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인구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담당별 팀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대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건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숙희 진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입니다.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남으로써 공공의료역량강화를 통한필수지역 보건의료제공 및 재난대응 체계구축을 부서비전으로 하여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은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보건 기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필수보건의료 수혜를 확대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재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상시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응급의료 전달체계구축과 세계화, 인구이동의 급증, 기후변화 등 갈수록 신종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감염병 대응 체계구축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핵심추진과제로 보건행정팀에서는 보건소를 포함한 18개소 보건기관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필수 보건의료의 수요확대를 위해 2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16종 37대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민의 필수보건의료를 충족하고, 보건소청사, 방수 등 보건의료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공공보건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대상시설 및 장비실수요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써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보건기관 등 10개소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도 예산 3억 원으로 노곡과 벌지 보건진료소에 에너지성능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된지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2025년에 의무화가 되면 국비 비율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나머지 5개 지소, 진료소 성산, 개진, 우곡, 옥산, 월막 지소, 진료소도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고령군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약병원 7개소와 연계한 의료협업시스템구축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건강수준을 향상하며 대외적으로는 세계유산도시 고령을 알리고 홍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근거리 전문병원과 의료협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의약관리팀에서는 121개소의 병의원 약국 등 의약관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시로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점검 및 지도관리함으로써 군민중심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약물오남용 및 마약류예방교육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역내 재난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고령영생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81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설치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과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대응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응급의료대응체계구축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령군립요양병원의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 감염병관리팀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의 선제적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감염병전문가양성 및 보건소 전 직원의 예비방역인력 양성교육 등으로 신종 감염병 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등에 방역소독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청결한주거 및 생활환경조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숙인 또는 집단시설 및 결핵 발병 전파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결핵검진을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 등으로 결핵제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진료팀에서는 보건소 진료 장비의 현대화와 직원친절도를 향상하고 각종 검진 등을 통한 군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보건의료서비스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치과의료비 일부를 지원 해줌으로써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1쪽에 공립요양병원 운영관리에서 그 밑에 보면 지금은 요양병원을 영생병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현 수탁기관 재위탁결정여부해서 그리고 4월에는 또 재위탁 또는 수탁기간 모집공고 등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영생병원 말고 우리 관내에 위탁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의료법인 영생병원에서 지금 요양병원 기부체납해서 2004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5월말에 위탁기관이 종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민간위탁을 새로 공모해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해당되는 병원이 영생병원 밖에 없어서 해당되는 병원은 없고, 만약 공모를 하게 되면 이제 지역을 확대해서 그렇게 공모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확대하면 우리 고령지역 외에도 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예. 지금 관내에는 영생병원 밖에 없는데 영생요양병원에서 이제 5월달에 기간도 종료 다 되고, 그 업체에서 더 이상 자기들이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적자경영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지역을 풀어서 위탁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어떤 할만한 곳이 생각하고 있는데는 있습니까?

따로 특별하게 저희가 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정해 놓은 곳은 없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영생병원에서 운영하던걸 손해를 봐서 못한다고 하면 지역을 넓혀도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급식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식소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소요 예산이 5억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병원 여건 자체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고, 영생병원하고 같이 급식소나 의료기기 이런 거를 다 같이 쓰다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이 적자를 조금 감당을 해 봤는데 지금은 이제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급식소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업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업체가 유무를 떠나서 지금 치매기능보강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치매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일부 병원에 환경하고 시설 등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치매는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한데 이러한 상황들을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1쪽에요. 우리 유희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공립요양병원 기한이 다 된다 간다 그죠? 다 되어 가는데 문제가 차기에 다음에 이어서 위탁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원인은 적자인데 적자의 원인이 단순히 인건비인지 안 그러면 다른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영생병원하고, 고령군립요양병원이 같이 의료장비도 같이 쓰고, 급식소시설 등도 같이 쓰고 여러 가지로 같이 쓰다보니까 따로 시설급식소 같은 거는 업체가 틀리면 따로 해야 되는데 영생병원하고 같이 같은 재단에서 하다보니까 영생병원에서 자기들이 같이 쓸 수 있게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영생병원에 지금 인구도 줄고, 환자도 줄고 여러 가지 그런 재료비라든지 물가상승에 지금 자기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쓴다하는 건 진료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진료하면 그에 대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가요? 보험 처리된다 그러면 의료수가 분명히 있지 싶은데.

그러니까 원칙은 병원이 따로면 각각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공동으로 같이 쓰고 하니까 적자를 이때까지는 조금 면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자를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족한 것이 장비 사용과 의료행위다 그죠? 의료에 필요한 장비 급식소 이런 거네요. 그죠?

예.

다른 곳에 한다한들, 해본들 이거 해결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옮기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급식소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급식소는 하더라도 다른 의료장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다른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고령 영생병원 외에서 한다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쪽 병원하고 조율을 해서 하게 되면 필요한 장비는 저희가 따로 구매를 구입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이튼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정부 의료 평가가 있잖아요. 그죠?

예.

1등급도 받고 했던데 좋은 점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우리 고령군 전체로 봐서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요. 보니까 비축물자 점검 및 관리라 되어 있는데 비축물자가 센트럴 감시 체계와 비축물자 점검 관리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간에요. 이게 종류가 어떤 거 있고 비축하는 개수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생물테러 관련을 위해서 감염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 게 비축물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방역복이죠? 그러면.

예.

방역복하고……

생물테러가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일반방역복하고, 조금 틀린 급수별로 방역복이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방역복만 지금 있는 겁니까?

A급, B급, C급 이런 등급으로……

종류로만 비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방역복하고, 생물테러 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약품키트가……

예.

그 정도입니까?

예.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아닐 수 있겠네요.

예.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니까요. 하절기 방역소독이 있던데 5월에서 10월까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또 부족함이 없었는지 작년에 경우를 봤을 때 없었는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반기부터 모기나 파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충유인 퇴치기 등 이런 거를 비치하고,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부를 방역기간제 9명을 채용해서 하면서 개별적으로 잘 안 되는 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또 나가서 지역 주변에 방역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문제 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거 각종 파리, 모기 발생하는 원인지를 찾아서 있다면 그걸 찾아서 제거하는 게 사실상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병행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지역에는 분사기를 가지고 가서 직접 이렇게 분무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 말고.

분무보다도 그 자체를 갖다가 필요하다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물웅덩이가 있다면 메운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모기 파리가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계속 생기거든요. 많이요. 그런 부분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을에 이장님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런 부분 있다면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원활하겠죠.

예.

마을에 신고, 파리, 모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곳에 가서 빨리 원인지 찾고, 방역을 하고, 그런 서비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소장님께 물어볼까요. 자동심장충격기 AED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사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전부 다 가능한지 교육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숙지하고 또 다른 때도 그런 교육을 한번씩 나가고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직원 뿐만 아니고, 공무원 교육 때도 나가서 전공무원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하고는 관계 없는 일인데 요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협회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지금 의료대란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고령영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병원이 돼 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대구 가톨릭이나 아니면 영대, 경대 이런 데는 아마 같이 동참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아까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위생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민원접수 시 신속한 방제 이래 놨는데 이 해충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모기, 파리 이런 쪽입니다.

모기, 파리 밖에 안 합니까?

예.

요즘 TV도 안 봅니까? 신종 바퀴벌레 이런 게 엄청 유행을 하는데 그런 거는 방역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이래 나오던데 바퀴벌레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가 바퀴벌레가 엄청 유행을 많이 해요. 요즘. 근데 그거는 어제도 민원가니까 방역대상이 아니다 이래 딱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 가정에 발생이 하는 거다보니까 거기 저희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바퀴벌레에 대한 대응 약도 지금 실제 잘 몰라요.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런 데도 많아요. 엄청 많은데 어제 며칠 전에 우리 귀원리 마을회관에 거기에 바퀴벌레가 많아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방역대상이 아니라 하면서 바퀴벌레 잡는 포획기구를 주던데 효과도 잘 없고, 효과 실제 많이 없어요. 방역 바퀴벌레 이것도 방역대상에 포함시키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것 있습니까? 바로 해야 되지.

바퀴벌레가 종류 원채 많고, 다양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약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해결……

예. 보건소에서 찾아야죠.

방역을 하게 되면 벌레 같은 거는 유충에서 깨어나는 시간 있다 말입니다. 알에서. 방역을 하면 한번 단발성 방역을 하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한 주기 그래프를 알아보시고 2회, 3회 연속 알에서도 깨어나는 그 기간까지 계산해 가지고 3~4회 정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말입니다. 바퀴벌레 방역에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본의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진료소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때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예.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1차 진료를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 편의시설처럼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까? 소장님?

예. 지금 현재로써는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는 치매라든지 이런 사업도 병행을 하고 그리고 주민이 들어오면 상담이라든지 1차 진료 지금 현재로써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성낙철 의원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걸 지금 진료소에 있는 직원분들이 말씀대로 예전에는 어떤 동네에서 다 자전거 타고오던가 어떻게든 왔다 말입니다. 버스를 타고오던가 오는데 지금은 거동이 불편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니까 거기는 그 동네 밖에 지금 안 됩니다. 하루에 소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한분도 안 오실 때가 많아요. 두분 오실 때도 있고, 사람이 계속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오시는 손님 캐봐야 약 짓는 손님 말고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요새는 회관에도 운동기구가 있기 때문에 역할이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들으시고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그 뜻을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자는 카는 게 아니고, 한곳에 보건소에서 면 보건소에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방문 쪽으로 하든가 어떤 역할을 이렇게 가야 되나 이 틀을 잡아달라는 이야기인데 소장님 보건소에서 그런 그게 안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진료소에서 1차 진료도 하지만 주민들 이용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방문 진료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또 지소, 진료소에서는 방문진료 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면 단위 1차 진료로써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고, 진료소도 또 의장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보건진료소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와 가지고 상담도 하고 쉬고 또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것도 이용하고 또 1차 진료도 받고 그 정도 같으면 그래도 지금 현재 인구소멸지역 하고 있는데 한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주민들 편의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저희들 의원님들은 자가방문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가방문을 해서 골고루 가서 그 동네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더 이상 이야기하면 소장님 그분들이 일지나 이런 쓰는 거는 있습니까? 오늘은 누가 약을 타갔다 어떤 그런 그게 있어요?

예. 차트하고는 다 있습니다. 오고 상담오고 하면 상담왔는 거 운동시설에 몇 명이 이용했는 거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걸 1년치에 대한 그걸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금 군립요양병원을 지금 의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자를 나고 안 나고 소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영생병원에 짓는 이유부터 설립해 가지고 운영단계까지 다 아실건데요. 지금와서 자기들 좋은 방향으로 거기에 우리가 지어주고 다 했는데 적자난다고 안 하고 그러고 지금 또 뭡니까? 식당운영 이것도 그렇다 하고 기구든지 처음부터 이거는 그러면 거기 짓는 거 누구 운영하기 위해서 줬는 건데 지금와서 싫다고 안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의장님 군립병원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 잘못된 것 같은데 의료장비가 군립장비에 쓰는 거 따로 있고, 또 군립병원에서 환자가 생겨서 거기서 설치못하는 사람은 영생병원으로 가고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군립병원을 지을 때 영생병원 땅을 기부체납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운영하니까 식당은 아마 같이 이용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와서는 불편함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수입도 계속 마이너스 지고 하니까 운영을 못하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병원을 위탁을 줘야 되니까 급식소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급식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의료장비하고는 노인병원에서 최소한에 쓸 수 있는 의료장비는 다 있습니다. 있고 이에 영생병원에서 운영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아니 우리가 재무제표나 이런 거 다 우리가 확인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예. 회계사를 거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봤을 때는 적자가 얼마 났습니까?

지금 현재 이사장님 월급하고를 안 가져가고 한 3,000 전후로 해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재무제표에서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만큼 적자 안 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영생병원에서 위탁을 못하겠다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이 기본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한번 위탁을 다른 병원에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공고를 해 보고 여러 방면으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땅에 대한 우리가 임대료 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땅입니다.

아, 저희들거라요?

예.

잘 파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겟습니다. 박병남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영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최미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문현숙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이어 2024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치매환자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수혜자 중심의 ICT기반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이 확대 되겠으며 각종 재난 대응 생명안전망 구축 및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율 저하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추진방향은 지역현안과 주민의 건강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계획을 수립 및 생애주기별 스마트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일상에서도 정신건강돌봄을 위한 맘 건강 서비스 도입으로 지역사회 촘촘한 정신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서비스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보존으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목표 및 역점추진전략으로 군민의 건강수준향상 및 건강형평성제고에 비전아래 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건강취약계층의 체계적 건강관리로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활성화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미래가 탄탄한 임신, 출산 양육통합 보건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건강증진팀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건강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 생활터 및 대상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행태개선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하여 군민건강증진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방문 보건팀은 100세 시대 대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AI, IOT기반 방문 보건사업추진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통합모델설계를 통한 스마트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신건강팀은 치매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서비스 강화로 촘촘한 정신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은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고 모자보건사업의 세분화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적기예방접종으로 전국민감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3페이지 핵심추진과제입니다. 건강증진팀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업간 경계를 없애고 주민의 건강상태와 건강요구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수행으로 건강생태개선을 통한 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관리, 절주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실운영, 구강보건교육, 명품잇몸만들기, 취약계층 건강치아만들기를 추진하고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생활습관 형성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범군민 인식개선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추진하고,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를 고혈압, 당뇨환자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당뇨합병증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위험요인개선으로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으로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켜 건강을 보호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생애주기별 흡연예방프로그램운영 등으로 금연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 마을주치의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의건강격차를 완화하여 소외 없는 건강건을 보장하고, 30개 마을 의료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전문의료팀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내과, 한방, 치과의사가 마을을 방문하여 진료상담, 기초검사, 침 등 의료서비스와 부서 연계를 통한 보건교육,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 치매선별검사, 노인우울검사 등의 보건서비스를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AI IOT기반 방문보건사업은 신규공모사업으로 기존에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면방식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ICT기술을 활용한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어르신 자가건강관리역량을 강화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이며 상반기에 차질없이 준비하여 7월부터 시작하여 AI IOT기술과 건강측정기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월간 건강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운영은 활성화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치매환자쉼터 운영, 치매예방인지강화교실운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분소를 활용한 치매프로그램확대 운영, 치매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송영서비스를 제공, 치매보듬마을운영 및 우리마을예쁜취매심터운영, 치매환자실종 예방사업 등으로 치매사각지대 없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고 정신건강위기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자살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증정신질환자관리, 학교기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추진, 심리적 취약계층을 위한 외로움 대책사업과 정신건강검진, 정신건강인식개선 및 정신응급지원, 자살예방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정신건강문제발생 시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동네 마음보완관은 주요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심리적공동체 형성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외로움회복지원으로 정신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에 뜻이 있는 우리동네 마음보완관 30명을 모집하여 마음보완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음보완관 양성 및 활동을 통하여 정신건강 친화적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출산지원사업은 다양한 출산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지원, 첫만남이용권,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자녀온가족 건강지원 및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 진료 운영 등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저출산극복에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산모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출산가정 산모에게 출산 1회당 100만 원, 쌍생아 15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예산은 780만 원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여성 10만 원으로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은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하여 고위험요인의 조기발견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6페이지 취약계층에 의사와 또한 전담 인력으로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보건소에 방문해서 진료받는 환자가 있을 것인데 그만큼의 의사가 확보되어 있는가요?

6페이지 마을주치의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별로 보건지소에 각각 면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를 활용해 가지고, 각각 마을을 방문해 가지고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을당 연중 12회 방문이 되고 그 다음에 6번은 공중보건의사가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6번은 우리 보건 사업하고 연계 해가지고 보건 사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사 뿐만 아니라.

그러면 공중보건의사가 거기에 진료소에 근무하면서 다시 방문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진료하러 그곳에 오시는 분들은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거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보건지소에 며칠날은 방문한다 그렇게 돼 있고, 마을회관에도 마찬가지로 매주 언제 둘째, 넷째 며칟날 의사가 방문진료를 하러 온다 이거를 다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진료소를 비운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니까 우리 동네 마음보완관을 30명 모집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보안관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한 다음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 서 재난심리원인이나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올해 신규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30명 정도 모집을 해 가지고, 이분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각 마을에 자살위험자들을 조기에 발견 한다든지 상담 역할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면 보건소에서 또 나가서 방문해서 그분들을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음보완관 이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받아서 마을에 나가는 거는 이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예. 봉사활동입니다.

각 8개 읍·면을 다 모집해서 30명 해야 되겠네요.

예. 전체 다 모집을 하는데 실제 지금 더 들어와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기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통비나 이런 걸 지급 안 해도, 활동하는 조건입니까?

그 대신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시간 그거는 인정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출산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은 구질 구질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썩 별로 없어요.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셔야 되지 싶은데.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5쪽에 우리 감염지원서비스 사업이 있던데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에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2년 기준으로 해서 남성 흡연율이 37.3%에서 39.2%로 흡연율은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대신 금연시도율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연시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6% 이렇게 되는데 금연시도율 같은 경우는 전년도 비해 가지고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또 마을단위로 나가서 직장에서 직장 대상으로 나가서 이래서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이런 결과 금연을 시도하겠다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고 작년 기준으로는 220명을 지금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명을 더 높게 잡아서 250명을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명으로부터 키트만 주더라 이런 이야기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전부 다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니라 생각하는데 일부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한다 그러면 내가 금연의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등록을 하시게 되면……

등록을 해야 되죠.

예.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 6개월간은 계속 월 1회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상담도 계속 6개월 동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금연보조제 도 주기도 하고, 금연패치나 그 다음에 또 행동강화요법을 금연사탕이라든지 비타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탈락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분들 의지가 안 꺾이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해야지만 우리 의료비용이 사실상 많이 줄잖아요. 그죠? 개인행복을 위해서도 가족행복을 위해서 금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 많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오시면 적극적으로 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방문하시는 분들 다 금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쪽하고, 10쪽에 이래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우리 유희순 부의장님 질의하신 우리 동네 마을 마음보안관 프로그램 있던데요. 이게 보니까 주된 게, 중복된 게 자살예방부분인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사실 자살이 있었고, 덕곡이든가요? 자살도 있었고 한데 사실 자살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살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는데 상당히 어떤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사전 자살에 충동을 느끼다든지 사전 징후가 있을 건데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사전징후가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살시도자를 발견하는 거는 사실 주위에 관심이 제일 필요합니다. 재작년에 경상북도에서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살 외로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1,650명인가 이렇게 설문을 했는 결과에 60% 정도가 많이 외롭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외로움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저희들도 노력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실제 이제 그분들을 발견하기까지 그게 사실 힘든 부분인데 그 설문조사결과에 보면 그 60% 중에서 내가 자살을 생각을 한번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 자살을 한번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표시를 한답니다. 하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그게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30%정도 만이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자살사업을 좀 강화를 하려고 그러는 게 자살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을 대가야읍하고, 다산하고, 쌍림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할 것인데 이게 이제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고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해서 생명안전망구축을 하자는 사업인데 이게 의료기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료기관을 관내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사들이 오시면 상담을 통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을 해 갖고, 또 정신건강검진을 다 기본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분들 대해 가지고는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인식개선이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인식 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식개선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자살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을 알아 차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금 올해 강화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생명지킴이 양성도 올해는 많이……

아까 마을 우리 동네 마음보안관 사업 같은 경우 봉사자를 이용 한다든지 그죠? 마을별로 방문해서 어느날 사람이 안 보인다든지 분명히 징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이런 자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가능하리라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살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김기창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내용과는 조금 틀립니다. 실제 요새 자연사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자살까지 플러스 시키면 3만 인구는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걱정이 돼 가지고 과장님 강창교 다리를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에서 많이 뛰어 내려서 자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림막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령관내에는 어느 다리에서 주로 뛰어내려 자살하는 다리가 주로 어느 다리가……

저희들이 지금 박석진교하고, 고령교하고, 다산에……

사문진교.

사문진교, 우곡교 이렇게 지금 자살 예방을 위해 가지고 생명의 전화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문진교에서 이제 주로 자살하는 분들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곤 하는데 저희들 일단 올해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창교 거기가면 철망으로 해서 뛰어내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도 거기서 자살을 많이 하다보니까 부군수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인구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 최민석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곽의찬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김성진 팀장입니다. 지역활력팀 성창홍 팀장은 상중으로 지금 부재중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4년 전망은 인구감소가 지속 되겠으나 다산 상곡리 아파트 입주로 인구감소완화와 지역활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추진 방향은 인구정책과 신설 후에 임대형 스마트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문화예술창작소 경북형작은정원사업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청년지원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착공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청년, 다자녀 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 만족도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추진입니다. 22년도, 23년도 사업인 스마트팜 조성은 현재 철골공사중이며 3월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와 문화예술창작소 사업은 3월경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24년도 경북형 작은 정원 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며 6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입주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5년도 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전략은 청년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경북개발공사와 협약하여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정희용 의원이 추진하는 바이오밸리 산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추진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북개발공사와 협약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입니다. 매입규모는 30호 내외로 공급내용은 일반 50%, 청년신혼부부50%로 국비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사와 고령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2월 2일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중에 공고하여 하반기에 사업자와 경북개발공사가 매입 약정 체결하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인구활성화 계획입니다. 23년 전국 9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생활인구 시범지역을 통하여 산정한 결과 담양군은 주민등록 인구의 8.6배, 거창군 은 주민등록인구의 2배로 생활인구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따라서 생활 인구확대를 위하여 고령에 주민제도를 통하여 모바일 고령에 주민증 발급을 통해서 고령군민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 도비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취업컨설팅, 창업이론교육, 창업시제품개발, 마케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년 정착 행복공제 및 창업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10개월간 월 10만 원을 70명에 지원계획이며, 청년교통비지원사업은 8개월간 월 5만 원을 90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임차료 지원은 6개월간 임차료의 50% 내에서 50만 원을 15명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년창업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500만 원에서 6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운영은 9세대로 신혼부분 및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5월에 입주자 모집 및 접수 후에 7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민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은 청년공공 인턴사업과 청년희망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군 일자리창업지원센터도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1단계 사업입니다.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5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기본계획 실시 중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해서 지하 1층은 주차장 40면과 기계실, 전기실 지상 1층에는 대가야행정복지센터와 장난감도서관,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가 지상 2층에는 대회의실과 청년공유오피스 멀티류 등 청년희망이음센터가, 지상 3층에는 스터디카페, 청소년쉼터, 대가야독서실, 대가야교육원 교무실 등이 입주하고, 지상 4층에는 대가야교육원 교실 등이 입주계획입니다. 25년도 2월에 실시설계하여 11월에 착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운수면기초생활거점 조성 1단계 사업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운수면 봉평리 일원에 문화보금자리 조성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건물은 1층 408㎡로 다목적체육실, 건강증진실, 커뮤니티홀 프로그램실로 구성되며 나머지 부분은 다목적 어울림마당, 주민소통쉼터 등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성산면기초생활거점 1단계 사업은 성산면사무소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승인을 도청화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착공해서 2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지하 1층은 기계실 및 전기실, 지상 1층은 행정복지센터가, 2층에는 다목적홀과 동아리방 프로그램실, 공연나눔실, 돌봄교실 등을 입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덕곡면, 개진면, 우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사업은 각 20억 원의 예산으로 25년까지 3개 면에 각각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11억 6,000만 원, 하드웨어 사업으로 유휴시설 리모델링에 2억 원, 운영조직 및 인력양성에 4억 원 등을 지원하고자하며 현재 기본 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조성 공모사업추진은 공모사업비 90억 원으로 20평에서 25평 규모의 주택 26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부담완화 및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다산면 벌지리 청년복합귀농타운 및 경상북도 청년구축 시범마을조성과 연계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 개인 동의를 받은 상황이며 2월 1일 농식품부 대면 심사를 마쳤으며 22일 현장 평가 후에 2월말에 선정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과 신활력플러스사업은 68억 원의 예산으로 하드웨어 사업은 우곡면 포리 군유지 일원에 연면적 9평 농막형 14동 13평 주택형 16동 조성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24년 6월에 착공해서 22월 준공 25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 사업지구 조성 사업은 30억 원의 예산으로 하드웨어 사업으로 쌍림 농협 농산물 가공센터 인프라 구간에 10억 원, 안림 딸기 마을 창업 허브조성에 5억 원, 네트워킹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5억 4,000만 원, 고부가가치 및 지역 브랜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쌍림농협 농산물가공센터에 기계설비 보완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촌클리닉투어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고령군 농촌관광협력단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하여 테마상품 및 운영,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3월 중에 공모사업 신청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구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22쪽에 쌍림농협 농산물가공센터에 올해 3억이 들어가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3억 들여서 뭐합니까?

농산물 쌍림농협 가공센터 안에 엑스레이 이물탐색기하고, 딸기 자동포장재 구입은 이런 겁니다. 그런 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인구정책과에서는 쌍림농협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이라요?

예.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쌍림농협에 인프라 구성하는데 10억 원 정도……

그리고 첫날 우리 군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구소멸대응기금 우리 고령군이 명예스럽게도 경상북도 4개 군에 돈 안 썼는 4개 군에 들어갔습니다.다른 타 시·군에는 집행률이 90%이래 나오는데 우리 고령군 5% 티비 뉴스에도 나오고 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네요.

의원님 자료가 어디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90% 되는 곳은 없고요. 전국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89개 자치단체 중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90% 나온 곳은 전국에 두 군데 있고요.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집행률 20%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6월 기준으로 1.9% 였는데 저희가 행정절차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렇고 지금은 10% 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방송에서 봤습니다. 방송에서. 언론에서 티비뉴스에서 봤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가 대구에 자치단체하고 가깝다 보니 저희를 언론 취재를 했을 뿐이지 저희가 최고 낮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89개 자치단체 집행률 낮긴 낮습니다. 22등입니다. 밑에서 22등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줄었죠. C등급 받아가지고.

C등급도 올해 같은 경우에 C등급이 89개 자치단체 중에 45개 자치단체가 C등급입니다. S등급은 4개 자치단체 밖에 없습니다. 사실 최하위 등급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입니다. 이것도 저의 변명입니다.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C등급 받은 이유가 돈을 집행률이 낮아서 그것도 C등급 받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는 제때, 제때 소화를 해 가지고, 감점요인 이런 거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7쪽에 보니까요. 고령군민 생활인구활성화 제도수립해서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고령에 군민제도 가칭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 사업에 홈페이지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홈페이지 구성하는 데는 8,000만 원 정도하고 그 외에 홍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다른 시·군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에 그것은 분명히 벤치마킹했다면 파악했는 거도 있을 거고, 자료라든지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우리 군에 적용을 해서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인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주시에서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하고 있는데 공주시에는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11만명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온누리시민 군민증 발급하고, 이 사람들 자기들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입장권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50% 정도 할인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테마관광지라든지 저희가 유료로, 외지인이 유료로 하는 데는 20% 내지 30% 감면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고령군에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게 생활인구 하는 게 한달에 3시간인가 이렇게 고령군에 머물면 그 사람을 생활인구로 책정을 해준다고 전국에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는 겁니다.

일단 고령주민증을 가지고, 모바일 주민증이죠. 가지고 고령군에 왔을 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의원 볼 때 고령에서 할인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입장료도 지금 현재 무료로 가고 있고, 식당은 그렇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호응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지……

현재 아직 저희가 예산이 올해 편성됐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이런데하고 협약 맺은 게 없습니다. 이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식당도 감면해줄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숙박시설 펜션이라든지 이런데도 고령군민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주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면 우리 상가연합회 라든지 요식조합이라든지 각종 조합이 있을 건데 사전에 어떤 얘기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연초라서 연결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월달이나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 민간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 시작해 놓고 민간보고 협력하자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건지 사업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협력이 있을지 파악해 가지고 사업하는 거 하고 본의원 볼때는 틀리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준비성 없이 하는 거 아닌가 관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미리 준비하기도 그래서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응도죠. 호응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한 예산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걸 예산수립해 놓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관에 주민들 협력이 필요하다면 주민들 생각도 전혀 들어보도 안 하고 시켜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생각 나는 식당에 밥 할인해줄 생각 없는데 그냥 군에 가서 해줄래 해라 이런 식으로 밖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협력을 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군 전체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니까요. 11, 12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일단은 청년 사업을 청년을 창업한다 면 많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각자 사업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중복 가능성이 본의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중복됐을 때 어떤 중복도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중복 부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지원도 되면 자기가 교통비 지원될 경우에 두 가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 등 창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면 다 지원하는 걸로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도움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인구정책과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근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문정 농업정책팀장은 오늘 그린바이오 산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답법인 경상북도 세계포럼 이사장과 면담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장민석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희관 유통가공팀장입니다. 박현수 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농업정책과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을 통한 미래농촌건설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024년 농업정책과 업무전망 및 추진방향은 농촌 노동력 고령화 및 농업인력감소 등으로 농업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 육성을 통한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촌인력 중개센터 업무를 확대하여 농촌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별 피해발생으로 농가경영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스마트팜 등 시설원예화 현대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고부가 6차 산업 육성으로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APC, RPC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개선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2페이지 목표 및 역점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43억 6,200만 원으로 농어민수당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농기계종합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농업소득보전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귀농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귀농의 집 운영, 각종 귀농인 지원 사업과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기술 및 현장실습지원과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및 추가보완사업 농지임대지원사업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젊은영농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청년농부리더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린 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98억 원으로 국비 50%입니다. 지방비 50%입니다. 식물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원료작물을 기업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첨단수직형 농장형태의 소재화센터를 구축하고자합니다. 현재는 계획단계로 소재를 개발 세팅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와 관계전문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들과 계속적으로 소재발굴을 위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착공하여 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친 후 조만간 의회에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다산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도비지원사업인 동고령농협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시 및 인근 지역의 유휴인력을 농가에 알선 중개 하겠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반기에 농가형 134명, 공공형 42명 등 총 176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2월과 3월에 입국 예정입니다. 부족한 농촌 인력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건립지원입니다. 다산면 노곡리 724번지 (구)노곡초등학교 부지에 건축 연면적 542평방미터 2층 건물로 사업비는 부지조성비를 포함하여 총 20억 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월에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억 5,000만 원과 도비 2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식이 가능한 원룸 형태의 마을형기숙사로 2인실 원룸형 15실로 수용인원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건축설계를 진행하여 25년 3월에 착공하여 26년에 준공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농촌 에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03억 9,300만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매입 및 운영은 당초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쌀 전업농 및 단체와 관내 벼 계약업체 등의 의견을 지속으로 수렴하여 지역 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주요소득작물인 봄감자 재배농가에 부직포를 지원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냉해피해 예방을 통한 생산량 증가 및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보조금 신청서 접수결과 70농가에 66ha 9,600만 원 보조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물량보다 신청이 많이 저조하였으나 추가신청물량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늘, 양파는 단기간 집중된 농작업에 따른 인력 및 농기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파종기, 휴립복토기, 절단기, 수확기 등 노동력절감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 부담 해소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과 자동원격제어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지원사업 등 국·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원스톱관리 등 최적의 생육환경조성에 필요한 스마트팜시설보급확대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다산좌학리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은 지난해 12월에 청년농업인 5명을 선발하였고, 2월 16일까지 추가모집한결과 현재 3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4월에 시설 준공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토마토 증식 시기를 감안하여 7월부터 계약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작업기 인력문제가 대두되는 양파를 대상으로 기계화를 집중추진하기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출산지 시·군을 지정하여 기계화 우수 지자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1억 원으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공모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파의 육묘, 정식, 수확 전과정을 기계화 확산 촉진 계기를 마련하고 자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GAP인증확대로 고령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단계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 및 GAP 농가 안정성 검사비 등을 계속 지원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농산물의 대외적인 홍보, 마케팅과 농산물 판로를 다각화 하기 위하여 고령몰 운영과 생생팜 로컬푸드 공동판매장과 체험단지운영을 계속 지원 하겠습니다. 고령몰은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와 연계통합사용으로 더 많은 판매처 확보로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우수특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우수 농특산물 홍보 행사 및 다양한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지원하고, 매년 개최되는 대가야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식 및 직판장 운영을 계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고령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의 수출 확대로 농산물 판로의 다양성 확보와 수출기반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출장려금 및 수출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농식품 국외판촉을 지원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9억 원의 사업비로 양파선별기와 선별장 내 에어컨을 설치하고, 냉장탑차, 팔레트구입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관내 17개 초·중·고등학교와 7개 유치원에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인접형로컬푸드 설치입니다. 대형마트 내 샤면샵 형태의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관련 기관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향후 다산면 은행나무 숲 바래미생태 레저단지 조성 사업 등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시기 및 장소와 연계하여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관내 우수한 농산물과 생산농가의 산지유통센터 이용률을 제고시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리더 역할 수행에 필요한 행사 및 교육 등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식품개발 및 농산물가공창업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농촌환경정비로 녹색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심나눔쉼터 조성 및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조기정착 및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을 구성하여 시비, 파종, 수확, 건조 등 시기별 농작업 대행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은 실시설계 TF심사는 마쳤으며 경상북도에 원가심사 준비 등으로 3~4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 부서인 인구정책과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 인력 및 예산, 창업교육 등 관련 업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잭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시행시기는 모르겠는데 계속 추진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홍보도 덜 되고, 이래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알아가지고, 신청자가 많은데 돈도 얼마 안 주면서 선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왔는데 예산 좀 확보 다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 다 줄 수 없습니까?

이거는 현재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1인당 15만 원입니다. 1인당 15만 원 바우처로 지급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겠다하면 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추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대상자가 전체 55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다른 면에 실정은 잘 모르겠고, 쌍림에 보니까 130명 정도 신청했는데 92명인가 준다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읍·면하고 한번 검토해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를 하더라도 다 주는 게 맞지 싶고 내년에는 수요가 더 늘지 싶은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알아지니까 행정에서 하는 게 행복택시라든지 실장님 잘 들어야 됩니다. 행복택시라든지 하면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처음에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홍보가 자꾸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알고 나면 다 신청하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부족 때문에 나머지 안 돼서 40명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면에서.

일단 저희들이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 기준이 여성농업인이 경영주가 되어 있는 경우 그거를 1순위로 주고, 순위에 따라서 후순위자들을 제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단위가 크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래 선순위, 후순위 하면 돈 12만 원 그러니까 자부담 20% 있으니까 12만 원 드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현황대비 선정 인원 등을 한번 체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 조금만 더하면 되지 싶은데 다 주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밭작물 양파기계화 우수모델육성 사업 추진해 가지고, 사업비가 11억인데 어떻게 운영한다 말입니까?

농협 위주로 농가 협의체를 양파 작물 재배 농가들로 농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사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하고 실제적인 관리 운영은 협의체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는 5년간 매년 기계 구입비에 1% 정도에 임대료를 납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처럼 빌려주는 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관리하는 그런……

죄송한데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운영으로 해 가지고 작목반 지원 농기계 사업 2억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다른 작물에는 센터에서 일부 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양파, 마늘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2억에서 작목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양파, 마늘만 대상으로 해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른 작물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마늘, 양파 쪽으로 하는 겁니다. 감자는 거의 안 하고 마늘, 양파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는 게 대상 실질적으로 운영은 마늘, 양파 쪽으로 저희들이 재배 면적이 많으니까 마늘, 양파 작목반들이 하고 있긴 있는데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양파로만 한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지원을 하다가 이게 아니고, 일단은 하면 한 부서에서 똑같은 이 부서도, 이 부서도 하고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걸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있는 걸 가지고 가서 같이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지도소에도 주산지일반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해 가지고 여기도 밭 마늘, 양파 등 밭작물 해서 2억의 예산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사한 똑은 걸 지도소에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거는 주산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작물로 인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실질적으로 양파에 가지만은 주산지의 개념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산을 어차피 지금 작목반마다 거의 면마다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올해가 군수님 작년입니까? 다섯 군데 했잖아요. 하이튼……

센터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에 작목반에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말입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농가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요?

예.

그러면 농가협의체 운행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면적을 저희들 50ha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 농기계임대센터하고는 별개고 이 사람들이 그 협의체에서 만약에 관리를 하면 관리가 지도소 농기계임대센터보다 관리가 더 잘 되겠습니까?

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센터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잘 못쓰는 그런경우가 있는데 협의체에서는 같이 서로 상호협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기계 운영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운영은 나을지 모르겠는데 기계 관리가 우리 임대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농가에 던져줘 놓으면 관리가 잘 안 되지 싶은데.

전체적인 정비는 이제 정비하는 그거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가지고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거기 3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이래가지고 도비 20%, 군비 60% 자부담 15% 해 놓았네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몇 프로 정도 재해보험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가 작목별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작목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입율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아주 저조하죠?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간부회의 할 때도 읍·면장님들께 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특별히 독려를 해 달라라고 간부회의때도 부탁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작목별로 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나타내기는……

프로테이지는 그렇다 치고, 실제 자부담 15% 같으면 얼마 안 된다 농협에서 취급합니까? 이거는?

예. 맞습니다.

근데 15% 같으면 얼마 아니잖아요. 재해 입어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 안 해주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15% 본인이 부담을 해서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또 15% 부담을 안 해가지고 보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재해를 입었을때에도 실제 보상을 안 해주는 방법으로 어찌하든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오늘도 제가 읍·면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자부담 15%에 대해서 금액이 10만 원이든, 만원이든 어째든 간에 15%의 자부담을 부담하고 가입한 농가하고, 가입하지 않고도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해가 난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보조사업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정말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50% 자부담 이렇게 하면 본의원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15%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9쪽에 스마트팜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동을 하고 있거든요. 동을 세우고 있는데 22년도하고 23년도 지금 24년도도 150동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22년도나 23년도에 보급했던 스마트팜 하우스가 그러면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스마트팜 시설이 100%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딸기 육묘에서부터 재배까지 작년에 좀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급 사업으로 해서 토경재배에서 고설재배쪽으로 지원을 100동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사업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단 스마트팜 시설만 만들었다 하는 그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설 스마트팜으로 가기 위해서 시설 개선하는 이런 사항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강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된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마트팜으로 보강하거나 새로운 시설 했을 경우에 고품질의 물건이 생산은 되었습니까? 22년도 23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치로 나타내기는 힘들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토경에서 생산되는 문제가 있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고설재배로 인해서 그 제품이 더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품이 좋아지면 농가소득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보급하는데 스마트팜이 확대되는 만큼 또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고품질로 농민들이 소득이 올라가기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이달호 의원님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20쪽. 좌학리 우리 스마트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은 몇 년 동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본 3년을 잡았습니다. 3년을 잡고, 매년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연장 1년마다 연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연장해서 최대 3년.

네. 그렇습니다.

그 3년 후에는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3년후에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아니요. 청년 그분들을 3년 후에는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농사를 짓게끔 만들 겁니까?

지금 그분들 중에서도 지난 연말에 5명 선발된 청년농업인들 중에서도 현재 자기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다른데 부지를 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벌써 5명 중에서 4명이 그 부지 외에 다른 데도 부지를 고령내에서 부지를 사서 자기가 직접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한테 계속적으로 줄 수는 없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선발기준에 지금 우리 고령 지역에 사는 청년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소를 접수일 당시에 고령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 접수됐던 3명의 경우를 보면 관내 거주하고 있는 친구 1명 있고, 다른 대도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입을 온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1동이 약 2,000평 기준이죠. 1동.

1동이 65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동 짓습니까?

8동입니다. 아, 6동입니다.

좌학에 짓는 게 한동에 650평짜리 짓는다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한 구역당 658평 정도 그렇게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3동 짓습니까?

총 6동입니다.

1동에 1명씩 기준합니까?

예. 1명 기준당 658평 정도 됩니다.

인구소멸기금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한 3년 동안 6명 하는데 인구소멸 이만큼 써도 되나 싶은 걱정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혹시 임대 확대나 임대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산 벌지 쪽에 청년주택하고, 귀농청년센터하고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벌지 일대에 국가공모사업에 한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부지확보가 되지 않아서 최종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확대에 있지만 지금 현재 부지확보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혹시 42억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예.

지금 다산에 평당에 들 그 위치로 해서 25만 원~26만 원 잡았을 때 약 60만이 논 60만이 땅의 상당에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그 사람들 농사 지을 수 있게끔 장기임대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 있습니다. 농지은행이 그쪽에는 청년농업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를 5년씩 임대를 주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과 중복이 되는 그런 사업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이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요. 그린 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이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고, 용도 이래봤는데 저비용농산물에 있어가지고 식품 이래 돼 있는데 저비용품목이 어떤 건지 사업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 적용 품목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해진 품목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령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딸기라든지 마늘, 양파, 토마토 이런 작물에서 추출, 활용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방향은 연구개발은 생략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연구개발이 완료된 그 작물을 대량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곧 다음 주 되면 또 농림부에 올라갔다 와야되는데 고령에서 생각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 양파, 딸기 이런 걸 제외하고……

제외는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마늘 쪽에, 양파 쪽에, 딸기 쪽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소재가 개발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작물로도 가야될 수 밖에 없지 싶습니다.

기존에 어떤 생산 방식으로써가 아 닌대량생산 그 다음 고품질에 어떤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방향은 예를 들어서 고설이 아닌 바닥에서 이런 부분은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말 그대로 수직재배공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고설로 해서 8단을 하든, 10단을 하든 작은 면적을 갖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현대화 된 시설로 했을 때에 사업이다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참 고민스럽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낮을 것 같은데 다소 걱정이 좀 있습니다. 잘 농가 설득해 가지고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하셨지만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생팜에 지원한 부분 이번에 어렵게 지원하게 되었는데 저쪽 생생팜에 그런 부분 내용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전달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생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까 다산……

아니요. 다산 말고요.

생생팜요?

로컬푸드.

네.

로컬푸드.

네.

5,000만 원.

네.

네. 지원하는 부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계속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의회 동의도 받고 했습니다. 총 이제 민간위탁금 9,800만 원 이었습니다. 9,8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 때 4,800만 원 삭감되고, 5,000만 원은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 운영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 쪽으로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생력이 있는 뭐든지 지원이 만사는 아니니까 자생력 있는 어떤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법인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령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고령몰 하고, 생생팜에도 매출은 상당히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증가된 상황이고, 앞에 있는 체험단지라든지 실습장도 계속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우리 25쪽에 보니까 수출, 신선농산물 수출산업육성인데 품목이 어떤 게 있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수출되고 있는 농산물은 대부분 딸기 쪽이 수출이 다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박이라나 수박, 고구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없어졌나요?

수박은 수출을 할 전에 메론하고 일부 지원 수출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수출 실적에는 메론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딸기 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수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농가소득을 위해서. 어렵다 그죠?

근데 딸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이제 내수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수출 가격이 오히려 괜찮은데 이때까지는 수출하기 어렵려웠던 게 수출가격보다 내수가격이 더 훨씬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강제적인 사항이 저희들 수출이 우리들엔하고, 봉이땅엔에서 딸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이후로부터는 수출가격이 회복이 되어서 낫지만 이때까지는 내수보다 못한 가격으로 수출을 계속 진행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무조건 수출은 한다고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실제 아니거든요. 이때까지는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내수만 할 수 있으면 어차피 내수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이니다. 지금 이제 지금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는 수출가격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상황을 보고 앞에 수출을 진행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9쪽에 아까 성낙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대형마트 샵앤샵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별도로 진행된 상황은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사실 쉽지는 않던데 보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본적이 있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가요?

실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가 동대구농협 쪽에 조금 인맥을 활용을 해야 되지 쉽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동대구농협장님이 고령 출신이라서 그쪽으로 한번 접근을 시도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하이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외인데요. 딸기 쪽에 응애 천적사업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는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저희들 쪽에서 지원된 상황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로 시범사업을 진행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하려고 하면 농약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천적을 이용하는 것이 친환경 쪽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다면 이 사업도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금 경상북도에서 지금 경북 딸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종 발전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도 얼마 전에 그와 관련해서 관내 법인단체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이 사업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뭐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 천적 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좋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당 저희들이 봤을 때는 80만 원 가까이에 비용이 관리 처음에 천적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못 넣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부족하다면 또 채워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평당 최대 80만 원 정도까지가 비용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예산이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지 그거는 한번 이 사업은 센터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을……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있는데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비 8,000만 원, 농업인력지원센터 7,000만 원, 공공형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2억 8,000, 외국인근로고용농가지원 이해가 안 됩니다. 센터를 따로 두고 이렇게 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인력지원센터는 내국인유휴인력을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산농협 건은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국비 4,0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거고요.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동고령농협에 저희들이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다산 농협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진행이 됐고, 동고령농협같은 경우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공공형은 또 따로고요?

공공형은 저희들이 3개 농협이나 다사 농협을 제외하고, 고령농협, 쌍림농협, 동고령농협 세군데 저희들이 이제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센터 운영하게 되면 9,000만 원 이상인데 한농협이. 이 결산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쓰고 있어요?

다 관련 내용에서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게? 자기들 인건비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인건비, 교통비이렇게 전부 작업관리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자부담이 없어요?

저희들이 들어가는 농협하고 나면 각종 4대 보험료 이런 부분까지……

자기들이 합니까? 농협에서?

그거는 공모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자체도 우리 군만이 아니고, 자기들도 농협에 농민들이 자기조합원인들인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때마다 우리가 인건비 모든 지원해서 자기네들 새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있는 직원가지고 그대로 돌리겠더라고요. 자기들은 자기거 내는 거 밖에 없잖아요. 센터를 따로 구하면 따로 사무실도 그거야 있는 거니까 직원도 저거 있는 직원가지고 그대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사업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은……

사람 안 구하면 직원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 직원들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보전 부분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지침상 인자 제가 작년에도 다산 같은 경우에 다른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직원을 활용하는 거는 안되는 걸로……

그러면 1년 냅니까? 몇 달만 하는 겁니까? 공공근로처럼 공공 외국인 근로자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이걸 말씀……

이것도 그렇고 위에 것도 그렇고요.

위에 인력지원센터는 연중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튼 나중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결산내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일단은 2023년도 기준으로 결산내역서를 별도로 지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4쪽에 보면 저희들이 우곡그린수박 직판장 지원 사업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몇 년 정도까지는. 안 된 이유도 알죠?

예.

근데 지금은 자기들 가지고 수박가지고 하려 그랬어요?

예.

어떻게 옛날에 자기 수박 재배했는 거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걸로……

미리 저희들이 보존매매식으로 선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래 했잖아요. 장사꾼인데 투자는 맡겼다가 거기서 다시 사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것만 해서 선별해서 가지고 와서 팔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계약이 됐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 전에 작목반하고, 협의가 되기는 상인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작목반에서 농가와 계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하면 어떤걸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물량택배박스 지원비로 지금 전체 80%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스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광고간판은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저희들 우곡교 지나서 지금 우곡문화원조성했는데 그 앞에 대형간판이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우리 APC에 지원을 참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저희 군에서 관여를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잘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지금 중복적으로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재차 지원을 안 해줘도 돼요. 사실은. 이게 못하게 되므로 농사 잘 짓는 분 튀어 나와서 법인 만들고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계획이 있습니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20억 사업비로 해서 우선에 이제 선별라인을 새로 다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당도 측정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안 돼서 AI로 전자동선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했습니다. 우선에 고품질농산물이 선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공동선별과 공동출하를 하니까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불만이 있어 사실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수하면 또 들어올거라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들어오도록 운영이 돼야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원 안 됩니다. 맞잖아요. 다산 농협도 사실은 선별기하고 참외선별기하고 막 해줘 가지고, 또 튀어나와가지고 APC에 들어온 사람 들어오고 또 자기들 작목반에 만들어서 했을 때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의 재차 계속 돌아간다고요. 그래서는 앞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진짜 운영을 잘 해서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진짜 선별 잘해서 농사 잘 짓는 사람 등급제로 해서 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등급제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일단 선별라인은 다 구축을 해 놨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등급을 줄 것인지는 조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법인이나 이런데 가보면 우리가 선별기나 지원해서 또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요. 그런 것 전부다 우리가 지원을 본의원이 봤을 때 잘못해 준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농업에 이득이 될 수 있는데 해줘야 되는데 그 기계는 다 썩고 있고, 서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보면 한번도 더 지원해서 법인을 운영 안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경매 넘어가고, 땅 들어가고, 또 냉장고 지어줘서 세 받아먹고 이런 게 수도없이 많잖아요. 앞으로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APC에 냉동창고 우리가 각 농협마다 2개씩입니까? 그거는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짓고 나서는 2개 농협씩 총 8동 있습니다. 8동 해서 2개 농협씩 양파를 저장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 조공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서 제가 얘기된 게 매치는 각 농협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는 유통 판매는 조공에서 하는 쪽으로 조공에서 유통, 선별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처음에 저희들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했냐하면 각 농협에서 2개 가져가고 농협에서 안 하기로 했다말입니다. 근데 자체농협에서 지금 냉장고 지원 사업이 밭작물이나 지원 사업이 또 다 됐어요. 또 돌아가면 또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쓰지도 않고, 또 그것도 각 농협 주면 또 개인농가한테 임대를 줘요.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농협지원이 지원 단계가 중복으로 계속 되고 있어요. 모든 게. 이걸 바로 잡아서 한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농협지원하고, 개인작목반 지원해 주고, 아까도 저희들 얘기했잖아요. 농기계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2년 10% 내면 5년지나면 자가 되는 거. 임대농기계도.

주산지하고 아까 전에 밭작물 기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주산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 밭작물 이거는 농협 중심으로 하는 거고 대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다른데 농기계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농기계요. 농기계작목반별로 법인별로 여러 가지 해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 줬잖아요. 농기계 2억씩 사줘가지고 10% 자부담하고 5년 뒤에 자기가 가져가는 걸로.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군비 들어가잖아요. 저거가 이야기 하는 거는 지금도 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려는 것도 중복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야기 하는 거 자꾸. 군비를 넣어서.

의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의장님 말씀은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두 군데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기계니까 통합하면 좋은데 위에 기관이 하나는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도 기술원에서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가……

우리 군비가 많이 들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이득이 되는 한쪽에만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저거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어떻든 간에 마늘 양파에 직원을 기계를 해주고 있어요. 1,000만 원짜리 1억 계속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 작목반대로 처음에는 작목반에서 없어가지고, 작목반 없어서 새로 만들어서 우리 2억을 해주고 이러지 계속 두 군데서 해 줬는데 처음에는 한 군데, 두 군데 그 다음에는 많이 해달라고해서 다섯 군에 작년에 해 줬잖아요. 올해도 몇 군데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도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중복적으로 해준다 말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해주고 농협마다 또 해 주고.

그 부분은 차후에 농가들 수요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중복되는 것은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 줄여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중복되는 데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 부분은 2개 실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사업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계속 지원 사업을 계속 하잖아요.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책과 넘어주든가 잘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더라말입니다.

그게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 농업기술센터 도 기술원도 자체 시범 사업하던 사업이 농업정책과 하는 지원 사업 형태로 조금 사업에 자기들도 사업 범위를 조금씩 넓히다 보니까 각 양 실과에서 조금 업무가 중복 개념적인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약간 있는데 그거는 상위기관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장님 그렇잖아요. 저희 의원들은 그렇잖아요. 최대한 중복사업하지 말고 줄여서 다른데 또 쓸 수 있는데 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걸 해 주셔야 되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진짜 비슷한데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각 실과 협의해서 최소한 예산을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요. 군에 하고, 면하고는요. 소통이 안 돼요. 내려갔다가 예를 들어서 농가들하고 면에서 농가들 지원 사업을 하면 바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자기들이 농민들 접하면서 많이 하잖아요. 산업계에서. 근데 그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책과나 위에서 내려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농가들한테 전달도 똑바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볼때는 그래도 소장님 기술센터소장까지 하셨으니까 실장님은 그런 걸 생각도 해주셔 가지고……

농가들하고 읍·면뿐 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 한수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담당 김해옥 팀장입니다. 가축방역담당 박지현 팀장입니다. 동물자원담당 신혜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축산정책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 전망 및 추진방향입니다. 전망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한우 수정난 이식사업과 모든 운송비 지원 및 양봉, 낙농, 양계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안정도모와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과 특별방역추진을 통한 청정 고령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민과 상생하는 축산을 구현하고, 유실,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보호를 통한 동물복지를 실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목표 및 역점추진전략입니다. 축산정책과 목표입니다. 농가소득증대 및 축산환경개선은 물론 가축전염병예방을 통한 청정고령 달성과 더불어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으로 지역민과 상생하는 축산을 구현하는 등 팀별 목표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군민과 상생하며 발전하는 축산농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핵심추진과제로 축산정책팀 현안사업 첫 번째 우량한우 수정난이식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고능력 암소 수정난을 매년 200개 채취하여 번식 후에 이식하면서 개량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여 고령 한우의 경쟁력제고 및 품질고급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쪽 현안사업 두번째로 모돈 운송비지원사업입니다. 대구시 소재 신흥산업 도축장을 금년 3월 폐쇄 결정에 따라 양돈농가의 모돈 도축 운송비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합니다. 두당 4만 원의 모돈 운송비를 총 2,700두 1억 800만 원 사업비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약사업으로 가축시장이전 및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가축시장을 이전 가축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 첨단방역시설구축을 통해 가축거래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합니다. 2026년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선정과 매입은 고령, 성주 축협에서 교류장 및 사무실 등 950㎡ 건물 신축은 도 신규 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가축방역팀의 가축질병예방 및 구제사업입니다. 국가방역예방접종 등 7개 사업에 17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빈틈없는 방역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1개소와 공동방제단 4개반 운영지원 등에 4억 9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선제적 차단 방역 체계구축으로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을 조성 하겠습니다. 상황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을 단계 별로 이행하고, 관내 상황발생 시 군수를 재난상황복무자로 하는 상황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아울러 생산자 단체 및 주요 축종농가 방역교육도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고령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구북구에 위치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이전 계획에 따라 경북 남부권 6개 시·군의 가축질병금지 업무를 담당할 남부지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9년까지 6개 시·군을 관활할 남부지소를 도비 108억 원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으로 지난달 축산정책과 내 남부지소 유치 TF팀을 설치하고, 이번 달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이번달말까지 군수와 지사님의 면담을 통한 유치타당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부지소 유치 시 신속한 전염병예방과 방역을 적기에 추진하고 또한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 동물자원팀의 공약사업으로 가축분뇨 에너지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초고속축분건조발효기 7개소를 11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여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퇴비화로 전환하고, 농업생산성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와의 상생환경을 마련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개소 중 5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2개소를 설치하여 당초 계획대비 1년 앞당겨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0쪽 축산분야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장비지원 등에 11개 사업에 대해 8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사악취저감시설 및 분뇨처리를 개선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여건을 조성 하겠습니다. 11쪽 유기동물보호소 위탁운영 등 9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보호로 동물민원급증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동물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양봉, 낙농, 양계 분야 축산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등 21개 사업에 5억 1,500만 원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7쪽에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추진에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점소독시설 유지에 단계 방역시설관리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 매뉴얼 이행이라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거점소독시설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점소독시설 매년 지원 있습니다.

지원 있고, 우리 우곡양돈단지 집단지로 되어 있고, 집단지 되어 있는 만큼 방역이 사실상 중요 하고요. 또 물론 개인 방역출입구에 대한 방역시설 개인적으로도 다 있고, 이래 보면 전체적으로 있는 어떤 방역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좀 신경이 곤두 서곤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양돈협회지부장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간제를 갖다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장 입구에 지금 현재 출입구에 가축방역소독시설을 저희가 예산을 추경 때 편성해서 지원할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이튼 왜냐하면 집단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할때에는 됐을 때 벌써 대책이 늦거든요. 어차피 축산에 있어서 질병은 미리 방역하는 게 최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고 필요한 것 같고 추경에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ASF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고령군에서 이렇게 문제되어서 한 거 처음이죠? 최근에? 예전에 구제역 관련해서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제 돼서 군에서 문제된 게 아니고 타지에서 문제돼서 관련해 대처하고 이런 게 최근 몇 년 만에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없었다보니까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시·도에 대응했던 매뉴얼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학습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학습이 없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인사 있으면서 앞에 유경험이 있으신분이 다른 과로 전출돼 있었고, 또 진짜 문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문제 생겼을 때 공무원 1~2명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인력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의원 지금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부분에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생한 거는 영덕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상북도에서 농가에 발생하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매뉴얼을 기존에 저희가 매뉴얼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기도 쪽에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수차례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갖다가 매뉴얼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접목해 가지고 매뉴얼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영덕에서 발생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군에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는 뭔가하면 사료 차량하고 그 다음에 군위에 도축장 관련해 가지고 역학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해 가지고 해당되는 농가에 역학에 걸려있는 농가에 대해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동중지 명령에서 일부 농가에서 출하는 되어야 되는데 출하시기가 아마 자기들은 맞지 않다보니까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추후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불만이 있었지만 제대로 저희들은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희가 수의사 등을 통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 있었는데 농가에서 원하는 당일에 한사람만 농가에 들어가서 채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가축위생방역본부를 통해 가지고 방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차후에 큰 문제없이 처리돼 가지고 채혈하는데 문제가 별도로 크게 없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곳에서 발생이 되어서 크게 인력소요라든지 크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고요. 만약에 최근 인근에서 발생하든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든 이런 일 없어야겠지만 그러면 인력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설명하신 부분에서 수의사 부분도 있는 데요. 수의사 동원하는 부분도 어떤 저희 이권이 맞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 시켜가지고 자기 하루 버는 것보다도 못벌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상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차후에 뭔가 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생각합니다. 동원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수의사 원장님들이 두파트로 대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대가축하고, 중소가축으로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우리 양돈단지에 들어가는 중소가축을 담당하는 분은 성산에 담당하는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가지로 파트로 나눠서 보다보니까 전문성이 좀 평소에 안 했던 소 위주로 했던 분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성산면에 원장님이 주로 우곡양돈단지에 돼지를 갖다가 채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자기가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축전염병 지구 양돈장 관리라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이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성산면, 우곡양돈단지에 출입하는 원장님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튼 지금 작은 연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본게임 만약에 크게 발생되면 사실 이 문제 시스템 모르겠습니다. 제가 점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니가 수의사 동원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사실 현장가서 확인해야 될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 있는지 한번 의논을 같이 나누도록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질의응답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사실 인력 동원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비상시에는 해결 못하거든요. 나중에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있어가지고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동물복지 관련해 가지고, 유기견이라든지 유기고양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 것이고, 이게 유기되어 있는 동물 문제점이 심하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 부분에 많이 있고 도시 인근 있는 도시라든지 특히 고령도 앞으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민원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우리 임시보호소 들어오는 게 33마리 정도 됩니다. 자꾸 매년 꾸준히 의원님 말씀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것도 많고 민원에 대한 전화도 많고 그 다음에 군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련 담당자는 1명 있는데 1명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담당 팀장 같이 업무를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매일 한번씩 지금 임시동물보호센터에 가서 방문해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개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매번 체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 있지만 지금 팀장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인력 문제가 있네요. 그죠?

지금까지 있긴 하지만 큰 어려움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발생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만 해도 여기에 담당 계원이 오래 있지도 않고, 와서 힘드니까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들었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조금 그런 경향이 줄었던데 앞으로 이렇지 않다고는 보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유기견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직원 충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하고, 이 건하고 같이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또 어제 간밤에 우곡양돈단지 정전사고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그 내용을 파악하고 확인해 보니까 정전사유가 보니까 까치집 때문에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전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 발생하게 되면 빨리 저희한테 연락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었고 그리고 두 농가에서 보니까 오늘 물 부족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소방서에 공급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물 공급이 제때 돼 가지고 별도로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전에 비상 발전기 부분에 그 사업이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당초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포기한 농가가 많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상발전기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차후에 사업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은 신청해서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돈지부에 회의가 있어서 방문을 했었는데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자동알림시스템을 갖다 요구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군수님 아침에 이일이 있고 나서 군수님 보고를 드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추경 때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군수님 말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 때 진행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관공서서 매나 한전하고 비상연락시스템이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없던데 오늘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전이라든지 관내 공공기관하고 소방서하고는 잘 되고 있잖아요. 한전하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비상벨 부분하고, 비상발전기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요. 사실 개당 단가 너무 비싸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 생각났었는데 이게 한돈사에 문제 되는 돈사는 자돈이라든지 이런 돈사인데 그 동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발전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너무 크게 말고 8,000만 원 짜리 이런거 말고요. 작은 단위로 조사해 가지고 각 동에 돌릴 수 있는 비상발전기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8,000만 원 1억씩 일반 작은 농가에서 못합니다.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혹시 소용이 있다면 한번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축사악취가 지금 전에 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 나가보면. 근데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조성돼 가지고 7,000만 원 올해 기금을 그거 한다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제일 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기금이 아니고, 국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입니다.

아니 여기보면 4억 8,200만 원 인데 8,000……

이거는……

8억 1,200.

8억 1,200 중에 기금으로 되어 있는 거 국비라 보시면 됩니다.

국비로 보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국비를 조금 더 그거하든지 개인부담이 적어야만이 실제 악취저감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돈사나 축사에서 부담이 많게 되면 실제 힘이 듭니다. 요새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좀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실제 파크골프장에 하루 몇백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거든요. 참 구장은 좋다라고 합니다. 또 전국 대회도 유치할 거고 고령에. 도 대회 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외부사람이 인상을 찌끄릴정도에 어떤 악취가 난다든지 이래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수반 되더라도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꾸준히하고 있는 건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공약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콘푸스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금년도의 같은 경우에는 가축음료수처리라든지 환기구에 악취저감하는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형 악취슬러지 제거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가야라든지 회천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가지고, 맞춤형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작년에는 한차례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이상 축산농가에 축산농가에 맞게 악취저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할까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축산농가를 해서 양돈단지에 양돈단지라든지 양돈돈사에 대해 가지고 축사현대화사업을 갖다가 유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읍 주변에 몇 개가 6개가 있습니까? 6개 농가 돈사가 있습니까?

지금……

6개, 7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진까지 포함해서 12개 농가입니다.

12개입니까?

예. 본관부터 해서 12개 농가입니다.

좌우지간 거기 힘든 환경에서 실제 하려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한데 또 군비나 도비를 국비를 보조 받아서 그렇게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화장실 관계로 5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김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성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정한웅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백수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전망 및 업무추진방향과 역점추진전략, 핵심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전망 및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후변화로 산림재해 연중화와 대형산불위험성의 증가가 우려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부각되며 심신을 달래줄 녹지공간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및 재선충과 대형산불로부터 기존 산림을 보호하고, 밀원수식재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시키고, 일상에 지친 지역 주민들의 심신을 달래줄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목표 및 역점추진전략입니다. 산림재해와 산불 예방으로 아름다운 산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아름다운 녹색경관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건강하고 안전한 숲,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핵심추진과제로 먼저 지역특화조림사업입니다. 지역 양봉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군유림을 이용한 밀원수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ha씩 5년간 총 사업비 5억 2,000만 원으로 개화시기를 달리하는 수종을 양봉농가에 의견을 수렴해서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상리 산 37번지 군유림에 사업비 1억 4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 방재는 지상 및 항공예찰을 통해서 고사목과 감염목을 색출하여 제거함으로써 재선충병 확산 방지의 이점을 두고, 국가선단지. 특별방재구역, 공동방재구역일반방재구역을 설정하여 방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200본 정도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올해부터 산불진화헬기를 단독 임차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과 산불감시원과 더불어 야간산불감시대를 운영하여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여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산불 없는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으로 어릴때부터 산림에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숲의 공익적 기능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여 전위적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대가야수목원 내 1.4ha 면적에 사업비 5억 원으로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어북실초화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올해는 어북실초화단지 전체 정비계획을 전문가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가야수목원, 모듬내길 등 주변 관광지 및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하여 군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 고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야간에도 머물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녹지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5쪽 산불 예방에 대해서 거기 산불감시원이 여기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산불감시원……

예.

산불감시원은 읍·면에 65명하고, 지상감시탑에 9명 감시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원과 산불진화원이 다르죠?

예.

진화원은 30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 30명입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 읍·면에서……

읍·면에서 운영합니다.

인원을 잘 관리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낙철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하나만 더 물을게요. 올해 연말까지인데 현재 추진된 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경 되면 설계가 끝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군요.

예.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조성 완료 후에도 운영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원환 의원입니다. 9쪽 어북실 초화조성단지 관리 및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화단지조성 실시 설계 1월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거기에 야간조명도 포함이 됩니까?

예. 일부 지역에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어북실 지명 유래에 맞춰가지고 어북실 지명 유래가 어부들이 모이는 마을 또는 고기가 많이 떠 다니는 그런 마을로 유래가 되어 있는데 물고기모형으로 해서 야간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매년 업무보고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실제 일년초보다는 수권초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매번 이야기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보면 밑에 회천교 있는데 보면 핑크물리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단지가.

예.

거기는 예산이 얼마 들어나 들어가요? 1년에. 예산 들어가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핑크물리는.

없죠?

예.

근데 관람객들이 핑크물리 보러오는 숫자가 오히려 그 위에 일년초 심어놓은 거보다 더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으로해 가지고 수권초를 많이 그거 해 가지고 계속하는 질의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과장님 맞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이번 계획에 자문을 좀 구했는데 보면 핑크물리단지도 조금 면적이 늡니다. 면적이 늘고 지금은 너무 오목조목하게 여러 종류의 꽃이 심겨 있는데 그것도 일정 면적이상 돼야 관람의 묘가 있다그래가지고, 좀 수를 줄이고 면적을 늘리는 종류 별로 그렇게 설계자문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일년초가 6ha고, 수권초가 4ha 이렇게 그거를 해 놨네요. 그죠? 수권초를 좀 더 늘려가지고 조금 일년초보다는 물론 일년초도 있어야 되기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코스모스 또 해바라기, 백일홍 이래 가보면 관리 자체가 안 된다 그럴까 계절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후 관계로 실제 가보면 아니거든요. 크다가 말고, 꽃이 피다가 말고, 빈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권초 정도로 하니까 예산도 절감 되고 그런 식으로 한번 많이 신경을 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낙철 의원님과 성원환 의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에 상징이 군조가 있고, 군화, 군목이 있습니다. 그죠? 군조는 왜가리니까 어떤 왜가리고고, 군화는 철쭉이고, 군목은 오동나무입니다. 우리 지금 수목원에 철쭉이나 오동나무가 얼마나 식재되어 있습니까?

예. 오동나무는 수목원에 식재를 했다가 수형이 안 좋아서 다 베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 좋았죠?

수형 자체가 오동나무가 잎도 크고, 가지도 많이 이상하게 보이고 해서 관리가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목인데 우리가 그 정도 관리 안돼 가지고, 없앴다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번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우륵기념관 옆에, 우륵박물관 옆에 조성되어 있고요. 오동나무단지가.

단지 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다행인 것이 우리 지역에 지역 한바퀴 제가 돌아보니까 인도 쪽라든지 자생하는 오동나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군목으로 되어도 손색이 없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생하는 오동나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나 싶은데요. 최소한 왜냐하면 그거보러 일부러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유네스코에 우리가 지산동고분군 등재되고, 차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오시면 그것만 달랑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오면 고령이라는 곳을 알고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보여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달랑 지산동고분군만 딱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고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수목원도 만들고 있고, 어북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들 불러 모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고령이 상징하는 상징물 하나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쭉도 마찬가지고요. 어북실에는 철쭉을 식재 할 수 없는 가요?

철쭉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목원도 마찬가지고 관광객을 모으려고 하는 자리에 그런 고령군이 상징물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그러면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에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오동나무는 아시잖아요. 가야금 제작하는 나무라는 거 많은 곳에 이야기 하는데 오동나무를 가지고 가야금을 만들고 이야기하는데 오동나무 고령에서 쉽게 가서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러면 그 또한 문제 있다고 봅니다. 철쭉도 마찬가지고요. 철쭉이 나쁜 꽃은 아니잖아요. 맞죠?

예.

보기도 좋고 한데 이 부분을 쉽게 우리 관광객 볼 수 있는 곳에 심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고령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아까 성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무에 나름대로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 전혀 이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지금 이 예산, 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한곳에 할 때 완전히 그곳을 딱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워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자꾸 남는 거죠. 남다 보면 분명히 재선작업을, 재선충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 하고 또 남아서 또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예.

만약한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포기,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산이나 운수 쪽에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그거는 일단 구역을 정해서 방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저희 전부 드론으로 다 찍어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베내고 그 옆으로도 예방나무주사 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방재를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의원들 어북실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어북실 하는데 예산 얼마 썼어요.

작년에 2억 썼습니다.

작년에도 2억 썼어요?

예.

작년에 2억 썼는데, 올해 똑같은 2억을 써 가지고, 뒤에 기대효과에 보니까 관광객들은 다양한 볼거리 만든다 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올해는 전문업체에 설계 맡겼습니다. 설계에 맡겨가지고, 설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쓰는데 2억 가지고 제대로 볼 거리가 나오겠습니까?

일반 한 몫에 다 갈아엎지는 못하고, 일단 있는 것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고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 나가보겠습니다.

보통 어북실 다녀간 사람들 숫자는 안 나오죠?

예. 그렇게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합천에 가 봤습니까?

합천 아직 못 가봤습니다.

헬기장 옆에 거기에 꽃단지 만들어 놓은데 봤어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가보면 지나오면 차 타고 오면서 보면 고령은 사람이 드문, 드문 한명씩인데 합천에는 거기가면 시장터 비슷합니다. 바글바글하게. 합천군에서 1년 예산을 연간 10억 씁니다. 10억. 2억 써가지고 얄구지 작년처럼 얄구지게 해놓으면 사람도 오지도 않고 이러면 차라리 없애는 게 맞아요. 할 것 같으면 시원하게 잘 하시고, 아니면 싹 없애든지 해야 되지. 얄구지 해놓으면 보기만 싫지. 안 그래요? 실장님.

우리도 보기 좋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임업인이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임업인은 사실 파악이 잘 안 되고 임업후계자는 68명 돼 있습니다.

후계자 상당히 많네요.

예.

거기에 대한 지역 조례안 같은 거 있습니까? 우리 군에.

이거 임업후계자도 농업후계자처럼 우리 임업진흥법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따로 지역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지원해야 될 그런 건 없어요?

지원도 임업진흥법에 다 지원 나와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우리 고령군에서는 자체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이런 건 없는 모양이죠.

조금 사업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시설 만든다거나 종자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거는 있는데 다른 산을 산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 임업후계자 선정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임업후계자 숫자 상당히 많네요.

예.

관리 좀 잘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우리 의원님 우려하는 9페이지 어북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매년마다 오랫동안 지원을 해 왔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축산과 넘겨서 풀을 심어서 소 먹이는 사람 이용하도록 그게 맞습니다. 몇 년간 해도 꽃농사가 밭농사 농사 맨날 짓는 사람도 농사 못 짓는데 지금 계절이나 이런데 농사 꽃농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없애는 게 안 맞겠습니까?

관리 최선을 다 해서 죄송합니다.

모종값하고, 지금 이래 들어가는데 실제 거기에 인건비든지 비료, 거름 이런 거 다 들어가도 안 들어갔지 싶은데 더 이상 들어가면 경제 효과도 없고 안 맞습니다. 없애는 게 맞습니다. 이만큼 투자해서 어떤 경제 효과나 우리 군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하는 게 맞는데 그 효과가 없고, 작년에도 그렇잖아요. 코스모스 하고 심어서 실패 봤잖아요. 관광객들 얼마 왔습니까? 얼마 안 왔잖아요. 그 앞에도 그렇고, 계속 몇 년 동안 돈만 갖다 넣지 효과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사업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 나오는 것 보고……

내년에는 사업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웁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래 아시고 그래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팀장 손정우입니다. 작물환경팀장 최호성입니다. 소득작물팀장 노상준입니다. 농기계팀장 진헌택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전망 및 추진방향 목표 및 역점추진전략 핵심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 전망 및 추진방향 3쪽 목표 및 역점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4년 핵심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팀 업무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작목별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 및 강소농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전문농업인양성을 위해 1억 6,270만 원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고품질생산기반 조성사업추진 정보화농업인 경영마케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강소농전문컨설팅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으로 강소농작목별 교육, 전문 심화컨 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작물환경팀업무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5,500만 원으로 작곡식품 중 조기확산 시범단지조성, 벼종자 최종포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토양환경 땅심회복 개선사업을 위해 사업비 3억 9,000만 원으로 땅심회복지원사업은 3억 6,000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270ha에 지원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7억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토양병해충방재 토양소독기 신기술시범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작물병행충방재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2,500만 원으로 벼, 마늘, 양파, 감자 4개 작목 4,560ha의 병해충 무인항공방재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지자체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비 40%, 농협 30% 농가자부담 3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사업입니다.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비로 전 시·군에 일괄 편성된 사업으로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수거 안전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영농부산물 소각방지를 위한 불법소각금지 계도활동 및 영농부산물 수거처리반을 운영하여 고령농업인 등 영농취약계층의 수거처리대응으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564만 원으로 토양검사6,000건, 액비분석 800건, 퇴비분석 500건을 추진하겠으며 원활한 검사분석을 위해 액비성분분석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품질 유용미생물 안정적공급기반구축사업입니다. 8억 9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안정적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현재 4만 2,000리터 공급하는 것을 8만리터로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확장실시설계비 4,000만 원과 장비구입비 7억 확보가 되었으나 확장리모델링 비용 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1차 추경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소득작물팀사업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은 사업비 1억 3,150만 원으로 양파 기계육묘시설 신기술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상품성 향상시범입니다. 사업비 3억 5,500만 원으로 딸기수직재배시범 등 국도비사업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딸기품질향상 재고방안사업으로 25억 1,780만 원의 예산으로 딸기품종 다양화확대보급사업, 고설육묘장 설치지원사업, 수출용 고설딸기재배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으로 고령딸기 명성회복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대서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대서마늘 우량종구 216톤을 생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매년 2억 2,600만 원 예산으로 주아채취를 위한 마늘포장 3,000평 포장매입 상반기에 당구생산포 8,000평 운영, 하반기에 생산된 당구를 이용재배하여 2025년 6월 주아 1세대쫑마늘 216톤을 가을에 농가가 가을에 씨마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습니다. 내용에 사용할 주아채취용 포장 매수비용 1억 2,600만 원이 1회 추경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딸기육묘장 및 신기술실정시험포장 운영에 6억 1,000만 원으로 딸기모종 20만주 생산 및 신기술실증시험으로 농업기술보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농기계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규설치 및 대로변 보안등 LED등기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보안등 신규설치 50개소, LED 등기구 교체 10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안등 신규설치 수요가 많아 추경에 1억 정도 예산이 추가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사업비 2억 원으로 마늘, 양파 등 주요밭작물 주산지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함으로 밭농업 기계화률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우곡지소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구입입니다. 사업비 4억으로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를 구입 배치하여 우곡하부지역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행복이음센터 농촌행복이음지원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으로 운수면 월산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농촌행복지원센터를 설치 금년내 완공하여 덕곡, 운수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2쪽 실증시험포 거기 먼저 우리 현장 점검가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 과 동 사이 도랑이 하나 있죠? 그걸 복개를 해 가지고, 한 동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

예. 맞습니다.

관에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또 거기 물양이 비가 많이 내려가가지고 복개해놔 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는 지역인 같으면 제가 또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물도 양도 얼마되지도 않고 하니까. 돈 비싸게 줘가지고 실증포를 만들어놓고, 쓸 때는 아주 불편하게 얼마든지 복개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던데 그 부분은 좀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복개를 해 가지고 복개해도 길이가 긴 것 같으면 이야기도 안 하겠어요. 얼마 안 되네요. 길이가.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법상으로 안 되는 걸로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농촌공사 쪽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같이 갑시다. 가가지고 어거지를 쓰더라도 비싸게 돈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두동 그렇게 불편하게 할 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20쪽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지원사업해 가지고, 임대료는 구입 가격에 내구연수까지 20%만 낸다 말입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5년간 연간 4%씩 해 가지고 20% 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간 연간 4%씩.

예.

그럼 정책과에는 5년간 임대료 5%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저희 정책과 사업이 지금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 방금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밭작물이 기계화가 안 되어 있어서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농업인들은 호응이 좋으니까……

호응이 좋은데……

규모화를 해 가지고, 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별도로 농림부에서 별도로 추가사업으로 만들었는 건데 그게. 그 사업은 이 사업은 옛날 지침이 그대로 있으면서 정책과 사업은 지침이 변경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 지침하고 똑같이 이자가 임대료가 똑같았었는데 나중에 변경돼 가지고 그 부분은 임대료가 훨씬 낮아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똑같이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건데 임대료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농림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농림부 지침이라지만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2개 다 밭작물 이런 건데 앞에 글씨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다.

이 사업을 기본모델로 해 가지고, 더 확장해 가지고 정책과에 사업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지적사항 3번에 필요 없는 거 없애고 필요한 거 좀 늘렸습니까? 노력은 하겠다 말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불용기계를 전부 다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오늘 감정평가를 해서 곧 농가들한테 내주고 올해 예산 있는 걸로 농기계 새농업인 실용교육할 때 설문조사를 해서 기종들을 대충 파악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빨리 매각처리를 하고, 농업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기종들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농기계 몇 가지는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 전부 다 동시에 필요하고, 똑같이 필요하니까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현상 일어나는데 작년에 2022년도 말에 이걸 이야기 했는데 2023년도에도 1개도 실행이 안 됐더라고요.

예. 실행을 올해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얘기했는데 1년 또 지나고 이제 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맨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처분을 지금 거의 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창고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해 많이, 불용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소장님 다산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세척기설치에 대해서 작년에 다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가세척 농기계세척시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협의는 어디까지는 진행되었는지 상반기 중에 설치가 가능한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거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과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어째든 군수님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세척시설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 가지고, 어떤형태로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는 힘들더라도 올해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농업인들 불편함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소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0쪽하고 11쪽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센터 방문 했을 때에 연구실하고 그랬습니다. 간단한 설명 있었고 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양이나 퇴액비 분석하는 부분에서 현재 분석이 밀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 거는 다 해결 됐습니까?

이제 지금 의원님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액비 성분석기는 지금 조달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액비를 가지고 오시는 농가 단체분들하고 우리 센터 내에 담당 팀장 그리고 일을 하는 공무직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검정점수를 토양검정점수를 줄여가지고, 일시에 처리할 수 방법들을 찾아내느냐 그거 였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토양 액비 검정을 하시는 분들이 동네별로 토양시료를 일괄 채취해 오는 것을 표준구역시료를 채취해 오는 걸로 지금 방법을 바꾸기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거치면 이제 크게 딜레이 되고, 밀리고 이런 일들은 없어 질 것 같습니다.

표준시료채취 할 수 있는 지번이라든지 그죠?

동네별로 작목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 하겠네요. 그죠?

그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이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하루 아침에 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미리 선정된 곳은 실행해 주시고요. 많은 곳은 신청이 많은 곳은 빨리 먼저 하는 게 안 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실행해 주시고 장비는 지금 구입중이라고 하시니까 빨리 구입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연간해 가지고 보조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분석이 안 되니까 보조사업을 신청을 못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보조사업비를 못 받더라고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11쪽에 배양기 부분 확장 하잖아요. 그죠? 확장하는 부분 3개월 지난번에도 생산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생물실은 확장하고, 공사하는데 하고, 배양시설을 바꾸는데 총 운영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다산에 유용미생물 확산 사업을 하고 있는 다산 농협에 미생물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타 농협에 미생물배양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를 파악을 해서 거기서 배양을 해서 좀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공급하는데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빨리, 빨리 찾아가지고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튼 3개월 동안은 어째든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쪽에 보니까 운수, 우곡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고 몇 달전까지 제가 갔었는데 최근에 못 갔었는데 지금 거의 다 돼 가죠? 이제. 건물은 들어섰습니까?

이제 건물 설계 계약하고 거기 있는 단계입니다. 진입로라든지 그런 기반공산는 다 됐고, 건물 신축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계라든지 이런 거 설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에 가봤었는데 해주시고요. 그러면 완공이 12월 정도 돼야 됩니까?

도에 다녀와야 되고, 도에 다녀오면 보통 두달 정도 도에 경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과거에 임대사업장 소지 보니까. 도에 두달 정도 다녀오고, 또 건물이 다 되고 난 뒤에 기종을 구입해야 되고 그 기간들 하면……

실제 사용하는 거는 내년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12월 되면 거의 준공식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러면 농기계 구입하고 이런 파악은 몇월달에 합니까?

그것도 12월 전까지는 다 합니다.

12월달 전에하는 겁니까?

예. 12월 전에 준공식 전에 배치를 다 할 계획입니다.

미리 농민들한테 다 파악할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지금 부서 저한테 뭐뭐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미리 좀 파악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로 아까 고가농기계 남아가지고 운영 안 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 없이 잘 파악해 가지고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파쇄기도 되는 가요?

파쇄기는 지금 대형파쇄기는 아니고, 소형파쇄기도 배치하고 있는 게 7대 정도 있습니다.

파쇄기도 이야기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농업정책과 이야기하니까 센터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던데요. 딸기 응애 천적 사업요. 예전에 시범사업 한번 있었다 하던데요.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딸기 천적사업, 응애천적사업은 고령군이 딸기친환경재배가 유독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과거부터 무농약이나 유기농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농가분들은 천적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 있고 한데 이게 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천적을 한번 넣고 끝내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자부담 50% 보탠 사업비만 가지고 하다보면 중간에 좀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좋다하는 것도 알면서 실패한 농가들도 있는 건 현실입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은 몇 년째 계속해 왔습니다. 해왔고 대규모 전체농가 전체 농가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은 시범사업에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과거 20년, 15년 전쯤에도 천적사업이 대규모로 농민 사업에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 있는데 그때 어떤 보조금에 문제 있어가지고 회사가 망해가지고 사업을 종료화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천적사업은 확실히 친환경이나 무농약하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적 하는데 있어 농약을 치면 천적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관리 부분에서 농민들이 그런 부분 잘 모르고 조금이라든지 농약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필요한 농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저한테 전화오고 하던데 파악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농가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잘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재배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되는지 무조건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은 해서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소장님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7쪽에 땅심회복사업이 있는데 이거 군과 농민이 50%, 50% 씩 자부담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면 딸기재배 작목반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양파, 마늘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지금 해당 되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가분들이 원하는 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군비 9억, 자부담 9억 해서 18억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경감돼 가지고, 17억 6,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본예산 7억을 1차 추경 때 편성하기로 그렇게 예산계하고 협의가 됐는 그런 상태라 가지고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거는 본예산에 편성 돼 있는 1억 8,000이 편성 돼 있어가지고, 일찍 장마늘 논 장마늘 해야 된다든지 비료를 써야되는 부분에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뒤에 마늘, 양파라든지 가을에 가을 작계 농사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분들은 추경을 해 가지고 추후에 지원하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운수면에서 농민들이 이 관심을 보이던데 지원한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죠?

거의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은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는데 무작정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1인당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한계를 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 정도까지 1인당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부담 140만 원해서 280만 원 정도까지 했었습니다. 올해는 근데 또 농가분들 수요가 더 늘어나가지고, 260만 원 정도까지 한계를 정해놓고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260만 원 정도 된다는……

그거는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1,000만 원 한다고 해 가지고 50% 지원해 주고, 그게 아니고 260만 원 이하 지원은 신청하는 분들은 100%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많이 신청한 분들은 한도를 맥시멈을 정해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다 한다고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런 정보를 몰라서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이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마 공문 나갈 때 이제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농가분들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