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들어 282회로 첫 회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우리 광명시의회 직원 여러분 2024년 갑진 한 해 힘찬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힘찬 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기반 주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축 목표로 설립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광명시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구성 목적은 주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행복한 지역 공동체 추구이며, 주요 기능은 지역 기반 주민 행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중장기 발전 계획 협의와 행복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국내외 행복 정책 우수 사례 연구 및 행복 지표 개발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페이지 5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위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요구하고, 행복이라는 게 현실 속에서 잡히지는 않는 거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제가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행복은 자기 주관적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상 행복이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삶의 만족도를 주관적인 생각으로 측정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은 들지만요. 지금 불평등하고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개인들이 느끼는 성장과 행복 사이에서 괴리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의 시각에서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한번 이런 협의회에 가입해서 함께 논의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런 규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부탄이잖아요. 부탄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도 GDP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은 국가인데 행복 지수가 높다는, 가장 국민들이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나라 중의 하나인데 우리 광명시에서 아까 정책 개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정책이 가장 우선돼야 될까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어떤 한 세대, 어떤 한 중심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중장년을 포함해서 어린이, 청년, 청소년, 노인 다 함께 아우르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을 추진하면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는지 그거를 함께 놓치지 않게 가야 될 것이 아마 저희 정책기획과뿐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저희 시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하여튼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어떠한 그런 좋은 정책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민 행복을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해 줄 거라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사업을 보니까 여기에 대충 행복에 대해서만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지역 상생 심포지엄까지 하셨던 거 같은데 여기에 이 지방자치협의회에서 이런 문제까지 같이 거론을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쭙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아마 가장 최근에 한 심포지엄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인 거 같은데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이 협의회를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가장 많이 가입을 하였지만 지방에서도 많이 가입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은 아마 지금 인구 소멸로 인해서 지방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과 인구 소멸로 어려워진 이런 지자체와 함께 서로 상생해야 되는 것도 큰 틀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 아닌가 싶어서 가장 최근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심포지엄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아까 보니까 기후 위기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같이 다 다루는 거 같은데 지방협의회에서 이런 모든 토털적인 것도 다 다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 협의회가 지금 다른 협의회하고 좀 다른 게 다른 협의회들은 포커스가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행복을 포커스로 하는 그런 협의회다 보니 전체적인 시각에서 아마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협의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협의회에 가입된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현재 24개 단체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현재 전국적인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서까지 같이 골고루 지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아무튼 지방 정부에 저희가 아마 가입을 하고자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거를 통해서 개발된 지표가 우리 광명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 중지
10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을 대신하여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광명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정산 지침 마련 및 포상 규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예산법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그동안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출금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산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없었는데 이것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계속해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회계연도마다 결산도 하기는 하지만 이 정산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6개 시군에서 작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빨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시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 중지
10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선거관리경비 납부를 위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선거관리경비 납부를 위해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라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 관리에 관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11월 20일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광명시 라 선거구 시의회 의원 재선거 선거관리경비 납부를 요구받았고 이에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작년 11월 28일까지 선거관리경비를 예비비로 납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 중지
10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멕시코 께레따로시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광명시-멕시코 께레따로시 간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기존에 교류가 없었던 남미 국가인 멕시코 께레따로시와 교육,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상생 발전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멕시코 께레따로시는 께레따로주 남서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682.7평방킬로미터로 7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는 149만 명입니다. 께레따로시는 멕시코 내에서 치안이 좋은 도시 3위이며 세계문화유산 3개를 보유하고 있고 독립운동의 발상지로 역사적, 문화적 의미로 의의가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남미 국가라는 새로운 문화권과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문화‧예술‧관광‧환경‧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영상회의 등을 통해서 상호 결연 의사 및 우호 교류 의향서 작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상호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멕시코 께레따로시와의 상호 결연 및 우호 협력 체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상호 결연 체결을 통해서 적극적인 도시 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남미라는 국가 중에서 국가들이 많은데 멕시코라는 나라를 딱 선택해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우리나라 중에서는 여수시하고 그다음에 코트라(KOTRA)가 현재 자매결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LG 등 약 한 70여 개 기업체가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멕시코에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멕시코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다 우리나라 기업이야 다 입주돼 있는 상황일 텐데 광명시도 특별하게 다른 나라에 내세울 만한 그런 문화, 역사라든지 이런 게 특별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도 께레따로시가 과연 유명한 그런 도시인가는 모르겠고 남미 쪽에도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유명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라 선택해서 한 이유가 불분명한 거 같아서 좀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호 교류 협정이 되면 매년 상호 교류에 의해서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 광명시하고 공통점을 지금 찾는 중이고 일단 멕시코에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페스티벌 광명이라든지 동굴에서 와인 페스티벌을 열기 때문에 예술단체 상호 방문 공연이나 아니면 저희가 디지털혁신허브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멕시코에서도 디지털허브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교류 이런 쪽에 공통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일단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오위원
우호 교류 그런 국가를 맺는다는 거는 상호 간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그거를 통해서 광명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런 우호 교류가 헛된 낭비적인, 소모적인 그런 교류가 아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아직 이 도시가 서로 상호 방문을 한 번도 안 한 거네요. 영상회의만 하신 건가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작년 2월인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초청받아서 시장님께서,
이재한위원
다녀오셨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거 이외에는 서로가 교류는 한 번도 없었고 영상회의를 통해서,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영상회의 3회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 회의를 통해 서로가 마음만 확인하신 거네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일단 지금 3회에 걸쳐서 영상회의로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서면으로 의향서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개최 예정인 국제탄소포럼 할 때 그때 자매결연은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아까 예술단 말씀하셨는데 그 예술단이 상당히 권위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그쪽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세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현재까지 파악은 안 했고요. 여수시하고 그다음에 코트라가 예술단 관련돼서 아마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의 페스티벌 광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와인 페스티벌 그렇게 연계를 해서.
이재한위원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예술단의 규모라든가 예술단의 성격이라든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많은 예술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연, 예를 들면 영상이라든가 최소한 그 정도 자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떤 예술단인지에 대한…. 우리가 예술단이 있다. 예술단을 그래서 우리 광명시 행사 때 초청하겠다. 이 정도라고 하면 조금은 이게 너무 우리가 좀 앞서간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서로가, 그거를 정확하게 서로가 우리 시와 께레따로시와의 정확한 서로가 교류인데 문화 교류고 청소년도 교류 아까 하신다 그랬고 디지털혁신센터나 이런 부분 다 교류를 한다면 서로가 정확한 정보가 없이 그냥 영상으로 회의하고 하겠다는 이런 거보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좀 나와 있었으면 더 좋겠거든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예술단에 관련돼서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다 파악이 됐어야죠. 업무 협약 하겠다고 동의안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서로, 이 예술단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우리 광명시와의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시하고 문화예술을 교류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좀 더 서로가 같아야 상호결연을 하는 거지. 그냥 지금은 너무 뭐라 그럴까, 전혀 정보가 없으신 거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정보가 다, 저희 최소한 그래도 이런 공연, 거기에 대한 예술단이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이런 공연을 했고 해외 어디 나가서 이런 공연도 했고 그 예술에 관해서 이런 게 있다, 전통은 어떻게 되고. 최소한 그 정도는…. 아까 예술단을 가장 크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하면 1년에 해외 몇 회 시범, 거기에 대해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유튜브에도 이런 공연단이 예술 공연이 있었다 그러면 한번 사진이라도 한 장 정도는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세계 각 도시와 우호 협력 맺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인데, 최소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는 좀 일치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답변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그러면 위원님, 오늘 중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동의안도 오늘 중으로 해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의안은 지금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형덕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갑자기 예술단에 집중이 돼서. 멕시코하고 께레따로시하고 상호결연을 맺는데 중점이 지금 예술단으로 가시게끔 설명을 주셔서. 지금 보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광명에도 와인 페스티벌도 하고 가장 큰 와인 생산지이기도 하고 여수시와 자매결연도 맺어져 있고 남미 쪽으로는 아까 미국이나 중국에 이어서 사실은 교역국이,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없죠.
이형덕위원장
한 70여 개 지금 업체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3위 교역국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내용들인데 갑자기 지금 예술단으로 중점을 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재한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예술단 때문에만 지금 상호 결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단체 상호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혁신허브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그래도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미 멕시코 께레따로시에 예술단이 있으니 초청을 해서 저희 행사 때 공연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관계를 조금 형성을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걸 준비하시려면 먼저 이 내용들을 풍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래도 즉각즉각 시원하게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단 말고요. 현재 상호 결연 도시는 여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김정미위원
여수는 언제 체결됐으며 여수하고 현재 께레따로시하고 상호 소통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단 말고요.
웃음소리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여수하고는 2002년 9월 3일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활발하게 상호 교류가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여수시하고는,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한 건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여수시하고 했다는 얘기를 했으면 거기하고 어떻게 지금 교류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남미가 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상호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이쪽 중국이라든지 일본같이 가까운 곳이면 많은데 남미는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미위원
아니, 방문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조금 아까 화상 회의도 하고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상호 결연만 체결하고 나서 아무것도 지금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여수라든지 코트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예술단이기 때문에 여수시 예술단하고 그다음에 께레따로시의 예술단하고 아마 상호 문화예술 교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몇 회에 걸쳐서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러니까 여수시하고 께레따로시하고는 예술단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20여 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냥 상호 결연만 체결하고 아무것도 없었는지. 지금 예술단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술단 교류가 어떻게 있었는지. 여수하고 지금 한 번이라도 통화는 해 보셨나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지금 저희 실무자들하고는 계속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보고받으셨어요? 과장님, 보고받으셨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냥 여수 예술단하고 상호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예술단 교류를 어떤 식으로 한 건지도 지금, 예술단은 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제 된 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제 판단에 의하면 여수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아마 하지 않았나.
김정미위원
축전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여수가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었는지 그거는 좀 파악하셔서 이럴 때에 우리가 멕시코하고 상호 결연을 체결했으면 어떤 식으로 지금 여수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설명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나라랑 상호 결연 맺을 때 그때는 저희 광명시랑 어떤 거를 교류를 통해서, 몇 가지의 교류를 통해서 협력을 맺는 건가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탄소중립 박람회를 갔다 와서 거의 끼워 맞추기 식의 몇 개를 찾으시는 거 같거든요, 문화 교류나 디지털혁신허브센터나 청소년 교류도. 그 몇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국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요. 저희가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때 저희가 문화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것이 서로 도움이 된다거나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하는 건데 작년 2월에 평생학습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멕시코 께레따로시를 갔었을 때 저희가 디지털교육혁신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연히 갔는데 그거를 한단 말이죠. 저희하고 똑같은 교육 같은 거. ‘어? 우리하고 저기도 똑같은 사업을 하네.’ 그다음에 또 조금 알아봤더니 예술단도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수시하고 코트라하고도 문화 교류도 하고. “그러면 우리 시하고 한번 자매결연을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다른 우호 도시 교류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저희 현재 4개 국가가 있습니다. 독일 오스나브뤼크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 예술이나 평화 관련된 걸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오스틴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고 문화 그다음에 중국에 랴오청시는 상호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아니면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같은 거 그다음에 일본의 야마토시는 청소년 교류하고 평생학습교육, 이렇게 교류 분야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한 가지의 교류 분야만 있으면 이게 상호 결연을 해서 맺을 수 있다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외국 도시하고 우리나라하고 만나는 거니까 저희가 친구 내지는 서로 왕래를 하다 보면 무언가 공통점, 관심사 이렇게 해서 아마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다 좋은데 저희 지금 굉장히 멀잖아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정지혜위원
굉장히 먼 상태에서도 저희가 다른 가까운 국가에서 찾아보면 예술단이나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을 거 같은데 굳이 여기랑 하시는 이유는 그냥 탄소중립 거기에 초대받아서 갔다 왔다는 것밖에는 없는 거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미국도 있고 중국, 일본 이렇게 있는데 남미 쪽에는 사실상 자매결연 도시가 없어서 좀 넓게 자매결연 도시를 확대하고자 하는 면도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넓게 확대하고 싶으셔서.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남미 쪽에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멕시코 께레따로시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 중지
10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안은 총 3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센터 설립에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2025년 10월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직동 528-1번지 시유지에 건립 예정이며 시민의 자율적 문화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광명형 긴급 지원 주택 매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동 198번지 보훈회관 인근입니다. 긴급 주거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임시 주거 공간 마련을 통해 다양한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 주거를 제공하고자 건물 1개 동 8세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반갑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지금 광명시에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조합이 몇 개나 돼 있나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현재 1월 말 기준으로 167개입니다.
이재한위원
167개요. 사회적기업이 선정되면 인건비나 법인세가 3년 동안 50% 감면받나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그게 50%, 25% 이렇게 매년 지날 때마다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서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게 정확하게 몇 년 동안, 혹시 인건비는 몇 년 동안 50%를 지원받고 법인세는 지원받고 사업 개발비나 컨설팅비가 다 지금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들이 법인이기 때문에요.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이렇게 해서 그거는 단계별로 감면되는 기준도 다르고요. 그게 처음에 50% 그다음 해에 25%, 25%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들한테 재정 지원되는 거는 사회적기업들이 저희가 167개가 있는데 재정 지원되는 거는 공모가 납니다. 고용노동부나 해당 중앙 부처에서 공모가 나고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공모가 나면 심사를 통해서 이 기업이 정말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고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우리 예비 사업적기업은 몇 개 정도나 되어 있어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현재 12개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12개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재한위원
혹시 167개 사회적기업 중에 기업 보고서를 매년 제출받나요, 아니면 제출 안 받고 계신가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매년 고용노동부랑 또 경기도에 있는 타 시군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저희가 재정 지원받는 데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보고서를 따로 확인만 하시나요, 아니면 보고서를 아예 받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보고서도 받고요. 가서 고용률이나 저희가 만약에 재정 지원해 주는 금액 의료보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용 인원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지금 많은 언론에서, 제가 어제 언론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 사회적기업 자체가 획일적인 육성을 멈추고 재생력을 좀 제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그만 해야 된다. 사회적기업이 올해 정부 지원이 대폭 감소가 됐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광명시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고용노동부랑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행안부, 기재부에서 이렇게 중앙 부처가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각 중앙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거나 감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감소가 됐고, 간접적으로 컨설팅이나 해 주는 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전문 인력 지원이나 그다음에 고용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 인력 지원은 이제 경기도도 없어지고요. 나머지 부분 기존에 고용돼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광명시에서는 업체별로 몇 개 업체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광명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한테 골고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했던 거면 100만 원씩 해서 많은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세무회계 지원 사업은 저희가 협동조합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기장료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2만 원씩 해서 1년이면 한 150만 원씩 이렇게 저희 시비로 해서 조금씩 여러 업체에 골고루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저희 사회적기업 중에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비율이 어떻게 돼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중에서 여성기업은 보통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동아리를 결성해서 거기서 디딤돌 창업 동아리라고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서비스나 교육 쪽으로 그 여성 대표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한 50%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기업은 저희 광명시에 있는 기업 중에 한 12~13개, 그 정도만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재한위원
정확한 데이터 좀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예산이 12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건물 매입비하고 인테리어 공사비가.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12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봤더니 기아자동차 소하동 공장 때문에, 기아자동차가 자연 녹지 훼손 때문에 납부해야 될 보조금이 11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20억의 효용 가치가 있는 건지 실은 그게 가장 의문스럽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혁신센터는 하안사거리 최고 교통의 요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120억 중에 75억은 매입비고 나머지는 리모델링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75억 매입비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의 공모사업을 따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자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게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 지금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저희가 지금 당장은 혁신센터로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13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혁신센터를 처음에는 저희가 클러스터라고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클러스터는 사실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 독립건물 하나 그다음에 마을기업센터 하나, 공정무역센터 하나, 각각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2030 중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가 아시다시피 개발 계획이 많고 유휴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러면 한 건물에다가 이 모든 센터를 다 집어넣어서 전국에서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센터를 만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도 전국에서 저희 광명시에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 어떤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이게 생김으로 해서 정말 광명시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들도 교육을 제가 어제 계산을 해 봤더니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이게 세계시민교육으로 해서 지금 한 4만 5000명 정도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1000명, 2000명 놓고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20명으로 해서 1년에 한 4500명, 500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과 과정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 광명시에 진로 지원 관련된 그런 체험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를 만들게 되면 아이들이 엄마랑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팝업 스토어나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또 외부에 나가지 않고 광명시 안에서 계속 여기를 주기적으로 와서 경제 유발 효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한위원
이 센터는 결국은 위탁 주실 거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용역 하면서 위탁하고 직영하고 혼합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희도 어차피 운영비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타 시군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연합체들이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UN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라는 게 채택이 돼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사회적기업들이, 공유경제기업들이 거기서 팝업 스토어처럼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 인원은 많아야 2~3명 정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계속 주제를 바꿀 거니까. 그다음에 1층 같은 경우는 카페도 운영하고 공유경제존은 저희가 집에서 안 쓰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입도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한위원
이 센터를 위탁 주는데 2~3명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위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하는 건데 그 건물에 상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층별로 사회적기업들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총괄, 저희가 콘셉트는 주겠죠, 관리만 하는 인원만 2~3명 정도로 해서도 운영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더 깊이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많이 운영할 수 있는지 인건비를 좀 줄이고 경제 유발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한위원
그때 가서 준비할 게 아니고요. 그런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죠. 이거를 위탁을 줄 건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위탁 비용, 인건비에 대한 비용까지 다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그때 가서 하면 되죠. 뭐 지금 해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런 계획 자체가 지금 다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 거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고 직영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지금같이 복합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안이 다 나와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용역 보고서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는데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한위원
저번에도 얘기하셨잖아요. 용역 보고 할 때 그거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용역 보고는 용역회사하고 과장님하고 그 몇 사람이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 보고서에 대한 내용 자체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든지. 설명도 전혀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그 용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 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120억이라는 이런 돈이 들어가는 계획서를 만드는데 최소한 이걸 위탁을 줄 건지, 직영으로 할 건지, 복합시설로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12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정확히 활용 용도 자체가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한 거 중에 저희 설문조사 요청을 드렸어요. 지금 응답 현황에 보면 온라인 225명, 오프라인 275명 해서 총 500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이게 응답률 100%인가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응답률은 지금 한 97~98% 됩니다.
정지혜위원
응답률 97~98%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럼 오프라인 조사를 어떻게 하셨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광명시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장에 가서 받은 것도 있고요. 또 학교 학생들이나 사회적경제나 공정무역 관련해서 오픈 박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하는 아까 교육생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거 관련되신 분들한테도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하고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또 조사를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일반 시민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 조사 방법에 보면 광명시 사회경제, 공정무역, 디딤돌 창업 박람회에서 하신 거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거기에서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탄소중립 행사나 정원문화박람회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275명 거 밖에는 조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용역 할 때 보면 그 정도 선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용역사에서는 300명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최소 500명은 해야 된다 해서 인원을 그렇게,
정지혜위원
광명시민이 몇 명인데 500명 가지고 이게 설문조사를, 이 500명 자체가 광명시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하고 어린이날이나 이렇게 올 때도 있지만 보통 광명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광명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온라인은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나 구글 설문으로 해서 QR코드 찍어서 답변을 받아서 집계를 냈습니다.
정지혜위원
온라인은 구글.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글 링크를 걸어서 요새는 많이 발전을 해서 그렇게 링크 딱 찍으면 목록이 쭉 나와서 답변하기가 자동으로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정지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공정무역 창업 박람회나 교육하실 때 받았다는 그 설문지 자체는 일단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오프라인의 설문조사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조사가 된 거고 온라인도 QR이나 이런 거 공정무역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 설문조사를 하지 거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치겠죠. 대부분이 관심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설문조사가 가능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 설문조사 설문 범위가, 500명 정도면. 그리고 소셜 섹터 활동 참여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에 보면.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정지혜위원
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이 설문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위원
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설문지 몇 페이지.
정지혜위원
제가 따로 이거 받은 거 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 해서 설문조사 따로 이렇게.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잠시만요.
정지혜위원
여기 표에 보면.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지혜위원
38페이지에 소셜 섹터 활동 참여 O라고 되어 있고 참여 X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나타내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여기 소셜 섹터 활동 참여, 소셜 섹터 활동 참여 X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위원
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 관련돼서 캠페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가 행사 있을 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소셜 섹터 활동 참여자로 봤고요.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랑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이거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용역 하기 전에 따로 별도로 전문가 간담회를 3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활동하시는 분들 상대로 해서 또 6회를 했고요. 이 설문조사 한 게 사회적경제 관련된 분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철산역에 가서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사에 오신 분만 한 게 아니라 플리 마켓이나 어린이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다른 행사 있을 때 많이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정지혜위원
네. 그런 거 따로 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한 몇 명이 되겠어요? 10명? 박람회 자체에서 200몇 명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철산역이나 뭐나 이게 200몇 명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자체에서. 오프라인 자체에서 27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일반 시민한테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철산역에서 10명, 저기서 10명 이게 과연 광명시민을 대표해서 이 모집단을, 표본 집단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냐는 거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를 다양하게 설문조사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철산역이나 어떤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도 했지만 되도록이면 그래도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500명을 조사를 했고요. 모집단이라는 게 또 일괄적으로 업체에서, 용역사에서 전화도 돌리고 해서 조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 조사가 진행이 된 게 맞는 거 같아요. 소셜 섹터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용하겠다”가 많은 거지 “적극 이용하겠다”는 지금 63%, 36.4%밖에 안 되거든요. 이 퍼센티지가 말하는 거는 ‘있으면 내가 이용은 하지. 그런데 내가 정말 이거를 이용을 할까?’ 광명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고, 이게 왜 생겨야 되는 건지 이 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 한해서도 40.9%가 어느 정도 이용하겠다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용하지 않아도 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하겠다를 체크를 하셨을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이 설문조사에서 빠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설문조사가,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충족을 할 수가 없다고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느 용역이든 간에 광명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지혜위원
현재 사회적경제 하고 계시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생겼을 때 들어가는 거는 지금 아이들 체험 활동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판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판매 활동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지혜위원
교육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정지혜위원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새로 하는 거는 아이들 체험 활동이 들어가는 거고 판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2개.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판매도 들어가고 전시도 들어가고 공연도 하고,
정지혜위원
네, 전시, 판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적경제 하면 딱딱한 거보다 어떠한 문화홀 이렇게 뭔가를 즐길 거리를 같이 제공하는 거거든요.
정지혜위원
맞아요. 그런데 오셨을 때 그렇게는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G타워 그 뒤에 있는 거와 함께 랜드마크를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위치가 보셨을 때 그게 가능한 위치라고 보세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위치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정지혜위원
그것도 G타워랑 옆에 붙어 있을 때에 시너지가 나는 거지 이거는 지금 G타운은 저 뒤에 있어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걷기는 걸어야 되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현대테라타워 말씀,
정지혜위원
현대테라타워. 현대테라타워랑 어느 정도의 거리는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길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주차 공간이나 이런 현실적인 면에서 어린아이들이 교육 체험 활동, 체험 활동하는 거는 오겠죠, 아이들 연계가 되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광명시민이 이거를 얼마나 더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가 현대테라타워에 저희 자영업지원센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견학을 하면 연결해서 나중에 그거는 하겠지만 현대테라타워 주차장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광명시민일 경우에는 굳이 차가 없어도 거기 대중교통이 버스가 12개가 있더라고요. 바로 버스정류장 앞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여기서 와서 할 때는 뭐를 만들 때는 식상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본관 1층에도 사회적경제 시계 만들었지만 엄마들이 와서 층별로 공유경제존, 공정카페존 그다음에 공정무역존, 공유경제존 이렇게 하는데요. 와서 바로 그냥 1~2시간 체험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거기서 머무를 수 있게끔,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엄마들은 커피도 마시고 거기서 아이들은 층별로 다니면서 하고 그런데 또 그러면 한 번 와봤으니까 다음에 안 가야지가 아니라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주제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팝업 스토어나 여러 가지 전시회나 그림 그리는 거나. 그러면 아이들 이게 교과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 데리고 체험 활동 엄청 하러 갔거든요. 왜냐면 많이 보여주고 막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한 번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바뀌었대. 그러면 또 가 보고 싶고, 분기별로. 분기별로 하면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콘셉트에 맞춰서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참여하고 보고, 가고 싶고 그렇게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거기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벽에도 계속 뭔가를 이렇게 LED 조명을 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정지혜위원
계획하시는 거는 너무 좋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120억이라는 그 돈을 들여서, 제가 봤을 때는 광명시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이것도 저기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벤치마킹하는,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장소로만 이용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장소 자체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 생기는 거는 아이들 체험센터랑 그리고 판매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곳에 다른 유휴 공간이 있잖아요. 저희 임대할 수 있는 공간에 일단 그 공간에 만들어 놓고 그 반응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정말 이 센터가 생겨서 이만큼의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겨야 되죠. 그런데 그만큼의 효율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GIDC에 홍보관 39평짜리가 있고 저희 과에 또 창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수련관에 공정무역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외국에서 작년에도 코스타리카에서 관계자분들이 방문을 하셨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패키지 상품처럼 예를 들어서 광명에 와서 한두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창업지원센터도 들르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1층에 있는 공정무역카페도 들르고 그다음에 저희 사회적경제혁신센터도 들러서 여기서 식사도 하고 계속 머무르면 이게 저는 경제 유발 효과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식상한 그런 건물이 아니고 정말로 정말 멋지게 만들고 싶거든요, 저희는.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다가 있잖아요. 각각 다 뿌려져 있어서 그렇지 각각 하는 역할들, 장소와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한 번에 그냥 모아서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사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걸 한꺼번에 그냥 모아놓고 그거를 하고 싶으셔서 이 건물을 사겠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한꺼번에 모아놓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사회적경제센터 지금 창업지원센터 1층에 있는데요. 그게 75평 정도 되는데 거기 층계 빼고 화장실 빼고 복도 빼면 사실 한 50평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사회적기업들이, 사무실이 없는 데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할 때 꼭 사무실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업종별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센터 1층에 강의실 빼고 미팅룸 빼고 그러면 한 20평 되나요? 20평 되는데 거기다가 책상 하나 놓고 고정석이라고 해서 거기다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서는 6개가 있거든요, 고정석이. 그다음에 자유석은 한 3m에 1m 정도 되는 테이블 하나 크게 놓고서는 거기다가 자유석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한 16개가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들이 우선 구매를 하려면 뭔가 물품을 봐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인큐베이팅하는 거 외에도 판로 지원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혁신센터 안에다가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와서 또 공유경제 관련된 물품 같은 거 판매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 번 딱 세팅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주제를 바꿔서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이 센터가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2~3명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2~3명 가지고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어요. 이 센터 하나가 생기게 되면 그 부수적인 게 엄청 많을 텐데 그 인원이랑 이런 것들은 매년 들어가는 게 지금 센터마다 저희가 인건비가 60%가 다 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 인건비 싸움인데 맨날 왜 이런 센터를 계속 만들어서 인건비를 왜 계속 늘려가시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일을 왜 센터를 또 만들어서 거기에 또 인력을 집중을 하시고 그거를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있는 센터를 만드는 건 아니고, 센터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칭인 거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게 지속가능한 경제이고 세계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센터에서 사무실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이나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와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저희가 용역에는 사실 인건비랑 운영비랑 다 나와 있고 인력도 나와 있지만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공정무역이나 공정관광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수익도 내고 저희가 또 임대료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자율성을 주고 제가 2~3명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분들은 그냥 층별로 관리만 하고 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인건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 생각은 이걸 조금 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하고 있는 일에서 이 130억을 들여서 센터를 설립을 한다는 게 조금 효율성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형덕위원장
네, 마지막.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이거 저희가 2019년부터 2030 광명시 중장기발전계획에 클러스터 조성하라고 나와 있어서 저희가 매년 전국으로 벤치마킹도 가고요. 또 관련자들 얘기도 많이 들어 보고 그래서 지금 2024년도잖아요. 이게 지금 급작스럽게 추진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 상황에서도 벤치마킹 다니고 의견 들어 보고 여기저기 하면서 정말 저희는 준비 과정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좀 줘야 돼서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들을 모아서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사야 된다, 그런 목적인 거 같은데. 진짜로 이 건물이 필요한가요?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 건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필요합니다.
김종오위원
그 건물 외에는 없어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준비 과정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기 이 건물,
김종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120억이라는 돈 중에서 사실 건물값하고 땅값하고 하면 31억인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44억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거 부수고 그냥 새 건물 지어도 44억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이 건물에 투자해서 센터를 만든다는 거는 상당히 저도 비효율적이고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있어요. 왜 꼭 이 단독 건물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현대테라타워 아까 말씀하셨죠. 현대테라타워라든지 그 옆에 또 하나 큰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있어요. 여기요, 공실이 반도 넘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임대해서 하면 더 넓은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그냥 임대료만 내면 되는데 굳이 이 땅을 사서 여기다 다시 리모델링 해서 돈을 들여서 필요가 있냐 이거죠. 만약 거기를 임대를 한 층만 임대한다 하더라도 인테리어비 안 들어가요. 그냥 가구만 갖다 놓으면 돼요.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에 주차 관리 할 필요 없어요. 주차장 다 있어요. 돈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장소 좋아요. 거기에 커피숍이 없어요, 음식점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준비돼 있는 건물이 있어요. 다 준비돼 있는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서 거기다가 재건축을 해서 한다는 그 자체의 발상이 나는 안 맞다고 봐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많이 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 건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광명동부터 일직동까지 빌딩, 광명동에 있는 빌딩부터 철산 상업지구에 있는 감자탕 건물까지 제가 다 알아보고,
김종오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건물을 굳이 매입을 해서 하려냐 이거죠. 기존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현대타워 같은 데는 그런 것들 유치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광명시에는 단독 건물로 해서 하려고 하냐 이거죠.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하면 건물 분양하은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고. 또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거기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센터 건립하는 자체는 좋아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 건물을 매입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얘기예요. 타당성이 결여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고려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알아보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알아봤는데 저희가 필요한 면적만큼 하려고 했더니 임대료도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GIDC도 알아봤었거든요, 사실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김종오위원
거기요, 제가 아는 바로는 5층인가 7층이 20평 정도 돼요. 거기 월세가 60만 원인가밖에 안 돼요, 20평 정도 내부 공간에. 보증금이 3000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층 건물 관리비만 해도 수천만 원 나오거든요, 1년이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거기 임대해서 쓸 수 있어요. 알아보세요. 지금 거기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 아세요? 텅텅 비어 있어요, 2개 건물 다. 왜 그런 것들 이용을 못 하고 굳이 이거를 매입해서 엉뚱한 데 돈을 들이려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형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거기 일직동 동사무소가 지금 그 건물이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임대해서 관리비 내고 임대료 내고 이렇게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일직동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는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놀랐고, 사실은 GIDC 건물을 통으로 저희가 필요한 면적만큼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기는 있었는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거를 또 칸이 다 나눠져 있지 않고 저희가 다시 가서 작업을 또 해야 되는, 인테리어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지 않은 건 아닌데 그것도 꽤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요.
김종오위원
현대타워나 그 옆에 있는 건물이요. 한번 알아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광명의 중심지. 일직동은 사실은 비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광명의 중심지도 아니고 공공기관을 꼭 그렇게 비싼 곳에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현대테라타워라든지 그 옆에 있는 건물 한번 알아보시고서 그러고 나서 이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거 같아요.
이형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우리 이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사회적경제센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혹시 센터장님 나오셨나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센터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출장 중이세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재한위원
센터장님은 이 센터에 대해서 한 번도 얼굴을 못 뵙겠더라고요. 사회적경제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신 건지. 과장님하고 팀장님만 진짜 열심히 다니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의 가장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센터장님이 팀장을 같이 겸임을 하고 있고요.
이재한위원
겸임을 하고 계신데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혁신센터는 주무 팀에서 큰 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상태에서 온 건데 다음에 다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최소한 현재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센터장님이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찾아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한 번도, 오늘도 배석을 안 하셨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이 다들 이 혁신센터를 반대하는 논리가 아니고 이거를 지금보다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 거 같아요. 일단은 급하게 추진하시는 거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고 아까도 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든 우리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올해 본예산도 다들 삭감하고 줄이고자 하는데 지금 이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일직동. 우리가 공유재산 3개가 거의 500억이에요, 세 가지를 합치면. 그러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지금 이거를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죠? 국장님께 한번 마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해 주시고 또 심도 있는 이런 검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시의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그만큼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또 이 설립을 위한, 센터에 여러 가지 저희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 시가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우리 지자체로서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내용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지금 338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100% 시비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시비지만 앞으로 국‧도비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어느 정도 확보할 예상이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은 도의 공모사업이 한 7억 정도 있는 거로 파악이 됐고요. 향후에, 아직 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국‧도비나 특조금 같은 거를 더 확보해서 같이 사업비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현재는 한 7억 정도 그냥, 100% 확보는 아니지만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한위원
문화예술복합센터라는데 여기의 기능을 설명 좀 해주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광명시민회관에서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광명시 내에 문화예술센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일직동에 문화공원으로 부지가 또 예정돼 있는 상태였고 2022년도부터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고요. 일단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 주민들이 문화 쉼터도 있고 공연‧전시, 창작 활동 등 오픈 갤러리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공연을 할 텐데 몇 석 정도, 지금 4층에 보면 계단식 객석 해 갖고 있는데 몇 석 정도가 되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한 200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200석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한위원
200석이면 공연 장소로는 좀 좁지 않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전체 면적이 좀 작아서 공연 공간은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연 위주보다는 전시 공간이라든가 쉼터, 예술 창작실 이렇게 다양한 공간으로 배치를 계획했습니다.
이재한위원
공연 목적이 아닌데 예술복합센터로 지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문화예술을 좀…. 공연이라든가 이런, 일직동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뮤지컬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이게 들어오면 우리 뮤지컬도 볼 수 있고 거기서 많은 초청 연예인들, 가수들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냐.” 이렇게 묻던데 그런 공간으로 좀 어려운 공간이네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공연도 중심이 되지만 다양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많이 했고 경기도 심사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고려된 사항이라 그 점을 반영해서 계획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광명시 최외곽이잖아요, 거기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한위원
주민들 접근성도 실은 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특히 광명동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끝에서 끝까지 가는 부분인데 주민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지 자체가 당초 기반 시설 할 때부터 문화시설로 지정이 된 상태가 있었고요. 거기 도서관하고 지금 문화복합시설이 짓고 있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가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알고요. 다만 광명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문화예술센터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지역은 앞으로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 그런 활동들도 일직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거기가 수원~광명 고속도로 입구고 KTX역 인근인데 실은 어떻게 보면 광명시민보다는 외지인들의 접근성이 더 용이한 곳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기존에 광명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거기도 지금 문화예술 공연을 지금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됐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한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 정도 338억이라는 예산이면 거기를 좀 더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시설을 좀 더 이용하면 충분히 더 괜찮을 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 광명시민회관도 거의 40년 이상 됐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리모델링을 해서 진짜 문화복합예술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산이 338억이면 진짜 아까 사회적경제센터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 예산 중에 우리가 국‧도비도 지금 한 7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다는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야 될지. 그리고 아까 공연이라든가 전시 이런 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차 면수를 보니까, 이 보고서에 보니까 39면이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한위원
39면 갖고 200석 이상의 공연 객석이 있고 거기에 전시‧공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 문화예술센터 직원만 해도, 거기에 관용차만 해도 몇 대고 거기에 전기차라든가 장애인 주차 빼면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 정도나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주차 면수는 39면으로 예정돼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차라든가 시설에서 사용해야 될 기본적인 면수를 하고 나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직동 지역은 교통이, 대중교통이 좀 많이 잘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재한위원
요즘은 아이들하고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공연 보러.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거의 다 자가용을 이용하고 우리 광명시민회관에서 공연이 있는 날 보셨죠? 우리 여기 시 주차장 다 만석이에요. 만석뿐 아니라 불법 주차까지 다 하고 있을 정도인데 주차장 39면 가지고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짓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안양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보다 인구는 많지만요. 객석 수가 1100, 평촌아트홀 같은 데는 630석,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해누리극장이 680석, 666석,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대공연장이 700석, 부천시는 문화예술회관이 1400석, 안산시는 해돋이 예술의 전당이 1335석. 최소한 이 정도 규모가 된다 그러면 문화예술복합센터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광명시민회관이나 광명극장도 좀, 특히 광명극장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은 이런 예산을 좀 덜 들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용도로…. 복지타운, 행정복지 동은 못 짓겠지만 일직동은 동사무소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먼저 시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그런 부분에 먼저 투자하는 게 맞지. 지금 이 338억을 가지고. 단지 이게 보면 공예, 미술 창작실, 전시실, 문화 쉼터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의아스럽고 이왕 하시는 거 돈을 좀 더 쓰셔서 우리도 인근의 안양이나 시흥이나 부천, 안산같이 좀 제대로 된 문화예술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게 이 기회에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거 같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민회관 정도밖에 공연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연시설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요. 시민들도 이용하시는 분이나 공연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너무 예술 공연 쪽으로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이미 계획된 부지이고 또 지금 2년 동안 준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연 예술 시설을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시켜 주셔서 계획된 절차대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일단 시흥시 문화예술회관이 올해에 아마 개관을 할 거 같고요. 부천시 아트센터라고 작년에 개관한 데가 있어요. 이런 데 좀 가서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최소한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합적인 문화예술센터가 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이 현재 있고 거기에 대해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좀 더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 과장님이 해 주셨지만 이게 문화 격차, 시민들의 삶의 질의 격차가 지금 광명동 쪽하고 일직동, 소하동 쪽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의 10년 동안 광명동 쪽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쪽에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 이런…. 최소한 우리 시 안에서는 문화적인 격차, 예술, 공연 이런 거에 대한 격차가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상을 좀 더 크게 계획을 하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이재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하권하고 일직동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공간을 새로 확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시 전체적인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공간은 사실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러한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공공청사를 3기 신도시 부지 내에 상당히 확보를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이 확보되면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충분히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을 해 드린 거는 일직동에 대한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복합센터라든가 직원들 민원실도 없어서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현재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에서 지금 저희도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제출해 드린 공간은 소하권역 또 일직동까지 포함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소규모 공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필요로 하는 거는 느낀다니까요. 느끼는데요. 기왕 338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금, 여기 기본 예산인데, 철산동 공영 주차장 만들 때도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왕 300억 이상 계획을 해서 338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천이나 시흥같이 다른 시같이 국비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일직동 쪽에, 1000석 가까운 이런 규모의 진짜 퀄리티는 좋은 그런 문화예술센터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조금 조그맣게 만들어 놔봤자 지금 우리 광명극장 공연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단체들 거기서 그냥 회의하고 총회 하고 이런 역할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이왕에 만들 거 돈을 조금 더 쓰셔도 그때는 공유재산 갖고 와도 말씀 안 드릴게요. 좀 더 진짜 퀄리티 좋게, 거기에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뮤지컬도 좀 보고 연예인들, 가수들 와서 공연도 좀 하고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임시적으로 조금조금 얘기를 하시는 거 같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광명동과 3기 신도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따로인 겁니다. 성남 가서 분당하고 기존에 있는 성남시하고 거의 같이 안 살아요. 모든 게 다 이원화돼 있지. 3기 신도시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건데. 자꾸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뭐 한다, 뭐 한다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14, 15, 16구역, 지금 10구역까지 올 10월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 안에 주민들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0구역 절반 떠나서 9구역, 8구역, 7구역 재개발, 재건축 그쪽에 주민들 편의시설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쓸 만한 땅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소규모 이런 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 이게 아니라 우리 시민회관도 그렇고 광명극장도 그렇고 제대로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 이왕에 지을 거 좀 더 퀄리티 있게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형덕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광명형 복지주택 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 기존 광명시 임대주택 수가 어떻게 되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70호 정도가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270호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임대주택이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LH하고 GH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정지혜위원
이제 막 생기잖아요, 저희 재개발되면. 그거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제외하고요.
정지혜위원
제외하고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 기준입니다.
정지혜위원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적은 건가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봤는데요. 현재는 LH나 GH에서 공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임대주택 매입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 대비해서 저희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시는 거라는 거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많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워낙 그동안에 임대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LH나 GH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건입니다, 현재는.
정지혜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타 지자체보다 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낮다고 봅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청년, 다가구 해서 2세대씩 6가구인가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지역만 따로, 입주 절차 이거 따로 뽑는 거 보면 모집 공고를 따로 내신다는 건가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공유재산 동의가 되고 예산 편성이 되면 해당 분야별로 공고 절차를 통해서 심사 후에 최종 입주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분야별로 따로 신청을 하는데 이게 지역을 한해서, 아니면 광명시민 전체….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우리 시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만 하게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거를 하신다는 거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왜 굳이 이 지역에 있는 이 빌라가 돼야 될까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도 물건을 많이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는 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구축 건물보다 신축 건물이 더 활용도가 크겠다, 만약에 구축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수선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의 물건지로 정하게 된 겁니다.
정지혜위원
신축 건물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곳곳에도 있잖아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일직동에서 사시는 분이 이거를 신청해서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사를 하셔야 되죠.
정지혜위원
그렇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런데 굳이 왜 한 건물에서만 이거를 매입을 하느냐가 의문인 거죠. 일직동에서 각 권역별로 여기서도 한 채, 저기서도 한 채, 광명동에서 한 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는 관리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지혜위원
관리의 효율성은 저희가 편하자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시민의 생각은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직동에서 사시던 분이 이 건물에 신청한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각 권역별로의 신축 빌라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건물에서만 이거를 해야 되는지가 제가 좀 의문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 금액보다 싼 빌라들이 많을 텐데 왜 그래야 되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리의 효율성 측면이고요. 일단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일단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냥 저희 효율성 때문에 이 한 건물을 매입하신다는 거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리고 저희 원래의 취지가 임시 주거 지원이 총 8세대였어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천재지변, 긴급 주거 위기 가구에서 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이 광명형 복지주택을 매입하는 건데 저희가 취지가 많이 바뀌었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 취지는 훼손되지 않게끔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 주거 주택으로만 운영하게 되면 아마 공실 여지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탄력적으로 이 부분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다양한 부분을 좀 넣어볼까 해서 이런 부분을 넣게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실이냐 아니면…. 그렇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공실이 많으냐, 아니면 내가 공실을 없애는 대신 천재지변으로 들어갈 수 없을 그 기회냐. 이 2세대 가지고 이게 과연 운영이 될까. 그렇죠? 2세대밖에 없는데 8세대에서, 우리의 취지는 천재지변으로 긴급 세대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임시 주거 지원은 2~3세대밖에 없어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탄력적으로 반영하신다는 거는 그러면 저소득층에 2세대 이런 분들을 빼서 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탄력적으로 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청년, 다자녀 이쪽 부분을 조정해서 임시 가구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방향은 검토 단계에서 다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이 취지가 변경된 게 국비를 받아서 이 취지가 변경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 국비에는, 국비를 줬을 때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국비를 받아서 쓸 수가 없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2세대, 2세대, 2세대 이렇게 나누신 거 아니에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운영 계획상에 말씀하신 대로 임시 주거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비 받은 부분을 반납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세대별로, 저희 6세대에 대해서 국비를 받은 거거든요, 전체 8가구 중에서. 그래서 국비 부분이 세대별로 지원 금액이 나온 겁니다, 4억 1800이요. 그래서 그 세대별로 나눈 그 금액을 만약에 6세대를 다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6가구를 받은 거고 6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6가구가 아니고 4가구만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대로 쓴다고 그러면 2가구에 대한 국비는 반납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받아서 반납하시는…. 저희 취지가 뭐였는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일단 취지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2세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이거 올려주신 거 보면 거의 우리의 취지는 여기에 묻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빌라라는 게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저희가 금액이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주변 시세랑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보통 보면 몇 년식의 빌라라고 하면 그 주변 평당 단가가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 게 맞을까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탁상감정을 받아서 평가를 했는데요. 전체 탁상감정으로 나온 게 한 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 절차 과정에서 건물주하고의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가 빌라 사기 있잖아요. 빌라 사기를 보게 되면 단독 신규 주택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그 건물만 올려서 그거를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주변의 평당 단가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굳이 이거를, 신규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가 많은데 우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이 한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게 맞는지.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이 건물 전체, 현재 물건으로 계산해 보면 한 33억 정도가 시장 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34억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거는 나와 있는 가격이니까 저기인데. 주변 시세랑 맞아야 된다는 거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시세입니다. 현재 신축 건물에 대한 시세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제가 잘못 조사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건물 자체를 통으로 매입하는 게 저희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라 일단 저희가 해 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매입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일단 운영해 보고 효과가 검증이 되면 위원님께서도 더 확충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의 취지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 처음 긴급 주택을 하는 그 취지가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가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긴급 지원 주택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려고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저번 임시회 때 말씀하신 게 어쨌든 그 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이 계셔서 그러면 국비라도 좀 확보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접근하게 된 겁니다.
정지혜위원
국비를 줄였다고 하셔도 4억이잖아요. 지금 32억에서 4억이면 28억인데 시비만 들어가는 게 28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6채를 포기한다고 해서 28억이라는 돈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운영하면서 저희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 중지
12시 01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이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 중지
14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광명시민을 위해서 또 광명시를 위해서 어떤 게 좋은 방안인가를 그동안에 연구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아시겠지만 올해 광명시 예산이 1조 635억에서 100억 깎인 1조 535억,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이 됐단 말이죠. 그만큼 긴축예산으로써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 120억에 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거를 매매해서 또 시설을 하고 한다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제시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전체입니까? 지금 공유재산이 3건이어서.
김종오위원
1건만.
이형덕위원장
어떤 건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사회적경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네, 센터.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반대 토론 하시는 겁니까?
이재한위원
네.
이형덕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우리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또 많은 좋은 답변도 들었고 광명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은 다들 공감을 하는 거 같아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광명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왕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공연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질 높은 문화 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보거나 또 우리가 거기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복합센터에 대한 건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접근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주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보완해서 그리고 좀 더 큰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정지혜위원
반대 아니고 수정 의결.
이형덕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천재지변 주택이 저희가 원래 8세대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취지에 맞지 않게, 국‧도비 받으면서 이게 취지에 맞지 않게 돼 있는데 저희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8세대 전부 다 국‧도비 받지 않고 긴급 지원 세대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수정 의결 하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을 들었는데 혹시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위원
찬성은 아니고 질의. 이거에 대해서 질의도 가능한 건가요?
이형덕위원장
일단 반대는 아닌 상황에서 토론하시는 거죠?
김정미위원
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조금 아까 광명형 복지주택 매입에 있어서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세대 다 천재지변은 긴급 주거로 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 우리 시가 그런 긴급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공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며, 그것도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거 아니면 국‧도비를 반납하신다든가 이런 얘기는 말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재산 목록 3건 중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 중지
15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 및 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 생식술 및 그 준비 행위를 지원함으로써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임신 및 가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비밀 누설의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강생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은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 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 생식술 그 준비 행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광명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1쪽입니다. 제안 내용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하고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7개월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2024년 총사업비 4억 2150만 원 중 계약 개시일 이전인 1월부터 7월 사업비 2억 4750만 원을 제외한 1억 7400만 원입니다. 책자 53쪽입니다. 인력 현황은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한 7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업무 내용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명시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의 성공적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현재 위탁받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현재는 중앙대학교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광명에 있는 중앙대학교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엊그제 소방서하고 간담회 할 때 119 출동할 때 환자의 고혈압‧당뇨나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을 받아서 출동할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출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광명시에 한 1500명 정도가 등록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이런 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연계가 되어 있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 이런 환자와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요, 소장님?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 안심콜 말씀하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안심콜에 하도록 홍보는 하는데 저희 시스템을 거기에다가 연계시켜서 같이 연동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이재한위원
연동은 안 되지만 혹시, 이게 개인 정보지만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출동할 때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생존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실은 이게 응급 출동해서 그분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건 중의 하나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거를 알고 가면, 저혈당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고 가면 실은 처치하기가 더 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을 연계나 아니면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해 주면 서로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이재한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개인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우리 등록교육센터가 민간위탁 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 중지
15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리대 등 및 위생용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 내 체류 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확대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에 지원 대상자를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으로 규정하고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광명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광명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중 등록 외국인 여성청소년과 국내거소 신고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