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안전국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2024년도 농정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를 맞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후계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청년 취업농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국비 4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6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두 번째 농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서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연도 직전 2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60%를 포함해서 60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별 연 70만 원, 8,700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홍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세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출하시기 조정과 신선도 유지 등을 통해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0㎡ 기준 50동이 되겠고요. 지원 기준은 대당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금 50%가 포함된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 부담 경감 사업으로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도비 15억과 군비 15억이 포함된 총 사업비 47억을 갖고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70개 학교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다섯 번째 홍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학교급식에 지역 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생산 유통으로 푸드 마일리지 감축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도비 400만 원이 포함된 사업비 5,4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운영 지원 사업, 로컬푸드 시설장비 지원 사업, 홍천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보수 및 간판 교체 사업에 5,4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여섯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을 통해서 농촌 환경 및 생태 경관 여건이 지역 농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소득 및 고용기회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국비 100%인 180억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직접지불금은 농가당 연 1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직접지불금은 ha당 최소 134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농협과 연계한 연계협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농협중앙회, 지역 농협의 연계협력으로 농산물 유통 및 생산자재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25억을 가지고 홍천농협을 포함한 7개 농협, 20개 사업으로 각 지역 농협별 특화 사업을 지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고품질 고소득 작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식재지, 토양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특화작물 육성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4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인삼 재배용 내재형 비닐하우스와 무인방제시설 및 소형 기계 장비, 이식기, 파종기, 인삼밭 쟁기 등 기타 기자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 사업, 인삼재배 생력화 지원 사업,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12억 7,4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원예생산 기반시설에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 설비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원예 환경 개선 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곤충 스마트팜 육성 사업 등 총 7개 분야에 5억 6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현재 홍천군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4,017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30%가 포함된 8억 340만 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여성농가 1인당 20만 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포인트를 농협 카드에 지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해서 작업능률 향상과 피로 경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현재 홍천군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24명이 되겠습니다. 도비 24%가 포함된 2억 16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당 최대 90만 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수 고갈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습 가뭄 농촌 지역의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용수 확보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6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사업 착공과 토지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막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면 유치리 일원이 되겠고요. 저수지 1개소에 수혜면적 46.3ha, 총 사업비 97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 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 개발, 농로 개설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내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정 및 저수조 5개소, 배수로 4,957m, 농로 포장 547m에 총 사업비 도비 25억이 포함된 29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작년 11월 계약이 완료되어 지금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원3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면 광원3리 일원에 관정 및 저수조 3개소와 배수로 4,776m, 농로 포장 854m에 총 사업비 도비 27억이 포함된 32억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계약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79쪽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피해의 선제적 대응과 대책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공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일반 관정 50개소를 설치해서 지역 밭작물 6,600㎡에 수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부담 50%와 군비 50%가 포함된 3억 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통해서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농산어촌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서석면 커뮤니티센터 BF인증을 진행 중에 있고요. 중심 가로 환경은 개선을 완료했고요. 버스 정류장 건축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영귀미면은 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어린이꿈터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북방면은 화계문화센터 인허가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농식품부 시행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 지역은 한마음복지센터 경관 심의를 완료했고요. 앞으로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81쪽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도 약 8,000농가에 도비 10억이 포함된 총 사업비 300억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년도, 2023년도 관내 농업인 수당 지급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가당 최대 1,25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논 ha당 200만 원, 밭 1ha당 500만 원, 지원품목은 무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종자, 농약, 농업용 필름으로 전체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협약사업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산 지원 방식이 그동안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패키지 지원으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 시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공모 선정된 홍천군의 생활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자체와 농식품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국비 300억의 예산을 5년 동안 패키지로 지원받아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농림식품부의 농촌 공간 전략 기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그리고 추진위원회 전담부서 구성, 중간 지원조직 구성을 통해서 금년도에 농식품부 공모 신청에 도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농촌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 수급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서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필리핀 산후안, 산호세, 로사리오의 1,067명과 결혼 이민자 초청 140명을 포함한 1,207명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입국 및 출국 지원, 외국인 등록, 체류 관리, 체류기간 연장, 마약 검사 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기간제 근로자 배치를 통한 관리, 계절근로자 농작업 물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계절근로자 고용농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조립식 주택 7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100만 원이 포함된 2억 1,000만 원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차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과 수급 안정을 도모해 가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기금 10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에 계통출하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오이, 애호박, 풋고추, 가지, 부추, 상추, 명이 등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농산물 품목별 성수 출하기간 동안 전체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 품목별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농가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소규모 농촌축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행사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의 화합 도모,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 및 농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 주민 공동체가 기획 실행하는 마을권역 단위 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마을 자부담 50%가 포함된 총사업비 4억 원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 요건은 농촌관광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축제를 구상하는 마을, 그동안 축제 경험이 있는 마을, 주민 참여도, 프로그램 구성, 추진 주체를 구성해서 축제 수행 의지와 역량을 갖춘 마을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공동체 구성 축제 기획을 하고요. 2단계로는 공동체 활성화 축제 콘텐츠를 강화하고, 3단계는 자립할 수 있도록 주민과 도시민의 교류, 소득 창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끝으로 자운2리 괸돌저수지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습 가뭄지역에 농업생활용수를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와 용수관로를 설치해서 항구적인 용수 개발 및 농어촌 환경개선 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괸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연장 155m, 높이 24m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고 용수관로 16km를 설치를 하면 수혜면적이 약 281ha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국비가 100%인 23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24년도 6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공사로다가 추진 계획을 승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80쪽에 볼까요. 280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동안에 홍천군에서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전에도 이제 다른 비슷한 사업이 있었고 연계돼 갖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성된 것도 있고 지금 계속 추진 진행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성과분석이든 뭐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 민원 발생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시설물들이 이제 조성이 되면서 운영비의 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운영관리비에 대한 추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은 안 주셨지만 자체적인 주민들이 이제 개척해 갖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 내용에 있는 면들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24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추후 서석면, 영귀미면, 북방면, 서면, 어떻게 재원 마련과 이제 자체적으로 하시겠지만...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금년도가 되면 서면을 뺀 나머지 면들은 거의 다 이제는 완료가 될 겁니다. 완료가 되면 운영비상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운영비에 군비가 이제 많은 부분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와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 재원 마련에 좀 한번 금년도부터 관계부처랑 관련 도랑 좀 협의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홍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대한민국 모든 시군에서 다들 하고 있을 거고 진행 중에 있을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홍천군만의 색깔이 완전히 있다고 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이제 282쪽에 보면 농촌 협약사업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여쭤볼 거예요, 같이.

그래서 지금 이 농촌 협약사업은 앞으로 상반기 중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농촌 공간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데요. 이 사업은 사업 대상이 지금 최이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완료된 읍면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농림부에서 사업별로다가 농촌중심지라는 사업에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농림식품부에서는 법이 개정이 되면 농림부랑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서 지금 이 마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리뉴얼 시켜 갖고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한번 저희가 또 완성된 마을에 운영비까지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주민 주체, 주민 참여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돼 왔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뒷장에 보시면 지금 농촌 협약사업, 이것도 뭐 신활력이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그 다음으로 약간 다른 모양으로다가 하는 건데 거의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결책이 없는... 저는 해결책이 없어 보여서 그래요. 사업은 계속 이름이 바뀌어서 업그레이드되는데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해서 비슷하고 똑같은 문제로 매번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그래서 아 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협약을 통한 패키지 지원을 하시면서 전담부서 조직을 해서 공모를 신청하겠다 했잖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위탁을 시키든지 뭐 전담부서를 뭐 하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러면 전담 부서를 해 갖고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예. 지금 현재는 이게 아직까지 법률 개정이 안 된 상황인데요. 준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 공간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농림부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려면 사전 조건이 여기에 대한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해야 되고 이거를 추진하는 민간 거버넌스...

예. 추진해야 되죠.

여기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참여하는 주민분들의 역량 강화, 또 여기에 참여하는 리더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 커뮤니티센터 같은 거를 좀 구성을 해야지만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저희가 지금 전문 용역기관에 지금 용역 중인데요. 잘 이렇게 보완 정비해서 도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좋은 사업을 하고 어차피 이제 경제활동을 좀 촉진한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사업을 만들어내는데 이 지속성에 대한 것들이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랫돌을 빼서 윗장을 메꾸는 계속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홍천군이 재원도 사실은 이제 자립도나 이런 것들도 낮은 상태에서 공모를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 성과 성취, 공모를 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업무 부담에 대한 혹시 가중이 되지 않을까. 농촌 지금 마을공동체팀에서 이걸 하잖아요.

예.

지금 이 마을공동체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거예요, 마을 만들기서부터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런 비슷한 사업 관련해서...

지금 마을공동체팀에서 기초생활 거점사업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홍천군 관내 10개 읍면이 사업을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은 또 농촌 협약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던 그 인력을 농촌 협약사업에 좀 이렇게 투입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 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농촌 협약사업을 하려면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팀의 인력 보강이라든지 전담부서 조직이 좀 이렇게 신설이 돼야 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는 인사부서랑 협의해서 그렇게 전담조직이 구성이 안 되면 농촌 협약사업에 공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전담 부서를 만들겠죠, 만드는 거야 자체적으로 만들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현실, 현실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분리돼서. 지금 거점사업, 중심지 사업, 창조 사업, 역량강화 사업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이게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에 우선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선정만 되고 싶어 한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존의 마을공동체팀에서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농촌 협약사업은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촌 협약사업,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후라도 커뮤니티센터든 여러 가지 이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이거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절근로자 숙소인데요. 조립식주택 7동을 갖고 몇 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이게 조립식주택 7동인데 한 2명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요.

몇 명이요?

2명 정도, 1동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복지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7명으로 몇 프로나 만족시키겠어요?

점차... 지금 뭐 아시겠지만 기존의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가 준비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을 수가 없고, 또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다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올해 7동인데요. 한번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한번 잘...

도비가 이게 강원도 전역에 똑같이 나간 사업인가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조금씩 시범을 해보라고?

예.

영동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전용숙소 리모델링 사업을 해요. 이제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데 뭐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숙소 기준에서 미흡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아니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갖다 놨는데 거기에 침대든 뭐 화장실이든 구비가 되면 조금 보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 갖고 하는 사업비 지원을 해요.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겠죠. 근데 조립식 지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건지 사주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7채를... 이것보다는 영동군에 있는 사업을,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홍천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가장 많이 도입한 시군이고, 모범 시군으로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오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도 차츰차츰 해결을...

7동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거예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인데요.

몇 농가나 돼요?

신청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거냐고요.

농가의 경지면적, 논밭 경지면적 기준이라든지 또 재산기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최우선은 뭐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 기준은 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입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상 가장 많은 면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계절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가장 면적이... 농지가 크고...

농업경영체 등록상에 면적이 가장 많은 농가가 우선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절근로자들을 가장 많이 배정받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배정이 몇 명인데요?

4명입니다.

아무튼 7동의 한계라는 게 있어 보이고 아주 진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도에서 나왔으니까 뭐 하겠다고 의지는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런 지원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부의장님, 작년에 저희가 43개 농가의 숙소에다가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얼마나 예산이 들었어요?

43개 농가 중에 이제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금 현재는 8개 농가에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이요?

작년에 리모델링했던 43개 농가 중에서 8농가가 이걸 좀 한번 해보겠다고, 이 시범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43개, 우리가 지금 농가가 다 몇 농가예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쓰시는 농가가?

저희가 527농가가 됩니다.

이 527농가 중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찾으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269쪽이고요. 얼마 전에 기분 좋은 기사를 봐서요. 로컬푸드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한 20억 정도 행복장터 매출이 올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솔직히 그 기사는 제가 접하지 못했는데요. 작년서부터 우리 이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양양 고속도로상의 행복장터,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들이 한 6, 7개소 되잖아요.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매출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작년에 설 매출이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올해 한 3,300만 원이 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상 이제 홍천군에서도 서울 지역의 로컬푸드를 준비를 하다가 사실상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나마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서 굉장히 기분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실 거죠?

그럼요.

전국의 고객을 쉽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좀 더 거기에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제가 복숭아 농가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복숭아 농가에 있는 제품들, 생산하던 제품들이 아주 단시간 내에 다 완판이 됐다고 기분 좋은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이에 물류비용이 사실상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런 비용에 전국에 있는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건 대단히 좋다는 그런 좀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농가가 몇 농가가 지금 함께 하고 있죠?

124농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편인가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혹시나 이렇게 뭐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조사한 게 있습니다.

어떠세요?

대체적으로 이제 농가들은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 화촌농협에서도 물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있어 가지고 대체적으로다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사실 20억을 돌파를 했어요. 작년에 이제 12월 30일자로 저번 주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22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로다가 22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금액이 큰 건 아닌데 거기 규모에 비해서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쪽에 고객 관리를 잘해 가지고 단골이 생겼다는 거죠.

단골이 생겼다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단골이 생긴다는 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참 획기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나 이쪽에는 좀 관여를 하고 있나요?

유튜브도 저희가 작년에 제작을 해 가지고 보름만에 4만 2,000...

보름만에?

그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연결돼서 거기 화촌농협 조합원들만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화촌농협 조합원들만 거기 이용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홍천에 있는 농가, 124농가가 홍천에 있는 농가들이겠죠.

예. 그리고 또 아까 이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름 휴가철에 앞에 임시장터를 이용해가지고 복숭아 판매도 매일 그냥 오전에 완판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휴게소 운영하는 모 회사, 거기하고 MOU 체결을 얼마 전에 했다고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키다리식품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서울~양양 홍천휴게소를 활용해서 이제 입점이 됐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속도로상 한 8개소의 휴게소를 입점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랑 이제 협약을 맺은 게 우리가 이제 4월에는 산나물, 그리고 또 7월에는 찰옥수수, 8월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홍복숭아, 또 9월에는 오미자, 10월, 11월에는 이제 사과를 좀 이렇게 해서 가공품들, 찰옥수수빵이라든지 잣떡, 이런 농산물 가공품을 좀 입점을 시켜 갖고 지역의 농가 소득과 또 농산물의 판매 쪽으로 해서...

좋은 소식인데 거기 판매 수수료가 상당히 많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협약했던 건 이제 큰 틀에서 협약을 한 거고요.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좀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농산물에 대한 것이 판매 농가한테 가야 되는데 딴 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76쪽이고요. 서석면 검산리 소규모 저수지를 개발하는가 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늦춰졌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주로 저희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좀 늦어지는 거는 보상 관련 때문에 좀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셨지만 미협의 토지 보상 필지가 이제 7필지인데, 한 분인데 한 분이 지금 이 보상가가 적정치 않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몇 년씩 이렇게 가요?

이제 이 사항은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토지수용 재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토지수용 재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법원의 공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계속해서 이분하고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을 좀 이끌어내고요. 하다가 하다가 정 안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다가 가능...

이게 사업비가 군비가 100%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그 공사가 지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 공사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래도 이분이 저희 지역 분들이고 이러니까 최대한 성실 보상 협의는 좀 해봐야...

서운치 않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럼요.

283쪽이고요. 계절근로자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1,207명 올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전담 인력이, 공무원을 비롯해서 전담 인력이 몇 분이나 계세요, 관리 인력이?

저희 농촌인력지원팀인데 한 지금 5명...

워낙 잘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섯 분이서 이게 1,200명을 관리를 하는 게 요즘 말로 뭐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또 매년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좀 해 주시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인사부서랑 추가 배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인사부서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인력 보강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공무원분들이 하는 게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게 한계성이 올 거다. 이게 점점 더 계절근로자가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민간이 됐든 무슨 공이 됐든 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만약에 발령 받고 그러면 지금은 잘하고 계시지만 너무 인력에 대한 너무 고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또 기업 분야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농촌사회가 초고령화되고 저출산, 또 저희 홍천군도 인구소멸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니까 또 외국의 인력까지도 지금 도입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 인력 도입, 또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그 생활인구, 관계인구까지도 통계로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농촌 지역이 초고령화돼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업의 외국인 인력, 이런 부분을 총망라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는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좀 천천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지 마시고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85쪽이고요. 소규모 농촌축제 지원, 제가 보니까 자부담이 50%예요.

예.

자부담이 50%면 마을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청하는 데가 있을까요, 너무 과다해서?

지금 저희가 20개 마을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17개 마을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분들한테 이제 기획할 수 있는 요법, 프로그램 짜는 법, 결산까지도 교육을 좀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축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시킨 다음에 농촌의 옥수수축제가 됐든 산나물축제가 됐든 그 지역으로 좀 보내주는 게 맞다고 말씀을 저는 항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량 강화를 시켜서 그분들한테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이제는 결정을 할 건데요.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마을은 저희가 그 마을 역량강화 사업부터 좀 이렇게 교육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잘 되면 연말에 이 소규모 축제를 했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콘테스트도 한번 해서 거기서 우수 축제를 추진했던 마을은 또 다음 연도에 인센티브도 좀 줄 계획을 갖고 해서 좀 점점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소규모 축제가 잘 활성화되는 것은 지역의 대표 축제로 피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 흐름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한번 보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계절근로자가 홍천군이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사례로다가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해 신문 매체를 보니까 필리핀 정부에서 자국민들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상당히 좀 심해서 계절근로자를 파견을 안 하느니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과장님도 근래 필리핀 방문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절근로자가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이렇게 국내에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저희 이제 우리 용준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다가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농정과장님, 유진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권상경 팀장님, 팀원들이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필리핀 3개 MOU 체결 도시를 방문해서 사전에 아주 잘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유진수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는 필리핀 노동부로부터 정식적으로다가 계절근로자를 유보한다는 거는 정식적으로 문서를 통보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필리핀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 문제, 임금 체불 문제, 그리고 중간 브로커 문제로 많은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도 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홍천군에다가 계절근로자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다만 농림부에 이제 DMW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출입국 심사를 더 강화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송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 정부에서도 홍천군의 계절근로자 파견에 대한 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기금이 조성된 지 금년도가 한 6년째, 6, 7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금 조성액 목표액이 100억이고, 그거에 대한 이자 수입도 총 합하면 한 10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원 품목을 보면 7개 품목이에요. 아까 과장님,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는 농산물 가격이 좋아서 기금이 발효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7개 품목이 각 농협별로 1, 2개 지정된 품목일 거예요.

특화작목으로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지난해 일부 농산물 품목이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출하도 못하고 밭에 그냥 방치돼 있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품목이나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 가을 무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일부 밭에 무를 심은 농가들 밭에는 무가 아직도 그냥 있어요. 그런 사례를 본다고 하면 품목을 좀 확대해서 그러한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품목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특히 부추 같은 경우는 또 지역농협 중에서도 또 남면의 특화작목이더라고요. 지금 7개 품목이 지역농협 특화작목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4월에 농산물 지원 품목 결정을 좀 합니다, 위원회에서 4월에. 그래서 여기에는 그 지역 농협별 유통 전문가분들이 들어오시는데요. 그쪽이랑 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보니까 이게 품목이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은 조성된 지가 벌써 한 6년, 7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발동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수기 출하기간 연속해서 지금 5일로 잡고 있나요? 그것도 4월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좀 단축해서 기금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에게 가격 폭락을 대비해서 지원하려고 한 기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발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반값 농자재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금년도에 이제 2년차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금년도에는 농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품목을 이제 두 품목을 증가를 시켰어요, 종자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기존대로 두 곳밖에 지정을 안 하다 보니깐 농가들이 상당히 좀 불편함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밭 같은 경우는 1ha당 50만 원, 논 같은 경우는 1ha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 다 소진을 못한 농가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300억 예산 중에서 집행된 게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조금이 158억 8,400만 원 정도 보조금 중에서 집행이 123억을 집행을 했고요. 집행 잔액이 한 35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34억이라는 게 이제 순수 군비다 보니까 전체 자부담까지 하면 한 70억 정도가 집행을 다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홍천사랑상품권 카드처럼 카드를 발급하면 농가들이 관내 종묘사나 농협이나 손쉽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한번 구상해 보셨나요?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그러한 제안을 좀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복지바우처 카드처럼 이렇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면 농가가 보조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대상자가 되면 신청서부터 나중에 견적서, 또 나중에 보조금 청구부터 해 가지고 상당한 서류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시점으로 봐가지고는 농가를 보조사업 대상자로다가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 농가들이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품목이 5개 품목밖에 안 되고, 지정 계약 업체 두 곳밖에 안 되다 보니깐 그러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경작면적에 비례해서 보조금 한도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종묘사고 농협이고 아무 곳에 가서 관내 홍천군과 계약 지정된 업체나 종묘사 가서 아무 곳에 가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계획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요. 내년도에도 좀 한번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손쉽게, 그다음에 품목도 농가들이 원하는 품목, 지금 실제로 지난해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난해는 농약, 비닐, 비료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주대, 관수시설, 이런 것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일부 종묘사에서는 제외품목을 판매하고 지정품목으로다가 계산을 그렇게 좀 변경을 해서 판매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보조금 부정사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전면적인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희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문제점을 또 금년도에도 조금 일부 보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작업대하고 이동식 충전식 분무기, 두 가지를 확정한 건가요?

전동운반차까지 좀 이렇게 같이...

이 작업대 같은 경우는 한 3년째 연속 지원 사업 되는 품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수요에 의해서 이 품목을 선정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세 가지 품목이 그래도 가장 많이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3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가 되잖아요. 금년까지 그러면 지원하고 내년에는 또 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이 사업을 3년 동안 지원받은 농가는 금년도에는 제외입니다.

예.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만 되면 무조건 다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그러한 여성농업인들도 전체 지급대상이 됐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 사항은 우리 과장님 한번...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다가 저희 지침에 의해서 3,700만 원 이상의 농업 외 소득이 생기면 그건 농가로 보지는 않고요. 3,700만 원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가 다 지원 대상자로다가 선정이 돼요. 또 세부적으로 농업의 소득 3,700만 원 이상이 되는 여성 농업인들도 배제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한테 꼭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면 모두 지원이 된다는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지침이 뭐 그렇게 돼 있다면 어쩔 수 없겠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부 여성농업인들이 그러한 불만들을 호소하는...

좀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가 지금 홍천군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한 143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니까 각 농업인 단체에서 상당히 지금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중에 특히 이제 농협과 연계 협력 강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 연계 협력사업, 이 사업도 지난해에는 40억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16억밖에 안 돼요. 전체 25억이죠?

예. 전체 25억.

40억 중에서 이제 25억으로 한 15억이 감액이 됐어요. 물론 군비도 금년에는 10억인데, 전년도에는 16억에서 10억으로 한 6억 정도 감액이 되고, 그래서 이 농협과의 협력 연계 사업, 이게 사실은 협력 사업이잖아요. 협력 사업이라고 보면 농협과 지자체 간의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협력 사업이 지자체에서는 40% 지원을 하고, 농협과 중앙에서 2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협력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당초 중앙회에서 지자체 협력 사업이 30%까지 지원이 되던 것이 점차 20%로 10%까지 떨어진 거예요, 단위농협에서 10% 지원되고. 예전에는 거의 매칭비율이 비슷했는데 중앙회 지원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협력 사업이지만 실제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홍천군 농협중앙회 군지부장님한테도 요청을 드렸거든요. 지자체 협력사업의 중앙회 지원 사업비를 좀 늘려라, 기존에 30%로 하던 것이 20%, 10%까지 떨어졌다. 지금 이게 중앙회 차원에서는 향후 지원율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협력 사업이 됩니까. 그래서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농장과와 농협이 서로 상호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회도 불러서 앞으로 농협과의 연계 협력 사업을 중앙회 보조금을 좀 상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앙회에다가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항이 매년 우리 군의 농정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감지를 하고 저희가 이제 농협과 보조비율을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해왔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농협중앙회랑 좀 강력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지자체 협력사업을 받던 농업인 작목반 단체에서 지금 민원이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중앙회 비율을 차츰 높이고, 대신 이제 지자체 우리 군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예산을 대폭적인 추가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학교급식 관련돼서 지금 쌀은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보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살림, 뫼내뜰에서 공급하고 있죠?

주로 그렇습니다

부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채소류나 과일류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채소류나 뭐 과일도 관내 친환경 단체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또 부식 중에는 일반 공산품 같은 그런 식료품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홍천농협에서 주로 납품이 됩니다.

지난해 제가 학교급식 관련된 부자재나 아니면 급식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쌀 이외에는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적고, 그리고 관외 품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관내에서 공급할 수 없는 품목들도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다가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많은 품목들이 지금 뭐 가락시장 이런 데서 구입해가지고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산물 보급을 확대해야 되고, 특히 관내 안 되면 도내, 관외의 제품이나 식자재는 가급적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품목의 작황과 작황의 시기, 물량에 따라서 군내산, 우리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의 보급량이 좀 적은데요. 이런 부분은 전년도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또 생산자 단체랑 협의를 통해서 생산 품목과 물량을 확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대상자가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이잖아요.

예.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40세 이하로 제한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후계농업이나 청년농업에 대한 육성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환갑 밑으로는 다 청년으로 봐요, 농업 인구들이 현실적으로 그래요. 마을에 청년회장님이 65세가 청년회장을 하고 계시니깐... 지금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농업에 40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들 찾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인 분들이 농업 현장에서 지금 영농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이 청년에 대한 나이 제한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만 해도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나이를 50세 이하로다가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을 조례로 45세로 이렇게 확대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이제 4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항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은 이렇게 전국적으로다가 영농정착 지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다가 우리 청년 농업인한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후계농, 청창농이라 그러죠. 그거에 대한 지원 대상은 만 40세 이하로다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지원이 불가할 수는 있는데 다른 지원 사업들, 도비나 군비가 수반되는 지원 사업들은 최소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의 인구를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농업 현장을 이렇게 보면 유입되는 청년 농업인들 대부분이 가업 승계농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업 승계농들을 위한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지원에 대한 것도 별도로 추가적으로 좀 새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가업 승계농들이 농업 현장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차별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업 승계농이라는 게 또 우리 청년 후계농하고도 또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다른 지자체에 보면 가업 승계농은 또 이 연령의 폭을 좀 넓혀놨더라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사례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 지자체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군도 자체 도비라든지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청년 농업인들에게 폭넓은 지원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창군 같은 경우는 49세, 인접해 있는 횡성군 같은 경우도 45세, 이렇게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 농업인들의 지원 폭을, 연령의 폭을 좀 넓혀놨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농촌 노동력 원활한 공급,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이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22년도에 저희가 이제 필리핀을 MOU 체결하고 다녀왔잖아요. 그때에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서, 필리핀에서 상담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 하는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쪽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1명을 여기로 파견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늘어나면 더 배치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관리하는 사람이 홍천군에서 지금 다섯 분이 이제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거기에 파견 보낸 사람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5명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담당하는 직원은 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3명 중에 필리핀에서 파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파견이 사실 저희 계절근로자를 위한 파견이 아니고요. 행정과에서 교류협력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파견을 받은 거고요. 그 파견 받은 필리핀 공무원이 이제 저희 계절근로자팀에 들어와 있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한 달에 205만 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이제 930명 정도 하면은 한 96억, 100억 정도가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명 늘어나다 보니까, 260명 늘어났잖아요. 그럼 지금 계산해 봤을 때는 120억에서... 6개월로 봤을 때 140억이 그리 가야 되고, 5개월로 했을 때는 120억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여기 이제 소통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쪽에 100억이 넘도록 갈 수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역 직원을 이쪽으로 파견해 주는 걸 먼저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올해는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했나요? 작년에 분명히 거기에 저희가 갔을 때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거든요.

지금 행정과의 교류협력 부서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그 필리핀에서는 1명을 더 파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적극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요구를 해서 그 나라로 100억씩 가고 140억이 갈 수도 있는데 직원 하나를 이쪽으로 파견 보내고 관리할 수 있게끔 보내주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원해서 이제 근로자를 모셔오긴 하지만 또 그쪽에서도 여기에서 나가서 벌어들이는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그 국가에서도, 나라에서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이 오고 갔거든요.

우리 황경화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진짜 저희가 필리핀에서는 우리 한국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엘도라도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외화벌이의 큰 대상이잖아요. 그만큼 또 그쪽 지역, 그쪽 나라에서는 자국민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홍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파견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 한번 우리 필리핀 해당 도시랑 협의해서 꼭 좀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275쪽에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량 22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동운반차하고 다용도 작업대하고 이동식 충전식 이런 식으로 해서 분무기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으로 받은 게 기술센터하고 연계돼서 받는 건가요, 따로 하는 건가요?

별도 농정과 사업입니다.

지금 영농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활개선회 같은 데 고압세척기도 하고 충전 전지가위도 하고 동력분무기도 하고 예초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하고 연계가 된 건지, 별도인지.

별도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20분씩 하셨어요. 저도 20분 내지 30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동료 의원분들이 다 지적하셔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까 계절근로자 황경화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쪽 공무원을 홍천군에 파견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받는 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홍천에서 생활하실 때 그 월급 가지고 생활비라든지 기타 등등이 가능할까요? 한번 여쭙고 싶어요,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우선 기본급은 필리핀 정부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요. 또 거기에 이제 저희 홍천군에서는 우선 숙소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또 홍천군에서인가 40만 원 해가지고 8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원이...

그러면 한 80만 원, 기타 그분 월급 계산하면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궁금하시다고 해서 제가 대신 여쭙는 겁니다, 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좀 자세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요. 제가 준비를 많이 메모를 하긴 했는데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예산이 735억인데 횡성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돼요. 횡성은 한 5,700억 본예산인데 좀 비율 대비해서 홍천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예산이?

저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내권에서는... 좀 전에도 이제 설명 드렸지만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도 우리 도내권에서는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아까 뭐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7동?

조립식.

조립식주택인데 아마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면 우리는 춘천 노동부로 가서 신청하고 거기 조건이 복지 조건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 창문, 에어컨, 냉장고, 기타 등등, 주방 시설을 사진 찍어서 첨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되면 배점이 낮아서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가 100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동을 해주는데 우선순위가 면적단위, 그렇죠? 면적단위고 그다음에 경제 수준 그런 걸 본다고 그랬는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면적이 작고 만약에 소규모 농가들은 받을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재산기준을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만약에 아까 농자재 반값도 2,500이 최고 한도인데 그분들한테는 우리 농가들 대비해서 많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특혜죠, 많이 지원을 받으니까. 주택도 면적 단위, 경제 소득 등등 해가지고 기준을 준다면 이 근로자를 쓰고 싶은데 1명이든 2명이든 해서 쓰신 중간농들, 소규모 농가들은 또 행정 지원을 못 받잖아요. 소외감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행정에서 좀 살펴봐 줘야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에도 농가별 리모델링, 신축 사업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에 전념을 하고요. 이 사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에서 100% 다 지원할 수 없지만 작년에도 이 비슷한 사업이 있었어요. 리모델링 사업이든 기타 뭐 있었는데 해마다 노동자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행정에서 쫓아가는, 뭐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주거에 대한 건 좀 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 농가들 소규모 농가들도 이 경우에도 혜택을... 지원 받고 싶은데 경제소득 아니면 면적 단위로 하다 보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그분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분들도 좀 행정에서 챙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농자재 반값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셔 가지고 작년에 쓰고 얼마 남았다 그랬죠, 300억 중에 잉여금이?

한 35억 정도.

그러면 한 70억 정도 되는데 35억을 지금 최대 2,500이라고 그랬잖아요. 2,500인데 그러면 최고 한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35억에 대해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반값 농자재 시군 평균을 보면 한 30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18개 시군 평균을 보면 한 5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홍천군에서는 30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면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건 아닌데 작년에 쓰고 나머지는 30% 정도 덜 집행이 됐으니까 그거를 최대로 더 올려서 더 지원해 주면 어떤가.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0억 정도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올해 한번 또 준비하면 그 정도 여유자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잉여금이.

올해는 품목을 이제 무기질 비료에서 유기질 비료로 품목을 늘렸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에서 아마 그 정도 충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농가들이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가에 좀 많은... 거기서 그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가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들었는데 만약에 밭농사나 수도작 농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토탈해서 해가지고 이거를 비율로 맞춰서 면적 단위로 계산해 주면 어떠냐고, 최대를 더 높여달라는 얘기죠, 한도를.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저도 다양한... 또 작목마다 과수, 수도작, 특용작물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자재 반값은 여기까지 하고요. 276쪽 농업용수 개발 보니까 서석하고 또 남면 지역입니다, 그렇죠? 남면 지역에는 97억 정도인데 이게 우리 면장님 계실 적에, 전에 계실 적에 이거 사업을 신청하신 건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입니다.

과도하게 남면 지역에 큰 예산이라든지 사업 규모가 많아서 말씀드리고,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기쁘긴 하지만 좀 타 지역에 좀 배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 사항은 277쪽에 보면 홍천군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5년 단위로다가. 그래서 여기에 삼막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계획에 우선순위로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반영...

그럼 타 지역에서는 신청을 안 하셨나요?

신청한 게 아니라 저희가 홍천군 관내 전체를 놓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콕 찍어서 여기 지역을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10개 읍면 전체를 놓고...

놓고 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아, 타 면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면서요.

신청이 아니라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전문기관이랑 홍천군 10개 읍면을 놓고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정을 할 때 거기 사업 우선순위에...

우선순위에 들어갔는데 1순위로 들어갔다?

예.

타 지역은 신청 많이 했는데 1순위는 아니고 용역이라든지 기타 전문가를 데리고 왔는데 이 지역이...

타 지역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하고 전문기관이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직접 조사를 하는데 이 지역이 1순위로 지정이 됐다.

예.

모르겠어요. 타 지역 공평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뭐 기타 지역도 있지만 좀 더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행정에서 준비성이 부족하더라도 할당 지역... 지역적으로 할당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타 지역 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허탈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든 예산이 뭐 말씀드리지만 서석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남면 쪽도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굵직굵직한 사업이. 나머지 기타 서면이라든지 기타 화촌면, 두촌, 내촌 쪽에는 또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기본 사업만 들어가고 있어요. 정책개발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공평하게 좀 배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저희 군 차원에서는 10개 읍면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력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분들도 지역구 의원이 계시면 사업이 부족하고 좀 모자라더라도 지역구 의원을 봐서 그런 정도는 좀 서로 윈윈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째 말씀드리는 거지만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기타 등등 사업을 소형댐 내지는 중소형댐 정도는 개발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냥 먼저 군정 7기 때도 준비하다 말았고, 소규모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사업을 해서 같이 농업용수 쓰든지 공업용수를 쓰든지 생활용수로 쓰든지 좀 넓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넓게 보고 좀 행정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그 물 가지고도 남는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행정에서 좀 앞서서 소형댐도 정비사업해서 농수개발도 하고 조그맣게 저수지도 하고 그런 사업도 좋지만 좀 폭넓게 큰 사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아마 이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홍천군이 산림이 팔십 몇 프로고, 그 다음에 우리 홍천의 물이 깨끗하잖아요, 1급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모든 사업을 댐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물과 자연 경관 내지는 물을 이용해서, 산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군에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댐 같은 경우도 이제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 차원도 되고...

그렇죠.

지금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좀 실행해 주시고요. 또 양수발전소도 지금 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화촌면에 사업이 26년도에 착공될 건데 그거를 더 저수댐을 이용해서 흘려보내고 일부는 다시 올려서 전기를 만들더라도 그것도 이용해서... 아니면 모자라면 소양강댐에서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물 부족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운2리 저수지 괸돌사업, 내면 지역에는 수도작은 없고 다 밭... 그렇죠?

예.

괸돌저수지가 100% 국비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933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내면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준비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국비로 들어오게 됐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지금 일반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아니라 중규모 정도 됩니다. 중규모는 전체적으로다가 농림식품부에서 100%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괸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폭이 150m, 높이가 24m, 그리고 또 용수관로가 16km에 다다르다 보니까 수혜면적이 281ha에 해당되는 그런 중규모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발로 뛰고 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물 저장량은 얼마 정도 돼요, 만약에 완공됐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한테 하루에 563t하고 하천유지용수를 1,532t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면 지역 거기가 1급수죠, 1급수 지역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밭작물 하시면서 수도작... 거기는 거의 수도작이 없어요. 다 밭작물 하시는데 아마 관정으로도 하고 뭐 기타 등등 하겠지만 해마다 관정량도 줄을 거고, 물 양도 줄을 거고 그러니까... 괸돌지구는 아마 홍천군에서 한 사업 중에서 최고로 잘 사업 선정돼서 100% 국비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주 잘 유치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고생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중앙에서 또 국회의원님이 또 신경 써주셔서 된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고요. 더 질문할 거 많지만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용준식 의원입니다. 이거 좀 세부사업이라서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7쪽 저장고 사업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에 한 50동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대당 사업비는 75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 또 군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한 8동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요. 군비 사업으로다가 한 42동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재원 비율은 지원 50%, 보조 5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이 사업이 연중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시작한 지 몇 년 정도 되셨죠?

정확히 시작한 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제가 그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거의 한 10년...

그때 최초에 사업 시작할 때 우리 설치 단가라고 그럴까, 한 동당. 그 때는 준비가 안 되셨겠죠, 제일 처음에.

한 10여 년 전 단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도 750만 원이었거든요, 대당 설치비가. 그런데 모든 원자재나 인건비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모든 단가가 다 오르는 상태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설치 기준이 똑같다고 보면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좀 우려돼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양양에서는 900만 원이고요. 양구 쪽에서는 750만 원인데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오르는 건 있겠지만 이 설치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는 또 자부담 부분도 오르는 건 맞지만 어쨌든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은 이제 하자가 있거나 부실이 있거나 이것보다는 지하수의 물 양을 얼마큼 확보할 수 있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지하수요?

아, 저온저장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착각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이제 농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비가 저온저장고를 하게 되면 좀 더... 이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시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또 저희가 이건 관련 업체랑 협의를 해서 실제 들어가는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우선 그 많은 농가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에 좀 더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업체하고 또 다른 시군의 지원율하고 형평을 맞춰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지원 대상은 어떻게 거르세요?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또 이게 면을 통해 가지고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50동이니까 50여 명 될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 설명회나 이런 거를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사전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10여 년 정도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면 이제 지원 받으신 농가가 되게 많을 텐데 혹시 중복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중복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히 과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276쪽에 우리 검산리 늦어지는 이유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언제쯤 착공 가능합니까?

내년 3월 착공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예. 지금 현재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연말에 이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마무리되면 내년도 해빙기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서석에 보면 버스 정류장은 완전히 준공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문은 안 열고 있고요. 언제부터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을 그 내부에 있는 화장실 상황, 외부에 있는 화장실 문제 때문에 조금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이제 버스 정류장은 완공이 됐는데요. 저희가 빨리 개통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면에서 설치하는 야외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 양성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준공 당시에 확인이 됩니까? 착공할 때부터 그런 건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착공을 할 때 제가 농정과장 와서 그 후에 좀 알겠됐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시작할 때부터 건물을 이제 처음에 건물을 허냐 마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했는데 실제 제가 나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이게 아직도 쓸 만한 건물이에요. 그래 가지고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화관 문제도 그렇고 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든지 모든 계획할 당시에 먼저 교육체육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부지 선정을 하고, 어떤 사업 목적에 맞는 부지 선정을 할 때 그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벌써 법적 검토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지가 맞다, 영화관을 설치하기 맞는 부지, 아니면 파크골프장을 준비하는 합당한 부지다,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걸 검토가 끝났을 때 사업이 시작되고 설계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업자 선정 단계에서 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세세히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서석뿐만 아니라 이제 내면 지역도 보면 지금 활용도가 이제 최초의 사업 목적에 관계없이 되어 있다든가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이제 저희가 좀 이건 핑계 아닌 핑계인데 또 이제 운영비의 문제도 있고, 또 마을에서 마을 사업으로다가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또 마을에 운영 인력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방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의지가 또 미력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다가 그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지도 점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홍천군의 지원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면... 또 지원도 우리 군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식품부에다가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서석 같은 경우에 체력단련장이 잘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면은 전혀 활용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공 후에 이런 관리 감독이 좀 철저히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꼭 필요합니다. 그냥 문 잠가놓고 뭐 수십억씩 투자해서 했는데 그냥 문이 잠긴 상태로 그냥 1년 내내 방치돼 있고, 전기세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내면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회관으로 전환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앞으로의 그런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세심한 사업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또 새로운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걸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자재 반값,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품목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품목 확대는 아마 저희가 행정적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리라면 어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품목을 전산화가 만약에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신속하게 적응을 할 것 같은데 이걸 모두 수기로 하다 보니까요. 지금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그거는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또 그 품목이 농약 하나라도 수십 종의, 수백 종의 이런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미처 행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넘는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품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 확대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빨리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전산화가 사실 이제 저희는 강원도에 전산 프로그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의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전산화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저희하고 평창이나 네다섯 개 시군에서는 그거를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 동해안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호응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농협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또 일반 농자재상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호환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호환을 해 가지고 농협이랑 농자재마트, 그러니까 대행업체들이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도에다가도 도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일부 운영비라든가 이제 부담하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18개 시군에서도 담당자들도 필요한 시군이 있었고 또 필요하지 않은 시군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농협하고 농자재마트랑 프로그램을 호환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께서 제안했던 카드를 발행해서 그렇게 해도 굉장히 좀 인력난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카드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연초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복지바우처 카드라든가 전용 카드를 만들려고 이제 생각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를 만들게 되면 보조 사업자가 이제 농가가 됩니다. 그러면 농가가 신청서부터 해가지고선 나중에 산 내역까지 해 가지고서 전체 청구서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농가도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힘들게 되고 관리하는 문제도 엄청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로 만약에 이제 제가 5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배정을 받았다고 하면 50%로 50만 원 보조와 50만 원 자부담이니까 50만 원어치만 결제를 하고서 100만 원어치 물건을 선불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농협하고 보조업체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켜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하나씩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질 비료 중에 관주용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계절근로자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타 시군에 어떤 요인이 생겨서 필리핀에서 모든 걸 제한하고 있듯이 앞으로 또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우리에게 또 그런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 개 나라에 의존도를 너무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금같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또 언제고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다양한 나라를 조금씩 좀 이렇게 여유로운 이 시기에 어느 나라가 됐든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평가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필리핀하고도 이렇게 완성에 가까운, 완전에 가까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간의 많은 세월들이 흘렀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이 이렇게 세심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좀 잘 돌아갈 때 또 어려움을 미리 예측해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필리핀 하고 하듯이 브로커가 중간에 끼지 않고도, 지금 필리핀 외에 다른 나라는 거의 다 가운데 브로커들이 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로운 시간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를 확대할 기회를 지금부터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중에 한 다음 달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상국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 안으로 검토가 모두 끝나게 되면 3월에 그 나라를 방문해서 실제 그 나라에서 계절근로자가 어떤 상태이고, 또 저희가 얼마나 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와 계속적으로 계절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현장을 통해서 제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월 중에 외국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제안했듯이 필리핀 입장에서는 외화벌이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랬을 때 일정 부분을 필리핀에서도 부담할 수... 지금 우리 홍천군의 정책이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굉장히 농민의 입장에서... 농가에서 굉장히 만족도를... 지자체와 지자체의 관계도 지금까지 우리 농가하고 관계가 똑같이 양쪽이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홍천군에서 많은 부분을, 비용을 부담하는... 초창기에는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올 수 있었고 그랬지만 이제 점점 완성도가 올라가는 이 시기에는 상당히 지자체 간 동료 의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이제는 필요하다는... 계약직이라도 좀 추가 인력을 확보해서 근로 피로도를 경감해 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4쪽 최저가 보장제도,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이 됐을 당시 최초에 접근했던 부분이 이 부분에서 조례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조례 개정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도 또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운영 규칙에 문제가 있던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왔던 그 세월 속에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그 품목에 있어서 각 농협에서, 지역 농협에서 결정을 합니까?

저희 농산물 지원 품목하고 최저가격 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안에 위원 구성 중에 지역 농협별 유통 전문가분들이 들어오십니다.

무나 배추, 감자가 선택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봄에 농산물 지원 품목하고 최저가격 심의위원회에서 각 지역 농협별로다가 가장 필요한 품목을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농협에서 몇 가지 품목을 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제한이 없는데 왜 다 못 넣어요? 특히 내면 같이 한 가운데 농사를 짓는 지역, 내면이 제일 규모가 크고 그런 지역이 내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십억을 했다는 소문도 나지만 가장 피해가 커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역이 내면이에요. 굴곡이 심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쪽에서 특히 이제 고랭지 무, 배추, 동료 의원께서 아직 무가 밭에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 배추, 감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면 지역에서는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빠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랭지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와 농협중앙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저가격 이하로 가격이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작물 작황이 안 좋아 가지고 손해를 낸다 그러면 지원하는 규정이 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은 안 된다?

예. 그거는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무, 배추만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무, 배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는...

감자 작목까지는 제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지역에 감자도 많이 있는 걸로... 그러면 품목에 제한이 없다면 많은 품목을 농사를 짓지만 그 해에 유별나게 떨어지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을 선정해 놓는 것이 농가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가지입니까. 6, 7가지입니까?

7개 품목입니다.

7개밖에 안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괸돌지구 저수지는 이게 농업용수로 지금 준비가 되고 계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생활용수로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예.

그 설계라든가 공사가 시작되면 생활용수하고 같은 그런 공사가 병행돼서 진행되어야지만 사업비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예상되는데 생활용수에 대한 부분은 언제부터... 표면화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농업용수 전용으로다가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제목이 괸돌지구 다목적 농촌생활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까지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2024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첫 번째 번식우 농가에 대한 건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육성기에 양질의 건초 급여로 소화 기능 및 골격 향상으로 고품질의 한우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자부담 7,80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100농가분입니다. 티모시 건초 180t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번식용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비육용, 즉 고기용으로 확대해서 농가 수익 향상과 한우 사육 두수 조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비 1,800만 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요. 사업량은 6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미경산우 난소 결찰과 적출 시술비 지원으로 두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물 등록률 향상 유도 및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자부담 500만 원을 포함해서 1,000만 원으로 250마리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반려동물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과 등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당 4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가구당 2마리 이내입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효사료 급여 등 친환경 사육 환경을 통한 고품질 한우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부담 2억 900이 포함된 총 사업비 13억 7,100만 원을 들여서 홍천한우 사료 지원 사업, 친환경 고품질 생산장려금 사업, 홍천한우 육질 환경 개선 지원 사업,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홍천한우 마스코트, 슈퍼퀸 지원 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의 체계적인 혈통 관리로 우수 유전자원 능력을 활용한 고급육 출현율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도비 9,400만 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6억 4,300만 원을 들여서 홍천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 한우 우량 정액 공급 지원 사업, 한우 종축 등록비 지원 사업, 유전체 분석 지원 사업, 암소 검정 지원 사업,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사업,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의 향토어종 방류로 어업인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비 8,000만 원이 포함된 1억 1,600만 원을 들여서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자원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내수면 고부가가치 우량의 수산종자 매입을 해서 우리 관내 하천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홍천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브랜드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자부담 4억 2,000이 포함된 8억 4,000만 원, 홍천 한우, 홍천늘푸름 한우 브랜드 홍보에 군비 1억 8,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0억 2,3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지역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입니다. 청예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사료 비용 절감 및 육질 향상으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3,000만 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7억 8,700만 원을 들여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 사업, 부존자원 자재인 비닐 지원 사업, 부존자원 생산장비 지원 사업,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7억 8,7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백신 접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안전한 축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비 4억 6,600이 포함된 7억 6,500만 원을 들여서 가축방역 약품 지원 사업에 7억 1,100만 원, 구제역 접종 지원 사업에 5,400만 원 등 총 사업비 7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축종별 약품 지원과 백신 접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위험 가축 전염병에 대한 거점소독을 통한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비 6,800만 원이 포함된 2억 2,800만 원을 들여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축산농가의 능동적 자율 방역체계 확보입니다. 농장 내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으로 능동적인 농가 자율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비 2,000만 원과 도비 1,300만 원이 포함된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맞춤형 세척 소독시설 지원,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에 38개 농가의 세척 소독 시설과 이동식 소독장비, CCTV 등 설치를 통해서 축산농가의 능동적 자율 방역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비 300만 원과 도비 2,100만 원을 들여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인건비, 공공요금,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사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유기동물 입양 사업 홍보비 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들여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유기동물 입양비, 홍보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낙농· 양계·양돈농가 경영 선진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가축 사육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부담 4억 8,200만 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9억 6,400만 원을 들여서 낙농시설 개선 지원 사업, 낙농가 건초 지원 사업, 한돈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양계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9억 6,400만 원을 들여서 낙농가 건초지원, 낙농·양계·양돈농가의 축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축산농가 재해 대비 및 경영안전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관련 재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도비 5,800만 원을 들여 총 사업비 4억 7,900만 원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 114개 농가,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20개 농가 등 2개 사업에 가축 및 시설 재해보험 가입비와 전기시설 점검 사업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홍천 꿀벌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 벌꿀 생산 기자재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비 770만 원과 도비 920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4,680만 원을 들여서 말벌 퇴치장비 지원 20개 농가, 우수 여왕벌 지원 59개 군, 강원 양봉산업 육성에 기자재 16개 품목, 강원 토봉산업 육성에 기자재 17개 품목, 홍천 꿀벌 명품화 지원 사업에 8개 품목, 홍천 꿀벌 종봉 구입 지원에 160분 등 총 사업비 4억 4,680만 원을 들여서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자체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체계적 처리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으로 분뇨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비 7,500만 원과 군비 120만 원이 포함된 27억 500만 원으로 수분 조절제 지원,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 생산,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배출시설 악취 저감, 부숙 촉진제 지원 사업 등 총 27억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비 120이라고 그랬는데 군비 12억 7,600만 원입니다. 30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양질의 퇴비 생산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사업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비 222억, 지방비 22억, 기금 33억 등 총 사업비 278억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사업을 좀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영귀미면에 방량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에다가 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고, 그게 이제 또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여의치 않아서 이 부지 이외에, 관내에 7, 8개의 사업 부지를 이제 실태조사를 했고 또 그 부분도 좀 여의치 않아서 인접 시군의 횡성에서는 마을별 이 사업을 희망하는 유치마을 신청지를 통해서 하는 모범 사례를 봤는데 횡성도 또 이렇게 좀 그 부분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지만 그 부분도 걸림돌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또 유치 희망마을을 조사하려고 축산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통하고 이래서 이제 가축분뇨 처리하는 연간 발생량도 이제 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또 여의치 않아서 작년 연말에는 이 동면 방량리에 있는 업체 내의 부지 내에다가 또 한번 규모를 축소해서 좀 앉혀보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그 부분도 여의치 않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이 기존 방량리에 있는 그 업체의 부지를 저희가 이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하려고 그 부지를 지금 확보해 놓고 그 건물까지 매입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주로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은 방량리 업체 내에 있는 그 건물이 2012년도인가 농림부 사업으로다가, 보조사업으로다가 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하려면, 처분을 하려면 보존연한이 지난,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던 거를 매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감사에 이제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보존연한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연도가 다음연도 2월입니다. 2월 중순경인데요. 초순경인데 이제 거의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기존에 있는 방량리는 마을 민원이 모두 해결이 되어 있고 기존에 운영되는 곳입니다. 거기를 내년도 2월에 건물 매입을 통해서 그 부지에다가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는, 재원은 신규 사업은 거기는 안 되고요. 기존 건물을 이제 매입하게 되면 농림부에는 기존 농림부에서 보조했던 시설들이 이제는 많은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와 증축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국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보조 사업에 도전을 해서 지금서부터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기존의 부지를 우리가 한 9,000평인가요? 매입을 했다가 다시 환수를 했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부지를 이제 원상복구 반환을 하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다가 저희가 이제 취득한 거잖아요. 매각을 할 때는 또 우리 홍천군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매각을 한 상태는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25년도 농림부에서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12년인가요? 그래가지고 보조사업 종료에 대한 사후기간이 내년도 2월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다가는 지금 건물을 다시 재사용을 하려면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고, 신규사업으로 그 건물은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받아놓은 사업비는 스마트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짓는 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 신축 예산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재추진하려고 그러는 사항은 저희가 이제 지역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보존연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한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내년도에 농림부 개보수 사업비를 좀 이렇게 받아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매입한 부지에다가, 결론적으로는 그 부지에다가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이 부지를 어렵게 확보를 했고, 또 제3의 부지, 검토를 하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2가지, 3가지 안으로다가 계속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이 시설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지금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지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추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해서 이제 내년도에 2월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하고, 또 이 건물이 지금 노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의 리모델링 예산을 좀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아직 매입한 상태는 아니죠?

아직 이거는 감사에 지적돼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롬비료에서 건물에 대해서 매각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이롬비료 측하고도 의사타진을 좀... 초기단계인데요. 검토는 해보실 계획이랍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각이 안 되면 부지를 또 이렇게 원상복구하는 수밖에 없고, 또 제3의 부지를 찾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럼 원점으로 가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이 건물을 매입해 보려고 지금서부터 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토지 위에 있는 건물까지 매입을 안 하고 토지만 매입했다는 자체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에 와서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까지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강원도 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감사 지적 사항일 것이 명확한 것이지만 당초 사업 추진할 때 제대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 매입한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죠?

예. 19개 필지에 2만 3,185㎡입니다.

그러면 한 7,000평이네요. 7,000평에 지금 일 200㎥ 정도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부지는 충족된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려고 축종별로다가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을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최종 생산자 단체의 회장님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까지 조사를 했는데 200t 규모까지는 안 되고요. 한 100t 정도 규모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산 부지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발효장, 후숙장 포함해서 한 100t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초 시설 규모를 축소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비 받았을 때는 200t 규모로 했었는데요. 200t 규모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작년 이제 하반기에 해보니까. 가축분뇨 발생량을 따져보니까 한 100t 규모 정도면 적정할 것 같아서 100t 규모로다가, 지금 현재도 그 위치에 100t 규모의 시설이 좀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이 여러 곳을 찾아다녀보셨는데 대체부지에 대해서 최종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조사를 했었고 또 이제 주변 지역 여론도 들어보고, 마을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분들도 뵙고 이랬는데 반대를 좀 많이 하시죠.

그 이후에는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은 없었죠?

예. 6개, 7개 부지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다녔던 부분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에 의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홍천군이 지금 산림도 많고 토지도 가장 면적도 넓은데 이러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제대로 선정을 못 하느냐, 국유림이나 아니면 군유림 같은 데, 좀 외진 곳 같은 데, 민가와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좀 떨어진 곳 같은 데를 우리가 개발 허가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의원님들이랑 같이 그 후보지를 직접 방문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을 1차 했었고, 그 뒤로 주변지역 마을 주민분들도 뵙고, 단체 회장님들도 뵙고 이랬는데 반대를 하시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아무튼 대체부지를 금년에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이게 기존의 이월사업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사업기간도 보면 26년까지잖아요.

예.

26년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최대한 빨리 된다면 이제 26년까지 가능한데요. 그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받은 사업비입니다, 이게 신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환경부 사업, 기존에 편성이 된 그 사업이 아니라 농림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 그거를 좀 받아다가, 국비 보조를 좀 받아다가 추진하려고 이렇게 재검토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부의 지원 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사업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6년까지.

그때까지 완료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반납을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예, 보조금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환경부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지원 보조금은 환수할 계획이고...

이제 반납을 할...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예. 그래서 새로운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해서 좀 해볼 계획입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보셨지만 최대한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옆 쪽 보면 가축분뇨퇴비화 자체처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 생산, 이게 1개 농가에 1억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예. 이 사업은 자부담 5,000만 원을 들여서 퇴비사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아, 퇴비사 2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한 농가라고 돼 있어요.

2개 농가입니다.

2농가예요?

1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됐답니다, 2개 농가입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사업비는 어떻게 돼요?

5,000만 원.

5,000만 원에 자부담 2,500, 보조 2,5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 농가에 합해서 1억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공모사업을 어떤 식으로 받아요?

저희가 자격 여건을 군청 홈페이지랑 면 단위에 공문을 시행해서 자격 여건서부터 해 갖고 이제 공모사업으로다가 좀 추진합니다.

아직...

사업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안...

공고도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죠?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시행됐어요?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 생산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2개소에 공모를 추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개소당 5,0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된 농가에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축산농장 조성 농가, 이런 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고는 언제 시행했어요?

공고는 저희가 2월 초순에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겠네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일부 그 내용을 아는 농가들만... 그 밑에 배출시설 악취 저감 4농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악취저감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바이오커튼하고 안개분무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돈 농가에요?

예.

이것도 농가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가축분뇨퇴비화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농가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커튼이라는 건 어떤 시설이에요?

바이오커튼은 농장 출입문에 커튼을 설치해서 이제 외부에 악취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약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297쪽 보면 가축방역 약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우 같은 경우는, 소 같은 경우는 탄저, 기종저 해서 그렇고, 돼지는 열병, 단독, 일본뇌염, 그다음에 기타 이제 관경병, 미끼예방약, 돼지열병, 이런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무상은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자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자부담이 있어요? 이 예방 약품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약품들인가요?

백신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방역에 관계된 거는 저희가 100% 구입을 해서 방역을 하거나 소독약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의약품이 이게 지금 자부담 들어가는 약품이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

구제역 백신은 이제 부가세만 자부담이고, 돼지의 써코바이러스는 이제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무상 공급이죠?

예.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이런 방역약품을 보급하게 되어 있나요? 질병관리청이나 아니면 뭐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의무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공동방역이라고 그래서 방역약품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시행이죠?

예. 의무시행입니다. 그래서 방역추진위원회에서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상으로다가 방역약품을 공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거의 처음서부터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양돈농가나 꿀벌농가에서는 체계적으로 보급을 받아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방역약품 공급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면에서 지금 공급을,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주로 소규모 농가는 면에서 공급을 하고요. 대규모 농가들은 저희가 직접...

대부분 면사무소에서 보급을 할 거예요. 그런데 면에서도 사실은 이게 생독백신 같은 것들은 사실은 냉장보관이 필수거든요. 이 관리가 또 제대로 안 되고, 또 이 보급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서 제대로 접종을 안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접종교육에 대한 것을 좀 교육을 좀 하든지 홍보를 통해서 사실 이게 면사무소 가보면 연초에 보급이 되고 연말에 가보면 한 절반 정도가 그냥 남아 있어요.

우리가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백신에 대해서는 직접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백신 접종도 저희 공수의를 통해서 직접 접종을 추진하고 상황입니다.

지금 방역약품 제가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약품은 면에서...

면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보급률이 너무 저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에게 의무적으로 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면에서도 이 약품에 대한 보관, 그다음에 관리를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장 보면 부존자원 생산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생산 지원 사업 중에서. 부존자원 생산장비 지원 1경영체 8,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건초 압쇄기라든지 건초 압축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베일러 말씀하시는 건가 보구나.

건초 압쇄기, 건초 압축기.

그 밑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경영체, 1억 6,000 예산 책정하신 건 뭐예요?

건초 반전기, 그리고 또 각종 건초형과 관련된 기계들 있죠, 다양합니다.

어떤 기계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 생산장비 지원 1경영체는 도비 지원 사업이 돼서 이건 보조율이 70%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저희가 군비로 2개 농가에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50% 사업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도비 사업은 부존자원, 볏짚의 수거나 생산이 한 30ha 이상이어야 되고, 청예사료는 15ha 이상인 그런 농가나 경영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베일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관련된 장비.

관련 장비라면 베일러를 포함해서 다른...

트레일러, 모어, 레이크, 베일러, 피복기, 적재기, 뭐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그중에서 선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트랙터 빼고.

그 밑에는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대상 농가는 몇 농가예요?

대상 농가는 저희가 지금 도비 사업으로는 1개 농가와 군비 사업 2개 농가를 이제 공모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세요?

공모사업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고요?

시행은 됐습니다.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295쪽 보시면 한우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 해서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그래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일부 작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우 유통 소비촉진 활성화는 저희가 이제 직거래 행사나 포장재, 택배비, 이런 사업을 명절을 전후해서 좀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예산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작년 당초 예산은 지금보다 많은데 추경에...

아, 그러니까 당초 예산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예산은 6억 2,000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에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초 예산 대비 2억 4,000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당초 전년도 소비 촉진은 3억 5,000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5,000입니다.

금년도에 소비 촉진 활성화가 8억 4,000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8억 4,000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도 2억 4,000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지난해 6억 2,000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는 제가 얼마까지 증액이 됐는지 정확히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한우프라자, 그다음에 축협, 사랑말, 3개 영농법인의 포장재나 할인 행사, 유통 홍보비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예.

3개의 법인 중에서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지원이 돼요?

지금 금년도 기준은 축협입니다.

홍보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거의 저희가 지금 직거래 행사와 그다음에 포장재.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체육과 때도 한번 홍보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혜진 씨 촬영하는 거 그런 것을 좀 이런 쪽에서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연예인분들하고 홍보를 같이 하려면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PD 관계자분도 만나 뵙고 이래서 견적을 좀 봐야 될 것 그분들이 어떤 봉사 차원에서는 이렇게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촬영이 언제쯤 오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일단은 저희 지역 홍보대사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순이 씨.

그분들 뵐 때마다 이제 저희가 이런 다른 행사, 저희가 추진하는 축제라든지 뭐 이런 쪽은 홍보를 부탁했는데 이런 쪽은... 농축산물 유통과 관련되는 홍보 협조는 드려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좀 이렇게 견적을 좀 봐서...

아니, 그런 견적이 아니라 지금 인순이 씨는 홍천군의 홍보대사 분이시고, 지금 SBS 촬영하는 미우새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촬영 일정을 좀 집행부에서 확인하시고 촬영할 때 그 현장을 좀 가셔가지고 PD를 찾아가든 작가를 찾아가든 누구를 찾아가든 해서 제작진 만나 뵙고 촬영 끝나고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안, 홍보 계획안을 좀 가지고서 한번 토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요청을 하든 해서 다양한 방법을,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가리산 자연휴양림에서 촬영을 하든 한우프라자나 아니면 홍천 한우를 알릴 수 있는 매장에서 식사하는 걸 촬영을 하든 홍천군 한우를 홍보하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육체육과나 뭐 산림과나 축산과나 우리 홍천군이 각 과에서 차지한, 각 과별로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방송 촬영, 홍천군에서 촬영하는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빠른 시일 내 한번 저기 찾아뵙고 한번 PD님이랑 우리가 홍보가 가능한지 협의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유치리에서 청춘불패 촬영할 때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그 호응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홍천군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 했던 게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나중에는 뭐 작가들이 촬영할 소재가 없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어디 가서 뭘 촬영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의뢰까지 올 정도였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촬영 일정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제작자나 아니면 그 담당PD 찾아가서 한번 노력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이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7월 13일 본회의 때 그때도 국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반환이라는 표현과 매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두 개가 같은 뜻이 아니죠, 반환이랑 매각을 하겠다?

매입.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건 매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반환을 하든 매각을 하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두 개가 이제 표현이 원체 달라서...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시고 결론은 내년에 다시 그 건물에 대한 노후된 것에 대한 리모델링 해서 공모를 따 갖고 이제 해서 하겠다라고 결론이 그거죠?

네.

그렇게 결론이 완전히 난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 군의 내부적인 방침은 지금 이제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이 이제 내년 2월이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감사라고 하는 건 사전 컨설팅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전 컨설팅 하기 전에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우리 홍천군 공무원들은 문서에 의해서 일하십니까, 구두로 얘기를 하십니까?

문서로...

문서로 하시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그거에 관한 문서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갖고 있습니다.

다 가시고 계시죠?

예.

저희가 그때 건물 안 사겠다고 했나요?

건물을 그...

매입 안 하기로 했어요?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기로 했죠?

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감사를, 사전 감사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순서가 8대 때 토지 매입이랑 이런 거 승낙을 하면서 토지를 사시고, 그다음에 토지를 2월 23일에 매입을 했어요. 홍천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요, 22년도에. 그리고 22년도 6월 30일에 건물 매매... 인수위 때 그 대답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 건물에 대한 부분은 공모사업을 따 갖고 그때 해서 공모사업이 되면 국비로 사고 못하면 추경으로 해 갖고 매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중간에 사전 컨설팅 전에 축산과-23144 문서에 의하면 외부 단체의 적정성 문제 제기,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외부 단체에서 컨설팅 받기 전에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2년이라는 허비를 한 거거든요. 이 적정성 문제 제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좀 제가...

문서에 있습니다.

그 부분 문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면 변호사가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자문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48조를 얘기를 드리면서 사업 변경이나 폐지, 우리가 그러면 그때 업체가 잘못한 거예요, 홍천군이 잘못한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업체에서는 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작년에 원상복구를 요구하시다가 또 하반기에는 또 원상복구...

아니, 업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홍천군에 이렇게 봤을 때 문서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금 원상복구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딜레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업체의 잘못입니까, 홍천군의 잘못입니까? 업체가 원하고 안 원하고 그걸 떠나서...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업체에서 토지 원상회복을 요구했었는데요. 또 하반기에는 또 다시 업체에서 이 건물 매입을 홍천군에서 다시 기존처럼 건물 매입을, 원상복구가 아닌 건물 매입을 통해서 한번 또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갖고 또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내년 2월이면 저희가 건물 매입을 할 수 있는, 감사 지적 부분이 해소되는 그 시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는 부분은 내년도 2월에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농림부의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 건물을 홍천군에서 다시 매입을 하고, 농림부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지역에다가, 민원이 해결되어 있는 이 지역에다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건물에 대한 부분을 지금처럼 국비, 어떤 방식이든 국비를 따 갖고 공모를 해 갖고서 사겠다고 했는데 못 산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2월에 다시 공모를 해갖고 리모델링이든 뭐든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2년 전으로 바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가 다방면으로다가 검토를 했잖아요. 근데 하다가 하다가 이 시설이...

그게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외부단체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한 이 외부단체의 적정성 문제 제기가 여기서 지금 걸림돌이 된 거예요. 결론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군민이 주인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서로 일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다른 것들을 우리가 구두로다가 뭐 이렇게 약속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문서로 이야기하는 공무원들 아니세요. 그런데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계속 왈가왈부 싸우다가 소모만 했어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처리를 빨리 모든 사람에게 좋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마지막 타임으로 갖겠습니다. 축산 예산이 109억에요, 그렇죠? 작년보다 좀 많이 삭감됐는데 외부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한 179억이에요. 그쪽에 축산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의외로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비해서, 5,000억 대비해서 한 179억 정도 돼요. 홍천부터 한 70억 정도 많아요. 그렇다고 그쪽에서 축산이라든지 양돈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양계라든지 기타 축종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의외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인제군에서는.

적게 지원...

많이 해주는 거죠, 축종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거지, 축종 대비해서 많은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건데 뭐 예산 문제는 서로 지자체 간 서로 그걸 얘기할 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

저희도 축종별로다가는 많이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인제군에 비해서 예산도 적을 뿐더러 인제군 축산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많지 않거든요, 한우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양계도 그렇고, 비교하는 거예요. 홍천군이 그에 비해서 좀 적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91쪽입니다. 반려동물, 이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지 같지만은 우리 축산과에서 군수님께서 반려동물팀을 하나 구성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화촌면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지금 이제 너무 포화 상태고 협소하다...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확장 하려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동물복지팀, 전문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팀을 하나 이렇게 좀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기동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구성한다?

전반적으로 동물복지 업무가 늘어나니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게 해서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도 일부 있고 도에서 팀을 구성하라 해가지고 아마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반려동물 뭐 애완견도 많이 키우겠지만 개, 고양이부터 애완견까지 다 키우는데 굳이 팀까지 구성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암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다가 반려동물 1,000만 시대, 1,500만 시대 이러면서 펫과 관련되는 산업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동물과 관련된 반려동물팀을 하나 이제 신설할 계획이 있고요. 그거와 이제 부수적으로 또 각종 동물과 관련되는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그 공모사업에 도전하려면 전담팀이 또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좀 병행해서 좀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반려견, 뭐랄까... 도축 금지는 3년 유예를 두고 그 법이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식용 금지, 그거를 주민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개 식용뿐만이 아니라 도축까지 금지하면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여름에 더우실 때, 체력 떨어졌을 때 체력 보양을 하는 그 과정으로 개고기를 옛날부터 드셨거든요. 그것까지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못 먹게 해야 될, 아니면 도축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야 되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진짜 예민한 상황이에요,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먹는 것에 대해서도 3년 후에는 법적 아니면 행정처분 할 것이냐, 그거를 최고 많이 여쭤보세요.

그 부분은 좀...

예민한 사항인가요?

예, 예민해서...

제가 듣기에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육고기가 그 개체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문제가 좀 애매한 사항인데 반려동물 얘기하시길래... 그리고 식용하고 또 조그마한 애완견하고 분류가 돼야 되고, 또 식용으로 키우는 개체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암만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뭐 팀을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하는 건 맞습니다. 뭐 지침이 내려오면 팀을 구성해서 그쪽 애완견이라든지 반려동물 지원해주는 건 맞는데...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우리 홍천군의 지금 사육 두수가, 한우 사육 두수가 몇 두 정도 되죠?

약 한 3만 7,000두.

3만 7,000두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35만 두 이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도 과밀인가요?

지금도 과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인공 수정료 지원이 나와 있는데 한 5,400대에 3억 2,500 정도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원이 없었죠? 슈퍼 인공 그것만 돼 있고 나머지 일반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홍천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은 있었고요. 그 밑에 한우 우량 정액 공급 지원 사업이 신규로다가...

이게 신규인가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반대로... 그래서 작년에 내가 보기에는 인공수정을 좀 지원해 주라 그랬더니만 축산과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한우 사육두수 과밀로 인공수정비를 보조했을 경우에 사육두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홍천에서는 예산 집행을 많이 안 했어요, 슈퍼퀸 그것만 했는데. 슈퍼퀸 정액만 했는데 타 시군을 보니까 다 조금씩 해서 정액 지원을 많이 했어요. 홍천군만 이렇게 도 지침 내지는 중앙 지침을 너무 잘 따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홍천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이 5,400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만 뭐 사육두수가 뭐 기본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정두수를 오버 했더라도 그래도 기타 등등의 육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액은 그냥 상시적으로 항상 그걸 꾸준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우가 지금, 모두 축종이 어렵겠지만 한우도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사료 사료값도 안 나올 정도로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는데 뭐 생산비 그건 떠나서 정액을 계속 꾸준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육질이 개선되고... 그러면 사료 비율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셔서 좀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올해는 좀 많이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행정에서 조금만 생각의 전환만 하면 금방 되는 거를 지침 아니면 위에서, 도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내렸다 해서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제 또 일각에서는 한우 암소 도태 사업도 이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전문가들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단기 소값 하락에 대비해서 좀 추진하는 상황인데 자꾸 뭐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책이라든지 한우 암소 도태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장기 사육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타 시군이 어떻게 했는지 좀 봐요. 시책을 하더라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94쪽 수산종자 매입 방류, 이게 생태복원 사업인가요?

예. 생태복원 사업도 있지만 관내에 우리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어떤 소득 증대 사업도 됩니다.

여름에 보면 밤에 모터보트를 끌고 바람을 넣어줘서 그물을 끌고 가서 일방적으로 다슬기를 아주 대량으로 채취하는 불법 채취자가 있어요, 그렇죠? 단속하고 계시죠?

예. 단속합니다.

단속은 뭐 1년에 몇 건 정도 하겠어요?

정기적으로 하는데 작년에... 이제 매년 20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야간에 좀 단속을 하는데 작년에 상반기에 불법 배터리로다가 잡는 사항이 1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다슬기는 배터리를 못 잡고...

고기.

그다음에 다슬기는 딱 배를 띄워서 끌고 가면서 그냥 채취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까지 다 잡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생태복원한다고 그렇게 방류한다고 하지만, 방생한다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꽁꽁축제하면서 지금 바닥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포클레인으로 1년에 한번씩 팠다 메웠다 하는데 그러면서 생태를 많이 훼손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지만은 그런다고 작년에 거기서 또 방류를 했어요. 작년에 한번 했었죠?

다슬기 방류했습니다.

다슬기 방류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훼손시키고 복원하겠다고 다시 다슬기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뭐 축제를 해야 되겠고 어차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또 생태복원도 좋고 뭐 방류사업도 좋고 보니까 다슬기, 뱀장어, 쏘가리, 기타 등등이 있는데 좀 아쉬운 면도 있고... 옛날에 그쪽으로 보면 저기 LK호텔인가요? 거기가 호텔 밑에 옛날에 거기 굴이 있어서 고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사람 운동할 수 있는 그거를 포장하면서 다 메워버렸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안에 토굴이 있어가지고 고기들이 서식하는 서식지였는데 고기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때 보면 고기도 많이 있고 많이 다니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까 방법의 차이인데 굴로 이렇게 뭐랄까 관을 넣고 그 위에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나와서 다닐 수 있고 다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었는데 메워버렸어요. 항상 난 그게 안타까워요. 다니면서 보면서 저기 옛날에 고기 서식지였는데 메워버렸구나. 둘레길 내면서 메웠던 게 참 아쉬웠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2쪽이요. 가운데 사업명 보면 가축재해보험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화재공제하고 가축재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축종별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모자라요. 되게 많이 모자라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서 이것을 만약에 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수수료 축협에 해마다 나가는 게 있죠, 꽤 되죠? 억 단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화재공제인데 대부분 화재 쪽에 많이 비율이 높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우 같은 경우에도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축협에서 이거를 조합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화재공제에 들라고 그래 가지고 많은 비율이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농가들이 못 드는 분이 계세요, 양계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우리 보면 이거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해마다 1,500만 원씩 해서 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축협에서 무분별하게 한우... 다 들지 말라는 건 아닌데 비교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좀 경쟁이 심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공공분뇨 처리시설, 의지는 계시죠?

그럼요. 이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직전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벌써 2년 정도 그냥 허송세월 했어요, 솔직히. 자리 때문에 뭐 기타 등등 감사 청구하고 기타 뭐 징계 받고 그러면서... 징계는 아니지만은...

허송세월은 아니고...

결과가 없으니까 허송세월 말씀드리는 거고...

그동안 이 부지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다녔고, 또 주민분들 의견도 수렴했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추진의 좀...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건 사실이잖아요, 결과가 없잖아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다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뭐 6개월 내지는 18개월 정도 되면 팀장이 교체되는데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그 팀장님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할 적에 가축분뇨팀은 웬만하면 팀장을 교체하지 말고 계속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계속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해 주시고, 군수님도 의지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있으시죠.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294쪽에 수산종자 매입방류 있잖아요. 방류도 참 중요하기는 한데 그 옆에 보면 가마우지 피해에 대한 게 써있어요. 홍천에는 가마우지 서식지가 혹시 있나요?

예. 서면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마리 정도가 파악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서면 지역 수산계 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피해가 있어 갖고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보통 평창 쪽에도 가마우지 때문에 낚시를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 보도가 되는 게 있듯이 이제 어족자원이 소멸이 되면서 관광객까지도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환경과라든지 같이 한번 이렇게 도모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가마우지가 보호종이랍니다.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그런데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보니까 가마우지 출몰 지역에 대형 드론을 띄워서 좀 이렇게 쫓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단기적인 건데 이런 우리 어족자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같이 건의를 해서 좀 이 개체 수를 줄일 수 있게, 포획할 수 있는 거를 좀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과마다 협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인가요. 홍천벌꿀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농가분들이 꽤 많아요, 토봉이든 양봉이든 꽤 많은데 특히 이제 토봉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제 이게 뭐 양봉도 매한가지겠지만 농가가 대부분 개별로 다 판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양봉 같은 경우는 꿀벌들의 먹이를 주기 때문에 가격이 단가가... 벌꿀이 굉장히 단가가 좀 약간 싸고, 또 토봉은 약간 좀 비싸기는 하는데 사실상 그게 검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안해서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된다고 하면 메디칼허브센터에 지금 식품에 관한 그런 기자재들이 많이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식품 자가품질 실증센터.

그런 게 식약청에서 아직 검증, 그런 거는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올해 이제 마무리됩니다.

예. 마무리되면 거기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게 벌꿀에 대한 것이 검증이 이게 토봉이면 토봉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낸다면 홍천군의 공동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면 그분들에 대한 소득이 증대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홍천군에서 보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준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웃 시군에서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관련 부서장님하고 팀장하고 한번 그쪽도...

한번 벤치마킹 하시고 이분들도 축산과에 있잖아요. 단기 소득으로도 굉장히 큰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신경을 쓰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농가들의 민원사항 중에서 하나가 금년도에 우량암소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우량...

홍천한우 육성우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전액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김광수 의원님 말씀처럼 도비가 삭감이 돼서 지원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홍천한우 고급육 지원 사업을 하는 취지가 그런 우량암소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지원 사업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량암소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한우 농가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좀...

이제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도랑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산림연접 피해우려 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권 주변에 산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피해우려 수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 장소는 산림 법령에서 정하는 산림과 연접된 생활권, 그러니까 주택 지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군비 100%로 이제 8,000만 원을 들여서 산림연접 생활권 주변 피해우려 수목을 이제 제거하는데요. 이 사업의 방법은 산림사업법인과 도급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이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장 중심의 숲 가꾸기 사업으로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267ha입니다. 국비 36억 1,900만 원이 포함된 72억 3,700만 원으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사업인 조림지 가꾸기 사업과 큰 나무 가꾸기,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등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숲 가꾸기 사업 품질 강화를 위한 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업 임업인과 임업 후계자,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사업에 4,0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에 3,30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에 자부담 2억 7,400이 포함된 9억 3,700만 원, 임산물 유통 기반 사업에 1,400만 원, 임산물 생산 기반 사업에 800만 원, 그리고 목재 이용 및 산림 산업 육성 사업인 펠릿 보일러 설치에 43개 가구, 그다음에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에 1억 7,800만 원으로 총 7개 사업에 12억 5,3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12쪽 산불재난 예방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 등 산불 재난의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16명, 예비자원인 의소대 등 1,533명, 그리고 헬기 1대, 진화차 11대, 지휘차 1대 등 진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그리고 초동 진화로 대형 산불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줄에 산림감시요원을 110명 배치하고, 예방 자원으로 이장 및 자생단체 등에 1,720명 배치, 그리고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26개소, 인화물질 제거반을 통한 마을별 농업부산물 파쇄 운영 등 감시자원을 최대 활용해서 산불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억 8,700만 원과 도비 5억 2,400만 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41억 3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남산산림공원 관리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의 기존의 등산로, 유아숲 체험장 등 산림휴양, 교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도시 권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산림공원 조성을 통해 대군민 산림보건, 휴양, 교육, 체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잘 조성된 남산 산림공원에 올해 군비 1억 1,900만 원을 들여서 장마철 집중호우 토사 유출과 붕괴 예방 차원에서 숲길에 연접 사면을 보호공 설치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곡부의 연접 숲길과 횡단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에는 황토길, 그러니까 맨발 걷기 코스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의 보완 사업을 추진해서 자연휴양림 운영을 원활히 하고 자연휴양림 방문객에게 고품격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비 3억 7,300만 원을 들여서 가리산자연휴양림의 안전 펜스를 교체하고, 숲속의 집 산막 외관 리모델링과 야영장 계단 안전난간 설치, 산막 비가림시설 설치 등 군비 2억 4,800만 원을 들여서 휴양림 시설 내 시설물과 숙박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자 중심의 숲길 조성 정비 사업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산림관광 자원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비 3억 1,300만 원을 들여서 5km 구간의 숲길을 정비하고 숲길관리원 3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으로 백우산, 백암산, 망령산, 봉화산 등 홍천의 명산과 생활권역 주변의 숲길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두개비산 등산로 일원에 진달래 군화 숲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모험시설을 반영한 어린이공원 개발로 휴양과 위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산림문화체험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 1만7,512평 정도의 어린이공원을 우리 영귀미면 개운리 산 9-2번지 일원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16억과 도비 13억 등 총사업비 78억이 이미 확보된 가운데 에 2022년 10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심의를 강원도 허가를 이끌어냈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조성 계획 결정도 입안이 됐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사업을 착공을 했고요. 금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입 시설은 모험시설인 네트어드벤처와 기반시설인 주차장과 공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17쪽 검율리 지역의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주거지역 확장에 따른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 공간 조성 및 축제 행사 등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홍천의 대표적인 공원,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검율리 246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수변공원은 9만 1,341㎡, 약 한 2만 8,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1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유지 62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착공은 2026년 3월로 예상을 하고, 완료는 2028년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18쪽 아름다운 도시 녹지 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개선 사업, 꽃모 보급 사업 등을 통해 도시 권역 내에 녹지 환경을 확보하고 유지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으로는 가로수 전정, 보식, 방제, 토질 개선, 고사목 제거 등 가로수 관리와 도로변의 화분·화단에 계절별 꽃모 식재를 통한 가로화단 식재 정비 사업, 꽃모 보급을 통한 자율적 녹색환경 조성에 계절별 꽃길·꽃밭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무궁화 관련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된 홍천무궁화수목원 등 무궁화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 효율을 극대화 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무궁화수목원의 시설물 도색, 안내판 보수, 배수로 정비와 계절별 꽃밭 조성 관리, 그리고 수목원 해설, 숲속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의 연중 운영,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산림청 공모 사업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무궁화 양묘장 관리 사업입니다. 양묘장 식재 무궁화 및 분화·분재 관리가 되겠고요. 태학리 양묘장 1개소를 추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 출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파크는 체육시설물 보수와 시설물을 도색하겠고요. 모곡의 무궁화동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후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거리도 마찬가지로 테마거리 내에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의 전정과 풀베기, 비배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20쪽입니다. 국, 공, 사유림 관리 협업 체계 유지 확대입니다. 홍천지역 산림발전을 위한 국, 공, 사유림 관리에 대한 지역협의체 운영이 필요한 시기로서 금년도에 국유림은 홍천국유림관리소장, 공유림은 홍천군수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장, 사유림은 홍천군 산림조합장 등 4개 기관이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작년도 6월 29일 제1회 홍천군 산림발전지역협의체를 개최하였으며, 작년 8월 25일에는 홍천지역 미이용 산림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는 우리 지역의 산림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방제 사업에 대한 협업 사항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 홍천군 산림발전 지역협의체를 정례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한국 임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의 수집, 가공, 유통과 관련된 목재산업과 체험 관광을 결합한 목재 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고요. 자원 수집 분야는 산림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요. 가공과 활용 사업은 민자로 목재유통센터를 유치하고, 산림바이오에너지 생산, 활용 기업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광 분야는 영귀미면에 설치되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앞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목재 친화도시 조성을 통해서 체험관광 사업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22쪽 국산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목재문화체험공간 조성과 목가공 분야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영귀미면 산 5-2번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추진하고요. 사업면적은 1.2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목재체험장과 목재 종합박물관과 그와 관련된 목재 놀이터, 생태숲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44억이 포함된 52억을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작년 9월 토목사업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토목사업은 2024년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공을 하고, 건축사업은 내년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그리고 체험장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을 해서 개장은 2026년 6월부터 본격 개장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테마임도에 대한 사업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테마임도에 대한 그 사업은 없으세요?

테마임도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도사곡 임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풍천리 권역 그 임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우리 산림문화 휴양과 연관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아마 예산이 없는 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서 추경이라든가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거기 공약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이 사업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관광문화과 소관 때 홍천군 전체 임도를 전수조사를 해서 테마임도라든지 또 테마임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도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좀 보고 드립니다.

313쪽이고요. 남산산림공원에 대해 올해 또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1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다른 것도 하시면서 또 황토길에 대한 것들이 개인적인 민원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얼마만큼 조성할 건지 대충 계획을 하셨나요?

이 부분은 저희 장용기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 정도의 규모로 하실 건지.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취득된 이후에 지금 이 사업은 1차적으로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황토길은 지금 약 300m를...

300m? 그러면 장소를 어디...

숲길 제1노선 야외데크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300m만 조금 더 올라가면 약간 평탄해 가지고 기존의 등산로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300m 되겠어요?

예. 구간에 저희가 황토 포장이라든지 황토길로 해서 뭐 맨발로 걷는 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등산화도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황토라는 테마로 해서 길을 한번 처음 시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맨발로 걸었을 경우에 이제 발을 세척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세족실 이런 것도 저희가 그거는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는 사용 빈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또 요구하는 데는 수타사 생태숲길에 수타사 측에서도 좀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생태숲 쪽에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여고까지 얘기가 나와서 이게 필요성이 있겠구나,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318쪽이고요. 아름다운 도시 녹지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사업을 하시는데 관내 가로수 문제는 뭐 한두 해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홍천터미널에 내려서 의회까지 걸어오면서도 이제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 같은 가로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한 계획 같은 걸 장기간 10년, 20년 이렇게 세우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런 가로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이거에 따라서 도시의 품격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터미널에서부터 군청 구간까지 좀 이렇게 걸어봤는데요. 고사목도 좀 있고 또 이렇게 벚꽃이 필 때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로수와 관련되는, 도시 경관 가로수와 관련되는 종합 정비 용역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을 좀 이렇게 최대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저도 한번...

예, 그건 이제 드리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비배관리서부터 좀 하고요. 고사목은 좀 제거를 하고 제거된 부분은 또 이렇게 좀 수목을 좀 보식을 통해서 좀 할 계획인데요. 하여튼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군수님께서도 이제 특별히 이 부분을 지시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도시 경관 내에 가로수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게 타 지역에 가면 몇 십 년씩 지나도 이렇게 하나의 큰 도시 경관으로 워낙 잘 조성돼 있는데 이상하게 또 홍천은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너무 빈약하기도 하고, 또 죽는 것 중에 뭐 염화칼슘을 많이 넣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무 주위에 뭐랄까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적어서 그렇게 말라 죽는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이고요. 가리산휴양림 관리에 대한 용역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뭐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용소폭포에 대한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가리산 관광 거기도 구역에 포함되는 거죠?

그거는 구역 외입니다. 입주문 거기부터 해당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어느 분이 이거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저희가 휴양림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건너가면서 등산로도 이제 이렇게 능선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거기 뭐 좀 주변하고...

아치 다리 있지 않습니까, 나무 다리.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 가보셨죠?

아니, 저기 작년에도 가보고...

굉장히 위험해요. 다 부식이 돼서 인사사고 날 것 같거든요. 거기를 정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뜯어버리든지 어떻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뜯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강을 하시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거기에 구멍이 많이 뚫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이제 테이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재 안내판이라고 할까 다 부식이 돼서 다 부러진 상태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인사사고 안 나게 한번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수나 그다음에 구역 외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감이 있는데 보수하거나 아니면 철거하는 거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쪽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게...

보수를 하면 제일 좋죠, 보수를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예전에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저희가 휴양림 보수사업으로 해서 그걸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 노선이 비법정 등산로에요, 구역 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그거는 조금 더 기본적으로는 보수해서 이제 휴양객들의 그 욕구도 충족하지만 거기로 등산을 하다 보면 입장료를 안 내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한번은 잘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한번 보수하는 쪽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용소폭포가 생각보다 굉장히 예뻐요. 아름다운 곳인데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정비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321쪽 보면 한국 임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에 2번이나 미선정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림 내에 숲 가꾸기를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산물들, 나뭇가지라든지 나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이용되는 산림을 활용을 해서 파쇄를 통해서 축사에 깔개용으로 쓴다든지 우드칩, 연료용 펠릿 제품으로 해 갖고 수집 가공 판매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저희가 영귀미면 방량리에 있는 이 시설에다가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하려고 작년, 재작년에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공모 사업에 도전을 했었는데 공모사업 선정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최대한 준비 과정을 거쳐 갖고, 그동안에 1차, 2차 때 고배를 마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목재유통센터, 산림바이오에너지 생산 활용을 한 기업 유치,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목재유통센터는 지금 산림청... 산림조합중앙위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동해안 쪽에 있는 목재유통센터가 있고요. 경기도 이천시 쪽에 있는 목재유통센터가 있는데 그런 목재유통센터 같은 거를 저희 지역에 있는 군유림, 낮은 구릉지에 있는 군유림을 좀 찾아서 목재유통센터를 장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유치할 계획이 있고요. 목재유통센터에다가 목재와 관련되는 산업을 하는 기업도 이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목재문화체험장은 아시다시피 영귀미면 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잘 가꿔서 여하튼 어떻게 보면 이 목재체험장 안에는 나무가 씨앗서부터 나무가 되기까지의 전체를 이렇게 생육 과정을 다루는 그런 교육의 장소고요. 또 우리나라 예전서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가꿔오는 그런 나무들의 수종이나 뭐 이런 거를 전시하는 나무목재 종합박물관이죠. 뭐 그런 거를 교육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또 목재 친화도시는 지금 산림청 공모사업에 목재 친화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좀 이걸 계획을 했었는데 홍천읍 중심부 내에다가 목재 친화도시를 한번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도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이 좀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산림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이거 2번 고배를 마신 거는요. 지금 저희가 홍천군하고 홍천군 산림조합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2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고배를 마셨습니다. 준비는 잘 했었습니다.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 후에 목재 파쇄해서 나오는 산림 미이용 자원이 얼마나 돼요, 양이? 그 양을 가지고서 과연 뭐 우드칩이나 연료 소재로다가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양이나 품질이나 이런 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전에도 그랬지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산림조합과 2년 동안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충분히 그 양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 지금 홍천군 산림 내에는 산림 사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숲 가꾸기 사업도 많고, 조림 가꾸기 사업도 많은데 거기에서 나는 산림 부산물이 상당히 방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서 파쇄를 해서 연료를 쓰고요. 또 그 부산물을 걷어내면 산불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산림 부산물이 하천 계곡을 떠내려 오면서 막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2년 동안 좀 도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고배를 마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진짜 또 최대한 노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국장님, 우드칩에 들어가는 목재 원료는 어떤 원료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나무의 종류요? 보통 참나무...

참나무입니다. 우리가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미이용 자원 부산물 같은 경우는 우드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목재의 부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이용되는 부산물을 자원화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드칩이나 연료의 소재로다가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산물을 이용해서 자원화한다고 하면 결코 축산농가나 아니면 퇴비농가, 아니면 톱밥 용도, 사실 톱밥 용도로도 상당히 적합하지는 않은데 그런 쪽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요. 이것을 뭐 압축해서 우드칩하고 연료로 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이제 우드칩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축사용 깔개, 그리고 또 톱밥도 만들고, 또 펠릿 보일러의 연료용으로도 쓰이고, 또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어디든 못 쓰겠습니까, 효율성이 문제인 거죠.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올해도 또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 추진해서 한 걸 이제 신청했던 것 같아요.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산지종합유통센터와 가공산업 활성화, 임산물 협력단지 클러스터 조성,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 명품화와 같은 이러한 4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획했던 이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현실적으로 동떨어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사업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현실적으로 공모사업하는 취지에 적합한 사업 계획을 현실적으로 잘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녹지 환경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 군비만 한 20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었죠? 대동소이하죠?

예. 거의 한 20억대 규모입니다.

근데 자체 군비 100%로 해서 이렇게 지원했음에도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상당히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업비 지출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임시적으로 은행나무 가지치기, 가로수 정비, 그다음에 화단에 꽃 심기 사업, 뭐 이런 사업을 했는데 과연 그 사업을 통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이 됐는가에 대한 것을 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20억이라는 이 사업이 지금 일부 도시 공간에 국한되어 있는, 홍천읍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10개 읍면에 다 예산 배정이 돼서 10개 읍면을 좀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좀 해도 될까요? 녹지 환경 조성 사업이 총 20억인데요. 여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여러 사람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고요. 이제 과거에는 꽃모 중심의 녹지 환경 조성을 했는데 조금 전에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도시형의 녹지 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꽃과 나무와 돌과 조형물이 융합된 그런 형식의 녹지 공간을 조성하려고 지금 저희가 나름 검토하고 지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부지는 어디예요?

부지는 지금 도로변에 교통섬 한 11군데 있고요, 홍천읍 중심만. 그리고 도심지 내에 생활주택 권역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자투리땅. 그런 지역이 지금 꽤 여러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공원 주변이라든지 하여튼 자투리땅 중심에 생활권과 밀접된 지역에 그런 녹지 환경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하고는 약간 좀 차이, 차등을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결론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예산이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금년도에는 차등을,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은 뭐 대도시나 신도시에 가보면 가로녹지 환경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투자는 못하더라도 작지만 아름다운 그런 농촌형으로 이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리산자연휴양림 지난해 사업을 보니까 도비 지원을 어느 정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도비 지원은 그 실내 구조 개선하고 이런 사업이 있어서 다 지금은 완료가 됐고요. 올해는 저희가 군비 투자해서 이제 관리사무실이 97년도에 개장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되고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매장에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그런 형식으로 매점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이제 매점이나 식당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에 식당은 이제 어른들, 중장년층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 그 옆에 보시면 레포츠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이 왔을 때 먹을 만한 게 없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편의점 중심의 그런 것 쪽으로 많이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좀 전에 농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 시설물에 대한 사업 계획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의 운영 관리비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처럼 이런... 그때도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도비를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국도비를 확보해 보려고...

가리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시설물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하려면 이게 이제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100% 군비로다가 충당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시설물들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도에다가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어떻게 국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등 5개 과, 30팀으로 18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은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1,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과 추진 목표, 전략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예산 규모는 281억입니다. 보고드릴 대상은 신규 시책 2건과 주요 업무 1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규시책으로 홍천군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건과 비법정도로 보상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은 「도로법」제6조에 의거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군도 14개 노선으로 2월 중에 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9월에 용역 준공 후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 12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법정도로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도로의 소유권 변동 및 타인 간 분쟁으로 도로 폐쇄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비법정도로의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 후 20년 이상 사용 중인 비법정도로가 대상이며,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매입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5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입니다. 각종 건설기계의 안전한 주기를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28억의 예산으로 지난해 6월 착공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기 운영 중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용자 중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구조개선, 선형개량, 노후 교량 개축과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군도 8호선 구조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9개소에 66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38쪽입니다. 군도 4호선 부사원~본궁리 간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도로 굴곡 및 급경사 구간을 개선하고자 터널 495m를 포함 1.4km 구간을 추정 사업비 250억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지난해 9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설기술 심의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하반기부터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39쪽, 340쪽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군도 확충 사업은 2개 노선에 5억 원의 예산으로 군도 13호선의 내면 율전리 구간의 보상비와 군도 12호선 구간의 화촌면 굴운리 지역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쪽 농어촌도로는 40억의 예산으로 내촌면 답풍리 가래올선 등 12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노선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2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홍천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의해 제방 정비 등 배수 계획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하은천, 여내천, 윗말천은 금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며, 그 외 대상사업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43쪽 하천 제방 정비 사업, 344쪽 하천 가꾸기, 34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하천시설 유지보수와 하천 내 지장목 제거, 풀베기, 정밀점검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6쪽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309억의 사업비로 2022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북방면 성동리에서 하화계리 지방하천 구간에 제방 정비, 취입보 설치,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의 보상과 1구간에 대한 사업 발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의 비법정도로, 배수로 및 교량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마을안길 28건, 배수로 46건, 교량 및 암거 12건 등 86건에 대해 54억 7,9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3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정비입니다. 20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팔봉1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과 풍암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외 4개소는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설계 완료 후 추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비법정도로 보상 업무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신규 시책 사업은 아니잖아요.

저희 군에서는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매년 이 비법정도로에 대한 보상은 해왔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020년도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었고, 22년, 계속 한 3년차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이제 주문을 하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이제 지난해 다녀왔고 그러면서 도내 하고 있는 사례, 전국 사례를 좀 봤었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마을안길에 대한 보상은 지속적으로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마을안길을 보상해주고 싶어도 통행 제한이나 이런 분쟁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같은 곳은 사실은 이웃 간에,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마을안길을 막거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이웃 간의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보상가를 얼마를 준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안 하는 현실이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앞으로 마을안길을 포장을 할 때는 지역권 설정을 통해서 소유권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다.

그 부분도 해서 올해부터 지역권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지난해부터 지역권 설정에 대한 동의서는 다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가 이제 10월, 9월 이때부터 이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고 그때 이제 신청을 할 당시에 그 부분들이 다 이미 읍면에서 회의 때 건의가 돼서 동의서가 들어간 부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신청 대상이 이제 비법정도로 포장 후 20년 이상 사용 중인 도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를 정한 것을 보면 또 그거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일단은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이 안 된 비법정도로에 있어서 분쟁이나 아니면 뭐 이런 민원 발생 지역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서로 마을에서 저희 행정도 그렇지만 이제 서로 그런 갈등 해소를 먼저 해야지 되는 부분이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예산도 5억밖에 되질 않아서 저희가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시범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안 된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후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뭐 확대도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5억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올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일 수도 있고 전체 구간을 막을 수도 있는데, 그 포장이 됐던 도로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곳도 있고 접수돼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 5억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억이면 사실은 이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요. 턱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아보고 추후에 확보나 이런 계획을 했던 거고요. 옛날 민원 발생지나 분쟁 지역을 해서 지금 현재 한 14군데 정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20년을 했는데 타 지역 보면 뭐 15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상황을 보면서 내년에는 좀 탄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20년 이상이 된 도로에 대해서만 제한을 둔다고 보면 사실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 이제 금년도 14곳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업을 좀 점차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을 증액을 해서 분쟁지역이 생기는 곳은 사실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잘 안 하는...

하지를 않죠.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또 보상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감정평가 업체 2곳에 대해서 의뢰를 통해서 평균가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군에서 매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전제가 되는 거죠?

예.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전제로 해서요.

예.

예전에 보면 마을회관, 이제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마을에서 요구하는 시설물들을 이제 군에서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홍천군 집행부에서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게이트볼장, 근래에는 이제 다목적체육관도 많이 이제 짓고 있는 추세고, 마을회관, 경로당 못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용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고,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해주고 시설 건축물까지 지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좀 사업 추진하는 상황에서 좀 상이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군의 소유로 해서 이제 시작을 많이 했지만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이제 홍천읍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과거 한 5년 전 이전에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경로당도 기부채납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홍천읍은 워낙 단가가, 토지단가가 높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4, 5년 정도는 또 사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일원화가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래에 와서는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안길은 기부채납 전제하에 군에서 건축물을 지어주는데 아직까지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군에서 토지까지도 다 매입을 하고 건물까지 지어주는 그런 추세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에서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에서 보면 지금 12개 노선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그 중에 이제 2개 노선이 그렇고, 공사 추진이 되는 곳이 1개 노선이 있고, 보상 추진이 이제 9개 노선이 있거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 2개의 노선은 어느 곳이에요?

오른쪽의 유인물 보시면 도표에 이제 와동리 무수골하고 내촌면 황철동선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위외 내면 자운리 지청선.

내면 자운선은 덕두원이라고 이제 자운리 지역이고요. 와동리는 이제 와동분교 앞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45쪽이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요 여기 이제 서면부터 두촌 장남리까지 홍천강을 다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구간이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바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홍천강에 친환경 블록으로 교체한다는 게 있던데 그런 예정이 있으세요?

현재 원주청에서 용역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마무리되기 전에 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순천이나 타 지역에 대한 기사를 보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된 이후로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런 혜택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반영을 하고는 있어요. 홍천군에서는 이제 국가하천이 된 이후로 이게 어떻게 제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홍천읍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아주 과거에 홍천강 주변으로 해서 르네상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시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변 주차장을 전체 걷어내고 수목을 식재한다거나 이런 친환경 쪽으로 지금 가는 이제 그런 계획을 좀 국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 차례, 한 번은 공무원 상대, 또 한 번은 주민 상대로 설명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이나 아니면 이제 추후에 설명회 할 때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홍천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원주지방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천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도 거기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보니까 친수 공간, 테라스, 선착장,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예전에 읍장님으로 계실 때도 장기 용역 발표회를 했었잖아요, 중장기 용역. 그때 이제 저도 같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통통 튀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공간들을 만들면 좀 더 사는데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4개 팀에 예산 규모는 123억으로 오늘 보고드릴 대상은 신규 시책 4건과 주요 업무 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무상황실 환경 정비 및 근무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충무상황실의 환경을 정비하여 을지연습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냉난방 시설과 영상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AI기반 재난·범죄 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 취약지역에 AI기반 재난감시용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 100% 도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 중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53쪽 중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 침수 위험지구의 재해 위험 원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관로 정비, 우수배제시설, 방지시설 및 사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23억 9,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억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도에 용지보상, 2026부터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갈마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지난해 4월 침수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된 곳으로 우수배제시설과 4.84km 구간에 우수관로 개량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은 전평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법령에 의한 안보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8쪽 홍천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수용 등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기간과 사업비가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강원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4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재난의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난 예·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보완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 경보시설 교체 1개소와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를 위한 수신기 설치, 유지보수 용역비 등 2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노후 경보시설에 대한 개선은 6월 중에 완료하고,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를 위한 수신기는 9월 이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361쪽 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등 일상생활 속 안전 점검을 통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점검, 또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등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과 군민의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 안전보안관 운영, 어린이 안전교육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각종 공연 행사에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및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64쪽, 365쪽은 피서철 홍천강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지역은 81개소이며, 안전관리요원의 현장 근무와 공무원, 순환구조대, 자율방제단 등이 현장 순찰근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은 10개 업체가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에 계단식 옹벽, 낙석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재해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70억의 예산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에서 95%로 금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367쪽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계획으로 홍천군이 관리하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은 192개소, 또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은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무 이행 사항 및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또 보건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유해요인의 조사, 현업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의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소방서 관련도 하고 또 사회재난 예방활동 안전 추진 업무를 하시기도 해서 여쭤보는데 204항공대의 유류저장탱크 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제 인허가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 부분이 이제 개발행위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이쪽에 이제 문의는 왔던 사항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조사할 때 이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이유를 대고서는 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이 이제 그 문화팀 쪽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여기에서 협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다가 바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 인허가에 대한 거를 관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부서에 인허가 때문에 며칠 전에 관계자가 오셨다고 했는데 국방 군사시설 실시계획, 그러니까 국방부 승인이 어느 정도 나야지 그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지금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든 우리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홍천군에도 그렇고 소방서에도 그렇고 미리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하는 소통 채널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랬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유도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왜냐하면 홍천군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또 많은 단체들에서도 수시로 국회도 관련자 분들도 만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이제 하늘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뒤통수를 쳤다고 해야지 되는지, 깜깜이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홍천군에서도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군에서 의견을 같이 함께 공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홍천군의 입장 같은 건 없나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과에서, 인허가 부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과 교류협력팀이겠지만 또 인허가에 대한 것도 지금 민원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조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352쪽이고요. AI기반 재난이라는 게 어떤 재난... 범죄 예방 다기능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려올 때는 이제 강원도 내 2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려왔고, 아마 동해 지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 이 대마 재배하는 것에 대한 범죄 예방, 농작물에 대한 어떤 절도, 이런 측면으로 이제 사업이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실제 재배 농가가 많지 않고, 또 그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제 판단이 있어서 지금 대상 사업을 다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AI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주택과에서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가상으로 홍수에 대한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지금 구축돼 있는 각종 시스템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재난 측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다음에 355쪽이고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이 되어 있고 구성 인원이 22명,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여기 주요 기능에 보면 취약 지역의 선정·해제, 통합 방위사태의 선포·해제, 이 부분들은 아마 「통합방위법」, 그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법정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다 돼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면 뭐 취약 선정과 해제 이런 것들을 해내는 분들이에요, 그 위원회에서?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나 또 평시에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면 전면전을 말하는 거고 이제 비상사태라면 공기 침투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서 요인 암살이나 아니면 상수도 파괴라든지 이런 주요 시설물 파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22분은 이제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요직에 계신 분들...

기관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군부대하고 경찰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모여서 전시작전권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라든지 그런 거를 심의·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5쪽이고요. 비상대비 훈련에 여기 대상자가 기술 인력 소지자 중 동원 대상자, 훈련 시기는 이제 10월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상대비 훈련에 대해 10월에 하게 되면 몇 분이나 오셔요, 이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거는 주요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그거를 판단하는 건데 이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10월에 지금 훈련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 훈련을 하게 되면 동원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분이나 오셨어요, 작년에?

실제로 이제 동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응소나...

가상으로?

예. 가상으로도 하고 또...

통보를 해 드릴 거 아니에요, 당신들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통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몇 분이나 계시냐는 거죠. 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7쪽이고요. 민방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에 대한 주적으로 간주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전쟁에 대한 위험 수위도 높아진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또 한번 다 하셨겠죠?

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도 하시나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하 대피소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서 그 이후로는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그 대피소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은 저도 경험해 봤는데 그냥 통지서로 비상시에는 몇 날 몇 시에 어디까지 간다, 장소라든가 이런 걸 공지함으로써 이제 비상시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유도 훈련이지 직접 동원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잠깐 쉬었더니 입이 굳은 것 같습니다. 웃으셨으니까 10년 정도 더 장수하실 겁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354쪽 갈마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신설 사업인가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440억인데요. 펌프장 신설은 지금 현재 이제 토리숲 지하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우수관로에 대한 4.84km, 거기에 대한 개량.

홍천군에 100년에 한 번씩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100년 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동면 다리가 넘친 적도 있었고 기타 수해를 많이 봤는데 이 시설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위험 요소가 감소될까요?

그렇죠. 사업비는 이제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이런 쪽의 사업을 국비 지원을 많이 하고...

국비가 220억이에요. 많이 받아오셨는데 군청에서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죠?

예.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홍천지역의 재해지역을 좀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역할을 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거 보면은 우수관로 양수장만 해당되는 게 440억인가요? 몇 개 시설이죠?

관로가 전체 연장이 꽤 길고요. 그다음에 이제 펌프장 신설이 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용역비도 지금 올해 저희가 한 20억 예산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 용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관을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러면 도로 쪽으로 설계가 되나요, 용역이 아직 나온 게 없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천은 복개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닭바위 쪽에 보면 다 오드카운티 쪽으로 원래 하천이 있고 그랬었는데 다 복개가 돼서 지금 관로가 작고 지금 이게 통수단면이 거기가 좁다 보니까 그 물이 하천이 범람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이거는 하천이 통수단면이 다 찼기 때문에 더 빠져나가지 못하는 침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다시 확장이나 매설을 다시 해서 그런 거를 추진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뭐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쪽 토리숲 아래쪽에다가 그쪽에는 배수펌프장을 하나 더 신설하는 걸로...

원형관은 몇 미리 관을 묻는 거예요?

설계를 해봐야...

엄청 큰 원형관이 들어가겠네요.

실시설계를 올해 할 겁니다.

용역 나오면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재해 예방할 수 있도록, 홍천군민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358쪽입니다. 홍천소방서 청사 이전 개축인데 아직 보니까 사전협의가 안 된 필지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죠?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안 됐다고 한 건 9㎡가 도로하고 접하는 면이 한 3군데가 있습니다. 그거가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이게 제외가 돼 있었는데 그걸 같이 소방서 부지로 집어넣고 그거를 마저 미불용지에서 보상해 준다는 그 뜻입니다.

사업 예산이 159억이에요, 그렇죠? 우리 공사비가 120억인데 아까 보니까 120억으로 상당이 증액이 됐는데 소방서도 아마 자부담금이 있죠, 아니면 우리 군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 소방서, 도비랑 같이.

군비 50%, 도비 50%.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크게 뭐 부담 가질 필요 없네요. 100% 그러면 행정에서, 군에서 다 해주는 거네요? 의소대에서 사무실을 좀 내고 싶은데 본청에 좀 자리가 있으면 설계하기 전에 의소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요구를 하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계에 반영이 돼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대장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회의 장소도 없고 월례회 하면은 기타 등등 불편하니까 청사에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을 2개를 했고 바로 옆에 대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본청에서 상관없이?

소방서에서 상주할 수 있게 그렇게 남녀 사무실이 같이 돼 있고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대회의실은 소방서 직원들하고 같이.

설계는 언제...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하세요?

4월로...

완공은?

25년.

그럼 우리 임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경제진흥국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안전국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