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명옥 의원 발언

제380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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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부터 2월 23일까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방법과 순서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보고 방법은 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와 예산재정과 2개 부서, 정책기획과와 자치분권과 2개 부서, 인적자원과와 법무담당관 2개 부서로 나누어 진행하며 부서별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시민의 삶의 가치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기획조정실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관리, 기획, 인사, 자치, 예산 등 행정전반의 지원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시정을 구현하고 시정 주요 현안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대변하여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관리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희망찬 갑진년 행복과 의미있는 순간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근태 대외협력사무소 운영팀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 운영팀장 박근태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임시회를 준비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와 관련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자료 117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핵심사업 업무 조직관리 부서 공유 등 관계부서와의 소통, 자치분권 실현관련 업무 지원,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현실 방안 등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특례시 권한확보 및 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및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외협력사무소 직원들의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3쪽, 현안사업 이행을 위한 공론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현안인 기업유치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과밀억제권역 개정, 특례시 권한확보 등 분권추진, 군공항이전 등의 시 역점사항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 시 핵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64쪽,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입니다. 지금과 같이 국회와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협력네트워크를 유지하여 입법과제와 제도개선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5쪽,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입니다. 국도비확보TF팀과 사업부서와 협업을 통해 정부 예산편성부터 국회 의결단계까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에도 대외협력을 통해 우리 시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행보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박근태 대외협력사무소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7월, 9월, 11월, 12월 대외협력지원이라고 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네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저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꾸준히 국회하고 중앙부처와의 소통관계가 있어서 필요할 때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2023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행감하기 전 것을 우리한테 보냈네요, 자료를?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아, 저희가 행감 끝나고 나서는, 21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이고 22대 준비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계를,

재식

이재식위원

국회가 꼭 열려야 같이 일을 하나?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구체적인 소통은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만난다든가 보좌관을 통해서 만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국회 열릴 때 가서, 출근하면 가서 만나고 출근 안 하면 안 만나고,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여기 계시는 예산재정과장님 모시고 저희가 의원실 돌면서 '25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저희가 비공식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확인) 수원시가 할 일은 많고 재정은 적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감지해서, 지금은 이미 국회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할 것도 없지만 총선 끝난 후에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람들하고 밀착접촉을 해서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다 해 오도록,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만약에 안 하면 올해 행감 때 오늘 한 것 가지고 얘기할 것이니까!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수원시에서 국회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군공항이전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김진표 의장님이 발의하신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기회가 있고, 총선으로 보면 50여 일밖에 안 남았지만 임기로 보면 100일이 남았잖아요. 석 달 정도 남았는데,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그래서 김진표 의장실과 소통을 해 보면 의장님의 의중이 강하기 때문에, 22대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5월 30일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안에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군공항이전 특별법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수원지역 의원님이 의장님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경우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작 단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과 협력하셔서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 연계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근태 운영팀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은 언제 그만두셨어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1월 10일 자로 그만두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실장님!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선위원

채용은 언제 하실 거예요? 채용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조만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조만간이 언제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공고를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직 공고 안 나갔나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선위원

아, 지금 총선 때문에 국회하고 협력하기가, 보좌진이나 국회의원하고 협력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도 빨리 절차 밟으셔서, 소장님이 계신 것하고 안 계신 것하고 다를 거예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일이 많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고, 채용을!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선위원

앉으세요. 박근태 팀장님!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네.

이재선위원

현재 국회의장님께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네.

이재선위원

법규도 그렇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니까, 출마를 안 하신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바짝 서둘러서 마지막 국회 열릴 때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야 될 텐데, 팀장님이 하시기가 힘들지요? 그렇지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다행히 지금 의장실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어서, 거기 정무수석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법이 최대한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마지막 국회가 남아있을 거예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네, 남아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안 된 것이 마무리 때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입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 등을 활용한 현안사업 공론화 지원”이 있습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과 국회 토론회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언론에 더 많이 나가요? 언론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기삿거리를 주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기획보도나 칼럼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입장에서 이슈가 되어서 배포를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 토론회가 파급력이 있는 것인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기자를 만나보면 그분들 얘기는 어떤 보도자료를 주는 것보다는 국회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기자단이 움직일 수 있고 풀단위라고 하는 방송사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터뷰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도에도 또다른 아이템을 잡아서 국회 내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칼럼을 쓰고 기획보도를 하는 것보다, 시간이 흐르면 당선자가 될 수도 있고, 당선자든 현직에 있는 분이든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토론회를 하는 것이 이슈화가 잘될 것 같습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항상 제한된 예산으로, 제한된 시간에 하시는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운영팀장 박근태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태 대외협력사무소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와 예산재정과입니다.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책자 4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인수인계 철저 관련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은 인사이동 시마다 팀별로 현행화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과 업무보고 시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위원회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 관련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위원회 중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향후 위원 위·해촉 시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위원회 출결사항에 따른 위촉 제한 기준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중 2년간 미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해촉 처리하였으며 향후 위원 위촉 시 회의 출결에 따른 위촉 제한 규정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 시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2023년까지 공무원 병가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정비가 불가능한 건에 대해 연가로 전환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전액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분기별 1회 공직자 복무 유의 사항 안내 공문을 실시하고 연가보상비 지급 전 병가 내역 점검을 실시하여 복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55쪽입니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외국인과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 가정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해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수원 관내 대학교, 수원상공회의소, 국제자매·우호도시 내 한인기업 등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인턴십 및 해외 취업 연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원시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아주대 석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국제교류센터 프로그램 강사 참여, 자매도시 방문 시 우리 시 대표단 방문지원 등 다방면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 인원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생태체험은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지급 여비 조정 및 추경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며 4개 구청의 생태체험 유사 사업 등을 활용하여 동 근무 직원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광교힐링하우스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교힐링하우스는 부서 간담회,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용도의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힐링 프로그램 등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휴식과 회복에 기여하고 철저한 관리 운영을 통해 많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공무직 병가사용 시 협약서 사항 준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원시 공무직 단체협약서에 따라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 기준 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 병가를 부여하는 등 업무 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체협약 시에도 공무직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방호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공공청사 관련 불법 행위 및 집회 시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빛 민원실과 통합 민원실 운영에 따라 본관 및 별관 3개소에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업무구역과 개방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직원힐링 후생복지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의 직장 만족도 증대를 위해 복지점수 기본포인트를 900점에서 1,000점으로 상향하고 직원 격려를 위한 후생복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두텁고 촘촘한 후생복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직원 심리검사 및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직원들에게 휴양지원금 부여, 힐링캠프, 국내외 문화탐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직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구현하는 화합의 노사문화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관하여 노사가 적극 대응하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운영 등 대화의 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공무직, 환경관리원, 시립예술단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교섭 상황도 소통하고 협의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지난시 파견과 청소년·청년·스포츠 등 민간교류 지원 등 자매·우호도시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상호 우호관계를 강화하겠으며 국제자매·우호도시 간 기존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공무직 운영,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 및 청원경찰, 환경관리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 채용을 추진하고 공무직 정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새빛마음 프로그램, 퇴직예정자 재취업교육 등 맞춤형 교육으로 공무직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17쪽입니다. 기록물 보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비전자기록물 83만 4,000건, 전자기록물 47만 7,000건 총 131만 2,000건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에 대해 전자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린 시정, 투명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과는 총 11건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고 각 사항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계획서 61쪽∼6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사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개선해서 특정 기관에 불리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5쪽, 지방보조금의 인건비성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세 건에 170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고 사업부서와 부정수급 여부를 분기별 점검해 나가고 그 결과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6쪽,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향후 조직개편 등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67쪽, 교통약자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72쪽까지 2022년도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저희 과 소관 5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 수령 및 집행관리 미흡과 징수결정액을 초과한 예산편성은 사업부서, 자금관리부서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3쪽, 공영주차장 사용료와 75쪽, 체육시설 요금의 현실화는 향후 추진되는 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제2·제3금융권 은행의 지방보조금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시금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향후 제도개선 시에는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획적·합리적인 재정관리가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 본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재정정책 분석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성과 기반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효율적인 기금 운용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의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개정과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예치 기간과 금리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수익성 제고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책임성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26개 부서에 136개 사무를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사무위탁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잔여기간 1년 이내인 18개 사무에 대해서 첫 번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종합성과평가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 사무위탁 운영 관리지침 개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은 727억 원입니다. 이 중 44.9%인 354개 사업에 324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고 첫 번째로 실시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0%에서 20%까지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이 전면 실시되고 앞서 말씀드린 지방보조금의 인건비성 부정수급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편람교육과 자체 점검을 실시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주요 재정사업의 국·도비 확보와 26쪽,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김인배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신교 국제교류센터장님, 수원도시공사 허정문 사장님, 한장수 경영기획본부장님, 백현석 총괄기획실장님, 장진국 경영지원실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16쪽 한번 보실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네.

이재형위원

“기록물 보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개요에 보면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이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구”는 어느 정도로, 어떤 중요성이 있어서 영구적으로 보관을 한다는 것이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영구 같은 경우는 문서 폐기를 할 수 없고 계속 보관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설계 도면이라든가 종합계획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까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중요기록물 DB구축”으로 4억을 편성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년 대비 데이터가 조금 뭐한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하셨습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4억으로 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다 사용하셨습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아, 요즘은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인데 사실은 중요치 않은 부분도 너무나 과다하게 보유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누적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소요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가서 본 위원이 세밀하게 한번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박사승 증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을 보면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 산하 과를 보면 자치분권과를 빼고 나머지는 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업무 과다한 부서가 있을 수 있고 또 각종 시정 현안 추진을 위한 TF팀이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조금 오버 TO가 돼 있고 특히나 인적자원과 같은 경우는,

최원용위원

인적자원과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치분권과를 뺀 나머지, 인적자원과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과가 다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용위원

이것은 정원을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현원이 너무 많아진 것인지,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당분간 시정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라 정원으로 놓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근무지 지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이쪽에 사람들이 몰리면?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적절히 인원 배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신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수습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알겠습니다. 균형 있게 잘 분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용위원

그리고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12쪽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구내식당 특색 메뉴로 자매도시 음식 등을 월 1회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이것은 사실 직원들에게 힐링도 힐링이지만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14쪽이랑도 연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리고 14쪽 보면서 본 위원이 고민한 것은 뭐냐면 요즘 삼성에서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실시간 통역이 잘 돼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혹시 아시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문자를 해도 번역이 바로바로 되고 음성으로 해도 바로바로 바뀌는, 이제는 이런 기기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기기를 활용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기도 하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로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통역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더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힐링하우스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작년에 21건밖에 안 됐었어요, 활용 빈도가.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공사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반년 정도밖에 안 되고,

최원용위원

365일에 반이면 180일 가까이 될 텐데 보통 건수를 1박 2일로 잡아도 잘 썼으면 70∼80회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전체 건수가 21건이란 말이에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힐링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직원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요즘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만큼 그런 느낌이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져서.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수원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있는 것이라도 일단 잘 활용해서 충분히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5쪽과 관련돼서 박사승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부서에 이렇게 체육시설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한 번에 하려면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언제쯤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은 제가 지금 보고를 받은 것이 없고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법무담당관에서 종합 검토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행감이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준비를 안 했으면 올 상반기 때는 조례 개정이 힘들다는 얘기네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상반기 중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70∼80% 요금 현실화를 해 줘야지만 자기들도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서둘러서, 한 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조실과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한꺼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올려야지만 다른 데서도 말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대변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허정문 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강영우위원

자료 9쪽을 보면 대행사업 말고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30억 2,000만 원이 지출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이 내용은 인건비하고 지금 나가는 조사설계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인건비는 애초에 예산재정과에서 본예산 세우실 때 그것이 책정돼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업은 개발사업을 제외한 인건비가 계상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32억 정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인건비나 기타 경비로 따로, 자체 사업으로 구분돼서 그렇게 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중복돼서 지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망포역사 토지 매매 대금 중 2차 중도금 들어온 부분은 시 세입으로 안 잡히고 자체 도시공사,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수익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땅 자체가 도시공사로 이렇게 넘어가 있어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 것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현물 752억으로 출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받으면 저희 자본금으로 자본금화됩니다. 저희 자금이 됩니다. 자본금은 지금 763억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개발사업 분야와 관련돼서는 인건비 자체를 예산재정과에서 이렇게 전입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공사 자체 수익으로 그것을 감당,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한다는 것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출자자본으로 처음에 쓰다가 수익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올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계획이 뭐가 있나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망포지구 대금 회수가 있고 그다음에 탑동지구가 개발에 들어가면 내년부터 회수가 시작됩니다.

강영우위원

내년부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강영우위원

올해까지는 지금 투입만 되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올해까지도 계속 지출이 돼야 됩니다.

강영우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망포 토지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을 공사에다가 마련해 드린 것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탑동 개발하실 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망포지구 토지매매 대금을 받은 것이, 2차까지 받으셨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389억 원인데 지출을 302억, 단순 비교만 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그럼 땅값이 그냥 자체 사업비용으로 다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저희가 지금,

이재선위원

그래서 도대체 302억씩 들일 이유가 뭔지 그것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30,

이재선위원

30억!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30억 들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예산재정과장님!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 현실화하는 것,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민간 영역을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에다가 모집해주고 강사 좋은 분 갖다 대주고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하면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민간이 하는 것보다 28% 선, 또 50% 선, 그 선에서 받는 것에 대한 지적을 수없이 했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러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겨우 하나 한 것이 구민회관 스포츠 강좌 요금 9.2%뿐이 인상을 안 했어요. 그럼 지역에서, 민간 부문에서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탁구장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서 다 문을 닫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 중소기업이니 소상공인이니 해서 지원금을 주고 이런 부분은 다 공공부문에서 뺏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요구했어요. “현실화시켜라, 한 80% 선에서라도!” 그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연중”, “연중” “해당 부서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논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요금을 50%에서 현실화해서 80%까지 올린다? 이것도 참 힘든 것이고 28%뿐이 안 되는 사용료 같은 것을 80%까지 올리면 아마 저항도 클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시설이 지금, 화산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15년 동안 꼼짝없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 건물도 노후돼서 이제는 대수선이 필요하든지,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고 다시 만들어야 될 시점이 오는 것 같은데 돈은 더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해당부서가 됐든, 예산재정과에서 총괄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금 현실화에 대한 주문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기조실장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현실화되는 부분을 더 지체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별도의 TF팀까지 꾸려서 일괄적으로 같이 공통되게 어느 한 곳은 인상되고 어느 한 곳이 인상되지 않으면 또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차 요금도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도시공사뿐이 아니고 지금 체육회 뭐 이렇게 산재돼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요즘 개장하는 것도 현실화를 80% 선에서 맞추질 않으니까 금방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곳은 넘쳐나는 거예요. 민간 영역은 사람들이 없고, 공공시설 쪽에서 해 놓은 것은 넘쳐나고! 그러면서 불만은 더 많고 이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을 만드셔서 TF팀을 언제 만드실 것인지, 한두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물론 해당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나오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재형위원

책자 21쪽 한번 보실래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형위원

21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에서 “단순절감보다 비효율사업의 과감한 폐지”라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수원시를 대략 보면 조직을 계속 늘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비효율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대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으로 계획돼 있다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그 사업들이 추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시점이 또 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주로 투자사업 부분이 해당이 되고 연차별로 저희가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이런 부분은 예전과 같이 중복적인 것, 장기적인 이런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보고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께서 비효율적인 사업을 통폐합해서 재정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의 절감 내용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2024년도에는 꼭 한번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단 한 건이라도 꼭 성과를 기대하고 본 위원이 연말 돼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22쪽 한번 보실래요.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기금 운용”에서 보면 시금고 시스템을 좀 개선하겠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형위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개선하라고 말씀 주신 사항인데 시금고와 연계해서 저희가 기금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이고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관리했던 부분을 공공예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서 지금 예산과 회계 집행 부분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e-호조를 통해서 모든 부분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보통예금으로 관리됨으로써 그 부분이 좀 투명성이 저하되지 않느냐고 해서 기업은행과 협의를 해서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이 부분은 더 투명하게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보통예금이나 요구불예금 중에서 급히 써야 할 돈과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수원시 재정에 보탬이 되게 기금을 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허정문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이재형위원

26쪽 한번 보실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형위원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보면 팔달구A, B, C, 권선구D, 영통구E인데 영통구E는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영통구는, (관계 직원간 협의) 매탄동입니다. 매탄동 일원입니다.

이재형위원

매탄동 일원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하고 공공사업을 개발한다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매탄지구 여러 군데 지금 추진 준비된 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구역을 끊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공공에서, 이렇게 저희가 공모했을 때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은 한 30∼40% 정도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사장님께서도 정보를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중동, 산본 흔히 말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안전 통과라든가 이런 업명 자체부터도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형위원

그래서 수원시도 지금 영통이라든가 개발이 한 20∼30년 된, 다 27년∼30년 됐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 부분 중장기 계획을 빨리 세워서 이런 부분에 공공재개발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이재선위원

며칠 전에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많이 했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해당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까, 이것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아직,

이재선위원

저희는 조직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이고 사실상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공공재개발이 됐든, 사업을 선정하든 뭐 하겠다는 승인을 하든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하셨느냐고 본 위원이 여쭙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공공재,

이재선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 얘기하셨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업무보고는 다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허정문 : 업무할 때 보고는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길게 말해도 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말씀하세요.

이재선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추진단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사업단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반대하는 파가 또 있을 테고, 어디나 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요건을, 두 개 다 있을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공공재개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설계에 대해서 권유해 주고,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에 들어가서 업자를 선정해서 철거를 내보내고 시공하고 분양하고 이득금을, 분양자를 또 사업자를 결정해서 넣어주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끝나는 기간을 최소한도 한 7년∼8년 정도 봐요. 10년을 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이익에 관한 것을 도시공사에서 정산하겠지요. 그 업자가 가져가는 돈, 또 설계하는 돈, 이주의 비용 또 이사 가는 사람이 땅을 사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7∼8년, 10년 가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얼마나 이득을 보겠느냐 본 위원이 여쭤봤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비용 다 빼고 나머지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길래 그것 때문에 도시공사가 공사 이름을 써야 되느냐고 본 위원이 이의제기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아, 네.

이재선위원

다시 검토해라! 그리고 조금 전에 매탄동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지역은 다세대주택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동남빌라 부분은 거기 자체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고 이쪽은 가만히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민간인들, 전직 뭐 하던 분들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들어가서 지금 1,200세대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선위원

그런데 영통구 매탄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다 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주택지가 매탄4동하고 2동에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그 부분 공공재개발을 한다면 분명 또 아파트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에서 검토를 안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검토를 안 하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회는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데니까 개발사업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술적인 면은 저희가 못 들어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아, 이렇겠구나!” 그럼 7∼8년, 10년 되는데 비용 다 빼고 일정 수수료만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있어야 되느냐에 본 위원이 의문을 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검토하겠지 했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혀 그쪽에선 개의치 않는다고 본다면 앞으로 검토를 조금 더 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면 우리 부분인지, 조직에 관한 것만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여기서 너무 길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상황은, 사장님 가보셨어요, 그 동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새집들이 많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뭐냐면 저희가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하는 것을 의뢰하면 우리가 신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공공이 나서서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공모받은 것은 그렇게 민간이 스스로 출발하기도 하고 조합 구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것을 좀 줄여서 빨리 검토해서, 사실은 공모받아서 검증을 몇 단계 합니다. 몇 단계를 해서 법적으로 맞는지,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검증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에 올려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개발해야 좋은지, 안 좋은 것인지도 다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이재선위원

개인들 땅이라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개인들 땅을, 거기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많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을 동안, 10년 동안에 나가서 살 데도 없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민원을 오롯이 다 도시공사에서 안고 간다는 것에 대한 데미지 얘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를 벌겠다고 도시공사가 존재해야 되느냐, 도시개발팀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를 좀 하시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LH라면 가능하겠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그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집을 지어서 이사 가고 배상하고 민원인들 해결하고 땅값 못 주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하겠지만 수원시 공공기관에서 땅장사냐, 아니면 집 장사냐, 아니면 시민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조직을 만들어서 유지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추후 다시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인배 과장님!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재선위원

올해 주요 업무계획 25쪽 보시면 국·도비 확보된 사항이 나왔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올해 초지요, 이것이?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통계에 나온 것처럼 도비는 지금 도의원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초선들도 있으시고 시의원들도 그렇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도비 목적이 내려와요. 사실 그 지역은 10억이 안 드는 지역이에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일부, 그야말로 보수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런데 이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예산을 받아오세요, 예를 들면.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멀쩡한 것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엎어 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비를 가져왔을 때 그 목적으로 가져왔지만 나머지 돈들을, 최소한만 쓰고 정말로 해야 될 것만 쓰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불편 없이,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업 목적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도에다가.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업 변경하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그 돈 가져온 것은 다른 데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시의원 저희도 또한 똑같아요. 예를 들면 매탄공원에 공연장을 만들었어요, 큰돈을 들여서, 몇억을 들여서. 한 번도 공연을 못해요. 그런 내용을 오래된 시의원들은 알아요, 왜 여기다 이것을 못하는지. 일부 사람들은 해달라고 그러지만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말씀만 듣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 막상 하려고 하니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공연을 못했어요. 그런 예산들이 구석구석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과장님이 한 번쯤 지역에 예산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이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어보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잘못 세워지지 않게. 그러면 또 새로 요구하시는 의원님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끼리 서로 얘기해서 이해가 되면 또 다른 용도로 돈을 쓸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잘 관리하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분명히 도의원님들이 예산은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특별조정교부금 말씀 주시는 것 같고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공무원 병가에 대해 지적사항 나왔던 것 보고 받으셨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홍종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투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인식도 갖게 됐습니다.

홍종철위원

문제 확실히 있어 보이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 있어 보이거든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힐링하우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것 힐링하우스, 산하단체 쓸 수 있어요? 산하단체 쓸 수 있게끔 오픈하실 생각 있으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산하단체 관련 부서가 같이 하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은 관리가 어렵지만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조율해서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 유지비 많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거기 인력도 투입되고 유지관리비도 투입되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산하단체까지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차라리.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리고 청사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청사 지금 오픈 안 한다고 신문에 난 것 아시지요, 또.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오늘 봤습니다.

홍종철위원

본관 뒤에라도 열어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카드 태그 찍고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검토 좀 빨리 해주세요. 말씀만 계속 검토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직원들 이동 편의성과 직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저희는 안전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뒀었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스피드게이트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본관 뒤에 카드 찍고 들어와도 스피드게이트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뒤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빨리 검토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예산재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입니다.

홍종철위원

올해 예상되는 세금 누수 때문에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 갖다 쓰셨지요,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477억 원,

홍종철위원

그럼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한 1,000억 정도,

홍종철위원

1,000억 정도?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앞으로 모자라면 계속 그것 빼다 쓰실 것, 아니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그런 일이 제발 없길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사업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올해 확실히 그것이 안 되면 내년에 또 빼다 쓰고 그러면 저희 이것 바닥납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체크 좀 잘해 주시고,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또 이런 개념에서 지금 신규 위탁시설들이 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교복합체육센터, 본 위원이 봤을 때 체육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떻게 선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 개소식 할 때 체육회에서 운영한다고 그러길래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자동화되면서 인력도 남는데, 체육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신규로 뽑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이것이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구성해서 위탁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종합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화를 기해야 예산에 구멍 계속 안 날 것 같거든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의 바람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능력이 나름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시공사에서 맡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에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 것 잘 고려해 주시고, (자료확인) 다 끝났나 보네요. 나머지 것들은, 도시공사 요금 효율화 말씀 계속 드렸어요. 재작년 행감 때도 나온 얘기인데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다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도시공사 재정에도 계속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옆에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와 반발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올해는 꼭, 재작년 행감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올해 더 신경 써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진행되는 사항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민간 보조금도 꼭 잘 챙겨 주시길,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보조금 관리도 잘해 나가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김인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윤명옥위원

주요 재정사업 국·도비 적극 확보 추진계획에 1∼2월은 국회의원 면담하셨다고 써놨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이것 진행하신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앞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현안 사업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난 1월, 연초에 빠르게 국회에 직접 방문해서 의원님들 뵙고 또 보좌관들 뵙고 그렇게 해서 협조 요청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국회의원 직접 뵀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뵌 분도 있고 못 뵌 분은 수석 보좌관들 통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현안은 말씀해 주실 수 없는 사안인 거예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현안 사업들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돼 있고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럼 성과는 괜찮게 나온 거예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지금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난해 보면 예년에 비해서 여러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확보하는 데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히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도의원들의 특별조정교부금의 역할 이런 부분은 도가 갖고 있는 재원 또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재원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 주셨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것 갔다 오신 내용 정리해서 본 위원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지난해 성과까지 해서,

윤명옥위원

이번에 다녀오신 내용 해서,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것은 됐고 국제교류센터 김신교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센터장 김신교입니다.

윤명옥위원

센터에서 내 주신 자료 24쪽에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윤명옥위원

1∼2월에 사업 제안 및 선정한다고 했는데 다 선정됐어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6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윤명옥위원

몇 개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6개 단체가!

윤명옥위원

네.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1개 단체만 선정되고 5개 단체는 자격 미달이라서 탈락했습니다.

윤명옥위원

1개 어디예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된 곳이 아주대학교인데, 아주대학교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들이 포기했습니다.

윤명옥위원

아주대도 포기했다고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윤명옥위원

그럼 지금 하나도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4월에 다시 공고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명옥위원

아, 4월에 재공고해서, 그럼 이분들이 사업 제안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이 금액에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상한액 없이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입니까?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것이라서,

윤명옥위원

몇 % 정해져 있어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대개 한 300 이상 500 정도만 지원이,

윤명옥위원

아, 금액이 그 정도 된다?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윤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선정이 되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선정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 허정문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윤명옥위원

20쪽 “직원과 고객이 행복한 직장만들기” 있어요. 갑질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신다고 추진계획에 굉장히 많이 열거해 놓으셨는데, 일정 다 잡혀 있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시행했고 연 1회 하는 것은 작년 시기에 맞춰서 작년 몇 월인지 그것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1년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윤명옥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24년도 한 해 동안 다 추진하실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것 추진 다 하시고 난 뒤에 결과 보고도 좋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우리 의회에 한 번씩 중간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장님!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위원 또한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문제는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은 빠르게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도비와 관련해서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가 매칭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랬을 때 정말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갖고 오든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 예산을 갖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시비가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비를 받아올 때 지역에서 알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고 어느 곳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고 그래서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도비가 확보되기 전에 이 부분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그런 부분은 또 1차적으로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의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께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사장 허정문입니다.

장정희위원

산하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갑질 또는 성희롱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도시공사 메이커스페이스에도 갔다 왔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은 초반에 잘 소통이 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인데 자꾸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초기에 관리를 잘하셔서 정리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래야만 직원들도 다치지 않고 민원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게 되는 것이라서 그 부분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참고로 메이커스페이스는 재단입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재단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질과 성희롱 문제는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번에 스피드게이트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은, (자료확인) 위치가 어디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본관 두 군데하고 별관 한 군데입니다.

장정희위원

본관이 이쪽,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정문 들어오는 쪽이요.

장정희위원

지금 청원경찰들 있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거기 게이트를 설치하시는 것이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민원실이 양쪽에 있는데,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 뒤로,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민원실 양쪽은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뒤로 할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양쪽에 민원실이 있는데 그 민원실은 사실은 누가 들어가도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청원경찰들 자체도 이미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본관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 청원경찰들도 안쪽에 있고 양쪽의 민원실은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된 상태인 것이잖아요, 현재.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것 설치한다고 했을 때의 의미는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야기되거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설치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양쪽의 민원 창구에는 사실 아무런, 지금 관리하거나 뭐 제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잘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혀 관리를 안 한다, 안 하지는 않고 본관 들어가는 쪽보다는, 일반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약간 소홀함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오히려 본관 들어오는 것은, 직원 사무실 올라가거나 이러는 것은 그전에도 관리가 됐었고 그러면서 민원 창구에도 관리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민원 창구는 아예 누구도 제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서 게이트 설치한다고 했을 때 목적하고 지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게이트가 설치되면 사실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직원들이 들어오는 것이야 뭐 찍고 들어오거나 이런 것이 가능할 텐데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현재도 수월하게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는 차단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특조비 내려오는 것,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에 대한 것 시비가 수반되는 것만 알고 있지, 시비 수반 안 되고 그냥 특조비 내려오는 것은 모르고 있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 다소 시설 규모가 있는 사업은 시비가 일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만 예산재정과에서 관리를 하지 전액 특조비 받아서 각 구에서 쓰고 어디 쓰는 것 그것은 관리를 안 하잖아.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응?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특조비만 가져온다면 구에서 이것 공사 하나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해서 사실 도의원들이 힘을 많이 써서 그것 가져와요. 실제 공사 1억 들여서 할 것을 2억, 3억이 들어가는 것이 많거든. 이런 것 관리는 누가 하나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앞서서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1차적인 부분은 대부분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구청 예산으로 많이 편성됩니다. 구청 예산으로 편성되고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가 분기별로 체크해 나가고 있고 다소 무리가 생기지 않게 사업 물량이 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다시 조정해서 일부 남는 부분은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받아서, 지역의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2차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보면 몇몇 부서에서 특조비 좀 달라, 받아오라고 해서 특조비 신청해서 전액 그것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구청에는 보면.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업자들한테 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예산 커트라인은 있는데 실제 내려온 돈은 곱이 더 들어가 버려. 이런 것을 상의해서 하는 것이,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니냐, 이것이지. 그렇지요? 그래서 관리하는 체계를 예산재정과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문 사장님한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그것 한다는 것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8년∼2027년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2024년도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햇수로는 6년이에요, 5년이지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6년 동안에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뭘 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인허가 기간이 보통 4년 걸립니다. 4년 걸리는데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본래 법정 소요 기간이 한 4년이 되고 그런데 조금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최대한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보면 2,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한 것이, 지난번에 컨벤션에서 발표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입주예정자는 지금 신청받은 것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의향 조사는 한 것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거의 토지 면적으로 말하면 의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수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의향을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해서, 또 토지 사용 시기가 되면 될수록 조금 더 많은 구매자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막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급하게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을 한번에 다 하려는 것 같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러면 부실 공사도 될 수 있고,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신교 센터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센터장 김신교입니다.

최원용위원

국제자매·우호도시 시민방문 교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이것 할 때 예산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받지요, 일단은, 어떻게 진행할지를?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방문 교류사업을 할 때 저희가 현재 민간 교류사업으로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 민간 교류할 때 수원시로 오는 것만 하는 것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보조금 조금만 지원해주고 따로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른 쪽, 다른 부서의 심의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심의가 보류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업체가 두 군데 들어왔었는데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단가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2급 강사의 1시간 강의료, 이것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조차 다 다르더라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항목별이라도 조정해서 미리 제공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행정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충분히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허정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사장 허정문입니다.

최원용위원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하고 장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질과 인권침해 같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너무 용어가 갑질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 같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한 20년 전쯤에 본 위원이 군 생활 잠깐 했을 때 그때 군 가혹행위 없앤다고 그래서 할당량이 떨어졌어요. 상병 말호봉도 일부러 다 영창을 보내버리고 그래서 많이 해소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갑질이라는 말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얼마 전에 축구 대표팀 문제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사실 이제는 갑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을들도 마찬가지이고,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와 배려, 존중의 교육이 필요한데 자꾸 갑질, 인권침해라고 말을 해버리면 너무 일방향적인 인식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준 세뇌 혹은 피해의식을 더 키울 수 있는 용어를 갖고 자꾸 교육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여기 나온 내용처럼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구성을 조금은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정말 동의합니다. 어쨌든 갑질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 정말 공감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부터, 특히 저희는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바꾸고는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이런 언어, 용어가 갖고 있는, 지정하는 힘이 강하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어떤 용어를 선별해서 쓰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특히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김인배 과장님!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최원용위원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금 현실화 중에서도 본 위원은 특히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 지역구가 본의 아니게 화성, 용인과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특히 많이 합니다. 화성, 용인은 수원보다 땅도 5배, 6배 큰데 거기에서 갖고 있는 주차장 부지로서의 가치와 수원시 주차장 부지의 가치가 다를 텐데, 특히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망포동의 망포역은 분당선인데 그 옆에 조금만 지나가면 화성 사람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온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요금을 올리더라도 차라리 다른 시와 붙어있는 지역은 시민들의 할인 폭을 높이면 불만도 적을 것이고 뭔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2년 가까이 됐는데 수원시가 늘 하는 얘기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급격히 늘릴 수가 없으면 쓰는 사람들을 좀 선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인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주차료면 본 위원도 버스 안 타요, 차 끌고 가서 주차하고 하루 종일 있다 오지. 이런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다른 시와 붙어있는 지역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수시로 보고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원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신교 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국제교류센터장 김신교입니다.

이재형위원

13쪽 한번 보실래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자료확인) 네.

이재형위원

센터장님! “수원시 외국인 지역이해 프로그램”에서 “관내 외국인 유학생과 수원시민이 함께하는 교육·체험·지역 봉사활동”이라고 나오는데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동남아 국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물밀듯이 왔다가 물밀듯이 다 나가 버려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이재형위원

흔히 말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좀 있을까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동남아 유학생보다는 중국이나 서양권의 사람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이재형위원

그런데 그쪽에 가보면 동남아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확인) 2024년도 업무보고 자료 20쪽, “국제자매·우호도시 시민방문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이재형위원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센터장님 아시다시피 쿠바하고 국교 수교를 맺었잖습니까?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이재형위원

개인적으로, 국제교류센터장 입장에서 봤을 때 쿠바하고 어차피 교류됐으니까 또 그런, 혹시 개인적인 생각, 어떤 그런 계획도 있을까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현재 지리적으로 쿠바가 거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쪽으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뉴스를 보니까 K-POP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어 대학교 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이재형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교 수교가 됐으니까 센터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향후 계획, 프랑스, 대만 가오슝, 피닉스 등 여러 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시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도 좋지만 새롭게 수교가 됐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성과가 안 좋으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서 다각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교

김신교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스페인어권하고는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권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와 예산재정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 김인배 예산재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와 자치분권과입니다. 권정희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정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 공통사항으로 보고서 79쪽입니다.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철저 관련으로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위원 변동 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위원 출결 관리 관련입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사전일정 조율 및 알림을 철저히 하여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겠으며 임기 만료 위원의 재위촉 여부 결정 시 임기 동안 회의 참석률을 확인하여 재위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보고서 82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결과 시정 접목 관련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92개 추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유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로운수원위원회의 제안사항 정책 반영 관련입니다. 새로운수원위원회와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매월 간사단 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간사단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각 분과위원회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 강화와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4쪽, 공유냉장고 운영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포 관련입니다. 공유냉장고는 2월 1일 기준 총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유냉장고 내·외부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음식물 등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모든 운영자에게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쪽, 효율적인 시정 현안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중심의 정책을 지향하고 속도감 있는 대응 기조 확립과 실효적 관리를 위해 간부 회의를 정기와 수시 회의로 운영하여 간부 공직자의 경험과 지혜를 수렴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지방정부 혁신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유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정부혁신 전략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2024년 수원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대외적 성과를 이끌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혁신 정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의 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전략적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 공감 성과 창출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정 운영은 물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지표와 목표 설정을 위해 전문가 검토, 대면 심의를 실시하고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성과 과제를 확정하겠으며 분기별 실적검증, 정량평가, 정성평가, 난이도 평가 등을 통해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조직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누구나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입니다.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 주도의 모니터링과 시민, 공직자 대상의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 주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 공유로 행정의 이행력을 높이고 시민, 수원시 전문가들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따른 대책을 통한 미래 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한 부서별 과제를 체계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는 등 생애주기별 전 세대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권정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자치분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책자 87쪽, “각 부서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을 인수인계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저희 과는 지난해 총 12건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을 철저히 하고 과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책자 88쪽,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 위원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초과하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경우 '23년 9월에 해촉된 여성위원을 '23년 12월에 여성위원 두 명을 위촉하여 비율을 맞췄으며 수원시 자치분권위원회는 정원 30명에 맞추어 2월 중에 여성위원을 위촉하여 성별 비율을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89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시 회의 출결사항에 따른 위원자격 유지 여부 및 재위촉 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 위원회 모두 출결사항에 따른 위원자격 유지 여부 및 재위촉 제한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위원회 정례회의 시 이에 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참석실적 기준 및 제한 내용을 자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0쪽, “청소년과 청년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부족함. 청소년 및 청년들이 봉사활동의 즐거움이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지난해 6개 프로그램에 61회 1,238명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올해는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체험하는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기획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1쪽, “새마을문고의 도서구입 확대보다는 각 문고의 성격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2024년 새마을문고 운영계획 수립 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구별로, 동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고 특성화 사업보조금뿐만 아니라 운영보조금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2쪽, “새마을문고 이용자 수가 실제보다 많게 계상되거나 예산집행 시 회원의 사적활용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고 지도점검 및 운영 관리에 힘써주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새마을문고 이용자 수에 대하여 산정방식을 보다 세분화하여 4개 구에 대해 산정 기준을 대출자 수, 프로그램 이용자 수, 방문자 수를 합하여 집계할 수 있도록 통일시키겠으며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3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고 답례품 선정 시 다양하고 내실 있게 선정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18개 공급업체와 30개의 답례품을 지난해 12월에 선정하였습니다. 책자 94쪽, “자원봉사자 인정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할인가맹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수자원봉사자 관내 수목원 이용 시 감면혜택 제공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수목원 이용 시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공원녹지사업소에 협조 요청을 한 결과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추후 수익구조 및 운영상황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할인가맹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자 및 각종 홍보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5쪽, “자율방범대가 새로 구성되고 운영감독과 예산지원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경찰서와 사전에 공유하고 문제발생 시에도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계획에 의거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방범대별로 현장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경찰서와 수원시 간의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상·하반기 1회씩 추진하여 수원시 행사 지원요청 협조 등 각종 현황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6쪽, “자율방범대 장비현황이 인원과 비교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장비의 필요여부를 재확인하여 장비들이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동 자율방범대 장비 필요여부에 따라 수요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여 부족분 발생 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하반기에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97쪽, “자원봉사센터는 보조금 지원사업보다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봉사자 지원과 연계 업무에 집중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2024년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난해 30개 단체 8,000만 원에서 20개 단체 6,000만 원으로 축소 운영하고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간담회와 한마음워크숍을 통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추진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도록 봉사자 지원과 연계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8쪽, “수원시 단체의 회원수 및 활동내역에 따른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과 단체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에 2024년 주요 사업에 대해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을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쪽,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시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철저한 선거관리 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공명선거를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업무 협조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8쪽,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운영입니다. 시정 주요현안 및 시민불편 현장을 직접 살피고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는 현장시장실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점검하여 신속하고 빠르게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책자 39쪽, 2024 새빛 만남 추진입니다. 민선8기 3년 차를 맞아 기존 열린대화 형식을 탈피하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과 프로그램으로 지난 1월 30일, 31일 이틀간 추진하였습니다. 동 방문은 국회의원선거 이후 동별로 다양하고 동 여건에 맞는 형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0쪽, 자치구 수준의 행정구 혁신입니다. 현재 행정구를 자치구 수준으로의 행정혁신을 통해 수원형 자치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1월까지 1단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추가적인 이양사무를 발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1쪽, 특례 권한 확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수원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특례권한을 확보하고자 중앙부처·국회 그리고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2쪽,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차별화된 답례품을 발굴하여 수원의 도시 브랜딩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로 모아진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3쪽,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자원봉사 허브기관인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봉사단체를 통해 수원특례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간봉사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건전한 지역사회 구현과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단결과 화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김형수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시자원봉사센터 김경호 상임이사님, 최영화 센터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수원시 출생률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0.76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전국 평균보다 어느 정도 될까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약간 낮은 것,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낮은 것으로,

홍종철위원

낮아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홍종철위원

수원시 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엔 '22년도 기준이긴 한데 더 떨어졌을 것이고, 0.59예요. 수원도 0.7대인데 평균보다 낮아요. 저출생에 관한 대책이나 앞으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저출생대응팀이라고 지난해 1월 22일에 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팀이 신설됐고 해서 앞으로 대응을 철저히,

홍종철위원

지난해 1월 신생인데 지금 1년,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아니, 지난 2월,

홍종철위원

지난 2월에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1월 22일,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홍종철위원

한 달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홍종철위원

작년에도 뭐 있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뭐 한다고 하셨거든요, 저출생과 관련해서. 그런 대책이 안 나와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도 보고자료 33쪽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쭉 나와 있어요. 1인 가구 뭐 사실 이것이 표와 연관된 분들 위주로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저출생이 큰 문제 중의 하나거든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홍종철위원

수원시도 지금 평균 이하예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을 발굴하셔서 시장님한테 제출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주위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신생아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수원시가 적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임산부 지원하는 채소 사업 이런 것도 보면 예산이 1,000만 원 단위밖에 안 돼서 신청자의 절반 이하로 지원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출생과 관련해서 정책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팀이 생긴 지 한 달 되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에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자치분권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홍종철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선물 30건, 30개 정도 선정하셨어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상위 5개, 6개가 180건 정도 되고 나머지 품목들이 50건도 안 되거든요. 50건 정도밖에 안 돼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매년 이것은 분석하셔서 신청 안 한, 이렇게 따지면 신청을 한 건도 안 한 것이 많을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신규로 선정한 것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옛날에 선정한 것도 보면 없을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신청 안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짜 기부하신 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갖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업무추진계획 42쪽에 보면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벌써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디지털 드로잉 작가 양성교육”, “우리가족 힐링여행”, “셰어하우스 CON 퇴거 준비자금”이 지역사랑기부제 취지와 맞나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도 공모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홍종철위원

디지털 드로잉 작가 양성교육이 어떤 취지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시행하시려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그것이 사업 목적이 발달 장애인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홍종철위원

이것이 고향사랑기부제랑 연관이 된다고 말씀,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고향사랑기부제가 뭐예요? 이 취지가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에서는 우선,

홍종철위원

내가 하고 싶은 사업 공모해서 하고 이 기금에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기금을 우선,

홍종철위원

지금 집행하는 데 대해서 규정이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어떤, 어떤 사업에서 하라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지역문화예술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홍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보면.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엄청 광범위해서 그냥 하고 싶은 사업 다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들어온 돈들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것 이렇게 해서 공모 들어온 것들 이렇게 선정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소중한 돈인데 좀 더, 이것이 지금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화성이지요? 화성이고 2등이 수원 아닌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전국 단위로는 전남,

홍종철위원

전남?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전남 쪽입니다.

홍종철위원

수원이 상위권이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경기도에서는 상위권입니다.

홍종철위원

상위권이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상위권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그 부분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제일 많이 갖고 간, 혜택받아서 상품으로 갖고 간 것이 뭐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저희는 수원페이를 많이 적립하고,

홍종철위원

수원페이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수원페이는 어디서 쓸 수 있어요? 수원에서 쓸 수 있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수원에 안 사시는 인근 분들이, 화성, 용인 이렇게 근처 분들이 수원에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10만 원 받으니 3만 원을 수원페이로 돌려받으신 것이잖아요, 수원 가서 쓰시려고. 맞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취지에서 기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인근에서 수원 와서 쓰려고. 그러면 이것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우선 일단은. 그런데 본 위원은 기부금 들어온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이런 데다가 쭉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도 지역 활성화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쓸 때도 물론 위원회 통해서 선정하고 지원하셨겠지만 좀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이 지금 초기 시행인 만큼 처음에 줄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금 들어온 것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권정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방금 홍종철 위원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시나리오는 그런대로 멋있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왜 젊은 세대가 아이를 안 낳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정희입니다. 기존에 많은 인구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지 않다, 높아지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도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를 낳았으니 돈을 주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살기 좋은 그런 인구를, 출생하거나 고령 인구 등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인구정책을 해야겠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저도 봤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그렇게 노력해도 현실에, 우리 시 정책이나 이런 것이 부합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도 보면 종일반이 있잖아요. 종일반에 맡기는 부모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종일반에 맡기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도 종일반이 있거든요. 오후에 방과 후 돌봄교실이 있는데 거기는 어떠냐면 오후 3시면 학교에서 애들을 안 돌봐요. 그 원인이,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런 것 조사 안 해 봤지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학교 돌봄사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

재식

이재식위원

돌볼 수 있는 것이, 방과 후 돌보는 것이 오후 3시면 끝난다니까. 집으로 애들을 돌려보내야 돼요, 3시면.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직장 생활하는데 오후 3시에 퇴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 하잖아. 애 돌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다시 재위탁하는 데로 애들을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출산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하나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왜 3시에 보내냐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돈이에요, 돈.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3시까지만 돌보고, 그것도 3시까지만 와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 선생이 자체에서 돌봐주면서 조금씩 수당을 받고 정부 지원해 준 돈 받고 아이들을 돌보다가 3시 되면 선생님도 퇴근해야 되니까 아이들 다 보내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에서 아이들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부의장님 의견에 동감하고,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양육, 교육 부분이나 일자리 경제 부분 그다음에 주거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 좀 살펴봐 주기 바라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 홍종철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이재선위원

자치분권과장님! 이것이 언제 생긴 제도지요, 고향사랑기부제가?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지난해,

이재선위원

2023년,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2023년, 네.

이재선위원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받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대충 기부금 전체 받은 것을?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지금 기부금은 3억 2,900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비용은 지금 얼마 들었어요, 답례품 나간 것?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답례품 비용은, (자료확인) 6,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

6,400만 원이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기부받으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처리를? 기부금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회계처리가 어떻게 돼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기금 통장에 우선 입금이 되고, 입금되고 거기서 답례품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출은? 기부금 받은 것 지출을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쪽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돼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기금심의,

이재선위원

거기서 사업을 받나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올해 사업 세 가지 선정하듯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3개 선정하고,

이재선위원

기금 신청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그 “돈을 쓰겠다.” “도와달라”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공모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냥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에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 3건 상정해서 심의위원회 통과시키는지 아니면 수원시민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로 들어온 돈을 우리가 쓸 수 있게 신청받는 일정 기간이 있는지 그 절차를 묻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그런 절차보다는 우선 기금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받고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이재선위원

공모해서 어떻게 받아요? 공모를 어디다 대고 해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과장님,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는데, 작년도부터 이 제도가 생겼어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그 돈은 어찌 보면 우리 예산이 아닌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는 기부금인데 그 사람들이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난 이런 데 써 달라”고 들어오는 돈도 있을 테고, “난 고향에다 그냥 내겠다.”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흐름이. 그래서 정말로 예산 아닌 기부금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 시민들이 “나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이 돈을 지원받을 수 있겠다.”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본 위원도 모르고 과장님도 정확히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흐름도를 정확히 하셔서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얼마 들어왔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배부됐고 기금에 얼마가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정확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자료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최영화 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 최영화 센터장입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3쪽이에요. 가지고 계시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자원봉사센터 정원이 17명인데 현원 20명으로 돼 있고 현원이 왜 이렇게 늘었나 봤더니 정원외 세 명이더라고요. “정원외 ; 임기제전문직 8급 1명, 국비지원 교육, 전산코디네이터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어떻게 채용하셨어요, 정원외 사람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정원외 3인, 세 명 중에서 두 명은 저희가 국비와 시비가 매칭된 코디네이터 두 분인데 전산코디네이터와 교육코디네이터 두 명이고 한 명은 저희가 기존에 착한공터라는 센터,

이재선위원

착한공터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착한공터라는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을 구축한 지도 되게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이,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플랫폼 자체를 다시 재구성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 인력 8급 임 기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돈은 시비에서 나가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시비?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의원들이 정원을 몇 명 하라고 이렇게 승인해 준 상태에서 운영하셔야지 자꾸 사업을 확장한다고, 필요하다고 자꾸 인원을 달라면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업무 내용을 보니까 너무 또 확대되어 있어요, 지금. 내신 자료 12쪽 좀 보세요. 해외 캄보디아 지원 프로젝트까지 하세요. 그렇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계획을 뭘 믿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본연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 그리고 또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수요처를 연결해 주는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업무, 순수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캄보디아 지원 프로젝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검토 다시 해 주세요. 다시 해 주세요, 꼭!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인원은 주신 범위 내에서 하세요. 자꾸 일을 벌여서 사람을 더 달라, 예산을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지금 캄보디아 지원 프로젝트는 해당 부서가 있어요, 행정지원과 본청에.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그쪽으로 넘기세요. 교류센터도 있어요, 수원에. 그쪽으로 넘기세요. 사업을 자꾸, 사업이 먼저인지,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채용한 인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자꾸 생산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두 번째 내준 자료 5쪽 좀 봐주세요. 수원시 자원봉사 등록 인원이 42만 명이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은 연인원이 지금, 실제 인원은 4만 1,000명이에요. 그렇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등록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매년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왜 등록해 놓고 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간 한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재선위원

10%에요, 10%!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집 주변에서 편하게 원하는 시간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일감들을 마련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쉽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외부에 홍보하긴 좋아요. 수원시민의 30% 그러니까 0세∼100세까지를 생각할 때 30%의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라고 자랑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인원, 실제로 인원이 4만 명뿐이 안 돼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자원봉사자 등록하면 주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등록만 해 놓고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등록됐다는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 파악은 제대로 한 것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세 시간을 나왔다면 왕복 오고 가는 시간을 알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용이 허술한 것을 가지고 세 시간 봉사했다고 주지 말아라. 그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면 안 된다. 인식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허수인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수원시가 좋은 도시라고 말씀하기에는,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한번 센터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과연 자원봉사자 등록만 했을 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 왜 등록만 하고 안 할까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최영화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12쪽에 “자원봉사 나눔 문화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시면 예산이 얼마지요, 이것이 지금?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500만 원입니다.

최원용위원

500만 원으로 여기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옆에 보면 참고에 협력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돌봄 프로젝트 같은 경우,

최원용위원

아무리 그래도 500만 원으로 이것을 다, 아무리 협력이지만 본 위원은 제한된 예산이 있으면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나마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밑에 보시면 또 특히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에서 손바닥정원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아, 이것은 예시를 든 것이라,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예시에 이것이 들어간 이유가, 본 위원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열차단 옥상 쿨루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이것저것, 마음은 알아요. 욕심은 알겠어요. 그런데 수원시의 대체적인 문제가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깐 제대로 끝맺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숫자를 줄이셔서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원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청년 자원봉사에 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 17쪽 보시면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확히, 자세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는 사실 개괄적인 개요만 나와 있고 조금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구분했고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더 학생들이 쉽게 봉사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캠페인 위주의 그런 사업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든지 그런 캠페인 위주의 온라인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여름 자원봉사 학교를 다시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청소년·청년 자원봉사지만 이것이 어떤 일회성 이런 봉사보다는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연속성 있는 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청소년 때 이것을 해보고 그다음 단계에 이것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아동·청소년과 청년, 중장년, 그리고 요즘은 새롭게 또 퇴직하신 분들까지 해서 시니어까지 지금 봉사자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봉사를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보니 교육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본인의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청년들은 주로 스스로 기획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신중년 같은 분들은 기존에 생활 경험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그런 확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재능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고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기존에는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저희 센터에서 상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냥 쉽게 센터에 오면 하실 수 있도록 본인들의 재능과 관련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원봉사라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세대 간에 또는 여러 계층 간에 분리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앞선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그분들과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대별로 쪼개서 하는 것도 좋은데 섞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활용해 주시고, 자치분권과 김형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최원용위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 금액이 지금 다 확보가 됐습니까? 바로바로 확보가 안 돼서 좀 딜레이가 있지 않나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저희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기부가 돼 서 금액이 많이 들어왔는데 답례품을 줄 예산이 없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예산을 좀 전용해서 답례품이 나가고, 그리고 추경 때 우선 그것에 대한, 올해도 예상치를, 지난해 기부된 금액만큼을 예상치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그리고 하반기 때도 답례품 예산이 나갈 것이 없습니다. 우선 상반기 추경 때까지만 예산 전용을 하고 그것을 또 반영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을 고려할 때 기부를 하고 몇 달 뒤에 답례품을 받으면 그 기간을 굉장히 답답해할 것 같은데, 우리가 솔직히 어떤 물건을 시키더라도 당일배송을 강조하는 민족인데 그런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가 없을까요, 기금에서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우선 지금 2,000만 원 전용해서, 저희가 원래 예산으로 서 있던 것을 전용해서 상반기에는 답례품으로 비용을 충당할 것입니다. 하반기 때는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 부분 너무 길게 차이가 안 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과 권정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하잖아요, 우리가.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최원용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출생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 지역구에 난임병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아침에 사람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서 낳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낳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본 위원이 고민한 것이 뭐냐면 출산하는 나이가, 스타트 되는 지점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뒤로.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릴 때 출산을 하는 것과 나이를 먹고 출산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수원시도 약간 고령화가 돼 가고 있고 그런 관점을 좀 반영해서 그쪽에 지원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그 분야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원용위원

조속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30쪽,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구현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방송에 많이 나와요. 지금 공직에 새로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이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공무원 사회의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성과를 강조하지 않는, 뭐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셨나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3월, 4월에 확정 지어서,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최원용위원

빠르게 확정 지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형수 자치분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37쪽 한번 볼까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료확인) 네.

이재형위원

과장님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몇 년이나 있으세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동사무소는 세류2동, 평동, 서둔동, 인계동 근무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우, 많이 근무하셨네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동도 근무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다다음달 국회의원선거가 아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웃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한번 경험한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이,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선거인명부 작성→벽보 첩부→공보물 작업 및 투표안내문 발송→사전투표소 설치 및 운영→본투표소 설치 및 운영→개표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상 인원과 또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실제로는 3월 한 달이 가장 중요할 텐데 과장님 입장에서 계획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투표관리관을 선정했고, 그리고 투표사무원은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따라 배정하는데 저희가 통상 수원시 공직자는 이번 투표에 한 1,600명 정도, 지난 선거 때 1,600명 정도가 선거 종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1,600명 정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래서 그 정도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당일 또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사이 사이에 주지시키는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수원시 44개 동으로 비교했을 때 약 한 40명, 동별 기준 한 40명 정도가 아르바이트로 해서 선거, 투표 지원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어디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 되느냐면 공보물 작업하고 투표안내문 발송을 했는데 자기가 부여받은 번호하고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다른 부분이 가끔가다 발생해서 투·개표가 상당히, 어떤 때는 싸움이 막 벌어지니까 한두 시간이 지연되더라고요. 지연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개표까지, 그래서 개표가 새벽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가끔가다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참관인, 그다음에 투표소 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상세하게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자치분권과장님이 한 달 남짓한 국회의원선거 투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잘 짜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과장님께서 중간중간 점검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요청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건, 사고 없이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경찰청으로 이렇게 이관되면서,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아직 복장이라든가 차량, 이런 부분이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어떻게 경찰서하고는 좀 협의해 봤나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경찰서랑 협의는 아직,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4개 연합대별로 경찰서랑 우선 협의가 되는 부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지원 부분만 됐지 운영에 대한 것은 경찰서 소관이라 우선 운영에 대한 것은 경찰서와 협의할 때 저희도 물론 같이 가서 협조하고, 그리고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경찰서, 전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서 경찰서 계획 수립과 동시에 저희가 그것에 따른 협의,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강영우위원

일단 협의하실 때 봉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에서 협의할 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료 95쪽하고 96쪽 작성하실 때 과장님 “어, 이상하네.” 이런 것 못 느끼셨나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료확인)

강영우위원

지금 보면 열다섯 개 지대가 있는 데하고 여섯 개 지대가 있는 데하고, 인원수가 300명이 넘는 데하고 130명이 있는 데하고 예산지원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고 또 일괄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료만 놓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예산 부분은 지난해랑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에서 연합대로 세워져 있던 예산을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구별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 준 것만 놓고 보면,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열다섯 개 지대 있는 데하고 여섯 개 지대 있는 데하고 예산 배정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대원 수를 놓고 봐도 300명이 넘는 권선구나 130명이 있는 영통구나 예산지원 범위가, 폭이 그렇게,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구에서 연합대 필요예산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영통구 같은 경우는 여섯 개 지대밖에 없는데 구에서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면 다 세워주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열다섯 개 지대에 300, 몇 명입니까? (자료확인) 309명이나 되는데 예산을 놓고 보면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 부분은 한번,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집행할 때 꼼꼼히 따져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권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22년도에도 그렇고 '23년도에도 정책기획과에서 부서별로 행안부에서 내려간 지침에 따라서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달라고 공문을 뿌리고 이런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혁신제품이나 성능제품이나 성능인증제품이나 GS제품이나 상급 기관에서 평가할 때 구매 내용을 보면 똑같다고 본 위원이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우리 관내에 같은 제품의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나라장터에서 구매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혁신제품 찍고 마는데 사실은 나라장터 말고도 벤처나라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똑같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공 구매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관외에 있는 업체는 아니더라도 관내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꼼꼼히, 올해도 그것 혹시 각 부서 이런 데 공문 보냈나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정희입니다. 혁신제품은 기업 제품 구매로 산자부에서 경제 분야로 내려와서 제가 지난 부서, 있었던 부서에서 그 업무를 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난해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려올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사항을 산자부에 건의를 해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도록 제안해 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 평가는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 질의를 해봤는데 혁신제품이나 성능인증제품이나 그다음에 GS인증제품이나 공공 구매해서 가점받는, 기관 평가할 때 받는 점수는 같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기업 제품 봤을 때 일부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난해 한 번 봐서,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공문 내려온 것 그대로, 혁신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는 그냥, 우리 관내에도 혁신제품이 아닌 성능인증이나 GS인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혁신제품만 무조건 구매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이지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아, 네.

강영우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꼼꼼히, 그 부분은 공문을 보내실 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권정희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협업포인트제” 운영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정희입니다. 저희가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 수시로 혁신업무를 서로 소통하는 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좀 덜 되고 그러다 보니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협업포인트제라고 현 정부에서 내려온 제도가 있고 저희 온나라시스템에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포인트를 그러면 쌓는 거예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200포인트를 기본으로 줍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거나 서로 협업하면 10점씩 가점이 있고 상대방한테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점수를 서로 관리하면서 점수가 높은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상을 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윤명옥위원

어떤 상을 줄 것인지는 아직 안 정해진 것이고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왔고 저희도 연말에 우수 직원에 대해서 5명 정도 표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윤명옥위원

38쪽에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운영” 있어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버스로 현장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시장님이 버스를 탄다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시장님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윤명옥위원

어떤 버스 타시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버스를 하나, 맵핑해서 현장시장실 버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럼 그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현장,

윤명옥위원

지정 장소, 정해지는 그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럼 그 장소가 동사무소인 거예요, 아니면 컨벤션 같은 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어떤 현안 사항이 있는 지역에 가서 상담하고 어떤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가까운 지역주민들하고 더 소통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최영화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윤명옥위원

9쪽에 레인보우세이브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내용은 본 위원이 지금 봤는데 이것이 원래 기존의 사업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이에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신규로 계획한 사업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레인보우세이브란 제목 누가 정한 거예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저희가 레인보우세이브가 무지개 색깔이어서 어린이들, 유아들 안전 보행과 관련된 것이라 좀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이름을 정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 도로에 페인팅하고 이런 것 자체가 조금 수월하지 않아서 중간에, 올해 계획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스마일 스트릿이라는 그러니까 약간 스티커,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변경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사업, 네. 구체적인 이름을, 네.

윤명옥위원

이름을 바꾸신다고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업의 목표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실천하는 결과물이 기존에는 페인팅하는 것이었다면 새롭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스티커를 제작해서 바닥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하고,

윤명옥위원

도로에 붙이신다는 거예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윤명옥위원

그럼 이것 신청은 어떻게 해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 연합회와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범지역을 정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실천, 그러니까 봉사자분들하고 그리고 공공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소요예산이 392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스티커를 사서 바닥에 붙인다는 거예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윤명옥위원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데 이것도 중간에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잘 계획하고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니만큼 신경 쓰셔서 진행 과정 저희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11쪽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있는데 이 우수프로그램은 누가 심의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데 자원봉사단체들이 공고, 공모하실 수 있으시고 심의는 저희 심의위원분들이 별도로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저희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올해는 평가표나, 그리고 작년 한 해 모니터링하고 난 이후에 사업의 내용이나 부실했던 단체들은 제외시키고 신규 단체들은 조금 더 유입하는, 신규 단체는, 20% 이상 일정 비율은 신규 단체 분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은 변경했습니다.

윤명옥위원

말 그대로 진짜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 이것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잘, 저희가 모니터링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14쪽에 수원 가족봉사단, 이것 홍보하고 모집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마무리 사업계획 수립 중이고 3월 중에 모집공고 나갈 예정입니다.

윤명옥위원

아, 지금 수립 중이고 모집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윤명옥위원

이것도 잘하셔서 생색내기 안 되게 가족봉사단이라고 와서 35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냥 생색내기용이나 겉보기용이 아니라 내실 있게 꾸려나갔으면 합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이재형위원

38쪽,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의할게요.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버스로 현장 이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버스는 지금 어떤 용도로만, 어떻게 공유합니까, 이것은 사용?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버스 한 대를 가지고 시장님 전용으로만 그냥, 용도가 그것으로만 씁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없어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가실 때만 이용하시고,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그 이외에 직원들이 어디 이동하거나 부서별로 무슨 워크숍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행사 참석한다든가 할 때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시장님은 현장시장실 나갈 때만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예로, 실장님도 알고 계시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찾아가는 시장실 아주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안구에 A라는 아파트에 1,500가구 입주가 시작됐어요, 과장님. 그럼 어떤 조치를 합니까? 찾아가는 시장실에 국한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500가구나 2,000가구가 입주를 시작했어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러면 자치분권과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시스템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라든가?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그렇게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전입 신고자가 많기 때문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자가 많아서 민원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그리고 수원시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전입이니까 관내 전입 말고 관외에서 전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원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저희 과에서 지원합니다.

이재형위원

행정지원팀장님 혹시 여기 계세요? 누구지요? 안 계세요, 팀장님? 본 위원이 다른 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물론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굉장히 좋아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A라는 시다. 시의 어느 동이다. 그러면 1,500가구다. 그러면 부서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초본, 등본 그다음에 인감증명, 앞으로 인감증명은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요. 그 아파트 주변에 이런, 이런 것을 설치해서 A라는 동사무소가 그 아파트에 뭐 1㎞, 2㎞로 멀다. 거기서 즉시 해줍니다, 그냥. 과장님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차후에 서울의 어디 동이 이런 것을 하더라는 것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한 예로 영통1동, 원천동에 영흥숲푸르지오에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이 버스 타고 거기까지 오셨어요. 그때 주 민원이 뭐였냐면, 가장 큰 민원이 1,500가구가 되는데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러시아워 시간에는 30분 이상이 걸려요, 차가 빠져나가는 시간만. 그래서 “버스를 증차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후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응급환자 발생 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입주민 대표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시장님하고 또 각 부서에서 와서 그런 부분의 민원을 받고 가셨어요. 그러면 해당 시·도의원도 가고 지역민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오고 막 오는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다 오합지졸이고 부서별로 다 다르고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시장실 아주 좋은 제도이고 방안이고 즉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 같던데 어떠한 안건, B라는 안건, C라는 안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결과가 처리됐고 어디 부분은 진행 중이다. 언제까지 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시·도의원들한테 전화한다든가 물어도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가 깜깜무소식이라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찾아갔을 때는 A라는 안건이 있고 반드시 통합적으로, 1안 건, 2안 건, 3안 건을 통합적으로 진행 중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피드백 해주는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을 때 또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해결됐는지를 피드백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대량적으로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는 찾아가는 민원을,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정희 정책기획과장님! 김형수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입니다. 신현삼 인적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적자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사항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인수인계 개선 검토 사항입니다. 인적자원과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1건은 추진 완료했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 변경 시 팀장 배석 등 철저한 인계인수를 통해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2쪽,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검토 사항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균형을 위하여 2023년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 두 명을 신규 위촉하여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위촉직 성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결원 발생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한 위촉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위원회 운영 시 회의 출결사항에 따른 위원자격 관리 검토 사항입니다. 지난 2년간 인사위원의 회의 참여율은 80%로 향후 참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위원을 구성함과 동시에 불참률이 높은 위원의 경우 미연장을 통해 인사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04쪽, 장애인 적극 채용 검토입니다.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인원은 정원 3,805명의 3.8%인 145명이며 1월 정기인사 때 5명, 2월 초 중증장애인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추가 임용하여 2월 현재 우리 시 장애인공무원 총원은 130명으로 자료 제출 시보다 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작되는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장애인공무원 선발 인원을 작년보다 확대하여 3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 진출 기회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팔달구 세무과 팀 신설 및 인력 충원입니다. 자체 조직진단 등을 통해 세무분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기능·인력 재배치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106쪽,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시 타 지자체 퇴직공직자 참여 검토입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퇴직공무원 인원은 총 4명으로 현 위원의 임기 만료 시 타 지자체의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신규공직자 자긍심 고취 방안 및 후생복지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신규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인 신규자 임용식 때 축하기념품인 웰컴키트를 2023년 2월부터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웰컴키트 구성품은 사무실과 일상생활에서 늘 필요로 하는 물품들로 채워 신규공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배부 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번 배부 시 구성 품목을 조정해 신규공직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동 인력 배치 시 복수 직렬 배치 검토입니다. 구청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별 1개 동에 대해서는 정원 1명을 직렬 반영하여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여성공직자 승진 비율 제고 방안입니다. 현재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32.1%로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5급 이상 고위직에 여성 4명을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부서 보직에 남녀를 고르게 배치하고 성과를 내는 여성 공직자에 대해 발탁 인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인적자원과 주요 업무계획보고입니다. 47쪽,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공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첫째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인 특별승급제도를 통해 성과와 실력에 따라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희망면담제도, 인사 간담회, 메신저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인사고충 창구를 운영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포용하는 공감의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연·지연·혈연이 아닌 노력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승진·평정 제도 운영, 적극 행정 우수 인센티브 부여, 격무·기피부서 실적가점 중복 인정 및 격려수당 지급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책임성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행안부에서 2027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정원을 동결한 상황으로 자체 조직 진단을 통해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일반직공무원 220여 명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수원시 임기제공무원을 적극 채용하여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시에 우수한 인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공직자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추진입니다. 항상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 임용예정 공직자부터 실무자, 관리자 및 퇴직예정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급에 맞는 전문교육과 직무교육을 적기에 실시하여 미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수원 새빛포럼 추진입니다. 시대적 트렌드에 걸맞은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통찰력과 공감능력을 겸비한 공직자를 양성하고자 매월 1회 수원 새빛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8일과 2월 8일에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직자가 희망하는 명사를 초청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신현삼 인적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드립니다. 113쪽, 각 부서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인수인계 개선 사항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개이며 향후 신규 위촉 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15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시 회의 출결 사항에 따른 위원자격 유지 여부 및 재위촉 제한 기준 마련입니다. 지난 2년간 4개 위원회 평균 참석률은 96%로 향후 임기 만료 위원의 재위촉 여부 결정 시 임기 동안의 회의 출석률을 재위촉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무료법률상담 후 만족도 설문조사의 응답률 제고 및 만족도 향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9시부터 3시간 운영하며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47회 총 287건의 법률상담을 하였고 2022년 대비 6% 상승한 68%가 법률상담에 만족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향후 방문자 설문지 미작성자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률을 높이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입니다. 55쪽, 의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력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상생발전의 시정,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활한 회기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폭넓은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의정활동 자료 제출 및 의회 주요 행사 등을 지원하고 시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회 사전설명 및 협의 등 시의원님과의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상생 협력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56쪽,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총 867건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실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을 통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등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를 연중 수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 실무중심 공직자 법제 교육을 통하여 자치 입법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7쪽, 법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금년 1월 31일 기준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115건으로 각 분야의 소송 및 행정심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주요 소송 모니터링, 전문 변호사 맞춤 자문 및 선임, 사전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 및 지원에 나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시민이 공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입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하여 시민의 일상과 기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경제 특례시 수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시민의 삶이 빛나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창의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고취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마인드 혁신 교육과 적극행정 홍보 및 소통 강화 등을 통하여 적극행정 실천과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전용기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전용기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최원용위원

자료 55쪽에 보면 “의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력 파트너십 강화”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여기에 보면 “시·도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개최”라고 돼 있고 “수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언제일까요? 보통 수시라고 하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일단 도의원 간담회는 저번에 했고 그다음에 시의원 간담회는 의회랑 협의했는데 추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별도로 의회랑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계획을 짤 때 1년에 몇 번 정도라는 예측은 있잖아요. “수시”라고 했으니까 1년에 몇 번 정도를 할지는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보통 연초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지금 구청에서는 시·도의원 간담회를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분기별 한 번, 작년에 저희가 분기별 한 번 구에서 했고 시에서는 그러면 따로 한 것이 있었을까요? 본 위원 기억에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하여튼 제가 7월 10일 자로 왔는데 시의원님과의 간담회는 사실 없었고 금년 연초에 추진하려고 의회랑 협의했는데 협의 결과 추후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최원용위원

본 위원 기억에 시장님을 행사에 가서 본 것 말고 따로 시에서 뵌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시·도의원 간담회를 하게 되면 참석 대상이 누구누구인 거예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말 그대로 시의원님 간담회는 시의원님 되시고 도의원님 간담회는 참석 대상이 도의원님이 되십니다.

최원용위원

시의원 간담회 할 때 시의원들이 오시고 나머지 또 누가 오는 거예요? 시의원들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시장님이 주관할 때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1부시장님께서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최원용위원

작년에 시장님이 참석하신 도의원 간담회는 몇 번 있었을까요, 혹시?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작년에는 정당별로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7월 10일 자로 왔는데 한 번씩 했었습니다.

최원용위원

앞으로는 시의원 간담회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신현삼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최원용위원

자료 49쪽에 보시면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채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1년을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을 공개로 197명을 뽑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작년에 몇 명 뽑았어요, 저희?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2023년도에는 15개 직렬 202명을 채용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중에서 지금 퇴직한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받았던 자료에서는 퇴직 비율이 꽤 있는 것 같아서,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2023년도에 9급 신규자로서 퇴직한 직원은 총 6명입니다.

최원용위원

6명, 본 위원이 봤던 자료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표가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비슷한 것 때문에 자료를 받았던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9급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숫자하고, 그러니까 9급으로 퇴직한 숫자를 본 위원이 봤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랑은 다른 것 같아서 자료 한 번 더 요청을 드릴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퇴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서 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그분들이 바로 투입되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퇴직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낭비이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신현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윤명옥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23년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미달 되어서 저희가 부담금 올해 1억 7,900 납부한 것이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우리는 왜 이렇게 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모자랄까요, 정원 수에?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일단 장애인 의무 고용 달성이 좀 어려운 이유가 합격률이 저조한 내용이 있고 다음에는 의무 고용률 자체도 좀 상향이 됐습니다.

윤명옥위원

올해는 그럼 몇 %예요, 작년 3.8%인데?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지난해가 3.6%였고,

윤명옥위원

3.8%는 그럼 뭐예요, 여기 책에 있는 것?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이것은 자료제출 시기가, 1월에 자료가 제출되다 보니까,

윤명옥위원

올해가 3.8%에요, '24년도에?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6%였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올해 3.8%면 의무 고용 몇 명이에요, 올해 '24년도에?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의무 고용이 145명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145명 올해 채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아니, 이것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우리가 부담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지, 무슨 다른 대체 방안이 없을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래서 2024년도 공채 시험이나 경채 시험을 통해서 장애인 31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고 그때 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또 중증장애인 채용 시험을 따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중증 2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중증장애인 한 명을 채용하게 되면 두 명이,

윤명옥위원

일반 두 명이,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임용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인원수를 충족해야지 부담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까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이것 '24년도에, 과장님 연말까지 신경을 좀 쓰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윤명옥위원

이것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부담금까지 내가면서 이렇게까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4년도에 좀 신경 쓰셔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전용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윤명옥위원

56쪽에 보면 “상위법령 불부합 등 실무중심 핵심 교육”이라고 하셨어요. 실무중심 핵심 교육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확인) 보통 규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규제를 찾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기업가들 만나서 규제를 발굴하는데, 하여튼 규제를 발굴하는 방법부터 해서,

윤명옥위원

아니, 그런 방법도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고 계시면서 추진계획에다 올리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하여튼 다방면으로,

윤명옥위원

어차피,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노력해서, 하여튼 법제 교육으로 조례개정 절차 등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런데 아직도 진행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쭉,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실무교육은 각 부서에서, 한 197개 부서 정도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실무를 하면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교육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무교육을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것이 보통 상위법령이 자꾸 바뀌고 판례도 늘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실무교육 진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윤명옥위원

그래서 늘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 충분히 신경 쓰셔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실무교육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과장님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신경 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법무담당관의 역할을 보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공문들을 밑으로 시달은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안 받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냥 전달자적인 입장이지 따로 과에 내려갔던 것들이 어떻게 시행됐는지에 대한 체크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첫 번째는 입법, 조례에 관한 사항을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서별 소송에 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현황을 다시 보고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일은 별로 없고 다만, 그중에서도 일부적인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팀에서, 해당부서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해당부서에서 다, 그러니까 안내 같은 것이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법무담당관에서 받아서 과로 뿌린단 말이지요. 어떻게 회람됐는지, 다 돌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웃음

홍종철위원

그냥 “과에서 어련히 잘하고 있겠지.” 이것이 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에 물어보면 법무담당관에서는 “보냈다.”고 그러고 과에서는 “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이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든, 공무원들 전반적으로 주지시키시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일단 법무담당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 처리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시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의원이랑 시장님이랑 단 한 번도 간담회 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간담회 한 적이 없어요, 2년 동안. 본 위원이 작년 초에 시장님이 시민들과 간담회 하시는 자리에서 시민들이랑 소통하시는 것 좋은데 의원들이랑도 좀 소통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연초에 저희가 의회랑 협의해서 연초에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홍종철위원

우선 추진해 주시고, 뭐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추진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모든 과 중에 그래도 집행부들은 다 집행부 일들을 하지만 집행부랑 시의회랑 교류 역할을 하시는 데가 법무담당관이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홍종철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안일 것 같고, 또 의회 직원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의회 관련된 입법이나 이런 것도 법무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하시잖아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홍종철위원

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 체크는 어느 담당 부서에서 하고 계세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감사관에서,

홍종철위원

감사관에서?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무엇 때문에 이것 여쭤봤냐면 시의회 청렴도 평가 나왔지요? 시의회 청렴도 평가한 것 중에 평균이 70점, 68점 몇인데 0점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고시들을 안 한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점수를 깎였고 시의회의 명예도 많이 훼손됐어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담당관이 법률 쪽이고 시의회랑 많이 소통하고 관여하니까 청렴도 평가할 때도, 물론 시 의회사무국에서도 하겠지만 법무담당관에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에서도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쭉 하거든요.

홍종철위원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자체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감사관과 의회사무국장하고 연결하든 의정담당관하고 연결하든 연결해서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홍종철위원

기초자치단체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매년 합니다.

홍종철위원

매년 해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이것 기초의회는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광역의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고!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으니, 본 위원이 봤을 때 3년 전에 의회에 계셨던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냥 교육한 것을, 의원들 교육한 것을 고지만 해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평균 70점대인 것을 0점 받았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3년에 한 번 주기이긴 한데 법무담당관에서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하시든가 감사관에서 체크를 해주시든가 같이 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저희 3년에 한 번씩 돼 있어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작년에 했고,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웃음

홍종철위원

'26년도 하게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기간은 1년, 3년 다르지만 절차는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보시면 의회에서도 3년간 그것을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절차와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신현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수원시에 근무연수가 과 3년 했을 때 평균 한 몇 개월, 몇 년 예를 들어서 1.1년, 0.9개월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통상적인 경우요?

이재형위원

네, 지금 수원시에 과 3년 평균치를 냈을 때 9급부터 예를 들어서 1급까지 평균 혹시 아시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직급별 차이가 분명히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1년 6개월∼2년 6개월 6급 이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5급 같은 경우는 동장의 경우 또 부서장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같은 경우는 길게 하시는 분들은 2∼3년까지도 하시고 또 5급 이상도 한 2년 정도로 평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가 원천동하고 영통1동인데 하급 직원들, 예를 들어서 7급 이하 이렇게 보면 1년 이하로 바뀌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과장님 다시 한번 체크는 해보시는데 너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물론 수원시 바운더리 내에서 이동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잦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업무 파악도 하려고 하면 떠나고, 떠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데이터를 잠깐 보니까 우리 시가 44개 동인데, 1개 동을 한 3만 명 정도로 보고 공무원 수를 비교했을 때 1인당 한 35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급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49쪽, 본 위원이 잘 못 들었는데 2024년도 채용계획이 217명이지 않습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데이터상으로, 그렇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런데 2023년도가 202명 채용했다고 그랬잖아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2023년도 퇴직하신 분 숫자가 어떻게 돼요, 그럼?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지금 전체 퇴직 인원수는 제가,

이재형위원

네, 그것 말하는 거예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재형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채용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2024년도에 퇴직예정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뽑을 계획이다. 따라서 퇴직자 대비 5%가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3% 감소했다든가 또 2023년도에는 몇 명이 퇴직했는데 채용은 이렇게 했다.” 그런 증감률을 나타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도 채용계획 경력에 공업 8명, 운전 8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시면.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경력 채용은 기본적으로 지금 공업직, 의료기술직, 환경직, 운전직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등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떤 자격이라든지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필요할 경우에 경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증감률, 적어도 전년도나 과 2∼3년 퇴직자와 채용했던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하나만 더 법무담당관님한테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도의원님들이 도비 갖고 오시잖아요, 특조금.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홍종철위원

비례대표 의원님들이랑도 소통 많이 하시나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홍종철위원

지금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특조금을 받아 오실 수 있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홍종철위원

수원역 쪽 계신 비례대표, 그 근처에 사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경기도 비례대표지만 지역에 시설사업을 받아 오셨거든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홍종철위원

그분 말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 분 정도가 더 있으세요. 총 네 분인가 계시거든요, 비례 도의원님이.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홍종철위원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주소가 돼 있으신 분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홍종철위원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특조금 좀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한마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오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와 법무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신현삼 인적자원과장님! 전용기 법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4개 보좌기관, 농업기술센터, 반려동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