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0페이지에 보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인데 여기에 사실 우리가 거주를 하는 주민등록지 두고 실제 이제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이게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거주하시는 분은 아침엔 계시다가 요즘에 낮보러 만약에 나갔다 하면은 그분들도 그냥 그 거주에 대한 보상은 그대로 나가고.

아니요. 직장 거리가 어느 정도에 되냐 따라서도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거기를 직장으로 오는 분들에 대한 거는 따로 있습니까?

예, 직장 분들은 자기들 근무하는 직장에 이제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K2 정문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만약에 이제 100km 이상이 되는 지역 같으면은 100% 감액이 되고요. 100% 미만 같으면은 30% 감액해서 지원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도 직장 다니시는 분도 혜택은 주어진다는 얘기다 그지요?

예, 예. 거리에 따라서. (국장과 과장 대화) 아, 아니요. 참, 직장은 그러니까 우리 동구 내에 군소음 보상지역 내에 직장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안 되고요. 직장인 만약에 집에서 가정에서 자기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직장에 어느 위치냐에 따라 가지고 거리가 얼마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이루어지는 거고 순수하게 타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동구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없습니다.

동구에서 동구에 만약에 이제 안심 3·4동에 살고 계시고 그러면 안심1동에 근무를 아니, 2동에 근무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통 9시에 가서 저녁 한 8시까지 거기에서 풀로 근무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냐는 얘기죠.

아, 그 분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여기를 지금 대상자가 되는 부분은 출근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데 왜 다른 곳에 있으면서 우리 매나 동구 관할에 있으면서 그 직장이 여기에서 정말 군소음 피해가 굉장히 심한 곳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왜 그건 역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나는 그게 좀 궁금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주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직장에 계시는 분은 하루잼드로 거기에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나는 그 생각 하거든요.

저희들이 국방부에도 이의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은 만약에 자르는 거는 그렇게 해서 자를 수 있는데 더 보상해 주는 부분은 안 해 준다 이 얘기네. 그죠?

일단은 국방부에서는 지침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그거도 직접적으로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사실 우리가 보상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거리가 하나 더 있는 부분도 맞고 주민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은 자기들 피해가 더 심하거든요. 하루 종일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면 하루 종일 거기 식당에서 얽매여 있는 분들이고 사실 뭐 출장을 여기서 직장을 다녀 가지고 외근을 하는 그런 직장이 아닌 곳은 오히려 피해가 더 심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거는 부서에서 한번 더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가시박 있잖아요?

예.

예,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여기에 제거 기간이 2월부터 현장은 이제 제거 기간은 5월부터.

5월부터.

예, 예. 5월부터 11월까지다 그죠?

예.

예, 제가 말씀드렸는 게 예산 심사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랬고 검토요청은 이제 과장님한테 한 9월쯤에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 게 일전에 11월까지 가게 되면 5월부터 11월 사이라 하면 항상 이게 더워지니까 11월 사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업체에서. 그래서 그거를 9월 쪽으로 땡기면 9월 안에 그거를 제거를 하려고 뭐 이렇게 뿌리째 제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뿌리째 뽑는 거는 어린 유묘일 때 뽑는 게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죠. 예, 예. 5월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5월부터 저희들이 집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 열매가 이제 바람 타고 이렇게 흩날리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번지기 때문에 그때도 그 열매 맺힌 것도 제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작업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가을에.

그러면 가을 되기 전에 열매가 11월 되면은 맺혀서 벌써 건들면 이렇게 흩어지는 그 시절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꾸준하게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전에 맺기, 맺어서 떨어지기 전에 그 작업을.

예, 그때도 합니다.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민들레 씨앗 같은 경우에도 맺어 갖고 떨어지기 전까지는 건드려도 안 떨어지는데 홀씨가 이제 건드렸을 때 훅 날라 가는 시점이 11월쯤 되면 날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건들면 오히려 떨어지는 그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일찍 제거를 해 주는 기간을 땡기면 좋지 않겠나.

예, 그거도 7, 8, 9월에도 줄기 제거 또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할 예정이거든요.

예, 여하튼 뭐 집중적으로 조금 당겨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예.

매번 나갈 때마중,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 한 번 나중에 듣고 싶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예스키즈존이라고 지정음식점 운영 건에 대해서 이게 우리 30개 업소를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30개 업소가 어떻게 지원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아니면은.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 선정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하는데 있어 갖고 신청은 많습니까? 아니면은.

솔직히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이께 저희들이 좀 권고하는 식입니다.

권고한다.

예, 예.

예, 그러면 했던 기존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예스키즈존 자체는 올해 처음 이고예. 그전에 이제 임산부를 위한 식당을 선정했는데 실제로 크게 솔직히 실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0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는데.

예, 맞습니다.

30개 업소에다가 1,000만원을 N분의 1로 해 갖고 나눕니까? 아니면 업체, 업소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다르게 들어가나요?

N분의 1입니다. 30개 업소에.

N분의.

예, 어린이용 의자하고 식기 도구 등을 물품 지원하고 홍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크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다 그죠?

예,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약해서 다른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해 가지고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저도 집안에 유아들도 있고 해서 한 번 가보면 유아용 의자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을 델꼬 가면 꼭 필요한 게 의자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임산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많이 전년도에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는 뭐 호응도가 별로 크게 뭐 필요성은 일반 의자를 쓰든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유아용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호응도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잘 되었으면, 홍보도 열심히 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차라리 여기 지원을 사실 이렇게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유아용으로 해서 워낙에 또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반응을 한 번 보시고 업체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요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기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여기 지금 현재 업무계획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이거와 관련된 부분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린이인데 올해 7월부터 이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돼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수탁기관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과 관리 해서 제가 위원으로 이제 전에 갔을 때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은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법령으로 들어와 봤는데 이 법이 어린이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여기 어린이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다른 업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현재 원칙적으로는 어린이만 진행되고 있었는데예. 그중에서 노인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한 31개소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예산이 투입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부실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7월부터는 예산까지 투입되어서 정확하게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노인 쪽도, 장애인 쪽도.

예, 예. 노인, 장애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린이급식도 중요하지만 현재 노인이나 이런 쪽은 약간 더 취약하다 볼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들여다 보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보니까 법령 쪽에는 다 보도록 되어 있는데 빠져 있길래.

노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인 어르신들이 이제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하니까 식단 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때문에 아마 이때까지 딜레이 돼가 왔는 거 같습니다. 지금은 기본 식단만 짜는 거로 해서 관리를 새로 하도록 그렇게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물론 어린이보다 노령 인구가 많이 급증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영화 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취지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에 대한 지도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기관명에 약칭을 사용함으로써 조례를 간결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전반에 대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를 지회로 약칭을 사용하여 조례의 간결화를 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 행복, 행정복지센터 등 명칭이 유사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노인복지관 중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제외한 20개소는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대해서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관 명칭을 통일하여 동일성을 부여하고자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강동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목적 조항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2호에서는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강동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준용 규정인 조례와 규칙의 제명을 변경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에서 명시된 명칭인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명칭의 동일성을 부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