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네 건 및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4일 제정된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기존 조례의 폐지 및 신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의를, 안 제6조에 지급대상을, 안 제8조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관내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4일 제정·시행한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일정 소득 미만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관내 예술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예술인들의 성장과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저희가 조례에 관련돼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별도 질의·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원교입니다.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11년 환경부가 카드사들과 협약을 맺고 출시한 그린카드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일정비율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5조 제2항 중 ‘시장은 제3항에서 제8항’을 ‘시장은 제3항부터 제8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0항은 11항으로 변경한 후 같은 조 제10항에 ‘체육시설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 본인에게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항 1호에 월 사용료의 10%, 같은 항 2호에 일 사용료의 2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담아 시민들이 그린카드로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감면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린카드는 친환경제품 또는 친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에너지사용량을 줄일 경우 에코머니포인트를 제공하여 친환경제품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린카드 감면사업을 동탄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에도 적용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와 카드사가 협약하여 진행 중인 그린카드 감면 사업을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반면에 감면사항 증가에 따른 세입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적용에 관한 사항이 조례 제15조와 별표2에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감면의 적용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향후 규정을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 15조 3항에 가임기간 뭐 이런 게 있는데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라든가 주의사항이 있나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우수자원봉사자

현재.

잠깐만요, 봉사자증이 있는데 거기에는 본인 사진이 나오나요? 아니면 어때요?

사진요?

네, 봉사자증 거기에는, 소지자.

사진이 지금 나오나.

사진이 나와야 본인인 줄 알지 그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저도 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가 보질 못해서요. 일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는.

그런데 봉사자, 네.

그런데 가임기 여성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어떻게.

봉사자증, 그걸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 증 자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인적사항 자체는 다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사진.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네.

그 앞에 여성, 생리에 관한 문제.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에는 일단은 참 이게, 진단서, 소견서.

꼭 이걸 넣어야 하는 필요성까지도 좀 대두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이번에 새로 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기존에 있던 조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다른 시군하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서 이게 그렇게 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그린카드가 대중교통 할인정책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 지금 도입하는 것은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그런 조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사는 어느 카드사죠?

기업은행도 있고요, 농협은행, 비씨카드, 롯데카드 해서 한 열 몇 개가.

아, 열 몇 개의 카드사가요?

네.

그래서 한 개, 두 개의 카드사 같으면 특혜가 있다는, 그런 좀 염려가 있는데 열 몇 개 카드사에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우리 시, 좀 성공적으로 돼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또 이런 운동시설을 통해서 환경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상 청년의 나이와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나이를 일치시키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규정된 만 나이 19세에서 24세를 19세에서 39세로 정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정의를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청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시행을 위해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외국인 및 재외동포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재외동포 여성청소년, 외국인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외국인 여성청소년 353명, 재외동포 여성청소년 143명, 총 496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범위를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홈스쿨링,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제도권 밖의 외국인 여성청소년들이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화성청소년 생리용품이 작년에 첫 시행된 거잖습니까?

네.

그 몇 % 정도? 전체 학생의 몇 %가 수혜를 받았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한 62% 정도 받았는데요. 저희가 좀, 사업을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했는데 저희 올해는 거의 한 80% 이상, 저희가 수혜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외국인까지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 쪽에서는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원래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보편적 지원 확대를 위해서 외국인청소년까지 확대를 하자는 조례 개정이 추진이 되면서 저희한테 같이 맞춰서 조정을 해 달라고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함께 지원해 주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희 관내 외국인청소년, 여성청소년이 한, 인원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네, 지금 한 27,000명으로 저희가.

외국인.

청소년은 저희가 지금, 저희 496명으로 지금.

496.

네.

한 500명 미만이네요.

네.

약 500명 정도, 네. 저희 화성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네.

여기 화성 관내에 워낙 소규모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지난번에 어린이 유치원비까지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근속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청소년’ 이 단어 자체가, 이게 맞는 건가. 법률적인 용어인가. ‘소년’이 들어가야 하나. 이건 어떻게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년이 생리대, 이거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여성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어떻게. 법률용어가 어떻게 되나?

일단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여성청소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법률적으로요?

네.

그래서 ‘소년’ 그러면 남자를 얘기를 하고, 또 ‘소녀’ 그러면 여성을 얘기를 하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청소년’ 그러니까, 앞에 ‘여성’ 자가 붙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정상적인 용어인가 싶어서.

네, 상위법에 일단 규정이 되어 있는 명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100만 화성의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부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매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미자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부보건소는 지역 의료자원과 연계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재난 및 응급상황 대비 대응체계 확립,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전 시민 생명존중문화 확산, 넥스트 팬데믹 대비 감염병 대응 등 누구나 평등히 누리는 건강한 100만 화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11개 사업이며 추진예산은 약 29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화성시의료나눔봉사단 연계 취약지 방문진료, 외국인 무료검진 등 보건소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방문형·모바일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등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생애 첫 헌혈자, 다회헌혈자 지원을 통한 헌혈장려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 시민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중독 고위험군 관리, 아동·청소년·가족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대상군별 촘촘한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한 안전한 화성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대상자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한 건강체감도 향상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역 기반의 공적 네트워킹을 통한 치매친화적 돌봄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화성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성의 생명보호와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비 지원 및 모자보건 교육, 예방접종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전문 역학조사관 및 예비 대응인력 양성, 365일 24시간 신속초동대응반 운영, 지속가능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응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형 종합적 방역소독과 전 시민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감염병예방 교육·홍보를 통한 방역체계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1월 1일 인사발령 받은 이수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향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부서현황과 21-2쪽 2023년 주요성과와 2024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건강돌봄 사업입니다. 의료불균형 해소 및 취약계층 지역사회 건강돌봄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화성시립종합의료원 설립 필요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2023년 9월에 실시하여 올 1월 중간보고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가졌으며 5월에 최종보고를 진행하여 화성시립종합의료원 설립 필요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화성시 의료나눔 봉사단 발족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지역 의료 자원을 연계하여 경로당, 외국인, 의료취약지역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의약업소 및 응급의료자원 관리 사업입니다.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지역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 대응 체계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인허가 처리 관리와 공공심야약국 2개소 지정 및 운영, 응급의료 협의체 운영 및 대응훈련 등으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버스 운영 및 캠페인 실시, 헌혈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헌혈장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응급의료 대응체계 내실화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2개소 지정 및 운영과 소아 휴일·야간 진료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서남부권 소아 휴일·야간 진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대상자별 헌혈장려 특화사업으로 생애 첫 헌혈자 지원 및 다회헌혈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을 추진하여 헌혈 장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1-5쪽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의료접근성 개선으로 건강행태 개선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7,900만 원입니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방문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취약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 실시 및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를 활용한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4,800가구에 대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몸 어르신 햇빛 쬐기 시범사업과 재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시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및 중독, 정신질환자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3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자살예방을 위한 시장 핫라인 운영 및 경기도 지자체 최초 24시간 민간 공공병상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마약폐해 예방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청소년 대상 마약 사용 및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살예방 상담 및 예방 서비스 제공, 교육 등 실시로 시민의 생명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한 자살로부터 안전한 화성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및 종사자 마약 폐해 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 마약중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독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치료, 사례·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가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와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통한 심리지원 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한 중증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귀 및 질환자 회복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임은숙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조정희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손경자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배기현 팀장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건강증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은 2023년에는 대면, 비대면으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ICT기기를 활용하여 성인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치매예방사업도 활성화시켰으며 생애주기별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희망도시 구축을 목표로 전체 주민들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아기와 엄마를 위한 지원사업,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사업 등 4대 주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으로는 22-3쪽 시민건강 플러스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 및 체험, 의료지원 등 어린이 건강생활사업, 운동·영양·금연 등 성인 건강생활사업, 만성질환 및 100세 건강사랑방 등 노인 건강생활사업,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및 금연환경 조성사업 등 건강환경조성사업,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및 이동행복보건소 운영 등 건강자치생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5,300만 원입니다. 22-4쪽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건강지원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모자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외 10종의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외 5종의 출산장려 지원사업, 영유아 BCG 외 17종, 성인은 폐렴구균 외 4종의 필수예방접종과 지자체 지원인 인플루엔자, 가다실 9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치매친화적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고연령화에 따른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돌봄, 예방관리 확대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및 지원, 치매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개선사업,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쉼터 운영,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은 내소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방문형, 연계형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9,400만 원입니다. 22-6쪽 현안사업으로 건강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강화입니다. 여성이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및 출산 후 산모, 신생아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조성코자 함으로 추진계획은 올해 10월부터 시작한 가다실 9가 접종 지원은 의료기관,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 포스터 및 홍보물을 배부, 접종완료자에게 지원 안내문자 개별 발송, 행정게시대에 현수막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학기 시작과 함께 교육청을 통한 안내문 발송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또한 한방의료기관, 교육청 및 학교별로 개별 홍보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1월에 사회보장협의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자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사업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명경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경일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증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2023년 8월 31일 자로 2급에서 4급 법정 감염병으로 하향 전환되었으며 2023년 12월 31일 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가 전면 운영 종료되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 상황이나 당분간 경계 위기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월 현재에도 우리 시는 독감 등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과 동시 유행하고 있으며 노인시설 등에 집단 발생되는 등 일평균 30여 명이 확진되고 있어 감염병 대응에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동탄, 동부보건소와 함께 양성자 감시와 먹는 치료제 배부, 중증환자 등 치료비 지원 등 방역대책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감염병관리과 2024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은 해외유입 및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고 누구나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형평성 확보에 주력하며 선진적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100만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감염병 위협 대비·대응 가능한 거버넌스 확충입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단계별로 재정비하여 선진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대응의 신속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900만 원이며 추진현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일반의료체계 안착을 위해 자료와 같이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은 전문역학조사관 및 예비방역인력 양성 등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대응인력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역의료협의체, 질병정보 모니터망 정비 및 핫라인을 구축하여 민관 공조를 강화하고 표본감시 및 감염병 협력 의료기관 확보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의료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 직원들의 업무숙련도 향상을 위해 세 개 보건소 합동으로 감염병 발생동향 공유 및 정보 환류 등 방역역량 훈련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신종·법정감염병 위기 신속 대응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진계획은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1급에서 4종, 총 89종 법정 감염병의 전수 및 표본감시체계와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일상 속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우리 시는 도내 결핵 집단역학조사 1위, 결핵 신환자 발생 5위로 결핵 발생이 높은 시군이며 특히 외국인근로자 등 고위험군이 많아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부권 특화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치료 연계, 예방교육을 확대하겠으며 결핵, 성매개감염증 등 예방 홍보 캠페인 및 검진을 적극 유도하는 등 위험요인의 사전예방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도농복합지역 특성형 종합적 방역소독으로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효율적인 방제로 감염병 전파경로를 차단하고 대시민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4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개인 위생행태의 개선사업을 통해 손씻기 실천율 96.2%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럼피스킨 발생부터 보호지역 해제 시까지 24시간 대응 및 축산농가, 저수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외국인기숙사 및 고시원 등 빈대 발생 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16건 발견된 시설은 살충소독 실시 및 관리자교육을 완료하는 등 불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신종전염병 및 빈대 등 재출현으로 인한 감염매개체 위기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 3월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유충구제 강화 등 시기적절한 선제 방역소독 활동으로 감염병 매개체 박멸에 앞장설 것이며 방역소독민원 24시간 이내 신속처리율 99% 달성을 목표로 시민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며 취약 및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하여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및 체험관을 상시 운영하여 누구나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감염병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지키미 양성과 범시민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며 국가비축물자 및 생물테러 대응장비 관리 등 방역기반 조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이 업무계획에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서부권역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프로그램은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에 질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올해 제가 보니 책자에 이게 업무계획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일몰이 된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는 담아져 있지 않지만 본예산에는 작년 대비해서 6,000만 원 더 상승한 1억 5,700 정도가 예산이 있고요. 이 예산에 따라서 보건지소, 진료소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아니면 또 지소, 진료소에 자체 내소해서도 운영을 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인지교실이라든지 실버체조교실이라든지 고혈압·당뇨교실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각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이게 없어져서 갈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어느 분을 뵀는데 그분은 남편분께서 환자분이신데 유일한 낙이 보건소 진료소에 와서 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좀 배우고 가시고 듣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없어졌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없어졌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로당이 워낙 많은 숫자가 있고 또 마을에 그 특성에 맞게끔, 한 지역만 계속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순회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소, 진료소에서는 계속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를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소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요일을 지정해서 지소, 진료소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화요일 몇 시에는 지소에서 하고 있다, 진료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고 있는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다시 한번 여쭤 봐야 되겠는데요, 그 어르신한테.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지소, 진료소에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코로나 상반기까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에는 하반기뿐만 아니라 1년 12개월분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제는 시 세수가 좀 적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별, 경로당별 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되는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그 예산 대비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추경에는 지소, 진료소의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프로그램 운영은 하기는 했는데 예산 축소로 인해서 혜택받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축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예산에서 약 1억 정도 추경으로 더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좀…….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랑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해 보세요. 다른 거, 마이크 끄겠습니다. 차라리 보타닉가든 같은 예산을 없애고 1억 정도만 더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세수가 줄어서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는 거, 이거를 깎았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어른들에 대한 관심, 말로만 건강증진 이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좀 활성화를 하고자 저희가 예산 반영을 좀 넉넉히 신청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되다 보니까 전년도랑 동일하게 그냥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 줘서요.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세요,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하시다가, 예를 들어 처음부터 안 하셨으면 모를까 하시다가 그만두셨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하루에 나와서 운동하거나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거를 배우시거나 듣거나 이런 게 탈출구였었는데 그나마 이것도 못 하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억 정도, 1억 안쪽으로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세수가 부족해도 그렇지 이걸 예산 삭감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어필 좀 해 주세요.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에서 보면 지역사회 자살 예방, 중독에서 3% 증가를 시켰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에 이 자살 예방 핫라인 실천하고 했는데 그게 수치화된 게 있나요? 재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다든지 뭐 이런.

지금 2022년도 통계발표에 의하면 저희가 대비해서 202명 정도의 자살 사망자 수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72명으로 30명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보다 더 자살 예방하고자 하는데 예방사업을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하고요. 이 3%는 지금 생명존중에 대한 저희가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계속 느껴지고 있어서 예방교육 부분에 좀 더 주력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방교육을 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이 있나요?

네, 연간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힘들어서 올해는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정말 100만 화성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화성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2-6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강화에 보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여성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성도 혹시 지원은 어떻게…….

차후에 저희가 지원할 계획은 있고요, 현재로서는 가다실 2가, 4가라는 예방접종은 현재 9가 예방접종으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론 남성은 빼고요. 9가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내년, 후년쯤에 예산부서랑 얘기를 해서 남성들도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남성, 남아들도 하게 돼 있는데.

네, 약간 접종을 권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남성분들을 접종하는 그런 시군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남성분들도 약간의 선입견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접종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들도 갖고 계시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그건 홍보를 해서 접종을 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에 있고요. 일단 저희가 내년이나 후년쯤 이 사업을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게 여성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남성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하셔서 빨리 재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공공심야약국 2개소 증설하는데 먼저 한 개소 한 거의 결과는 어때요?

공공심야약국 작년 같은 경우는 화성시형으로 해서 1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급한 환자분들, 응급실에 안 가도 어떤 조제나 약국으로 해서, 복약지도 통해서 많이들 도움을 받으셨다는 결과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자료에 그거 좀 첨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22-5쪽, 아, 거기 또 소아 휴일·야간 진료기관 한 개소 지정을 해 놨는데 지금 소아과가 많이 없어지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야간진료까지 이게 한 개소 지정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달빛병원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조건을 갖추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서부권 같은 경우는 병원급이 없다 보고 또 소아병원이 없다 보니까 달빛병원에 대한 운영 지정을 할 수가, 어려워서 경기도에서 한시적으로 소아 야간에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고 시간과 휴일 이런 때 지정 시간을 가져서 운영을 하면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봉담이나 향남권, 남양권에 소아진료 전문의가 계신 병원, 의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지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담에 한 개소가 지정 운영하는 데 신청을 했습니다.

봉담에요?

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2-5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 치매 조기검진에 대해서 최근에 땀이라든가 혈액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서 한 15년 정도 전후해서 그걸 예방할 수, 예견이라 그럴까, 그거 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얘기는 제가 들은 바…….

최신 정보인데.

네, 제가 최신 정보에는 좀…….

간단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땀하고 혈액인가 이걸로 해서 검사를 간단하면서도 15년 전후해서 이거 예측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발병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화성시에서도 그걸 좀 알아서 선도적으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뭇 예산절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찾아서 저도 아는 데까지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22-6쪽 보면 출생, 지금 출산이라 그래요? 출생이라 그러죠?

출생률.

네, 출생. 이것도 출생환경이라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거는 출생률을 할 때는

아닌가요?

네, 출산으로 여기는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결혼은 안 해도 아이들 출생은 원하는 그런 세대가, 흐름인 것 같다고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것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젊은, 결혼 안 한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 거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지원사업은 사실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가 원칙이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한테도 지원사업이 똑같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미혼으로 그냥 단독으로 아기를 출산하는 거는 사실상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그 시술 자체가 아직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지원책을 하기에는 조금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 흐름에 또 역행하지는, 따르지 않을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23-2쪽에 보면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화성이 외국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감염병에 대해서 국가적인 문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이런 것도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또 생각해 둔 건 갖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역학조사, 추적조사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해외유입 되는 감염병은 홍역이 간혹 있고요. 그리고 그건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내국인도 해외여행 다녀와서 홍역이나 메르스 그런 신고 사례가 있는 상황이어서 24시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5만 9,000명의 외국인이 화성시에 거주하는데 서부에 한 81%가, 한 4만 8,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이쪽에 많이 분포되어서 저희가 특별히 서부권에 특화사업으로 외국인 결핵 검진, 특히 그거를 활성화하려고 올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때 가 보면, 특히 향남 만세거리 같은 데 가 보면 거기는 외국인 거리예요, 완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 그 근처라든가 어디다, 서부보건소가 가까우니까 그런 데 홍보 내지는 이런 걸 해 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네, 위원님, 소장님 말씀.

저희가 외국인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저희 기존에 외국인 무료진료를 서부보건소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추진했었다가 코로나 시기에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일모레 일요일 처음으로 저희 관내 병원급 이상 되는 병원 한 다섯, 여섯 군데랑 협업해서 외국인 대상 무료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정형외과나 산부인과나 치과 이런 진료별의 의사선생님들이 오셔서 진료를 해 주시고 좀 활성화를 하고자 올해는 추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중에서 가족도 물론 포함되겠죠?

네, 포함입니다.

또 정식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분들도 혹여나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불법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보면 이게 2024년 방역민원 24시간 이내 신속처리율 99% 달성이라 그랬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2024년도에 달성해요?

아니,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

달성 목표.

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2024년도에 달성, 단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달성 ‘목표’ 자가 빠졌습니다, 네.

하여간 보건소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대출몰 신고라든가 이게 지금도 생기나요, 나오나요?

지금은 신고는 안 됐고요. 환경이 열악한 가정이나 이런 데서 가끔 소독약을 달라고 오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 사례는 전에 열여섯 건 외에는 없었고요.

지금 발견됐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건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지금 날씨 탓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신고가 없다는 거는?

날씨 탓도 있고 전에 취약계층이었던 고시원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에 방역활동을, 환경정비를 잘해서 그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안심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우리 심야약국을 병원을 포함해서 약국들 지도점검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는 전부 다 지도점검은 안 된 거죠?

현장점검이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 40% 정도 했고요. 자율점검으로 해서 거의 90% 정도 자율점검 1차 받고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이상 있거나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 해서 저희가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적발된 거는 대부분 어떤 건이 적발이 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나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미변경, 미보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부분들은 또 인력 기준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갖춰졌을 때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마약을 거의 100% 다 전수점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정지 등이 되겠습니다.

자율점검이라는 거는 어떻게 약사협회에서 하는 거였나요?

약사협회도 되고 자율적으로 저희가 서식에 맞춰서 그거를 통보하면 기간을 두면 그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해서 저희가 다시 받는 시스템으로 되겠습니다.

매뉴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병원이나 약국에 좀 더 이렇게 강화가 돼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마약이라든가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마약 단속에 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매뉴얼을 강화를 해서 우리 과에서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마약퇴치를 위해서는 수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이상 거의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자율점검도 물론 약사협회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그렇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많이 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면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공무원들이 나가나요?

저희는 법적으로보다는 거의 수시로 나가고요. 마약 같은 경우는 이건 현장점검이 되겠습니다. 일차적인 거는 마약류에 관해 보건복지부랑 상부기관에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출입고를 다 저희가 보고를 받게끔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처방이나 이런 것들도 시스템상으로 다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0.0밀리라도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즉시 현장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강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약국에 대해서 먼저 화성형하고 지금 경기도형하고 혼합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화성형 할 때하고 경기도형 혼합형으로 할 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 약사한테 지급해 주는 돈 같은 것, 그거는 어떻게 그럼 지금 화성은 따로, 경기도 혼합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기도형은 지금 현재 22시에서 01시까지 해서 시간당 3만 5,000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서부권은 워낙 의료취약지역이고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병원이 거리상으로도 불편하다 보니까 화성형으로 해서 08시까지 해서 플러스 5만 원씩 더 책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형 하나에 지금 혼합형은 경기도형 플러스 화성형 해서 지금 두 개소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담이나 새솔동은 농촌으로 들어가요, 도시로 들어가요?

지금 봉담, 지난번 우정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봉담은 지금 현재는 지리상, 행정적인 상은 봉담이지만 거의 팔탄 쪽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의원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지정이 되었던 거고 새솔동 같은 경우는 병의원은 있지만 워낙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는 경기도형으로 해서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사들끼리 서로의 어떤 차액 때문에 논란이 일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봉담하고 새솔동은 정해졌나요?

2024년 1월 1일 자로 새로 지정이 된 겁니다.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있다는 거 보고가 됐었나요?

네, 기존에 작년 말에 공공심야약국 결과보고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사전보고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서부에서도 했는데요. 소장님도 계시니까, 사전 치매검사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우리 100만 특례시를 맞아서 특화로 한번 해 보심이 어떤가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 장애인복지,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데 각 읍면동에 지역별로 복지팀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만 따로 하나요? 네, 장애인 관련해서.

재활사업, 대상자 발굴은 당연히 복지팀 연계하고

연계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팀장들은 오는데 정남, 정림, 문학 진료소장급인데 소장은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의회에요?

아직…….

아직은요? 거기서 소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도 같은 격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