 보셔야지만 그날 가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일찍 자료드리고 그렇게 못하면 저희도 일을 제대로 못 한 게 되니까 이거는 굳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비 변상도 삭제됐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사실상 대부분 위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비 변상할 일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자문료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상해 드릴 수 있어서 굳이 여기에 담지 않아도…….

자문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쭈어본 게 저희가 100만이 넘었고 조직도 비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김영수 위원님이 거의 다 말씀하셔서 따로 없으신 것 같고요. 화성시연구원으로 바뀌는 거죠?

시정.

아, 화성시 시정,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조정위원회인데 저희 화성시정연구원은 화성시연구원으로 바뀌는 걸 여쭈어본 거예요, 조례를 여쭈어본 게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다른 건 민간인도 많은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저희 공직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시장님은 차담이랑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는 줄 몰랐어요.

자주 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조직이 잘됐다고, 조직이 그전에 미비했던 부분들이 잘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소통을 많이 하셔서 잘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정된 연구원 설립 조례의 화성시정연구원 명칭은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설립 협의에 사용된 기초자료로써의 일반적인 명칭이었습니다. 이후 명칭에 대해 정책브랜드 자문회의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 시 전반에 대한 연구를 아우를 수 있는 화성시연구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연구원으로 법인명과 조례를 일치하고자 조례를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정연구원을 화성시의 시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시 전반에 대한 연구, 데이터 구축, 화성학 연구 등 포괄적인 명칭인 화성시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기관 명칭 변경을 통해 시정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데이터 구축 등으로 화성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단순 명칭 변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라 빨리 서둘러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입니다. 행정지원과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복지를 위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양군 저희도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경북을 처음 가 봤고 여러 생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이게 시하고 군하고 맺는 건데 체결은 언제쯤 하시는 건가요?

일단 동의안이 끝나면 저희 계획은 4, 5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한번 확인해서 날짜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의회하고 군수님이 올라오시는 건가요?

우리가 가야 될지 거기에서 올라오셔야 될 지는 확인해 봐야…….

우리 시장님이 안 내려가셔서 그러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협의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단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한번 방문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방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기도 반딧불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시하고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읍면동끼리 맺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해 주시면, 특히 8동 같은 경우는 반딧불이로 해서 주민자치회 캐릭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영양군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간 건 아니고 찾다 보니까 영양군이 반딧불이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읍면동끼리도 서로 자매결연 맺는 것도 교류를 위해서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이번 동의안이 끝나고 체결 전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읍면동에 홍보해서 그런 자매, 우호도시 간에 같은 읍면동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약 체결하면서 그냥 자매도시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혹시나, 저번에 한옥 숙소에 묵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이용률이 적다고 이야기도 들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면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해 주시면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교류가 더 활발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관광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호도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양 시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에 대한 방안도 저희가 물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대한민국 특례시 저희가 이제 준회원 자격인 거잖아요, 아직 특례시 안 됐다 보니까. 그런데 참 걱정도 많이 돼요. 이게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4개 지자체가, 저희까지 5개죠. 똘똘 뭉쳐서 해도 시원찮을 판에 삐거덕거리는 상황들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소위 말해서 특례 권한 확보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부분이 일단 고양특례시 시장이 지금 회장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편입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지들이 솔직히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빠지면 특례시 자격도 박탈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지금 이렇게 안에서도 삐그덕거리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특례시 회장 자체도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특례시시장협의회가 의미가 있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참 고민스럽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고 시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걱정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서 우리가 가입 여부에 대한 경우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현재 특례시협의회 회장님은 고양시장님이 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회장님이시고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25년 1월에 특례시로 전환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원이 아니면 사전에 인력이나 조직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개별법이 개정된 16개 법안에 대해서 사무편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올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준회원으로서 가입을 해야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할 수 있는, 업무의 공백이 없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충분히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특례시에 대한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는 상황들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 자료를 공개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런데 저희가 준회원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런 어떤, 지금 수원시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고 수원에 있는 사례를 저희 시정에 맞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특례시끼리 뭉쳐서 우리가 받아내야 할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혹시 그러면 번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특례시의회는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부분인 거죠?

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도 의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했었는데 의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에 의원 수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별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화성시가 지금 특례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타 특례시 네 군데 중에서 모든 게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인구만 후발주자일 뿐이지 예산이 됐든 여러 가지로 지금 능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인구는 아직까지는 수원이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 빼고.

GRDP 상으로는 저희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례시 가입하고 향후에는 아마 특례시 중에서도 제일 인구도 많고 더 발전할 거로 보는데 그때는 더 발전해서 광역시로 가야 되겠죠. 그런 포부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입비도 조금 꽤 되다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가입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부당하다는 생각이 지금 약간 들었어요. 이게 마이크로 할 얘기는 사실 아니고 우리끼리 해야 될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특례시 돼서 준비를 하겠다는데 가입을 안 하면 보여주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이게 지금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든 절차나 준비사항은 행안부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양되면서 개별법이 정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사무절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례시가 각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례시 같은 경우도 각 지역, 시마다 특별한 어떤 개별법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인력, 조직 그런 어떤 사무편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도 1월부터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편람을 공개해 놨어야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안 해 준다, 저는 그걸로 가입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례시라는 부분 자체가 지방자치 조례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입장에서도 특례시는 굉장히 작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지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특례시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거에 대한 권한 이행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관심과 요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례시를 꼭 특권화한다는 느낌이 지금 든다는 느낌이, 어쨌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모두 편람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때문에 가입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조금, 왜냐하면 같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은 동력을 발휘하고자 가입을 한다 이런다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하지만 사무적인 그런 조직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한다 안 한다 그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은 조금 그들만의 리그 이런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좋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오픈하는 것은 아직 공통적인 사무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보고 참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례시준비위원회에서는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수원이나 고양이 각각 움직이는 것보다는 같이 연대함에 있어 어떤 공통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제안하고 그거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 미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공통적으로 해서 가입을…….

차라리 그런 걸로 가입을?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고양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 이런 부분이 고민이라는 말씀에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대의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특례시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공통업무,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례시 가입해서 같이 동력을 얻어서 잘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연대에 대한 부분도 크게 차지한다는 설명도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례시 직위를 얻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인 것 같고요. 비용이 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수반하게 되는 것만큼, 그만큼의 가성비가 있는지를 따지다 보니까 말씀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운영규약 보고를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운영규약 보고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입니다. 항상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안건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에 위원회 인원을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포상금 공적 심의 시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이 참여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추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인원 조정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징수에 기여하지 않은 관리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포상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거는 지급 대상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과장님 이상은 제외되는 건가요?

네.

그 이전에는 그러면 포함됐었던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임기제 위주로 운영해서 일반직공무원은 당연업무로 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임기제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직, 지금 저는 5급 일반직 과장이잖아요. 차후에 임기제 과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정비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급된 사례는 없지만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와서 권고된 사항대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추섭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재산관리과 소관의 공유재산 매각처분 1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의 공유재산 매각 안건은 공유재산의 위치나 규모,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 대상은 우정읍 화산리 1105-75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입니다. 매각 토지 면적 9,292평방미터, 매각 예상금액은 약 3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목적인 도로 기능 상실로 용도 폐지되고 사유지에 둘러 쌓여 있어 활용가치가 낮은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해당 토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시유재산으로 화성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땅이나 활용 가치가 낮은 땅들은 좀,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서 매각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 재산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땅들을 찾아내서 매각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같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 주신 후에 저희가 그전에 이미 매각할 것을 조사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그거는 제가 결과 보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일반재산 중에서, 403필지 중에서 고른 거여서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저희 땅이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나가고 토지세 나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안 나가도록 잘 선제적으로 저희가 방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제가 한번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볼게요. 이게 2,810평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9,292평방미터.

2,810평인 것 같아요. 그런데 14억 5,200만 원이 맞나요, 매매가가?

제가 지금 37억 원이라고 한 거는 탁감한, 감정평가한 금액이고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 15억은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그게 지금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금액으로 매매되고

37억 원이요.

평당 120, 13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그게 적정한가요?

네, 감정평가를, 탁감을 저희가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나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고지잖아요, 위원님. 주변에 차고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주변에 비슷한 땅이 있을 때 그거하고 비슷하게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기준지로 해서?

네, 기준지를 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차고지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가장 적정하게 심의를 기울여서 그쪽에서도 했다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은 제가 여러 가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잘하셨으리라고 보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 의견에 좀 덧붙이고 싶어요. 그 기준, 그 업체에서 지금 이 땅을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살려고.

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필요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거기 일대가 토지 매매가 좀 많이 상승해서, 올라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더 물류창고 이런 걸 더 짓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서 지가가 많이 올라서 평택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도 현 시세에 비해서 조금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감정가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건 사실이에요. 아마 박진섭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 그런 거였죠?

네.

그런 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엄중하게 했겠지요. 그렇지만 한번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지금 당장 결정 내리, 우리가 급할 건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위원님, 감정평가법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잘 평가해 달라고, 해야 된다고 그거는 다시 한번 그쪽에 저희가 의견을 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기준 시가나 그 옆에 주변이랑 같이 고려해서. 우리한테는 별로 필요 없지만 그들한테는 아마 절실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차고지에 대한 걸로만 팔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미 주차장입니다. 지목이 이미 주차장이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를 아까 말씀하신 게 비교할 때 차고지 시세를 비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주변에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시세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변에 차고지가 없으니까 비교할 시세가 없는데 그러면 주변에 차고지가 없는 다른 땅은 시세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시세가 없는데 차고지가 아닌 땅은 시세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나중에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그거를 차고지로 사서 나중에 용도 변경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판 다음에는 거기에서 알아서.

그러면 그분들은 차고지로 싸게 사서 나중에 땅의 용도를 변경했을 때는 그만큼의 시세가 바뀌게 되니까 그 부분은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차고지로써의 시세로만 적용해서 매각을 해야 되느냐를 여쭈어보고 싶은 거죠.

그거는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하는 방법이라서 저희가 그거까지는 모르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한번, 그런 건 질문하면 전에 보면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서 그거는 제가 전화를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로, 전화가 아니라.

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보고할 때 얼핏 그 옆에 땅을 조금 더 사서 확장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게 불러서 평택으로 이전했다고

평택에 일부 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할 때 생각했던 시세가 있을 거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러면 그쪽에서 부른 시세와 이쪽에서 매입하려고 했던 시세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저희는 지금 차고지로써 하는 거지만 그쪽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땅의 시세는 차고지로써의 시세로 매입을 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갭을 저는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차고지로써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가지고.

그거까지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같이 물어봐서, 그게 법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렇게밖에 못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법적인 부분을 물어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희는 차고지로 매각했는데, 매각해서 그분들은 차고지로는 쓰고 있지만 분명히 용도 변경하실 수 있고.

네, 그거는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그러면 차고지로 사서 용도 변경해서 그게 시세가 오른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팔 이유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하시고 매각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인근에 땅을 살려고 하실 때 어느 정도 시세로 살려고 하셨는지만 확인하셔도, 그러면 저희 땅을 사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시세에 사실 의사가 있는지만 확인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파는 건 괜찮은데 시세는 조금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평수는 사실 확인 안 했는데 평이 아까 몇 평이라고, 2,800, 3,00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금액으로 했을 때 평당 100 얼마라고 하면 사실 화성시가 굉장히 지가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37억 정도 된다고 하면 조금 저평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정확하게 시세를 조금 더 알아보시고 매각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죄송합니다. 일단 금액은 원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이병일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대외협력사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금용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추진성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58억 3,200만 원을 증액 확보하였으며 2023년 전 부처 예산사업설명서, 공모사업 현황 제공을 통해 시정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남부국제공항 및 특별법 동향 파악, 특례시 준회원 가입, 2024년 바다의 날 기념식 선정 등 각 부서별 요청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총선과 재정 상황 악화 등 국가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환경으로 대외협력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저희 대외협력사무소는 국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 및 100만 특례시 출범 등 주요 현안사업 해결 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외협력 활동 활성화를 통해 100만 화성, 미래선도도시를 위해 대외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3-3쪽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 강화입니다.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정 운영 원칙과 목표에 맞는 사업 사전분석 등 맞춤형 대외협력 활동을 통해 국도비 확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편성 과정 및 추진일정에 따라 적시적,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주요 국도비 확보사업 발굴 지원, 사업별 소관 중앙부처 대면 협의, 국회 상임위별 간담회 개최 등 맞춤형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특례시 등 주요 현안사업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100만 특례시 출범 준비 등 주요 현안사업 관련 부서와 협업 추진 등 시 주요 역점사업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전문성과 신속성이 더욱 강화된 대외협력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총선 이후 새로이 구성될 화성지역 4개 의원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중앙부처와의 시정현안 현장설명회 개최 및 향우공직자 및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시정 현안사업 홍보 등 주요 시책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맞춤형 대외협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우리 최경보 소장님, 전에 저하고 한번 보통리저수지 도로에 대한 것을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그때 도로 문제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국비 같은 거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실하고 협력해서, 보통리저수지가 사실은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낙후되고 도로도 지금 다시 엉망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좀 뭔가 손을 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비를 어느 국회의원님하고 소통해서 사업 설계비라도 잡고 이런 부분들을,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시에서 계획을 잡아야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왜냐하면 국비가 선행되면 시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매칭하고 도비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비를 좀 노력해서 받으면서 시에서 협력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보통리저수지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도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그런 부분도. 사실 그렇다고 예산을 가지고 오라는 건 아니겠지만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력해서 단 10억이라도 먼저 가지고 오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국회하고 도의회하고 한번,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24년에,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국회 상임위도 다 바뀌겠지요. 그러면 또 우리 대외협력사무소 할 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저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이런 작업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거에 한번 더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특례시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많이 신경써서 역할을 잘해 주시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임위가 아무래도 다시 재구성이 될 텐데 화성시가 당면한 문제들, 행정구 설치나 저희 법원, 화성시에 법원 설치나 기타 화성시가 풀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접촉을 잘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분들하고의 로드맵을 가지고 남은,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 있는 임기 동안, 시장님도 계시지만 임기 동안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국회가 6월 지나서 새로이 원구성이 될 거니까요. 그 상황에 맞춰서 각 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가서 잘 홍보하고 작업 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특례시가 되고 나서 일도 많아지고 조금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부분, 기대치도 좀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저희 대외협력사무소는 기획행정위원회 임기가 6월까지이지만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드리기도 했고 응원도 많이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남아 있는 동안 열심히 하시고 또 아까 보니까 코리요 캐릭터 많이 활용하셔서 기념품이랑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제가 지적은 아니고 권유 많이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거에는 코리요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외적으로 많이 접촉을 하시니까 저희 코리요 캐릭터를 외부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홍보를 많이 담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화성시를 대표하는 캐릭터이니 만큼, 또 100만 특례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물품 퀄리티도 생각하면서 잘 만들어 주시고 환경적인 측면도 좀 고려하셔서 제품, 물품도 제작해 주시고 코리요도 디자인에 잘 녹여내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입니다. 100만 대도시의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며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혁신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용구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정태상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전승훈 시민옴부즈만팀장입니다. 기동하 민간협력지원TF팀장입니다.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쪽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2024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시민과의 대화 등 현장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인 화성시민 정책광장, 시민소통광장을 운영하여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 청원조사 및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및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100만 특례시 준비를 위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책수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특히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의 다변화에 따른 보다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역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통혁신담당관에서는 ‘100만 도시의 첫걸음! 소통을 확대하여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전략목표를 두고 4개 주요업무를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현장소통·열린행정을 위한 간담회 실시입니다. 2024년도에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 시민과의 대화, 100만 특례시 소통콘서트 등 현장소통간담회를 추진하여 소통을 통한 100만 도시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갈등의 사전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맞춤형 갈등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갈등관리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양방향 소통 활성화입니다. 화성시민 정책광장, 시민소통광장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편리하고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충민원의 실질적인 해결 및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위해 주요 민원에 대한 조사 및 관련 부서에 의견 청취 등 시민옴부즈만의 활성화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문 소통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소통혁신담당관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봤거든요. 다들 거의 반복사업이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양방향 소통 활성화에서 추진현황 보면 평균 응답률이 22%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조금 저희가 다양성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 3만 5,000명의 20프로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게 평균을 잡아서 22프로이지 높은 건 되게 높고 정책에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은 좀 낮게 응답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평균적으로 22프로이지 관심 있었던 사항들은, 좋은 것들은 80프로까지 나왔던 것도 있습니다.

자문단을 모집할 때, 모집 당시에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주민자치 위원들부터 시작해서 관내에서 그래도 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프로가 나왔다는 건 적은 건데 평균이어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이게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시민들 의견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혜택이 어떤 걸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센티브가 좀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굳이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있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어차피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그래도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저는 이 소통창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 돈 써서 설문조사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키우면, 그래서 돈 들어가는 설문조사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돈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돌아가면 저는 응답률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역화폐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의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알아봤는데 다 그런 이야기들로 이구동성 하는 거예요. 굳이 뭐 이거 한다고 내가 크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 응답률이 많은 건 결국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신년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제도 방안을 늘리도록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통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과 이런 부분이.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자문단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100번째 자문단한테는 뭘 주는 이런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저번에 3만 5,000명 모을 때도 전체적으로 활동해서 모으고 모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가시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나 다른 청년단체들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결해서 인원도 조금 늘리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 확장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 하면 참 좋을 거 같아요, 학부모도 관심이 많고 하다 보면. 그래서 학교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그쪽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리고요. 시민옴부즈만 운영 어저께 저희가 본회의 때 나름대로 이야기드렸는데 참 고생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사항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례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동탄역 시설 개선이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옴부즈만에서 융통성 있게 잘하셔서 앞에 시설 개선을 역사하고 우리 나름대로 서로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고 마을회관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을 옴부즈만에서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서로 양보하는 가교역할을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옴부즈만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시장님도 연두순시로 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같이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지금 민선 8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7기 때부터 시민과의 대화에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안건들이 어느 걸 딱 지목하지 않더라도 있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소통혁신담당관실이 생겨서 참 좋은 거 같아요. 한 군데서 취합할 수 있고 여러 부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부탁하면 해 주실 거잖아요, 이렇게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로 저희들하고 만나서, 이번에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문제들일 수도 있고 하니까 따로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과장님 거기 계실 때 한번 풀어서 성과를 내보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바퀴 달린 시장실 해가지고 시민들과 대화하잖아요. 이번에도 했었고요.

네.

시민들하고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하고 더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에요, 민원도 접수하고. 그런데 가끔 느낄 때 보면 시장님이 우리 시의회와 소통을 하시는지, 시의원들과 소통을 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시의회가 시를 견제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통혁신담당관에서 이런 걸 조금 더 건의해서 시민과의 대화도 중요하고 중간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대화도 중요하고 시의회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같이 귀담아들어서 서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의견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해서 시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부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추진현황에 보면 청원제도 및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셨어요. 청원심의회를 다섯 번, 5회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청원접수를 해서 47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한 것을 다섯 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이 청원에 관련된 게 청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담당할 부서가 사실상 현재는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하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들끼리 조금 왔다갔다하다가 저희가 민원업무도 보고 국민신문고도 그렇게 돼서 저희가 청원업무를 맡게 됐는데 청원, 민원, 고충민원 이 부분이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 넣었다가 안 되면 또 청원 넣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결하는 이런 건수가 좀 적게 되는 게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국민신문고에서 결론 내린 것을 또 번복해서, 청원에서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완료한 부분들이 조금 적게 반영되는 부분인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쭈어볼 거는 처리완료를 10건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한 것까지는 설명해 주셨고요. 그런데 5회 운영했던 것이 47건에 대한 것을 하신 건진 여쭈어본 거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청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변호사님, 건축사님 이렇게, 토목공학 교수님, 그다음에 저희 행정, 이렇게 위원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하셔서 출석하셔서 이 부분들이 부서 의견하고 맞는지 가부결정을 해서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어떤 공고의 형식이지 이게 어떤 결정의 큰, 이게 뭐 주어져 있는 확정적인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법에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고식이라고 하면.

권고 방식입니다.

권고 방식이라고 하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형식적인 면이 좀 많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구색만 맞추는 그런 건지.

그런데 그 부분이 법으로 조금 명시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이 지금 현재로는 겉핥기식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조금 제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제처나 이런 부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법률이 조금 개정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실 거면 명확하게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요예산이 23년도보다 24년도에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1억 6,000에서 이번에 1억 5,600으로 400만 원이 줄었네요?

운영보고서하고 홍보제작비를 일반운영에서 조금 깎을 수 있어서 약간 줄였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할인 내역이 있어서 줄어든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절감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열린소통을 하면서 들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옴부즈만이나 이렇게, 옴부즈만은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하시잖아요. 특히 기행위에는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올려주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아는 얘기를 조금 더, 지금 우리 상임위 부서이잖아요. 특히 지역 관계된 건 꼭 좀, 그래도 지역 의원들이 더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주민이 더 먼저 알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면 이상하고 정보를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의회에도 그런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정책광장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원래는 온라인자문단이었죠. 그런데 정책광장으로 바꾸셨는데 실제로 홈페이지 이름은 자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잘 만든 거라고 생각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의 사자성어 이런 거 다 거의, 네이밍 같은 건 사실 거기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구해서 하셨고 거기에서 이벤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도 많이 하시고 경품도 쏘시고 하시던데 참여율을 높이시는 방안도 조금 더 많이 강구를 하시고 건 바이 건으로도 하시지만 1년에 출석을,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하신 분들을 뽑아서 랜덤으로 해서 추첨을 해서 쿠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좋은 경품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간 많이 투표를 하신 분들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몇 분을 추첨해서 조금 좋은 상품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벤트도 괜찮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업데이트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시스템으로는 데이터를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번에 개선해서 경품이나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여할 때 500포인트인데 사실 포인트 자체를 높이는 건 조금, 그게 사실 많이 주면 좋지만 폼을 한번, 사실 설문조사 네이밍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설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설문에 너무 많은 포인트를 주게 되면 저는 사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포인트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단순 설문조사 한 번에 너무 높은 포인트를 주는 거는 저는 형평성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너무 그 포인트에 포인트를 맞추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주, 하지만 참여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민원봉사과에서 만든, 제가 작년에 칭찬을 많이 했던 게 있는데요. 화성 소통봇이라고 해서 채널을 만든 게 있어요. 아시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랑 연결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들어가려면 홈페이지나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소통봇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정책자문단, 어디죠? 정책광장 여기를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거기가 소통봇이니까 소통하는 창구거든요, 시민들이랑. 그런데 여기가 소통하는 창구이잖아요. 그래서 콘셉트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온라인 소통봇 채널 안에 여기가 같이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신 거죠? 시장님께서 시민분들하고도 그렇고 공직자분들하고도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100만 해서 가시는데 저희 시의회하고도 많은 소통을 하시, 지금까지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소통을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100만, 또 우리 행정구도 해야 되잖아요. 시민과 시의회와 행정이 함께 가는 100만 특례시가 되도록 하는 데 우리 소통혁신담당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현문 소통혁신담당관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청렴한 화성 만들기에 앞장서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정의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태수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이정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동연 조사팀장입니다. 백지영 청렴팀장입니다. 계명진 기동감찰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2-2쪽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행정의 신뢰도, 효율성 확보를 통한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 희망화성을 전략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2024년에는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유지를 목표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 및 부서별 청렴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청렴시책 추진 및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등을 통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도 향상과 확산을 통한 화성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정한 감찰, 문책기준 엄격적용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패행위 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관행을 척결하고 민선8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에 따라 비위공직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비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신상필벌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장밀착형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2024년에도 게릴라성 암행감찰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모니터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 취약분야 중점감찰로 관행적․구조적 부패행위를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 31명을 활용하여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전문시민감사관 20명을 활용하여 건설사업장 특정감사에 참여하는 자문을 하는 등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2024년에는 읍면동 및 직속기관 등 17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 등을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사업의 예산 절감 등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여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화성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감사분야 직무교육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감사담당자 대상 감사교육원 전문교육 및 사업담당자 대상 계약심사 직무교육을 통하여 교육별 연 2회 운영하고 연 50시간 이상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감사분야 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 감사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적 감찰활동과 화성시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실현하는 관행적, 구조적 부패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감사관도 주요사업 목록을 보니까 거의 반복적인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00만이 넘었고 특례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도 비대화되고 업무도 세분화되고 사업의 규모도 확대되고 점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생긴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게 그럴 때 감사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걸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요.

우선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담당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의 공직자들도, 저희가 마지막 2-9쪽에 감사분야 직무교육을 저희 본청에 있는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은 사실 감사팀이 없는 데도 현재 있는 실정이고 또 있어도 솔직히 저희 감사관실보다는 역량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올해는 출자·출연기관의 감사를 담당하는 관련자들까지 저희가 직무교육을 다 시켜서 감사분야 역량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화성시 전체적으로, 이 감사분야라는 게 사실 솔직히 일종의 공사로 이야기하면 감리하는 분야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업무를 많이 알고 잘 알고 그래야 개선도 시키고 사전에 저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미리 캐치할 수 있는 역량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우리 감사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신규사업으로 교육비를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조직도 세분화되고 또 커지잖아요, 100만이 되니까. 이번 4월에 조직개편도 하고 국도 생기고 점점 규모가 커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분화도 되고 그러면서 문제점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에 대한 게 전문적이지 않으면 정말 그 부분에서 어떠한 상황들, 소위 말해서 비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마 발생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특히 우리 시는 나름대로 감사관이 잘되어 있어서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가 커지면 출자·출연기관도 점점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쭈어봤는데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올해는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투명성과 공정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잖아요. 음주문자를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1월 24일에 한 분이 또 걸리셨잖아요.

네.

이게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더 경각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출자·출연기관도 우리가 감사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그런 경우에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은 여쭈어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례시로 감에 따라서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준비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아까 공정한 감찰, 문책기준을 엄격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 분씩 나오는 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10건, 100건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저희가 잘 막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흐트러지면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렸고요. 2-7페이지 보면 행정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감사가 있는데 이 종합감사가 보통 우리 감사관 공무원분들만 나가시는 거죠?

저희 일반시민감사관도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일부 참여하십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공무원만 나가면 공무원끼리 감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시민감사관 분들이 같이 가면 약한 부분,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대신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우리 감사관 공무원들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일반시민감사관도 나가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커짐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특히 감사관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처음 서두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관에서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1년도 잘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걸 부탁할 것까지는 없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수 위원님이 웬만한 업무는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감사관 업무가 조금 아무래도 어렵고 힘든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경직돼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직원들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거 같아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시민 복리 증진과 행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임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조강은 언론팀장입니다. 권순주 방송팀장입니다. 김우진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서은희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차수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 홍보담당관 부서현황, 2023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2024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100만 대도시 홍보를 위한 리딩역할 확대입니다. 시 주요 사업·행사에 대한 전략적 홍보계획 수립 시 홍보 문구 및 홍보물 사전협의 확대, 정책브랜드 자문단 회의를 통한 브랜딩, 마케팅, 네이밍 도출로 시 홍보 리딩역할을 추진하며 홍보 중요성 제고를 위한 전 직원의 내실 있는 홍보교육으로 홍보 마인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5쪽 100만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화성시의 비전, 역사, 관광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고품격 종합홍보책자 발간 및 시정소식지 제작으로 주요 시정 소식, 정책 등을 100만 대도시 하부조직까지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정보취득 약자를 배려한 공감형 맞춤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민참여형 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SNS 공모전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시 주요 핵심 정책의 홍보콘텐츠로 활용함은 물론 미래를 이끌 인재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광고홍보제로 운영하며 화성시 종합홍보관 운영으로 화성시 비전, 위상, 정책 등을 시민이 직접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100만 대도시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7쪽, 3-8쪽 신문 및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민선8기 역점사업 및 100만 특례시 달성 등과 같이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양질의 보도 콘텐츠 적시 발굴, 홍보하며 시정브리핑 등을 통해 언론과의 소통·교류로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며 시정 공감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9쪽 시정 홍보영상 제작 확대 및 홍보 강화입니다. 민선8기 핵심가치 및 특례시 대비 영상제작 등을 통해 시민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고품질의 홍보영상을 매체별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여 홍보영상의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0쪽 화성형 옥외광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및 거점지역 미디어보드 외에 인근 도시 및 지방 5대 광역시 거점 상업용 전광판까지 홍보영역을 확대하며 홍보영역 확대 및 옥외광고 활성화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시 대표 유튜브 채널 화성온 TV 운영사업으로 인구 100만 화성시대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시정목표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영상을 기획 제작하여 소통 채널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인스타·틱톡 등 숏폼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획물뿐만 아니라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웹예능까지 편성, 구독자와의 정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시민과의 소통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12쪽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 대표 SNS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문화·행사 등 유익한 시정정보를 채널 특성에 맞춰 적기에 제공하며 SNS 시민홍보단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공감대를 형성 및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3-13쪽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으로 시정 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대표 홍보 창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며 특례시,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개발 등 부서별 핵심 현안업무와 연계 필요시 요구되는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3-14쪽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입니다. 비회원 이용서비스 추가 및 오프라인 접수 서비스 추가 운영으로 디지털 소외계층 편의를 지원과 관리자 및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으로 기능 최적화에 힘써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2024년 업무 목록을 봤는데 반복사업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계속 반복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반복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을 해 보면서 어떤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반복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것들인데 그래도 기존보다 못했던 부분들은 다시 채우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방송, 언론이나 이쪽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홍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한번 봐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추경이라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언론사들은 다른 지자체도 다 출입하는 기자들이겠지만 저희 시에 와서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분이나 아니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다른 시랑 잣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매체가 340개 매체, 한 360명이 출입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광고비 집행 기준이 있으니까 출입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기획기사나 생산한 보도 횟수 몇 퍼센트 이상을 해야 저희가 광고비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고 나서는 저희한테 많이 호의적입니다.

어쨌든 그분들하고 잘 지내야지 또 저희 시에 대해서도 좋은 의도로 글도 써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다른 시에 비해서 야박해버리면 그분들도 사람이기에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님께서 잘 다독거리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언론인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우리랑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기자를 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합예약시스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쯤 되면 접속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운이 되고 접속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기 프로그램의 증설 및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서버 증설 및 정비하여 앞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 접수 시 그런 것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우리 팀이 무슨 팀이죠?

인터넷홍보팀입니다.

인터넷홍보팀에 물어보니까 접속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산적으로 접속하려고 현황 파악도 한다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하면 접속하는 데 힘들지 않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인터넷홍보팀도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접속하고 예약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체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한 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홍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알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잠깐 시설들 다니면서 봤는데 문구 같은 거, “종이 한 장만 쓰세요.” 하다못해 그런 문구 있을 때 코리요가 그려져 있는 문구로 스티커 같은 걸 해 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화성시에 있는 공공시설들 있잖아요. 우리 코리요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도 하지만 그런 공공시설들에 안내문 같은 거 할 때 다 코리요가 그려져 있는 안내문으로 우리가 따로 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화성시 하면 같이 떠오르는 게 코리요로, 이런 생각을 해 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12쪽에 보시면 캐릭터 시정홍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정을 해 놓고 나서 그게 하루에 한 번씩 바뀌고 이렇지 않잖아요. 보통 굵직굵직한 거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띄는 데다가 해서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해 주시고 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는 좀 보여요. 지역별로, 권역별로 전광판에는 보이는데 운전하다가 전광판에서 보지 그냥 이렇게 걷다가 보거나 이럴 때는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한번씩 홍보 좀 해 놓고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그렇게, SNS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채널이야 항상 고민들 많이 하실 테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이니까 더 알아서 잘하실 것 같고요. 유튜브 채널 우리도 시장님 한번 세워봐요. 모셔봐요. 그러면서 한번 해 보시라고 하시면 우리 시장님도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고 아니면 우리 의회도 한번 하고요. 그렇게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 우리가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언론하고 계속 부딪혀요,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의회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감시하는 기관이다 보니 그렇게 큰 권력이 사실 없어요, 돈을 쓰는 데가 아니니까. 오히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 언론인들이 더 눈치를 보겠죠. 그런데 시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언짢을 때가 있어요. 언짢을 때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행부가 상의를 해서 서로 같이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팀이 의회하고 협력할 수 있고 의회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의회 홍보팀과 저희 언론팀이 적극 협조하고 윈윈해서 잘된 거나 못된 것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체제로 구축해 보겠습니다.

그 방향을 한번 찾아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도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공동 대응하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같이 공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고요. 오늘 아까 대외협력사무소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대외협력사무소가 외부랑 많이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기념품들을 많이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만드실 때 저희 코리요 캐릭터를 무조건 다 넣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넣고 있는데 저희 코리요 캐릭터를 많이 홍보하시기로 하셨고 만드시는 모든 기념품에 코리요를 넣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코리요 캐릭터 상품을 잘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도 하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잘 만든 캐릭터를, 진짜 캐릭터 하나가 화성시 여러 정책 필요 없이 화성시의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훨씬 더 시켜줄 수 있고 홍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녀 봐도 저희 코리요처럼 귀여운 시의 캐릭터를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애정이 넘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만든 물품들도 보면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걸 잘해서 판매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것도 경기도에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잘 가지고 다니는데 앞으로 저는 화성시 캐릭터로 만든 물품이 판매도 되고 해서 화성시 코리요가 화성시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 한번 잘 만들어서 잘 키웠으면 좋겠다, 너무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SNS용 캐릭터를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라톤에서 주는 메달도 저번에 보니까 지금 이 SNS용 캐릭터는 아닌데 문화예술과가 코리요로 메달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도 참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올해의 메달은 SNS 귀여운 캐릭터로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서해랑이라고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런 데랑 MOU 맺어서, 거기는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잖요. 거기랑 MOU를 맺어서 거기에도 저희 코리요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랑은 같이 MOU도 맺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캐릭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로 5분 발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코리요 캐릭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들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캐릭터로 화성시 어떤 이미지를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홍보담당관께서 만들어 주신 이 코리요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수상하시는 거 있잖아요. 만드는 거 뭐였죠?

별별화성.

네, 죄송합니다. 별별화성이 올해도 계획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1억 6,600만 원이 돼 있으신 거죠. 예년이랑 같은 수준으로? 삭감되신 건가요?

한 4,000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됐죠? 금액이 감액되신 거죠? 그러면 이거는 상금이 대상에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잠깐 쇼츠를 보다가 올라온 게 뭐였냐면 저희 서해안의 일몰을, 여행 유튜버인데 서해안의 일몰 쇼츠가 올라왔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간조에 걸어 들어간, 유명한 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몰을 보는데 거기가 송산동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는데 물때를 잘 맞춰서 가야 된다고 해서 거기를 걸어 들어갔는데 바닷가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서 거기에서 일몰을 찍었는데 그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고 그런데 그분도 물때를 못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걸어 들어가면 안 되고 중간까지 걸어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시고 했는데 그거 굉장히 짧은 쇼츠였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굉장히 많고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여행 유튜버가 찍은 쇼츠였는데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 건 홍보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화성시이고 송산동이고 주소까지, 주차하는 방법까지 다,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뭐 하고 일몰시간 잘 맞추고 일몰시간 못 맞췄을 때는 중간까지만 걸어가고 일몰이 너무 좋은 곳이다, 그리고 화성시는 일몰이 어디를 가도 일몰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댓글이 다 화성시가 일몰이 유명한 줄 몰랐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떠오른 게 일몰을 가지고 화성시가 뭔가 콘셉트를 잡아서 개발을 해도 괜찮겠다, 화성시의 일몰을 가지고 궁평항이든 그분이 했던 일몰 콘셉트로 뭔가 포인트를 개발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기획관에서 좀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보면서 여기를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야말로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홍보보다 훨씬 더 홍보효과가 많은 거죠. 거기 댓글이 다 “방문해 보겠다.”였어요. 제가 그거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언론을 조금 더 저희가, 그러니까 언론하고의 어떤 관계성도 사실은 중요한데 너무 많은, 좀 난립해 있는 언론을 조금은 저희가, 물론 기준을 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저희가 100만이고 저희가 예산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화성시도.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만한 예산 재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필터링이 필요하다, 조금 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론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화성시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 걸 서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담당관 박미랑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현 균형발전정책팀장입니다. 손세영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김지희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는 균형발전담당관에서 100만 특례시 달성을 앞둔 화성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화성형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첨단산업 및 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공동훈련센터 국비 30억 유치, ASM 제조연구혁신센터 등 1조 350억의 민간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화성형 ESG 연계 추진을 통해 ESG 평가 우수행정 기초자치단체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100만 화성특례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화성시연구원을 설립하였으며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가, 시민,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4년도 추진방향입니다. 100만 특례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특화 전략사업 추진으로 화성형 균형발전특례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은 4-3페이지 총 10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9,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균형발전의 체계적 정책화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민, 전문가와 협력 소통하여 화성시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화성시연구원과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민관협력기구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화성형 균형발전 정책의 민관자문기구로서 화성시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전략 수립 및 권역별 과제 발굴 등에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화성컨벤션센터 추진입니다. 화성시의 긍정적인 위상 증진 및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844포럼 개최, 전문가 자문단회의,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입지, 규모, 콘셉트 등 화성시에 특화된 컨벤션센터 기본 구상을 전문가 자문단 및 화성시연구원과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운영입니다. 삼보폐광산에 관련한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중금속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향후계획을 협의하고자 운영하는 거버넌스 사업입니다.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광해방지사업,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종합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전국 평균 대비 부족한 병상 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투자 희망 대학과 유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행정절차 추진 및 공모지침 협의를 통해서 2025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세계적인 수준의 화성 국제테마파크 추진입니다. 지난해 사업자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단지 기본설계 완료에 따라 올해에는 관광단지 인허가 접수 예정입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 유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및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카이스트 화성시 사이언스허브 운영사업은 올해 첨단형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신규로 조성하여 첨단분야 미래 인재 육성 핵심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홍익대학교 4차산업 캠퍼스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대학 일부 위치 변경 승인을 받아서 올해 홍익대에서 도시계획실시 인가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화성형 지속가능발전 정책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4,900만 원입니다. 화성형 ESG행정 선포와 아울러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입니다. 특례시 출범 대비 우리 시 비전과 고유가치를 담은 새로운 대표상징물 개발하여 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8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1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용역을 준공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4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과 관련 부서 간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워크숍 추진으로 인구 100만을 넘어 더 살기 좋은 화성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랑 균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입니다. 우리 균형발전담당관도 사업이 계속사업하고 반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만 조금 여쭈어볼게요. 화성컨벤션센터는 어떻게 보면 입지가 절반인 거잖아요. 입지는 아직 안 된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관련된 기본구상을 진행할 거고요. 입지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특히나 컨벤션센터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땅의 규모도 있어야 되고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부권에 하게 되면 입지는 충분히 좋은데 교통 쪽에서 불편하고 동탄에는 교통이 좋은 데 그 대신 그럴 만한 입지가 없다 보니까 여러모로 쉽지 않은 거 같아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고양이나 이런 데 보면 입지도 좋고 땅도 넓은 데가 많아서 거기는 가능한데, 수원 같은 경우도 컨벤션센터가 있는데 입지가 적다 보니까 교통은 편한데 만들어 놓고도 적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감안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구상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 연구원이랑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테마파크인데 제가 듣기로는 신세계가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스타벅스까지 판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까라는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에 신세계 스타필드가 오픈했잖아요. 거기를 추진하는 게 신세계 프라퍼티이거든요. 저희 주관사는 신세계 프라퍼티입니다. 물론 건설경기의 전반적인 침체하고 특히 유통사업 부분이 이커머스 사업들이 확장되면서 조금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주사업자가 그쪽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허가 추진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하강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저희가 착공하는 시기는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진행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나왔던 대로 이상 없이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올해 사업 허가신청을 하면 관광단지 지정을 받고 또 조성계획 승인을 받는 데 사실 거의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부분 진행하고 2026년도 말이나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하여튼 균형발전담당관 쪽에서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장 성과물이 나오는 사업들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신경쓰고 계속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고생이 많으신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도 문제점을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그 문제점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수원에 있는 컨벤션센터도 그때 당시에 큰 거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적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잘 고민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종합병원 유치도 지금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대로 진행되고 있으면 좋을 건데 이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사실 종합병원 유치는 저희가 대상기관이랑 협력사항이 대부분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관계기관의 입장이나 이런 게 있어서 구체적인 결과는 올해 아마도 발표가 될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추진했던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인프라가 빨리 갖추어져야지 우리 화성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어제도, 그때도 그랬나요.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건물만 지어 놓고 인프라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계속적인, 1동탄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도 2동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늦어지는 거 추진계획대로 잘 좀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카이스트·화성시 사이언스허브 운영도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조금 더 규모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사이언스허브 사례가 사실 경기도 우수사례로 돼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는 사례이거든요. 더군다나 국비도 많이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데 공간이 저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매우 아쉽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신경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적인 사업들이나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같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이언스허브가 롯데백화점이랑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일단 10년간은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다시 추가적으로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연장이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한다고 하면 다른 기업이나 이런 쪽에 다시 지원을 받는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또 구상해야 합니다.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이 사실은 있으니까 그 인근에서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반도체 관련돼서나 AI나 로고 관련돼서 하는데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교육에 관한 사항인데요. 카이스트가 주된 혁신사업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랑 같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삼성전자랑 관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도 좋은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최대한, 이번에 공동훈련센터 저희가 국비 30억을 유치했거든요. 그걸로 이번에 확장을 더 하는데 확장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례로 잘하신 것 같아서요. 벤치마킹도 온다고 하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윈윈하는 좋은 사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카이스트 사이언스허브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도출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지난해 90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한 100여 명이 취업했습니다.

어디, 반도체 쪽으로요?

네, 관련된 부분으로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창업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연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스타트업 오피스 21개소가 전부 다 입주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규모를 늘려서 잘되는 데는 자기 사업해서 또 나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있는 연령대는요?

저희가 교육받는 사람들이 반도체 관련돼서 학생도 있고요. 관련된 우리 직장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부족한 산업훈련을 재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하고 상관없이 화성시민이 아니어도, 아니면 화성시민이어야만?

화성시가 우선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4-10쪽에 밑에 있는 홍익대 화성캠퍼스 내 4차산업 관련 학과를 유치도 마찬가지로 관련 학과를 유치하기 위해서 화성시하고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칠승 국회의원하고 홍익대하고 업무협약을 맺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뭔가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시 전략사업이 반도체하고 미래 모빌리티하고 바이오 부분인데요. 특히 여기에서 일할 인재들이 부족한데 그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홍익대가 그런 부분을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조금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대학 유치해서 미래 인재를 키우는 건 좋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조금 더 같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편도 좋아져야 될 거고 어쨌든 학생들이 오고 가려면, 그리고 주변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좀 있어야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를 지역주민들하고도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만 딸랑 지어 놓고 공부만 열심히 하게 하는, 보통 대학교 캠퍼스, 큰 대학 캠퍼스 같은 데 보면 외곽지역에 빠져 있어서 딱 학교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공부만 하다가 주말 되면 집으로 가거나 해서 시설을 즐기지 못하는, 즐긴다고 하면 나쁜 표현 같지만 그런 쉼터 같은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까지도 학교와 시가 같이 좀, 그래서 그 주변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하고 시만 좋지 말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같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는 거 아니죠?

사실 대학 유치사업을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학들을 많이 유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다른 대학이 신규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데에 있는 대학의 정원 수를 줄여서 위치가 원래 서울이었는데 화성으로 옮겨서 이렇게 한 사례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여기에 예상 인원은 28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학과 학생들이라든지 연구, 실험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공계 대학, 홍익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애들도 다 여기에 와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실제로 유동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00여 명 이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게 홍대 측의 입장이고요. 그들이 와서 숙식하시고 주변에 다니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앞에 수원대가 있지만 서울 쪽에서 오는 친구들이 공부 끝나고 나면 광역버스 타고 바로 서울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막상 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관이 정말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보폐광산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용역 이제 하실 거잖아요?

네.

조금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잘하는 그런 데를 하시고 혹시 이거 하시면서 중간보고 이런 것도 하시나요, 아니면 시작하고 끝밖에 없나요?

이 부분은 시설결정용역이기 때문에 이 이상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시설결정용역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지금 2월에 선정이 됐고요. 곧 착수할 거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균형발전담당관이 추진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핵심사업들이 많아요.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사실은 균형발전과로 그대로 남아서 핵심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컨벤션 때문에 가기도 하는데 한 가지 사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컨벤션이나 이런 것들이 트렌드라는 게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면 인근 시에도, 수원에도 컨벤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우리도 있고 하면 시장이라는 게 중복되는 그런 것을 사실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원하고 저희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컨벤션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 건 사실 시장이 저는 중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켄벤션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중복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된 사항에서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이스산업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산업들이 많이, 육성은 아니지만 붐이기는 한데 현재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붐일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현재 수원이나 저희가 컨벤션을 했을 때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는지 조금 궁금한데.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단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컨벤션협회 회장님이라든가 관련된 업계의 유사한 부분이라든가 코엑스라든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이런 분들로 해서 자문단을 꾸렸는데 그분들께 저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까이에 수원이 있고 분당에도 컨벤션센터를 짓고 있고 잠실에서도 지금 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고요. 다만 그런 얘기는 하십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B2B 비즈니스에 대한 컨벤션이 저희가 기업이 많다고 해서 컨벤션 수요가 많지는 않다, 그 이유는 기업체들은 대부분은 서울의 컨벤션을 더 선호하고 해외 컨벤션을 더 선호하지 지역의 컨벤션은 선호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B2C라고 해서 소비 전시회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화성은 100만 인구이기 때문에 B2C를 할 수 있는 입지나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는 입장이시고요. 다만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입지하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이고 또 컨벤션센터가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에 가시게 되는 독일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는 전시산업은 국가산업으로 육성해서 그 지역별로 전시의 종류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시산업을 별도로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신 중복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서 분산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가시면 같이 그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보시고 토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사실 또 벤치마킹을 가는 부분이어서요. 가서 많이 배우고 돌아오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표상징물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걱정이 나오면 저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걸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더라고요. 행복화성,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희망화성인가요?

100만 화성이요?

아니요.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사실 이거 나왔을 때 사실 조금 호불호, 불호도 좀 많았거든요. 예쁘지 않다, 촌스럽다, 개인 취향이기는 한데 그래도 사실 불호가 좀 많았어요.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BI도 바뀌는데 마음에 혹시 조금, 불호가 있을까 봐 사실 조금 걱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현재 시민인식조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나 우리 관계자들 FGI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민들한테는 한 3,000명 정도, 그리고 우리 시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시민들 1,000명 정도, 그리고 우리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한 700명에서 4,700명 정도 저희가 인식조사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는데 일차적으로 인식조사했던 부분을 보면 우리 시가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이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점치고 있어서 그럴만한 이미지와 그런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형태로 지금 1차 인식조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좀 중요하고 얼굴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단을 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분들이 제시하시는 부분, 특히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선호도조사가 되면 안 된다, 선호도는 익숙함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익숙한 거를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변화가 무쌍하고 새롭고 젊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원한다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호도라기보다는 다른 취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들을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중간보고도 계속 드리면서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영역하고 다른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예전에 동탄1신도시 처음 생겼을 때 버스정류장하고 대기하는 의자하고 있을 때 시민분들은 민원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의자하고 버스정류소가 너무 불편해서 했었는데 전문가분은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은 그게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의 처마가, 지붕이 위를 향하게 돼 있어요. 비가 오면 안으로 다 들이치는 거예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잘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한테는 해를 가리지도 못하고 비도 다 들이치는 거예요. 그게 실용적이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한테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냥 심미적인 전문가의 시선에서 그걸 맞출 거냐, 결국은 전부 다 철거되고 결국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맞춰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철거되고 전부 다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디자인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시겠지만 결국 그 로고를 접하는 건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어떤 눈높이나 봤을 때 안 예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는 많은 의미를 담아서 그리더라도 결국 시민의 호감도, 만족도가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나왔을 때 희망화성처럼 불호가 많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특례시 준비단이랑도, 저희가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시민들 거기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미 나온 거에 대해서 우려가 생겨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나오기를 기도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업무량도 많으실 것 같고 잘 추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균형발전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