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혹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이 기다려지는 2월입니다. 먼저 비회기 중 시민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각종 행사 참석 및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해 바라는 일들을 모두 성취되기를 바라며,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본회의 시작으로 2월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234회 임시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부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과 주요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3건, 연장동의안 1건이며, 보고 2건입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정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정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수환입니다. 최정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최정필 의원이 적당하게 이 조례를 도입을 시켜서 지금 이행을 할라는 거에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기존에 스쿨존이랄지 이런 데다가 지금 신기술을 도입한 거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편리시설들이 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도입이 돼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적극 그걸 반영해서 지금 안전장치를 할려는 거 아니냐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신기술을 이렇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런 것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여기서 신기술이라고 하면 차단기나 또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요, 몇 가지를. 우리 위원들이 다들 알지를,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신기술들이 보행 차단로
재현
주재현위원
차단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그다음에 센서를 감지해서 신호등을 덜 건넜을 때 불을 더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재현
주재현위원
아 시간이 이렇게 오바가 되면은 애기들이 이렇게 왔다가 오고 있는 중에 연장을 자동으로 시킨다? 센서가 발동을 해가지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그런 기술들은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기술들은 경찰서 심의로 다 끝나서 돼야 합니다. 뭐냐면 교통안전시설물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받은 시설물들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안전차단봉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하고 싶지만 경찰서 입장은 아직 반대, 이렇게 좀 달라져 있으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조금 그게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도 있으니까요.
재현
주재현위원
신기술이 도입이 되고 자동 감지를 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기들이 다 못 넘어왔을 때 벌써 감지를 해서 연장을 시켜주고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이게 다 지금 국가적으로 어디 검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니까 경찰청 심의를 받아서 교통안전시설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은 개발돼 있고 이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걸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좀 논의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정부에서 이런 것을 검증을 다 끝마치고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경찰서랄지 이런 데다가 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좀 해야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적극 활용을 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권유를 해 주는 지침이 있어야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는 그런 것을 갖다가 활용을 못하잖아요. 경찰서에서 심의가 지금 안 떨어지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렇죠, 올려 봐도 경찰서 심의가 안 떨어지면 못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도 경찰심의위원회에 가니까요,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시범적으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시범적으로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할까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해보고 효과를 보자, 분석을 하겠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건 나 좀 그게 그쪽에 이해가 안 되네. 어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경찰청에 등록을 하고 교통시설물로 안전시설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안 돼 있는 상태가 좀 있어요. 근데 개발해 놓고 각 지자체에 자기들 물건을 납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약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노력을 해야죠, 회사들도.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굉장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야기가 되는데 제품이 신기술 제품이 개발이 돼가지고 다 등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자기 제품등록이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물로 등록을 좀 해줘야 하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법에 나와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하면 신호등 몇 이렇게 있듯이 이게 안 되니까 자기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장소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있겠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제품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경찰서에서 심의를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범사업으로 저희들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제품은 완벽하고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지금 출고가 된 거 아닙니까? 등록상표가 됐을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자기들은 제품을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검증이 안 되면 어디야, 어디서 허가를 안 주지 걔들 제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제품은 등록을 해 주는데요. 교통시설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나 이런 걸 도입을 할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 것인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경찰서 심의를 같이 해보고
재현
주재현위원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 경찰서 심의를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신제품 중에 그거 말고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안전을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종류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나온 것들이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
재현
주재현위원
스마트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뭐 차단
박영평위원장
스마트폴, 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요, 애기들이 스마트폰을 횡단보도 중에는 못 보게 차단, 근데 그 기술은 그게 저도 좀 알아봤더니 애들이 끄고 닫고를 해야 돼요,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애기들이 안 끄면 상관이 없으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또 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다음에 저한테 들어온 것은 이면도로 교차알림이라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이면도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면도로, 애들이 그니까 이분들이 정상도로에는 설치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니까 이면도로 같은 사거리에 센서를 둬서 차가 먼저 오면 빨간불을 넣어 준다든지, 바닥에
재현
주재현위원
자동으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이런 것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걸 확보해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좀 자주 하세요. 이건 제품 팔아줄라는 건 아니지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경기도나 이런 데는 많이 깔아놨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그니까 애들 통학로를 갖다가 안전하게 확보해 준다는 좋은 기술적인 어떤 시스템인데 그걸 갖다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차단이 되고 여러 가지 도입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지침을 주든지 해야 되겠구만, 그래야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 차원 문제더라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건의를 자주 하세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4조7항4호 보면 시장은 여수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경찰서 심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계획을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잠시만요. 매년 시설비 예산이 선 거에 따라서
고용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종합계획은
고용진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나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어디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만 이 구역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구역, 이 구역은 신호시간이 짧은 구역,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것들을 제품을 도입하려고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두루뭉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경찰서 심의를 받고, 이게 아니고 그런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계획들을 잡아놓은 계획이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안전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해갖고 갖고 있는데요, 작년인가 수립을 한 것 같아요.
고용진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게 있어요? 여기 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 내용이 안에 포함됐는지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조례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신기술 도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충분히 예측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향후 어떤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5개년 계획에 그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셨다 그러면, 이 부분 확인하시고 혹시 안 돼 있으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신기술에 대한 것들은 안 들어 있을 거예요. 안 들어 있는데
고용진위원
신기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5년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아까 경기도는 지금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유관기관 경찰서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는 경찰서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등록된 교통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도로 있잖아요, 차가 달리는 도로
고용진위원
아니, 이해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와서 다른 지자체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희도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 신기술 도입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평 위원장, 최정필 부위원장 사회교대) 2.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필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의원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양·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미경 의원이 포함하여 총 20명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평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수환입니다. 박영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나 인용 조문의 일괄 정비사항과 브랜드 콜택시 및 섬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조문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시내농어촌버스를 상위법령상 용어인 농어촌버스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3조 지원 대상사업에서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사업을 공식사업명칭인 섬섬여수 무료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지원 사업으로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수정하고, 제3조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사업을 섬섬여수 무료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8일에 심사했던 안건이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고려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 때 발의 의원과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마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시정부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부에서 제시한 의견사항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작년 제가 12월달에 이 본 조례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나 또 환경적 측면에서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 생각에는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우리 여수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좀 상충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어촌사업 경쟁력 저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촌신활력사업이나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현장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을 받지 않을까 이 조례가, 이제 그 활성화됐을 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특히 우리가 소규모사업을 합니다. 보통 어촌 쪽에 소규모사업을 하면 3억 정도가 되는데 해역이용협의나 이쪽 설계 저희가 예산을 한 30%가 들어가요, 한 1억 정도가. 그러면은 나머지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작년에 삼산면 죽촌 같으면 잘피 이식에 1억 3천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천, 돌산 금천항 같은 경우라면은 이식에 1억 2천이 들어갔고 3년 모니터링하는데 7천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 조례가 아직은 우리 여수는 좀 더 개발을 어항이나 어촌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 조례가 조금은 아직은 좀 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위원께서는 우리 소규모라든지 대규모 해양수산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발하고 우리 환경보존하고 별도로 가야지, 이걸 우리가 일정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뭐 탄소흡수원에 관련된 사업비라든지 모니터링하고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별도 사업으로써 우리 탄소흡수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철민위원
예를 들어서 신안 같은 경우라 그러면 갯벌 개발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가 봐서 신안 쪽에는 맞지만은, 우리 여수는 현재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것이 현재 양분돼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같은 경우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착 여건이나 어업소득 증대 때문에 우리가 개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잘피 군락지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설계가 변경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실에 제가 자료를 좀 더 받아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해양 탄소흡수원 복원했다더니 지금 한 3년이 지나니까 흔적도 없다, 이런 보고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조례가 우리 여수시에 우리가 아까 말한 섬발전지원과나 해양정책과나 그다음에 관광과 부분적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 이 조례가 좀 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시겠지만 여기에 해양수산사업과 관련해갖고 제한사항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탄소흡수원 관련 사업은 별도로 가는 것이고요. 해양수산사업을 하는데 탄소흡수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어떤 일정한 규모를 하지 말아라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대부분 사업들이 연안 우리 갯벌지역이라든지 습지지역 이런 데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우리가 도서지역의 어항시설을 한다든지 무슨 인공어초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고,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탄소중립해가지고 지금 많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보니까 환경적 측면이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가 타당한데 현재 여수시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상황하고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기상조다라고 하십니까?
김철민위원
첫 번째는 예산 과다입니다. 아까 말한 소규모사업을 재배했을 때 3억원의 예산에서 이 잘피 군락지가 그 사업 안에가 들어있을 때는 이걸 이식을 해야 됩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 사업이 꼭 잘피만 저희들이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아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산의 어느 항을 어촌을 개발한다 할 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우리가 기존에 연습지라든지 우리가 바닷가 간사지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 쑥들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관리하자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 어떤 개발하고 같이 가면서 이게 우리가 탄소흡수원 관리를 하는 제한을 둔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민위원
탄소흡수원 보존관리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정착 여건이 먼저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당연하죠.
김철민위원
근데 정착 여건 하려고 개발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한이 됐거나 이식이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그니까 제한을 두는 것은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가
김철민위원
그니까 탄소흡수원이 이게 보호식물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잘피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개발행위하는 이 범주 내에 잘피 군락지가 있으면 이걸 이식을 해야 되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꼭 이식을 잘피를 갖다가 여기서 저리 옮기고 이것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 이식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업 안에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사업 안에 이식이 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어느 정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대로 30%의 예산도 아까 추가가 되는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위원님 그 사업은 저희들이 목적사업으로 잘피이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을 때 경과 과정을 좀 두고 보자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3년간 하고 이러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가 잘 살다 보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자연 그대로 놔둬도 바다가 한 50% 정도는 탄소흡수원을 흡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자연적인 것들을 잘 좀 보존하자, 관리하고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보존의 개념은 저도 이해하고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여수 상황을 개발해야 될 곳이 많다, 그 말씀이죠. 제가 우려하는 것이 어촌신활력사업이나 아까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짤 때 이러한 보호 탄소흡수원 자체가 있을 때 혹시 현장 실사평가 때 제한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하여튼 그것들을 잘 어우러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탄소흡수원 정책은 우리 국내뿐이 아니라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지역과 보존지역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차원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SOC사업을 하는데 제한을 둔다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조례가 저는 발의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여수 연안습지 조성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미리 이렇게 정착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럼 이 조례가 발의되면 만약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전에 저희들이 233회 때 상정했을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게 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항에다가 새로 넣고 앞으로 이게 제정이 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이런 습지보호구역이라든지 탄소흡수원 이런 지역들을 좀 설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예산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투입한다는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더 나가서 지금 민선8기 정기명 시장님의 시책보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면은 여자만, 가막만을 중심으로 해서 갯벌이라든가 생태습지 조성을 해서 한다고 여수만 르네상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봤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은 거의 구체적으로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할 것은 SOC라든가 인공어초라든가 어항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시고 기본적인 계획을 잘해서 여수의 생태습지를 조성하는데 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소라라든가 율촌 이런 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고흥만을 보면은 우리 지역이 지금 무절제한 펜션의 증가로 인해서 지금 굴 양식 같은 경우도 지금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탄소흡수 정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발의가 된다면 아마 그 기후생태과에서도 탄소중립 관련 용역을 아마 3월달에 발주를 한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협의해 보니까. 그때 아마 그런 계획들을 좀 집어넣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집어넣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같이 연계해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큰 틀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조례 지금 하고 와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조례가 되면 원래 이렇게 포괄적으로 갯벌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부서가 이 부서가 맞아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를 어디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글쎄요,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공무원 저 입장에서 제가 뭐 어느 부서가 맞다, 어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게 작년 봄에 이것이 서로 부서 간에 왔다갔다 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LG에서 잘피이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제가 저희 부서에서 떠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저는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저희 여수시에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했던 그런 사회공헌팀들하고 했던 그 사업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부서가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바다숲이라든가 탄소흡수원이 발견된 거, 연안습지 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그럼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건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탄소흡수원하고 관련된 부서가 네 부서다라고 하는데, 지금 장래적이라든지 법률상으로 본다면 별도의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하고 법률하고 부합된 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기고 저희들 거기에 큰 틀 안에서 조그마한 소단위 사업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제가 짚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 다음에는 큰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책임성이 있는 행정적 그걸 함께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쨌든 여의치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국장님께서도 그걸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르네상스 지금 5개 만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여수시의 역할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으면 그냥 조례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된 뒤로는 각 부서에 책임성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안 내용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내용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시장은 시의 연안관리나 보전계획 수립 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를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조성·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보전 지역의 관리 방안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활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3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 “1항 기업의 ESG(이에스지)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연안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1항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로 “2항 중 일부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를 “2항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조에서 “4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연안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 “2항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2항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부위원장, 박영평 위원장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의원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덕희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고영준입니다. 민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1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에서 여성전용주차구역을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으로 명칭과 규격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실효성이 낮은 여성전용주차구역을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으로 통합해서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부족한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 제16조의3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외주차장 내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법 해석 상 착오가 없도록 우리 시 조례안에 상위법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현태, 김철민, 진명숙, 김채경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정옥기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덕희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경영과장 정덕영입니다. 민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여수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유해물질로부터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하고 송하진 의원님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인옥입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2조 및 제4조는 현행 조례의 용어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 안 제3조는 사회적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을 통한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추가하여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사전고지 내용에 대한 조례안으로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고지내용을 보다 간단명료화 하여 조문의 내용을 정비한 내용임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고용진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 지난해 365 섬발전 정책연구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주재현, 박성미, 문갑태, 김철민, 정신출, 구민호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섬발전지원과장 김정오입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섬 주민의 생산 소득향상과 생활기반 시설의 정비 확충을 통해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 전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발의된 조례안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림·여서·문수동 지역구 언제나 자상한 인숙 씨 백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미경 의원을 포함하여 11명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인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자입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범위에 대해 문화관광지 입장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주차료 등 명시되지 않는 비용 지원 근거 규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재, 문화관광 시설, 관광지의 관람료, 주차료 면제 규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서 활동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
해설사님들 이게 갑자기 조례를 보니까 전라남도에는 2017년도에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수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동의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해설사분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 부분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동의하는 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입장료 등이라 해서 사실 해설사님들이 주차료 면제가 작년까지 됐는데 아마 작년에 이게 감사 과정에서 주차료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됐는데 이걸 좀 감면해 줬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라남도가 2017년부터 이렇게 해왔으면 여수시가 우리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지금 백인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지금 이 조례에 지금 관람료, 입장료, 주차료 이렇게 해서 개정이 돼 있지요, 많이. 타 시군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같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관광홍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입장료 등 하면 그동안에 거의 관행적으로 면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근데 작년에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제가 단편적으로 해설사 부분들만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여수시 행정이 좀 앞서 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광지로 대표적인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여수시가, 이 조례를 문화해설사 운영에 관한 조례들은 타 시군에서도 관광지 시군에 많이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조례를 다루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섬발전지원과장 김정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평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누구보다도 수고가 많으셔서 제가 이번에 ‘또는, 및’ 이거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우리 여객선의 의미를 과장님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여객선의 범위는 해운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선박안전법에도 나와 있고 ……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거기에 따른 여객선이지요. 거기 여객선이라 하면 사람만 실어 나르는 여객선, 그다음에 카페리, 차도선 다 포함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13인 이상의 이렇게 사람이 타고 있는 여객이 가능한 것은 다 여객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새롭게 선박이 들어왔던 배가 여객선을 6월 말 정도 거문도 배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6월 중순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중순경으로 가능하면, 그런다면 다른 선사가 아니고 만약에 차도선을 한다라고 그러면 과장님 이 범위, 이 조례에 의해서 여객선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여객선이지요.
박성미위원
그것도 여객선이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럼 쾌속선 말고도 차도선이 들어올지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 또한 여객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어렵게 여객선 쾌속선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 배가 너무 선령이 내년이면 선령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선으로 차도선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허가권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새롭게 들어온다는 선사가 여객선 외에도 차도선을 한다라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무슨 근거를 받을 수 있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근거는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거는 증선의 개념이잖아요. 기존에 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카페리를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박성미위원
예-예.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왜 그냐면 지금 기존 선사가 지금 선령은 다 됐지만 용선이 쓰고 있잖아요. 거기도 만약에 내년에
박성미위원
기존 선사가 용선을 쓰는 게 아니지요. 일단은 웨스트그린호라는 것은 그대로 쓰고 있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용선된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도 신조 건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원을 해줄 수 있냐고 저희한테 문의를 했는데 만약에 카페리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원 여부는 별도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꼭 저희들 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선사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카페리를 갖고 온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 선사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또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업무할 때 죄송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너무 절박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부서에서도 녹동을 이용해서 차도선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배에 대한 것은, 공사 그 현황을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여수에서 출발했었을 때 우리가 여객선에 목메었을 때 이 선사들도 준공영제를 안 하고 오전에 출발하는 이유가 뭔가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 여수에서 출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사가 어떻게서든지 3년 된 차도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문도의 가치를 알아보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도 한번 해보고 이런 자세보다도 정말 차도선을 가지고 올 의지가 있는지를 봐서 거기까지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려고 그럽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감가상각이 정액법입니까? 정률법입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정액법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액법이요.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에 준해서 그 전액을 감가상각된 금액을 전액을 다 보조해 줍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사실은 20년간 이렇게 내구연한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치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박영평위원장
10년간 만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예. 저희 조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근데 건조구입비용 대출이자만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윤국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저희 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수욕장하고 피서지 부분을, 피서지를 해수욕장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안이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해수욕장하고 피서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떻게 돼 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법률적으로 큰 차이점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피서지는 관행적으로 불렀던 이름을 저희 조례 고시라든지 이런 데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만 지금 변경하는데 제반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피서지에도 그냥 이렇게 간단한 명칭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해수욕장으로 굳이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해수욕장 관련 법률에 따라 현재 해수욕장만 명칭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피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법률에 맞게끔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리 검토의견하고 환경기준이나 미충족 피서지의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조금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가로 길이가 100미터 이상 되고 폭이 20미터 이상이 되는데 폭이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추가적으로 그 샤워장 부분도 지금 인상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 권고사항으로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해수욕장에 아마 이런 샤워장 시설 이용료가 거의다, 거의 비슷하게 현실화가 안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현실화해서 개정해서 사용할 것을
최정필위원
샤워장 지금 요금을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두 군데만 적용하고,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데 샤워장 있는 데서는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최정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이 기존 5개에서 피서지 9개해서 15개로 지금 지정하겠다는 거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에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빨리.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낭도해수욕장 돼 있어요. 명칭을, 어느 기준을 갖고 낭도해수욕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낭도요?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낭도에는 낭도 해변가에 있는 해수욕장이 있고 거기는 구글에는 없습니다. 낭도해수욕장은, 그냥 해변이에요.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또 해수욕장 모래사장이 있고 모사금해수욕장, 구글에가 모사금해수욕장이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표현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낭도해수욕장 하게 되면 세 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포함해서 낭도해수욕장인가 아니면 구분해서 실제 맞는 해수욕장으로 해야 될 거냐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도 들어가면 그 입구에가 마을 앞에 해수욕장이 있고 안쪽에 들어가면 중도와 증도의 사이에 양면해수욕장이 있어요. 어떤 걸 갖다가 해수욕장으로 하셨는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 별표 1에가 위치를, 주소를 다 지금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위치는 표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은 있습니다마는 행정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행정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낭도만 한번 얘기합시다. 낭도 어디 해수욕장을 지금 이렇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낭도의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 그 앞에 해수욕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 넘어가가지고 장사금해수욕장 있잖아요. 아신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기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저희들 해수욕장 지정 고시된 지역은 사실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사금해수욕장이 해수욕장 기능을 하고 사람도 많이 찾는 곳인데 거기가 지금 누락돼 있어서 그러니까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은 낭도해수욕장을 지정하실 계획인가 아니다면 누락돼 있는가 혹시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것이고 거기가 훨씬 더 해수욕장 역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고 정확하게 질문을 드린 것이고 누락된 것 같고 그래서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고 여기에 해수욕장 지정이 되면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해당 없음이 돼 있는데요, 그냥 피서지는 그냥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발생되는 것이고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수시장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만큼 준비할 것, 시설물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발생될 것 같은데 여기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과연 그러면 지정만 해놓고 중요한 것은 피서객들이 오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불편함을 주게 되면 되려 역효과가 납니다. 차라리 피서지로 그냥 놔둬버린 것이 낫다 하는 부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명칭도 검토를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제가 깊이 안 드리는 이유는 또 입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 손듦) 박성미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해도 되지요.
박성미위원
예.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원래 해수욕장 하면 백사장 기준이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길이 100미터 폭 20미터를 기준으로 둡니다마는 지금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 얘기도 우리 최정필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명칭의 혼란도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글같으면은 해수욕장 안 나오지 않습니까? 피서지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물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다 통일화시킨 거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렇게 저희들이 법률에 있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명칭을 사용했고요, 어떻게 쓰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차피 해수욕장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기준에 맞아야만 될 거 아닙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아까 말 그대로 낭도, 사도 전부 해수욕장이 다 돼 버려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살모시 제안 좀 드립니다. 적용범위를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별표 1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해수욕장이 여기서 다섯 개가 있고 나머지가 다 피서지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 부분을 전체를 다 해수욕장으로 통일하지 마시고요, 그 기준에 적합한가 해서 해수욕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머지는 피서지로 놔두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왜 그냐면 기준에 있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다 해수욕장 돌려 버린다 그건 어떻게 보면 시정부나 우리 의회가 책임을 우리가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적용범위에서 이 행정구역 안에 지정 고시된 별표 1 전부다 해수욕장으로 적용한다 이 부분을 빼고 그냥 3조는 그대로 놔두고 10조하고 18조로만 이것만 개정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제가 역제안을 하면은 차라리 그러면 위원장님 그런 우려가 있으시면 의회에서, 기존대로 우리 다섯 개가 지금 해수욕장 돼 있고요 피서지가 아홉 개 그다음에 친수공원이 한 군데 돼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3조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근데 가장 취지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현실화 때문에 …… (『감사나 이런 지적 사항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도에서도 전국 우리 전라남도 (『감사지적 사항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 면은 아닙니다. (『혹시 조금 더 검토를 하시면 어떻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용료 부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해야 됩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안에서 연속으로 해수욕장을 다녔던 곳을 우리가 피서지를 해수욕장으로 해야 되겠다하면은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그 이용수의 20% 증가냐 감소냐가 있어요. 그리고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피서지하고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른데 저는 우리 시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아하고 이렇게 15곳을 해수욕장으로 해야 된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어떠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고 그냥 만 나이와 사용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해수욕장이라는 말만 듣고 이용객들이 갔을 때맞딱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서지와 해수욕장의 그 의미가 너무나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과 검토를 전혀 안 한 건지 그게 궁금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이 15군데는 지금 현재 지정이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단지 명칭만 그렇게 돼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이번에 해수욕장으로 개정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으로 돼 있는 곳에 저희가 해수욕장으로 돼 있는 곳은 20일에서부터 한 달간 전부다 개장을 하겠다, 폐장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해양경찰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안전요원도 비치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15개소를 다 그렇게 관리를 했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개장은 9개소만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15곳을 해수욕장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수시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지 피서지였지만 해수욕장이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충족된 피서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안전요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15곳은 하기는 해야 되고 9곳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다고요. 그럼 6곳은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폭이라든지 이런 데 충족이 사실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별도로 지정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이게 지형이라든지 그런 침식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개정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요건이라든가 지금 그러면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수욕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교통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또 피서지나 해수욕장 주변 여건에 맞는 샤워시설, 화장실 이런 거 없는 게 태반이거든요. 이걸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냐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샤워장이라든가 이용료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더욱더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내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해수욕장 지정에 따른 시설확충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인옥입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배도선입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제출한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박성식입니다. 의안번호 4666호 여수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마린스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마린스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윤국한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마린스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청년취업을 지원하며 우리 시 인구유입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청년취업은 아까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이랄지
고용진위원
이게 근거가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고용진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요? 자료 좀 줘보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과들이 4차산업, 스마트시티 다 붙여놓고 이게 무슨 청년일자리가 연결되고 인구유입이 됩니까? 대부분이 개인 레저를 하신 분들 지원하는 거지요. 좀 현실성 있게 저는 자료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과는 좋겠지요. 당연히, 요트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면허라든지 다 필요하시니까. 이거 한다고 인구유입을 해요, 이거 받을려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진짜 이런 내용들은 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성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지금 면허조정 시험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인명구조단은 여기서 합격자가 나왔어요? 우리 해수욕장에 몇 분이 취업됐는지 나왔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순위로 선발할 때
고용진위원
몇 분이 나왔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박영평위원장
9개소 40명
고용진위원
어디예요?
박영평위원장
자료에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은 10명 채용예정이고, 대회별 10여 명 채용예정, 해수욕장 9개소 40명 채용예정
고용진위원
채용예정인데 이게 채용된 근거 있어요? 자료를 좀 보세요. 있습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자격을 취득해서 실질적으로 채용한 근거가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아니 지금 있냐고요? 여기다가 그냥 쓰신 거잖아요. 확인 안 하셨지요? 예정이지요? 이거 계획이지요, 예정하겠다 이렇게 여기서 인명구조를 합격하신 분들, 취득하신 분들은 이렇게 고용을 할 예정이다는 거잖아요? 확인 안 하셨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기관에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고용진위원
확인하셨어요, 여기다 쓰신 숫자?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자료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게 해양레저기반이 된다 그런 게 맞지 인구유입하고 청년일자리 다 붙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마린스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마린스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 어업지도선 내 실시간 방사능 감시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정덕영입니다.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2023년 수산경영과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차량이라든가 다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그럼 어플 하나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다 볼 수 있는 핸드폰으로 어플 가능할까요? 왜 그냐면 어업인들이라든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455개소 버스정류장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굴·전복 고수온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정임조입니다.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2023년 어업생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박영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해수부장관이 내려왔었을 때 어민들 이야기들 있잖아요. 폐사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 이 정도로 예비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어쨌든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피해 신고 기일을 일실했기 때문에 복구지원이 어렵다, 그다음에 전남도도 연안 시군에 이런 사례들이 전남도가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완도군에도 기 지금 피해를 저희들보다 전복 같은 경우는 6배 정도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여수처럼 주게 되면 완도도 달라라고 수협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전라남도에서도 불가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비비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의 지원비의 20%를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어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어느 정도 만족할 거라고 지금 부서에서 판단하고 계신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101어가를 지금 지원을 해주는 평균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피해금액을 지원금을 한 5000만 원 범위 내지만 어쨌든 어업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본인들 잘못이든 어쨌든 피해규정을 일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업인들은
박성미위원
어민들은 지금 그러면 수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굴 같은 경우에 제일 말이 많았던 것이 패사가 된 것을 날짜가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에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루 이틀 일어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고수온으로 인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될 건데 그럴 때마다 그럼 전라남도는 완도와 여수시와 비교해서 할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금액마저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민원은 계속 반복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봄에 그다음에 또 여름에 저수온, 고수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시를 어쨌든 피해가 자주 나는 지역 아니냐라고 눈여겨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패류 종류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나더라도 빠른 기간 내에 저희들이 패사를 확인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로 어입인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번에 해수부장관님이 오셨을 때라든지 또 저희들이 공문으로 추가로 해서 피해신고 기준일을 좀 연장을 해달라 만약에 모든 수산물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좀 특성이 있는 패류종류 전복 특히 굴 같은 것은 아주 이매패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난으로부터 10일이 아니라 30일 한 달 정도는 주라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장관까지 여수시를 왔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수시에 대한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중앙정부가 다녀간 뒤에 주민들의 희망은 조금 보였었는데 결국 여수시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라는 결론밖에 없어서 함께 건진 게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부서에서 했던 대로 그래도 적극적으로 더 중앙을 향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장 피해 있잖아요. 굴하고 그다음에 전복하고 이렇게 되는데 고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자연 폐사율을 10에서 20%를 봅니다. 지금 여자만의 새고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업인들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30% 이상 폐사를 했다 40%가 폐사를 했다 이야기만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재현
주재현위원
보고된 게 없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보고된 게 없어서 그다음에 상당히 그런 것들이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피해 신고가 왔다하더라도 연구기관에서 이것이 재해로 판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들이 거기에서 자주 보고 접하니까 고막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고막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조사할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고막양식장은 이렇게 샘플로 떠갖고 죽은 거 폐사된 게 많아도 어차피 건져 나와야 돼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은 건져 나와가지고 바지선에서 선별을 해요. 집어넣어가지고 폐사된 것 밑으로 따 빠져요. 이 패각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우리들이 가끔씩 가갖고 보면은, 그러면 그걸 보면 증명이 되는 것이지 그게 신고가 안 됐다고 보상을 안 해주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폐사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재현
주재현위원
원인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폐사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이게 정말 저희들이 재난관련법에 의한 폐사 원인인지 이것이 증명돼야 되는데 어업인들 스스로가 이것이 정말 예기치 못한 환경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했었으면 어업인들이 아마 저희들한테 피해신고를 했을 겁니다. 7, 8년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피해가 많이 났다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신고가 없어서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내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굴양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복양식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유사할 거예요. 수면 아래에서 애들이 커가지고 생산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고막 또한 마찬가지예요. 얘들 살포해서 어떻게 보면 뻘에서 큰 거 아니겠어요? 수면 아래에서.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수온변화가 없을 때에 비해서 천양지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도 듣고 있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것은 우리 과에서 수산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어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준 것도 우리 수산국 어떤 업무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 여수시 수산농가인데 거기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야 돼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피해가 나면 그것을 저지하거나 신고를 하지 말아라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거 없는지 저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양식업을 하도 오래도록 종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그쪽 분야는. 그래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도 신고를 해야 되고 행정당국에다가 요구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국의 또 수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걸 홍보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면 증명되지 않습니까 하고 유도도 해준 것이 맞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제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현재 종표입식은 자율에 맡깁니다. 저희들이 종표입식이 확인되어야 만이 우리가 피해신고도 접수를 하고 원인도 규명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만에 세꼬막 양식업자들은 자가로 종표를 양식을 해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입식신고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이제 그것을 피해를 염두에 두는 일부 어가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국에서 과장님이랑 그 관계자들하고 좀 이야기해서 이런 피해 사례가 소리가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미연에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당국에 업무 중 일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피해신고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산관광국, 시설관리사업단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