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일 의원 발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국도비는 변함이 없는데 군비만 이번에 늘어나는 거죠?

자체사업이에요?

지난번 본예산 때 편성을 아예 안 했던 사업인가요?

했다가 개수를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개소당 예산이 늘어나는 건가요?

올해 2024년 회계연도에는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아예 없던 걸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걸로.

단독 주택이라든가 이런 공간 내지는 다세대 주택 이런 공간에다가 소형탱크저장 보급 사업 해주는 거죠.

꽤 비싸네요, 170만 원이면. 이게 이 사업을 저희 9대 의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75만 원씩 지원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20킬로나 50킬로 상업용으로 대개 업소로 들어가는 것이 50킬로인데, 가정용이 20킬로고요, 여기보다 얼마나 더 저렴한 거예요?

작년도에 110대가 다 소진됐었나요?

올해 수요조사 다 한 거예요?

가스공사에서 시설을 하는 거예요?

가스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가스공사에서 또 위탁을 줘서 하는 거겠죠.

엘피지 가스인데도 그렇게 하나요?

이게 그동안 보급된 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자 부분 있잖아요. 1,913만 8,200원하고 229만 6,770원 이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업을 관련해 가지고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부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몫인지 그간에 어떤 행정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충청남도하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이자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 타당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졌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걸 이자를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귀책 사유를 확인하려면 어쨌든 간에 법적 절차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어디에 발생했는지 심판해주는 결정기관이 있어서 이자를 반납했다고 하면 이것이 과오납 내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정해주면 그럴 수가 있지만 처음부터 귀책 사유가 명확하게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부담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 자체 권한이 부여군에 없었다, 애초에.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이걸 집행하는 충청남도에서 했어야 되는 사업을 부여군에서 이 사업을 하니 마니 행정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부여군에는 이 사업을 시행할 권원이 자체 없었다 라는 걸로 들었거든요, 판결된 결과를 대략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충청남도가 애초에 자기들이 시행했어야 될 사업을 부여군에다 떠넘기고 부여군에다가 하게끔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판결 자체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를 부담한다면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귀책 사유가 충청남도에 있다면 이자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상황에서 이자까지 다 부담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 맞다.

추후에라도 이게 애초에 책임이 충청남도에 있었고 거기에서 돈을 내려보내지 말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다면 돈을 보내놓고서 이자까지 우리한테 부담시키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선례라든가 이런 경우를 보셔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보셔가지고 또는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것을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 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라도 우리가 내는 것이 맞았다 내지는 충청남도에서 우리한테 부여군한테 돈을 내려보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든지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우선은 예산 과정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라도 그것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았다, 잘못됐다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의회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장암 전처리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더로컬에서 3,000만 원 투자해서 운영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장암 전처리장은 다른 업체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조건이 되겠네요

알아요.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 업체 더로컬에서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다른 관외 매장이 됐든 또 관련돼있는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처리장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네요.

거기에다가 전적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논산에 두 군데가 있는 거고요, 관외 매장이요.

그러면 지금 관외 직매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분 형태로 운영하는 거고 천안에 한 군데하고 대전에 세 군데가 올해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천안에 한 군데는 장소가 명확하게 예정됐던 곳이 거의 취소가 되는 단계인 거고 새로운 입지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죠.

천안 것이 지금……

그러면 천안에 예정됐던 건 아예 없는 걸로 되는 거네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희박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보조금이라든가 시설비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대전에 세 군데, 아까 원촌점이라고 했죠. 원촌, 대전일보, 백석동 있던 것이 대전으로 가는, 대전이 세 군데가 늘어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일반 많은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관외 직매장을 만들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보셨을 때 그런 시스템을 모르는 농가들이 이용하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항상 그래요. 보면 로컬푸드 매장도 보면 사용하는 분들만 사용하시고 계시고 입점할 수 있는 분들만 입점하세요. 그래서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관외 매장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관외 다른 자치단체 그런 걸 조사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전반적으로 부여군에 있는 생산물을 관외로 직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요. 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고민을 같이 염두에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텐데 문제는 이거죠. 100이라고 하는 채소를 1년에 소비하는 양이 지역 관외 농산물을 서로가 앞다퉈서 만든다고 해서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결국에는 유통업자들의 조건만 만들어주고 자치단체들은 손실을 보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줘도 소비할 수 있는 한계는 일정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이 논산서 만든 것이든 부여에서 만든 것이든 그걸 떠나서 소비할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팔겠다고 더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겠다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것이 자칫 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위탁 판매자들에 도움만 주는 이런 형태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다른 자치단체 진행하는 것과 우리의 차별점이 뭔지를 명확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을 가보셨어야죠. 대전일보 사옥을 가보셨어야 됩니다. 저도 가볼 겁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지 않고서는 이 예산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토마토라고 하는 것을 부여에서 납품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부여에서 아까 30%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여에서 오는 30% 이 물건은 똑같은 물건인데 1,300원을 받고, 1킬로당, 그리고 논산서 발생하는 것은 1,000원을 받아요, 가령. 이렇게 된다면 30% 그 조건에서 납품했다 하더라도 부여 것은 경쟁력이 없고 부여 것은 비싸다는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이 꼼꼼하게 돼 있는지 계약서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같이 그들하고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조정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결국에는 위탁 판매하시는 그분들한테만 도움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오늘 당장 그렇고 있는 자료 그동안에 그분들한테 계약했던 내용이라든가 입지조건이라든가 근처에 호수, 근처 대형상가 존재 여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천안에 하려고 했는데 그 근처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 지를 모르고 하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신뢰합니다만 그런 것도 두드려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5억이라는 예산을, 한번 세워주면 없어지는 예산인데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함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저희들도 보고서 이걸 꼼꼼하게 예산을 성립하더라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차질 없게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비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여만의 농산물이 특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전제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부여만의 브랜드가 특화될 수 있는 그 시장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성공하려면 특화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패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안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대전일보사에서 그 업체를 통해서 또는 다른 농산물 판매하는 실적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과 관련돼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걸 저희들이 아직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언제 한번 가보실래요? 저도 한번 같이 가보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장 진행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면 되게 좋은데. 그걸 저희들이 꼼꼼하게 보면 더 좋은데 계획도 한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간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상임위에서는 보류 의견으로 내고 본회의에서 또는 예결특위에서 갈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과 계약 조건과 이런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서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난번에 2023년도 당시에 누락분인 건가요? 재해복구 관련돼서.

여기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복구하면서 사방지를 다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유림이라도 복구만 하는 건가요.

여기가 그럼 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이 안 되겠네요.

거의 다 대부분 사유림이죠.

본예산에 편성되고 지금 하게 된 이유가 국고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정밀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 매립지 오염 실태라고 돼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매립한 공간인지 아니면 사업장 밖에 공간인지 전체 다인지.

그 안에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럼 유량 농도라고…… 바깥 쪽을 말하는 거죠.

지하수 유동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건가요?

문제는 그 안에 현장에 세명기업사에서 통행이라든가 그런 걸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 관계 내지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그건 어떤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 있죠. 지하수하고 지표수 그리고 그 안에까지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유동성조사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 금액 가지고 쉽지 않아 보이는데 가능하겠어요?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불법 매립지 오염 실태 정밀조사 용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표수하고 지하수 유동성 조사 그리고 침출수 나오는 거에 대한 농도하고 수량, 유량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이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는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지난번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수기, 우수기 이 관련돼가지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부여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또 이번 계제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책임자가 원칙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제문화제 재단에다 출연했던 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30억인가를 세웠던 것이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백제문화제 재단 출연금으로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죠.

그러니까 그 금액을 여기로 돌리는 건지 아니면 그 금액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출연 계획만 있었고 출연하지 않았다. 32억 5,000만 원은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의미가 없는 거네. 그러면 그때 있던 30억 출연금 세웠던 건 예산에 조정을 좀……

알겠습니다. 이 날짜 있잖아요, 시기. 시기를 따로 하시는 것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시기를 따로 하는 것까지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다고 했을 때 같이 시기를 맞추는 건지.

작년도에 평가나 이런 과정을, 예산과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평가나 이런 걸 할 당시에 시기도 조절하자는 의견들이 위원님들 간에 많이 있었고 작년도에 군수님께서 폐회식 당시에 하신 인사 말씀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시기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 의원들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부탁했던 것은 봄에 개최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따로 한다고 할 때는 그것까지 검토를 부탁을 드렸던 건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따로 한번 지금 상황에서 준비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봄에 하는 건.

그리고 충청남도는 아예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이제 안 하는 걸로……

롯데에서 그런단 말이죠? 하루에 3,000만 원씩. 충청남도가 공동 주최하면 그건 그냥……

법적으로 그런가요?

예산과 별개니까 따로 여쭤볼게요. 여기 작년도에 부교 설치 해체 비용이 얼마였어요?

이걸 백제문화제 행사 보조사업으로 넣지 않고 따로 넣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백제문화제 행사 중에 하나 일환인데 시설비죠. 그런데 이걸 왜 따로 집어넣는지.

이건 직접 우리가 군에서 하겠다,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주지 않고. 작년도 예산은 얼만지 혹시…….

그리고 레저파크 테마파크 축구장 관련해서 나온 예산이 아까 국비가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총사업비도 3억 5,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축구장 재해 복구는 2회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럼 총사업비가 7,4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변에 있는 축구장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7,400만 원씩이나, 뭐가 그렇게 많이 손상됐어요?

다시 다 까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 다 걷어내고요.

레저파크하고 테마파크는 작년 연말에 국비가 나와서 군비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래서 군비 수립되신 걸로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축구장 건은 원래 7,500쯤 되는 건데 그걸 국비 반영분만 집어넣고 나머지 3,746만 9,000원은 다음 2차 추경 때 추가로……

다른 거죠, 위에 두 건하고 아래 한 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하시던 업무를 보시게 돼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 있던 부여의 상징이거든요. 부여의 상징이 크게 봤을 때 민속, 전통문양이 있는 석조건물로서는 정림사지5층석탑이 부여 시가지의 랜드마크가 아닌가, 거점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조건으로는 부소산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흥민씨 고택이 현재 부여군 재산이에요?

여기가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나요?

여기가 도지정문화재인가요?

국가 유산이에요?

여기에 민박업이 가능해요?

여기다 농어촌 민박업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인 거 같은데. 안 맞고 다른 형태로 가야 될 거 같고요. 한옥체험 내지는 다른 체험 이런 걸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 숙박의 한 형태인데 그런데 다 따로따로 분산돼 있으면 부여에 여흥 고택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부여에 서울농장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수산 휴양림, 청소년 수련원, 부여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간접적으로라도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통제가 되고 있는 그런 걸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따로 만들어서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부여군 숙박시설과 관련돼있는 예약을 할 수 있는 많이 있잖아요. 유스호스텔도 있고 청소년 수련원, 만수산 휴양림, 글램핑장, 서울농장 이런 곳을 부여군 숙박을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될 수 있게 같이 통합 운영하셔야지 여흥민씨 고택만 따로 해서는 금액이 적긴 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이게 효율성이 없다면 엄청 많은 금액이에요, 소모성이라면.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여군에 숙박업소와 관계되는 연동돼서 검색할 수 있게 또는 운영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홈페이지가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검색을 하더라도, 여흥민씨 고택이 어딘지 알아요, 누가. 부여에 살아도 모르는데. 홍보물 제작은 어떤 사업인가요?

여흥민씨 고택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사업이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전기 수도 요금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단 10원이 들어가더라도 성과가 있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안 하는 것까지도 검토하세요. 이왕 10원이라도 들어간다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흥민씨 고택이 체험 내지 숙박체험, 한옥체험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그동안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실율이 얼만지 이런 거까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투입되는 대비 해서 성과 있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할게요.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던 사업인가요?

최근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작년도 예산이 섰던 거고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홈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없고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도 일시폐쇄로 돼 있고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맡겨가지고 되는 건지.

정확히 홈페이지도 아닌 것이고 보니까 잠깐 제가 핸드폰을 볼 수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여흥민씨 고택이라고 하는 접근성, 경로라든가 이런 걸 어쨌든 그런 예산이 선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홍보 리플릿 제작이라고 1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쨌든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홈페이지가 좀 더 필요하다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홍보라고 했으면 과장님께서 집행하는 조정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딱 100만 원 맞추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말씀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간 이게 이름만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 당시에 도크장을 지을 때 그 당시에 2억 6,000만 원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국비 보조로 절반은 이번에 지원하는데 이게 지난번 수해복구 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이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해체를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개념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 당시에 2015년도 당시에 벌써 10년 전에 2억 6,000이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 가지 물가 반영이라든가 봤을 때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가능할지 의아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걸 해체하게 되면 건페 처리를 또 해야 되는 과정도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도 앞으로 좀 더 확고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이거 해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백마강 일대 수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피해 강도가 더 강해지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최근의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영향 때문에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차제에 설치하시는 김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고려해주셔서 두 번 손 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시고요. 아까 수북정까지 운행한 마지막으로 운행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황포돛배가.

제가 볼 때는 황포돛배 운영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과는 무관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수리 시설과 관련해서 계속 시설도 작년에는 윈치 관련해서 작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재작년도 예산 중에서는 유도선 법에 의한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원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거 이윤만을 위해서 가신다고 하면 부여 이미지와 맞지 않게 가신다고 하면 유도선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신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꼼꼼하게 검사하세요. 그래서 이 행정이 그냥 달라고 해서 다 주고 부여군에서 정말로 원해서 진행돼야 될, 아까 말씀하셨던 수북정 선착장까지의 운행이라든가 이런 걸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미룬다면 우리도 지원해줄 필요가 없죠.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부분은 별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여라도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안전총괄과에 계시는 동안 우리 부여군에서 요청하는 이러저러한 것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그런 신조 만드는 배를 지원해준다든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신중하고도 꼼꼼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아마도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예산들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말씀하시고 단순히 그분들의 이익도 있습니다만 황포돛배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부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여 백마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 속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설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노선이라든가 관광자원이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은산에 33개소, 이 중에는 작년도나 22년도 수해복구 수해피해지도 있는 거죠. 그게 대다수죠?

꼭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여기가 이 예산에 국비가 확보된 예산인가요?

여기에 5,000만 원 미만인데 합수리 세천정비공사에서 230쪽 가운데쯤에 1억 2,000짜리 사업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잘 아는데 사유지들이 많죠?

그때 왜 미반영 됐어요? 늦게 한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도 추가적으로 또 빠진 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꼼꼼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천 재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하다가 일부 누락된 부분 내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재해복구를 해야 될 사업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런 느낌이 오는데 신규 사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구사업을 진행하다가 누락된 부분 내지는 연장해서 피해복구를 해야 될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예산 잡으신 거죠.

이것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난번에 이 자리에 계시는 류지춘 팀장님하고도 몇 군데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예산서에는 아직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장 나가보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 공공목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관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하천 재해복구 공사나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산림녹지과에 사방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산림복구와 관련돼서 산림복구를 먼저 하지 않으면 하천이라든가 배수로 공사가 무의미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형태로 언제 발주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지 협의가 돼서 공사의 선과 후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하나 마나한, 배수로라든지 하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관련해서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올여름이든지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그게 무너져서 피해를 보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산림녹지가 예산이 나와 있고 그 지역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련 담당자분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로 인접해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발주의 시점 차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교류하셔서 협의하셔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막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차 피해가 또 나요. 그런 곳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시는 과정 중에 먼저 진행할 공간 그리고 서로 협의해서 녹지과에서 아예 안 돼 있다면 산림 복구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있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복구라든가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벼 면적이 만 헥타르예요?

만 헥타르 정도 되겠네요, 대략. 농약 대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직접 주지는 않을 것이고 농약을 사서 주는 겁니까?

약제는 한 가지 종류만 선정하는 건가요?

이건 여섯 가지 품목을 정해놓고 그중에 선택하는 걸로.

공정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농가들에서는 이 약제를 쓰고 싶은데 여섯 종 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알겠습니다. 심의회 구성을 할 때 반드시 농민들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농민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 어떤 곳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칫하면 농민단체가 들어가서 했을 때 그것조차도 농민들이 바라볼 때는 의혹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농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농민단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농민단체, 농민대표라고 하면 과거에 보면 농민단체 대표자 내지는 일 보시는 분들이 가시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도 거기부터도 자유로운 분이 가시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다녀 보니까 많은 민원을 들었거든요. “왜 특정업체한테 드론 방제를 맡겼냐, 뭐 했냐” 별별 얘기가 다 들려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놓고 그런 얘기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도 관련해서 기존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술센터에는 산학협동심의회도 있고 여기 농정과에는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 조례에 관한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반반 정도 구성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해서 부여군 군비를 주고서도 누구한테 “특정한 업체한테 줬네, 마네”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단계에서 좀 더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맨홀 펌프장이 어떻게 된 건데 어떻게 복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작년도에 왜 빠졌어요?

늦게 배정된 거예요?

맨홀 펌프장이 아까 몇 개소요? 전기판넬하고……

이거면 제어판이 다섯 개소인데 전기판넬이 일곱 개예요?

전기판넬 5개네요. 맨홀 펌프 한 개소 이거면 다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