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실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의 심사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경제산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산업실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에 보면 실장님이 워낙 유능하시고 업무를 그대로 하고 계시고 특히 6개 과 중에 기업지원과 최과장님 외에 다 바뀌었죠? 에너지산업과와 경제정책관부터 다 바뀌었는데 가장 울산광역시에 가장 큰 정호동 실장입니다. 이번에 한 분이 유임되고 다 바뀌었는데 열성적으로 해주시고 앞에 선임 과장님들이 다 열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업무보고 정말 잘하셨고 업무보고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답변도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들 다 업무파악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워낙 유능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정호동 실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바뀌었네요. 그죠? 최영희 기업지원과장님만 빼고 다 바뀐 것 같은데 울산이 선도적으로 전체를 주도 하는 부서인 만큼 업무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대체로 보면 당초예산과 연계사업이 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당초예산도 충분히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이고 지금까지 2년여 간의 산건위를 하면서 업무가 계속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차질 없이 진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경제정책관도 부서 이름이 바뀌었죠?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예, 업무는 그대로이고 과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보면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 사업에 200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예.
김수종위원
이 사업이 보면 경제진흥원에도 조선업 내일채움 사업이 있어요.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똑같은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내려가는 사업이 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경제정책관에 있는 사업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다?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전체에 대해서 실적 상에서는 보고를 받죠?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예.
김수종위원
보고받는 만큼 내일키움공제가 매년 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매년 해 오는 사업인 만큼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수행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잘해 주시고 조선업 내일키움공제는 현대중공업 하청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임금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그죠?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 만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주력산업과장님, 11페이지 보면 자동차 부품산업 디지털 혁신전환 프로젝트사업이 있죠?
정완
허정완주력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사업이 보면 자동차부품 내연기관차가 전기자동차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12페이지에 보면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죠?
정완
허정완주력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이 사업하고도 별 차이가 있습니까?
정완
허정완주력산업과장
지역특화 디지털전환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전국을 21개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시는 자동차분야 이런 디지털전환 이런 분야로 해서 전체적으로 900억 정도 사업비를 3년간 받은 사업이고 주력이 자동차산업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하는 중기부 주관사업이고,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12페이지에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국·시비 사업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트렌드가 동력원에 따라서는 전기차로 전환되는 사항이고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는 공유 자동차 이런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산업의 지원사업은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가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쪽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12페이지 부분은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주로 전기차 이쪽 부분인데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나 전기차부분에 있어서 충돌 분야의 핵심장비를 구축하는 위주로 되어 있고 관련해서 인력양성 그런 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12페이지 보면 전기차·수소차 핵심부품 기술지원 사업 14억부터 시작해서 6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프로젝트사업은 3년간 국비로 해서 905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중요한 것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을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정완
허정완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 만큼 앞으로 우리 내연기관차가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주력 4대산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 만큼 자동차산업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
허정완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18페이지 보면 부유식 해상풍력 있죠?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이 부유식 해상풍력을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일단 부유식 해상풍력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을 에퀴노르라든지 이런 기업체들부터 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업자들하고 제가 와서도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회의도 좀 하고 팔로우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유식 해상풍력도 마찬가지 분산에너지 특화사업 수립 계획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만큼 분산에너지 사업이 경제산업실장님 보고 말씀대로 6월에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분산에너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에 있는 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 전기세를 감면한다든가 감면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울산에 유치되고 인구 유입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인데 이런 부유식 해상풍력도 같이 내용이 함께 가진다고 보이는데 부유식 해상풍력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먼저 어민들과의 문제점이 제일 많이 대두되거든요. 물론 분산에너지로 해서 전기를 활성화시키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계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어민들과의 서로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시 된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주관을 하지 않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앞서 정호동 실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의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위원님들 인지하시다시피 해상풍력이라는 것은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원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도 신재생에너지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은 당연히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5개 민간투자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본투자를 앞두고 각종 사전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인허가는 대부분 중앙부처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동향 관리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김수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해상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어업인이 피해구제나 보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업인 피해보상이라든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들, 또 나중에 해상에너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분산에너지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사이클을 두고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위원
예, 물론 5개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물론 사업도 잘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 합의가 잘 따라서 진행되어야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만큼 실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김수종위원
다음 질의는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정호동 실장님과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조선업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숙련퇴직자들을 재고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조선업 숙련퇴직자 채취업은 만50세 이상 숙련퇴직자를 하는 것이고요. 올해 사업은 33명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과거의 대규모 감축 인력의 재취업 기피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의 신규 인력의 조선업 채용 기피현상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재취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환경들을 좀 더 수립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신규인원들의 취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분이 중공업에 취업했던 정년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다.’고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퇴직하신 분들의 재취업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주요한 어떤 사업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지금 현재 국비 2억 4000이고 시비 6000만 원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사업이 조금 미흡해서 33명 중에 올해 사업비는 32명이고 1명 이월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0년 이상 퇴직경력자 중에서 하고 있고 폴리텍대학에도 기술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는 사업비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많은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계시던 분, 기 중공업에 취직하셨던 분들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고용과 관련된 해결책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페이지에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래차 전환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또 부품업체 중에 미래차 전환 계획을 세워서 전환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완
허정완주력산업과장
그런 전체적인 자료 수치는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래차 전환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파트 파트별로 전체, 저희가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866개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 수행할 때마다 이런 분야별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차 전환을 딱 꼬집어서 100개 업체 중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통계에 기반으로 한 사업의 진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그런데 미래차 전환에 대해서 분야가 워낙 다양합니다. 우리 지역에 수백 개 되는 업체들 중에 주로 비중 상으로 보면 차체, 의장 섀시가 3분의2 정도 차지해요. 그 중에 우리가 미래차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연료 계통에 있어서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율주행 이 두 가지가 메인 트렌드인데 거기에 맞춰서 차체라든지 각종 부품개발하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것은 사실 테크노파크가 만들어지고 2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워낙 세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좋다,그러면 A-A 분야에 몇 개 업체’ 이렇게 특정 지어서 말씀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게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앞서 김수종 위원님 질문하실 때 지역특화 프로젝트사업을 올해부터 3년 동안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00여개가 넘는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받아보겠다고 나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주로 미래차 전환 쪽에 기술개발이든 사업화 지원이든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벤더별로 내연기관 부품기업, 엔진 부품이 6900개 정도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더별로 1·2차 벤더일 경우에는 아마 전환률이 많을 것이고 3·4차로 가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기업의 애로점 같은 것들도 한 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봐지고 그래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좀 어렵더라도 어바웃하게라도 전환률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실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북구에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애로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것은 인구 유출과도 실질적으로 관계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연계되는 내용들이니까 과장님 특별히 새로 부임하셨는데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
허정완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혁혁한 성과를 이루어 냈고 또 실장님께서도 그 중심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전력의 자립도라는 게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력의 자립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작년 기준하면 102%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 평균치보다 상회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 발전원들이 울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전건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각 기업체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발전을 합치면 향후 몇 년 내에 상당부분 자립률이 올라갈 거다. 일부에서는 200% 정도까지 가게 되는 데 우리가 분산에너지에 주목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필요 수요를 넘어가는 부분을 기존에 한전 체제 외에도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지산지소형이라고 해서 분산에너지라고 통칭을 할 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전력의 자립도는 상향할 것이다 이런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기존의 산업단지 외에 새롭게 조성될 산업단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민선8기 시장님 오시고 나서 전면적으로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 GB 해제 등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차 전기차 공장 2조 3000억짜리가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차 회사에서만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회사들이 인근에 집적되어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현대차와 연접해서 남목지역에 일반산단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분야에서는 온산국가산단 쪽에 저희가 확장을 내외부로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인근에는 남목 일반산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력산업 성장부분에 지자체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원책은 입지공급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현조위원
동구가 남목 일대 부품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동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확대해서 준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새로운 먹거리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집적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실무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다음 오면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과장님들, 새해를 맞아서 올해 업무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송갑순 경제정책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월에 노동부장관하고 노사정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씩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2월부터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서 에스크로 계좌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게 참 제가 2019년도 동구의회에 있을 때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그때 주장을 하고 제안을 했던 내용이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하청업체들 체불임금 방지를 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6개월 활동 정리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다가 노동부장관도 그것을 권유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결실을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점은 근로자들은 엄청 반기는 표정이고, 그중에 하나가 안면인식기를 같이 덤으로 달겠다고 경영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인원 관리를 위해서는 안면인식기도 일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노동자들은 오해하는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쓰시고 해서 이 에스크로 계좌나 이중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허정완 주력산업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력산업과에서는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조선 이렇게 3개가 울산에 고유 주력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나 석유화학 역시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조선 쪽에서도 스마트·자율운항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전기추진체계 그린쉽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전기 이런 형식으로 움직이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준비를 하고 가시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 양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쪽에서는 아직까지 에너지 관련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대로 에너지 체계가 전환되면서 각종 수송기계들에 대한 일대 혁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는 아시는 바대로, 금방 말씀주신 바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조선업부분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주된 수출시장이 유럽이나 구주 쪽에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쪽에 맞추려고 하면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업계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전에도 이런 상선 쪽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계 최고수준에 달해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연료체계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쉽 클러스터라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현대중공업에서 수주 발주가 되고 있는 선박들을 보면 얼마 전에 보도에도 크게 나왔지만 전기선이라든지 수소선 이런 부분에 앞서서 사실 수소라는 것 자체가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되려면 2030년 전후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 단계로 대두되는 것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의 전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메탄올 선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께서도 현장을 다녀가셨지만 최근에 발주된 유럽에 있는 모 국가에서 발주한 선박이 메탄올 선박으로 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엔진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하이브리드선박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거기에 더해서 전기로 갈 수 있는 선박들에 대한 구동체부분은 많은 연구가 업계에서 이미 실증화 단계를 거쳐서 상용화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릴 수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선박을 움직일 수 있는 연료부분에 있어서는 수소가 될 수도 있고 또 SMR(소형모듈형원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암모니아 수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준비하시고 하는데 통합적으로 여기에서 연구하고 관리하고 또 기술개발 이런 걸 하는 클러스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만큼 여기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4300억 원 정도 되던데, 어쨌든 이게 지금 예타 준비 중에 있고 또 이게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도 되더라고요, 그죠?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이 되어야 동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손성동 에너지산업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다가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그러면 울주군에서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가 통과된 것도 알고 계시죠?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것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준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보류하고 그때 당시에 에너지산업과에서는 협의를 해서 내년 2, 3월 되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복지부쪽하고,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할 때 사전 협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복지부 쪽에 이미 내용이 접수가 되어 있고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조만간 협의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이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3군데가 기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불과 서너 군데 안 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손성동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최영희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체질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전통시장에 20억 넘게 시설현대화사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계속 초기에 투자했던 것을 계속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지만 전통시장에 부족한 부분이 제일 거론이 많이 되는 부분이 주차시설 아니겠습니까? 주차시설이 부족한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 시비로 20억을 추진하고 있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별도로 국비, 시비 그리고 구·군비를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동구에는 대송시장에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가 내려갔고요. 앞으로 ’25년, ’26년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최근에 동구에 대송시장하고 월봉시장에 사업이 하나 올라왔죠?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월봉시장이 ’25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홍유준위원
31억인가 얼마…….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홍유준위원
여하튼 그것은 동구에서 미리 부지 중에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월봉시장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 보고 옆에 주차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현장실사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원래 그 부지가 사회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했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빈 공터로 남아있고 그 빈 공터를 시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정비를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24년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정호동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업이 워낙 많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울산공업축제 하잖아요.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작년에 했을 때 짧은 기간에 그래도 저는 축제가 일단 무리 없이 잘 진행된 것만으로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세련되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에 서비스산업 육성 용역을 1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갑순
송갑순경제정책관
아닙니다. 아직 일상감사 끝났고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준비할 때 향후에 관련된 업종 또는 이런 데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해서 여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용역사의 용역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들어봤으면 좋겠고 저도 많은 것들을 듣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추진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관 쪽에서. 다음은 주력산업과 쪽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산단대개조 사업 관련해서 4000억 원 넘게 사업이 있는데 주력산업과 쪽에서 신청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완
허정완주력산업과장
예, 좀 챙겨봤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관련해서 보면 어차피 지금 주력산업이 자동차, 화학, 조선 쪽인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전환시기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미진한 것을 보면 때에 따라서는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관련해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있고 그런 ICT쪽 관련해서 하는 기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업체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국비사업 지원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허정완주력산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규모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해서 수주하거나 이런 효과도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말씀하신 이런 쪽 산업은, 사실 저희가 주력산업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다 보니 그런 분야에서는 대규모 국비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산단대개조에 디지털전환이나 이런 부분하고 각종 사업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고, 기존에 저희가 IT나 디지털전환이나 이런 국비사업이 큰 것도 있는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역업체들이 조금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저희가 대규모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지역 내에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 자동차, 조선업체 외에 다른 분야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담기관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간담회하고 기업체 의견도 물어보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대규모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다양한 분야에 지역기업들이 낙수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술기업 또는 ICT기업 이런 기업들에 단순하게 재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되게 단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의 우리가 중간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완
허정완주력산업과장
맞습니다. 이게 특히나 소프트웨어나 I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취약한 부분이긴 한데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도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수주를 따려고 하면 ‘너네 업체 어디서 어떤 경력이 있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사업이 일정부분 역할을 한다면 지역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서울에 IT기업들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조금 실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레퍼런스를 마련해 주는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중소기업 굉장히 많은데 서비스기업 또는 소비재기업들이 만들어낸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를 울산에 있는 기업에서 지역사랑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이런 것들의 매개체가 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심지어는 농축산과장님 계시니까 울주군에서 만든 된장, 고추장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참기름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부터 찾아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명절선물이나 이런 걸 소비할 수 있게끔, 그걸 제일 원하더라고요. 단순하게 1, 2억 지원해 줘서 시설 확충하고 이런 것들은 고맙지만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초기단계에 이 친구들한테 뭔가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들 제품이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다 보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고 그런 브랜드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조금은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찾아서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 단순하게 돈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 과장님 잘 찾아내서, 물론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비 신청하시고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며칠 전에 제가 MBC뉴스를 봤는데, 이거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샤힌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국내산 자재가 아닌 중국산 자재를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이거를 사기업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는 또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직접적으로는 미래전략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샤힌 프로젝트 협약을 할 때 인력이나 시설 활용하는 걸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자, 물품 구매 이런 것도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자 라는 이런 부분들이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당부서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리라고 봐지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규격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매칭이 안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부분은 건설 쪽에서 담당, 어디 부서인가요?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는 미래전략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고요. 에너지산업과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도시가스 관련해서 75억씩 매년 받아서 관로를 깔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 라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작년에 보조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중동에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러시아와의 관계 하면서 도시가스 LPG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석유를 떼고 있는데 기름보일러 떼고 있는데 한 달에 적게 떼도 30만 원이에요. 좀 뗀다 그러면 50만 원씩 나오는 거죠. 이러니까 얘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희들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자면 보조금 상한선에 걸리니까 ‘이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조금만 해달라’, 조금만 해주면 자기들은 상한선에 안 걸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무한대로 지자체에서 도시가스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서 하면 시에서 도움을 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참아라’, 아니면 다른 대안을 줘야 돼요. 태양광을 설치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결국에는 도시가스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조금만 생각해서 실장님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라도 이 부분을 신경써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80%가 울주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재원 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계속적으로 신경쓰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되었던 부분일 텐데 연차별로 이게 관로를 깔기 위한 사업을 단독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인근 지역에 SOC가 깔리거나 도시개발사업 하거나 하면 그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깔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앞서 울주군에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실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건 별론으로 치고요. 금방 김종훈 위원님께서 일반 연료비 폭등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구책으로 그렇게 나온 부분이고 보조금 조항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황관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부분 조금, 저희는 실질적으로 한 가정에 한 달 생활비에서 에너지비용, 전기비용 그다음에 통신비용이 나가버리면 거의 100만 원이 훌쩍 나가버리는데 평균 임금에서 사실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고려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들이 답변 다 하셨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특히 울주군, 북구, 동구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남구, 중구가 딱 빠져있고, 그래서 특히 연말연초에 가면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많습니다. 특히 농업경영회 이런 데 참가하다 보면 실제 도시가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현조 위원님이나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거기 동구, 북구, 울주군에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 공급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제는 경제성보다는 공익성을 많이 따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광역시면서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 광역시에 보면 도시가스협회, 가스회사와 협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역별 또는 가구당 지원하는 사업을 보통 연초에 3, 4월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 이때까지 도로나 여러 가지했지만 GB사업에 저번에 행감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GB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로 이런 것보다는 도시가스, 하수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도 실장님께서 관련부서에다가, 구·군에 요청하면 국비 지원받아서 하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농축산과장님, 특히 농수산물제1도매시장도 마찬가지지만 2도매시장도 추진하고 있는데 2도매시장, 특히 북구에, 1도매시장은 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GB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과장님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허가권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건 빨리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합류해서 같이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2도매시장이 지난 연말에 해서 북구에 요청한 것은 3개를 요청했는데 6군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맞죠?
진호
최진호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6군데 올라왔는데, 그러나 그건 4월, 5월 되면 결과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그냥 북구에만 맡겨두지 말고, 저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그다음 아파트에 밀집된 데는 오히려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도 날 것이며 분진이라든지 일부는 냄새도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는, 집약적인 데는오히려 피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으니까, 그리고 북구 관내에 하더라도 약간 부지도 주변에, 공동체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도로 그다음에 남구나 중구, 북구, 정말 시민들이 제대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식적인 지역은 저 역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진호
최진호농축산과장
지금 제2도매시장 건립 추진의 목적이 현대화사업에 따른 동구지역이라든지 북구, 중구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들의 접근성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타당성 연구 용역에 후보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제2도매시장 추진 내용을 알면 그렇습니다. 동구, 중구, 남구 일부권, 북구,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들을 선정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축수산과장님 또 하나 뭐냐하면 농가, 과수농가, 일반농업농가, 축산농가 유해동물·유해조류 접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타 도시에 보면 레이저빔 시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은 아직까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예산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레이저빔을 도입해서 하는 것을 보면 2018년도부터 약 6년간 조류인플루엔자 AI독감이 전혀 발생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타 도시는 보면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 같이 합류되어 있는 데는 같이 하고 있고 분리되어 있는 데는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봤는지 설명해 주시죠.
진호
최진호농축산과장
우리 시에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 우수시책이 저희 지역에 맞게 적용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로 오히려 조류독감도 마찬가지지만 돼지열병도 예방되고 이런 부분은 보니까 적은 예산이더라고요, 큰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타 도시에도 설치된 데도 몇 번 방문하고 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농축산과장
우리 직원들도 현지에 한번 출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김수종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전통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자생력 강화에 보면 스마트형 시장에서 보면 온라인·디지털화 전통시장 온라인 입점지원을 위한 디지털시장 육성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런 만큼 전통시장 내에 보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죠?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김수종위원
전통시장에 보면 대체적으로 시장의 대표회장님들 말씀이 ‘와이파이가 너무 오래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설치된 것은 3대, 4대 정도는 설치되어 있대요. 전통시장의 규모에 따라 물론 개수가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전통시장에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는 대수라든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와이파이 설치 현황부터 파악해서 노후화된 것이나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한번 시설개선사업 때 포함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종위원
현재 디지털로 전체가 전환되잖아요. 물론 시장의 상인뿐만 아니고 고객들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서 현대화를 만들어야 된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디지털시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와이파이는 조금 별개의 개념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와이파이가 설치된 전통시장 설치 현황, 설치 연도 다 파악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전체적으로 현황 점검해서 개선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김수종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이 지난해에 공모해서 선정되지 못했잖아요.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아쉽게도 선정이 못 됐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준비한다면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일산해수욕장 부근이 관광레저 거점지역이 되어야만이 이 지역이 발전되고 동구에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월에도 해양수산부장관님하고 차관님한테도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의 선정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지금 해양수산부 계획은 2월 말 정도에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5월 정도에 접수를 통해서 하반기쯤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동구하고도 실무자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에 보강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만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동구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지난번에 공모 신청했을 때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미비점 이런 부분도 발췌했습니까?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아직 공모계획이 안 내려와서 그 방향에 맞게 부합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방금 몇 월에 공모 내려온다 했어요?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 계획은 2월 말 정도에 공모계획이 내려올 계획인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수종위원
계획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분명히 내려올 거라 보입니다. 그런 만큼 담당부서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동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올해는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2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해오름동맹 벤처창업기업 혁신포럼 개최 (10월, 울산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울산이 해오름동맹을 맺은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경제적인 협력과 관련되어서 따로 이외에 해오름동맹에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해오름동맹 혁신창업기업들만 모아서 혁신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각 분야에서 많은 부분 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도로교통이라든지 각종 초광역권에 건설되는 인프라 구축사업들을 필두로 해서 산업분야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산업 간에 공동협력사업들 발굴,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창업벤처부분이 나왔고요. 그 외에 문화교류협력이라든지 교육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부분 사업이 발주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전통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자생력 강화’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안전한 시장, 혁신형 시장, 스마트형 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울산에 전통시장의 BIS는 전국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 있는 전통시장은 42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수도권이나 많은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 대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있는 시장은 저희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시네요.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장님이 오시고 특성화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중기부 공모에 첫걸음부터 디지털로 나아가는 데 조금 더 많은 시장들이 응모를 해서 중기부에 공모가 많이 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소상공인들하고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나, 소상공인들 사업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된 내용이라 보고. 왜 제가 단순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시장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종씨던데, 그렇듯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먹거리 상품 개발이라든지 소비 촉진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화된 울산만의 브랜드 같은 게 없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중에서 예산시장을 벤치마킹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정부분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도시재생의 주요 원인들이 뭐냐하면 상권 활성화거든요. 역시 그것이 전통시장하고 맥이 닿아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도시재생과하고도 업무 협의도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업지원과장
예.
백현조위원
26쪽에 보겠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제일 끝자락에 양봉 저온저장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진호
최진호농축산과장
예.
백현조위원
양봉에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진호
최진호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위원
양봉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황 파악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농축산과장
아마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백현조위원
양봉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 제 발언을 계기로 과장님께서 양봉농가에 대한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진호
최진호농축산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백현조위원
축산업 여러 분야에 거론되었던 문제이고 양봉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봉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진호
최진호농축산과장
예, 전수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마지막으로 정자항에 대해서 민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정자항구 내가 굉장히 깨끗하지 못합니다. 어구로 인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회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정자항구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고 가나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비계획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저에게 문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실태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따로 보고 받은 것은 없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정자항을 한번 살펴보시고 전체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직접 가보시고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현황파악하시면 알려주시고요.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유준위원
해양수산과 김은주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산항에 어촌·어항 재생사업 진행 중에 있죠?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예.
홍유준위원
50억 원 해가지고 우가항하고 일산항, 평동항에 시행 중에 있죠?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변경됐죠? 테트라포드를 이용해서 선박 계류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새로 파일을 박아서 다시 함으로 해가지고 50억 원 중에 40억 원이 거기에 투입되어버리니까 다른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구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입니까?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당초계획에서는 선착장하고 해수유통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월파방지공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착장은 교량식으로 파일을 박아서 해수유입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수부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억 정도가 그 예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실제 전체 예산 50억 원 중에 40억 원이 투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구창고나 지붕 개량은 제외된 것은 맞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조정되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안전상의 문제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다가 이번에 계획이 바뀌면서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테트라포드는 그냥 얹어놓은, 어떻게 보면 고정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접안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어구창고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예산을 다른 데서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예,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광역 관련된 사업들을 보니까 울산이 주도적으로 끌고갈 만한 게 수소산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16페이지 보니까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수소산업만큼은 부울경에서는 주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애써 신경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업지원과와 농축산과하고 해양수산과는 보내주신 사업대로 잘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올 한 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장님이 워낙 잘해 주셨고 과장님들이 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4년도 업무보고 예산 편성대로 잘 추진하리라 생각하고요. 특히 기업지원과에, 교통국하고 또 비슷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이 교통국에도 마찬가지지만 한 명당 정말로 적게는 수 억 단위에서 전체 하면 수백 억까지도 들어가는데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사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말 공영주차장을 어렵게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줬는데 평일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단속해야 된다는 것, 정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변에 카메라 달아서 단속해야 됩니다. 혈세 같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제대로 안 된 게 아쉽고요. 교통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관님께서는 공업축제가 김두겸 시장님께서 35년 만에 정말 멋지게 부활되어서 시민들에게 하고 있고 정호동 실장님께서 짧은 기간에 정말 멋지게 해 주셨는데 이번 2024년도에는 기간이 충분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아쉬운 부분, 정말로 기업체 카퍼레이드할 때부터 짜임새 있게 제대로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의 정의를 개정하여 청년의 상한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의 혜택을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존경하는 백현조 의원님께서 청년 인구, 요즘 고령화되어 가는 시점에 확대시킨 자체가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러면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은 이 정책 조례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우리 실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 민간참여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실장님, 항공교통(UAM) 실증 기반을 현대자동차하고 외국기업 Supernal(슈퍼널)입니까? 지금 보면 K-배터리해서 매년 울산 컨벤션에서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호동
경제산업실장 예.
김수종위원
이것 경자청에서 합니까?
호동
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해마다 보니까 UAM에 대해서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4개라고 되어 있고 하던데 지금 어느 정도의 도심항공교통, 그 뭡니까?
호동
경제산업실장 UAM 기체…….
김수종위원
UAM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호동
경제산업실장 이번에 UAM 미국에서 협약을 맺으면서 그 사항들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체 개발된 기종들은, 이미 기체 개발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상용화로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체를 갖다가 고도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각 사마다 세계적으로도 UAM 개발에 대한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목표로 하기로는 빠르면 2028년, 2030년 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기체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K-배터리 쇼에서 UAM이 소개되는 것은 UAM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 기체 개념이다 보니까 추진체의 경량화, 이것이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대두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용량의, 저중량의 그런 배터리 개발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아마 배터리쇼에서도 UAM과 관련된 내용들이 함께 전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K-배터리에서 하는 전시되어 있는 부분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상용화를 하는 단계?
호동
경제산업실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중량을, 하중에 관련해서 전시를 한 것이다?
호동
경제산업실장 예, K-배터리쇼는 말 그대로 배터리 자체가 메인이 되는 거고요. 그것의 하나 응용기술 분야로써 UAM이 아마 전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에까지 우리 기술력이 현재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 나서 질의를 드린 거고. .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현대자동차에서도 2028년에, ’30년 정도에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호동
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은 현대차하고, 슈퍼널이라는 것은 현대차에서 만든 해외 독립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사 간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김수종위원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기업이다?
호동
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UAM이 울산시와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게끔, 앞으로 이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호동
경제산업실장 그런데 기체 개발뿐만 아니고 실증시험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아무 데나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회랑이 가능한 지역이 최적지로, 울산 길천에서부터 해안으로 나가는 회랑이 있어서 향후 UAM 실증사업의 공식 대상지로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을 함으로 해서 잘 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경제산업실장 예.
김수종위원
마지막으로 바다숲 조성하는 과장님, 동구 주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동구 주전 해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수종위원
해역?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예.
김수종위원
앞으로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이 좋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장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지역이 동구 주전하고 북구 우가·당사 지역에 314㏊가 해당이 됩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은주
김은주해양수산과장
예.
김수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앞서 관련 부서에서 UAM 관련해 가지고 설명 왔을 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협약, 이게 실증이거든요, 교통 실증인데 UAM의 기체를 개발하는 것은 주력산업과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교통 관련한 운용체계라든지 실증에 대한 것은 광역교통과가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에는 이게 다 교통국 업무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주력산업과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디 범위까지 협력을 할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기체 개발 또는 향후에 어떤 그 기체에 수소에너지가 들어갈지 전기가 들어갈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주력산업과가 맞고 개발된 기체를 가지고 어떤 실증을 하거나, 기체는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여러 회사에서 기체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외국 기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통신 규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증 또는 다른 교통기관 간의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을 해야 된다 그럼 그건 광역교통과가 맞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금은 구분을 해서 하시는 게 맞고 저는 협약 내용을 영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안 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향후에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허정완주력산업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UAM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울산광역시하고 슈퍼널하고 현대자동차가 3자 간 협약을 맺었는데 슈퍼널이라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
호동
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UAM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대자동차 쪽하고 협력을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UAM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특별법인으로 미국 현지에다 슈퍼널을 했고요. 그리고 기체 개발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슈퍼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널을 같이 끼워 넣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전국 최초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사실은 UAM이라는 것이 도심항공교통 기반이다 보니까 도심지 실증,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데가 서울하고 수도권이지 않겠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는 수도권 쪽으로 먼저 했던 데가 인천이었습니다. 그 외에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이번에 협약 요청을 했는데 다 현대자동차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우리 울산시가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UAM 실증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던 것도 있고 울산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반 이런 부분들이 주력을 해서 현대차연구소하고 본사를 중점적으로 공약을 해서 슈퍼널하고 현대자동차 이렇게 3자 간의 협약을 맺었고요. 이 슈퍼널이란 회사가 미국에서 설립하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만 UAM이 진행되어서는 곤란하고 아까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는데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미국의 국토교통부가 항공 인증 등록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인증을 통과해야지만 전 세계적으로 UAM 기체를 개발하더라도 상용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현대자동차에서 미국에다가 그 법인을 만든 겁니다. 사장님도 미국 나사 출신 사장님을 스카우트해서 모시고 있던 부분이었고 저희들은 작년에 UAM과 관련된 정부 예타 사업이 1007억 원짜리로 통과가 됐는데 이 R&D 예타가 3년 기간 끝나고 나면 실증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울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3년 동안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R&D 사업에도 우리가 참여를 해보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 회사하고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해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현대차와 슈퍼널하고 이번에 협약을 맺었고요. 향후에 우리가 R&D 사업도 참여를 하고 그 뒤에 실증사업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게 이번 협약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항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UAM 기체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이 기체를 만들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지, 슈퍼널이라는 회사가 항공 UAM 기체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호동
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이미 UAM 기체를 개발한 게 이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CES(세계가전전시회)를 통해서 전시가 되었고요. 이것도 그냥 최초 모델이 아니고 기존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가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금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UAM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독일 쪽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고요. 우리 현대자동차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자동차도 글로벌 탑3로 현대차가 들어갔고 특히 UAM도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 조기에 우리가 발을 내디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전망들은 상당부분 해외의 라이벌 되는 국가들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진도를 다 밟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선택을 하실 때도 그런 것 다 파악을 하고 하셨겠지만 이 사업이 빨리 돼서 상용화까지 기간을 좀 당기는 게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 중의 이유일 수도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경제산업실장 예.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제 가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도심항공 아닙니까? 실제 드론이 개발됨으로써 그게 확대됐다고 보면 되는데 그 산업들이 현대자동차가 작년부터 했고 이번에 라스베이거스 거기서 발표도 가졌고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한화, LG, SK, KT하고 전부 해 가지고 KUAM해서…….
호동
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하나 또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만 아마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도 2025년 오사카 거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아라뱃길, 아라뱃길하면 서울, 인천하고 김포를 거쳐서 최우선으로 한다는데, 항공을 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울산시에서 같이 협약하는 자체가 고무적이고 또 발빠른 협약을 위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실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이대로 또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경제산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혹시 더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9일 제2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부임한 이경식입니다. 평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자유구역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1월에 부임하셨고 또 새해도 밝았고, 각 부장님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또 시민들을 위해 열성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특히 부서의 부장님들 다 바뀌었는데 미래개발부장님은 그래도 참 워낙 잘하시고 하니까 유임하시고 서대성 본부장님 종건에서 뵙다가 몇 개월 만에 여기로 오셨는데 여기서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부 부장님도 농수산과장으로 계시다가 여기로 오셨고 투자유치부장님은 기획재정부에 있었습니까?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중앙에서 유일하게 내려오셨는데 유능한 임원들 오늘 다 갖춰져 있는데 앞에 청장님도 잘하셨는데 초대이고 이제 2대 청장님 부임하셨는데 열정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이경식 청장님, 서대성 본부장님, 김선훈 부장님, 강석원 부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은 설명을 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자리인데.. 하나만 제가 여쭈어보고 가겠습니다. 설명서에 기인해서 10페이지에 보면 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24년도에 공공토지 비축대상 보상을 하겠다 했고 기존 구조물 철거 및 토공을 하겠다 하셨는데 2024년 예산에는 하나도 잡혀있지 않은데 그래도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현조위원
예.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지금 하이테크밸리를 1차, 2차, 3차를 나눠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1, 2차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차는 567억을 들여 가지고 전액 시비로 투입했고 2차는 지방채 500억을 발행했고 3차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에 LH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대상은 131필지에 14만 2000 정도 규모는 되고요. 올 이번 2월에 보상계획 공고가 들어가고 4월에 감정평가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이경식 경자청 청장님, 부임을 먼저 환영하고 우리 울산경자청은 앞서 다들 잘하셨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발표됐죠? 거기 이번에 바뀐 게 뭐죠? 총량제로 바뀐 내용이 360㎢로 바뀌었고 현재는 지금 270여㎢인데 어쨌든 총량제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6개인가 경자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수도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번에 3개 지역이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또 지역적으로 어떻게 배려를 해서 경자 구역을 추가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아직까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기획부장님.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게 1차 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심의‧의결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4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라는 게 5년마다 한 번씩 새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니만큼 이번 세 군데 추가 지정 외로 또 이게 끝나면 준비를 해서 부족한 구‧군이나 이런 데 있으면 추가로 준비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와 관련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미포산단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 곧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미포산단에 전기추진체계 그린쉽 클러스터 예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경제산업실의 주력산업과에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1만 평 조금 넘는 전기추진체계 그린쉽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전망이 보이면 거기도 추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 중으로 아마 우리가 신청해 놓은 이 부분이 마무리되고 나면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추가 지정부분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3차 기본계획이라든지 우리의 전략목표라든지 이를 감안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전하고 다른 점은 이번에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어떻게 보면 숨통이 좀 트였다고 보거든요. 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다가 지금은 수시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에 국가미포산단이라는 게 있음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는 신경을 전혀 안 썼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신산업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만약에 한 군데라도 지정이 된다면 그게 하나의 불씨가 돼서 빠르게 유망 중소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특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거기뿐만 아니고 미포국가산단도 그렇지만 지금 남목에 일반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전기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라고는 하지만 이차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염두에 두시고 가능성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규제 개선해 가지고 22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규제 개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치업종 확대를, 지금 정해진 업종보다도 더 확대해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산단 내에 산업환경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규제부분하고 입주협의회를 통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차전지로 경자구역 내에 이화산단하고 테크노산단하고 하이테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부분도 국가 예산확보 관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전반적인 수요 Ly조사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할까 합니다. 해서 규제개선 내용에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좀 조정을 하고 이차전지 관련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관리계획 변경에 2000만 원, 환경성 검토 낙동강청 협의가 필요하면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규제에 막혀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개선됨으로 해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일반산업단지 또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국비 신청을 전국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울산이 누락되었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또 그걸 우리 산건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총괄부서에서는 분명히 공문을 보낸 것도 확인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봐서는 이차전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전기 부분이 부족해서 언양전력소에서 공급받는 게 부족하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당겨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면 수월하게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8페이지입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내용을 보니까 추가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경자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시행은 종건에 재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KTX역세권 끝 지점에 고속도로변에 보면 우성아파트에서부터 보람병원까지, 연장은 770m이고 고속도로하고 35호 국도를 하월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564m 정도가 되겠습니다.전체사업비는 497억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공사가 조금 지연된 부분은 고속도로 구간에 하월 굴진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지연되었고 보상부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준공을 4월 정도 예상했는데 9월 정도, 5개월 정도가 기간 연장이,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통보가 저희들한테 왔고요. 다만 당초에 497억에서 500억의 물가상승률하고 보람병원 교동 쪽에 보면 지하수위로 인해 가지고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서 감리비 추가되는 것 해서 30억 정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 금액은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당초, 사실은 이게 법정관리 되어서 연기되었다가 지금 두세 번 계속 연기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연기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 관계는 공사 실질적으로 시행관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종훈
김종훈위원
관리·감독은 어차피 경자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확인은 제가 좀 추가로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몇 번이나 간담회도 하고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했었던 부분인데 또다시 500억이 넘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때문에도 시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종훈
김종훈위원
동시에 진행하는 건가요?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여기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당초에 우리가 중투위 받을 때 497억을 받아놓으니까 500억 넘어가면「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받으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금액이 30% 이상 안 올라가면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는 이행을 하되 그것은 빨리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이슈가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사항이라서 종건하고 같이 면밀하게 좀 살펴서 혹시라도 늦어지게 되면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되거든요,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구 의원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2페이지 보면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규제 개선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하셔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했는데 목적은 산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이차전지가 테크노하고 이화하고 하이테크가 되었기 때문에 이차전지 관련 업종 기업들도 즉시 들어올 수 있도록 업종 구분도 확대해서 검토를 하고, 입주간담회를 거의 매월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진출입로 부분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 등등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관리계획 변경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테크노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R&D 쪽 부분에 더 전문성을 키워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제조업보다는. 그런 쪽의 기업들이 들어올 때 전부 우선권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경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울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월에 부임하셨는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다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울산에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울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대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7페이지 보면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에너지 융·복합지구, 그린에너지항만지구 사업이 있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신규 지정 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에 보면 울산역 복합특화지구가 경제자유구역청도 사업을 수립하고 도시공사에서도 사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도 지정돼 있고…….
김수종위원
지정됐고, 그러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사업은 우리 개발부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종위원
KTX울산역 복합지구.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지구는 개발 면적이 153만 정도 되는데 이것은 SPC사업으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분이 우리 시에 출자가, 시공사가 39%, 울주군이 16% 해서 공공이 55%이고 한화솔루션이 기존 자기들 153만 중에 81만 1000을 한화솔루션이 들고 있는 부지였기 때문에 한화가 참여를 안 하고는 이 사업을 일으킬 수가 없어서 한화가 45%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시행자 명칭은 울산복합도시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김수종위원
울산복합도시개발 주식회사.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울산KTX 복합지구 단지는 방금 부장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의 지분과 한화솔루션 지분, 울산시 지분하고 공동 합작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의 내용에 물론 이 지역은 아니지만 울산역세권 지역에서 이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만큼 이 복합지구 조성이 물론 도시공사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한화솔루션 부분하고 합작을 해서 KTX역세권 복합지구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앞으로 부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4 Ulsan K-Battery Show 기획행정부장님 준비하시죠?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김수종위원
앞서 경제산업실에도 다른 부분이 있을 때 UAM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K-Battery가 올해 예산이 3억이잖아요. 그죠?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올해 사업이 없습니까?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 결과 신산업추진단에 조직이 생겼고, 그래서 그쪽에서 업무를 하기로 했고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9페이지에 K-Battery 나와 있네요?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협의 전에 이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신산업추진단에서는 이 사업 내용을 업무보고할 때 저희들한테 이 내용이 빠진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업무보고…….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자기들 업무보고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추경에 아마 예산편성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는 설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경자청에서는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편성 안 되었습니까?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못했습니다. 누락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산업추진단에 앞으로 사업을 이관시켰고 신산업추진단에서는 이 사업 내용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김수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개발부장님, 23페이지 보면 ‘공장 미설립 기업 관리강화’라고 되어 있죠? 산업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관리강화에.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23페이지요?
김수종위원
예,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체계적인 관리에 보면 공장 미설립 기업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미설립된 게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들도 지적했고 저희들이 미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런 걸 업무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미설립된 기업이 있습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3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2년이었는데 작년 5월에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월부터 4월까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7개 기업체가 미착공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지법에 의한 절차를 시정명령을 6개월간, 11월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결과 7개 중에 3개는 즉시 착공이 되었고 2개는 처분 승인이 되고 결국 2개가 재정문제 때문에 착공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년 내에 착공해야 되는데 5년 11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나면 다음 절차가 산지법에 의한 자기들이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계획서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거쳤는데 이것은 고유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명확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해서 처분 계획서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그게 제출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처분사항이 뭐냐하면 6개월이 경과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미미한데 문제는 1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그때까지도 처분 계획서를 안 내면 지금 현재 재산가액의 20% 이행강제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나면 또 내년에 계속 연속적으로 20%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제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에 물론 2개의 기업이 입주가 공장이 안 들어왔는데 이 기업들도 상당히 재산적인 손실이 많을 거예요. 물론 행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시겠지만 미입주 기업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김수종위원
투자유치부장님, 26페이지 보면 ‘든든한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울산경자구역청’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기업간담회, 제가 부장님 오시기 전에도 누차 경자청에 말씀 많이 드렸어요, 부탁도 드렸고. 입주기업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지고 또 입주기업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애로사항이 뭔지, 입주기업들이 과연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발췌를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간담회 자주 할 계획이죠?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자주 할 계획이고요. 이미 청장님 오셔서 지난달에 한 번 개최를 했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할 것이고 필요한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 듣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발로 뛰는 행정,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경식 경자청장님 부임한 지 한 달 되었는데 업무 파악 잘하신 것 같고 워낙 유능하시고 중앙부처에서 같은 업무를 죽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하던 업무로 따지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서 잘하시고요. 한 가지, 이차전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특히 김선호 개발부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옛날에 북구 건설과에 계셨던 이상식 계장님도 업무 잘 아실 건데 특히 이화산단이 있으면서 중산산단 1, 2부터 시작해서 매곡 1, 2산단, 이번에도 이화중학교 문제되어서 바로 산업도로입니다. 거기에 이화산단이 특구로 지정되었고 현대모비스, 친환경전기차 부품센터도 있고 작년에 수소전기차 검사소 그다음 최초로 되면서 했고 또 수소차인증센터까지 450억 가까이 들여서 2026년도에 개관하는데 거기에 따지면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차전지되면서 진입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서대성 본부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거기 중소기업에 이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산업도로 그렇게 복잡한데 7㎞를 둘러서 납품하고 나오면서 14㎞를 가는데 이런 광역시가 있느냐, 바로 국도 산업도로 해서 내면 1㎞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대로3-85호선이죠, 그것은 관문성과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있습니다만 그러나 북구청에서 하는 15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북구청하고 협의해서 화전마을로 바로 올리면 정말로 산업단지에 이화단지, 중산·매곡단지 도심을 안 거치고 바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종건, 교통국과 경제자유구역청 세 부서가 만나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서로 핑퐁게임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북구청과 대로를 못한다면 소로를 같이 시에서 예산 일부 주고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불과 돈은 80억만 들이면 도로개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다는 것, 이 부분은 이경식 청장님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관련 부장님들 모여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의 공장 유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제기를 많이 해 오기 때문에 풀어야 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 업무하면서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투자유치부장님, 26쪽에 상단에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내기업 투자유치가 있고 전략적 타깃 기업(20개소) 직접 방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정하게 어느 기업을 가겠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백현조위원
특정 지어서 2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지금까지 이런 기업 유치를 하면서 소개받은 기업들이 120여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전략과 관련된 이차전지라든지 수소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따로 뽑아서 거기만 따로 저희가 직접 방문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이차전지와 수소를 핵심으로 하겠다?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백현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끄집어 냈느냐 하면 탄소 포집과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의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 왔고 CCUS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울산에 올바른 기업들이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위원님을 통해서 말씀 주실 정도면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의향을 다시 한번 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타 시·도에 제가 벤치마킹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 꼭 필요한 기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의원의 본분 중에서도 지원사격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동구에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 지역만 빠져 있었고 지금 현재 동구에 경기가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이차전지 클러스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유구역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은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