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다시 돌아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복지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페이지에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 복지정책과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혹시 성과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 경우에는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1인 중장년에 집중돼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15억 정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젊은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하고 중장년돌봄들은 17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배로 증액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난번에 주신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올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필요한 수요층은 충분히 있는데 아직 광고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올해 진흥원의 연구과제로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상자 발굴, 접수, 초기상담 및 안내도 학교나 병원,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원 등 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을 잘 좀 활용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노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권익보호 추진부분에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가 있는데 아마 정부 정책 방향도 일자리를 많이 장려하고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납니까?

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000여 명이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부 정책도 2027년 되면 전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니까 노인 일자리 증가 수가 실제 수요에 비해서 아직 못 미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 일자리가 단순 비용이나 수령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사회가 굉장히 건전해지고 또 의료비용도 줄어드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2000여 개 정도 더 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진행 중에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국 명칭이 복지보훈여성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장태준 국장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무엇보다도 금년부터는 보훈에, 이 정부 들어와서 보훈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도 보훈에 대해서 많은 행정을 펼쳐 주시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금년에 다양한 신규사업도 있는데, 장태준 국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담당국에 근무한 적이 있지요?

예.

그래요. 금년에 복지보훈여성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재작년에 잠시 여기서 복지, 그때는 보훈이 없이 복지여성국이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하다가 지금 복지보훈여성국으로 이름이 바뀌고 새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업을 언급하기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방인섭 위원님께서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울산이 특히 제조업이 많고 베이비부머들이 많이 은퇴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당시 ’62년도에 특정공업지구가 되고 그 공장이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울산지역에 붙잡아서 노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게 여성들 관련해서, 출산 관련해서 출생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임여성들의 모수가 사실상 전국적으로 줄어듭니다만 그중에서도 여성들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여성들의 외부 유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여성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자리를 잡고 울산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는 것은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늘봄 추진하고 있고 그게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0세부터 태어나면 어린이들 출산에서부터 돌봄이 시작되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울산에 정주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이나 그런 전공들을 대학에서 해서 우리 지역에 정주를 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교육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복지보훈국에, 아울러서 보훈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보훈부 차관이 울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훈 관련 말씀하셨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결국에는 대우를 받고 예우를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준 국장님께서 우리 국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은 정말 시민들에게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울산에 일자리가 많이 이루어져야 또 시민들이, 인구 순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행정을 펼쳐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많은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한 울산에 특히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일자리 쭉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특히 행정에서는 기업체하고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무엇보다 행정에서도 시민들이 일자리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기업체하고 잘 연관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관심 가지고 세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신규사업이 일상돌봄 서비스, 사실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놓여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은 요새 아이돌봄, 노인돌봄, 돌봄이 정말 많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상돌봄 서비스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행정을 펼칠 것인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시범사업 이후에 올해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에 가족돌봄 청년‧중장년 위주로 됐다면 대상도 조금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돌봄청년 외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부분도 이 사업에 같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된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10억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29억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이나 가사지원이고요. 특화서비스가 식사‧영양, 병원 동행 그리고 맞춤형 심리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심리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고립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보가 있는 데가 병원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병원이나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업을 강화해서 이런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노인과.

예.

울산형 제2 시립노인복지관 건립 올해 9월인가 준공이 되어 있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5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주요 세부시설 쭉 나와 있습니다. 건립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7대 때 노인복지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 다 됐네? 계속 할까?

계속하세요.

그때도 이게 위치가, 장소가 박상진 의사 생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역 안에 박상진 의사 공원도 있고 그 부지 안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박상진 의사 선양사업 부지인데 그 안에 노인복지관이 설립되는 것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시립노인복지관 명칭을 지금 정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가칭으로 제2 시립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명칭을 명색이 이게 박상진 의사, 그래도 울산의 역사적인 인물인데 박상진 의사 추모공원이고 선양사업지인데 거기에 이런 노인복지관이 들어오면 이게 취지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해서 거기에 하려고 하면 시립노인복지관 명칭을 박상진 의사 이름을 넣어서 다른 명칭을 복지관이라든지 생각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이 명칭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희들이 걸맞은 명칭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한다든가 이것을 박상진 의사 거기에 바로 인접해서 그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박상진 의사를 언급하고 또한 노인복지관 건물 내에 박상진 의사 역사관이라든지 박상진 의사에 관한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 시설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검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부분도 여기 주요 세부시설에 내용을 보니까 언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이 시립노인복지관 명칭하고, 박상진 의사하고 연관 지어서 복지관 명칭을 붙이겠다, 검토하겠다 했고…….

예, 아직까지…….

또한 1층에 박상진 의사에 관련된 그런 역사관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전혀 언급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드릴 말씀은 없고 집행부서에서 관리를 위탁하더라도 관리를 좀 철저히 잘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어린이테마파크 안 그래도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제 생각처럼 평가점수가 사업 인프라나 프로그램 이 부분이 조금 낮다, 그죠? 그게 뭐냐하면 아무래도 공단이 하게 되면 약간 사업의 경직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의 수시로 바뀌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뜻하고 심플한 뭐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공단이 해도 하여튼 새로운 이런 것들 좀 필요하겠다 싶고. 이게 9월에 시립노인복지관이 건립됩니까, 준공이?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탁은 4월부터 주는 것은 전체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원래 시립노인복지관이, 우리 시립도 5년입니까?

예, 5년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제2 시립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10시부터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녹지정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 및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