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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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110페이지 김천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의원

거기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상무축구단을 김천에 유치 노력을 해서 유치했는데, 상무축구단이 김천에 있는 이유나 존재가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난 상주 상무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상주에서 거부해서 우리 김천시가 상무프로축구단을 유치해서 지금 현재 2021년도에서 4년 차가 올해 되겠습니다. 상무축구단으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민에게 하이패스프로배구단에 이어서 상무축구단이 있으므로 해서 스포츠 복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베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스포츠 복지와 자긍심 고취 이런 이유 외에도 원래 상무는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지역에 있다가 이동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축구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는 목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근데 여기 보면 유소년 선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제정한 ‘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세칙’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거기에 있는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운영 세칙에 보면 ‘프로클럽은 반드시 다음의 연령별 유소년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해서 U18·U15·U12·U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천에서는 지금 U12까지 운영하고 10세 이하 팀은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있습니다. U12 밑에 U12와 U10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여기 반드시 구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운영의 저거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김천의 축구 인프라를 위하여 아주 어린 선수들부터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프로연맹에서도 지금 ‘유스 트러스트제도’라고 해서 2년마다 보고서를 발행을 해서 앞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본 적은 있으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본 적 없고요. 아무래도 우리 상무축구단 아래 U18·U15·U12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유소년 꿈나무를 위해서 프로축구연맹에서 프로축구단을 구성한 데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U18·U15에, 그렇지만 자체 우리 김천시 출신이라기보다는 타지역에서 축구 꿈나무들이 우리 김천시로 많이 옮겨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형태의원

그래서 이게 2년마다 보고되고 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22년도에는 발행이 안 되고 했는데, 지금 곧 아마 23년도 보고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21년도·23년도 앞으로 김천 상무에는 없는 10세 이하 유소년팀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나 자료를 한번 따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스포츠 산업이라는 가치로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영입하고 지금 시설 등을 올해도 많은 것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구단의 활성화로 인해서 김천시 축구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유소년지원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량 지원, 정확하게 쓰일 곳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의원입니다. 91쪽에 육상팀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육상팀이 당시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 사항에 보면 선수단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단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선수가 5명밖에 되지 않는데 단장까지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단장은 송정헌 단장인데, 이분은 무보수입니다. 김천 한일여중·여고를 총감독하면서 우리 여기 단장을 맡는 그런 무보수 직책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런 경우는 의회에 한번 보고가 됐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단장이 한다는 거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자세한 거는, 보고는 다 된 거로 봤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무보수로 하여튼 봉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한일여고 재단에서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봉급을 받지 못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113쪽에 반다비 어울림센터 건립, 이 부분이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된 예산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이게 79억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맞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근데 141억 약 45% 예산 업되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당초 한 2021년도·2022년도 계획에는 그렇게 했으나 지금 현재 건축자재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높아져서 건축 사업비가 자동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2022년도 4월달, 23년도에 하겠다는 보고를 함에 있어서 79억, 기금 40억·균특 2억·시비 37억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5월달·7월달·11월달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23년 6월 공사 착공하겠다고 한 그런 부분들이 해서 79억 원 들었어요, 작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서. 했는데, 141억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시비에서 62억 전체예산의 45%가 업된 이 부분 의회에 보고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단계마다 단계마다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의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담당 팀장이 보고가 되었다고, 예.

복상

이복상의원

저는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자세히 몰라서 보고 자리에서 여쭤봅니다마는, 예산상 금액 자체가 엄청난 62억, 141억, 79억에서 많이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과정상 아무래도 우리가 타당성 검사하고 실시용역설계하고 있어서, 5%·10% 차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45억이라는 거는 엄청난 %의 착오 아니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향후에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실시설계 용역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 각 건축에 대한 자재대가 거의 30%, 많게는 40% 이렇게 오른 자재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게 몇 개월 만에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동의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스포츠마케팅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을 통해서 경제적 단가가 1인당 15만 990원이라고 이렇게 연구용역에서 조사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 참여 연령대에 따른 마케팅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대회기간 내 2일 이상 되는 그런 대회는 황금시장 장날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시장하고 연계해서 그런 마케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타부서 연계해서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인기 있는 스포츠하거나 상무축구, 상무축구가 올해 1부리그가 돼서 인기 많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승용차가 있는 분들은 보러오면 되는데 승용차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김천버스와 연계해서 상의해서 버스 노선을 변경하고 해서, 버스 타고 경기 관람하고 마치는 시간에도 버스를 배차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반다비 어울림센터 건립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추진 상황이?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실시설계 착수해서 금년도 5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설계가 5월쯤 돼야 된다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의원

왜 이렇게 늦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설계가 작년 7월에 해서 중간중간에 보강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도 작년도에 세워 가지고 설계 자체가 미뤄지니까 이것도 시작했으면 빠른 시간에 실시해서, 옆에 장애인 센터입니까? 거기하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장애인회관.

김석조의원

장애인회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이러다 보면 결국은 공사비만 늘어나고 자꾸 문제만 생깁니다, 예산 가지고. 거기까지 하고, 지금 118쪽에 김천대학교 운동장 조명 교체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김석조의원

미추진 사유에는 ‘예산 미편성 2023년도 본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미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보니까 당초 추진계획에는 공사완료된 거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종합운동장 스포츠 조명 15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그 예산 확보 시 입찰이 8억 원에 됐습니다. 7억 원 정도가 보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해서 경북도에 스포츠 조명만 변경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관조명 4억 들어갔고 배전반 정비하는데 한 1억, 그리고 김천대학교 운동장 스포츠 조명 교체에 2억 그렇게 투자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15억 예산 잡았으면 예산 자체가, 예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결국은 예산 자체가 과다 예산 만든 거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과다 아니고요. 스포츠 조명 조달청 입찰 당시에 서로 경쟁 관계로 해서 거의 65%인가에, 예정가격 65%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물론 김천대학교에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지만, 예산이 삭감돼서 했을 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쪽에 남았다고 해서 저쪽 예산을 쓰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실시한다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의회에 특별히 보고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구태여 별도로 책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없이 딴 데 예산 전용해서 그쪽에 예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무래도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으면 국도비 반납해야 되는데…

김석조의원

과장님, 국도비가 들어오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도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도 포함됩니다.

김석조의원

시비 포함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김석조의원

그러면 국도비만 들어온다고 해서, 국도비만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의회에 올라와서 이게 예산 심의 안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의원

보고하든지 의견 수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없다 보니까,

김석조의원

아니요. 과장님이 지금 인수를 받으셔서 과장님 오셔서, 이런 문제는 시행하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과장님 그 정도는, 예산이 삭감돼서 공사 시행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과장님 하셔서 잘 모르겠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딴 것도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저는 편법이라고 봅니다. 남았다고 해서, 반납해서, 안 그러면 의회 승인 받아서 써야 되지, 왜 이렇게 썼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향후에는 의회와 잘 협의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당장 저희들도, 저도 위원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우리 위원들 아무도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실시했고, 물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서로가 소통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여기 김천대학교 관련 동문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물어봤을 때 뭐로 해 줬는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하여튼 이뿐만 아니고 잘 명심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101쪽에 여자농구단 있는데 실업팀 3개팀 운영되죠? 근데 여자농구단이 계속 전국체전에서 1위를 하다가 최근 몇 년간 못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못 했죠? 파악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19년도부터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들 누가 담당입니까? 서차석 계장님, (

차석

서차석스포츠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파악 안 돼요? 파악 안 되면 앉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계속 1등만 하다가 1등 할 때는 귀한 줄 모르고 당연히 팀이 4개·5개 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1등 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 수년간 못 하니까 왜 못 하냐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예산을 우리가 여자농구팀이,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7억 8천만 원.

영민

나영민의원

7억 8천만 원인데, 여기에 몇천만 원만 더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우수한 선수 한두 명만 보강하면 되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승하면 좋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자농구 실업팀 있으므로 해서, 상무팀처럼 고등학생들 이런 분들이 같이 연습하면 도민체전도 성적 고양이 되거든요. 그냥 무작정 김천 실업농구팀이 있으면 농구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무팀도 상무팀이 옴으로 해서 유소년팀이 와서, 김천시 생기고 나서 도민체전 축구 우승한 적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처음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처음이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돈 20억 투자를 하니까 상무도 생기고 김천에서 역사에 없던 도민체전 우승도 하고 그런 게 투자의 가치가 아니겠나 싶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요즘 여자농구팀 감독님은 누가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전국대회 이상의 대회를 유치하는 게 몇 건 삭감되었죠? 과장님은 오시기 전에 율곡동장 하실 때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몇 건이 삭감이 됐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왜 삭감됐는지는 공개회의 석상에서 제가 발언하기는 곤란하고, 그 이유를 파악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새로운 김진환 계장님 오셔서 열성적으로 잘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취소된, 예산이 삭감된 이런 것들을 다시 내년에는 복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스포츠는 투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무축구 투자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그 옆에 하이패스배구단이 옆쪽에 있는데, 110쪽에 111쪽에 나란히 되어 있는데, 하이패스배구단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하는데 김천시의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하이패스배구단이 경기할 때 김천시에 시민들이 사용해야 하는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로 인해서 한 6개월 정도 시민들이 이 체육관을 사용 못 하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이패스배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체육관을 하나 건립할 의사를 여러 번 물었는데,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에 계장 시절에도 계셨고 그런 내용 들어서 알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하이패스프로배구단은 성남 판교에 체육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연습하고 경기 때 하루 전에 와서 경기를 펼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시합하면 18회 경기하잖아요? 18회 경기하기 위해서, 물론 김천시의 어떤 김천시를 내걸고 김천 소속 배구단이라는 거를 내걸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김천시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6개월 정도 사용 못 하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6개월.

영민

나영민의원

18번 시합하는데 6개월간 김천시민이 그 체육관 사용 못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수년 전부터 이거를 건의하고 했는데 근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과 의논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에서. 과장님 보시고 그 내용을 한국도로공사에 잘 전달해서 체육관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라고 하세요. 김천시에서 하이패스배구단 없어도 상무도 있고 김천시를 빛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김천시민들한테 하나도 협조하는 게 없어요. 어쨌든 전달하셔서 그 계획을 의회에다가도 말씀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명기

이명기의장

제가, 우리 김천 상무 1년에 홈경기 몇 번 하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홈경기 19번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19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지금 상무가 4년 되어 가죠? 3년 지났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올해 4년 차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4년 차?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3년 동안 우리 김천시민 운동장이 시민을 위한 행사한 게 있습니까? 이제 왔으니까 시설팀장님?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시민체전하고 통상 교육지원청 학생육상대회 100m 트랙 쓰고 보조구장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민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셔서 즉각 즉각 검토하셔야 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우리가 400m 트랙 경주를 해야 되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명기

이명기의장

그리고 우리 한일여중·여고 1등·2등하고 있잖아요, 육상부가? 근데 우리 운동장에서 연습을 못 하잖아요? 100m만 왔다 갔다 뛸 겁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400m 연습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명기

이명기의장

자, 그게 가능합니까? 좌석 때문에 가능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트랙 8레일이 있는데,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 아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6개만하고 2개 레일은 중장거리는 상관없습니다, 연습하는데.

명기

이명기의장

참, 스포츠산업과 이번에 오셨죠? 여기 스포츠산업과 경험도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렇게 답변하셔서 우리 스포츠가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상무 가변 의자를 놔서 400m, 정상적인 트랙 경기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시민체전 딱 한 번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100m에서 학생들 뛰고, 그 다음에 줄다리기밖에 더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우리 시민들 것을 한 개에 치중해서 거기만 하도록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나영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이패스배구단 지어서 하는 게 맞다, 우리 시민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게 1·2년 된 얘기입니까? 한번 구상을 잘해 보십시오. 아니면 가변좌석을 거두십시오. 거두면 되잖아요? 홈경기 없을 때 어떤 경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18쪽에 김천대학교 운동장 조명 교체했습니다. 이게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모르면 시설팀장님 답변하세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아시면 답변하시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2억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죠, 아까 8억이 국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거는 종합운동장에 4개 스포츠 조명을 가는데 15억 중 8억이 들어갔고, 7억은 종합운동장 경관조명, 그리고 배전반 1억 2천, 그리고 나머지 예산 남아서…

명기

이명기의장

이 결정 누가 했습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시키지 않고 이거를 바꿔서 김천대학교에 조명을 해 준다는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이거 몇 월달에 했습니까, 공사?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 3월달에 됐습니다.) 네? (

, 공무원석에서 - 작년 3월달, 2023년 3월달에 저희가 결정 났습니다.) 결정 났다는 거는 뭐예요? (

, 공무원석에서 - 결정을 저희가 검토해서 도에 건의한 게 3월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 조명 교체 또 2억이 올라왔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업무하는데 미추진사업에 삭감되어서 못 했는데, 다른 무슨 사업의 국비하고 남아서 그거를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는 얘기를 해서 운동장 조명 교체를 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고받으셨죠, 의원님들? 의회에서 삭감시킬 때는 돈을 떠나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의회에서 삭감시킨 거를 잔액이 남아서 해 준다고 해도 그 다음 추경이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의회의 의사를 물어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본예산 삭감시킨 거를 다른 데서 돈 쓰고 남았다고 해서 그거 해 준다면 뭐 하는데 한 달 동안 예산을 합니까? 왜 우리 의회가 회의해야 합니까? 이거는 학교하고 공무원하고 유착이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로 해 줬는지? 의회에서 해 주지 말라고 본회의장에서 삭감한 거를 다른 사업 돈 남았다고 잔액 가지고 공무원이 해 줬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결정권자가 누군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설명을 여기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팀장 하세요. 그때 예산실장이 지금 국장님 아닙니까? 해 보세요. 의원님들 잘 듣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제가 잠깐 이야기를,

명기

이명기의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본 의원이 예결산 위원장을 할 때 이 예산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한 결과가 김천시민들이 김천대학을 쓰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해 주자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천대학에서 직원들이 시장님한테 와서 감사 인사를 하라고 하고 제가 짜증이 나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서, 그러면 김천대학을 대학이라고 봐주지 말고 김천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천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부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시장한테 인사하러 왔느니 안 왔느니 이래서 그런 말썽이 나서 그런 것 같으면 치워라, 김천시민들이 불편해도 그거는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 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예산 삭감하자고 했어요. 삭감했는데, 마침 다행히 다른 데 조명에 쓸 수 있는 돈이 남았다고 하길래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시장한테 인사하러 안 가도 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명해 주라고 해서 제가 스포츠산업과에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영민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했습니다.’ 이 소리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저는 생각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 위원장 하실 때 어떤 누구든 이게 삭감이 되면 해 주라고 하더라도 돈이 남으면 다음 추경이나 절차를 거쳐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삭감시킨 요인을, 물론 예결 위원장님이 돈이 남았으니까 해 주면 안 되느냐 했다고 해서 하더라도 절차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영민

나영민의원

네,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거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명기

이명기의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짚어가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맞습니다. 목을 변경 안 해도 된다고 하길래 그런 것 같으면 해 달라고 했는데,

명기

이명기의장

그래요. 그거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영민

나영민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하되, 다음 절차에 의회에 이렇게 해서 이 돈 가지고, 그거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삭감된 거 돈이 다른 데 남았다고 지역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면 의회의 존재가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저도 예산실 업무도 했었고 예산편성 과정, 삭감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건 같은 경우는 약간의 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남은 잔액을 같은 유형의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경우인데, 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나영민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만,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사용될 때는 차기 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쨌든 추경도 될 수 있고요. 다른 사항에서 의결한 뒤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앞으로는,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왜냐면 우리가 각 위원회가 모든 게 녹음·속기라는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삭감되었는지, 그런데 삭감시키는 데 동의한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동의를 다시 얻어서 했었어야 된다. 제가 이거 보고하는데 뒤에 앉아서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열린민원과에서 2023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125쪽에 ‘시간선택제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몇 시간씩 근무하는 분이에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데, 보통 오전 4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7시간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열린민원과에 4시간 근무하는 분 한 분 계시고, 7시간 근무하는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대로 2시간 하고 싶으면 2시간도 할 수 있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2시간은 안 됩니다, 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기본이 4시간이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4시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많이 하고 싶으면 7시간?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이런 분들은 공무원과 기준이 다른가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처음 공무원 선발할 때 자기들이 시간선택제로 시험원서를 내서 합격해서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런 제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업무를 봐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의원님 우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하기보다는 단순 민원 창구에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를 들어서, 여권업무를 본다든지 민원 창구 본다든지 하면 4시간 근무하고 나면 그 뒤에는 다른 분이 채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채워주는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나가면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비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무슨 업무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권 업무를 본다고 하면 4시간 이후에는 그 업무를 못 하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다른 옆에 직원들이 조금 더 수고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직원들이 대신 해 준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참, 어렵다, 이거. 하여튼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했고요. 142쪽 산위의 등대, 이거는 아까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다 연계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에 몇 번 꽂았다, 이런 거를 어떻게 감지하나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산에 등산하다가 본인이 좀 다치고 위험하면 그 주변에 보통 1㎞ 이내에 산 위에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봤는데 경찰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인지해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인지를 못 합니다. 본인이 좌표번호를 불러줘야 합니다, 사고당한 사람.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이 거기를 찾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찾아갈 수, 자기가 좌표만 불러주면 우리 도로명주소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찾아갑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에 있는 번호를 소방서에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네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찾아갑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떻게 찾아가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좌표번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토에 격자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표시해 놨거든요. 그게 주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전화기에 저거 있듯이 그런 게 있는가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입니다. 129페이지 웨어러블 캠, 이거를 사용하고 난 후에 어떤 성과나 이런 거는 표시가 날 정도로 뭐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제가 지금 민원실에 과장으로 근무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민원실 와서 크게 악성 민원이 없습니다, 그거를 설치하고 난 후부터.

배형태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게 있는 게 점점 알려지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줄겠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지적기준점 설치 거기에 보면 지금 망실 및 훼손이 88건이나 있는데,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훼손되는 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게 공사를 하다 보면 일반 업체에서, 도로에다가 연석에다가 박아놨는데, 이게 공사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국가 도근망도가 따로 있을 거거든요. 도근점이 요즘은 어떤 측량이나, 공사도 좌표로 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근처에 있는 도근점에서 끌어왔을 때 공사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여러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토지나 이런 거 분쟁이 있을 때도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건데, 우리 도근망도가 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나 어떤 개인 공사나 이런 게 있을 때 분명히 바로 그거를 얹어만 봐도 이게 도근점이 공사구역 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망실했을 때 유지할 수 있도록 삼각법으로 해서 하면 쉽게 그 점에 1㎜ 안 틀리고 다시 찾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공사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 주의를 시키고, 이런 망실이나 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보상이나 그런 거는 없죠?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아직 손해배상 한 건도 못 했습니다.

배형태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공사하시는 분들도 업체들도 정확하게 자기 현장 내에 있는 거를 확인하고 하는 거를 제도화해서, 만약에 훼손해서 시나 국가에서 재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건의드려 봅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연초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지침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사업부서에 공문을 항상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 업체까지 저희들이 못 보내니까 공사하면서 이 부분 조심하고, 혹시 있으면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해 주면 저희들이 이설작업을 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형태의원

이거를 무슨 제도적으로 해야지 말로만 해서 안 되고, 어떤 상의를 통해서 각종 업무 부서와 그냥 협의만 하고 말로만 해서 안 되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배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아까 과장님, 시간선택제 공무원 그게 우리 공무원 정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 열린민원과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아뇨, 공무원 전체 정원수에?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들어갑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전체 공무원 정원에 들어갑니까? 아니, 전체 공무원 정원에는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이게 국가공무원법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쳤는데요. 채용할 때부터 자체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도 육아휴직이라든지 필요하면 선택제 공무원하고 난 뒤에 또 시간선택제 할 수 있고요. 정원에도 들어갑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우리가 뽑았을 때 우리 김천시 전체 공무원 정원수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느냐 정원 외로?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제가 파악하고,

명기

이명기의장

들어가는 거로?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거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2013년도 신규채용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 정수보다도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다음은 정보기획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권영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정보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의원 우지연입니다. 추진실적 자료에는 없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질의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우지연의원

녹색미래과학관 3층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이곳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서 결국 일부 폐쇄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전체 폐쇄한 거는 아니고요.

우지연의원

이 사업이 녹색미래과학관이 BTL사업이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BTL사업이라고 하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서 정부가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인데요. 그러면 우리 녹색미래과학관이 연간 얼마의 금액을 어디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금액 28억을 임대료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잠깐만요, 업체가.

우지연의원

28억요? 50억 아니고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28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특수목적법인 김천에코그린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1년에 28억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운영비로 합치면 39억 정도 됩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이게 한 10년간 보면 472억 정도라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우지연의원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고가 어린이놀이터에서 최근 2년간 7건이 나서 한 4건 정도는 이미 보험 배상이 끝났고, 나머지 3건은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간 몇억 원을 하면서 안전요원 배치가 없었다는 게 저는 의아할 뿐입니다. 그 사고 전까지 안전요원 배치가 없다가 지금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나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운영하는 업체에 총 시설운영팀이 있습니다. 거기 해설사도 있고 안전요원 5명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안전 지도를 계속하고…

우지연의원

안전요원 5명이 지금은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시설운영팀에 19명 있는데 거기 보면 소장하고 시설 관리하는 쪽, 미화 청소하는 쪽하고, 그리고 해설사 계시고 안전요원 그런 의미로도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가서 애기들 데리고 놀이터에 많이 가는데 그전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안 되어 있다가 지금은 하고 계시겠죠? 어쨌든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린이들의 안전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왜 저희 의원들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저는 이거 신문을 통해서 확인했을 뿐이거든요. 그거를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까, 의회에?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런 사고 같은 경우 본 의원 생각에는 보고가 됐어야 됐다고 생각했고, 이런 거를 저희가 너무 늦게 신문지면상으로 확인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미래과학관도 2년 주기로 안전진단 받아야 되고 점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분명히 받아서 안전에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희입니다. 2023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말씀을 드리며 2024년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난 한 해도 복지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명기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몇 분 정도 되는가 한번 보고, 제가 시간 조절하게요. 두 분? 두 분입니까? 그러면 질의하고, 세 분? 세 분하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보훈, 그때를 알고 있나요?’ 여기에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 같은데요. 이거는 6월달 한 달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을?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작년에 신규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주요 목적은 청소년들 애국심 고취 목적으로 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섯 군데, 그 다음에 6․25 행사할 때 시립문화회관 행사에서 1회, 총 6회 공연을 했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작년에 한시적으로 했고, 올해 사업에는 없는 겁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박복순의원

저는 좋은 사업이 있어서 계속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공연을 통해서 한국전쟁 알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쉽네요. 작년 한 해로 일시적으로 끝났으면,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시비사업이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신규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렇구나. 작년에 저도 시립문화회관에서 6․25 공연 봤거든요. 감명적이고 좋았는데 계속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일단 올해는 예산이 없고요.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와서 들었을 때 교육청에서 관심이 많았었고 호응도가 좋았던 사업으로 평가되었거든요. 지금 일단 올해 사업에는 없습니다.

박복순의원

올해 사업은 없더라도 앞으로 또 편성해서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을 알리고 보훈의 뜻을 기리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1쪽에 보훈·안보 단체 지원 사항 있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어떻습니까? 예산액이 2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지금 각 단체별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유가 뭐죠? 회원수는 전년 대비해서 약 60명이,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전년 대비 61명 감소했는데 대부분 사망자가.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습니다. 회원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애초 23년도 보고할 당시에는 예산액이 1억 3,600이었어요. 그렇죠? 맞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게 21년도·22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2022년도에서 2023년도 각 단체별로 200만 원이 증액되고, 맨 밑에 보면 광복회 김천지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1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고 시에는 1억 3,600이었어요, 그 당시에.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 업무 보고 시에요?

복상

이복상의원

예. 업무 보고 시에.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각 단체 200을 다 올렸다고요. 그리고 광복회만 약 100만 원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약 1,6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회원수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보고 시의 금액과, 지원예상금액이 실제하고 금액은 각 단체에 200이 늘었다, 이 말입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 네.

복상

이복상의원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때 당시 팀장님 계신 분 답변해 보세요. 그때 팀장님이 바뀌었어요? 200만 원 올린 이유에 대해서? (

홍태

김홍태복지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복지기획팀장 김홍태입니다. 단체 예산은 특별한 사유는 아니지만 물가 인상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단체별 운영비를 200만 원씩 증액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물론 이게 제가 질의하고 묻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보훈·안보 단체이기 때문에, 한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올려버리면 계속 또 지원해야 되고, 우리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특히나 신규 예산 같은 경우 신중을 기해 달라고 집행부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단체가 이 보훈·안보 단체 말고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검토를 정말 해서 올림에 있어 가지고 보고와 실제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다가 사전에 얘기해서 한번 동의도 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는 중식시간 되어서 많으면 정회하려고 그렇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의원 우지연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성내동에서 화재로 인해서 주택 한 채가 전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복지과에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 그 어르신이 혼자 80대 노인인데, 여성분이, 그 화재로 인해서 몸만 급히 피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너무 놀라고 건강이 악화돼서, 그날 밤에 갑자기 그날 낮에 입원했었는데 의료원에, 저녁 때 되니까 급성심근경색 오셔서 제일병원으로 이송돼서 시술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가족이 저희한테 질의해 왔습니다. 주택이 갑자기 타서 갈 곳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 어떤 식으로 뭘 어디에다가 청구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일단 동사무소에 가서 의뢰하셨겠죠? 그런데 여기 복지기획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협의체를 통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보통 복지기획과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거를 시민한테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자료 27쪽에 보면 희망 울타리!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불난 거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만약에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면 이 사업에 의해서 생계비나 의료비를 주거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 기준 해당 안 되면 공동모금회사업이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사업이 또 안 되면…

우지연의원

제가 공동모금회사업을 들어서 여쭤봤더니 그거는 우리 시의 무슨 협의체?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지연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공동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도와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업은 없다길래, 이게 도대체 제가 물어도 이런 데, 일반시민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동사무소를 가고 시청을 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창구를 연결시켜 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드립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지원체계에 의해서 공동모금회재단 긴급복지 사업소득별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혹시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딱 3일 됐거든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네.

우지연의원

혹시 보고 받은 건 없습니까, 어떤 지원체계나?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현황보고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친인척으로 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노숙자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한 3일간 무료로 여관이나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는 있습니다. 친인척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지원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거를 하여튼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그 방안을 나중에 끝나고 자료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잠시만요. 정재정 의원님 질의하실? 그러면 마이크를 좀 꺼주십시오, 그 옆에 것하고 두 개다. 에러 났는가 안 되는 모양이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고독사 예방 김천 행복 살피미 앱 구축사업이 있네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진기상의원

고독사 대상자 인원이 얼마나 되죠, 우리 시에?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우리 시 통계자료에 보면 1인 가구 지금 3만 2천 가구되거든요.

진기상의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근데 작년에 830세대 지원한 거는 작년에 읍면동 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그 목표가 전체 가구의 3%였는데 지금 실적은 2.6% 달성했거든요.

진기상의원

근데 본 의원이 여기 보니까 지정시간이 6시간에서 72시간 그러니까 3일 내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자 또는, 등록해 놓은 사람이 있네요, 관리하는 사람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이런 사람한테 전담시켜 놓은 모양이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네.

진기상의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분들한테 앱을 해서 전화기 이분들이 전화가 안 되면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봉사자한테 앱으로 가는 모양이죠? 서로 연락이 안 된다면?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문자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진기상의원

문자가 가는 모양이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진기상의원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고독사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대개? 대상자가 80세 이상된 분이 많고 자녀들은 외지에 있고 혼자 계시는데, 3일 동안 연락 안 와서 문자가 갔다? 이미 가면 그런 분은 돌아가셨어요. 지금 70대 후반된 분들도 쓰러져서 뇌경색으로 사망하는데 앱을 만들어가지고 연락이 안 오면 문자가 온다, 아픈 사람이 무슨 문자를 해요? 또 바쁜 사람들이, 명예퇴직한 공무원이라든지 자진해서 봉사활동하려고 그런 사람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발상은 좋으나 결론적으로 고독사에 이거를 하는데 큰 도움이, 역할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딴 데 이런 거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 전체 14만 인구에 고독사 대상자가 수백 명이 되는데, 독거노인이 전부 다 대부분 안 그래요? 근데 세종시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들어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그 집에 대상자 가구의 인형 같이 해서 그 고독사 대상자 본인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오전에 2번씩, 오후 3번씩 이렇게 말로 하면 이게 동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담당자한테, 아니면 여기 매칭한 분들에게 연락이 간답니다. 이분이 하루 정도 오늘 오전에 연락 없었다? 본인이 말 안 해요. 거기에서 요새 AI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거기에서 말하는데 말이 없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가면 그 사람이 응급환자다,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시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런 시책을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답변?

진기상의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설 명절 때 각 경로당에 인사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도경로당에는 여자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방이 하나뿐이라요. 새로 선출되신 경로당 회장님이 남자분인데 자기들은 갈 데가 없다고 해요. 여성분들만 2·30명 앉아 있으니까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다시 남자분들을 항도경로당에서 모집해 보니까 17명에서 25명 정도가 우리도 경로당에 가입을 하겠다고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하고 새로 건축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항도경로당 내 아파트를 한 채 사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경로당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항도아파트 내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대하

박대하의원

맞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원칙적인 거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시는 분 복리를 위해서 경로당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미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하나 새로운 경로당을 아파트 구입해서 한다는 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경로당이 있는 거는 맞는데 여성분들이 들어가면 남자분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방이…

대하

박대하의원

보통 보면 경로당에 여자분들만 오고 남자분들은 잘 안 오시는데 항도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한 27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분들이 새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도 갈 데가 있게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공동주택 내는 아파트 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이미 경로당이 한 개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좀더 증축하든지 개보수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또 하나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에서 미등록 경로당도 양성화해서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작년 봄에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우리 아홉 군데인가 열한 군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미등록 경로당이. 전부다 양성화시키려니까 전부다 불법 건축물이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서 못 했는데 이 방법도 보완책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관내 대항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빨리 양성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좀더 복지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양성화하는, 대통령이 그때 한 저도 뉴스를 봤는데, 복지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하반기, 올 하반기에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부에서 최신 이렇게 내용을 들은 거로는 냉난방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지원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기준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는 16개 파악해 놨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2022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에 의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53쪽 경로당 입식개선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내 438개소를 설치했어요. 예산집행액 4억입니다. 이게 주요업무 실적계획 보고할 때는 그때 이게 예산 얼마였는가 기억하십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입식개선, 제가 기억 세부적으로 나지 않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2억 4천만 원입니다,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 하겠다고 해서 약 200개 정도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던 게 438개소 배 이상했습니다. 예산은 계획 보고에 2억 4천이 4억이 되어버렸어요. 약 한 67%, %로 따지면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 언제 했냐면 22년 말에 했습니다, 10월·11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의원님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22년 하반기 이거를 일단 해 봐야지 이게 성공 여부를 알 수 때문에 어른들이 입식테이블을 설치했을 때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했던 노인팀장이 ‘과장님 이거를 일괄로 하면 불만을 가지는 노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절반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원하는 거로 하자’라고 해서 처음 당초에는 2억 정도 해서 200개 정도 지원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전체 여론조사하니까 노인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 줄 거면 다해 줘야지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래서 전체 경로당 다 지원하는 거로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4억 정도로 예산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계획에 따른 실적 보고입니다. 제가 그거를 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개 한다는데, 배의 어떤 실적이 되므로 해서 불과 본예산의 계상 자체는 두 달여 사이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의회 와서 보고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미처 못한 부분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다음 66쪽 제일 마지막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 개선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보고 때는 7억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0개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했고 11억을 해서 이것도 60%를 실적으로는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 드리는데요. 처음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7억 했습니다. 하고 나서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개보수할 게 많다고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4억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준비 단계에서 앞으로 향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마지막으로 시립추모공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완공이 됐다면 작년도에 완공이 됐어야 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과정에, 공사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어떤 부도, 이런 부분으로 시설이 미뤄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공정률 7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올 계획에는 10월달에 관리공단까지 인계하는 과정을 적어놨는데, 70% 공정률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과정?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말 그대로 우여곡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문제의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이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3층 골조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그 당시 철근 부식됐다, 이런 것도 검사 거쳐서 그런 부분도 다 우리가 안전하게 해서 3층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고 기본 뼈대가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내부공사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내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부보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내부공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토목 관계 공사는 동절기라서 한 달 정도 연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3월이 지나면 그 공사가 진행되면 외부의 비계가 철거되고 하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바깥 모습, 철골 이런 부분에서 일단 공정률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납골당이라든지 봉안시설 이런 부분들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복상

이복상의원

혹시 과장님이 이하 직원들 벤치마킹 다녀온 곳이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세종시 은하수공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했고, 저희 추모공원은 특수한 게 뭔가 하면 한 건물에 봉안당이 같이 설치됩니다. 구미 같으면 봉안당이 따로 사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같이 설치되기 때문에 봉안당 설치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하기 위해서 성남시라든가 봉안당이 잘되어 있는 천안시 등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거를 아마 팀장이 정리하고 있는데, 조만간 의원님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공사인 만큼 정말 마무리 잘해서 깔끔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장장이 없어서, 최근에 공사한다고 해서 다른 인근 타시로 가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기 꼭 맞춰주시고요. 그러므로 해서 또, 빨리빨리 수선을, 하자도 생길 수 있으니까 꼼꼼히 잘 챙겨서 멋진 추모공원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대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대적 변화가 있고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도 동네마다 특수성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항도빌라 같은 경우 노인층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노인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버님들이 계셔야 할 곳이 없는 점, 그런 점도 공감하고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1층 원래 어린이집이 있다가 어린이들이 전혀 없으니까, 아예 없거든요. 코아루 아파트 같은 경우 2층에 노인정이 있는데 오르락내리락하시다가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개혁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층 어린이집을 다른 공동주택시설로 쓰신다는 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진행 상황을 시대 상황에 맞게끔 빨리 적용하는 게 안 낫겠나 라고 그 문제 짚어서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노인정마다 어른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있죠? 보조금 지원해 주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정산,

승우

이승우의원

회계처리 전부 다 80이시고 90 바라보시는 어르신인데, 회계 처리하려니까 너무 힘드신가 봐요. 거의 다 모든 노인정에서 하소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소화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 그래도 이런 부분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읍면동 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교육해서 그 관계를 기준을 알리고 잘 정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아직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뭘 하고 있느냐면 노인지회 보면 행복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들을 저희가 보조금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매일 담당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한 10개 있으면 2개씩 맡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각종 어르신들 정산할 때, 그런 분들이 젊기 때문에 그런 거 계산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운영에 따른 물품이라든가 좀 구입해서 갖다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분들이 그거를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승우

이승우의원

만약 회계처리 잘못된다면 그분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는 조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분들은 보조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노인지회에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잘하는 데는 잘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연세 많고 하니까 이 정산 부분 잘 안되는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혹시 읍면동 지역 담당팀에 어르신들이 미숙하거나 당연히 회계처리 부족하신 부분 있을 건데, 그런 거 짜증내지 마시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면서 어른들 기분 안 나쁘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협조 체계를 잘해 놓겠습니다. 팀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더 노인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추모공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봉안당에 대해서 잠시 어떤 이야기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봉안당 설치업체가 결정되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성남시하고 천안시 벤치마킹해서 두 개 그때 업체가 설치한 거를 직접 현장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안에 단단한 거니까 좋은데, 외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팀에서 좀더,

근혜

박근혜의원

추모공원이 지어질 때 처음에 여기 실적 및 계획 보면 우호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많은 차질이 빚어졌고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이 봉안당도 한번 설치가 되면 재설치를 한다거나 이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벤치마킹 다 하셨다고 하시니까, 다른 추모공원이나 호국원이나 이런 데 충분히 알아보시고,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또 그런 부실 설계가 되고 부실 설치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업체라든지 진행사항이 보고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업체가 결정이 됐는지 설치가 되고 있는지 실적 보고 때 사실은 기대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아직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근혜

박근혜의원

결정이 됐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결정이 아직 완전히 안 됐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혜

박근혜의원

아뇨, 장단점,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 안 됐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의원님 말마따나 이왕 하는 거 옳은 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떠나서 나중에 이런 거 설치했냐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계속 보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안치단 봤는데 어떤 데 보니까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고, 이게 시설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단단함은 그거는 기본이 되는 거고 안에 환기시설이나 안에 향균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부합하도록 하되 일단 설치하고 나서 다시 재설치를 한다거나 보완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입니다. 저는 58쪽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회에서 여쭤봤을 겁니다. 중증장애인, 여기는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5개소가 있는데, 중증시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천에?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거주시설 말씀입니까?

김석조의원

예. 거주시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중증장애인입니다.

김석조의원

일반 신체장애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 안 되고, 지적장애인들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지적장애인은 부모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모가 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성인이고 정신적인 그거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시설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현재 집에 데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시설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개소하고 기관들이, 거주시설 5개소 이렇게 있는데 아직 정원에 여유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아직은. 우리 시 관내 시설에,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시청 사회복지과에 확인하면 가능하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하면.

김석조의원

그리고 65쪽 경로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11억 가지고 90개소를 하면 약 한 1,200만 원 돌아갑니다. 한 개소당?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개보수 말씀이시죠?

김석조의원

예, 개보수할 때. 실제적으로 순공사비는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경비, 그 다음에 잡비 다 빼면 약 한 80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시에서는 1,200만 원을 지급하지만, 순공사비로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개소당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개보수하다 보면 1,200만 원 정도를 평균으로 잡은 거고요. 더 많이 필요한 데도 있고 적게는 5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개보수하면 물론 금액이 500만 원, 1천만 원 더 이상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그거 할 때 한번 고칠 때는 정확하게 다 고쳐야 되는데, 그거 해 놓고 시설 한번 수리하고 해서 다시 한 번 하려면 3년 후에 그거를 받으려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들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사실 많다고 봅니다. 물론 각 경로당 사용하시는 분들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파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거를 잘 파악하셔서 정말 하나라도 할 수 있을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서 한번 수리한 데는 진짜 오랫동안 손이 안 가도록 그렇게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참고로 드릴 말씀이 생각나서 얼마 전에 어모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 의장단하고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예. 거기 가니까 그분들이 커피를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우리 시청 내 클라우든커피인가, 커피숍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거기가, 거기라는 말씀 아니고요. 그렇게 장애인분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커피를 거기는 저희가 알고 가야죠.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영업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감수하고 당연히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가야 하는, 가상의 영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게 어떤지? 굳이 우리 시청 내가 아니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장애인회관 한 켠에 숍을 따로 하시든지 아니면 관광지에 숍을 따로 하시든지, 그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회관 곧 준공되는데 그때 개관식 할 때 그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로 일본에 치매노인들께서 하는 식당도 있는데, 그분들은 음식을 주문하면 다른 음식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나봐요. 근데 거기 가시는 분들은 여기 가면 내가 우동 주문했는데 돈까스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거를 감안하고 가신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반인들께서 이해하시고 그런 자립 공간을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만들어 드리면 어떤가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시립추모공원 거기 연관성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음동 화장장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정비작업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일주일간 정비작업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화장 못 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안내를 다 공지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얼마 전에 고장 나서 구미나 상주로 가서 하고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시고 오늘도 부고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번 목요일까지.

세호

김세호의원

이번 목요일까지. 이번에 가동을 중지한 게 한?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1년에 1번 정도 정규 정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새로 공원 건립하는 데는 4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장로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4기 들어가고 1기는 예비기로, 그러면 평시에 3기 쓰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이번처럼 정비할 때마다 올스톱하면 그럴 때 상을 당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신음동 화장장에, 예를 들어, 2기 쓰고 있으면 1기를 정비하고 1기를 그 사이에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하신 말씀을 똑같이 팀장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수선할 때는 같이 하기 때문에 올스톱이 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짓고 있는 여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신규로 저희가 설치되는 최신 기법으로 화장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는 교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을,

세호

김세호의원

그때도 가서 올스톱해서 이거를 일주일씩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을 때 정비까지 감안해서 공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소형테이블 있죠, 경로당 입식?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테이블, 예.

명기

이명기의장

이거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어디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김천시노인지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노인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경로당 관리 자체가…

명기

이명기의장

문제 있는 거는 없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명기

이명기의장

이 테이블 6인용 한 개에 얼마에 구입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6인용 금액을 제가,

명기

이명기의장

담당 부서에서 4억짜리 사업하는데 6인용 테이블이 얼마고, 8인용 테이블이 얼마인가 파악이 안 되면 이 과에 뭐하러 있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세부 산출내역을 제가 내역서를…

명기

이명기의장

이게 작년부터 해서 거의 마무리한 사업인데 지금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의 설명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수라

강수라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소형테이블 하나 의자 여섯 개 해서 평균적으로 한 79만 5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형테이블은 테이블 하나 의자 여덟 개 해서 98만 4천원 소요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제품 보셨습니까? (

수라

강수라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품은 지금 3개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아뇨, 경로당 지금 입고된 테이블 보셨냐고요? (

, 공무원석에서 - 나가서 봤습니다.) 의자하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나가서 봤습니다.) 이 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앉아도 보고 했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왜 노인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조달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방법이 어떤 거로 매입을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예산 과목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지회에다가 이 보조금을 주고 우리 조달청에 3자단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이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 물건 구매하기 좋도록 미리 계약을 해 놓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3자단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업은 노인지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구입은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방금 했다면서요, 나라장터에서? (

, 공무원석에서 – 아, 대한노인지회에서 나라장터종합쇼핑몰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나라장터에서 구입해야 되지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렇게 구입해서 한다는 말이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잘 관리하시고, (

,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경로당·마을회관 개선사업말입니다. 여러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노인 복지라든지, 이 복지 자체가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 다 못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개보수하는 거 보면 저도 지역구 7개 면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이제 그다지 크게 할 곳이 별로 없어요. 제일 큰 게 뭡니까? 옛날에는 슬라브로 해서 비가 새니까 지붕을 철골조로 해 드리죠? 그리고 나면 내부적으로 보면 1년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이것을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1개 면 두세 개씩 신청을 받아요, 그렇죠? 신청을 받으니까 안 해도 되는 데도 자기 면에 돌아온 개수만큼 신청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해야 될 때는, 만약에 지좌동 3개 한다? 4번은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전부 다 나눠서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를 신청받아서 직접 현장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지좌동에 5개 할 수도 있고, 대곡동 1개만 할 수 있고 지례에 하나도 안 할 수 있고 부항에 5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되는 데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으로 두세 개씩 나누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붕 비 안 새면, 회관이라는 게 비 안 새고 방 따뜻하면 일반 기본적인 거 됐잖아요? 그러면 도배 같은 거 하는 거는 운영비 지불할 때 거기에 해서 지불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분배를 시키니까 좀 안 해도 될 데 2·3년 있어도 되는 데도 하게 되고 진짜 해야 되는 데는 순서에 밀려서 못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신청 방법을 바꿔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담당자가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진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판단을 해 보십시오. 견적서만 받아서 앉아서 지례 2개, 부항 2개, 대덕 2개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공직생활에 아름다운 추억도 될 겁니다, 골짜기 골짜기 다녀보시면. 그래서 신청방법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죠? 복지에서 새어 나가는 돈만 안 새도록 해도 우리 대한민국 복지 50%만 모두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우리 지금 새어 나가는 거를 못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현장 중심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관심 깊어하던 내용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있죠?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참, 지역 내 공동주택에 속해있는 어린이집 없어진 곳이 많다고 전에 자료 한번 제가 받았거든요. 그때 팀장님 누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뀌셨죠? 그렇죠?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졌죠? (

재경

이재경보육팀장

, 공무원석에서 – 대부분,) 잘 안 들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가족행복과 보육팀장 이재경입니다. 지금 일부는 공동주택 어린이집도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활용도는요, 폐지된 어린이집에? (

, 공무원석에서 – 폐지된 어린이집을 활용은 다른 용도로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네, 좀.)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 질문 던진 내용하고, (

, 공무원석에서 – 네.)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경우는 다르지만, 어떤 노인정 같은 데는 2층에 노인정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오르락내리락하시다가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층 폐지된 어린이집에다가 시설로 옮기면 안 되겠냐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나 준비사항은 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저도 얘기로는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영유아보육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문제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고요. 해당 부서하고 조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한번 조정하려고 애쓰시더라고요. 미리 준비하시고 대처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도 당연히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주택과하고 계속 회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그거 한번, (

재경

이재경보육팀장

, 공무원석에서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찾아보시고 파악 부탁드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박복순 의원님.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 박복순입니다. 82페이지 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개소(효동,한걸음어린이집)에 장애아동 기저귀 구입비 50%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아어린이집에서 기저귀 필요한 어린이들만 55명한테 이렇게 지원된다는 얘기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효동, 한걸음어린이집 원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파악한 바로는 효동어린이집은 한 75명 되는데 그중 한 35명이 실제로 기저귀가 필요하고 한걸음어린이집은 60명 됐는데 그중에서 20명 정도가 기저귀가 필요해서 필요한 아동에게 전부 다 지원했습니다.

박복순의원

근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여기 다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장애아동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박복순의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순수하게 장애아어린이집만 거기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대상자 발굴에 신경써서 장애아를 가진 취약 보육가정에도 좀더 신경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혜택을 받지만 장애를 가져서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발굴하셔서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80페이지에 보호 종료된 아동이 자립 준비 청년이 됩니다. 이 청년들이 자립정착금 1천만 원 따로 나갔을 때 하고 여러 가지 정서나 취업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처음에 1천만 원 받으면 그거로 계속 주거가 해결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이거는 건의드리는데,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청년자립지원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민간이 주도해 온 그런 지원을 이제 국가가 주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형 자립지원 주택이 있고요, 은평구에 여러 곳에 있지만. 또,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따로 또 같이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택을 제공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큰 힘을 주는 그런 하우스 개념인데 김천에도 171명 대상 인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주거시설 정도는 마음 편히 하고 취업이나 다른 일에 관해서 그것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해서…

우지연의원

중앙정부에서 미리 준비하기 전에 저희도 차분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