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안해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농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핵심 추진 계획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13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경로당 맞춤형 장비보강 사업이 기존에 일괄 구매 방식에서 개별 경로당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2024년도 올해 지원대상 경로당 확정이 2023년, 작년 한 10월이나 11월쯤 되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작년, 9월 예산 작업 전에 다 확정됩니다.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 11월에 경로당 고유번호증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사업 대상지에 포함이 안 됐죠. 근데 문제는 그쪽이 공동주택인데요. 현재는 경로당 고유번호증은 있고 경로당 회장님도 선출하셨고 그런데 사실 현재 기초물품이 아무것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본예산이 편성되는 시기, 10월 안쪽에 2024년도 경로당 물품지원 대상지가 확정되므로 이쪽은 사업에서 제외가 된 거죠. 제외라기보다 포함을 시킬 수 없었던 절차상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운용을 잘해주고 있는데 사실 신축 경로당이 대상지 우선순위 1순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셔서 일단 기초적인 물품 같은 게 없이 생활하고 계시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담당 노인복지팀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상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하면 기초적인 기능보강이나 보수작업 말고 업체로부터 A/S 받는 기간이 5년이더라고요. 맹동면 마산2리 경로당 신축을 했는데 벽면에 균열이 심하게 생겨서 제가 과장님께도 지난 연초부터 2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로당 문제는 부실 공사로 간단한 일반 부속품들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가 균열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업자와 연락이 두절돼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A/S 기간이 5년인데 5년이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충족이 된들 업자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적인 조치까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법적인 것도 따져보고 그다음에 업자하고 통화가 안 되면 우리 쪽에서 보수 1순위로 넣어서 하는 방향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3차례 정도 호출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게 균열이 멈추면 다행인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에 있는 콘크리트는 벌써 균열이 심하게 가서 내려앉을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 일단 업자와 연락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법무팀도 있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거를 과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맹동면 마산2리입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마산2리요?
박흥식의원
예. 아무쪼록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자서전 제작하는 거는, 15페이지인데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회 추경 때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도에서 예산을 세워야지만 가능한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도 1회 추경 때.
박흥식의원
도에서 추경에 잡으면 저희 군도 추경….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1억 숫자는 추경 때 잡히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사업비가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원래 평생학습과에서 했던 사업을….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한 건데 여기로 넘어온 겁니다.
박흥식의원
올해부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작발표회도 설성문화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서야 저희 군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6페이지, 공동화장시설 건립 추진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신 거 외에 더 진척된 부분이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2월에 군별 추진위원회 위촉 완료할 계획이고요. 어제그저께 금요일에 시군 과장들하고 다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2월 중으로 시군별로 위촉 완료한 다음에 3월 중에 음성군에서 다 모여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면 중간에 음성군ㆍ진천군ㆍ음성군, 오타는 바로 잡아주시고요, 괴산군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조례는 3개 군 다 통과가 된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부지 선정이나 공모사업 공모는 추진위원회가 발족돼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3월 이후에.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공동화장장 건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사회참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음성군 고령인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도는 한 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통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는 99개 사업에서 3,912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일자리 개수는 지난해 대비 11%, 그다음 예산액은 한 28% 증가한 규모라고 하네요. 사업내용 중에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공익활동형 또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월 활동 시간이나 지급되는 금액이 다 다른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다 다릅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그중에 어떤 서비스형이 가장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서비스형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받은 거는 없고요. 성공했다고 우리가 파악한 거는 지금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음성군은 사회서비스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타 시군보다는. 그래서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높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유창원의원
예. 사회서비스형이 다른 서비스형보다는 활동하는 시간도 길고 지급하는 액수도….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액수도 다릅니다.
유창원의원
크더라고요. 아무래도 액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어르신들 중에 전문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유창원의원
전문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특히 토목 쪽으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 공무원 출신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많이 호응도가 높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런 쪽으로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이 노인 일자리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찌 보면 전문성과 체계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수행기관이 2곳인 게 맞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지회하고 시니어.
유창원의원
지회하고 시니어. 그럼 인력이 총 합치면 한 몇 명 정도에서 이분들을 관리해주시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한 28명 정도?
유창원의원
30명 내외 정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연관되는 질의라 바로, 22페이지, 어르신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시범사업을 이미 진행한 부분이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창원의원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고 계십니다. 여기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에서 제외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사각지대라 말할 수 있는데 이 특화사업이 생기면서 장기요양서비스보다 더 전문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중에서 어르신 안심동행서비스를 여쭤볼 텐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병원 동행을 해주고 관공서 외출 동행을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도와주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한빛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음성군에 재가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재가센터하고 연결해서 서비스도 들어가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어르신 안심동행서비스ㅡ 이게 차를 4대 리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 4명,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주거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런데 이게 제가 확인해보니까 1인당 월 제공 횟수는 2회로 서비스는 무료지만 통행료와 주차료는 현장에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창원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먼 곳을 어르신들은 수시로 자주 병원을 방문하시는데 월 2회밖에 안 되면 결론적으로 추가 유효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2회를 초과하게 되면 계속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발생하겠죠.
유창원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용자들께서 특별한 의견은 주시지 않으시던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한테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월 2회로 어르신들께서는 서비스만 이용하고 그다음 초과되는 서비스는 이용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어서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동지원서비스는 음성군 관내 운행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창원의원
지원이라고 한다면 버스를 운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동서비스요?
유창원의원
한빛복지관에 버스가 없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어떻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한빛복지관에 우리 차가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버스가 있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니, 버스 말고 봉고차.
유창원의원
아, 봉고차.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창원의원
봉고차로 운행 지원하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4대가 지금 리스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봉고차 4대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화장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진천군 같은 경우는 한 30명으로 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모사업 준비를 들어갔는데 우리 음성군 아까 답변 주셨는데 3월 이후라고 말씀 주셔서.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3월 중.
유창원의원
3월 중. 그럼 저희도 어쨌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몇 명을 선정할 것이며.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음성군은 12명 지금 위촉 예정입니다.
유창원의원
아, 12분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3개 군이 합쳐서 30명.
유창원의원
30명.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진천군은 몇….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진천은 한 1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왜 숫자가 다르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전문가가 음성군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공동장사시설 전문가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추천을 안 하고 음성군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음성군이 12명이 되고요, 다른 데 괴산이라든가 그런 데는 없고요. 그래서 합쳐서 총 3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군별로 분담액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창원의원
이 화장시설은 화장로 5기, 봉안시설 1곳, 자연장지 1곳, 장례식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하는데 여기 장례식장도 같이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다 같이.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023년도에 축하드릴 일이 많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함께 드리고요. 일자리를 통한 노인 사회참여에 대해서 지금 업무계획과는 조금 다른 것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복지센터 다녀가셨을 때 하신 말씀 혹시 들으셨는지요? 거기에서 점심식사 시간 자리에서 도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경로당사업을 추가시켜도 좋지 않겠느냐는 구체적인 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군데.
송춘홍의원
어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소이 중동리.
송춘홍의원
소이 중동리에서 뭐를 지금 하시는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고요, 마을만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춘홍의원
신청을 음성군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서 받으신 건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공문을 보내서 받은 겁니다.
송춘홍의원
받았는데….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추가로 감곡 어디에서 들어왔다는 것 들었습니다, 한 곳.
송춘홍의원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날 제가 도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요, 아직 도에서 연락 온 게 없습니다.
송춘홍의원
아, 구체적인 안이 내려온 것은 없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되겠다는 공문이 온 게 없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 추진계획을 다 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추가적인 거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그때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자체에서 콩나물을 기른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두릅이나, 봄나물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것을 능력이 되시는 분들, 거동이 편하셔서 채취하실 수 그런 분들이 채취를 하시면 그걸 모집하시겠다, 수집을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인건비까지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9개 읍면에 좀 더 홍보를 하실 거라면 물론 9개 읍면 각지에, 소이뿐만이 아니고 감곡뿐만이 아니라 9개 읍면 골고루 해서 시범실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정말 소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계획상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것,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해서 꼭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송춘홍의원
몇몇 군데가 되겠지만 제가 왜 이것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로당이나 회관 같은 데를 찾아가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우리도 고스톱처럼 그냥 놀지 않고 소득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를 통해서도 일자리 연결을 해드렸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업무 외의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의 변화와 혁신으로 행복한 농업ㆍ농촌 실현을 위한 농정과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5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 12페이지,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 청년 후계농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대략.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현재 지원되는 분은 54명이고요, 금년도에 34명 추가 선발을 계획하고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총 인원은 대략 알 수 없을까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음성군에 청년 후계농이 청년인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이잖아요, 인권이 많지 않더라고요. 연도별로 보면 10명, 12명, 9명, 14명, 13명, 그 정도로 선발을 쭉 해왔는데요, 올해 추가 선발 계획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34명입니다.
박흥식의원
아까 사업 대상이 54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사실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음성군의 인구 규모나 농업 예산 규모를 비추어 볼 때 청년 후계농이 너무 적어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4-H를 운용해서 드론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농업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올해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추가적으로 청년 후계농을 많이 선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청년 후계농 인원을 육성하고 발굴해서 한 200명, 300명쯤 돼야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이게 보니까 바우처 방식으로 차등 지급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농업경영체 등록 1년차는 110만원, 2년차는 100만원, 3년차는 9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흥식의원
독립 경영으로 1년차를 잡는데 엄밀히 따지면 청년 후계농 선정 연도를 1년으로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아닙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동안에 농사를 쭉 지어왔어도 일단 등록체 기준일을….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부모님이랑 같이 농사를 지으셔서 독립이 안 돼 있던 농가는 아니고요, 새로이 자기가 독립해서 독립적인 자기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지원이 됩니다.
박흥식의원
사실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청년들이 농사짓는 그런 부분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 경영체를 청년 후계농으로 분리하는 홍보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내용이니까 청년 후계농 육성 발굴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5억 1,400만원이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사업대상이 54명이면 1인당 평균 95만원 꼴이네요, 대략? 아까 54명이라고 하셨죠? 사업 대상자가.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현재 대상자로 지원되는 사람은 54명입니다.
박흥식의원
이게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청년농업인이 전산으로 신청을 하면 대상자를 서면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심층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다시 전문가그룹의 심층면접을 받습니다. 심층면접을 받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통보해 주는 형식입니다.
박흥식의원
우리 음성군에 청년 후계농으로 농업경영제 등록이 되신 분들한테는 일괄 홍보가 되나요, 빠짐없이?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청년농업인 중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가 3년이 지났으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금년도에는 38명이 신청을 해서 자격 미달되는 사람 제외하고 34명을 저희가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사업 대상자하고 54명인데 사업비를 반납할 우려도 있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54명은 지금 확정돼 있는 인원이고요,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이 확정돼 있는 사람이 54명이고 추가로 34명을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이게 국비 매칭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70%가 국비입니다,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도비가 9%, 군비가 21%인데 이게 국도비 반납할 우려는 없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34명이 추가로 더 선정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반납하는 것 저희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분들이 1년차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자 확정이 농식품부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3월쯤에 확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금년 3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금년 3월에 확정되면 대상자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줘서 대상자들이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현재 1명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3월에 확정이 되면 1월, 2월 정착지원금은 소급 적용이 되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현재 이분들은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이라서 등록을 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매년 신규로 선정을 하는 거고요,
박흥식의원
그러면 2년차, 3년차도….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작년도에 선정한 사람 중에서 지금 1명은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안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정되면 그때부터 1년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아니 작년에도 했던 계속사업이면 작년에 1년차면 올해 2년차가 되는 것 아니에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현재 3년차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2년차도 지원이 되고 있고, 1년차도 지원되고 있고, 0년차도 지금 34명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니까 3월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신규 등록인들 1월, 2월 영농정착지원금이 소급 적용이 되냐고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대부분은 지금 34명 새로 뽑으려는 분들은 아직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서 3년까지 돼 있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건 등록일 기준으로 해서 3년까지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올해 등록 1년차를 확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분들은 3월에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러니까 1월, 2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1월, 2월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1월, 2월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현상일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에 등록돼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정된 이후부터 지원이 됩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니까 1년차는 3월이고 4월이고 확정이 되면 1, 2, 3월 영농정착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약간 과장님께서 제 질의 요지를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아무쪼록 사업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청년 후계농 인원수가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육성ㆍ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을 보면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을까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기재부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의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참여의향 조사를 우리 군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스나 뭐 이런 걸로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조사가 됐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42농가가 참여를 하겠다고는 했는데요.
박흥식의원
42농가요. 이 사업을 보면 사업규모가 15.7㏊고요,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게 1인당 면적이 한도가 있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4,000㎡ 정도….
박흥식의원
0.5㏊ 정도,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1,200평 정도.
박흥식의원
0.5㏊ 정도가 1인당 사업분인데 그러면 여기도 30명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청년 농업인 인원이 우리가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는 요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거고요, 42명 선정했으면 여기도 10명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사업대상으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가 이게 나이가 39세까지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근데 아직 크게 확정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도 똑같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지금 정책 방향이 당초계획하고 많이 바뀌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듣고 있어서 지금 조심스러워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흥식의원
만약에 정부에서 나이가 상향 조정되면 당연히 42명에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것은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이쪽에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분들의 매매의사가 없어도 강제수용이 가능한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현재는 강제수용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왜냐면 그쪽이 발전소 바로 옆 부지잖아요, 그래서 발전소와도 마찰이 많았던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의사가 없을 경우 군에서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끝으로 천연가스발전소에서 이런 온열이나 온수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과장님께서 처음에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최초에는 개별난방을 하다가 이런 사업이 우리가 갖추어지면 발전소 차원하고 우리 음성군하고 난방ㆍ온수 같은 것 쓰는 것을 업무 제휴를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한 거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잖아요? 발전소가.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동서발전 측에서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랑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사업은 사실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야 가능하지만 우리가 1차 통과된 거잖아요, 2차 대면평가 잘 준비…, 대면평가도 되신 거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아닙니다. 2차 대면평가 남겨 놓은 상태에서….
박흥식의원
원래 1월 말인데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당초에는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1월 말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권한을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일단 2차 대면평가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페이지,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중에서 한여농 충청북도대회를 금년도에 음성군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9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우리 음성군에서는 처음이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9월이면 명작페스티벌 기간 중에 할 계획인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명작페스티벌 일정도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가급적이면 본 의원 생각에는 명작페스티벌 행사 내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검토를 잘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을 보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벌써 상당히 여러 해 했잖아요, 지금 박흥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선정인원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이분들 모임을 따로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모임이 별도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전에 후계농업인 담당을 하셨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본 의원이 후계농업인이었을 때보다 지금 후계농업인 활성화 인원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 이유가 결론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청년 후계농 선정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이 끝난 시점에 청년 후계농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청년 후계농들이 자기네 스스로 모임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도 서로 영농 정보라든지 모든 부분을 교류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년 후계농 어차피 선정된 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경영인단체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같이 참여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을 기회가 되면 권유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실제로 청년 후계농들이 지금 MZ세대라고 해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계농업인단체에 들어오려면 우리 음성군만의 특색 있는 별도의 사업을 하나 구상해서 만드는 것이 이분들을 자연스럽게 가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부분이 돼야 우리 농업을 이어갈 후계농들이 제대로 된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18쪽 보면 고품질쌀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 해서 지난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을 줬었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김영호의원
지난해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이후에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숙지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을 줄 정도로 지금 쌀 판매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 이 사업을 가지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데는 상당히 못 미친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RPC시설 보완해주는 데 유통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겠어요. 물론 유통구조를 막고 있는 쪽에서 원해서 RPC시설을 보완해주는 거는 좋지만 아까도 본 의원이 잠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게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꽃동네뿐만 아니라 음성군에 있는 기업체가 음성군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뿐 아니라 전체 음성군에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에서만 일방적으로 노력을 해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음성군에 있는 기업체가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만 사용한다고 하면 음성군은 쌀 팔 걱정 안 해도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을 주기 이전에 쌀 판매 점유율에 대한 조사, 또 유통구조 개선 용역의 결과를 봤을 때는 진짜 한심한 지경이잖아요. 판매점유율이 38%, 판매율은 12%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RPC시설 보완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잘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음성군하고 음성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도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에 부임된 이후에 꽃동네하고 기업체도 방문해봤고요. 그리고 음성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서 그동안 시중 마트에 납품이 안 됐었는데 마트에도 납품을 시작했고 변화가 시작됐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체에도 적극 저희가 활동해서 음성지역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저희도 어쨌든 노력을 하겠지만 기업체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대소 다올찬 수박 공정육묘장 건립을 시작하고 있는데 한 60% 정도 공정이 됐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현재 공정률 한 50%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날짜로 공사 중지 명령 해제가 됐고 한 5월 정도 되면 골조공사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근데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게 문제로 보이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수박 농가 대다수가 맹동농협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이 있다 하더라도 외지에서 사다 쓰고 있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 금액만 해도 엄청난 액수인데 어쨌든 우리 음성군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 있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이게 준공된다 하더라도 관내에서 필요한 육묘를 100% 다 저희가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0%나, 30% 정도만 공정육묘장에서 공급되면 민간인들이 하는 육묘장에서 공급하면서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의원님도 이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음성화훼종합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사업 신청을 2월에 한다고, 완료가 된 상황인 거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1월에는 사업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2월까지는 사업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식품부에서는 사업을 확정 못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화훼 농가는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화훼 농가들한테도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공모사업 부재,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개별 추진하겠다는 게 화훼산업 진흥지역이 돼야만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실상 다른 사업이 아니라 진흥지역이 돼야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이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여기 있는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난 국회에서 저희가 음성군에서 예산을 적극 대응해서 국비 예산은 현재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저희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창원의원
국비 얼마 확보하셨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2억 확보돼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2억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2억, 1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동향 파악부터 일단 계획도 계획이지만, 자체적인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일단 농식품부의 수립된 계획이 내려와야만 저희도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2가지는 지금 병행해서 계속 검토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요. 과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과천이나, 창원이나, 고양 같은 데서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유리한 이점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저희가 화훼 농협까지 음성으로 당긴 마당에 거점시설화 해서 네덜란드 알스미어라는 제2의 화훼도시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거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과천, 창원, 전국 각지 지자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저희가 구축된들 대한민국 화훼농가들을 집약적으로 산업구조를 조성할 수 있을지 사실상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그 부분이 답답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발표 계획은 소통하는데, 소통한들 나중에 또 추가 비용, 경쟁이 심화되면,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3억 4천만원인데요. 사업내용이 러프하게 돼 있어서 3억 4천만원이 어디, 어디에 편성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음성 명작 브랜드 광고 TV나 IPTV, 유튜브, 라디오, 신문지면 등 광고하는 거 1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유창원의원
신문지면이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신문지면….
유창원의원
신문이라고 한다면 지방지, 중앙지 아니면 일간지, 주간지 다 있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퉁쳐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1억이라고 한다면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방지로 하면 다 도배를 하고도 남을 돈이 될 것이고, 중앙지로 갈 거면 한 타임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홍보 효과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시나 해서 여쭤보려고 사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한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신문지면뿐만 아니라 TV라든지, IPTV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지나 큰 곳에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창원의원
듣기에는 결국 관내에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다 소화하겠다가 주된 방향이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관내에 있는 매체라든지, 인터넷, 신문 중에서 영향력 있는 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억이 그렇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 2억 4천만원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 1천만원하고요, 판매 촉진 행사하는 데 8천만원하고 포장재 지원사업 5천만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판매 촉진 행사는 어떤 내용이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외부에 나가서 홍보하고 그러는….
유창원의원
외부 어디에 나가세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주로 서울에서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서울 어디? 예?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서울 농산물물류센터라든지, 대형마트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타깃으로. 여기 TV 온라인 방송은 아까 유튜브, IPTV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액수 봐서는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의원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을 더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중앙지와 그다음에 예산에 따라서 효과가 나올 텐데 지역 상생하는 의미로 친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홍보 결과로써 3억 4천만원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고요, 여하튼. 그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명작페스티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텐데 명작페스티벌의 취지는 음성군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촉진 및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열리는 페스티벌이잖아요, 연예인들 축제가 아니라.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래서 판매 촉진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를 안고 계신데, 올해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6대 작목이 전부 다 포함된 상태에서는 축제를 진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기를 당겨서 모든 작물이 다 함께할 수 있는 시기로 조정을 단체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농업인단체 구성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돼서 구성되는 대로 바로 협의해서 시기를 잡고 방향을 잡아서 추후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유창원의원
큰 방향은 어차피 같지 않겠습니까? 컨셉을 말씀해달라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모든 농산물을 다 포함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잡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태까지 음성군 명작페스티벌에 대해서 농가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내용들은 어차피 아시잖아요. 그 얘기는 생략하고, 어차피 아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농가들이 취합돼서 의견을 취합할 텐데 큰 방향이라는 건 결국 우리 농산물 많이 팔 수 있게 홍보해달라, 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해달라, 홍보해달라는 것일 텐데 그 내용은, 이거 벌써 3회 들어갈 텐데 저도 1ㆍ2ㆍ3이 머릿속에 기획돼 있는데….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농산물이 다 있는 시기에 하려고 하는 게 가능하면 체험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농장에 가서 같이 소비자 초청해서 소비자들이 수확하고 기르는 장면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농산물을 직접 만져보면서 어떻게 생산되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시기로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는 아직 저희 생각이고요.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너무 좋은 취지고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체험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현재 구역에서 외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렇죠.
유창원의원
그렇죠. 구역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 기능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너무 좋은 취지고, 구역 안에서 농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기능 강화. 아까 여기 김영호 의원이 말씀하셨던 농업단체 행사와 그다음에 청년단체 행사 포함하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모객을 하기 위해서. 그 기능 외에 이 행사의 본질인 농산물 판매증가를 위한 프로그램 기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컨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큰 틀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 생각은 지금은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소비자들이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소비자들이 거기서 같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체험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도 보면서 비교해서 농산물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구체화해주셔서 이 부분이 계속 다듬어진다면 분명히 음성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에 조금 일부러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더 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창원의원
예.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질의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음성명작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작년에 이루어졌고 재작년에도 이루어졌고 3년째 되는 건데 음성명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손님들을 많이 모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농산물 축제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브랜드를 갖고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어쨌건 브랜드를 리모델링해서 음성명작으로 가기로 결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자꾸 바꾼다는 거는 일관성이 없고 홍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성명작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음성명작하고 농산물하고 연결하는 고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음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2023년도에도 명작축제라는 거에 대해서 농산물로 홍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고 권고합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10페이지 보시면 도세는 2.1% 감소하는데 군세는 0.5% 증가하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도세는 취득세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군세는 저희가 최저임금도 일부 상승해서 저희 기업체수가 증가하고 종업원수가 증가해서 지방소득세 중에서 특별징수분이라고 매월 근로소득에 대해서 10%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26억 정도 증액해서 다른 고정자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요, 지방소득세에서 증액한 부분이라서 군세가 0.5% 증가했습니다.
유창원의원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 증가네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체납징수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 작년에 한 10억 정도 체납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작년에 체납액을….
유창원의원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의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유창원의원
체납징수기동팀이.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아, 체납징수기동팀이요. 저희가 체납징수기동팀을 작년 9월에 구성을 해서 징수활동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저희가 영치활동을 통해서 영치하고 예고하고 해서 징수한 부분이 10억 정도 됐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전체는 얼마예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전체액은 한 해에 발생하는 체납액이 135억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제재를 통해서 연간 27억 정도를 징수하고 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창원의원
예. 세수확보 차원에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혁신지서는 지금 충북 관내에서 세수 규모가 두 번째로 큰데 지난번 혁신전략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인거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신 덕분으로 공동건의문도 채택해서 지금 진천이랑 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진천이랑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국세청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는 세무서가 3군데, 지서에서 세무서로 승격이 필요하다고 한 데 4군데 해서 7군데 기관에서 세무서로 승격해달라고 행정안전부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정부 기조나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조직 신설안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게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국세청 산하기관 중에서 그래도 대전청만 해도 당진에서도 세무서 승격해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음성 혁신지서가 승격해달라고 하는 7개 기관에 작년에 포함이 됐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려운 기조이지만 저희가 1월에 양당에 총선 공약사업으로 삽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작년 하반기에 진천이랑 협동해서 9만 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9만 6,200명으로 서명운동을 마쳐서 서명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선도 있고 해서 적기에 잘 전달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5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징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작년 기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현재 얼마나 되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잠깐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1억원 이상 기준이 한 군데 법인이 있었어요.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선순위채권 과다라든지 체납징수를 했는데 계속 행정력 낭비를 할 수 없어서 정리 보류를 작년에 좀 한 부분이 있어서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개 법인으로 재산세가 체납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이게 사실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고액체납액을 1억원으로 운용을 한 게 현실성이 떨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 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를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하향 조정해서 일반 지방세 체납자하고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저희가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20명에 지방세 체납액이 한 13억 정도 되고요, 정리 보류까지 다 해서 1천만원 이상이 340명에 1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상상대로체납징수기동팀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지 출장하고 가택수색도 진행하고 그렇게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면밀히 분석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고액체납자가 1억이라는 것은 광역이나 국세청 이런 수준의 체납자라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처럼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소규모 체납자들하고 징수방법을 차별화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긴축재정을 편성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징수율을 높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업무계획 보고 자리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2023년 기준 지방세 체납자 중에 가상자산, 가상화폐 소유자 압류실적이 얼마나 되죠? 기재가 안 돼 있어서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지난연도에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가상자산 업무를 많이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022년에 7명, 2023년에 2명 압류했었고, 압류 전에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홍보를 해서 1,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상자산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 사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게 무제한 체납처분을 하려면 연 44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고 지금 경기도 포천시에서 시범 운영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곧 3월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가상자산이 있는지 KCB 신용평가사와 협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채권 압류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체납처분전자관리시스템이라고 사실 기존에는 저희가 가상자산을 압류하거나 징수할 때 3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됐잖아요. 그런데 가상자산은 그 안에 이동하면 추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금 답변주신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예를 들면 15일 이내, 20일 이내, 이런 빠른 추적이 필요하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15페이지를 보시면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카카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개자 인증을 취득을 해서 저희도 체납자에 한해서 지방세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게 종이문서로 수령하는 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그렇죠.
박흥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효력이 있는데 저희가 카카오톡 개별주택가격 안내서비스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개별주택가격 안내문은 별도로 신청해서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 카카오톡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것과 별개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임의대로 전화번호를 몰라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겠네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업체랑 협의를 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봐서 예산 절감도 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처럼 작년 말부터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선진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 중에 업체 선정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음성군에 맞는 업체, 지방세가 어느 부분에서 체납이 되냐, 예를 들어서 기업이냐, 개인이냐, 농가냐, 청년층이냐, 이런 걸 봐서 업체 선정에 효율을 기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 개별주택가격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에게 전자고지를 하는 거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위택스에 방문하지 않아도 체납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잖아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것은 젊은 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쯤에 특수시책으로 송달률을 높이고자 전자송달서비스를 신청을 많이 받아서 아마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다른 전자송달을 받은 납세자들은 그쪽 채널을 통해서 납부하시는 납세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길거리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모든 홍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실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답변처럼 요즘에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하고 지방세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자계통, 카카오톡 서비스나 이런 전자 쪽으로 비중이 많이 옮겨지더라고요. 아까 가상자산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 우리 군 세정 정책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물공판장의 체납액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될까요?
김영호의원
예.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일단 말씀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18억 정도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징수하려고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채권 확보를 해서 고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은 경매가 다 완료됐고, 신탁재산은 지금 공매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요즘 최근 들어서 2월 7일쯤에 일반분양자하고 분담금 관련해서 6억 3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소송 제기한 부분이 또 기각이 돼서 6억 3천 중에서 일부 금액은 부담금으로 추심할 수 있지 않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많이 연구하셔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참 명쾌하게 하시네. 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2023년도 주요 성과에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더 큰 음성 실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목표 대비 징수율이 도세는 100%, 군세는 109%로 돼 있잖아요. 부과 대비 징수는 95%, 92% 됐는데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 결산액을 보면 우리 군세가 145.308% 비율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 거예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결산액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천희의원
결산액이 목표 대비 징수율보다도 상당히 높잖아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맨 끝에 있는 것은 결산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의원
결산액이 그게 뭐예요? 비율이에요? 비율이잖아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목표 대비 징수율하고 부과 대비 징수율이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요. 목표 대비 징수율은 100%, 109%고, 부과 대비는 95%, 92%란 말이에요. 결산액은 145%로 됐단 말이에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아, 결산액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천희의원
예.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초과세입금이 왜 발생이 됐냐 그게 궁금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천희의원
예.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도세를 저희가 목표액을 886억으로 세워놨는데도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도세가 이 정도 징수될지 매월 도세징수액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졸인 바 있었고요, 군세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작년에 721억이 징수됐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법인소득세가 456억으로 징수액이 컸는데 저희가 추계를 할 때는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신고납부를 하는 지방소득세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신경 써서 한다고 해도 법인에서 신고하는 세액이 크게 나타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결산액보다 좀 그렇게 예산액을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예산을 세울 때 세수 추계가 소홀했던 것은 아니고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의원님, 일부러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세수 추계가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해서 하더라도 약간 좀, 그리고 또 저희가 세수추계를 해서 세출을 잡아버리면 그 목표액을 달성 못 할까봐 마음 졸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목표액대비 96%~98% 정도는 생각하고 잡고 있는데 또 지방소득세 같이 변동수가 있는 세목 같은 경우는 세입이 더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보실래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 운영에 우리가 지난 년도 수입 체납액이 128억이네요. 그 128억 중에는 유형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행불이나 무재산, 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아무래도 그 128억 중에는 세외수입 71억하고 지방세 57억하고 합해서 128억인데 먼저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면 환경과 행정대집행 비용하고 민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차량 관련 과태료, 이 부분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체납액이 크고요,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를 부과하고 나면 지방세 10%를 부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도난, 폐업한 법인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도 폐업했는데도 국세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 지방소득세를 과세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가 체납을 앉아서 그냥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세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세금 감면을 잘 처리해서 관내 업체도 안착해서 세금이 잘 납부되면 상관없는데 감면기간 내에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추징되는 그런 업체가 있다 보니까 도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행정제재를 할 만큼 되도록 다 하고 정히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채권이 과다가 되면 그것은 정리 보류를 통해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지속적인 재산 조회를 통해서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천희의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128억이라는 것 중에서 물론 지적재조사나 환경과에 대집행비 이런 것 있는데 그것이 유형별로 왜 징수를 못 하는가를 여쭤본 건데. 어떤 의미에서. 환경대집행 같은 게 제일 많다며.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대집행 비용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큰데 그 사람들 재산을 압류를 해봐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분류로 따진다면 무재산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징수를 잘하면 또 징수를 과년도 세금을 잘 받았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시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저희가 징수를 잘하면 포상금도 지급하고 세정평가나 이런 데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예산상의 인센티브는 안 받아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산상의 인센티브 교부세는 산정기준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상의 인센티브도 받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그 해에 잘 받았다가 그 이듬해에 그 정도 실적이 안 되면 페널티 받죠?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그게 3년 정도 뒤에 나타납니다. 산정기준이 전전전년도 징수율 증감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3년 뒤 정도에 나타납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잘 받아서 잘 했다고 하고, 그 이듬해 가서 그 수치에 모자라면 또 잘못했다고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건데.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하시더라도 체납세금은 신경을 써 주시고 체납세금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피곤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뜻은 뭐냐면 거의 행불이거나 무재산, 재산이 없어서 우리가 압류할 것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다 결손이나 이런 건 또 한정이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잘못하면 징수 소홀로 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체납액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인한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일반현황, 5~6쪽 2023년 주요성과, 7쪽 정책방향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안정적 재정 운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정기예금 자금 운용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48억의 이자수입을 내셨는데 정기예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월별 세입예산 계획과 사업별 월별 집행계획을 분석하여 추가 여유자금이 생기는 기간을 예측해서 그 부분을 적시에 예치하는 게 정기예금 자금 운용이잖아요?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그렇죠.
유창원의원
그래서 48억에 대한 효과를 냈는데 여기에 대한 세목이나 거래내역이 없어서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 요청드리고자.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이 부분은 일반회계분만 48억이고요.
유창원의원
특별회계는….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특별회계나 기금은 또 별도로….
유창원의원
그러면 일반은 그렇고, 특별은 얼마나 되나요?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기금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자금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유창원의원
취합을 해야 되는 시간이….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알 수 없지만 대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해서 63억 정도 작년에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63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자료 나중에….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자료를 보지 않는 이상 이자 몇% 이런 것은 답변이 어려우시잖아요.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예치 기간별로 이율도 다르고.
유창원의원
그렇죠. 기간도 있고 상품마다 다 금리가 다르니까.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운용 작업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그거를 여쭤보려 그랬는데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제가 간간이 의회에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가끔씩 질의를 하거든요.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전 실장님 등 계속 지속적으로 말해오고 있는데 혹시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잘 아시다시피 크게 행정 재산은 재산 관리관이 각 부서장으로 행정 재산 같은 거는 잡혀 있는데….
유창원의원
예, 맞습니다.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일반재산만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 점유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전체 자료를 계속 취합할 때까지 저는 계속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무슨 진행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창원의원
제가 2022년도 첫 질의를 할 때 균형개발과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런, 이런 지번에 해당되는 부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제출한 유일한 부서예요.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자료를 취합해서.
유창원의원
계속 취합을 독려해주시고….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하루아침에 요청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실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할 건데 어쨌든 실무자는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크고 때 되면 보직 이동하겠지만 그래서 그분들께 계속 요청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 실과에 알아보라고 그 작업을 계속 해주십사 하고.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강조성 질의입니다.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몇 달 뒤에 다시 또 드릴 텐데 그때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예, 자료 제출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1페이지,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 행정을 우리 음성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고를 드린 바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도 회계과 소관으로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 조례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걸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모호한 조문이 전부 다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사실 상위법이나 우리 군에서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할 수밖에 없고 우선채용을 당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발주 유도, 사용 권고,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적용 대상이나 대상사업 군수의 책무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음성군의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가, 세제 혜택이면 세제 혜택, 개발행위에 대한 군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혜택을 주어서 우리 군민들이 건설기계나, 지역업체나 군민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게끔 이런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이 조례는 그냥 활성화 차원에서 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략하게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있습니까? 개정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저희가 타 시군 예를 보니까 전국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데가 3군데 정도 조례에 담은 게 있는데….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시행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가점 같은 거는 관내 업체 자립 기반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점 같은 제도는 할 수 없고 해서 인센티브를 휴양림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아보려고 하고요. 또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휴양림 조례를 보니까 장학금이라든지 기탁금 1천만원 이상 기탁하신 분들은 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세정과 성실납세자 거기에도 보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감사합니다. 현재도 천연가스발전소나 우리 음성군에 10여 개의 산단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도 우리 지역 경제 장비나 또 하도급 업체나 더 중요한 게 우리 군민들 일자리, 우선 고용을 유도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시책을 꼭 개발해주시고요. 아까 말씀 주신 조례 개정에 최대한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5페이지를 보시면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음성군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용차량팀장님께서 133여 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겠고요. 음성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33대 차량 중에 친환경차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전기차가 16대고요, 하이브리드가 4대, 수소차가 1대입니다. 총 21대입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여기 업무계획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비율이 한 13%….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15%.
박흥식의원
15% 됩니까?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상위법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데요. 우리 음성군도 여기 충족하고 있나요?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비율을 잘….
박흥식의원
사실 제가 상위법을 봤더니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명시돼 있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라고 꼭 짚어서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올해는 구입하는 차량이 1대밖에 없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이것도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음성군청 청사, 또 주거지 주차장, 서편 임시주차장 총 주차 면수가 몇 대죠?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주거지 주차장은 236대고요.
박흥식의원
대략 몇 대 정도 되죠? 청사랑 합치면요.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청사는 제가 아직 그거 파악 못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현재 우리가 하루 직원분들, 공직자분들이 주차를 대략 얼마나 하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평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략 몇 분이나 주차를 하나를 파악해야지만 저희가 주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2025년 예산이 물론 확보돼야겠지만 군청 통합별관이 올해도 예산이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요. 서편 주차장도 군청 통합별관이 들어오면 주차 면수가 주거지 주차장하고 현재 청사 내 있는 일부 주차장밖에 없거든요.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임시주차장을 뒤에 꽃묘장 있는 데.
박흥식의원
있는데 계속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임시 주차장, 꽃묘장 있는 데.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그때까지는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서편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주차장을 새로 신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지금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서편 주차장에 지금 꽃묘장에 임시주차장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83대 정도.
박흥식의원
서편 주차장이 군청 통합별관이 2025년 3월 1일에 착공 계획이 있는데 한 1년여 남았습니다.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아무래도 주차 문제가.
박흥식의원
그러면 음성군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직원분들 주차 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평균 민원인들이 얼마나 주차가 필요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검토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17페이지, 주거지 주차장 무비라이트 설치하시는데 설치하고 나면 홍보실에서 운영하나요?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저희가 운영합니다.
박흥식의원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확정됐나요?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아직.
박흥식의원
왜 여쭤보냐면 가로, 세로 길이가 2m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최소 사이즈가 2m×2m고요. 그거는 무비라이트에서 송출하면서 해상도만 괜찮으면 넓힐 수도 있습니다. 벽면을 제가 가서 치수를 재보니까 3.3m 정도까지는 나오겠더라고요.
박흥식의원
최대 길이가 그거입니까?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예, 최대. 근데 그게 해상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조건 키운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해상도가 떨어지면 화면 자체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사업비가 2,7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해상도가 떨어지고 제품에 하자가 없을까요?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는 2,200만원을 했었는데 지금 주요업무 보고 하면서 2,700만원 증액하기는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3m 정도 이상은 돼야 저희가 무비라이트 설치 효과가 있는 거지 너무 작으면 약간….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2m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설치하면 또 주거지 주차장은 잘 지어놓고 약간 모양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치하실 때 적정 규모 설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민원과장 정동혁입니다. 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부분인데요. 평가 분야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저희 음성군에 2월 말경 달리는 국민신문고라고 계획이 잡혀 있나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라고 국민권익위에서 현지 출장해서 주민들 애로사항, 건의사항 오는 거를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소관은 과장님 답변처럼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또 민원과에서 맡은 업무가 있어서 9개 읍면 홍보라든가 이날 하루 종일 하나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하루 종일 합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기회가 군민들은 모바일 국민신문고는 사실 군민들께서 접하기 쉽지 않고 약간 젊은 연령대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바일 국민신문고가 아니고 현장에서 권익위 차원에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한다는 게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날 봤더니 법적인 부분, 단순 민원부터 복합 민원 이런 게 전부 총망라되더라고요. 그렇죠?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우리 민원과 차원에서 9개 읍면이나, 이장님들 회의나, 새마을지도자 회의나 이런 데 충분히 홍보하셔서 군민들께 민원 답변 충실도 제고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방문한 민원인분들한테도 달리는 국민신문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드리고요. 또 별도로 읍면 같이 유기ㆍ협조체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및 거래제도 정착을 위해서 민원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음성군에서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된 사례가 있나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지금 아마 그런 게 대부분 정식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니고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허가 안 받고 등록 안 돼 있는 이런 데서 가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우리 음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그런 거는 접수가 되면 해당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및 거래제도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민원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만큼 부동산이나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되면 군으로 통보나 꼭 알려주십사 해서, 통계가 있어야만 군에서 도나 또 중앙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생기니까요. 어느 지역이 부동산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주의를 요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생기니까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꼭 한번 지도 편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하잖아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근데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를 위주로 하잖아요, 대개? 그렇죠?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표준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표준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따라가나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필지가 음성군에 2,688필지가 됩니다. 저희가 그 인근에 가장 유사한 필지에 대해서 대입해서 산정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가가 너무 폭등하거나 상승되면 감정평가사 6개 사가 지정돼 있어서 그분들하고 다시 개별공시지가 산정된 거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개발하려고 행위제한 고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고시 공고가 되면 그때부터 건축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럼 아마 그 사업이 되려면 거의 3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때 보면 가격이 전부 떨어지는 거예요, 하락이 된다고. 작년 같은 대한민국 예를 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 물어보니까 표준지를 옮겨서 거기에 기준하다 보니까 떨어진다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표준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기준 삼아서 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표준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표준지가 1천원짜리가 옆에 표준지 있을 때 900원 가는지 모르는데 900원짜리가 됐어. 그렇죠?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근데 저쪽에 표준지 500원짜리로 가니까 4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900원짜리였던 게 그렇게 가격을 준다고.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개발지역에 보상금을 덜 주기 위해서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들 그러거든. 우리 동네가 개발돼서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이 흡수가 된다든지 개발이 되는데 한 3년 전에 고시 딱 해놓고 행위제한 해놓고 공시지가는 계속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금을 덜 주려고 그런다는 행정의 신뢰가 그런 데서 떨어지는 거야, 자꾸.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아마 주민들께서 일부 의견 있을 수 있는데요.
조천희의원
많이 그러죠. 표준지가 이상한 거 아니야. 거기에 있었을 때 표준지에서는 상당한 가격이었는데 이 땅은 변하지 않는데 표준지만 옮겼다고 해서 하락을 하니까, 그게 맞는다고 봐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공시지가 산정할 때 공무원들이 산정을 하면서 그거를 또 보완적으로 평가사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사하고 최종적으로 가격이 너무 떨어지거나 폭등이 되는 경우에는 평가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에 할 때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가 한번 더 챙겨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 건의 좀 해보세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자료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현재 음성읍 내 도시지역 일원만 진행했던 부분이잖아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유창원의원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그다음에 259㎞에 해당되는 전산화 DB 구축용역,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성읍도 음성읍 내 전체도 아니고 도시지역 일원인데 다른 9개 읍면에 저변 확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업무가 분담돼 있냐면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수도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 도로, 부서별로 전산을 관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안 되면 서로 상호 체계가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시스템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나 다른 과에서도 다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유창원의원
예. 그래서 통합화해서 유지관리를 하실 목적인데 데이터가 현재 음성읍 내만 돼 있잖아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주로 음성읍이 많이 산재 돼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금왕이나 특히 감곡, 다음 대소, 맹동 이런 데도 진행을….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한번 저희가 상수도ㆍ하수도하고 도로 관계 그것도 체크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 부분도 체크해서….
유창원의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추후에 자료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외 4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