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장태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다시 돌아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복지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페이지에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 복지정책과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혹시 성과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 경우에는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1인 중장년에 집중돼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15억 정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젊은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하고 중장년돌봄들은 17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배로 증액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난번에 주신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올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필요한 수요층은 충분히 있는데 아직 광고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올해 진흥원의 연구과제로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상자 발굴, 접수, 초기상담 및 안내도 학교나 병원,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원 등 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을 잘 좀 활용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노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권익보호 추진부분에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가 있는데 아마 정부 정책 방향도 일자리를 많이 장려하고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납니까?

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000여 명이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부 정책도 2027년 되면 전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니까 노인 일자리 증가 수가 실제 수요에 비해서 아직 못 미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 일자리가 단순 비용이나 수령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사회가 굉장히 건전해지고 또 의료비용도 줄어드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2000여 개 정도 더 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진행 중에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부터는 국 명칭이 복지보훈여성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장태준 국장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무엇보다도 금년부터는 보훈에, 이 정부 들어와서 보훈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도 보훈에 대해서 많은 행정을 펼쳐 주시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금년에 다양한 신규사업도 있는데, 장태준 국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담당국에 근무한 적이 있지요?

예.

그래요. 금년에 복지보훈여성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재작년에 잠시 여기서 복지, 그때는 보훈이 없이 복지여성국이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하다가 지금 복지보훈여성국으로 이름이 바뀌고 새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업을 언급하기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방인섭 위원님께서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울산이 특히 제조업이 많고 베이비부머들이 많이 은퇴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당시 ’62년도에 특정공업지구가 되고 그 공장이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울산지역에 붙잡아서 노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게 여성들 관련해서, 출산 관련해서 출생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임여성들의 모수가 사실상 전국적으로 줄어듭니다만 그중에서도 여성들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여성들의 외부 유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여성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자리를 잡고 울산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는 것은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늘봄 추진하고 있고 그게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0세부터 태어나면 어린이들 출산에서부터 돌봄이 시작되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울산에 정주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이나 그런 전공들을 대학에서 해서 우리 지역에 정주를 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교육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복지보훈국에, 아울러서 보훈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보훈부 차관이 울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훈 관련 말씀하셨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결국에는 대우를 받고 예우를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준 국장님께서 우리 국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은 정말 시민들에게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울산에 일자리가 많이 이루어져야 또 시민들이, 인구 순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행정을 펼쳐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많은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한 울산에 특히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일자리 쭉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특히 행정에서는 기업체하고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무엇보다 행정에서도 시민들이 일자리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기업체하고 잘 연관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관심 가지고 세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신규사업이 일상돌봄 서비스, 사실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놓여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은 요새 아이돌봄, 노인돌봄, 돌봄이 정말 많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상돌봄 서비스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행정을 펼칠 것인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시범사업 이후에 올해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에 가족돌봄 청년‧중장년 위주로 됐다면 대상도 조금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돌봄청년 외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부분도 이 사업에 같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된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10억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29억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이나 가사지원이고요. 특화서비스가 식사‧영양, 병원 동행 그리고 맞춤형 심리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심리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고립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보가 있는 데가 병원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병원이나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업을 강화해서 이런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노인과.

예.

울산형 제2 시립노인복지관 건립 올해 9월인가 준공이 되어 있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5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주요 세부시설 쭉 나와 있습니다. 건립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7대 때 노인복지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 다 됐네? 계속 할까?

그때도 이게 위치가, 장소가 박상진 의사 생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역 안에 박상진 의사 공원도 있고 그 부지 안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박상진 의사 선양사업 부지인데 그 안에 노인복지관이 설립되는 것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시립노인복지관 명칭을 지금 정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가칭으로 제2 시립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명칭을 명색이 이게 박상진 의사, 그래도 울산의 역사적인 인물인데 박상진 의사 추모공원이고 선양사업지인데 거기에 이런 노인복지관이 들어오면 이게 취지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해서 거기에 하려고 하면 시립노인복지관 명칭을 박상진 의사 이름을 넣어서 다른 명칭을 복지관이라든지 생각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이 명칭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희들이 걸맞은 명칭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한다든가 이것을 박상진 의사 거기에 바로 인접해서 그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박상진 의사를 언급하고 또한 노인복지관 건물 내에 박상진 의사 역사관이라든지 박상진 의사에 관한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 시설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검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부분도 여기 주요 세부시설에 내용을 보니까 언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이 시립노인복지관 명칭하고, 박상진 의사하고 연관 지어서 복지관 명칭을 붙이겠다, 검토하겠다 했고…….

예, 아직까지…….

또한 1층에 박상진 의사에 관련된 그런 역사관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전혀 언급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 김종해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보고서 30페이지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사업 개시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비가 52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24시간 개별 1대1 지원비가 2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대1 지원 대상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이 많고 대상자가 많지만 일단 이것은 선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하게 규모가 2개소 정도로 24시간 개별 1대1 사업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침이 복지부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직 확정되어 안 내려왔습니다. 2월 말일쯤 되면 세부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별도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정비는 해야 되지 싶습니다.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20억, 11억, 19억 이렇게 구별을 딱 해놓으셨기 때문에 인원이, 대상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 저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서 일단은 물론 저희들 판단에 우선은 장애인들 의사, 물론 행동에 따라서 의사를 약간 표현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도 좀 있으니까 그 애들이 1대1로 하실 애들, 어른들 그리고 주간, 개별 이렇게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의사에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좀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31쪽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되어 있고 위치가 ’24년 중에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시각장애인들은 특히 위치선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 옥동 군부대 뒤편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 자리가 좀 이용하기가 편리하니까 거기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모두가 힘드시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더 힘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움직이기 쉬운 장소로 위치선정할 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사업, 과장님, 저하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4월에 또 혹시 공모사업이 뜨면 우리 울산시에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년과 박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청소년문화회관 건립(K-POP사관학교 연계) 해서 ’24년도 예산이 설계용역비 15억이 적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시장님 방침을 통해서 문화회관과 성남119안전센터를 각각 독립적으로 건립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공유재산과 재정투자심사 이런 행정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검토를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게 진행이 끝나고 나면 4월에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것을 개최하고 나면 7월까지 설계공모를 거칠 겁니다. 7월 공모 당선되고 나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설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설계비는 쓰게 될 거고요. 내년 ’25년 8월부터 ’27년 7월까지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 그죠?

예, 지하 2층으로도 파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POP사관학교 들어오면서 계획 변경이 되어 가지고 용역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K-POP사관학교도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보훈노인과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촘촘한 맞춤형 돌봄 추진해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12억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동이 힘든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가정 내에 장비를 설치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119로 바로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 체계를 갖춤으로써 가스라든지 전기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각 119에 신고되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거동 불편 독거노인 대상 식사 배달, 이것은 신청을 하면 식사가 배달되는 사업인가요?

예, 독거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관이라든지 경로식당에 식사를 하기가 힘든 그런 대상 노인은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배달을 하게 됩니다. 거의 연중 365일 중에 300일 정도 식사를, 따뜻한 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끼를 신청해도 배달이 되는 겁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입니다.

한 끼만. 그런데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정도 하면 신청자들에게 돌아갈 만큼 되는 금액입니까?

예, 지금 85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경로식당도 이용하고 다른 복지서비스 체계가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박경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아이사랑 유아차 출산장려 행사가 있어요. 예산이 8000만 원이던데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문화행사, 체험부스 이렇게 적혀 있던데 혹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계획기간이 5월 가족의 달 즈음에 계획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문화행사와 체험부스, 유아사랑이니까 취학 전에 어린이나 가족들 단위의 체험행사를 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보면 일상돌봄에 대한 개별사업자들께서 현수막 홍보도 진행하는 게 울산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TV나 자막방송이나 이용 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진행하되 대단위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복지서비스가 주 전달체계가 보통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강화는 당연히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TV나 자막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 근래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예, 그래서 작년에 말씀 주신 대로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 주셨고요. 특히 1인 중장년에 대한 부분들도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상 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12월, 올 2월까지. 저희가 1인 중장년 가구가 6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 대상의 3% 고위험군을 1800명 정도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24시간 1대1은 2개소 정도가 되고요.

예.

그 차이가 조금, 주간 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간은 많이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구‧군까지 합쳐지는 큰 실무회의는 작년 9월에 있었고요. 그 외에 담당 수준의 회의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이 올 연말에 도출이 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공론화를 거쳐서 정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 저희가 충분히 이 의견들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부 부담입니다. 국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SOC복합화사업이라고 신청해서, 공모를 해서 일부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현황들을, 울주군은 국비 15억에 시비 7억 5000 정도 들었고요. 군비는 조금 더 들어서 20억 정도 해서…….

앞번에, ’21년도에 있었고요.

올해 지금은 없고요.

’20년에서 ’22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올해 준공입니다.

예, 올해 준공입니다.

가족센터는…….

남구는 행정복지센터 쪽에 있고요. 북구도 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남구 같은 경우에 센터와 별도로 야음장생포동 행정센터 1층에 보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호계동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보강복지재단이라고 이사하면서 화정동에 동구 별도로 있고요.

거기도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보통 여러 개 묶여서, 남구도 마찬가지…….

예.

예.

예, 운영비는 일부…….

예.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장이라는 부분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다른 여타 시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시설장님의 시간외수당을 없앴습니다. 그게 뭐…….

주간보호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시설 인력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설장부분을 안 주고 2급 시설장으로 주고 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야 시설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급이나 시설장 수준의 임금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지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시 내부적으로 소규모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2급 시설장을 갖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이나 대구, 일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아마 소규모시설이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지단체에도 보면 경남이나 이런 데 보면 부군수나 부자치단체장이 4급인 데가 있습니다. 소규모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마 소규모가 되고 해서 2급 시설장으로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한번…….

저희들 실무하고 같이 토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제450호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제2 시립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특별히 질의드릴 말씀은 없고 집행부서에서 관리를 위탁하더라도 관리를 좀 철저히 잘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5년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