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의와 의견 청취 두 건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하여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길 빌며, 올해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3년 제정된 동 조례는 평화생태공원 건립사업 방향 및 정책 제시, 민간 협력 등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평화생태공원 조성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적 조례로써 2020년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 및 21년 공원 내 평화기념관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조성 완료된 평화생태공원의 관리는 서부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과에 인계인수된 평화기념관은 하반기 정식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관,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 등은 2023년 7월에 제정된 매향리 생태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호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매향리 생태공원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이 조례안 자체가 유효기간이 평화생태공원 조성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게 말씀하신대로 지속가능할 수 있게 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이게 지금 매향리 쪽에도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발전협의회라든가 그런 협의회를 또 구성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조성이 완료된 거죠?

네. 공원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면 관리는 어느 쪽에서 들어가죠?

공원관리는 서부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공원 안에 평화기념관이 있는데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로 따로 이렇게 사업체가, 관리체가 따로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게 서로 주변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단일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돼서 서로 미루고 그러는 상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체계적으로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 건가요?

지금 관리가 이원화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공원 전체적인 사항은 공원부서에서 하지만 기념관, 그다음에 기념관에 달린 예전에 있던 사격장이라든지 유물에 대해서는 콘텐츠 개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운영들 이런 것들만 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서부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할 때 다른 공원에 대한 것 더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도 그러면 서부공원관리과 그쪽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식재라든지 아니면 오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시설 이런 것들도 다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건축물 전망대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지금 다 준공이 된 거죠?

네. 리모델링은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그러면 안에 전시하는 것은 아까 관광진흥과에서?

아, 기념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기념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군 막사도 있었잖아요.

막사도,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갔었을 때 보니까 주차장에 아마 새로 온 신차들 아마 자동차회사에서 신차를 출고하기 위해서 신차를 거기에 다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일반 시민분들이 사실 그 주차장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구성을 해놨을 텐데 자동차회사가 아마 출고하기 위해서 거기를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어떤 부분인지 궁금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 완료에 따라서 조례 폐지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간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방향, 정책 제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협조를 서로 상호간에 하면서 추진이 돼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다 이런 것에 대한 지금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은 마무리가 어떻게 돼서 정리가 되는 건지 또 이런 건 마무리가 된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화기념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23년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본예산에 한 36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평화공원 협의회에서 계시던 분들이 일부 운영위원회 쪽으로 넘어가셔서 지역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매향리가 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계속 제시를 하시면서 기념관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아마 저희가 얘기가 돼서 몇 분이 거기로 넘어가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조례안이 폐지되면서 새로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추진 운영위원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먼저 공원 추진위원이었던 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된 건지 또 일방적으로 폐지가 이게 그냥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사업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사업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폐지를 하느냐 이런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23년도 다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역할을 하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금일 두 번째 안건은 정흥범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이 잠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흥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위원입니다.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수수료 청구기간에 관한 사항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행수수료 청구기한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에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할 경우 수수료 청구 기한 등에 관한 사항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사의 업무대행수수료 청구 기한 등을 시장이 별도의 하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사항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중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건축사의 업무대행수수료 청구 기한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단서조항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일단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몇 번에 거쳐서 상임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공동발의한 거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질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흥범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재국입니다. 도시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호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소업소 및 공장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제조업소 및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과 국토부 훈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 시 안전조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 입지기준 운영 중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입지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허가기준과 용도지역별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18조의3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남은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곤충사육시설의 입지에 따른 악취 및 해충 등의 발생으로 주민 생활불편이 발생되어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도시경관 저해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입지를 허용한 생산, 자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500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10호 미만의 주택지역은 200미터 이상으로 정하여 입지를 강화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인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의 보전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19조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시 도로, 상하수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신청인이 직접도로를 개설할 시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에서 비도시 면지역인 경우 직접 개설한 도로를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에 따라 도로의 지정·공고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시 상수도를 직접 설치할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을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혁신추진단의 추진과제에 따라 먹는 물을 미사용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국토부 훈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화성시 개발행위 운영지침으로 운영하던 토지형질 변경 시 안전조지사항의 일부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30조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조업소 및 공장의 입지가 불가하나 현재 도시계획조례 상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제조업소 및 공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계획관리지역이면서도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수변특화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조례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입지기준 신설,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 동식물 관련시설의 용도지역상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타법 개정 및 법령해석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수도 미설치지역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로 관련 민원이 일정부분 해소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용도지역상 입지 제한 규정 신설 시 축사 등에 대한 입지가 추가로 제한됨에 따라 소규모 축사, 양잠, 양봉 등 축사로 분류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처럼 모든 축사에 대한 규제는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조금 과도한 규제 내용이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결과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할 시 소규모 축사, 양잠, 양봉 등 축사로 분류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우려됨에 따라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남은 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같이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에 대한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별표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자목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시설 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시설 같은 호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만 해당한다,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만 해당한다,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둘째, 별표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자목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수정하고, 셋째, 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타목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나목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나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수정하고, 넷째, 별표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아목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수정하여 지금 배부해 드리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6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님께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강화와 관련하여 별표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자목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시설 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시설 같은 호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만 해당한다,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만 해당한다,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별표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자목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타목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나목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나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아목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채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채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4. 상신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재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호 화성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향남읍 상신리 산 13-13번지 일원으로 14만 970평방미터의 부지에 1,54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민제안된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배정된 이후 23년 6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이 완료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계부서기관 협의와 입안반영 통보된 상태입니다. 3페이지 상위계획입니다. 2035 화성도시기본계획 상 서생활권 내 향남 도심으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다음 입지여건입니다. 대상지 북쪽으로는 향남2택지지구와 접하고 북측 2.7킬로미터 지점에 서해선 복선선철 향남역이 24년 개통예정이며, 남측으로는 국도39호선을 통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를 4킬로미터 내에 연계하여 접근가능한 광역적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지지역으로 지정 돼 있으며, 북측으로는 향남 택지지구, 남측으로는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발안 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 사업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임상,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 수계분석 등 자연환경 분석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얕은 구릉지 형태의 지형으로써 국도변에 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지역 중 공동주택부지 9만 2천평방미터에 대하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안입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주변현황 및 개발여건을 고려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신리 산 13-13번지 일원 14만 970평방미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구역계 결정은 국도39호선 및 신설도로 경계, 하천정비구간 및 임야 경사지 경계 등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하여 맹지나 섬 형태의 존치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계를 정형화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시설은 중로 2개 노선, 소로 1개 노선 등 총 3개 노선을 신설계획하였습니다. 공간시설로는 1만 1,275평방미터의 근린공원 1개소, 국도변 소음 완화를 위한 완충녹지 폭 10미터 1개소를 신설하였으나 전략환경평가 초안 시 국도변 30미터 이상토록 계획 협의되어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수지, 하천 유수지에 대한 결정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하길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친수하천 조성을 위한 폭원 확장 등 소하천정비를 계획하였으며, 구역 내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근린공원 지하에 1,518만평방미터의 저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향남 소로1-29호선은 공동주택개발사업 진출입도로인 중로1-2호선으로 대체되어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현황입니다. 국도변 완충녹지 계획과 도로, 근린공원 등 34.7%의 기반시설용지와 65.3%의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 내 기반시설을 제외한 9만 2천평방미터의 공동주택 부지를 계획하였습니다. 17페이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의 규모로 아파트 최고층수 29층 이하로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입니다.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차량 진출입구 2개소로 계획하였으며, 이면도로변 차량과 보행이 상충되지 않도록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지 내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소로 3-1호선변 공동주택용지 내에 대지 내 조경공간을 설정하여 가로변 경관항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사항입니다. 상신3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수립으로 확장노선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 소로 1-29호선 노선을 폐지하는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최초 사전협상 시 25층으로 제안되었으나 협상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더 넓은 통경구간 확보를 하여 개방감 및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최고층수 29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대지면적 9만 2천평방미터에 건폐율 24.16%, 용적률 198.91%의 1,542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면계획입니다. 다음은 통경구간 및 스카이라인입니다. 균등 배치 및 층수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3페이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남측 국도39호선과 향남로에서 연결되는 4차로의 신설도로를 계획하여 대상지 주 진입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국도변 교통 흐름이 개선되도록 국도39호선 램프차로수 증설, 보행자 통로암거 설치 등 국도 연결부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추후 국도구간은 별도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써 관리청인 수원국도와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4월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8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24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 상신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신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산 13-13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6만 9,530제곱미터와 생산녹지지역 2만 2,470제곱미터 총 9만 2천제곱미터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주거용지로 하고,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 4만 8,970제곱미터를 기반시설용지로 하여 총 14만 970제곱미터의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1,542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항으로 향남읍 상신리 일대는 향남2지구와 연접해 있고 상신지구가 형성 중에 있는 등 최근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토지이용계획상 하길천 중류부가 구역 내 포함됨에 따라 하류부, 상류부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의 연계성과 개발에 따른 주변 농지 피해 방지대책, 국도39호선과의 연결계획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상지역이 민간업체가 작업을 한 건가요?

네. 민간 제안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민간업체가 대상지역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시에 의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지금 상신지구하고 대상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수용 안 된 땅은 그냥 개인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땅값이 더 올라가죠.

네.

이런 것을 시에서 조금 막아야 되죠.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2021년도에 시가화예정용지 운영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최소한 나홀로 아파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심지로부터 최소한 500미터 이내는 들어와서 최소 500미터 이내 들어오는 데만 일단 해 주고 그 이상 벗어나는 데는 저희들이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부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입안반영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신지구하고는 500미터 안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 도심과 500미터 안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는 하여튼 나름적으로 제한하는…….

아니, 과장님 말씀 옳으신대요. 역대 이렇게 보면 수용이 안 된 지역은 시간이 갈수록 땅값이 천정부지로 떠요. 그러면 수용된 사람과 안 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대상지하고 상신지구하고 500미터 거리라 그러지만 이쪽 사람들은 나중에 개인개발을 하게 되고 뭐 또 용도가 변경 되고 그러면 부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난개발 차원으로도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 돈 벌기 쉽네요. 돈 벌기 쉬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 그 옆에는 전부 다 농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앞쪽은 농지입니다.

앞에 저쪽 양감 쪽으로 가다 보면 또 나홀로 아파트단지가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은 아직 나홀로 아파트는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있지 않나요? 양감 쪽으로, 상신리에서 양감가는 쪽으로 보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거기 왼쪽은 다 택지지역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조암 갔다가 이 길로 제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 하나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봤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산업단지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그걸 겁니다. 그거는 근로자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업지역 안에 있고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그래요. 상신지구랑 대상지하고 다 통합해서 같이 개발하면 더 낫지 않나 전 그래요, 가운데 이렇게 빈 공간 남기는 것보다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도…….

다음부터는 이거 하실 때 그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업 시행사 애들이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 공공기여금을 내나요?

네. 공공기여 72억 하게끔 돼 있습니다.

72억이요?

네.

말 많은 대장동 같은 경우도 거기서 성남시에 기부채납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민간업체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화성시에 이익금을 저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계획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계획 바뀌는 것에 대한 가치상승분, 토지감정 종전, 종후 감정평가해서 차액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체가 아니고 민간업체가 주체가 되는 개발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익금 발생이 되면 너네 민간업체와 우리 시와의 이익금을 서로 공유하자 그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전협상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이익에 대해서 계산한 게 72억이라는 금액을 저희한테 공공기여하기로.

72억이면 적지 않을까요? 아까 상신리는 얼마 하기로?

115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115억?

네.

이거는 900세대니까 거기는 1,500세대니까 115억 과장님이…….

토지에 대한 가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를 계산을 산술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잘 이익금 같은 경우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우리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많이 회수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