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성미 의원 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33회 정례회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지역현장을 살펴보시고 또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등 10건의 심사와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둔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성미 의원을 포함하여 23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안에 보면 그 수정 내용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신 부분이시지요?
미경
이미경의원
예,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여러분! 이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4639호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4조 및 5조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관리 안 6조 및 7조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전담관리요원의 지정관리 안 8조 및 9조에서는 우수판매업소 지정과 어린이 식품영양·안전교육 및 홍보 안 10조 및 11조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안 12조 및 13조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우수판매업소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건강에 유해가 되는 식품의 유통 및 판매를 방지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대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수시 어린이건강증진에 이바지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지금 식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제조라기보다는 있는 거를 이렇게 라면이라든지 오징어 수프하고,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앞에 학교주변 업소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식품판매하고 그다음에 학용품하고 같이 판매하고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휴게업점 신고를 받아갖고 조리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근데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일회용 비닐팩에다가 하다보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약간 법에는 위반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을 딱 막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들이 또 조금씩 컵으로 해가지고 라면을 선호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구민호위원
컵에다가도 먹는데 오징어랑 수프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해가지고 500원씩 팔고 이러는데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런 건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또 전체적으로 부모님들이 돈을 좀 적게 주니까 그 부분은 500원어치만 하고, 전체적으로 업소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학생 수요에 맞춰가지고 판매하는 경향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민호위원
그러면 관리는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전반적으로 돌고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관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 앞에는 130군데 됩니다.
구민호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순회 관리점검하신다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 어린이 전담관리원 14명이 지정돼 있는데요 그분들 항시적으로 그쪽에 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수고 많으시고 어쨌거나 한 달에 한 번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여름철이나 날씨가 따뜻할 때는 좀 더 신경써가지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학교 앞 주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학부모들이 계속 주시를 하거든요. 약간의 불법성이 발견되면 바로 바로 학모님들이
구민호위원
안 그래도 그런 학부모 민원이 발생해서 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체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는데 그럼 수정안이 약간씩 수정된 것은 법제화돼 있는 조항을 좀 간소화할려고 한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종에 지금 법에서 말한 것은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식약처하고 도하고 지자체하고 공히 똑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인데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저희들은 법보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반영했던 것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법적인 것들은 강제조항이 더 많은데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거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중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를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제출하면 지체 없이를 제출하면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13조 우수판매업소의 시설개보수 비용지원 등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제8조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식습관 조성을 위한 조리기구 및 진열, 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 등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인숙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6조 사항은 읍면동을 시정부에서 추가하자고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박성미의원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박성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제5조와 제6조의 우선구매 대상 물품과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7조와 제8조에는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의무와 우선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 보조금 지원단체와 업무수탁기관 등의 평가에도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생산품 판매 촉진율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수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은 이번 조례안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 추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생산 품목들은 주로 뭡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생산 품목은 대표적으로 복사용지나 커튼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시행을 해왔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정부합동평가에 의해서 시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돼 있었는데 본 조례 제정으로 해서 의무화 비율을 강제성을 더 높이고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지요? 총구매액에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달성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달성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몇 프로나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0.5%고 재작년에 0.25% 정도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박성미 의원님께서 그게 안 되니까 아마 이 조례를 강제성을 띠어서 하자고 한 것 같아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향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향후계획은 이게 전체 지금까지는 읍면동과 출자산하기관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포함돼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판매액을 판단을 해서, 성과표를 판단해서 부진한 실과소나 읍면동에는 계속 지속적인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 품목은 약간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미숙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써줘야만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내년에 업무보고 때는 이게 100분의 3이나 100분의 5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되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좋은 조례가 저 역시도 중증장애인이 우리 여수시에 2035명 정도 되고 이런 물품을 만들어서 읍면 기관단체 그리고 우선구매 특별법도 있었는데 이게 아직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룽지 이런 것도 만들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은 수시 만들어서 수시 소모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사실 그분들이 누룽지를 어디서 판매하는지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것도 홍보가 좀 필요하고 인제 법이 있어서 이분들에게 생활의 안전에 도움이 될려면 홍보도 함께해줘서 저희 여성 의원들도 필요하면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도 홍보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우선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나 구매 판매소 이런 걸 알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예전에 의원님이 만드실려고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시정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해서 믿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 박성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시정부에서 공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령으로 조례를 많이 만든다고 뭐라고 할 것만이 아니라 실제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조례가 또 만들어지는 사항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고 특히나 읍면동에 실효성을 높여서까지 조례를 수정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조직의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1.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시의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에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님들 그리고 의정활동에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이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미경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박성미 의원님 매번 보지만 오늘 더 반갑습니다. 연이어서 보네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행령이나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지요?
박성미의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박성미의원
2006년도부터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오래된 시행령이 있었는데 우리 여수시가 그동안에 조례도 없었고 시행하고 있는 효과는 뭐였습니까?
박성미의원
이번에 저도 인제 이 조례안을 제안을 하면서 몇 가지에 대한 검토를 좀 여쭤봤더니 안타깝게도 저희는 사랑의 지팡이 85세 이상 사랑의 지팡이 지원한 사례가 몇 건 있고요,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여수시가 자랑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목욕탕 지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쿠폰 이런 것도 현행에 들어가는데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여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환경복지위원님들이 좀 검토를 해주시면 지금 도서지역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용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티켓을 가지고 시내로 나와야 된다면 목욕비보다 여객선타고 교통타고 이런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목욕탕도 쿠폰, 티켓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좀 제안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팡이 그 정도였습니까?
박성미의원
예, 그리고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집행부도 다른 검토안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건데요 부모를 모시고 있었던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0년 이상 부양했던 가족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되거든요. 그걸 정말 아무도 모르고 계신 경우, 그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정산 할 때 그런 것도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좀 부모님을 모시고 효는 모든 인간의 근본자세고 우리가 태어날 때에 부모로부터 그 정신상태로 효를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시가 시행령을 만든 지 오래됐는데 그게 지팡이 정도로 했다하니 좀 약해서 조례를 만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박성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제3조 조문 효행교육을 시장책무로 내용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였으며 제8조 효의 달은 다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삭제하였고 제11조 내용에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삽입한 것은 좀 더 촘촘한 보조금 사업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지역사회의 효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조례 제3조에 관련돼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완화를 시켰어요. 왜 완화를 시켰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또 초·중·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것을 좀 더 임의규정으로 완화시켰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조례에 의한다면 우리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부양 및 가족연대감이 낮아지고 있어서 이렇다 하면은 우리 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걸 완화시켜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우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관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건 요구사항이 아니라 기본사항이에요. 요구하지 마시고 이건 꼭 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다음에 우리 여수시는 100세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 66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그 효나 부모 봉양하고 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아까 박성미 의원님이 말하는 거 빼놓고 무슨 부상으로는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뭐가 없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단지 도지사, 시장 표창 외에는 없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건데 이런 것도 좀 더 지금부터라도 좀 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걸 받기 위해서 어른이 오래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같이 늙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이게 너무 우리가 미약하다는 것은 오늘 이 조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팡이 정도로만 보상이 있었다하니 너무하지 않았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관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제목 효행 교육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하여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에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양·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둔 박영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행기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앞에 우리 문갑태 의원님이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하고 뭐가 다르지요? 다른 점이 뭡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박영평의원
그때 미등록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존 경로당과 미등록에 대한 지원 차이가 현재 시에서는 미등록에 대한 경로당이 2분의 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여건상 불법건축물이라든가 허가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급이 안 되더라도 정상적인 등록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조례를 신설했던 내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체적인 2분의 1이 아닌 전체를 지원하는 그게 다른 거지요?
박영평의원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미등록에서도 운영비 지급이 가능했으니까
박영평의원
2분의 1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전액을 하자는 거지요?
박영평의원
예, 그렇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원이나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경로당이 기존에 지금 신축돼 가지고 좋은 신축 건물이 경로당이 돼 있는데 다른 곳에 거기에 가기 귀찮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우리끼리 한번 이쪽에도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을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난립되는 것에 대해서 방지책이 있을까요?
박영평의원
지금 현재 마을 보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요 본 마을에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거리상 사실은 몇 킬로미터 떨어졌다든가 또 한 마을에 제가 보기에는 20가구 이상일 겁니다. 2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아마 조그마한 경로당을 하나 부설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동네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2분의 1로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건 압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가시는 분보다도 미등록경로당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불만사항도 있는데 이 조례에다가 그런 것은 못을 박아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바로 옆에가 있는데 그 옆에 몇십 미터 또 안 떨어진 곳에다가 경로당을 만든다 이건 좀 어폐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로당이 좁다거나 사람이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로당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를 해놓고 보면 우후죽순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우리 시정부에다 우리도 만들어달라, 다 만들어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것이냐 그건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영평의원
경로당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신축하고자 할 때는 물론 합당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주민과의 아마 동의하에 설치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는 그거보다도 여기에 참 좋은 문구가 하나 있어서 건축물의 용도, 소유자 등에 경로당을 등록하지 못한 노인복지 사각지대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면 옛날에 한 10년, 15년, 20년 전에 우리가 경로당을 지었을 때 이 땅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어 놓은 경로당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개인 동네 분들만의 소유면은 이게 동의를 얻어서 할 수가 있는데 공공기관인 땅에다가 지어놓은 경로당들도 아마 몇 개 있을 겁니다. 우리 이영민 과장님 잘 아실 건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정부에서 공공기관에다가 사용승낙을 좀 받아서 이걸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이게 나는 이게 우리 박영평 의원님께서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참 좋은 조례안이라 생각은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 조례안에는 명확한 경로당을 마을에 있었을 때 경로당을 명확하게 조건을 붙여서 아마 이걸 조례안을 만들어놔야지 별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의원
예, 잘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평 의원님, 시정부 의견 미등록경로당 운영비 첨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신가요?
박영평의원
예, 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박영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제4호부터 7호에 경로당 지원 항목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를 비롯한 물품·장비보강·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체력단련기구 설치비 등을 추가하고 세부적으로 지원 항목을 분류하여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미등록경로당 지원항목으로 냉난방 연료비, 양곡과 물품구입비를 신설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정부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미등록경로당은 그동안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수준으로 지원받아온 운영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양곡비와 물품구입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규정을 마련하였고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도 최소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평 의원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시정부에서 지금 검토가 끝난 겁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요 운영비하고 냉난낭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2분의 1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시정부에서는 여기에다가 물품구입비하고 양곡 구입비 그걸 추가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보시면은 조례안에 보시면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일부는 운영비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2분의 1 수준 50%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주요 내용에 보면 밑에 있는 거 미등록경로당 지원하는 항목 신설 안에 네 가지 이것은 2분의 1로 지원하는 것을 전액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이에요. 이거 미등록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경로당 지원항목 정비에 보면 신생에너지 태양광설치라든가 그 소유자의 땅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좀 리모델링 개·보수 증축 이런 것도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이게 미등록경로당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전부다 우리 시에다가 이 땅을 갖다가 지금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소유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사용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개인사유인 그곳에다가 태양광시설하고 체육시설 해놨는데 이 사람이 ‘자, 내가 이 땅이 용도에 필요해서 여기다가 뭘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무슨 안전장치가 뭐있어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것은 미등록경로당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경로당만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여기가 그리돼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 그게 들어와서…… (이찬기 위원에게 전문위원이 자리로 가서 설명함)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등록경로당은 정상적으로 절차가 등록해서 합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줄 수 있고요, 미등록경로당이 35개소인데 35개소에는 그런 태양광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설치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이게 오타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본 거예요. 지금 조례안 주요내용이라고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서해서 밑에다가 조례안 주요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보내놔서 하는 소리예요. 이 내용을 뭐드러 여기다가 써놨어요. 4페이지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아니면 …… (이찬기 위원에게 전문위원이 자리로 가서 설명함) 이해했습니다. 지금 위에 것은 기존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이고 밑에는 미등록부분이고, 이걸 분리를 해줘야지 ……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돼야지, 누가 보면 미등록경로당이랑 전부다 같이 하는 걸로 되는데, 그래요. 각자가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잘못 본 걸로 할게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2분의 1를 전액으로 했을 때 미경로당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추산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운영비나 냉난방비는 현재 50% 지원하고 있고요, 양곡이나 물품구입비는 지금 이분들은 백프로 지원했을 때 16백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692만 원, 운영비나 냉난방비까지 계산했을 때는 지금 이분들에게 63백을 주고 있는데 소요액이 1억 5천 정도 총액으로 지원했을 때는 1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저희들은 50% 지원해 주는 것은 등록경로당하고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억 5천 정도 소요액이 더 들어갑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게, 지금 혹시 미등록경로당에 2분의 1를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지원 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물의 용도 소유자 등의 사유로 경로당에 이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개인소유 같으면 마을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서 그 경로당을 미등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데 공공기관인 땅이나 건물에가 들어와 있는 경로당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주삼동 안에 예를 들자면 마을에 농업기반공사에 땅 위에다가 지금 경로당을 하나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개인들이 가서 이걸 좀 우리에게 임대차 계약을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경로당은 또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또 동네 마을기금으로 또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정부에서 조금 마을 주민들하고 또 동의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한번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해결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전에는 사실상 보면 굉장히 또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다들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 못하고 다시 사실상 보면 경로당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530개 정도 되지요. 경로당이?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526개소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26개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돼 가지고 이게 마을 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 지을 때 그때 당시에 건물 지으면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가 시에서 부담하고 그랬었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땅을 마을 사람들이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이전에는 또 그냥 시유지에다가 지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마을에 이사를 와, 그러면 그분들이 일정비율을 지분을 내라는 얘기가지고 서로 다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파악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 임차 부지인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충분히 돼야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안전부분이 빠졌다, 지금 요즘 최근에 화재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보면 건물 지은 지 10년 이내 된 건물에서는 거의 어떠한 방화랄지 아니면 부주의한 사고 아니면 특별히 화재가 날 수 없습니다. 근데 보면 예전에 누전문제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거의 누전보다는 아크 쪽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부분을 지금 환경까지는 거론해 놨어요. 환경하고 안전을 별개로 덮을 수 없는 거거든요. 특히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안전부분이 분명히 따라가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안전부분이 어르신들의 보행에 관한 것도 안전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으로 따질 수 있지만 그건 안전부분에 더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시설의 어떤 개·보수도 안전부분으로 접근시키고 또 이런 화재의 취약한 이런 부분도 안전부분으로 접근시켜서 시설이 보완되는 것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될 수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라든지 화재발생 위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한전이라든가 전기안전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점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설 점검도 필요하지만 시설적으로 특히 어르신들은 이 누전이나 아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배선관계도 마찬가지만 그렇게까지 가다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안전부분이 이 조례에 빠져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 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임차인지 자가인가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거까지는 파악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 어디인지만 파악돼 있고 지금 토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좀 안전부분에 대해서 소화시설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거 비치나 이런 것도 좀 같이 파악하셔가지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연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가 명절날 경로당에 새해 인사를 다녔어요. 여기서 계속 지속되는 민원은 인원수와 크기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지원비가 우리 43만원 정도 나가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안정적인 거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매년 실태조사 하고 있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실태조사 말씀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경로당 실태조사 매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걸 근거로 우리 경로당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조사 다 나오죠? 건물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조사 안 합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현재 조사하지 않고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상반기, 하반기 정산에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정산. 그래서 운영 실태나 환경문제나 이런 게 안정적인가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4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4조 2항을 좀 열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조 2항 보면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 인원, 운영 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 우리 원 조례에 상위법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4조 2항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4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로 보면 우리가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 이 조례가 법률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각 동마다 인원 파악을 현재 등록된 관리현황을 다 보니 적게는 20명에서 아니면 열 몇 명 있는 데는 있어요. 읍이나 면 쪽은 그래도 가능한 곳이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현대건설에는 현재 10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차등지급에 인원수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있는데도 계획이 없었어요. 이런 것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연구보다도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이제 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현재 경로당 분기에 43만원씩 운영비가 43만원 해가지고 1년에 172만원 나옵니다. 근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 지원분이 3대 7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8만 8000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만 8000원 더 지원해 주고 있고 연 1억 정도를 운영비하고 양곡비 1억 이상을 더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데는 지금 지하층에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지하층에 경로당 있고 하는데
미경
이미경위원
지하 아니죠. 2층에 있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아, 2층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처음에 경로당 등록할 때 회원 명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수시로 현행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행화가 잘되지 않고 경로당 명부만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읍·면지역은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경로당 회원 수가 적고 현대건설이라든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에 하나에 경로당 1개 있을지라도 회원 수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105명 등록되어 있다 해서 그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다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압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지도 잘 알고 저만 알면 뭐하겠습니까. 법의 근거에 의해서 현대건설이나 다른 경로당을 몇 군데 가보면 좁은 곳에는 좁은 인원이 계세요. 또 넓은 곳에는 그만큼 또 많이 오십니다. 운영비도 훨씬 한번 많이 듭니다. 다른 타지자체에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타지자체에 사례 등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한번 가시면 포항시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우리 여수시는 도에다가 차등지급을 할 수 있게끔 도에다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요. 차등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을 우리 경로당 조례에다가 그대로 옮긴 거죠. 같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이렇게 등록된 인원수가 100명이 넘은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산술적 계산보다도 기본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은 놔두고 이등분을 해서 나눈다든지 뭐 50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이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지자체 사례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지금 경로당이 차등지급하는 테이블 뭐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실성이 있는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현안보고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질의할 테니까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미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등록경로당 기본 20명 이상이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거리제한도 있고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이제 100명 이상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예를 들었지만 차등지급보다는 현재 일괄 지원하는 데에서 50명이든 100명 이상, 150명 이상은 추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만드실 수, 도에 뭐 요청을 하시든지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도 좀 100명 이상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것이 지금 여수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현재 경로당 중에 폐쇄된 데는 없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특성상 한번 설치가 되면 폐쇄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신규아파트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90년도에 지었던 경로당인데 어찌 보면 마을 땅에다 지었는데 맹지였어요, 맹지. 도로가 없어요. 30년이 넘어서 지으려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없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가능한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전문 팀장님한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민호위원
30년이 넘어서 지금 누수도 되고 그래서 새로 좀 지으려고 신청을 하려 했더니 진입도로가 없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정일
최정일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최정일입니다. 건축법에 도로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구민호위원
그렇죠. 근데 90년도에는 그 법이 없었나요?
정일
최정일복지시설팀장
이제 인적필지를 구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일부를
구민호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90년도에 지을 때는 그 법이 없었죠?
정일
최정일복지시설팀장
있어요, 당연히.
구민호위원
있었는데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진입도로가 없는데
정일
최정일복지시설팀장
무허가 건축물이겠죠.
구민호위원
예?
정일
최정일복지시설팀장
건축물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이겠죠.
구민호위원
무허가일까요? 아니 이 앞에 오천동에 남경로당 과장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점검했는데 진입도로만 말씀하시던데 무허가일까요, 그게? 확인이 좀 필요하겠네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구민호위원
남경로당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거기가 지금 2층으로 지었는데 무허가인지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때는 지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해서
정일
최정일복지시설팀장
글쎄요. 도중에 땅이 분할되어 가지고 맹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있으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간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등록부분도 그렇고 저희 묘도에도 마찬가지로 어찌보면 1, 2통에 하나만 있어서 미등록도 등록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정일
최정일복지시설팀장
최근에 양지공원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었는데 공원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이번에 제척을 시키고
구민호위원
아니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작년까지 안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한다고 해서 그건 따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따로 보고를 좀 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공원과에서 안 된다고 했었고 노인장애인과도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니까 된다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한 걸 갖다가 갑자기 된다고 해서
정일
최정일복지시설팀장
전에 좀 살펴보니까 공원과에서 건축물대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노인장애인과로 이관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좀 반영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근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쭤봤고 저희 상임위인데 저한테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 다른 분이 하니까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까?
정일
최정일복지시설팀장
아니요 제가 보니까,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좀 제가. 지금 대한노인회 여수시에다가 각 경로당에서 8만원씩인가 연회비 내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그걸 현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내지 않고 개인대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 좀 지원할 수는 방법은 없나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하고 있고 아마 다음번에 그 부분에 관해서 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민호위원
해봐야 4000만원 좀 넘지 않습니까? 8만원씩 하면 근데 지금 편법으로 해서 연회비를 내고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잘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내용 중에 꼭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가 4조를 갖고 제가 말씀하신 이유는 경로당을 지원하기위한 근거를 확실히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4조 2항에 보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시 이용이다 해서 과장님이랑 말씀하셨잖아요. 상시이용이라는 것은 인원파악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조례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포항시를 보니까 4등분 해가지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시도 상시이용민원을 회원 수 또는 이용인원으로 바꿔가지고 통계를 잡으면 그 어려움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잘 활성화되려면 모범경로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모범경로당도 표창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차등지급을 지원할 수 있는 산정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부탁드리겠지만 다른 타 도시에도 도에다가 차등지급을 해서 도비를 받고 있는 곳이 있으니 과장님 이점 꼭 유념하셔서 한번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일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진급하고 오늘 처음 왔던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혼나내, 혼나. 근데 하여튼 우리 복지국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아. 그중에서 특히나 우리 노인장애인과 어떻게 보면 표시도 잘나지도 않는 과에 있으면서 너무나 고생이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받는 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질의 오래하셨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우리 이영민 과장님 힘내시고 우리 팀장님도 힘내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신고식을 치루는 거니까 과장님 아주 유연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미등록 경로당이니 또 경로당에 차등지원이니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이걸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재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시민의 편에 서고 어르신들의 편에 서지만 어르신들 또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시정부 공직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다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을 인지하시고 이번에 새롭게 한번 변화해보고 또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해보자 그런 취지로 정리 한번하시고 재보고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1. 경로당 운영비’.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에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아까 환경 부분만 들어가고 안전 부분 빠졌다고 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안전부요?
재헌
강재헌위원
안전 부분.
덕희
민덕희위원장
안전 부분.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래서 경로당 지원에서 5항에 보면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환경 안전, 안전 환경이든지 안전만 하나 들어가면 되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용어를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넣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제4조 제5항 부분에, 그럼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할 내용을 정리해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수정안 내용 정리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5호 중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경로당 안전시설 환경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1.경로당 운영비’.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 안건을 제안하신 위원님이 다른 상임위에서 안건을 제안하고 있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조금 조정하여 다음 안건을 먼저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채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작은 소리도 귀담아듣고 더불어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김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갑태 의원, 구민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민덕희 의원님을 포함하여 22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채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영화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김채경, 문갑태, 구민호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정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정부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고팀장님 또 우리 주무관님들 정말 이게 5년 전부터 만들려고 했었는데 못 만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시에서 또 어떤 기관들에서 지원사업을 한 게 있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저소득대상자에 대해서는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복지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복지시설은 이제 후원자들에 의해서 하는 거는 들은 기억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 안 됐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한 5, 6년 됐을 겁니다. B여고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L모회사가 연간 1000만원 정도 상당에서 이게 직접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제 회사 측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친구들에게 사준 거예요. 근데 이친구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느낀 거예요. 전달방법이 고마움에서 갖다준 건데 이 친구들은 이게 삶, 가슴에 멍이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쌍봉사에 복지관을 통해서 몇 회사에서 공단협의회 차원에서 거기다가 쌍봉사에 복지관에 줘서 복지관에서 이제 이것을 취합을 해서 B여고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마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걸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거 전달을 하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바우처카드로 해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그것도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 방법이 맞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복지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집으로 이렇게 택배로 보내는 게 가장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인원도 상당히 꽤 있을 텐데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조례를 검토하면서 전체적인 대상자범위를 가지고 예산을 소요 예산을 파악해보니 30억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소요예산이 산출돼서
찬기
이찬기위원
저는 한 10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세배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10억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뭐냐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이 사업을 우리가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회사들이 공단협의회차원에서 기존에 지원사업을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L모회사는 지원을 1000만원을 몇 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번쯤 공단협의회 차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왕 할 거라면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도 이게 조례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록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동, 대교, 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지역은 밝게, 주민은 웃게 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인숙 의원 외 15명이 찬성한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신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제4638호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발생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발생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밖하고 가정 밖하고 조례가 우리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이 먼저 생겼죠? 가정 밖 청소년하고 크게 구별이 된다고 하면 뭡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학교 밖은 상위법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이고요. 가정 밖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이제 지원체계가 조금 상이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도 7대 때 얼마 전에 제가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이유가 2년도 못된 걸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제목만 해갖고 제가 지금 복잡하게 그런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이 학교 밖 범위는. 가정 밖 범위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가정 밖 범위.
미경
이미경위원
예.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제가 이 조례를 가정 밖, 학교 밖을 비교를 해봤어요. 거의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비슷한데
미경
이미경위원
예, 비슷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가정에서 나와 있는 아이고 학교 밖은 진학을 하지 않은 미진학 아이들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보고 있는 아이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내용도 제가 좀 조례를 봤는데 가정 밖에서 2조 정의에 보면 보호자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가정 밖 가출청소년을 말했어요.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고 보호자가 됩니까? 말 그대로 가출을 했는데.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제 우리 쉼터에서 보호를 할 경우는 쉼터의 운영자들이 보호자가 되고 있죠.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중복된 조례, 물론 중요해요 이 조례도.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미래가 없는 세상보다 훨씬 사회에 나오니 할게 많고 배울게 많고 월등히 할 일이 많고 애들을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사건사고에 말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조례를 검토하니까 아주 중복된 것이 많아서 과장님 다음에 이 조례를 좀 정리해서 하나의 조례로 묶어야 될 필요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각 지자체 상위법을 보니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지원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수시가 조례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중복해서 지원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고민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함께 고민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행감 때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행기 의원을 포함하여 22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 바쁘시네요, 오늘.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제4641호로 제안된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진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권리보장과 놀이문화 확산 및 놀이공간 설치를 위해 제정된 본 조례상 용어의 규범적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 개정을 하고자하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시정부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의 용어들이 규범적으로 잘 정의되고 명확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진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이미경 의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여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고용진 의원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내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들의 복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정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지원의 중지 9조 거기에 보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하고 전입한 경우는 그때부터 바로 되는 겁니까? 전입 시 바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모든 수급자는 전입전출을 저희 다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전입하는 날로부터
재헌
강재헌위원
그 데이터로 해서 구축이 되가지고 바로 바로 전산처리 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e통합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많이 발전했네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는 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연령이 이제 아이들이 18세가
재헌
강재헌위원
넘어가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것은 지원 안 하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니죠. 한부모가족도 이제 아이들 수당도 있고 학비도 있고 학용품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환수는 어떤 걸 환수한다는 얘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제 조건이 안 맞았는데 부정으로 수급을 받았다 그러면 하죠.
재헌
강재헌위원
환수를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시설적으로 했거나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시설이요?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시설하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이랄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제 현금성을
재헌
강재헌위원
현금성?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가지고 다 되는데 환수가 그게 돼요? 환수할 수 있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상계처리를 하거나 부정수급으로 이제 확인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확인조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나는 이 환수에 대한 것이 현실성이 거의 없는 내용 같아서 과연 이게 환수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환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많이 되고 있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이제 한부모가족이 거의 수급자가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할게요. 과장님 지금 시설이 존재하지는 않죠? 여수에.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시설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시가 방침을 한번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하고는 활발하게 좀 얘기를 나눴는데 과장님하고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아동 수뿐만 아니라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드웨어적인 어떤 서비스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가 앞으로는 더 대세가 될 건데 제가 예를 하나들게요. 단기거주시설이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서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기거주시설에 사업의 성격을 보면 굳이 그렇게 건축물을 짓지 않고 얼마든지 아파트랄지 단독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기능보장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또 필요하다라고 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가족 같은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중에 공동주택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 굳이 시설이다, 이런 어떤 낙인감. 소외감 그런 것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지금의 대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원칙들을 시정부에서 좀 방침을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바뀌더라도 우리 의회의 사람이 바뀌고 시정부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원칙대로 그게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과장님 고민을 좀 부탁드려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운영실적을 보니까 42333명이 이용을 했네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구민호위원
다른 데에 위탁운영하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제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전국에서 저희 시만
구민호위원
하나 밖에 없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구민호위원
이 앞에 부지도 잘 해결이 됐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잘 해결돼서 다시 무상사용하게 됐습니다.
구민호위원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사건사고는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21년 9월 3일 개원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1년, 종사자가 많네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여기가 이제 안전요원도 많이 있고 해서요. 24명 상근자와 비상근자 이렇게 있습니다. 팀은 3개 팀이 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 이게 지금 소유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우리 시로 되어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건물은 저희 시입니다. 부지는 지금 그 재단
찬기
이찬기위원
박람회재단이고 건물은 우리 앞으로 되어 있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그때 국비 180억으로 건립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이거 운영비는 어떻게 되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100% 시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16억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여기 실적에서 온 4만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은 전국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 여수시민들이고요. 청소년들이 17,800명 정도 되고 일반인이 17,400명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여수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여기서 생존 수영도 하고 또 프로그램들이 21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안전교육도 하고 공동체 활동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교육청하고 연결은 협약은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청소년해양교육이잖아요. 이러면 우리 교육청하고 이것은 협력이 필요한 것 같네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전남대학교랑 우리 운영위원들 같이 협약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 운영실적이 42천 명이라고 운영실적을 해놨는데 이 실적 인원이 개별적입니까? 중복된 것도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게 실인원이 아니고 누계기 때문에 중복도 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을 또 이용하기 때문에요.
찬기
이찬기위원
상주인원도 많고 연간 1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사실은 복지부 산하가 아니라서 저희가 검토해서 좀 국비 운영비도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우리 여수시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방향이 그리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원이. 그것 모색 한번 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를 보면 인원수가 딱 반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청소년과 성인이.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여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방금 얘기 나왔었던 것까지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보고(여성가족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 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임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