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현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고, 2024년 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24년 2월 16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중구희망포럼’ 대표 배태숙의원입니다. ‘중구희망포럼’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총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중구의 청년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2023년 12월 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해진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해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중구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청년 고립 및 은둔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의 고립 및 은둔 청년이 생활하고 소통하는 공간인 두더집을 방문해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은둔 및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중구의 청년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립 및 은둔 생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고립 및 은둔 청년을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구청 홈페이지에 고립 및 은둔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립 및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단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중구의 청년정책 개선방안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구희망포럼’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라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권경숙의원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 대표님, 여기 자료에 보면 결과보고서에 ‘위 연구단체 대표 김효린’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결과 발표도 대표로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 결과 보고를 하실 당시에 권경숙의원님께서 대표로 계시다가 마지막 결과 보고하는 그 시점에 제명 처리된 상태라서 아마 직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표가 아니라 직대로 하면 될 건데, 조그맣고 크고를 떠나서 그냥 직대로 표기하는 게 안 맞나요?

그게 대신할 대(代) 자라고 그렇게.

그렇게 한 겁니까?

예.

알겠어요. 저는 좀 궁금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연구하면서 고생하셨는데 새로운 인물 발굴된 분이 좀 있습니까?

여쭤볼게요. 여기 우리가 상품으로 개발하기에는 이쾌대 이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아까 약령시 이야기하셨는데 약령시 상인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신 분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 인물하고 매칭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의논 한번 해 보셨어요?

그거는 이 조사하고는, 연구단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책자를 보니까 여기 의회 마크가 우리 구의회의 마크 맞습니까? 이거는 시의회 마크인데 왜 여기다가 넣어서.

이런 사소한 것들도 대표님이 좀 챙기셔야지. 이거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저는 질의는 아닌데 여기 55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 하신 걸로 나오는데 표본이 너무 적습니다. 일반화를 도출해 내기 위한 표본치고는 이게 남성 9명, 여성 13명의 표본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셨는데 이 결괏값을 가지고 뭔가 정책으로 실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접근은 되게 참신하고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더 표본이 많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은 드네요.

이해는 다 했는데 혹시 민법적으로 재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상속분 이런 거에 대해서 주소가 바뀌고 문제의 소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행정동으로 조정을 하는 상황이니까 지번들에 대한 개별적인 협조문이라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14쪽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동 조례의 별표 중 수창동 104-28 등 22개 지번을 삭제하고 도원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5∼18쪽이며, 참고사항으로 19쪽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도 없고, 규제ㆍ심사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6일∼2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전정현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 아파트 단지 내 2개의 법정동이 단일 법정동으로 법정동 경계가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특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님, 박성오 행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