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지난 2월 15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주민행복국 소관 부서인 행복정책과, 복지지원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행복정책과에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복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복지 남구 구현을 위해서 과장님과 과원들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41쪽 ‘민간과 공공이 힘모아 주민 행복 복지 컨퍼런스 개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행복 복지 컨퍼런스가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복지박람회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기준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 행복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구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하고 민간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복지박람회는 남구의 복지를 알리는 부스 운영 자체가 주였는데, 여기 신규 시책 사업에서는 민관협력 활동 사례 우수 발표나 특강, 그리고 우리 남구가 다른 데보다는 지역사회보장 계획 자체가 선도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 마음 건강 충전 in 남구’요. 1월에 발대식 하셨다고 설명 들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활동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퇴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 공무원 해서 52명이 13개 동에, 2명이 1개 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직 경찰 두 분을 가다가 만났어요. 명찰을 달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 건강 충전 in 남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 물어봤더니 세대에 찾아가서 건강 음료도 지원하고, 안부도 확인하고, 또 심지어 사업이 망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 상담도 종일 해주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는데 행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분들은 무슨 과에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고마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행복정책과였네요. 복지관 관장님께도 감사하고, 두 분이 따뜻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꼭 전해달라 하셔서 지금 대신 전하는 건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고위험군 대상자 연령이 다양하잖아요.

예.

제가 찾아봤을 때 50대도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의 어떤 발굴 단계를 거쳤습니까?

방문하는 대상자는 전년도에 저희가 고독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독사 조사한 자료를 전반으로 해서 동별로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를 20가구 정해서 현재 260가구를 방문하고 있고요. 방문하는 퇴직 공무원은 시니어 클럽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으로 따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공모에 참여해 주셨고, 퇴직 공무원을 하는 사업이 간혹 있기는 한데, 저희가 경찰 공무원으로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안부 확인하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은 꼭 경찰 공무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행정공무원이나 선생님으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되는데,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요즘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연령대가 조금 낮은 편이고, 그런 것에 대한 초동 대응이 미숙할 수 있어서 초동 대응을 빨리하고자 경찰 공무원 위주로 모집했고요. 35명 정도가 경찰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행정이나 교사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응급 시 초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찰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했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행복정책과에 신규 사업도 있고, 협업 사업 등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복정책과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2쪽에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돌봐요,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서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데, 대상자 지원에 보면 안부 확인이나 정서적 지지, 건강음료 지원까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이 사업을 2월 4일부터 해서 열흘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시니어 클럽하고, 2개의 복지관에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각의 업무 역할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달 추진하고 나면 간담회를 3월에 할 예정이거든요. 일단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행복정책과에 그분들을 알려주시면 그다음부터 나가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이 사업으로는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만약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후원, 결연이 필요한 부분은 대상자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회의를 거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연계 지원 형태의 지원이지, 사회적 관계 형성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청과의 연계 정도 수준으로만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존에 어떤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그분들을 소속시키거나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소속은 아니더라도 심리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그쪽으로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케이스별 종료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료 시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경찰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발굴에 목적을 좀 더 두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띄게 해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라든지, 혹은 상담이라든지, 사례 관리라든지 등등의 지원이 직접적으로 되었을 때는, 이 고독사 예방 사업에서의 이름으로 봤을 때 끝을 내야 하거든요. 종료 시기를 그때 봐야 하는 거죠. 이 대상 지원까지 완료했을 때 사후 관리로 보통 6개월 정도를 잡잖아요. 길게는 1년 정도 잡습니다. 그 시기 동안으로 잡아놓고 중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한다거나, 6개월 정도 사례 관리를 한 뒤에는 이 케이스별로 사업 종료가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계획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이제 사업을 진행하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혼선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걸 제가 왜 이야기했냐 하면 사회적 관계 형성도 마찬가지로 연계되는 형태예요.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한다는 게 단순하게 고독사 예방 사업에 투입된 인원과 케이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와의 라포형성 정도 수준인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사회적 관계 형성인 건지에 대한 내용이 일단 없고요. 그거를 좀 면밀하게 했을 때 지역사회 연계 결국 해야 하거든요. 행복정책과에서 이거를 전담해서 전부 다 수용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이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 기관들과 연계해서 그 케이스를 던져줘야 할텐데, 그러면서 지금 잘 받고 계시냐, 복지관에 이번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니고 계시냐, 그 정도 수준에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됐을 때, 해당 과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사후 관리로 넘어가는 것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앞서 말씀하셨던 퇴직 공무원이 나가서 라포 형성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만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나와야 하거든요. 원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어느 정도 됐던 분이 급격한 우울증이나 혹은 그런 케이스 때문에 빠르게 다시 사회로 복귀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빨리 끝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반기 마지막 때나 혹은 하반기 시작할 때쯤에는 이미 케이스가 종료됐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행복정책과에서는 그 사례가 남는 거잖아요. 이번 상반기 때 이것들을 구축해놓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7쪽에 ‘인간극장 잊어버린 영웅을 찾아서’,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 최고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보훈 대상자가 남구에도 많으신데, 2명씩 반기별에 1회 하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처음 들어가는 아이디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영상 종류가 많이 나오면, 이런 종류에는 내용을 다 담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가 좋을 텐데. 영상이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상자 4명 정도 수준에 반기별 2명씩, 그리고 영상 송출이 5월, 11월 이렇게 딱 잡혀 있다 보니까 많이 나와봐야 1~2개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결과물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보훈 대상자 한 명 한 명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서 끄집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니, 그러면 횟수 자체나, 혹은 대상자들의 단체 인터뷰도 섞는다든지, 혹은 개별 인터뷰 개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확정돼서 하시는 거지만, 상반기 때 한번 해보고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하반기에 사업적으로 조금 더 증대를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행 평가에 조회 수는 빠졌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조회 수보다 중요한 것이 역사적 자료가 남겨지는 거거든요. 남구에서 남긴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유의미한 결과를 두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다는 것들보다는 이 영상에 대한 퀄리티나 내용적 부분들이 어떻게 잘 전달됐는가의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협업 파트너로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미래정책과를 넣으신 것 같은데요. 보훈 관련된 행사도 진행하고 계시니까 협업을 평생교육과하고도 하셔서, 기대 효과에 보면 영상이 어떻게 그려질지 느낌적으로는 대충 알겠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학교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활용도 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데이터가 좀 쌓이고 나면 보훈 행사하실 때 이런 영상들 상시적으로 틀어놓는 것이 배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보훈 대상자분들의 자부심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될 거고, 예산도 그렇게 들지 않잖아요. 사실 홍보팀이 힘들어지는 거라서, 기획만 좀 잘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남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복지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복지 구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신규 시책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책 나눔을 통한 아동 북(book)돋움’입니다. 의미가 이중화되어 있네요.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장 단계에 따라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다 읽고 나면 책장이 복잡하잖아요. 버리기에는 아깝고, 별로 낡지 않은 책들이 폐지로 가기에는 새 책인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책들을 시설 거주 아동들에게 주면서 관심도 같이 가져주고,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복지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이 계속 사업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신경 써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이요. 공약 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이 사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드디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이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 1월에 과업 심의를 완료하고, 용역 사업 1차 착수를 2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3월에 1차 완료하여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체가 안 정해졌네요?

예.

그러면 키오스크나 여러 가지 전자로 현대화된 것에 대해서 강사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예상은 남구 시니어 클럽에서 주된 송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 담당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젊은 강사진으로 구성해서 여러 사람이 해야 하겠네요.

예.

여기 소요 예산에 강사료도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원래 강사료는 시니어 클럽에 노인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는 시스템 구축에만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다, 그렇죠?

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만큼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계속 사업, 신규 시책, 협업 과제 등의 주요 사업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4쪽에 ‘지역사회 중심 초등 돌봄 체계 구축’으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틈새돌봄 실현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거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에서도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나요?

인건비 중에 구비가 25퍼센트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 차량비가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전액 구비죠?

예.

그거 말고는 지금 딱히 운영 관련된 건 없고요?

예.

감사는 저희도 같이 나가는 겁니까? 여기도 시 감사를 받을 텐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구에서 가고 있고요.

주된 감사는 전담을 아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어차피 시에서도 나오게 될 텐데, 저희들이 연 1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483쪽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 30명 되어 있는데, 운영 관리하는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장애인 도우미 한 명 있습니다.

청소나 위생 관련하여 청소 등으로 근무하시는 거죠?

청소도 하고, 거기가 공유 주방처럼 아이들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랑 안전 관리 등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만 계신다고요?

한 분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청 불가능하고 어린이집에 연계되거나 혹은 다른 교육이 있을 때만 운영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가 있는 집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일단 안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찾았는데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문의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창구도 딱히 없어요. 네이버 검색해보면 지도에 사진 한 장 달랑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게 있는지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냥 어린이집 연계해서 이런 교육하고 있고, 저희 잘하고 있다는 정도 수준이어서, 이거 처음 만들때부터 목적성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싶고요. 관련된 예산이나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