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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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청룡의 해 새해 첫 시작을 알리는 제234회 임시회를 맞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4회 임시회는 2월 16알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 8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좌기관 4개 부서 보고 등 총 9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갑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문갑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미경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문갑태 의원께서 우리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필요성이 끝났거나 또는 시책 효과가 떨어진 시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시행하자 하는 조례안은 대단히 좋은 조례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조례를 제안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단 한 가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 일몰의 결정 여수시장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시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해석이 좀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일몰시책이 결정됐으면 그 시책은 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시책 등을 그래서 이 해석이 조금 7조의 내용하고 매치가, 연결이 해석상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갑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갑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예산을 없애 시정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해 주신 조례로 조례안에 제정 목적이 시책일몰제 운영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대한 일련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책일몰의 적용 범위와 결정, 권고, 일몰 대상을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와 운영, 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 의견청취와 관리감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갑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가 저는 아주 잘 발의가 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행정력이나 예산을 재배분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기존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었던 건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기존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례에는 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총 18건 심사를 내부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몰 1건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 우리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15건을 폐지했고요. 2건은 그대로 사업 유지하는 것으로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시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우리 시 나름대로 지침으로 또 규정을 해서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기존에는 했지만 이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가 초래되거나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민선8기가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이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의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에 의해서 혹시 시책일몰제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뭐 현황파악 된 것이 있을까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현황파악, 저희가 매년 지금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 연도별로 저희들이 그 연도에 필요했던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경우 또 연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지금껏 해왔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걸 우리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고는 못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왜 그 현황을 제가 물어보냐면 우리 문갑태 의원 시책일몰제 보면 아까 우리 이석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어떤 시책을 만들어 놓고 그걸 행정행위를 하지도 않고 내 방치하면서 공무원들은 또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런 일몰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 조례안대로 해서 본인들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행정력 낭비와 또 우리 시민들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적극 행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파악이 되면 파악된 현황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매년 한번씩 그렇게 조치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8조에 보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해서 경미한 시책 등은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이 부분도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실상은 해당 과장이나 읍·면·동이 결정해서 처리하기는 힘들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희가 여기 드린 이유는 우리 문갑태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경미하다는 것은 어떤 아주 소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사항들이 쭉 안 해지고 있는 사항들, 또 과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소소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이걸 수립을 해서 읍·면·동 실과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만이 이 조례 8조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그렇게 안 하면 여기 이 조례들로만 해놓고 관리감독이 안 하게 되면 이게 하나마나 한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아까 문갑태 의원께 질의했었던 내용에 대한 거는 한번 다시 한번 협의 한번 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문갑태 의원한테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제4조 일몰의 결정, 일몰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정하면 결정된 시책은 폐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7조에 위원회의 설치·운영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안들을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일몰해서 결정된 시책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8조 보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이거는 있단 말이에요. 경미한 것은 읍·면·동장,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조 일몰 결정에 있어서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시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 말이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게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단어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된 시책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 일몰 결정 처리가 됐으면 폐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맞습니다. 저는 약간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면 결정한 대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위원회에서 폐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폐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안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앞에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폐지할 수도 있고 거의 다 아마 폐지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또 거기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거기서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문구를 좀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몰 결정에서 결정이 안 된 것은 당연히 존치하고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몰로 결정된 시책에 한해서만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지 여기서 심의결정해서 일몰로 결정 안 된 사업 당연히 그대로 존치해서 시책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된 시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굉장히 넓으면서 결정된 시책, 폐지결정된 것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이 말이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은 것 같습니다. 폐지, 결정된 시책 등을 폐지하여야 된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몰로 결정됐으면 폐지하여야 한다, 처리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시행보다는 폐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조에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라고 해서 처리란 게 있어요, 결정된 것은. 그런데 이거는 처리한다라는 그 표현이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 다른 특별한 의미해석이 가능하다면 뭐 이대로 둬도 되고 제 의견은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된 시책 등은 폐지하여야 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약간의 수정사항이 생겼습니다. 동의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지금 제4조 일몰의 결정에서 결정된 시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를 결정된 시책 등을 폐기하여야 한다로 해서 시행을 폐기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그러면 수정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657번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규정,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2022년 8월 10일 날 이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전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 별로 자체적으로 공모전을 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총 8건 정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건?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전에도

행기

김행기위원

보니까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에 있지만 행정기관이 빠져있기 때문에 법에 준용해서 한 것이지 근거 규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공모전을 좀 여수시가 의욕적으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지자체가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공모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22년 8월에 지자체가 빠졌습니다. 운영규정에가 빠져가지고 별도로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법에서 지자체를 포함해서 만들어 놓고 운영하다가 지자체를 빼버린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 규정에서는

행기

김행기위원

안 알아보셨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도 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에서 왜 지자체를 제외 시켰느냐 잘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도 안 해보셨다니 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해왔던 일이고 이번에 법령에서 대통령령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키면 조례로서 부활시키는 그런 조례라는 말이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자체가 1년에 한 8건 정도 공모전이 있다라는 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공모전이 그럼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모전이면 그 시행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건 단체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연결되어 있는 시행부서들이 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시행부서가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행부서가요? 그럼 단체들이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빠져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이게 지자체를 위한 조례라는 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단체들은 별도로 그냥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 단체 관계는 별도로 하겠죠. 어떤 다른 단체별로 하는 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하는 부분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우리 시가 이렇게 공모전을 준비하잖아요, 조례를. 그럼 단체들 것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공모전이라는 게 시나 뭐 이렇게 독서 그리고 영화 이런 작품들인데 대게 보면 심의위원들이 동일해요, 대부분. 동일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당을 주게 돼 있잖아요. 공모전에 수당도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수당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지금 올라와 있나요, 그런 수당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이제 개별 과로 과에서 개별적으로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전이라 해도 그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면 심사위원 수당도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모전은 거의 심사수당도 규정이 정해져가지고 예산 지침에 공모전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1억짜리 공모전하고 2억짜리 공모전하고 어떻게 똑같나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 그런 게 있다, 그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말한 것은 저희가 행정부서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수당을 책정을 하고 있는지 공모전에 대해서 이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 시가 아까 이야기했던 관련 부서들이 연결되어 있는 공모전들 그것도 좀 점검하셔가지고 내실있게 그 공모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의견은 시민이 관심높은 현안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시민참여 유도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2조입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진명숙위원

의견, 의견. 창의적인 의견이 시민이 관심높은 현안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시민 참여유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이제 공모전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또 제안사항은 별도로 받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이 공모전에 관련 아이디어 받는 걸 말씀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제안은 또 저희들이 민간이랄지 공모전에 대한 제안은 또 별도로 받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 고안, 새로운 생각을 개발, 발명하는 공모적인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전을 하려면 새로운 것들, 예. 보완도 할 수 있고.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 창작물에 대한 것은 시에서 공모하는 그림이나 사진도 해당 돼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5조에 보면 8항. 5조 8항에 보면, 2항에. 제5조 2항에.

정현주위원장

5조 2항에 8호.

진명숙위원

2항에 8호. 그 저작권 귀속은 여수시로 되는 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작권은 당연히 공모전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저작권은 우리 시에서 귀속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명숙위원

시로 귀속이 되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도 그걸 사용해도 되나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한테 승인 받아야죠. 우리 시에.

진명숙위원

시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전에 보면 작가들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본인 것이라고 굉장히 횡포가 좀 심했습니다. 비용도 내놓으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명확히 나중에 시시비비가 없도록 이걸 명확히 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가 주최하는 공모전은 반드시 저희가 저작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로 귀속하는 것으로 반드시 권고를 할 것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도 잘 운영되었지만 지금 이제 행정기관에서 시를 빼고 대통령령에서 하는 것은 다시 지금 이렇게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그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여수시가 그동안 어떤 공모전에서 이루어졌던 또 뒷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좀 더 성숙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부처 간에 이 협업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내실있게 공모전이 준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어떤 조례든 간에 위원회나 심사위원회 보면 의회에 의원이 들어가게끔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위원회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길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와 의회와 또 의회 권한인 관리감독 차원에서 의회가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이게 100만원 이하는 상관없겠지만 아까 지금까지 8건 정도 결과물이 있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단위가 커질수록 판단하는데 어떤 지자체장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많고 근데 그것을 장끼리 판단할 수 있는 아니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데가 의회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항이든 간에 의회 의원 부분을 좀 추가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는 또 우리 각 소관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거거든요. 그때 의원님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각 위원회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타 조례에 보면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건은 글쎄요.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자체장에 단위가 커져버리면 입김이 작용하게 되면 그걸 나올 수 있는 것은 의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을 명시를 해놓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제 각 부서에서 공모전 성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전 성격에 따라서 아마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죄송합니다, 기다리다가 잠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하고 김종길 의원님을 포함한 15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운영위원회 인원을 11명 이상으로 늘리셨고 운영위원회도 2회에서 4회로 늘리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용진

고용진의원

그런 요청이 좀 있었고요. 또 학부모 참여를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다 보니까 인원을 좀 증가한 거고 연 2회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반영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좀 횟수를 늘렸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11명 이상이면 최소 11명 모집이 되어야 될 건데 2분의 1 이상이면 약 6명 정도는 학부모 위원으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6명 학부모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고 하던가요?

용진

고용진의원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7대 때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선정심사위원회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빠져있네요, 7조에. 이유가 있습니까?

용진

고용진의원

수탁할 때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위·수탁 심사위원 할 때.

용진

고용진의원

아까 공모 그

갑태

문갑태위원

공모전하고 또 비슷한 것 같죠.

용진

고용진의원

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를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왜 빠졌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예,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한번 업무보고 받으실 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용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진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여수시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약 11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2월 9일 개정 시행된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 적용 나이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추가 등 조문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직장어린이집의 합리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고용진 의원님께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이 그때 당시 제가 선정위원회 심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데가 위탁을 받은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조례에 근거를 했을 것인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명부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 선정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 거고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개정안이 아니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7조 직장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가 제4조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확인 하셔가지고요. 가능한 제가 볼 때는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한 분 더 그때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반영시켜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안 이유는 연령 조정인 것 같은데 핵심은 연령 조정보다 위원회 수정된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면 11명이 늘어나고 또 그중에 2분의 1이 안에 학부모 대표로 채워져야 된다고 하면 학부모의 의견이 더 강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는 특별히 이렇게까지 물론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게 수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우리 위원은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이면 어린이집에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게끔 시행령에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시행령에 의한 수정인 것인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100명 미만인 경우는 5명에서 10명 이하로 그다음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서는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내용은 만들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어떤 안에 내부적인 사유가 아닌 단순 시행령에 의한 개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은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거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제8조 비용의 지원 있는데 이 비용의 전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법인에서 전입되는 것이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법인에서 하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59.6%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 지원이 59%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나머지는 이제 재단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나머지는 재단법인 지원. 지원이고 그렇다면 법인에서 나머지 41%가 된다고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법인이 다른 우리 수강,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러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원생.

행기

김행기위원

원비라고 그럽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원생들의 원비.

행기

김행기위원

원생들의 원비는 전액 무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거기는 이제 개인이 내는 돈인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아동수당으로 나오잖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 비용을 보존해 주고 있거든요.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에서 지원한다는 부분이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 그 부분을 보충하는 거고 나머지 59%는 시가 지원하는 거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선생님들의 인건비, 운영비를.

행기

김행기위원

법인이 결국 뭐 손실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없죠, 예. 대신 운영을 저희가 아직까지는 큰 사고 없이 사건사고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는 치중해서 잘 운영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지금 운영이 아까 학부모를 위원회 50% 이상 한다는 부분, 이 부분도 결국은 학부모들이 영유아에 대한 보호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반영하는 운영에 반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강화시킨 것으로 봐지는 것이고 앞으로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부서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원수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현재.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정원은 170명인데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지금 작년에는 135명이고 현재는 아직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오는데 올해도 약간 그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원에 한 35명 정도 미달이네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자녀 낳기를 많이 해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무래도 나중에 청사가 합쳐지면 몇 개 부서가 더 들어오면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청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활용하는 데는 조금 에러사항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그때 당시 심사위원이어서 저 내용을 잘 알아요. 아는데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선정, 예.

갑태

문갑태위원

선정위원이어가지고 그러면 그 업체가 선정을 할 때 자기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점수 배점을 줘 갖고 선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이거를 위탁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다가 선정위원 하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주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거를 평가를 하긴 또 평가를 해가지고 5년인가 3년 있다가 재위탁을 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년마다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도 점검하시고 왜냐면 그때 보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갑인데 느낌이 저희가 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니까 그게 우리가 갑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좋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관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을에 대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을 이번 할 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요. 재단 전입금도 정확하게 받을 건 받으시고 이렇게 해갖고 운영을 내실있게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행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행숙입니다.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조례 중 제5조 제1항 제1호 중에 수립하는 경우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정확하게 목적을 명시했는데 이 앞전에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안 했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 이제 변경하는 경우도 저희가 하기는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또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또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했었는데 법에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문을 저희가 거기에 맞도록 조금 정리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보면 법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3조, 제5조 제3항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도 그럼 이 변경하는 경우가 법에 의해서 변경을 했다라는 거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명시를 분명하게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거고 그 제5조 밑에 8항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사실상 법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기준점을 잡지 않아서 법에 따라서 다시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대게 보면 공유재산 심의 그거를 할 때 대부분 다 이게 여수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라오거든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우리 의원들 참여합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안 하죠. 그러니까 시에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올릴 수 없으니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거를 올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올릴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사전에 이걸 조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과감하게 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시나 집행부나 또 민원인의 제안사항으로 이게 공유재산 심의가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여기도 물론 조례에 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를 거쳐야지, 거쳐가지고 안이 올라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은 1차에서는 지금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저희 이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회부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은 의결을 받고 의회에 그 외에 사항은 또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부가 그렇게 안 했다는, 과정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안건들을 대게 처리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로 통과됐는데도 직접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집행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할 때는 미리 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각 과에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니까요.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주세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다시 한번 그 점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5조 2항 3호 심의사항 생략에 있어서 면적기준으로 돼 있는 건축법에 이 부분을 재산가액으로 변경시키는데 이 부분은 건축법이 여기 중복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사실상 저희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면적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사항에 맞춰서 과한 부분. 너무 지금 600, 저희는 지금 조례에 660제곱 평방미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실상 모든 토지나 이런 것들은 다 심의 생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가액은 별도로 저희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 면적에 관련된 것은 삭제를 하고 가액으로 이렇게 5천만원으로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면적도 건축법에 따라서 이미 그대로하고요. 가액은 5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660㎡ 이 부분이 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설명을 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방금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660㎡는 과해서 삭제를 하고요. 건축법에가 분할 제한 규정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60㎡ 이런 것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준용을 하니까 저희가 이것은 삭제를 하고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토지분할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없고,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생략한다, 보니까 옆에 다른 도시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시가 5천만원으로 했는데 보니까 5천만원 기준은 어디서 잡은 거예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데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자체적으로 정한 거고

행기

김행기위원

인근 지자체 목포나 나주 이런 데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 정도 범위로 하면 좋겠다 해서 5천만원으로 잡은 거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안 17조 보면 기부채납 된 재산 무상 사용기간 규정을 수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시장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켜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지금 이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권한을 이렇게 시장 권한을 강화했을 때 이게 상위법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이게 그렇게 바뀌었었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금 기부채납 사용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길위원

기부채납 된 재산 무상사용 기간 규정 수정안 여기 17조에 안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에 보면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법령에 맞게 수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의 깊이를 보면 그 전에는 시장의 권한이 강화된 부분이고 시장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 그런데 이게 우리 상위법 법령으로 제한을 시켜버린 거거든, 이번에 바뀐 것으로 보면.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꼭 저희가 봤을 때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어떤 사항이냐면 어차피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님 승인을 받는다는 사항은 어차피 시장님께 방침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고 사용허가도 실제상으로는 시장님의 결재권 전결규정이나 어떤 결재에 따라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크게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아닙니다라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했잖아요. 그 전에는 시장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대로 시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삭제가 되어 버렸어. 그러면 시장권한을 더 제한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전에도 그렇게 했을 건데 그 전에는 시장권한을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인제 와서 이걸 제한을 시키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사용허가를 받을 때 어차피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시장님 방침을 받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딱 크게 시장님 권한이 축소 됐다, 안 됐다 그것을 좀 적용시키기는 다소

김종길위원

아니지, 이게 굉장히 큰 거죠. 17조 한번 봐보세요.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시장권한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지금 개정안대로 한다 그러면 시장권한은 아예 없어, 그런데 현행대로 한다 그러면 시장 권한이 크게 비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현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살기 좋은 여수, 시민이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강현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민덕희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재산권이 여러 부서가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부서가 정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에서 서로 검토를 하다가 서로 과에서 맡지를 않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과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지원과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산업지원과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담당과하고 구체적으로 잘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도 여러 조례를 발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과가 제일 처음에 정해지면 좋은데 안 되다 보면 미뤄지더라고요. 미뤄진다라는 것은 다 이게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업무의 중심축에서 좀 멀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조례가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반드시 하반기나 내년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의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그래야지 이 조례가 정말로 내실 있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주무 과하고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꼭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도 인제 드디어 지식재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시의 적절하게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식재산 관련해서 아까 전라남도 사례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에도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을 한번 예측은 해보셨어요?

현태

강현태의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2019년 섬섬여수 BI 한 건하고요. 2020년 이순신도서관 한 건, 2022년에 싱싱 365 여수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섬박람회 관련 심벌마크 6건으로 거의 아마 이런 건만 있습니다. 많은 특허라든가 여수시에서 내용이 상표라든가 디자인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좋은 게 나와도 만약에 다른 데서 사용하면 그게 또 다른 것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지금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하튼 그런 현황도 파악을 했지만 우리 시가 아직은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뒤떨어져있다, 그런 점을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시도 지식재산보호에 많이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간단한 겁니다만 3조 책무 여수시장 는해서 은인데 는으로 조사 토씨가 하나 틀렸어요, 이 부분은 간단한 거지만 이따가 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현태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완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계완입니다. 강현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의견은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 지식재산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제2항 1호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중에서 5조를 4조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조례안 제14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3항 중 당연직위원은 지식재산 담당 과장이 되고를 국장으로, 그다음에 4항 중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에서 담당과장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제12조의 3항은 삭제를 해달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항은 반영 안 해도 됩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14조나 12조 4항이나 5항 수정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 몫이고 과장님은 왜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냥 그걸 수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음부터 유의하여 주시고, 보통 보면 우리 그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은 시장 그대로 둔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제로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조 3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토안은 삭제로 이렇게 나왔는데 당초에 그렇게 삭제로 할 때는 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저희들 시정부안은 삭제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항에 대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부는 원안이고 검토안에서 삭제부분이 나온 겁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삭제를 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있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삭제를 하게 되면 1항 2호 외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결정사항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은 그대로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집행부 안은 지금 원안대로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그 의견이다는 말씀이시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제가 강현태 의원님께 여쭸던 말씀의 의도를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의회 계시면서도 의원님들이 가장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본인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잘 내실 있게 구현할 거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건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수시의 또 다른 먹거립니다. 가치 중심적인 건데 아까 우리 강현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핑퐁되면서 과가 정리가 되지 않았고 다행히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맡았는데요. 저는 일단 하반기 때라도 내년이라도 실태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되게 커요. 지식위원회도 구성하고,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전담부서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전담부서는 이미 산업지원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과장 위원회 자격을 국장, 과장으로 상향시킨 것은 그만큼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20년 이상 우리 시 관내에 등록된 특허권이 한 3928건 정도 그 중에 저희 시가 등록되어 있는 건이 70건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모법에가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는 이렇게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그런 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좀 부진했지 않냐 그래서 이번 제정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나 각 당에서 항시 선거 때 제안했던 것들이 그거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발명, 특허, NFT 이런 지적재산권 등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부가가치를 늘릴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잘 만드셨다고 봐요.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과에서 신경써 주십시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완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의견과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안 제12조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제2항 제1호 내용 중 제5조를 제4조로, 안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제4항 중 간사는 담당팀장에서 담당과장으로, 안 제18조 회의 제3항에서 열리고를 개의하고로, 신설조항으로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우리 김종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12조 2항 3호 이 부분은 시정부 안대로 살려주는 것이

정현주위원장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들어가 있어요?

정현주위원장

예,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용연입니다. 우리 시 지역 경제발전과 지역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진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659호로 상정된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장현황이 어찌 되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덕양시장, 쌍봉시장

김종길위원

지금 봉산시장 했는데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봉산시장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죠. 그러면 쌍봉시장이나 덕양시장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는 놔두시고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쯤 되죠? 자, 여러 가지 문제점 아마 여기 관련된 위원님들은 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또 우리 시 집행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다 숙지가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쌍봉시장이나 덕양시장 이 부분을 상가 분들하고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매각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면 어쩝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만 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까지 쭉 추진된 사항들 또 문제점들 우리 집행부가 또 가지고 있는 복안들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시정부나 시장이 손을 못 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시면서 상가 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의논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갖고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 한 번 의견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이 쌍봉이나 덕양시장 이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란가 모르지만 운영하는 부분도 그러고 또 계속 노후화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그 사용료 몇 푼 받아서 그건 전혀 시에 도움도 안 될뿐더러 상인 분들한테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그 분들이 어차피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매각하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 분들한테 혜택이 좀 가더라도 그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하여튼 고민해보십시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산시장이 2022년 1월 19일 날 폐지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지금 봉산시장 자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봉산시장 자리는 지금 다른 상가를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상생상가 조성한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아직 언제까지 지을지는 2026년까지인가 짓는다고는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한 업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아닙니까? 시유지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가 건물을 상가를 신축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느 특정인에게 부지를 임대사용 허가를 해줬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황이?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재생과로 이관됐어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김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영규 의장님을 포함하여 총 25분의 의원들께서 찬성하여 주신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가업승계 지원 조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어업인 말고 다른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 혹시 파악해보셨는가요? 있는가요? 다른 분야

김철민의원

다른 분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조금 여기서 욕심을 내자면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가 아니고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농업이라든지 다른 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기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거의가 세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 아버지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농어업만 국한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되어야 된다, 가업을 승계하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좀 큰 틀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 장인들 그런 분들을 찾아서 같이 묶어서 그렇게 큰 틀로 가면 더 좋은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농어업인 지원 조례 했으니까 추후에라도 우리 의원님께서 이미 가업승계 부분의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추후에 보강을 하셔서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민의원

예, 좋은 생각이고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 대부분 보면 청년창업이나 이렇게 귀농 귀어인에 대하여는 우리 시나 국비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업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의 우선 선정이나 또 뭐 선정할 때 가산점 부여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좀 더 고민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기술 분야에 관한 지원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가적으로 이미 농어업만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큰 틀로 다시 묶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민의원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업승계는 대부분이 일본이 잘했잖아요.

김철민의원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혹시 이 조례를 하면서 일본 쪽은 어떻게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김철민의원

일본 쪽 예를 들면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조례라든지

김철민의원

일본의 뭐 아시다시피 가업을 보통 일본이 많이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대하고 있고 일본의 야마나시현 같은 경우는 과소 진흥 목적으로 부모님 가업을 승계할 때 조건 없이 5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1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가 일본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나 다른 지자체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조례가 내실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잘될 것 같아요.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3조 제2항에 보면 이게 이 위원회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구성된 여수시 농업인 공익수당위원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 조례가 이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합니까, 위원회가?

김철민의원

별도의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라면 각 조례별로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들어버리면 그것 또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기존에 청년창업이나 또 귀농, 귀어 지원을 이렇게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가업승계 또한 여기에 넣으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의원님, 우리 농업인공익수당위원회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위원회 역할은 공익수당위원회 여기가 조건이 맞는지 안 되는지 해가지고 그걸 주는 위원회인데 이거하고는 대상이나 목적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가 죄송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다른 지자체 것을 안 봤어요. 보니까 이러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농업인 공익수당 위원회의 그 목적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디어 의원님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김철민의원

고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제2조 정의에 보면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 가업으로 승계한 여수시 주소를 가진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면서 중장년층의 귀농 귀어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특히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에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이 68세고 그리고 귀농인 평균 연령도 55세에 달했어요. 의원님 취지는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쪽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50세 미만이라는 제한을 둠으로써 제대로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만 50세 미만을 아예 연령 기준을 상향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해서 좀 더 많은 가업 승계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철민의원

제가 이 조례를 시정부하고 검토를 할 때 나이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청년 같은 경우는 40세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45세

김철민의원

청년 농업인 제가 지금 영농 정책 지원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예.

김철민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조례를 보니까 65세 이하인 세대주도 귀농 귀어를 했을 때는 많이 해 주는데 문제는 가업승계 독특성이라 그럴까요. 가업승계 독특성 때문에 최소한도 단순히 어느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와서 그냥 다시 내가 귀향해서 이렇게 부모사업을 이어 받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한 50세까지 하면 어떨까, 그래야지만 현재 생업에 종사하신 우리 부모들 또한 낫지 않을까 해서 50세 정도를 규정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의원님 생각은 50세가 낫겠다라는 거죠?

김철민의원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김철민 의원님이 농어업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조례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고령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책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김철민의원

가업승계라기보다는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창업이나 그다음에 영농후계자, 어민후계자 이러한 부분에서는 나이제한에만 부합이 되면 교육이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업을 내가 승계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는 지원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좁다. 기왕에 아까 농업인 후계자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영농기술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는데 이렇게 가업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말의 그 취지 시책의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특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특히 제한적일 것 같다, 연령도 그렇고 그래서 큰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두 번째는 6조 지원사업 내용 보니까 3호에 관광활성화사업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예측해서 관광활성화사업을 이 사업 범위에 지원사업 내용에 들어간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수산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 같은 경우라면 양식어업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대 수산인들은 거의 없고 3, 40대가 한 6%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대부분 현재 사업주 가업을 이어가신 분들은 부모세대고 이미 평균 70세, 80세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업을 좀 더 승계를 자식들이 와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많이 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이런 조례를 찾아보던 중에 대부분 도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답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양식업을 하면서 그것을 관광이라기보다는 관광활성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산 관련되어서 좀 더 가두리 같은 경우라면 좀 더 이렇게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현재 좀 생각을 해서 여기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에 농어촌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런 사례라고 한다면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판단이 들어서 관광활성화사업은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민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9조 지원의 취소 등 이게 좀 집행부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사항이지만 4호 5호가 4호 거짓이나 그밖에 그다음에 5호도 그밖에 이런 표현들이 중복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조금 잘 검토를 해서 적절한 용어로 불필요하다면 삭제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조례로서의 문구내용이 그렇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민의원

이 부분은 용어적인 부분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여수시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해 지원해 준 게 전무하던가요?

김철민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업승계 부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보면 타지자체 조례 제개정된 현황을 보면 16곳 정도가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이 제일 잘 된 데가 어디 한 군데가 있던가요?

김철민의원

제가 봤을 때 경상북도에서 하는 지원조례를 봤을 때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하는 농업인 관련된 조례를 봤을 때 도 차원입니다만 올해 2024년도를 봤을 때 그냥 5천만원씩 이렇게 세 분을 지원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광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김종길위원

5천만원씩?

김철민의원

예.

김종길위원

어떤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던가요?

김철민의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승계한 부모 세대의 농업 영농기반시설 현대화나 ICT 첨단 시설 장비 개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이나 6차산업 기반조성에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김종길위원

그러면 일례로 농업시설현대화사업이라 그러면 하우스 같은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철민의원

예, 그렇죠. 체험이나 가공, 마케팅까지 포함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김종길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목적하고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우스나 등등 여러 가지 시설들은 이것 외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매년 신청 받아서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농어업 가업을 계승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김철민의원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창업을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김종길위원

이건 창업은 아니니까

김철민의원

예, 실질적으로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여수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의 과거였고 또 현재 아닙니까? 또 미래일 것이고. 가업 승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또 이런 부분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에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지금 김철민 의원님이 만든 조례는 저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그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이건 일례입니다. 하우스를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그런 데다가 2천만원, 3천만원 지원해 준다 이것하고 이 조례하고 과연 맞을까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도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게 과연 맞을까 이런 의아심을 많이 가질 것 같기는 한데요.

김철민의원

아니요. 의원님, 우리가 아까 말한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택구입이나 선박구입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가업승계는 하나의 다른 꼭지로 봐주십시오. 이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길위원

일단은 당연히 다른 꼭지로 보고 청년들이 와서 창업한다 이것하고는 조례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과연 어떤 내용인가 지금 우리 의원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모르는데 크게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한 부분들이 전무하다 하니 나중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업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야 만이 이 조례하고 같이 부합되지 않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철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검토를 해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네 군데 것을 검토해봤어요. 봉화군, 경주시, 밀양, 완주, 제주특별시했는데 우리 같이 여수시 농업인 공익수당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없고요. 한 군데가 있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요. 대행을 하는데, 다른 데 지자체는 그냥 우리가 제3조의 위원회 설치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선정 심의하는 겁니다. 별도로 대행하지 않고 선정위원회를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1항에 나왔던 대로 선정심의하니까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별도로 공익수당위원회를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대로 그냥 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설치를 하셔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여기다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철민의원

저는 우리가 발의하는 조례 각각에 맞게 위원회도 있겠지만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모든 위원회가 계속 만들어지면 과연 그 위원회가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좀 활용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 이 공익수당위원회는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공익수당 이 분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것인지 여기 같이 가업을 주냐 안 주냐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다르데 여기다가 이것을 대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위원회 설치하셔가지고 만드는 것이 더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위해서 효과적이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진명숙 외 24명 의원님이 찬성하신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위해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 받은 농어업인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도와 정착을 위한 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정착으로 활기찬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김철민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철민 의원님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많은데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하는 것이 없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뭐냐면 기존에 잘 운영을 하시다가 2세대한테 물려준다라고 해서 중간에 승계과정을 끝까지 거쳤던 사람들은 아마 중간에 애로사항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정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사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이나 이런 경제적 지원보다는 컨설팅이나 애로사항 청취가 저는 맞다고 보고 이 가업승계 지원이 필요한 수요는 저는 예를 들어서 아버님께서 하시다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승계를 해야 될 때 뭐 은퇴하신 분들 중장년층 그런 분들이 귀농 귀어를 해서 급하게 승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중장년층이 보통 들어오는 나이가 저는 50세 이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남도 여수 실정은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그게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업승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특례 제도를 두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가업승계에 대해서 어떠한 세제혜택은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현재 가업승계라는 것은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인제 과거의 부모세대에서 같이 농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필요한 사업에는 공감을 하지만 진짜 필요한 수요는 저는 50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저는 배제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이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경북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 50세를 폐지를 했더라고요, 작년 말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경우는 우리가 퇴직을 한다 그래도 60세 넘어서 대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이상보다는 70세 이하면 이하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가업승계에 대한 어떤 지원혜택이 아직은 없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을 때 그 대상인원이 대상자가 50세 미만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 하는 대충 예측은 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가업승계를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봤었을 때는 매년 그래도 한 50여명 이상은 계속 들어온 것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업은 부모님들이 가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촌이나 어촌이나 농업을 하는 사람 어업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가업승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존에 부모님이 농업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업으로 근무하다가 오셨을 때가 그때가 가업으로 보는 거죠.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 같이 하고 있는 것은 가업이 아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보는 것은 또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현재 부모와 함께 농업인 어업을 하는 사람이 부모가 고령이 돼서 이제 자식이 대를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가업승계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제외한다면 그것은 아닌데, 그거는? 그것이 가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말씀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아까 기존에 부모님하고 자식 간에 같은 업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가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부모님이 했던 업을 자식이 들어와 갖고 했었을 때 그래서 이거 우리가 3년이라는 그런 조항을 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우선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 이 조례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사례를?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지원 내용이라든지 먼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우리 시가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그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고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되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판단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한 후에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1개 지자체에서는 1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아주 미비하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 조례가 실질적 기대효과가 아주 미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효과적 측면에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례를 발의한 김철민 의원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원사업에 있어서 관광 활성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인, 어업인이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한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별도로 우리가 관광 활성화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했을 때는 체험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농어촌 체험으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농어촌 체험으로 예.

행기

김행기위원

체험 들어있어요, 여기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6차 산업으로 하면서 체험 쪽은 그래도 아까 우리 50대 이제 그 타 업을 하다가 오셨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아까 체험 부분은 6차 산업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 관광 활성화 사업은 사실상 필요 없다고 봐도 되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아까 9조 지원의 취소 등 이게 4호, 5호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5호 그밖에 가업승계, 이런 표현들이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까 우리 김철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일부 수정해도 가능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생각되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김철민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조례, 그 위원회를 대체한다, 그거 과장님 보셨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렇게 그냥 의견없음이라고 보내주셔도 되는 겁니까? 없잖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리고 왜 제가 공익수당에 대해서 아냐면 제가 7대 때 저희들이 이야기해가지고 7대 의원들이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공익수당. 그래서 그 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걸 넣으면 이게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고,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니까 이제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조에 2항 부분을 전체 다 삭제하고요. 삭제를 하셔버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부터 해가지고 대행한다까지 없애버리고 그대로 놔두시고 위원회 만드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우리 농업, 임업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여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수산 분야는 여수시 수산조정위원회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문구를 수정해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거는 아니라고요. 그니까 이 문구는 삭제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수정안으로 올리시든지 그러시고 일단 안 맞으니까요, 일단.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제3조 “여수시장”은 “여수시장은”으로 하는 이거는 자구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제9조에서 제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다음에 또 그밖에라고 이중적인 이렇게 반복돼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9조의 지원의 취소 등 제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그밖에를 그냥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자구수정하는 걸로 이거는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논의해야 되는 게 방금 문갑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위원회 관련한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0세라고 하는 나이를 제한을 두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 활성화라고 하는 거를 삭제할 거냐, 그대로 둘 거냐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저희 수정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 논의를 해야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가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부지 매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부지 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범인숙입니다.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번영에 힘쓰시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결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 진통 끝에 선정이 된 거네요. 정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위치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도로 폭이? 이게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차선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로드뷰로 보니까 갓길에 포터들이 많이 대 있어요. 이게 농기계 특성상 엄청나게 큰 농기계도 있고 한데 보니까 길이 계속 단선이에요. 이거 농기계 운반할 때라든지 진·출입할 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위치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일단 거기가 둔전리 봉수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들어가는 길은 2차선으로 차선은 되어 있지 않지만 버스랑 일반 트럭이랑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 부지가 길하고 접해 있게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를 보시면 길하고 긴 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출입을 할 때 저희가 통로를 뭐죠, 진·출입로를 크게 내면은 큰 우리 대형 5톤 트럭도 상당히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교차로에서 직선거리로 210m 나와요, 지금 선정하신 자리가. 그러면 200m를 단차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뭐 반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데 또 시민들은 의외로 우리가 필요해서 설치는 했지만 여기서 교통 혼선이 일어나면 왜 설치했냐라고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차량 확충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나요, 차선 확충계획이라든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일단 그 도로가 봉수마을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저희가 확·포장 할 계획은 없고요. 일단 그 있는 걸 사용을 할 거고 저희가 거기를 몇 번을 가봐서 아는데요. 트럭이나 이런 거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구가 좁고 길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1500평이 돼 있다면 그게 좀 문제인데 길하고 접해서 길게 거의 직사각형 모양이라 저희가 진·출입 문을 이렇게 크게 내면은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이제 이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어렵게 이 장소가 선정된 것도 다 압니다. 근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담당 과도 아니지만 이 진·출입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부지 매입이 굉장히 난항을 겪었네요. 그럼 현재 여기 봉수마을에다가 위치를 선정하셨는데 돌산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돌산 리 단위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위치가 이용하는데 마을 간에 어떠한 불편 이런 것 때문에 이견이라고 할까, 마을에서? 그런 점은 혹시 없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사실 당초에 죽포로 했다가 이제 둔전으로 갔을 때 그런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둔전이 죽포뜰이나 둔전뜰, 평사뜰의 가운데에 있고 또 토지가 경작지가 제일 좀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지금 44개 이장님인데 거기에서 30개 이장님들은 아 여기도 괜찮다고 다, 그러니까 읍사무소 있는 쪽에 있으신 분들도 이 지역 괜찮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위치가 전체로 볼 때 가장 이용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지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경작지가 많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경작지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적절하다,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고 그다음에 소유자하고 사전에 매입하겠다는 조율은 어떤 동의 같은 거 이런 거는 해보셨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일단 맨 처음에 저희가 2023년 기본계획 세울 때 죽포하고 둔전하고 평사 이 세 군데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둔전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역 여섯 필지를 판매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지금 위치 옮기는 과정에서는 토지소유자하고는 아직 접촉은 저희가 못해봤고요. 이제 이게 의결되고 하면 다시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의결해가지고 만일에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또 낭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죽포에 땅을 처음에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결정된 것도 아닌데 그 죽포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 확정이 되고 거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끼리 얘기들을 많이 해서요. 저희도 둔전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 미리 말하기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접촉을 아직 못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잘 조율해서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부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후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좌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김종기 부시장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종기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어제와 오늘 새벽 집중호우로 우리 율촌면에 최고 한 107mm 그다음에 관내 평균 한 69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나 다행히 별다른 피해 상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보좌기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조인천 홍보담당관입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봄이 다가오는 시점에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중반부에 들어선 올해는 시정 주요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현안 및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서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남 제일의 역사·문화·예술 융합도시로의 도약을 힘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지지, 특히 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면 현안과 역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정부도 의회와 소통·협력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와 시정부가 여수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간다면 살기 좋은 여수 실현이 앞당겨질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시정 현안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예, 부시장님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오늘 오전에 우리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조례 검토를 하는데 그게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지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조례 발의가 좀 늦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후쿠시마 해양오염수 관련해서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는데 이것이 식품위생과가 맞냐, 농산물유통과가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 이견이 갈려요. 근데 각 과의 의견은 존중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니까 이 조절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방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부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각 조직기구 상황에 맞게끔 업무가 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나 기능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혹 중첩이 된다든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부서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이견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국에서 그러한 기능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요. 거기서 조정이 안 된다면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 제가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재발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조례들이 막 만들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첩될 수는 있으나 이것을 현명하게 무리 없이 저항 없이 부작용 없이 잘 조율되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아 예, 현재 내부적으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부서 간의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 잘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했을 때는 우리 행정안전국 어떤 부서에 요청을 하면 되는 걸까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지금 기본적으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직팀이 갖고 있는 우리 총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요. 또 이제 의회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의 이제 시정부의 파트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정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정하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일원화하는 게 하나만 하시죠,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기본적으로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기본적으로 총무과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여수박람회장의 기초용역 마스터플랜의 용역조사가 14일날 이제 저도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서 기초용역을 하면서 우리 박람회장을 세계 최고의 해양관광의 어떤 축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여수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박람회장을 어떻게 활용하자는 것은 우리 여수가 해양도시로 발전함에 있어서 하나의 큰 축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박람회장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해양관광 앞으로 도시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 해수부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또 YGPA하고 협력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종합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인가는 저희들도 3월 초에 내부적으로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시민들 의견 더 모아가지고 YGPA에서 앞으로 세부 용역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여수가 바라는 그러한 방향들이 다 담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제 전반적인 방향성의 제시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용역을 들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데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게 해양박람회였거든요. 그래서 해양을 끼고 우리 여수가 이제 여수세계박람회가 조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중심에 해양이 있는데 그 해양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하게 마리나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은 있긴 한데 본 위원은 해양이 어떤 30%를 전 세계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203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용역에서는 그런 부분은 근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기는 했었는데 해양이 그니까 자연이 우리 시대적인 흐름으로 개발과 함께 보존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시에서도 많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수시에서 좀 더 우리 여수 정신, 그러니까 세계박람회의 어떤 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기초에 놓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제 30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10억이 정부에서 세워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양 국회의원님들한테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왕이면 30억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커서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런 30억이라고 하면 그 용역이 그렇게 일반적인 용역은 아닐 걸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큰 용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수시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용역이라든지 제시된 것들을 박람회장 사후 활용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박람회 정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부 부각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올해도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최종적으로 국회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양포럼이라든지 일부 예산을 넣은 것처럼 하는 과정에서 박람회 정신이 그대로 계승·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YGPA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종합용역 30억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해에 전라남도하고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을 모시고 국회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국회 마지막 소위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현재 30억에 대한 용역은 당장은 할 수가 없고 아마 YGPA에서 대안으로 단계별로 용역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 지금 별도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용역이 당초 계획대로 좀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해수부, 도, 또 YGPA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하여간 부시장님 능력 있으시고 또 우리 여수 발전을 위해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순천시에 순천만에 두루미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현재 개체수가 작년에 비해서 15배인가 넘게 왔데요. 7238마리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러던데, 그러면서 여기를 완전히 철새들의 낙원, 생태 보호의 낙원, 생태관광의 중심지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 말에 제가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천이 국가정원이지 않습니까? 순천만 거기. 근데 여자만을 또 해양국가정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자만이 여수 거지, 순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이미 여수시가 물론 여러 가지 습지보호지역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명칭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자만이 여수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다 순천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순천만이나 이런 데를 다 여자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 여수 것인데 여수 명칭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명이랄지 그리고 습지보호구역이나 문화생태구역이랄지 그걸 우리 여수시가 할려고 하는 건데 그쪽에다 국가지질공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순천에 비해서 좀 낮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시에 활동내역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의회에서 전체의원간담회 때 르네상스, 만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를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실행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로 본다면 기존에 있는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테마를 중심으로 그걸 그냥 짜깁기했다는 용역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연치 않게 관광 쪽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미팅하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저는 말 안 했는데 그분들이 딱 보면서 여수를 보면 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르네상스 이런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더니 물론 이제 그거는 하나의 예인데 우리 지도를 보면 만이 호수지 않습니까, 호수. 근데 호수를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역과제에다가 지금 한 용역도 중요하지만 좀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그 계획이 완료가 되면 아, 이게 그럼으로써 우리 여수시가 나아갈 방향이 보여야 되는데 2억이나 주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좀 남았으니까 충분하게 여러 의견들 전문가 의견도 들으시고 잘된 용역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여자만 국가 해양생태공원은 아마 이게 순천뿐만 아니라 순천하고 보성하고 우리 여수하고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도하고 해양생태공원을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려고 했는데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수 쪽에 관련된 사업들이 거기에가 많이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관련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라남도와 접촉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자만이라면 우리 여수가 제일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여수가 여자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면 여수만 르네상스, 5개 만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먼 미래의 방향성을 담으면서 또 예산이 담보돼야 사실은 실행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 고민인데 그래도 우리도 이제 방향성을 담고 중장기계획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시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계획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또 시민의 전문가들 의견들 들어서 계획이 좀 더 내실 있고 실행될 수 있도록, 아직 좀 기간이 남았지만 좀 더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 오셔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충실하게 잘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민선8기가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올해. 앞으로 이제 2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2년 동안에 여수시의 기본 방향을 잡는데 그 방향 잡는데 치중했다면 이제 올해부터서는 이 방향 잡은 걸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시기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여러 가지 주요현안들에 대해서는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또는 잡았지만 부족한 점은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시는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도약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부시장님이 행정의 달인이시고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올해 꼭 시정에 좋은 성과가 나와서 시민들도 체감하고 여수시가 행정을 또 주요현안을 또 미래의 먹거리를 미래의 비전을 잘 만들어서 본격 도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간절한 바람입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부시장님께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위원님의 당부 말씀에 유념해서 올해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부시장님,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아까 오전에 조례 한 건 처리하면서

정현주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김종길위원

업무 핑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조례안을 만들라는데 각 실·과에서 서로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해서 그런 시간이 6개월, 1년 걸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조례안 하나 만드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지금 비단 그게 어제오늘 일만 아니거든요. 그러죠, 부시장님? 지금 그런 사례들이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조정위원회에 와서 조정을 했다든지 그런 것

종기

김종기부시장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례하고 일반 내부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조정해서 행정국장하고 했고요. 또 거기서 안 된 것들 제가 한 두세 건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관련 우리 집행부에

김종길위원

아니, 부시장님 제가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는 건 아니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제가 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두세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종길위원

그 두세 건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저한테 온 건에 대해서는 예, 나름대로 관련 국장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저희들이 아직 의회하고 위원님 혹시 그러한 부분이 안 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빨리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부시장님이 해결을 못하고 시장까지 혹시 올라간 거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종길위원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김종길위원

그게 아까 부시장님 한 두 번 그 말씀하시는데 그건 행정안전국 우리 총무과에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실·과에서 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실·과에서 국장이 앉아서 이야기해 본들 그 해당 과장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다 보니까 부시장님한테 올라가고 부시장님한테 앞에서까지 이야기해도 그 앞에서 서로 언성 높이고 싸우고 해서 시장까지 갈 것이고, 시장한테 가면 지금 시장 체계하에서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택도 없는 일.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조례 부분도 그렇고 이게 어느 한 꼭지로 갖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자체도 그런 것들을 누군가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공무원할 때도 그랬었고 우리 밑에 팀장들, 과장님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시장 앞에서도 자기들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부시장님은 얼마나 계실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확실한 대책을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할수록 결론은 누가 손해겠습니까? 누가 피해 가겠습니까? 우리 여수시나 시민들한테 다 가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 다 손 놓고 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이야기가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부시장님께서 강단 있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그 부분은 어느 누가 시장님 위치라든지 아니면 저의 위치가 아니라 아마 이거는 조직의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혹시 내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의회의 조례 제정의 건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의회에서 안건이라든지 우리 각 부서에서 혹시 그러한 업무 지정으로 해서 부서 간의 괴리가 있다든지 어떤 핑퐁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또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와 계시니까 같이 해서 그런 것은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두고두고 또 말썽의 소지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참에 말이 나와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에 청년이민국이 도지사 직속으로 신설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우리 여수시도 전라남도와 함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 여수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년의 유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유입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데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일자리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 앞두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선거구획정 문제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여수시에 주를 이루고 있는 인구분포 중에 청년인구가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나 아니면 거주지 안정을 위한,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다시 여수시로 유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다고 하면 이 청년의 정책이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청년은 무조건 일자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도 전라남도처럼 적어도 청년에 대한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어떤 혁신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전라남도처럼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분 공무원분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을 우리 부시장님 직속으로 올려놨는데 다행히 인구일자리과에서 청년일자리과로 개편은 되어 있지만 이게 정말 문화산업국의 가장 하위 말단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조직 구성상. 그래서 적어도 청년일자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업무조정을 통해가지고 적어도 전라남도처럼 새로 신설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장 직속이나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정말 청년일자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적인 시정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부시장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조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청년정책, 또 기타 나름대로의 시정의 여러 가지 현안정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들, 또 기존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운영 측면에서 아니면 행정여건이 변화를 해서 조직이 좀 더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그런 청년일자리, 또 우리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부시장님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주식입니다.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기봉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김철식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종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을 추진하면서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여수시를 위해서 고군분투 중인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까지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핑크빛만은 아닙니다. 담당관님 하면서 반응이나 만족도, 호응도는 어떤가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을 2년째 추진하고 이제 3년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민원해결 사항도 있고 시정홍보라든지 주민애로사항 등 그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행 초기라기보다는 아직 정착 단계 중에 있는데 그전에 시의회에서도 시장이 간다 통통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좀 해결하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올해부터는 시정홍보도 중요하고 대화도 중요합니다마는 문제점 위주의 현장을 방문해서 시장님이 직접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당연히 시급한 문제를 시급한 곳을 찾아가고 계시지만 23년 실적을 보면 11번이거든요. 11번인데 우리 시장님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시민들이 시급한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정말 시장님한테 면담을 요청해도 면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그런 정말 원성의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니까 이런 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 그런 쪽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연 한두 번이라도 시민이 원하는 그곳에 가서 소리를 잘 듣고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소외지역이라든지 시민이 직접 원하고 간절한 지역을 찾아서 한두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소외지역보다도 정말 시급한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않고 하니까 면담 요청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9페이지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수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공동 정책과 공공갈등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수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준비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예방을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는데 가장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 민투사업을 제안할 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화양면 이목 같은 경우도 민투사업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다 민투사업이에요. 그러면 민투사업의 목적은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데 우리 여수시가 반려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사업자가 신청하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 시나 국가가 인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려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무조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무조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미리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진하실 때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문갑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전진단을 좀 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투사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전진단을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7페이지 위원회 현황하고 뒤에 위원회 현황하고 수치가 좀 다른데 우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15명인데 뒤에 내용에는 14명으로 되어 있고 수치 같은 것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여기 20명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까지 해가지고 소계는 19명으로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아닌데 수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옴부즈만 12페이지에 보면 시민소통 직소민원 처리 그 밑에 보면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 직소민원처리 이 실적이 옴부즈만 운영실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이 결과보고를 하면 직소민원처리실적을 옴부즈만에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어떻게 옴부즈만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냐 직소민원처리로 다 끝나는 건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에서 제대로 본인들이 당초에 이걸 만들었던 그 취지대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는 운영을 좀 개선하라고 저희들이 무수히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지금 옴부즈만 제도 운영 개선해가지고 별도로 12페이지 내용만 갖고 한 장으로 이렇게 보내놨는데 이번에 새로 옴부즈만을 지금 아직 선임이 안 됐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아직 선임은 안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추진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옴부즈만 제도는 참 좋은데 운영의 면에서 좀 적절치 않는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개선을 해서 올 상반기 때 운영하려고 몇 가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개선된 사항이 뭡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일단 옴부즈만이 건수가 적고 어쩌고 그래서 홍보가 안 됐다고 해서 홍보는 홍보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 직소민원에 보면 고충민원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고충민원이 단시간에 된 것이 아니라 고질적이고 수년간 계속 이어지는 고충민원이 있어서 이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시행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 1회를 했는데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 자격요건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옴부즈만을 하려면 행정경험도 있고 학식도 있고 경험이 풍부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활동시간도 주 5일을 운영하되 좀 개인별로 보면 한 4일에서 3일로 줄여가지고 좀 효율성을 증대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활동시간을 조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주 5일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속성은 유지되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꼭 활동시간을 조정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지킨 것이 아니라 또 민원이 많을 경우 그럴 때는 일찍 나와서 하루종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연속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나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에 어떤 실적에 연연해서 실적을 내려다보니까 이 옴부즈만이 해서도 아니면 할 필요도 없는 일들까지 실적으로 넣다보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소민원 처리실적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새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이 옴부즈만 제도 취지가 진짜 우리 여수의 현안사업 풀지 못한 현안사업에 그 안의 중심에 뛰어들어서 이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걸 풀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주라고 이 제도를 만든 것이지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고 거기서 자기들 실속 차리고 실적 다른 거 실적 같지 않는 실적 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라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다시 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겠다하니까 이 이야기는 저 혼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그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된 것 없이 해오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심의 때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삭감시키니까 이런 안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기존에 했던 옴부즈만 활동하신 분이 이의 제기하는 것까지 발생을 했다면서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또 시장이 자기 측근이라고 그런 사람들 앉히려고 이 옴부즈만을 더 늘리려고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 시민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주구장창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반대입니다. 이거해서는 안 돼요. 당초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대로 하겠습니다하면 그 취지에 부합하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누구 자리 보전이나 하고 자기 치적이나 세우고 그런 옴부즈만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야기를 매번 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운영개선사항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갖고 한번 해보겠다 하니 어찌됐든 방금 이야기했던 사항들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이야기들 충분히 감안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게 다입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옴부즈만은 한 건이라도 경제적 또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옴부즈만 제도를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제도 개선 운영사항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제도사항으로 고치고 운영 면에서는 하여튼 한 건이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 한 건하고 제가 개선사항 중에 한 건만 더 제안하면 이게 지금 시민사회단체 경력부분이 문제가 저번에 한 번 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완하셨는데 우리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들 안 있습니까? 거기도 좀 시간차를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하여튼 검토를 하십시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광역행정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 강화에서 지금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연계사업에서 여수공항활성화 지원 공동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동대응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동부권에서 여수공항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크잖아요. KTX가 생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국제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했고 좀 그 부분에서 여수·순천·광양에서 이렇게 좀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제선에 대한 부분 아니면 전세기라도 띄울 수 있는 그런 공동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좋으신 생각입니다. 지금 국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라남도의 기본방향은 무안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되는 것은 상당히 좀 현시점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방금 부정기 같은 그런 경우는 특히 우리 섬박람회가 26년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부정기 띄울 수는 가능한데 그런 것을 의제로 삼아서 공동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무안공항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쪽에 안 된다, 물론 지사의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부권의 3개 시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가능성 있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안건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제안을 하면서 두 번째는 지금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COP33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남해안 남중권보다는 광주, 전라남도, 경상권 이렇게 해서 협약은 이렇게 체결을 했고 남해안 남중권은 지금 그걸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지금 어떤 공동건의문이라든지 협의체가 안 됐으면 이번 6월 달 개최할 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긴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COP33을 뭐 이렇게 아파트에 가면 광고까지 하더라고요. 광고까지 하는데, 정작 남해안 남중권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안건으로 대두시켜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백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도시는 여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 협의회를 운영하면서부터 해갖고 지금까지도 계속 끌고 가고자 하는 취지인데 최근에 인근 도시가 그것을 선점한다라고 하는 우려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우리 시정부가 확고하게 입장을 견지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제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시내버스 버스요금 단일화였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이 버스요금 단일화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율촌에 있는 구암마을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버스요금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더 많은 버스요금을 내고 타고 다니시는데 궁극적으로 순천버스가 와서 우리 여수시민을 태워서 가면 순천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우리 여수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수시민이 순천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을 추가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순천시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우리 여수시민들의 이런 부분들은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민 기획팀장입니다. 서은주 예산팀장입니다. 양현옥 평가팀장입니다. 최주은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종국 르네상스 TF팀장입니다. 이어서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이거 현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마다 국비 내년도 국비 예산을 할 때 언론에 대부분 보면 중앙에 가가지고 시장님이랑 해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중앙에 가서 양 국회의원들 만나시고 그다음에 뭐 차관이나 과장 이렇게 만나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중앙에 있는 간부들을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예산심의과정에 있을 때 정책제안을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계속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방향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 느낌이.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출신들이 다 행정고시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수 출신들도, 그래서 물론 그거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마 요소 요소에 다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연고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방출신들이나 다른 지역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예산심의과정이나 정책 제안할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하실 거는 안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 여수시로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답변은 안하셔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팀에서 담당하는데 저는 이 도시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부분이라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서가 지금 다 위원회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총체적으로 이 앞전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문제가 한곳에서 발생하거나 또 여러 사안이 발생할 때 이것을 조정하고 대안을 만들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없고, 또 위원회들별로 자기 위원회들이라고 해가지고 뺏기고 싶지 않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위원회 거고 그 과 것이겠습니까? 전부다 우리 시의 산하기관인데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업무를 다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 책임단위를 만들어가지고 세분화를 시키든지 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저희는 예산하고 조직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관련해서 5개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자원순환과, 체육지원과, 산림과, 차량지원과, 공원과 이렇게 있는데 예산은 보면 과별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종량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렵고요. 또 실지로 그 업무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점이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부서에서 적의 알아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폐기물이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은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해당 과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우리 과장님도 작년에 계수조정 할 때 보셨던 것과 같이 도시관리공단의 폐기물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데 과나 다른 부서의 의견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이 사무실 이전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있던 곳에서 안 되니까 두 번째 공간으로 또 옮기고 이런 것이 도시관리공단의 본연의 업무가 있기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거기 부서에다만 국한시킬 수 있냐, 전체가 다 공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도시관리공단 세 분들이랑 과랑 만나가지고 어떤 식의 문제 해결을 할 거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직관리를 할 거냐 이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계속. 왜냐하면 계속 조직은 커질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우리 의원님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 시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방금 문갑태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여수 연고하고 인재 혹시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현황 파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좀 신상이 변동이 많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예산의 필요한 사항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중앙부처는 갖고 있는 거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관리운영하고 있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분들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혜택을 봤거나 아니면 효과 본 것 뭐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문을 많이 구하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국장님들 같이 윗분들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론 저희 시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우리 6급 팀장님 계십니다만 그분들 만나는 게 참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조율하는 것을 활용도 하고 있고요. 또 예산정보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한데 그 전에 우리 오현섭 전 시장 그다음에 권오봉 전 시장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런 쪽에 자신 있고 그쪽 출신이다고 해서 아마 여수 연고 인재들을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랬던 부분인 것 같고 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의 시군의 장들 기재부 올라가면 누가 만나줍니까? 국장 이상급은 쳐다도 안 봐요. 가서 사정 사정해서 과장님이 인맥 대서 우리 시장 가니까 좀 만나주시오, 만나주시오 하면 기껏해야 나온 게 과장, 팀장이 나와서 자리 보전하고 사진 찍고 내려오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사전에 면담을 요청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기재부나 저 위에 국장 이상급은 시군의 시장, 군수 취급도 안 해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김충석 시장이에요. 그분이 제가 공무원 할 때 그분은 중앙에 있는 인재들 다 파악해라, 친척이든 동문이든 다 파악 좀 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여수 예산도 가져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좋은 정보도 듣고 해서 여수를 발전시켜 보자 제가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전 시장 두 분은 에이 내가 그쪽에 최고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우리 공무원들 다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 예가 뭐냐 그러면 행안부에 있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엊그저께 내려 와서 우리 웅천마리나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분이 행안부에 있을 때 용역하는 것들 다 담당이 되어 갖고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다시 타당성이나 용역을 다시 하고 있다 해서 그런 공무원들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순수한 시비가 십 몇 억이 들어간대요. 그걸 우리 시가 그걸 그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된대요, 그것을.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하여튼 명절 때 내려 와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우리 문갑태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제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분들 파악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세요. 그래야 만이 우리 지금 전 시장들 그쪽에 근무했던 그분들 아무리 자기가 그때 근무했다하더라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있는 분들 이 분들 아무리 와서 이야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까지 손 놔버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 직원들 하여튼 각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잘 좀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지금 44페이지에 과장님 업무보고 한 것 중에 시와 의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지원 강화 이 추진방침에 보면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안 등 사전설명을 통한 소통행정 실현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시정 현안들 있잖아요. 이 큰, 시장이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런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장이 쥐고는 판단을 못해요, 결정을 못해요. 일례로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한화사택 쪽에 터널 뚫는 것 있죠. 그거 권오봉 시장 때 제가 알기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권오봉 시장이 결정을 못해. 그러면 시에서 한화에다가 요청을 했고 한화에서 검토해서 다시 시로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보이면 특혜성으로 보인다 뭐한다 해서 다음이 내 선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또 지금에 와서 시장은 그때 그렇게 결정 못 했는데 왜 지금 내가 결정을 해야 그러고 쥐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오픈 시켜놓고 의회에다가 던져주고 시민사회단체에 던져주고 그래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택에 대해서 그쪽에 요구사항이 있으니 이렇게 해 줄 테니까 그러면 느그도 여수시를 위해서 사회환원차원에서 어떤 것을 해라 공론화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시장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개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해줄게 그렇게 해서 되면 뭔가 나한테 보답을 주라 그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밀실행정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진짜 저는 추진방침을 잘 정했다고 봐요. 그럴려면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오픈시켜서 의회와 서로 소통하고 의회와 의논하고 안 되면 시민들 공론화장 만들어서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으로 5분 발언하려고 했더만 저 차지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만 이게 이런 자리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어야지 뭐 자기가 결정도 못하고 자기 권한인 양 자기가 쥐고 있습니까? 의회에다가 던져주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뒤에 측근이네 뭐네 해갖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거 참고하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시장님께서 그전에 의회 와서 말씀하셨지만 하반기 목표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도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토론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십시오.

김종길위원

지금 늦었어요. 뭘 기다려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의회하고 상생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중앙부처 관련해서 인맥 관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2010년도에 현직에 있을 때 김충석 시장께서 엑스포 대비를 위해서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여수출신 인맥들 전부 수첩을 만들었어요. 공무원들한테 전부 하나씩 줬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직접 관계 공무원이 중앙부처 찾아가고 또 시장이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었다 그런 이야기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그렇게 수첩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 본부에 위탁해서 시와 협업을 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관련해서 시가 어떠한 뭐 그 비용을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예산이 약간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약간 들어가죠. 시 공약사업 실천의 목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달성됨으로 해서 또 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쪽에 보면 40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집중 관리 추진 공모사업을 해서 여수가 선정이 77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75% 선정률이 나왔는데 성과는 상당히 실적이 좋다 이렇게 봐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여수시가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당위성, 필요성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는 사업 공모사업이니까 뭐든지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받아 오자, 그러나 예산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잘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지금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있죠. 여기에 변호사가 5분, 법무사가 5분 해서 10분이 상담하는데 이분들의 상담한 거에 대한 대가는 예산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어떠식으로 합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30만원 매달 그리고 법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행기

김행기위원

1회하는 거예요, 월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1회에 10만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회에 10만원 변호사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월 30만원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말나온 김에 보충질문 하나할게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심사할 때 보면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까 도시관리공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의원 분들 몇 분이랑 해서 공영차고지를 방문하러 갔는데 그 사무실이 상당히 열악하대요. 보니까 컨테이너에서 하시고 근로 나가시기 전에 컨테이너별로 하고 계시고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 최근에 뭐 우리 산단근로자센터 이런 거 하면서 그쪽에 이런 시설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자꾸 임대만 하고 계속 이사비용이라든지 월세 이런 게 나가는데 언제인가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한번 센터를 지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사실은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비도 있지만 임대료도 내고 전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실 우리 시 공무원들도 아직 청사를 8군데, 9군데하고 있는데 도시공단까지 그렇게 당장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차 우리 일단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여러 가지로 예산문제랄지 또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도시관리공단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검토를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지 저는 나중에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직은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천천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인제 제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한 분석결과를 한번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저가 뭐 이렇게 개수를 물어보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담당관님이 참 어려움이 많겠다. 어떤 시에서 상당히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은 흘렀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는 그에 부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말 행정에 앞서간다는 서울시나 경기도가 뭐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분들 우리가 107명이 있습니다. 예산학교도 하고 있고 분과별로 또 있는데요,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분과위원들이 통과시켜서 올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사실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건의된 것이 지역회의에서 건의된 것이 674건인데 사업부서에는 절반 정도를 검토를 했어요. 387건을, 총회에서도 그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저희가 184건을 48% 정도 총회 통과된 것 48% 정도를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674건을 했는데 184건밖에 안 됐다 이렇게 나오니까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각 실과에서 부서에서 몰랐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아, 주민들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하는 정도도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반영을 못해서 죄송할 뿐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 부서에서도 사실은 좀 귀찮아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업무도 있고 그러는데 또 현장을 나가가지고 전체를 다 확인해야 되고 또 주민들 말 다 들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이건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려움은 있으나 잘하고 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잘하고 있다까지는 아무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보니까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뭐 마을에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동별로 올리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것은 어찌됐든 책임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의견서를 내고 있는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라오니까요. 회의서류가 올라오는데 그게 회의 사인을 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채택이 됐을 때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상생발전하고 또 균형발전을 해야지 뭐 자기 동네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숙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뭔가 균등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시가 적절하게 균형배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특히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균등한 어떤 배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올해 운영하고요. 아까 지역위원들이라든지 모든 위원들 교육도 시킬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하고 있는 데도 벤치마킹시켜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할게요. 시와 의회 간 상생발전하는 업무지원 강화했잖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더 강화시킨다고요. 한 가지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8대 들어서는 더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웃음소리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자료요구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자료요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보내 줍니까? 한계가 있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해당부서에서 자료요구를 하신 의원님들께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사전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료요구를 하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보내 줄 수 없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는 보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상위법에 보내줘야 돼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저번에 정보보호법에서 이러한 부분들 주민등록번호랄지 이런 부분들은

현태

강현태위원

지우고 보내주면 되지. 지우고 보내주면 돼. 상위법에는 보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개인정보보호법이다라고 해서 안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상위법에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부에서 그런 개인정보라는 보호라는 핑계로 자료를 조금 부진하게 잘 안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지원 강화 말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부분 체크를 하셔서 상위법에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면 다 보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간혹 안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실명 지우고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업무지원 강화할 때 이렇게 써갖고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9페이지에 지방보조금 관리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운수업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었는데 오늘 보고하신 것 보니까 전체 800억 정도 한 80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운수업체보조가 55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한 금액이고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무료버스 이용하고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월 20회 무료버스 이용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한다고는 알고는 계시겠지만 과연 이렇게 550억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라는 부분이 저도 새삼 생각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은 다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설 전에 각각의 운수업체에서 운전원들 급여를 3개월치를 지연시켜서 뭐 준다, 주지 않고 있다, 더 지연될 것이다 이러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수업체보조금에는 분명히 운전원들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운전원의 인건비는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3개월 동안이나 체납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개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게 과연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개인 운수업체가 아니라 준공영제나 공영제로의 전환을 해야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 전체 예산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 이 550억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준공영제나 공영제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부 이 예산팀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저도 이게 지금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관리를 합니다만 전반적인 사항들은 교통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운전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현황들 그쪽이 잘 아니까 검토하고 나서 전반적인 것들 다시 내부적으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주무부서는 어찌 됐든 교통과이긴 하지만 이게 예산적인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교통과가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전환하는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장기발전계획인가 이거를 통해서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시기적인 부분을 앞당기거나 조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시기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교통과에 어떤 힘을 좀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우리 탄소중립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이렇게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이면에는 이 종사자들 인건비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걸로 챙겨줬을 때 서비스가 좋게 이루어지는 거지 운전원이 자기 인건비도 못 받고 있는데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평가팀이 있잖아요. 정부요청 그 종합평가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작년에 우리 경기도에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보통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시·도나 이런 행정을 했었을 때 고시공고 부분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런 보조사업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보조사업에 사업자를 모집한다, 아니면 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초나 아니면 연말에 준비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성과평가라고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제적으로 고시공고란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고시공고만 그니까 선정합니다, 모집합니다, 이 공고들은 우리 여수시도 규정상 또 조례상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결과, 이 사업을 1년 동안 어느 보조사업자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보조사업이 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하는 성과평가. 이 결과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례들이 별로 없는데 경기도는 각 보조사업 별로 이런 성과평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쯤에 있었던 걸 봤더니 거의 대부분 사업성과평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아, 이 사업이 이렇게 효과가 있었구나. 아,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는 좀 더 추가 확대 반영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과팀, 평가팀에서는 앞으로 보조사업 특히 우리 지금 정말 운수업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55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성과평가들을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성과평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이런 어떤 체계 이런 제도들을 혹시 경기도나 이런 데 한번 보셔가지고 참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 대비 얼마만큼 많은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각 실과에서 해당 소관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다 합니다. 하고 또 저희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음에 내년도 보조금 만들 때 최우수, 우수, 미흡 이런 부분해서 삭감하고 그러거든요. 없앨 거는 없애고 이런 부분들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공고란에다 올리지 않은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무튼 각 부서에도 성과평가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좀 더 짚어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중교통에 550억 이야기를 했는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못 주고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게 이번에 2억을 들여가지고 또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중교통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얼마가 부족한 건지 그걸 작년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아까 운전원 인건비가 안 갔다는 그 내용을 몰랐다는 뜻이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 내용을 몰랐다, 용역을 하신지 아는데. 그리고요 저는 아, 그러면 됐는데 사실은요. 저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노선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운행 안 해버리고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 돈을 줘야 됩니까, 여수시가? 저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550억인데 550억 아닙니까, 550억.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교통과에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그분들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저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주민들이 하신 말들이 그러려면 여수시가 사갖고 해버려라 그 말도 나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인천 홍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인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임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이우현 홍보영상팀장입니다. 참고로 정회훈 홍보기획팀장께서는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4페이지에 소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전체 인원수가 13만 6000인데 이게 지금 22년 12월말 기준으로 채널별로 좀 수를 불러주실 수 있나요? 증감 수를.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증감 수 말입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예, 채널별로. 전체 말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에서 늘어나야 할 필요한 숫자는 유튜브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페이스북 운영은 상당히 잘해요. 그런데 지금 이 미디어 트렌드 자체가 유튜브나 틱톡, 숏폼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 부분이 얼마나 늘어났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저기 페이스북이랄지 카카오스토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5% 증가했고요. 카카오스토리는 3.4%, 방금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숏츠랄지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5.8%,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92.5%, 또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 23%, 블로그가 313.5% 이렇게 주로 동영상, 숏폼 위주로 이렇게 친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트랜드 대로 잘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63페이지에 숏폼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돈이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술작품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1000만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숏폼, 숏츠라든지 틱톡 가입자들을 확보할 것인가 구독자들을 확보하실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들어 가야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직 자세한 계획은 수립이 안 됐겠지만 반드시 되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공모를 통해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홍보를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게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첫 번째는 이 기회에 우리가 유튜브나 틱톡 구독자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선작을 수상하고 업로드할 때는 반드시 심사할 때 얼마나 이게 조회수 그리고 공감 그리고 인지도 있는 친구들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챌린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고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정말 수십억의 광고효과를 내는데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데 작품의 예술성이랄지 작품성 이런 것보다도 저희 친구수를, 우리 여수를 알리는 친구수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 또 여수를 적절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나중에 평가 기준 잡을 때 방금 말씀하신 조회수랄지 공감능력이랄지 인지도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해서 그렇게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페이지에 우리 여수 아이파크뮤직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제가 좀 주민참여를 늘릴 수 있게끔 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잘 참고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 16명이고 시민이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시민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0초로 즐기는 여수 숏폼 영상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걸 심사하시는 분들의 성향, 연령대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숏츠를 보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50대 이후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심사위원을 50대 이상의 심사위원을 만약 선정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안전성, 예술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 숏츠에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것도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실 때 적어도 이 숏츠를 제대로 보고 우리 여수를 정말 잘 홍보할 수 있겠다 싶은 애용층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청년활동가나 청년 쪽으로 해서 하는 이런 쪽에 조금 더 심사위원 배정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얼마만큼 SNS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심사시원을 반드시 선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또 6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숏츠, 릴스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홍보들이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이제 인기있다라고 하는 그런 채널들을 들어가서 보잖아요. 정신 사나워서 저는 도저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우리 청년들 틈에 파고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업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충주tv가 충주시 인구의 3배가 넘는 구독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거기 주무관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전적으로 유튜브 채널 이거를 지금 하면서 충주를 홍보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결재시스템도 본인이 타파를 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혁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충주라고 하는 저도 그전까지 충주tv 보기 전까지는 충주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특산품이 무엇인지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정말 충주시 3배 인구가 넘는 구독자수를 가지고 지금 충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그게 과연 충주에 관광인원 유입하고 얼마만큼 영향력을,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여수는 관광인들이 찾고 있는 제1의 도시잖아요. 정말 무궁무진한 관광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숏츠활용을 정말 잘한다고 하면 지금 13만 정도잖아요. 이 유튜브 채널 회원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여수시를 몇 배를 넘은 구독자수를 가질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과장님 계시면서 이런 부분에 60초 지금 있는 숏폼영상 공모전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구독자수도 하고 여수시를 좀 알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청년들이 오고 싶은 그리고 머무르고 싶은 여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핵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조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올해 업무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목표도 많이 크게 높여졌고 또 홍보에 대한 방법도 많이 새롭게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 여수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결국은 여수시가 어떻게 주요한 정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수에 주요 관광지가 얼마나 매력있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해서 여수를 알리는데 전국으로 알리고 또 여수시민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관광객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중점을 둬서 하시면 여수에 홍보는 잘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스마트한 과장님 오셔서 업무적인 면이나 사업목표들이 아주 샤프하게 진취적입니다. 제가 거북선소식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입찰이 들어갔나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지금 입찰 들어갔습니다.

진명숙위원

들어갔죠. 작년에 보니까 2월 28일이었는데 지금 입찰 들어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여기 보면 제가 시방서하고 과업지시서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여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업체에서 외주용역을 주기 때문에 여수업체는 수지타산 면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거나 입찰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수업체로 한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이것이라면 얼마든지 여수업체로만 한정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수가 굉장히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이익이라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여수업체로 이게 한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여기 낙찰금액에서 88% 라면 여수업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타지방 전에도 이렇게 기계 보유 현황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들은 기계 임대계약서만 쓰고도 아무 기계 없이도 입찰에 참여해서 해왔거든요. 여수 업체가 옵셋 인쇄기계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어차피 지금 개인적으로 옵셋 인쇄기를 놓고 타산 안 맞은 거는 여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률이 적더라도 여수업체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여수업체로 한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일단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여수 단위로 입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쪽 여수업체에서 입찰자가 없어서 아마 재공고 해가지고 아마 도 단위로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전에는 여수업체가 없었던 것은 윤전기라고 하는 옵셋 기계가 아닌 거였거든요. 그건 전라남도에도 몇 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 임대를 계약서만 쓰면 입찰참여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거북선소식지가 전에는 신문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책자형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우리 여수지역 업체로만 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검토하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여수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병구 감사팀장입니다. 정록호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주선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재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담당관님 79쪽하고 80쪽 지금 행동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김종길위원

여러 가지 문제 뭐 비 사실이나 아니면 음주운전이나 해서 등등 해서 그렇게 확인이 된 공무원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일단 적발되신 분들은 조사를 해서 규정에 따라서 엄정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주 두 번씩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성희롱 갑질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그걸 우리 담당관님한테 물어본 이유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는 그런 처벌이랄지 관리감독이 좀 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8기 민선 시장 들어 와서 말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될 이야기는 뭐 사석에서 우리 담당관님이랑 같이 앉아서 할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실태 점검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된 부분들 또 앞으로 우리 행정에 있어서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나 피해를 주는 사례들 이런 것을 좀 잘 정리를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분명히 불이익을 저는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일 잘하는 분들은 또 그만큼 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그런 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차별화를 둬야만 우리 조직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그래서 이 두 가지 업무보고가 그것하고 저는 연계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8기 진짜 이 정부 들어서 너무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죠? 낙지부동, 복지부동, 낙지부동 이야기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밖에서 시민이나 우리 언론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주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다, 방금 업무보고 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쨌든 여기 연고도 아니시고 본인이 그런 사항들을 갖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의회에서 이렇게 담당관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든 간에 힘이 돼서 저희들이 뒤에서 받쳐주면 저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장이 안 되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움직여야지 여수시 시민들이 시 발전을 도모할 것 아닙니까.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업무보고에 이런 말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두 번, 세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에 보면 2023년 종합청렴도가 2등급 달성을 했다. 1등급 2022년보다 1등급이 상향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 보니까 청렴노력도는 3등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체감도는 2등급인데 이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올해는 청렴노력도도 2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담당관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청렴도 1등급 상승을 했고 또 체감도는 2등급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청렴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지표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그 지표관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에 집회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올해 전부 보완을 해서 청렴노력도도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평가방법은 어디 권익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방식은 이제 체감도 60%, 노력도 40%를 반영을 하고 공직부패가 발생했을 때 마이너스 10% 감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감도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외부민원인과 내부공무원들 설문조사를 하고 노력도는 평가지표 아까 말씀드린 평가지표가 있어가지고 그 지표에 점수를 정량과 정성평가를 해서 점수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표로 나와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 알고 계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여수시가 올해는 한 등급, 청렴노력도도 한 등급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76쪽인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적극 행정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행안부입니까? 거기서 우수평가를 받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작년도 상반기 평가를 통해서 7개 자치단체가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기초 중에서는 6개인데 저희 여수시가 6개 안에 들어서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에 행감 때 보니까 계획수립도 아주 잘되어 있고 지표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의 의지와 관심과 노력이 대단히 컸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적극 행정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극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서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행안부 평가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시겠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제가 부탁이랄까요. 우리 각 읍·면·동 이런 인도, 보도블럭. 보도블럭이 보면 하나씩 어긋나 있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관련 주관부서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든지 한번 그렇게 조사를 통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많이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제대로 공사를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이미지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더 씌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동감찰을 통해서 시민불편사항 개선사항으로 반드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기동감찰을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전반에 대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하셔서 보완, 보수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참고로 저도 많이 걸어 다니는데요. 여서동이 좀 심합니다. 거기 특별히 거기는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십시오. 보도블럭이 다 어긋나 있고 깨져있고 막 그래서 정말 걷기가 어렵거든요. 차도와 너무 인접한 곳이어서 그건 아무튼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도 살짝 보충을 하자면 터미널 맞은편에 보도블럭이 새 건데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아마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쓰는 것 같은데 보도블럭은 새것입니다. 근데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공감하고 우리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시정조치 건수가 비약적으로 많아졌네요. 감사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순살 논란도 있고 각종 공사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지만 저희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특히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 건축해야 될 건축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지만 저희가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두 번째로 저희 최근에 23년도에 보면 공무원 기강회의 관련된 언론의 뉴스가 꽤 많았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지적을 하기도 하였고 물론 그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사실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과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감사를 통해서 또 조사를 할 거지 않습니까? 개인 신상 부분은 가리고 언론에 대해서 잘못나간 부분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을 좀 저는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업무보고 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좀 그런 내용들을 사후에 언론이 보도가 됐을 때는 너무 정신없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난 거의 후단쯤에 어떻게 됐는지 사후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니까 민원 접수된 건수들을 보니까 블랙컨슈머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본인이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판별하셔서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블랙컨슈머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8페이지에서 23년도 보조금감사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사항으로 올려져있는데 여기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한번쯤 다루어져야 할 게 뭐냐면 지금도 같은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법정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회계관리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조금 전입금 후원금 관리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하고 있는데 법정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그냥 사회복지시설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시스템을 쓰든가 아니면 그냥 수기로 회계장부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회계감사는 특별히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도 좀 빼놓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부록에 보면 우리 2024년도 주요 행사일정표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러니까 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0월에 보조금특정감사에서 버스운송업체를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혹시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가 했었던 질의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버스운송업체들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들이 과연 적정한가 그리고 투명하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그 부분에 관련한 용역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10월보다는 좀 일찍 상반기 내에 좀 해서 그 용역하고 연동돼서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출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이게 지금 매년 10월에 실시하고 있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처음 접해봐서 거기에 대한 감사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매년하지는 않고요. 회계감사에서 제1관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소관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작년에는 노인시설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시설하고 여성인권 관련해서 시설들하고 했었고 금년에는 상하수도사업단하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소관 사항 중에 장애인시설들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과 소관 사항인 버스 운송업체를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 저희가 10월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주신 부분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매년 했던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하고 좀 맞물려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기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있는 우리 버스 운송업체 특히 보조금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으로는 2월 20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안전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