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소관 조례안 1건 및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처리한 후 도시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의안번호 237호 도시과 소관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 시장이 2024년 2월 6일날 제출한 의안번호 제237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한철 과장님과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좀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보시면 토지형질변경 관련해서 안전조치기준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8조 비탈면이나 절개면을 3m에서 한단 설치하는 거를 5m로 완화를 시켰어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지만 안전조치기준이 완화가 됨으로써 안전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시행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상위 법령이 아마 작년에 개정이 됐는 거 같은데,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언제 작년에 됐습니까? 별표 18번 저희들 의안에 24쪽에 보시면은 의안 24쪽 못 찾으셨어요? 이게 최〇〇 국회의원께서 아마 23년도에 개정안을 발표를 하시고 이번에 됐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특히 이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규제가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가 오늘 승인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바뀔건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좀 전달을 하셔서 홍보를 빨리 좀 시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주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의안번호 239호 도시과 소관 「영주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4년 2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 239호 「영주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저희들이 과거에 보시면은 체육시설 변경하는 데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을 안하고, 변경을 안하고 한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되는 법률에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의안 5쪽에 보시면 체육시설 건축물 세부 조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지금 테니스장이나 육상경기장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기존에 면적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표기를 안하는 사유가 혹시 있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답변을 체육진흥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장윤찬입니다. 기정 부분이 면적이 생략돼 있는 부분은 실제 시설물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도에 고시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 10% 미만은 시장님이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까지 도에서 안 해왔기 때문에 공란으로 비워둔 상태고요. 이번에 할 때에는 도에서 요구가 공란으로 내주면은 지금까지 경미한 사항으로 했던 것을 넣어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미한 사항을 넣어서 하기로 했다. 이 부분도 혹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거에 혹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할 때에 좀 조금 오류가 있었나? 왜 이거를 저는 좀 이해가 안되네 기존 시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도하고 협의사항이 그렇다 과장님 이 말씀이신가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이번에 협의를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시에서 자체 변경했던 부분은 여기서 도에서 고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 미만은,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1 정회
10: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업무보고 - 도시과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축과
10:22 정회
10: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각 부서별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2024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10일자 도시과 공공건설팀 신설이 있었습니다. 공공시설팀의 이경호 팀장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도시과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한 2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4쪽에 보면은 영주동 문화의 거리 도로 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우리가 기존 사업을 지금 도면으로 보면은 표지로 보면은 5구간은 지금 준공 완전히 됐죠? 공사 완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5구간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구간이 쉽게 말해서 랜드로바 앞에서 5거리쪽이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예, 5구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완료됐잖아요. 지금 5구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차량 통행이 어때요. 지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차량 통행은 원래 원천적으로 다니면 안됩니다.
이상근위원
안되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점에 짐을 내리고 이삿짐을 옮기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일단은 다닐 수는 없지만 실제로 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허용을 하는 거야 아니면 임의대로 다닐 수 있는 거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임의대로, 원래는 다니면 안되구요. 물건을 내릴 정도로 차는 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모호한게 물건을 내리러 다니면 되고 일반 차량이 진입했을 때에 통제나 이런 거는 안되잖아요. 또.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에서 시내쪽으로 나오면 교통 혼잡이라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쪽을 연결해서 오거리쪽으로 진입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안이 근데 그 안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접하는 부분이 교통이 혼잡스럽고 위험성이 많다.”라고해서 안되는 거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지금 우리가 총 금액이 한 23억 정도가 들어가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20 한 3,4,억이 들어가는데 돈을 그렇게 상당한 돈을 우리가 문화거리에서 투자를 했을 때 좀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요? 과장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1구간에 이제 보행 편의 구간에서 어쩌면 이제 차량이 통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그렇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제 태극당 앞에 김밥천국 보면은 1구간에 그렇죠? 태극당 앞에서부터 쭉 나가면 어디쯤입니까? 농협있잖아요. 맞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1구간이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그 도로 자체가 차량이 다니기에는 에스코트돼 있어요. 아시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차량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은 일반 도로처럼 인도를 양쪽으로 폭을 두고 중간에 차량에 통행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근위원
그럼 볼라드를 놨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왕복은 한다는 얘기야? 일방통행이 아니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맹 일방통행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중간중간이 차가 정차할 수 있게 만든다. 그거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잠깐 정차하는 구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맞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그거를 몰라 다시 현장을 방문을 해서 볼 수도 있는데 정차를 하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10분이나 20분 정차를 해놨을 때는 알 것 없이 차를 또 장기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교통과가 하시겠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교통과와 유동있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당부를 드리고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뭐 구도심을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한다해서 문화의 거리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그렇게 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냐 그것도 의심이 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어쨌든 교통량이 좀 늘고 접근성이 좋으면 아무래도 상권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야간 경관에 지금 용역을 줬는데 맹 문화의 거리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맞죠? 안 돼있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는 별도 사업으로 해도 되고요. 문화의 거리 전체 구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하면 구도심에 명동꺼를 만들라는 말이지. 젊은 친구들이 와서 택지도 가고 이쪽에도 오고 해서 “야 거기 좋더라, 야간 경관 좋더라.” 이런 것도 한번 쯤은 팩트를 만들어서 해보라고요. 23억 속에서 그것도 집어넣어 가지고 도로만 자꾸 정비하지 말고 도로 정비 맨날 볼라드 붙였다가 뗐다가 인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자꾸 그렇게 도로만 하지 말고 뭔가 와서 “야 역시 서울 못지않다.”라고 하는 거 조과장 할 수 있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걸 해야되지 맨날 도로 팠다가 볼라드 설치했다가 볼라드 뗐다가 우리집 앞에 왜 세우니 저 집 앞에 세우지 우리집 앞에 세우지 말아라 또 난리 날 것이고 이 돈만 23억 뚝딱 먹고 치워버리면 어떻하냐 이거야 거기서 밤거리가 뭔가에 팩트가 되도록 만들어 보라는 얘기야 밤거리가 “야 우리 밤에 가자!” 그러면 상점 다 살잖아 그 주위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품 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해봅시다. 진짜 부탁하고 도시과는 일이 많아요. 진짜로 보면 그렇죠? 도시 디자인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큰일나요. 그렇죠? 과장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이상근위원
정말 도시과의 일이 상당히 큽니다. 건설과는 뭐 돈들여가지고 다리놓고 제방뚝 쌓아놓고 하면 되지만 도시디자인 자체가 정말로 섬세하고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두고두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팀장들을 칭찬하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서에요. 사실은, 자 다음 마지막으로 283쪽에 보면 4대 관문 사업이 있잖아요. 4대 관문 사업.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제 우리가 지역구 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장수에서 들어오는 IC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일단 장수면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장수면에서 우리 기관단체 회의를 할 때 보면은 4대 관문을 지금 현재 보면은 장수IC에서 시민운동장 구간 중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용역사에서 제안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안이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장수에서는 장수 IC근처 부근에 해야만이 관문의 효과가 상징성이 안되겠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IC 나오는 부분에 한다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로 상당히 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만들 때는 그 위치 선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맞잖아요. 국장님 맞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설치하면 돼 멋있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고 들어오는 입구에 봤을 때 “아 여기가 영주구나!, 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선비의 시니까 다르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던가 뭔가의 팩트가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요. 그냥 지금 쉽게 말해서 쉽게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거 한번 잘 해가지고 다음에 두 번째 관문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되지 장수의 저거 지난번에 설명회도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 할 적에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거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하여튼 추가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한 후에 최종 관문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주민 설명회를 한번 더 하셔가지고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이하 조한철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3년도 업무 성과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은 도시건축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지금 현재에 공공건축과 운영 지원이라든지 도시건축관리단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건축사들이 어느 정도 포진돼 있는 상황입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지금 도시건축관리단에는 지역에 건축가님들이 그 안에 포함되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건축관리단 안에 내부에 민간전문가 쪽에 우리 지역에 전문가 분들을 몇 분 초청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에 공공건축가가 한 7분 구성이 돼 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은 했는데 이 부분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이 어차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지역 분위기를 잘 알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지역에 건축가들이 일부는 정말 포함이 돼 있어야만이 공공건축가들이 외국에서 스펙이 좋은 분들이 들어오지마는 이분들이 계속 여기 붙박이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기대면 안됩니다. 이 분들이 가고 이후에 우리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멤버가 최소한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유플랫폼 공유마당 조경공사 이 조경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지금 가흥 신도시와 세무서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한 게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위치라든지 아니면 옮기는 그런 과정에 범위.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위치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 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재위원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다시 줘야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문화재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도로의 선행이라든가 위치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움직여줘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상 변경이 장소성이라든가 시기가 결정이 되어서 옮긴다는 게 확신성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도로의 선행이 원활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걸림돌이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문화재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위치 제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이쪽저쪽 계속 옮겨다니는 거에요. 이것 또한 문제에요. 정말 이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문화재면 문화재다운 가치를 실현시키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되요. 지역인의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치있는 부분은 적재적소에 어떤 경우라도 그 공간에 갖다놔야 되는 게 맞구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하여튼 문화재하고 들어온 신설 부분이 상충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일단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요. 관련되는 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문화재가 중요하면은 그걸 최우선에 두고 길이 피해가더라도 그거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성의 가치가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거구요. 그리고 스마트역사체험 가로조성 AR관광서비스 구축 이게 사실상은 지금 다 이 부분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에 후속적으로 이 부분이 홍보를 통해서라든가 시행하고 하는 게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는 끝난 겁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사업은 종료됐구요. 저희들이 어쨌든 시의 방향이 광복로 관광로라든지 집적화를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거기에 관련되는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과, 복지과 이런 쪽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라든지 어떤 사업을 시행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내용을 그 자리에 갖다놓더라고 활용도가 떨어져버리면 관심이 없으면 안되요. 결국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있잖아요. 투자 대비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활성화 그거에 기여를 얼마만큼 하느냐라는 거는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는 첫째의 과제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주변 원도심에 있는 광복로 거리라든지 근대 역사 거리라든지 도시재생 선행되었던 그러한 부분에 결과물에 따라서 그것을 그리고 후속적으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총체적으로 연결고리가 되야 되요. 그래야만이 사실상 어느 한 곳 문화의 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권역에서 우리가 사업 진행형과 종료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 활성화 그리고 여기에 유동 인구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결과에 집중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해줘야 됩니다. 원도심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되고요. 그래야만이 투자한 만큼의 생명력을 반드시 불어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정착되기 전까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좀 전에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의 거리 도로 환경개선사업은 주차 문제는 간헐적으로 유예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소비층을 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심사숙고하기에 내용이 알차게 어짜피 하는 거, 그 대신 실개천이라든가 분수, 조형물 이러한 것들은 될 수 있는 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가시적인 거 조형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자에 있었던 거, 투자해놨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최우선으로 필요한 내용이 뭔지 이게 우선 순위를 반드시 정해서 거기에 집중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58쪽 청구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150M에 5M 폭이지 않습니까? 길이가 150M 도로확장 공간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총 예산 대비 여기 주차면이 성토 작업을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부분이 정확하게 현 도로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지엘에서, 제로에서 주차장이 접근할 때에 레벨이 똑같습니까? 안그러면 마이너스 단차가 지는 겁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최대한 현 도로하고 레벨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게 아마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성토나 보강하는 작업이 총 공사에 대비해서 공사비 비율이 한 어느정도 됩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공사비가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총 공사비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굉장히 비중에 크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게 도로의 상황이 기본 조건이 갖춰졌으면 그런 부분들은 다 세이브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하는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62쪽에 보면은 하망동 중앙초등학교 인근 교통체계 및 선형개량공사 이 부분은 맹 진행형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2차적으로 3월달에 공사 착공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3월달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먼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설명회 한번 열고 진행할 계획입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설명회 때는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이 포인트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도로 개설이라든지 선형 변경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통안전심의를 받은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좀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이쪽에 주민들이 이제 시종일관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이다 보니까 그쪽에 하망동 도서관에 대한 주차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상에 그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 냉청하게 판단한다는 건 그래서 일단 도로의 어떤 선행이라든가 교통 체계를 우선적으로 보완을 하고 주차 부분은 2차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좀 해야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관련 부서들은 서로가 한번 소통을 해 주십시오. 그러한 어려운 부분 이거는 전적으로 그쪽 부분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지마는 도시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의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의 난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한번 느낌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2차적으로 진행할 때에는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사전에 교통과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268쪽에 야간경관계획 수립에 보면은 대상 명소 2개소 선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가 어디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7개의 장소를 선정을 했고요. 관광명소를 그중에 2군데가 원당천 산책로 및 벚꽃길과 영주 근대역사 문화거리입니다. 그 2군데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근대역사 문화의 거리같은 경우하고 광복로하고 다 이게 원도심에 연결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선정이 돼서 시범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그게 어떤 유동인구가 거기에 따른 조금의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여지를 좀 충분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사골 부용대에 공원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거기에도 얼마전에 보니까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9,000만 원인가 해서 별빛경관사업하는 게 있더라구요. 9,000만 원 근 1억에 가까운 돈으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거는 공원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이 자리에서 드리냐하면은 이 또한 부서별로 칸막이로 인해서 나몰라라 하면은 안된다는 거에요. 결론은 이게 영주시 전체의 야간경관에 통합적 시스템으로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있는 작품,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주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간과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한 부서에서 집중해봐야 나중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에요. 따로 놀게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게 조금은 또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이 됐을 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은 좀 약간의 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3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 4대 관문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유충상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는 실질적으로 요새 4대 관문은 하마 이 패러다임은 지나갔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시대적인 흐름으로 벌써 지나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투자를 하시든지 돈이 얼마가 들든 제대로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치있는 부분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우리 지역에 4대 관문으로 봤을 때에 어떤 주변 경관, 도로 폭 이런 걸 봤을 때 솔직하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봐요. 매칭이 잘 안되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진중하게 해서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하시든지 차별화 된거를 정말 제대로 하시든지 상징성을 부여하고 안그러면 극히 해야된다라면은 최소 스탠다드 기본적으로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어정쩡하게 해버리면 예산만 낭비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해놓고나서 저걸 또 왜 했어. 이런 얘기는 듣지 말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고생한 부분만큼의 뭔가가 호전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줘야 하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된다 라는 것 명확하게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조한철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복 질의가 안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가흥신도시~세무서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 추진이 어떻게 되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가흥 신도시?
김병창위원
예, 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지금 문화재 형상 변경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 위원님들하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정도 정리가 되야지 저희들이 설계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처음에도 저희 위원회 보고하고 하실 때에 위원회에서 많이 여쭤봤는데 문화재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나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가능하다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문화재 이전 일단은 문화재를 이전하든지 안 하든지 저희들이 일단 공사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시일이 걸리지만 공사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병창위원
공사하는데 별문제가 없다. 그러면 일단 허가를 안 해놓고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거두절미 좀 다른거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화재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정리가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준공하고 사업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 문화재 현상 변경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보시면 가흥 2동 적십자병원~명품요양병원 도시계획도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254페이지 보시면 선형이 이게 맞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선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났구요.
김병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도시계획선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예산은 주돼 사업은 또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 혹시나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명분을 확실하게 해줘야지만 의회에서도 의결을 하거나 이런 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신중하게 이 서류를 올릴 때에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다시 붙여주시든지 지금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만약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간 일단은 서류를 상이하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보시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가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그 관계기관에 협의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1월부터 8월 돼 있는데 기본계획안은 혹시 나왔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 안도 진행중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12월까지 작성이 다 돼 있는데 말입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부 의견도 받아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중인 사항으로 공업 지역 현황 분석하고 유형화 분석은 완료한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진행은 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2월달인데 지금 12월 말에 업무보고서가 잘못됐지 않았나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진행중이다 작성이 다 됐는 걸로 나오는데 위원회에 혹시 추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 2월 말쯤이나 3월초에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쯤 되가지고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뭐 사업 보고서에는 없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절차가 좀 늦어진 것 같고 작성돼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도 추진이 잘 돼서 공업지역이 기본계획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68페이지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야간경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 총괄 부서는 도시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총괄해서 하천과든 공원관리과든 뭐든지 야간경관 기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보시면 영주1동 롯데시네마 인근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혹시 설계가 다 나왔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중에 있고요. 롯데시네마 측하고는 어느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거기도 이제 십자 교차로인데 실질적으로 3지 그 밑에 떨어져서 들어가는 선형을 피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선형을 피할 겁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그거도 잘 계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도시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민원이 많으신대 그래도 영주시를 위해서 꼭 좀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김화숙위원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 디자인 공사도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공사를 한다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장시장님할 때 디자인 다르고 김시장님할 때에 디자인 다르고 박시장님할 때에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할 때에 제대로 영주 시민을 위한 문화의 거리 디자인을 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하망동 중앙로도 김시장님 있을 때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그렇죠? 물론 불편하니까 바꾸는 게 맞아 그러니까 사람따라가지 말라는 거에요. 영주 사람따라가지 말고 영주시민이 원하고 정말 한번 했을 때에 50년,100년 갈 수 있는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간경관계획 잘하고계세요. 영주시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야 되요. 그런 것도 의원님들이 불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질의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시가 돼 있는 걸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서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마지막에 공공디자인 있죠? 건물 하나 공공건축, 공공시설물할 때에 프랑스나 영국같이 한번 지어놓으면 100년,200년,300년 가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볼거리로 그 다음에 건축물을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그런 걸 하라는 얘기죠. 시장님 바뀔 때마다 그 시장님의 이미지로 하지 마시고 영주시가 “아 어느 시장님 하실 때에 그 건물은 잘 지었어.” 그렇죠? 그 아래 대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걸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도심하고 원도심을 살려야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내용중에 좀 어쩌면은 시대적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면 저희들은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바랄 수밖에 없는 거에요. (마이크 꺼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아시잖아요. 도로가 보도블록이 신발이 걸리고 자전거에 걸리고 불편해서 블록을 바꿔도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나쁘게 얘기하면요, 우리 지역구 가면 “어느 시장은 무슨 색깔로 깔고 어느 시장은 무슨 길을 바꾼다.” 이해를 시켜도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영주시가 정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또 그럼 다음에 시장 바뀌면 또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영주시에서 그런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심 내에 시설 공사 시에 더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풍기읍 주변 간판 개선사업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작년에 하셨는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집행 금액, 집행률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은 거의 다 완료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완료가 됐는데 우리 기존 예산에서 집행률이 90% 정도 됐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9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이나 관광객분들께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다. 정말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씩 가보면은 이 전체적인 도시의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는데 저희 영주동 문화의 거리라든지 중앙초등학교 지금 계속해서 질의가 많아요. 사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물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의견을 가져오셨지마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사업 진행이 불과 10년 조금 남았는 거 같은데 주민들의 피로감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낭비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사업 시행을 하실 때에 조금 신중하게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흥신도시 아까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 문화재 현상 변경 추진을 작년에 10월달에 부결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부결이 됐는데 이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사실 보고를 안 해줬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현상 변경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문화재를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중이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월 15일날 문화재정 심의위원회 지금 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일단 2월 15일날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의견을 좀 냈는데요. 아직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정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조금 혼선이 있는데 일단은 이전하자...
풍림
전풍림위원
심의가 완료되지는 않았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이전하는 걸로 일단 얘기는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전이 근데 보니까 다음 번에도 더 이상 이전이 안 되는 지역 그리고 훼손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겠다. 결국은 이전 대상지가 소수서원 박물관이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은 이전지는 몇 군데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마 이게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후에 결과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52쪽 가흥2동 적십자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 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뭐 저도 충분히 일부는 공감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하고 교통에 대해서 원활히 좀 이렇게 하라는데 2월 7일날 아마 가흥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과장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때 혹시 주민들끼리의 의견이라든지 좋은 해법이 나왔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어쨌든 어느 도로를 하든지 이익은 본다든지 개발로 인한 이익을 보는 분들은 가만히 계실거고 그걸로 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피해를 보는 분들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에서 주민들간에 마찰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설명을 좀 주시는데 이 사업이 제가 개설 비용 대비해서 편익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되고 또 주민 갈등들이 심화가 되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 사업인지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에 왜 이렇게 역량을 집중을 하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뭐 동료 위원님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되겠지마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삭감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뭔가 뭐 보이지 않는 정치력이 발휘된 건지 아닌가 싶어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본예산 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시과 업무가 사실 정치하는 업무인데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의 개개인의 편익보다는 시민들의 공익이 우선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니까 거기에 판단을 잘 하고 기준을 잘 적용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다가 업무 보고를 받는대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부분이 저는 적십자병원~명품요양병원에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양면성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양면성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득을 보는 분들과 거기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다가 사업을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사실 이 민원을 갖다가 최소화 하면서 골고루 행정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적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하다면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행정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도시계획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찰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 지역에 한옥 건축물 이렇게 건폐율 그 다음에 생산녹지 지역에 대한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는 데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화가 돼 가지고 올라오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읍면동에 통장 회의를 통해서 어려운 행정 용무를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통장님,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새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2024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많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성열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24년 현안사업에 보시면 298쪽 신규사업이에요. 이런 것들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들이 우리 동네 살리기 추진과 도시취약... 신규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이 신규사업들이 공모사업입니까? 전부가?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공모사업이 그 일반 주요사업도 보니까 304쪽, 305쪽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다. 뒤쪽도 보니까 307쪽도 공모사업이고 공모사업을 받아야만이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해야지 국가공모사업을 해서 공공시설이 지금 어려운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일이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비를 따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공모사업을 하지만 정말 영주시가 필요한 것을 공모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 그렇죠? 지금 제일 큰 게 순흥에 선비세상같은 것도 다 공모사업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시설은 짓는 순간부터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나 영주시에 맞아서 마이너스가 될 지라도 우리 운영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괜찮은데 인구는 소멸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곳이면 공모 사업도 지향해야 되지 않냐 전국이 공모사업을 다 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지자체가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할 때에 정말 필요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영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뒷받침을 해서 공모사업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게 해가지고 와도 지금 선비세상 밑에 한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다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야되고 투자를 하지만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모사업에는 영주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공모사업선정에 뛰어들었는데 물론 잘 된 것도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잘한것도 많지만 그 외에 우리 순수 운영비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시 직원과 저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시민들이 물어봅니다. 쓸때없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저거 뭐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에 저희들도 할 말이 잘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마 좋은 계획이 있어서 활용을 잘 할 겁니다. 시민들의 혜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갈수록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 대상 사업은 도시재생하고 새뜰마을이나 우리마을살리기 이런 사업은 지금 주민들이 있는 데에 용도는 좋습니다. 골목길을 정비하고 담장 그 다음에 노후된 수레트 교체해주고 빈집 철거 이런 사업은 좋은데 단지 거점시설이라 해서 사업메뉴얼에 의거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움집을 한다든가 뭐 어떤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좀 운영이 있어가지고 에로 사항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302쪽에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4년...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준비중이고 국비로 우리가 받아와야 하는건데 실제 평은면이나 이산면이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어느 때 되면 그 면에 집 수리를 해줘도 살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한다. 지금 여기는 평은면같으면 인구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1,600, 1,400 전후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여기 보게되면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현장평가라고 돼 있습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현장평가가 진행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수지구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게도 지금 멈춰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어떤 지금 보완 내용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남산선비지구에 돼 가지고 국토부장관상하고 우수지구 선정으로 2개 행사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카페 그게 지금 운영이 돼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에 하는 분들이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포기 정도 그 상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월 경 쯤 돼 가지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운영이 돼 가지고 할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하여튼 도시재생과에서 심의회를 발굴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사업 종료 이후에 지속가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짐 덩어리로 굉장히 고민거리로 산재돼 있어요. 잘 돼 있는 곳도 극소수있지만 결국엔 맹 도시재생과에서 노고는 엄청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종일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종료 이후에 공적 개념에서 손을 떼버렸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생력으로 지속가능하고 거기에서 활성화 2차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주민공동체가 단결된 모습으로 사업이 가치를 승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좀 역점을 두시고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이 14년 선도사업 이후에 많은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경험이라는 거는 결국 시행착오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는 중복되고 공통 분모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좀 정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면은 역세권 상권활성화 도로 조성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역세권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변화된 모습으로 원도심, 구도심에 어떤 핵심적인 핫 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도로 인도폭 조정 및 전선지중화에 대한 건데 사실상 전선지중화 통신이나 전기 이러한 부분들이 지중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선정이 됐습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2월 말쯤 되면은 거의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위치 선정이 다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선정이 됐습니까? 위치가? 그 박스를 놓는 위치가 포지션이 다 됐느냐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한전하고 위치라든가 사업 시행에 관해가지고 그런 협의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었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노파심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전자에 원도심에도 보면 지중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주변 경관 도심 경관에 저해되는 것을 지중으로 넣고 그 공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시기 확보, 공간 확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이러한 부분이 왜 자칫 잘못 위치 선정이 돼버리면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 이후에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나 실천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돼 버려요. 절대 못 움직여 그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마는 정말 포지션을 정확하게 잘 잡아야해요. 그래야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게되고 도로 보도부분도 확장하는 게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도 그게 확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원래 앞으로 가는 패러다임은 사람은 줄어드는데 차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로 선행이 확장형으로 많이 가는데 오히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도 회전교차로에서 일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큰 차량이 한번에 원턴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것도 역 앞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전기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전기함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걸 박아놔버리면 픽스되면 손 못 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소통하는 골목길 조성사업에 보면은 담장 정비, 골목 바닥도 그렇지만 담장 정비 그 벽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러한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해요. 정말 하시려면 작품성이 있게끔 투자라도 제대로 집중을 하시고 안그러면은 지금은 가시적으로 변화가 왔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면 결국엔 공적 개념이 투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의지도 없고 영향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흉물이 돼 버리는 거죠. 오히려 관광에 목적으로써 주변 경관에 좋은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학사 골목도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왜 얘기했냐면 학사 골목이 지금 그 전자에 사업이 2차례 걸쳐서 투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3번째죠 하게되면은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
근데 거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더 기대하실게 있습니까? 그 분들이 들으면 원성이 대단할텐데 그래도 이게 3번째까지 또 다시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3번째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진짜 가시적으로 너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301쪽에 보면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게 영주시 자체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 부분이 동 지역 중심으로 해서 동에 신청을 받아서 평가대행 용역 도시재생위원회 선정 평가대행 용역은 그러면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맡긴다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사업대상지구...
유충상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 선정 여기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우선 순위에 대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거르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사실상 평가대행 용역에서 객관적인 안을 제시했을 때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거치는 과정인데 재생위원회에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 문제점을 첫째로 간파할 줄 알아야 되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구요. 그래야 평가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니까 이 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과연 이 분들이 앞서서 대행 용역에다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회에서 그걸 간파를 제대로 못하고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를 못했을 때는 이 용역을 준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도시재생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은 잘 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도시재생대학 교육 운영 전문가 활동 양성교육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을 각 권역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근데 사실상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실상은 사업 과정에서의 역할이 부분적인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고 지금 완성된 공간에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거기에서 지속가능한 쪽으로 이게 푸시를 해주는 역할도 해야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지원센터의 역할도 정말 가면은 그냥 비어있는 공간, 가끔씩 가보면 비어있어요. 문도 다 잠겨있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문을 닫아놓고 지금 사업했는 권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거는 문을 닫아놓고 있는거야. 이게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이게 지원하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례상으로라도 뭔가 변화를 줘서 이게 가동할 수 있게끔 이 장소성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뭔가 만들어 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재생대학 교육 운영하고 활동가 이 부분인데요. 사실상 도시재생대학 교육 운영은 주민리더 발굴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전문가(활동가) 양성교육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의 민이라든지 관이라든가 이 충돌이 생기는 부분에서 그 역할을 실마리를 풀어주는 완충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활동가들이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상 나름대로 하고는 계시겠지만 활동가 분이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영주시민 기존 활동가 등 20여명 20여명은 기존에 배출된, 수료된 수료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포함한 겁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활동가 양성교육을 4기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6명이 보셨습니다. 그중에 코디, 활동가 14명을 배출했는데...
유충상위원
제가 왜그러냐면 이 밑에보면 우수 교육생 및 희망자에 한해 활동가 기회 제공이라고 했는데 희망한다고 이 활동가를 주면 안됩니다. 활동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수행능력은 1차 여과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거는 활동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희망한다고 주면 안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엄밀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대고 정말 이 분들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재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해줘야만이 이 사업이 이후에 시행착오가 최소화되요.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활동가하고 주민리더발굴을 해놓으면 이게 상호 믹스가 잘 되야되요. 그런데 이게 융합이 안되면 사업 과정에서도 이게 상충되면은 이게 결국은 사업이 멈춰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직시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도시재생센터도 운영을 원활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신규사업을 이제 과장님 공모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동네 살리기사업부터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 취약지역, 도시 취약지역 이렇게 10건이 있네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용역비가 있었나? 작년에 용역을 했다는 작년에 용역비가 있었나요?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있었고,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은요? 못 찾겠는데, 도시 취약지역,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용역비가 있었나?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용역비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있었어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자체사업비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한 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한 건이 있고 농촌 취약지역을 자체사업으로 안 하는 사유가 있나요? 이게 우리동네 살리기사업도 보시면 동부인데 관내 도시지역이면은 아 동하고 풍기하고 이렇게 되네 용역 자료는 했는 게 있죠? 과장님 용역을 어차피 했으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을 통해서 하셨는데 농촌지역 신규 용역을 작년에 착수를 하셨고 읍면에서 신청을 하신 게 많이 없었나요? 지금 평은면하고 이산면이 돼 있는데 대상지가...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10개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용역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거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 평가했는 용역자료를 본인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농촌 취약지구는 왜 자체사업을 안 하세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자체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1건을 해가지고 15억을 15억 중에 5억을 먼저 세웠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그러면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공모사업이어서 선정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영주1동에 10통·11통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89가구인데 계시는 분들이 사업비도 지금 농촌하고 도시하고 물론 규모 때문에 배가 넘는데...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인구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파악이 안 되요? 89가구 확실하게 맞아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89가구에 인구가 133명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130...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3.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읍면부에보다, 한 마을보다 적은데 133명에 43억을 지원한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이게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에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별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맞아요. 여기가 위치는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달동네나 사실 보통은 이런 판자촌에 지원을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영주1동은 대성사거리 뒤편...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영주1동은 사업 대상지가 10통·11통이 대성사...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용역을 주셨으니까 용역을 해서 공모 대상지로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선정이 된 건 아니지만은 용역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농촌 취약지구도 상당히 지금 더 많은데 저희 영주시에는 농촌 부분에서는 세금을 우리 영주시에서 감면해주는 게 있나? 있나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농촌 취약지역은 24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올리는데요. 지금 면에서 사업비만 하는 동네는 많습니다. 면 단위로 이거는 연차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잘해주세요. 농촌에 계신 분들 안그래도 문화 혜택을 즐기는 부분에 전혀 이렇게 사실 어렵잖아요. 똑같은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똑같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수해라거나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도시지역보다는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게 아니고 환경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은 세금을 똑같이 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의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하여튼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1 정회
12: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으로 감사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산면 석포~지동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산면 석포리에 지동리 간에 4km 지금 진행 상황을 설명 해보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지금 현장에 설계도 완료되었고 분할측량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분할측량까지 다하고 그러면 3월달부터는 편입하는 거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보상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보상 협의 지금 보상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어떻게 되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뭐 다 똑같지만 특별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상근위원
아니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80%나 90%나 어떻게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시작을 안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아니 설명회 안 하셨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설계는 다하고...
이상근위원
아니 설명회, 주민설명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설명회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했어요? 그 반응이 좋다는 얘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좋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한번 더 설명회하고 이런 건 없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착공 전에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 날짜를 알려 주시고요. 하여튼 이른 시간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러면 올해부터 농사를 우리가 지금 측량을 했으면 농사를 못 짓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올해는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지어도 된다고요? 아 피드백만 일단 해가지고 올해 농사를 짓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본격적인 거는 가을에 시작합니다.
이상근위원
가을 쯤에 시작한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국도5호선 풍기IC 연결도로개설 이 얘기가 제가 초선할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해야만 되는데 하루에 우리가 풍기IC에서 나오는 차종 대수를 아십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영주시 차량도 많은...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45억, 50억을 들여도 해도 되는 요건이 뭐냐 하면은 충분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위험도도 없고 이런 도로가 바쁘지 지금 병원 옆에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건 바쁜 게 아니야 이런 도로가 바쁜 거에요. 구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인정하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안그래도 이게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이에서...
이상근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부터 나온 얘기에요. 하마 옛날부터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상의해서 급하니까 시 자체적으로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안되면은 시비로 하든지 간에 하여튼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방국도관리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움직여 보세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예산만 되면 크게 뭐 또 국비라든가 확보가 되면 더 좋고 그렇죠? 그거는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인데 역주행 사고가 난 것은 아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 11월 9일날 문수 만방리에서 역주행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또 근래에 2월 2일날 안정에서 4차선에서 또 역주행 사고가 나고 사망 사고까지 났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봤으니 역주행에 대한 대책에 대한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돈이 들어가도 그렇게 많이 안 되요. 도비를 좀 요청하더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 생명 하나 그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는 것 보다는 돈 몇 억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일찍일찍이 발견하셔가지고, 체크하셔가지고 설치하시고 이런 부분을 담당 팀장님도 확인하셔가지고 위험지구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 전에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상의하셔가지고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수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올해에 건설이 상당히 바쁘지 않나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모든 것이 봄에 3월달에 발주가 되면은 그 레미콘이라든가 모든 건설 자재가 품귀현상이 날 수도 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조기 발주를 동의하지만 조기 발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발주를 한들 자재가 수급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지연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분배를 잘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조속하게 또 급한 거는 급한대로 먼저 할 수 있도록 올해 농사짓는 농사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관내 가로등 LED 교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320페이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5,800개 교체입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개당 어느정도 가격이 치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4억 8,000이니까 4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고체가 5,800개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8만 원밖에 안되요. 8만 2,000원 400만 원이 아니고 무엇을 교체하는 건지 지금 78%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가로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가로등 이게 LED 교체 사업이잖아요. 하나에 8만 원밖에 안 합니까? 그러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등만 가격 자재비로만 교체하는 거니까.
김병창위원
교체율이 78%이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5,800개 중에 4.490개 정도는 완료를 했고요.
김병창위원
교체를 했잖아요. 그럼 5,800개 예산이 4억 8,000이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개당 4,500개 계산하니까 8만 2,700원 정도 나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개당 10만 원 정도 되네요.
김병창위원
10만 원 정도, 금방 또 400만 원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무엇을 교체하길래 가격이 적은가 싶어서, 그리고 323페이지 보시면 국도 적동~상망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해서 이게 그러면 사업이 국토부에 승인이 났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국토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은 올 연말 정도 돼야.
김병창위원
그래서 지금 선거 기간중에도 사실 업을 과장님 계시니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5호선이 연결돼 버리면 실제 영주시민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바로바로 교차할 수 있도록 영주시에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니까 꼭 챙기셔가지고 연말에 국비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2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지방도인데 이거 추진이 지금 일부는 다 되었고 또 일부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지금 진도는 나머지 구간만 하게 되는데 예산이 지금 서있나요. 이만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산은 이제 총 우리가 6개 구간으로 해서 3개는 우리 시에서 하고 3개 구간은 경상북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올해도 시에도 예산이 서있고 도에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하천과에 계실 때도 사실 준공나기 전에 기간이 지나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잘 챙기셔가지고 도비라든가 시비를 더 받을 게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전에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좀 전에 이산 석포~지동리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셨죠? 332페이지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336페이지 보시면 국도5호선 풍기IC 연결도로개설 저번에 이거는 저희 용역 보고를 봤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진행이 처음에 영주시에서 비관리청 도로사업을 하기로 국토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영주시 입장에서는 사업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토관리청보고 너희들이 좀 해주면 안되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구가 너무 장기적으로 가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너무나 급한 일인데 국토부에서 우선 순위가 많이 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BC도 좋고 사업 효율성이 좋은 이 사업은 국토부만 바라보면 안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걸 중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한시라도 시급한 상황같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담당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결정되면은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이렇게 되면 관광객들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편리하고 돌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343페이지 보시면 성곡~안정여륵 도로확포장 공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도율이 2년 후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아직 15%라고 돼 있는데 늦어지는 사유가 문제점이 토지 보상이라든가 특교세가 나옵니까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특교세를 안그래도 건설과는 보조 지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꼭지사업이 없어서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특별세를 많이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이 보셨을 때에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확보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올라가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기간이 26년도인데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발이 많이 넓으시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도로사업은 결국엔 예산도 예산이지만 현장에 토지보상 협의만 원활히 된다면 또 이 사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걸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저희 창진~고현 연결도로 개설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일단 요거를 다시 하는 사업인데 많이 늦어져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아요. 그렇죠? 진행이 10%밖에 안되지만 이렇게 되면 2025년 4월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내년까지는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설계하고 검토중에 공법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25년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챙기셔가지고 말씀해주시고 359페이지는 일단은 차단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 구조안전진단이 나오면 즉각 바로 실시를 해야하는 건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E등급은 법상 전면 통제를 합니다.
김병창위원
E등급 그러니까 긴급안전 조치해서 24일부터 바로 통행해서 장수 저도 맹 우리 지역구랑 겹쳐있어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일단 그리고 반구교 옆에 도로도 일부 개설을 해놓으셨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임시 가교를 해놨습니다. 불편하지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불편해도 통행은 해야 하는데 그것도 빠르게 또 가교를 지으셔가지고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서 고맙고, 제가 끝으로 이 사업에는 없는데 저희 축협 있습니다. 운동장 앞에 축협에서 보면 노벨리스까지 지금 그 쪽에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농협 파머스마켓쪽에서 타야 되는데 내려서 또 돌아서 오니까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노벨리스라든가 물류차가 KT&G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도 있고 한데 그 도로 개설을 3차로로 하든지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도 지난번에 해가지고 우회도로도, 연결도로도 해서 다소 해소됐는데 결국은 국가산단이 되면 거기로 우회를 시키면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로를 확장하기엔 인근에 기존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있고...
김병창위원
근데 산단도 위치가 이쪽이 돼 있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산단이 되면은 IC쪽으로 빠져버리면 영주IC...
김병창위원
두전교차로로 뺀다는 얘기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두전교차로로 연결하면 좋습니다.
김병창위원
두전교차로로 빠지는데 맹 제가 봤을 때는 우회전해서 농공단지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있으면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로 가면 단축이 많이 됩니다. 노벨리스 국가산단 두전교차로로, 영주IC로 빠지면...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적서 농공단지 지나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타고 직진해서 내려간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노벨리스는 KT&G로 그리고 빠지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거는 한번... 국장님 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추가적으로 산단 연결통로가 생기면 물동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해서 노벨리스 옆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은 산단으로 들어와서 그쪽으로, 노벨리스 옆으로 도로 확장이 되니까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훨씬 더 현재 다니는 길보다는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김병창위원
노벨리스나 KT&G 옆에 길을 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두전교차로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같이 산단할 때에 도로를 같이 개설하면, 도로가 먼저 개설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노벨리스 물동량이 그리로 돌릴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7 정회
13: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으로 감사경과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형수 과장님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452쪽에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요. 자부담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 제정하고 시범적으로 한 2개 군데를 해서 올 하반기부터 국비를 신청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거는 지원을 해줄 때에 보통 보면은 집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골목길 정비사업이야 공용 지역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집수리 부분은 소득 기준하고 관계없이 다 해주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에서 배제된 골목길부터 옛날 도시길 8M 옛날 도로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골목길로 매년마다 지정해서 순차적으로 도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개선을... 아니 그러니까 소득 기준하고 상관없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관계없이 그 골목길 전체를 라인을 잡아서 일부는 집수리를 해가면서 도로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사업소 선정 부분도 좀 이렇게 객관성있게 지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관련해서 이게 작년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과장님 건축물이 지금 시정명령 미이행 위반했는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간단하게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은 특히 가흥신도시가 좀 심해서 그 쪽을 기점으로 해서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현황도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태료 부과했는 현황이 지금 가지고 계시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사실 개선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사실 지금 바로 그 시설물에 대한 적치물이나 이런 거를 다시 타 지역에 둘 곳이나 용도가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저희들은 어차피 행정에서의 대한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도를 좀 넘어서 강하게 과태료라든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