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9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청년 연령 범위를 상향하여 우리 구의 청년 정책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시기를 명확화하고 청년위원회 회의 횟수를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청년의 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의 제목을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별 수립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ㆍ최홍찬ㆍ정홍숙ㆍ김기준ㆍ권성하ㆍ이의찬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김미화ㆍ김현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처음에 배부받고 이렇게 보다가 부서 의견이 올라와서 부서 의견도 봤는데 부서에서 의견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업무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 부서 의견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의견 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이 취득안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총 몇 평이고 몇 층입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1049㎡이고 지하 2층…….

지하 1층.

아,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그러면 땅이 한 3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300평이고 실제로 건물 전체는 1200㎡,

연면적은 1200이고 지금…….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여기 보면은 토지가 전혀 안 나와 있고 건물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하는 게 건물이라는 말입니까? 토지라는 말입니까?

토지는 아니고 우리가 취득하는 거는 건물에 대한 부분만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사는 거하고 똑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한 호만 사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 건물을 저희가 지금 단독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이 건물만 그 아파트 1단지 안에 그 주택이 들어가는 거 외에 단독 건물로 지금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림 주신 위치도 및 현장 사진에 보면 이게 그럼 2층 건물이라는 말입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1단지 내의 옆에 보시면 조그맣게 낮게 올라오는 2층짜리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조감도상에 보이는 그 건물이 지금 건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단독을 저희가 다 쓰는 거죠?

예.

그때 지난번에 설명 들었을 때는 이 1개 층 일부 우리가 못 쓴다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요?

과장님, 자치지원과장님께 답변…….

이 부분은 자치지원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1단지 내에 별도 건물이 지하 2층에서 4층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가 구매하는 금회 면적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1200헤베 정도고요 그리고 3층은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4층은 통신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사 같은 경우에 일반 상가를 구매해서 우리가 입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0헤베, 제곱미터 중에 구 매입이 1049㎡이고 무상 임대가 151헤베, 제곱미터 정도를 무상 임대입니다. 이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5년마다 재계약 연장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단독으로 쓰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와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도 하고 구두로 협의도 하고 결국 공문으로 우리가 지금 통보를 했는데 3층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했고 아마 입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와 저희들이 아마 협조를 해서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층으로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연결이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요?

별도의 길을 저희들이, (｢아닙니다. 과장님, 같이 쓰는 거 아닙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뒤를 바라보며) 그때 같이 쓰는 걸로? (다시 앞을 바라보며) 일단 지금 현재는 저희들 필요할 때 사용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그러니까 2층에서 3층으로 연결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이런 사소한 부분은 사실 기록으로 잘 안 남겨서 그런데 아무튼 기록하시는 분은 꼭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건 없고 3층은 저희가 원하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거 확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장님,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분명히 여기서 3층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기록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데 3층 쓰는 것도, 뭐 2층∼3층 길 없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지만, 연결하는 통로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3층을 쓰는 것도 확정도 아니라고 하니 반드시 이 부분은 공문을 주고받든지 해서 기록으로 남겨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위원회에서 기록하시는 분도 이 부분 꼭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재무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어쨌든 새 건물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노후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0년 정도? 한 40년 후에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나 이런 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30년이 지나도 이거는 일단 우리가 지금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30년 유지하는 거와 똑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값의 시세에 따라서 건물은 낡았지만 이 땅에 대한 우리 어떤 가격이라는 게 정해진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30∼40년 후에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가 없는 거네요?

공유 지분으로서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 우리가 지분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서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수만큼 그 건물이 새로 지어질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나 이런 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그때의 시세가 반영되는 거겠네요?

예.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우려가 돼서요. 30년 후에 이 건물이 낡아지면 우리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한 건물을 분리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산진구라든가 다른 구에서도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딱히 별다른 불편함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건물 사용에 대한 관리비를 행복주택에 납부해야 되겠네요?

예, 관리비는 저희가 내야 됩니다.

관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가요?

아직까지는 관리비까지는 협의 단계가 아니라서 그때 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또한 이게 사실은 예산인데 부서에서 이 건물 취득할 때 관리비나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게 저는 저희가 판단을 할 때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취득하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쭤본 건데 일단 단독 사용이 아니고 3층도 저희가 아직 사용에 대해서 협의 단계라고 하는데…….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입니다. 방금 권성하 위원님 하신 거에 조금 더 이어서 질의드리면 —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서 — 왜 5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뒷좌석 직원, 재무과장에게 설명)

무상 임대만…….

예?

저기가 저희가 지역 편의 시설 무상 임대 151㎡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상 임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5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하기로 그렇게…….

그러면 그 전체가 아니고 임대 그 영역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1200㎡ 중에서 행정복지센터 말고 지역 편의 시설 무상 임대 부분에 대해서만 5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 저 질의할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준 가격이 그러면 5억입니까, 평당? 제곱미터당?

전체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매입비가 47억 원 정도, 나머지는 리모델링 공사, 뭐 그 밖에…….

그러면 1㎡당 얼마입니까? (｢410만 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당 410만 원 정도 있습니다.

410만 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 가격.｣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 감정 가격에 평당으로 해서 그 가격 나누기 그 면적으로 나누면 41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지금 가감정을 하나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가지고 2023년도 11월 기준으로 받은 거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받았네요, 그러면요?

이게 부산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가감정 가격이라서……. 완공될 시점에 감정 가격을 다시 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이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가감정 가격으로 도시공사에서 제공한 가격이고 2025년 완공 시점에 저희가 감정 가격을 다시 산정해서 두 군데 정도 의뢰해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고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취득을 한다고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나서 그러면 변경이 되면 다시 또 심의를 받나요?

그게 가격이 이제 30% 이상 더 추가로 올라간다든가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다시 받게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직 가격이 안 정해졌는데 이거를 저희한테 공유 재산 취득에 대해서 심의를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뭔가요?

일단 지금 이게 2025년도 지금 준공을 예상하고 있고, (뒷좌석 직원, 재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일단 지금 2024년 2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득하고 또 부산시에 또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너무 늦게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개소까지 그 절차상에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하고 또 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심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청사, 그러니까 주민센터죠? 주민센터를 취득할 때 시에서 먼저 심의를 받고 저희한테 공유재산 취득안 올리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그 이후에 저희가 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나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절차 같은 거 자료로 하나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처리 절차 과정에 대한 거를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50억에서 부지, 그러니까 그 건물 매입비만 30% 변동이 있으면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건물 매입비에 관련돼 가지고 그 건물 자체에 30%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비가 47억이고 공사비가 한 24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2억 4000.｣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억, 2억. 예, 2억 40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공사비도 변동이 있을 수 있네요. 그거는 여기 물어보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기획계장입니다. 고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이수영 예산계장입니다. 윤진영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박현영 감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의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는 거로 하고 좀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탬e 여기 내용에 나와 있던데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스템이 바뀌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여러 단체들은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이랑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더 어려워진 건지 되게 이게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렵고 되게 번거롭다는 말이 많거든요. 이거는 상위에서 이거를 쓰라고 내려오는 건가요?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건가요?

보탬e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전 지자체에 보급하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고, 사실 저희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좀 어렵다는 의견이 이제 신규로 도입이 되다 보니 그런데, 일반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보조금 사업이 개수가 많지도 않은데 이 복잡한 시스템을 이용하려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부에서 지방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시스템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보조금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되게 어렵다는 말도 많고 그런데 또 사실은 보조금도 지금 들리는 말로는 보조금 크게 많지도 않은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하게 되니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는 말도 좀 들리거든요. 또 실제로 어떤 단체에서 이런 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 젊은 분들이 아닌 경우도 많고 이런 거를 배우기가 되게 힘든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스템이 중앙에서 와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운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러면 소관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현장에 한번 나간다든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통미디어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배명둘 공보계장입니다. 김형석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소통미디어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지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미애 총무계장입니다. 이가미 행정계장입니다. 유수현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강정미 중대재해대응계장입니다. 문정희 민원해결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자치지원과 2024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최보혜 관광진흥계장입니다. 김경훈 체육지원계장입니다. 김현지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들을 다 잘 들었는데 저희가 여기 버스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동 인구가 많고 뭐 별도 시설 추가 없이 공연이 가능한 곳 뭐 이런 걸 위주로 장소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버스킹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콘서트 같은 거보다 조금 작은 개념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밑에 장소 안이 선정된 데를 보면 온천천 연수교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공원 다 이런 곳인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이런 곳을 저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언제 여기서 어떤 공연을 하겠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일정이, 이런 공연의 일정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되고 하는 그런 느낌의 일종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차라리 이런 장소보다는 저희가 어떤 상권 위주의 그런 주변에서 가벼운, 이거보다 조금 더 가볍게 만든 버스킹을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멈춰서 보기도 하고 보다가 주변의 상인들 가게도 들어가게 되고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 저 오방상권 사업을 하면서 가수도 불러서 공연도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공연을 해서 사람이 많이 오지만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거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고 또 주변의 가게에 사실 들른다거나 여기서 밥 한 끼나 커피 한 잔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고 오히려 거기서 그런 콘서트처럼 공연을 하다 보니 무대 설치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거기에 사람만 많지 오히려 통행은 더 불편해져서 상인들이 그날은 오히려 장사를 더 하기 힘들어하는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크게 만든 어떤 제대로 기획된 공연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가벼운 것들을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주로 돌아다니는 곳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상가 주변이라든지 상권 주변에 배치를 해서 이게 문화체육과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과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리 공연은 저희가 버스킹 장소는 보통은 지금 현재까지는 버스킹 장소는 구애 안 받고 상가 앞이라든지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천천이라든지 연봉공원, 연산교차로 저희가 명소화 사업을 하면 거기에 버스킹 공간을 마련해서 접수를 받고 그 시간대를 알려서 이렇게 하는 거리 공연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장소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오방맛길이라든지 소소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장소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은데 이런 장소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어차피 할 때 서로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들이 예를 들어 어떤 구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알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야간이나 이럴 때 또 저희가 술장사를 하는 곳들은 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거리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 장소는 상시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한번 우리가 마련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 같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며) 저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그럼 행복체육센터까지 하면 3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홈페이지 아직 다 따로 있어요? 이거 통합하신다고 한 거 같은데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제행복체육관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들어 가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따로 되어 있는데 행복체육관 하면서 하나 사이트로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한 페이지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따로 하기에 시간이 조금 업체가 달라서 지금 한꺼번에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 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 종료될 때 같이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기를 잘 파악하셔서 합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토곡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는 원래 없는 겁니까?

예, 처음에는 홈페이지 없이 시작했는데 이제 홈페이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해서 홈페이지를 준비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블로그 이용하더라고요.

예.

그럼 블로그를 어디 구청에 배너라도 좀 놔두든지 하지 사업을 하는데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예,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주은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순 경리계장입니다. 박길미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규석 방송통신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2024년도 핵심 과제에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시책을 추진하시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년에 수의 계약이 몇 건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시책을 하겠다 하면 목표가 있어야 될 건데 수의 계약이 관내 업체로 다 이렇게 추진하는 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 계약 건수는 한 919건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입찰은 조달 시스템을 통한 전자 계약으로써 입찰은 한 29건이면 수의 계약은 919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러면 관외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 관외가 거의 80% 이상이고, 왜냐하면 관내에 그런 우리가 필요한 업체들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요 취지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관과 하는 계약이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일반 사업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데 또 자칫 편중된 발주가 되지 않도록 — 참 이게 어려운데 — 그 부분 좀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법이 혹시 세워진 게 있으십니까?

각종 홈페이지나 아니면 동 여러 가지 자치단체 회의라든가 아니면 팝업창을 통해서 저희 홍보해 나가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세무1과장 최현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이희경 재산세계장입니다. 조달호 취득세계장입니다. 최병국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양철훈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저 질의해도 돼요?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 시책 두 번째, 신규 오피스텔 취득자 실제 사용 신고가 원래 이런 세금이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 (｢주택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7페이지.

우리 담당 계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재산세계장 이희경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는 따로 신규로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주택이라 해서 주택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건축물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 현황에 따라서 대상자께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하면은 주택세율을 적용해서 부과되는 것이고요 건축물로, 뭐 상가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신다 하시면은 상가에 대한 세율로 적용해서 부과를 하는데, 주택이 세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부과를 하려고 안내문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상가로 분류를 하거든요. 건축물로 부과가 되는데 현황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신다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으로 부과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사무실로 부과되는 게 많습니까?

예전에는 주택으로 부과되는 게 세율이 낮다 보니까 많이 신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1주택이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각자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서 조금 대세는 건축물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택으로 부과되는 양이 많습니다.

예, 계장님,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갑자기 신규 사업이 된 이유는 상부 기관에서 어떤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따로 내려온 거는 없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세금, 뭐 양도세라든지 1주택 적용을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민원들이 모르고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책을 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민원인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과하게 내거나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홍상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도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안연현 지방소득세 계장입니다. 최수봉 자동차세 계장입니다. 박소영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의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은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민원행정계장입니다. 탁서분 여권계장입니다. 김영예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6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