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1차·2차 변경협약과 관련해 관계되었던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은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 확인과 문제점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단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보다는 그동안의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과 검증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 내실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증인 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오늘 오전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제2차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수 의창구 대민안전관리관입니다. 김종일 진해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문호 팀장입니다. 김기천 공원조성2팀장입니다. 김주곤 주무관입니다. 이상 증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오전에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춘수 의창구 대민안전관리관님께서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민안전관리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수 의창구 대민안전관리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안전관리관 이춘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선서자 이춘수. (선서문 제출)

이춘수 의창구 대민안전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에 앞서 먼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도입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요한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이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원칙적으로 공원시설 외에는 아파트 등의 비공원시설을 지을 수 없으며, 우리 시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역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입니다. 2009년 12월 29일 공원녹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도입 취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원녹지법 제21조 2를 신설하여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촉구하기 위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장기간에 걸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각종 민원의 근원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화·대상공원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공원부지 매입, 공원시설의 설치와 기부채납 등을 통해 쾌적한 공원 도시를 신속히 조성·확충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우리 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이 아닌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공원시설 조성을 주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증인들의 임무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음 증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춘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확정률 7% 반영에 대해서 22년 6월 24일 날 사화공원 제1차 협약 변경 체결 시 수익률 협상이 가능함에도 확정률 수익률을 7% 적용하여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민간사업자 수익이 205억 원이 증가한 특혜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본다면 민간사업자가 17년 8월 사업계획서에 제출 당시에는 수익률 7.99%였습니다. 이후에 협상과정에서 7%로 조정된 것은 맞습니까?

김기천 팀장님 안 계셨던가요?

예, 계셨잖아요.

1차 변경협약 할 때 그 직위에 없었나요?

자, 그러면 6월 13일 날 당일치기로 대한행정자치연구원에다가 우리 용역을 보냅니다. 그 용역을 보낼 때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뭘 보냈습니까? 어떤 자료를 보내서 하루치기로 243억이라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하루 만에 당일치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답변만 듣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02억 원에 대한 조경공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왜 버젓하게 702억 원이 여기에 있습니까, 예? 얼마나 엉터리로, 얼마나 공문서가 이렇게 주고 가고 용역이 엉터리였고 7% 확정이율을 하기 이전에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왜 고정을 7% 해 줬냐는 것이지요. 그만큼 205억 원이라는 것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상이익금에 대해서도 한 번 따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저는 우선 뭡니까, 추가 이익에 대한 100억, 시에 환원하는 부분 관련해서 이것을 왜 협약에 넣지 않았냐라는 감사 지적에 대해서 한번 신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문서에 지금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면 김종일 증인, 그때 당시에 공문을 수령했었지요?

이우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변경협약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상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상공원은 당초에 20년 5월에 특례사업 제안 단계에서 수익률을 6.2%를 민간사업자가 제안했고, 협약 체결할 때 당시는 6.19%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협상을 통해서 왜 수익률을 0.01%라도 낮추려고 했겠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된 김종일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니 잠깐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그간 증인들께서 많이 애써주신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제가 나름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익률 사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총 19건, 창원시 사화공원·대상공원 포함해서 19건의 수익률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창원시 공무원들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창원시가 사실 공원의 비율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창원시 사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 비율이 79.1%, 그다음에 민간이 20.9%, 그다음에 대상공원은 창원시 지자체가 78.9%, 그다음 민간사업자가 21.1%입니다. 그에 반해서 광주광역시 봉삼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50.9%, 민간이 49.1%, 더해서 제가 또 대전을 살펴, 대전의 월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57.1%, 그다음에 민간이 42.9%, 인천 같은 송도2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66.7%, 민간이 33.3%, 대부분 다 살펴보면 50%대, 60%대, 그다음에 천안시 노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72.1%, 민간이 20.9%, 현재 이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민간수익률은 창원시가 창원시 사화공원·대상공원이 가장 잘 지자체 수익률을 끌어내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7%, 그다음에 6%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 증인들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다른 위원들이 주장하시는 바가 상당히 차이가, 1%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7%, 6%대, 6.1%대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창원시 사화공원·대상공원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저희는 보이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사실 앞서 이우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민간사업자 수익금 100억 원 환원이 실시협약에 미반영되었다고 주장을 감사관이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시협약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살펴보니까 100억 원 환원에 대해서는 공문서를 이미 주고받았던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볼 때는 반드시 이것이 실시협약서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공문서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뒤에 보시면 감사관이 주장한 바에는 실시협약서 제16조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시협약 제1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비용을 보상비 비목으로 편성하거나 토지 보상 외에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 증액분 295억 원을 우리 시가 환원 기회를 망실했다라고 감사관이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질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답변을 좀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묘정 위원님께서 사화공원사업이 잘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조수미예술학교에 대한 브랜드가치는 어떤 대체 공공시설이 어떤 수익도 창출해 낼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브랜드가치 높은 조수미예술학교 설립이 꼭 되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김기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잠깐만, 문순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기천 증인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017년 4월 25일 날 사화공원 공모·공고가 들어왔고, 사업에 대해서. 당시 8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PF를 못 받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왜 안 된다는 말이고? 아니, 사업을 못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투자유치단에서 평가를 했다고 하니 저도 8개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전체적인 어떤 사업 비용이라든지 수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익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말 평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 만약에 투자유치단에서 평가를 했다면 추후에 투자유치단에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이 투자유치단부터 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대우건설이 법정관리 대상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던 문제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었던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했던 대저건설이 이렇게 우선협상대상자로 받았던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어서 다음 특위 회의 때 또 관련 내용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 한 분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난번 신문 때 다 밝혀졌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영록 위원께서 신문하신 내용에 보면 대저건설 컨소시엄이 대우건설이 포함된 걸로 되어 있고 그것도 보면 대우건설이 지금 컨소시엄으로 선정되고 이게 대저건설이 28%로 가장 지분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우가 그다음인데 이것 때문에 16일 신문 기일에 보면 많은 답변 내용이 대우건설이 법정관리였기 때문에 협상이 거의 곤란했다, 이런 말씀들이 신문 결과 증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우가 문제가 되면 지금 보면 그때 8개 업체 사업계획 그것 한 내용에 보면 2위가 롯데건설이거든요. 롯데건설은 대우는 8%로 이익을, 그것을 계획서를 냈고 롯데건설은 아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는 9%, 7%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롯데건설 5.5%를 이익률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이게 2위 업체입니다. 2위 컨소시엄 업체입니다. 다음에 3위가 현대산업개발인데 현대산업개발이 4.9%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그리고 결국은 대우건설 때문에 모든 사업의 진행이 안 되고 협상이 안 되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이것 한 번쯤 들여다봤어야지.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협상이 안 되면, PF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으면 사업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검토했어야지, 그것 검토한 게 있습니까? 우리 김기천 증인. 대우건설 때문에 문제가 있다, 16일 날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대우건설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겨루어서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줬다라는 게 16일 날 신문 결과입니다. 그러면 왜 대우건설이 있는 것이 선정이 되었느냐, 그것을 지금 검토하는데 지금 그때 심의한 내용들 다 다시 자료를 받으려고 하니 지금 자료 제출이 당일 중으로 어제, 그제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신문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서 할 건데 여기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게 2위가 롯데건설이고요, 3위가 현대산업개발인데 이게 이익률이 5.5에서 4.9%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타 지자체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동일한 날짜에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한 군데는 7% 주야장천 주장을 하고 한 군데는 6.2%인데 6.19%로 낮춰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화공원의 2순위, 3순위는 5.5%, 4.9%입니다. 왜 업자 편을 자꾸 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해양신도시 관련도 소송에서 1심은 창원시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창원시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최종심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특위 할 때 제가 위원장으로서 밝혔던 게 4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의 선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도 우리가 특위에서 다시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원적으로. 대우가 왜 여기 끼어서, 대우로 인해서 이 협상이 불가능했다는 게 16일 날 증인 결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선 선정을 발표하기 이전에, 통과하기 이전에는 1년 4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1년 4개월 동안 그런 문제점들이 밝혀졌으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탄핵을 하고 2순위, 3순위를 검토했어야 했는데 검토를 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가져가.

그러면 그것을 예비비로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고? 그걸로 만들었잖아요. 분양가를 높여서 만든 거라면 그 돈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면 분양가 돌려줘야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땅을 사는 데 1,500억 하면 되는데 이게 2,000억이 필요했다, 그래서 2,000억을 만들었는데 땅을 직접 사 보니까 1,500억 원이야, 그러면 500억 원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비율로 해서 그것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춘수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춘수 증인. 제가 신문하는 것 지금 안 듣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진 위원 한 번도 안 했는데,

누가?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 질의 한 번도 못 했어요.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가 맨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특위 자체가 일단 감사관의 감사, 특히 공원녹지법 관련되어서 위반이냐, 아니냐, 그에 따른 손해가 있었느냐, 그리고 100억 원 환원에 대해서 이게 시에 재정손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감사가 나오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어서 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업체가 어떤지 수익률이 어떤지 그것은 그 당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했었어야 할 부분이고 조금 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사항으로 저희 100억 원 환수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수익금 100억 원 관련되어서 실시협약에 넣지 않아서 지금 문제를 지적했어요, 감사관이. 그런데 저는 이게 협약 변경 대상 여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협약 제43조에 보시면요,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변경뿐만 아니라 보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완이 가능하고 서면 약정이라는 게 서로의, 말 그대로 서면에 약정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문호 팀장님께서는 이게 협약 변경 대상에 꼭 들어가는 게 맞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소는 언제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쯤.

통학로.

통학로? 예, 통학로.

예,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못 찾아서 그랬던 것 조금 정리하고 그다음에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관련해서 이게 정말 지금 증인분들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비가 없어서 공원을 안 한다 했고 부지 매입을 법으로 해야 한다고 꾸준히 협상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협상이 안 되어서 그대로 다 안 하는 걸로 했다라고 16일부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100억이 자기 이익에서 100억을 시에다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100억에다가 조금 더 보태면 부지 217억 매입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화공원의 민간업자들이 이익이 얼마나 많았으면 내 이익에서 100억을 주겠다, 협상에서는 낮추는 것은 안 되는데, 예? 아니, 이해됩니까? 그리고 시에다가 왜 줍니까? 사업하는 돈이 없어서 체육시설 다 빼 버렸는데. 그 체육시설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1,180억에서 얼마로 되었습니까? 지금, 예? 그것 1차 협상 때는 200억까지 내려갔잖아, 아니, 1차 최초 할 때까지는. 아니, 돈이 없어서 사업비가 안 되어서 이윤이 없어서, 아니, 사업을 다 빼 버려 놓고 또 법적으로 사야 할 부지도 매입도 안 했는데 그 절반 정도 되는 게 지금 이익을 시에다가 돌려주겠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100억을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오면 “야, 무슨 소리 하노, 그것 땅 사라.” 했어야지. 아니, 이게 허성무 시장이고 안상수 시장이고 홍남표 시장, 시장을 들먹일 게 아니라 협상자들이 이것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보십시오. 최초에 할 때는 이게 1,180억입니다. 그런데 대상공원은 얼마입니까? 대상공원은 지금 체육시설, 공원시설에 1,000억이 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답변 내용에 보면 16일 날 신문에 보면 아니, 사화공원은 공원 조성을 많이 해 놓으면, 1,000억 원 치 공원 조성을 해 놓으면 관리가 안 되고 대상공원은 1,000억 원 치 공원 조성을 해 놓으면 그것은 관리됩니까? 이것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예요.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아니, 이윤 안 남는다고 협상도 안 하겠다고 포기하겠다라고 한 협상에서 100억 원이나 이익 나면 주겠다 하는 것, 이것 정말 창원시민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법리를 떠나서, 그러면 조금 더 뭐를 챙겼으면 217억 원이라는 사화공원의 부지보상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그것 답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이 100억을 준다 할 때 “오냐, 우리 받을꾸마, 시가 받을꾸마.”, 아니잖아요. 땅을 안 산 대가가 217억인데 그중에 100억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100억을 주겠다 하는데 그러면 땅 사라,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공문이 오고 가고 시장이 결재를 하고 안 하고, 이것 책임은 안상수 시장이나 허성무 시장이나 홍남표 시장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우리가 특위에서 누구를 그것 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이 우리 허성무 시장을 겨냥해서 잘못했다 하는 부분은 아까 진형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지금 홍남표 시장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증인으로 내일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히 말씀을 하십시오, 뭐라고 답을 하는지. 나는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신문한 내용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그런 것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적어도 최초에 계획했던 공원조성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 이것 사화는요, 공원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원사업을 빌미로 지금 아파트 건설사업을 했잖아요. 2% 정도, 총사업비의 약 2.5% 정도를 공원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아파트 건설하는 데, 그다음에 이익을 얼마나 우리가 챙겨줬으면 그 이익 700억 중에 100억을 시에다가 그냥 주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협상을 잘못했으면! 답변 못 하겠습니까? 할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내가 마칠 테니까, 답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불거진, 누구를 편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위 위원님들은. 아까 말씀 중에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감사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감사관이 오면 그것 신문해서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징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수위를 결정하면 되고요. 예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증인들의 답변은 정말 이게 의원으로서도 상상이 안 되고요. 또 답변 태도들은 업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질문하러 가고 답변 듣고, 그리고 보고서에는, 보고서는 또 이렇게 써 놓고 부지 매입 안 하는 그것도 올릴 때는, 결재 올릴 때는 또 이상하게 막 편집해서 올리고. 답변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질문은 마치고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

예, 우리 특위 진행이 좀 고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증인으로 나오신 현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답변하기가 많이 껄끄러울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7% 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지침이나 실시협약에서 이미 7%로 못 박힌 상태에서 1차 변경 당시에 총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수익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총수익률을 변동시킬 수가 없으니 더 많이 가져가는 205억 중에서 100억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게 시입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내놓겠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실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시에서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내놓겠다고 했습니까?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중에 제가 신문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을 좀 드리고 중식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신문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윤을 7%로 고정한다, 그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7%는 무조건 고정이다, 증인들도 7%는 고정이다 하는데 협상에서 6.1%까지 내려온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윤이 또 많이 남으니까 100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 변경할 때 100억을 주겠다는 것을 하지 말고 그 이윤을 6%대로 100억을 낮췄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100억이 남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를 인상을 하지 않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을 1,180억 원에서 돈이 없어서 빼 버린 부분에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재배치를 했어야 맞다라는 것을 제가 신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것 한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끝까지 7% 그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증인 중에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시겠어요? 7%는 왜 이게 변경이 안 됩니까, 다른 것은 다 변경이 되면서. 그다음에 하나 더, 그다음에 그것 토지 보상이 아까 상업지역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500억 하는 것은요, 상업지역으로 다 계산했을 때 500억이고 그다음에 1차 31억 정도인가 소송한 것 중에서, 이제 뭐냐 하면 녹지로 감정한 부분과 상업지역과의 중간을 아까 일부 승소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답변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0억은 상업지역으로 할 때의 예정 감정가인 것 같고 재판부에서 최고 가격으로는 절대 지금 현재가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녹지와 상업지역의 중간값이면 295억이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억 중에 200억은 자기들이 하면 그 이윤에서 감가되기 때문에 5%대로 떨어진다, 어느 업자가 그것을 승인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질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말이 아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은 창원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시간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조수미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에서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미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랜드 파워면에 있어서는 제가 지역구의원뿐만 아니라 창원시민으로서 누구보다 유치가 되었으면 가장 좋았을 거라고 염원하고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7년도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수정공모를 올리셨을 때 조수미학교 관련해서 변호사 법률 자문이나 창원시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수미학교를 지어주려고 하면 일단 조수미 씨랑 먼저 협의가 되는 게 1번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은 학교에서, 창원시에서 관리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육청이랑 먼저 협의가 되어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평생학습과랑 얘기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조수미학교 관련해서 교육청이랑 전혀 합의된 내용들이 창원시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2017년도 안상수 시장님 때 저희가 수정공모 계획을 올리고 법률 자문을 통해서만 예술학교를 지을 수 있다, 없다라는 부지 확인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조수미 씨를 직접 면담하고 정말 그 학교를 지을 수 있는지는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수미 씨가 몇 번 방문하셨는지. 두 번째는 예술학교 관련해서 교육청이랑 어떤 합의가 있으셨는지 그것 관련해서 내용을 좀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앞서 김묘정 위원님 질의 추가 질문입니다. 조수미학교 여기에 대해서 조수미 씨가 2019년 허성무 시장님을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처음 최초 공모 제안은 누가, 어느 업체에서 누가 했습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과정을 본다면 시민을 위한 공원시설이 아닌 민간공원개발자에 의해 우리 창원시 공원의 모든 협상은 이루어졌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분. 없으세요? 김혜란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혜란입니다. 오전에 우리 이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00억 건에 대해서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익률 7%, 수익률을 100억 추가 변경하면서 발생했던 그 100억을 흡수시키면서 6%로 다운시키는 계산법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별개로 변경협약을 하면서 추가, 어쨌든 7%지만 추가로 유도했던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100억을 우리 시에 흡수시키고 나머지는 7%의 나누기했을 때 이게 6%로 다운된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100억이 왜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팩트는 달리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달리 봐야 하는 그걸 자꾸 놔두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 아까 우리 이문호, 아니다, 김기천 증인이었습니까, 이문호 증인이었습니까? 답을 하실 때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신지 그 답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부정을 하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시죠?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담스러우신 듯해서. 이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예,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안 하셨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앉아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사유지를 매입하는 금액으로 투입시키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또 예비비에 100억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 100억은 목을 달리하든지 우리 수익으로 잡아줬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지적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혜란 위원님, 조금 전에 100억을 금액이 같아서 두 100억을 혼돈하신 것 같은데, 수익금 환원 100억하고 예비비 100억은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 다른 개념이고. 물론 수익금 100억은 최초에 협약 있기 전에, 1차 변경협약 있기 전에 실시변경과 관련해서 논의가 될 때 그때는 처음에 194억의 추가 수익이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그 194억 중에서 100억을 내놔라고 창원시에서 요구했고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그것을 공문으로 달라 해서 공문이 온 걸로 대답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1차 변경협약 당시에 예비비 100억은 소송에 질 경우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내놓고 또 그것보다 더 초과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상이 되어서 들어간 거다, 그렇죠? 그렇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고. 그러면 아예 그냥 7%를 고정하지 말고 6%로 했으면 됐을 건데 왜 6%로 안 낮췄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소송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변동이 가능한 공공기여로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맞죠? 만약에 이긴 상태였으면 그 100억을 따로 받지 않고 그냥 수익률을 6%로 낮춰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다음 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조수미학교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가 공모했을 때 여러 민간사업자에게 신청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때 조수미학교를 가지고 사업 내용에 넣었던 데가 대저건설 한 군데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군데도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십니까?

2019년 4월입니다.

그게 언제죠?

2019년도 아닙니까? 2019년 4월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수미 씨가 국내에 공연이 있어서 왔고 그때 당시에 허성무 시장님이 그 행사장에 가서 조수미 씨를 만납니다. 만나보니까 조수미 씨는 자기는 이름만 빌려줄 수 있다, 전혀 출자·출연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고 그래서 아, 조수미예술학교가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인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공문이 왔다는 거죠?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저는 100억 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좀 질의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화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100억 원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민간사업자가 2021년부터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창원시하고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사업변경 협의를 했죠? 이 부분은 맞습니까? 그 과정에서 2022년 2월 16일 날 민간사업자가 우리 창원시에 100억 원을 귀속하겠다고 공문을 제안했고 우리 시가 그걸 수용 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 100억 원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맥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 수익금 환원 100억하고 예비비 100억하고 혼돈이 있다 했는데 혼돈 아닙니다, 제가 다시 보고 있는데. 본래 예비비는 195억이 책정되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수익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100억을 다시 시로 환수해야 하는 돈이, 시에서 환수하는 돈을 그 100억을 예비비로 삽입한 것 맞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지, 아니지.

아닙니까? 제가 혼돈하고 있습니까? 아닌가요?

좀 정리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고. 사업비를 하면서 예비비 부분은, 또 다른 분 질의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뭐?

19년,

그러면 만약에 이때 19년 12월 19일 날 조수미예술학교가 처음에 협약한 것과 달리 사업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났단 말이죠, 답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빌미로, 물론 이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다시 공고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지 그 판단은 차치하고 이 시기에 그러면 지금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하고 새로 공문을 내고 다시 협상대상자를 찾는다면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가 마감되는 시점까지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한말씀드려 볼게요. 새로 공고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1차 협상대상자 선정하는 과정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어요, 1차 협상할 때까지. 그러면 문제가 오전 내, 또 16일 날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있었잖아요, 드러난 게. 대우건설이 문제다, 대우건설 때문에 이율도 못 낮추고 사업들도 안 되고 국가에서 지정한 국토부에 질의회신 내용으로, 관원질의 내용으로 한 시유지 매입 건도 법률에 저촉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수미학교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는 그게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거기 공모에 응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협약을 다 해서 여기 제출해야지. 그러면 뜬구름같이 막 해 놓고 우선협상대상자에서 그것을 나중에 협상에서 제외하면 시가 부담을 다 져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우선협상대상자를 제외하면 2순위로 할 수 있잖아요. 2순위, 3순위가,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것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십시오. 자, 2순위가 롯데건설입니다. 롯데건설에는 제안할 때 수익이 총 1조 637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익은 5.5% 해서 59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저 컨소시엄은 수익이 8,890억에서 8%로 하니까 710억입니다. 그다음에 3번은 더 획기적입니다.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은 총사업비를 6,135억 원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이익을 4.9%로 했어요. 이게 305억입니다. 아니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를 잘못했느냐 하면, 그래 공모가 공고가 잘못되었다 칩시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는데 그간에 잘못한 거를 가지고 선정까지도 마쳐서, 그리고 선정 마치는 시점에 국토부에 명확한 질의를 했는데 질의 결과에 이거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협상을 했잖아요. 그 말은 지금까지 증인들이 막 그거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한 부분들은 그거는 전부 거짓이라고요. 왜, 아니 그걸 협상을 왜 합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게 분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를 제척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거를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짚어주고, 그다음에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가지고 16일 날 증인신문 때 한 세 번 정도 그런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신문할 때, 대우건설이 문제라 가지고 안 하겠다, 그럼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윤 관계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갖다 대는 거야. 이거 롯데건설 우리가 당신네들하고 우선협상 하려고 하니 안 맞다. 시간이 급하다는 말은요 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7년 4월 26일 날 공모·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7월 25일 날 종료하고, 7월 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했잖아요. 하고 통보를 1월 달에 할 때까지 4개월이 있었고, 그다음에 통보하고도 1년 동안 협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협상은. 물밑 작업은 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 기간이 최초 1차 본협상이 2019년 1월 24일이잖아요. 그러면 2017년 9월 달에 이거 선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러면 1년 4개월 동안에 뭐 했다는 말입니까? 1년 4개월이라는 공고가 그다음 해에 대상이 1월 달에 해가지고 지금 사화보다도 더 빨리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의 문제점, 시간 없었다는 거는 변명뿐입니다. 이게 새로 공고·공모하는 경우에도 가능했고, 두 번째는 이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2순위나 3순위를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시간들이다, 1년 4개월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런 반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융이자 부분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화공원에 금융이자가 제안할 때는 2.2%였거든요. 2.2%대 금융비용이 얼마냐 하면 151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 6월 14일 최종이잖아요. 그리고, 최종이 아니라 1차 협상 변경 때 5.5%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된 게 이게 2.2%에서 5.5%는 약 2배 반 정도 됩니다. 한 250% 인상이 됐는데 금융비용은 얼마로 늘어났느냐 하면, 최초 제안은 8,800억이거든요. 거기에 금융비용이 2.2%로 하니까 150억에서 22년 6월 14일 1조 원입니다. 1조 원 조금 못 되는 거죠. 그 금액에다가 5.5% 했는데 600억이에요. 아니 이율은 2.5배 올랐는데 금융비용은 4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융비용, 통제하고 있습니까? 김종일 증인,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1차 협약하고 뒤에 2023년도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금융비용에 이거 목별로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금융비용. 최소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분기별 내지는 6개월 정도에 정말 금융비용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실제 썼는지, 이거 우리 시가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점검을 하고 있나요? 그거 답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15분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 쓰시는데, 다른 분도 발언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 지났습니다.

아니 다른 분 없다 해서 했어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에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이따가 다른 분 질의 다시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구점득 위원님.

최초 제안 당시에는 예비비가 159억 원이었는데 20년 5월 11일 되면서 195억 원으로 지금 40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뭐 때문에 예비비가 40억 원 증액됐습니까? 모르십니까?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혹시?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대상공원 관련해서 저희 사업비 내용에 보시면 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가 당초에 제안 때 266억이었고, 지금 현재가 협약할 때 6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좀 다른 부분이지만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을 하면서 중앙동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 분진, 기타 벌목으로 인해서 여름철만 되면 수많은 비 피해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협약 당시에 주민들을 위해서 민간 편의시설을 해주겠다, 확충해 주겠다라고 나온 것이 꿈나무유치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거쳤고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많은 주민들이 지금 100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마 소문이 나거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애초에, 그리고 진행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거죠.

이거는 현재 그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대답은 뭐...

그 자료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그때 협상 과정이라든지 진행 과정에, 아까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없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화공원에 사업비가 없어서 공원도 완전히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사업에 이윤이 안 나온다는 거는요, 사업자가 설계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대수 갖고 자꾸 장난을 쳤는데 세대수가 사화공원은 최초 1,980세대에서 1,580세대로 내렸다가 1,965세대로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세대수만 갖고, 사업자는 세대수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상공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상공원하고 사화공원은 총사업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1조 원대에서 몇백억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똑같은데, 지금 눈으로 보면 세대수는 사화공원이 현재까지 돼 있는 게 1,965세대고 대상공원은 1,779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요, 세대수 갖고 한 세대에 얼마 이래 안 하거든요. 연면적, 분양 평수가 몇 평이냐를 가지고 그다음에 분양가격을 곱합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사화공원은 1,965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건평이 총 6만 8,370평입니다. 근데 대상공원은 1,779세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얼마냐 하면 7만 1,202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영 적으니까 대상공원이 영 이게 수익이 적었겠네가 아니고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공사들이 들어가는 비용도요, 적은 평수 많이 짓는 것보다요, 똑같은 연면적일 때 큰 평수 100평짜리 1개 짓는 것하고요, 50평짜리 2개 짓는 것하고 50평짜리 2개 짓는 게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상공원은 세대수 그때 16일 날 신문할 때 보니까 세대수를 400세대를 줄이라고 시장의 방침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쪽에 사화공원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첫 사업도 아닐 텐데 그럼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요, 환경적으로 얼마나 좋은 곳이냐 하면 창원에 가장 핫한 위치고요. 그다음에 공원이 한 30만 평이나 있는 공원을 낀 아파트입니다. 이게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원을 끼고 있는 아파트 분양에, 아니 큰 평수를 해도요, 사람들 다 100% 다 분양됐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 효과들이 분양 당시보다도 가격이 많이 지금, 뭐 다른 데는 다 떨어져도 여기는 현재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P가 붙어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잘못했느냐, 이 사화공원은 사업자 스스로가 옆에 이웃에 하는 대상공원 사업자들보다도 수익을 내는 구조를 못 만든 거예요. 아니 시에서 시장의 방침으로 세대수 줄이라고 하면 아니 세대수는 줄이고 면적은 늘렸으면 이게 얼만큼 기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로 보면 정말 이게 사업에 그게 없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공원시설을 1,180억에서 200억으로 이렇게 완전히 공원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 공원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대상공원 정도는 되어야 되잖아요. 총액 10% 이상은 공원에다가 투자를 해야 공원사업이지. 1조 원 중에서 한 몇 프로입니까? 이게 200억 같으면 2%입니까? 2% 사업하는데 공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놔놓고 증인들 신문에 답변은 뭐냐 하면 그거 관리할 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참 이런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공과 그거는 있습니다. 공과는 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로 봐서는 이게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공모할 당시에 잘못된 걸로 해서 대우건설이 들어왔고 대우건설로 인해서 협상이 불가능해서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없으니까 아파트 층수를 줄여가지고, 아 아파트 세대수를 줄여가지고 그거 하는 시장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땅도 법률적으로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협상하다가 도저히 이게 파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다 수용해 줘버리는, 뭐를 협상했다는 겁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준 거죠. 적어도 이게 2개의 사업을 같은 부서에서 핸들링을 했다고 하면 대상 하는 거 보면, 저도 이거 계산해내잖아요. 대상은 수익 구조를 가져갔고 사화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통으로 이래, 협상도 싫고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 안 그러면 못할 거야, 하는 이런 내용으로 협상이 됐으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다른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증인들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증인들에게 투입시키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증인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위증의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야단을 치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해내려고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조사특위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행정사무감사에서나 할 내용이고, 여기서는 증인들은 자기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위증의 벌을 받을 각오하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인들에게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고압적으로 훈계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문제 되는 부분을 인식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해야 될 신문을 하는데, 아니 그 답변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팩트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위증을 지금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20년 3월 18일 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1안, 2안, 3안,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이거 모르시나?

예, 그럼 두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소송 명목으로 295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그게 소송이 없거나 소송을 하지 않거나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 예비비로 잡았습니까? 당시에? 김종일 증인 답변해 보세요.

질문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일 그것부터 먼저 짚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세 번 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또 직접 신문도 했고요. 대우가 문제가 돼서 됐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맞잖아요. 대우가 문제 되어서 자기들이 PF대출을 못 일으키니까 빠지고 지금 뭐지요, 컨소시엄에서 대우가 빠짐으로 27%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문제는 2위 그룹에 있던 롯데가 지금 사업시행자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동안에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그런 사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김기천, 누가 답변하실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공모지침서 있잖아요, 2017년 4월 최초 공모지침서에 보시면 14조에 컨소시엄 구성이 있습니다. 자,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출자자가 1개 사당 지분율 5% 이상으로 하고자 최대 출자자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업체는 10개 사 이하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민간사업자는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사화도시개발입니다. 선정된 이후 컨소시엄 구성업체는 5% 이상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원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고. 자, 이 컨소시엄 형태는 신청 출연자가 본 사업과 관련된 컨소시엄은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컨소시엄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것 대우를 컨소시엄 하는, 이 대우건설사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공모 제안할 때.

아니, 공모 제안할 때 하는데, 여기에 제안서하고 할 때 이 14조에 의거해서. 안 보이, 거기 없나?

변경 승인을 했는가, 그것.

그리고,

구점득 위원님.

예, 그것은 다음에 할까요?

이 부분은 제안서, 아니 제안서, 대우가 빠지면서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

예, 받아야 하지요.

빠져서 지분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시 승인을 받았는지 그 자료가 지금 우리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오늘 확인해서, 아마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확인이 지금 안 되니까 그것은 내일 확인해서,

하자고요?

다시 다른 쪽으로 신문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세요?

제가.

이우완 위원님.

오후부터 출석해 계시는 유재준 증인께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준 증인께서는 2차 변경협약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증인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증인 신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유재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