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 지역구 현장 방문 등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안건을 처리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원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정성룡 의원님 외 5명으로부터 경주 생활인구 활성화 연구회 등 신청 및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고 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4쪽을 보시면 2024년도 예산규모가 46억 4,600이며 세부적으로 의회업무 지원 및 운영 21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의회사무국 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40명이며 현재 현원은 37명인데 공무직을 포함하면 총 인원은 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7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연간회기 운영계획으로는 총 8회 90일입니다. 정례회는 2회 45일, 임시회는 6회 45일입니다. 회의 및 간담회 개최는 의장단 간담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14일 전에, 그리고 전체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 간담회는 매월 1회 정도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의원 국·내외 연수입니다. 먼저 국․내외 연수는 4월 24일에서 26일까지 2박3일 제주도로 전문기관 위탁 교육 방법으로 사업비 2,100만 원을 예산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외연수는 상임위원회 별 실시예정이며 사업비는 6,237만 원으로 실시예정입니다. 다음 9쪽,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은 종전과 같이 회기 및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매일 의원한 명, 직원 2명이 민원상담 결과통보 순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상담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입법·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고문자는 제윤의정에 최민수 교수를 위촉하여 운영 중이고 고문료는 월 25만 원이며 참고로 2023년 한해 총 32회 고문으로 의사 및 의회운영 전문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활동을 방송·신문·인터넷 다양한 매체활용, 영상 제작 등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 홍보 건수는 1,062건이고 올해 홍보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경주시의회를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희택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오늘 입법법률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최민수 교수님, 제윤의정 여기에 우리 국내에 행사라고 하면 대행 업체, 대표입니까?

대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속 교수입니다.

아, 소속 교수님이고. 임기가 그러면 2월 29일까지 다 됐네요.

예, 다 됐습니다.

다른 분을, 이거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임기가 2년씩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도.

지금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이분을 고문을 했고 앞으로도 이 분이 우리가 재위촉 즈음을 해서 살펴보니까 또 최민수 교수가 굉장히 의정활동에, 의회에 최적화된, 또는 의회에 근무도 오래 했고 가장 전문가라서 또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입법 운영 법률고문 운영에 보면 경주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도 있거든요. 또 여기 보면 우리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이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자문 이렇게 돼 있는데 경주시의회로 민원이 접수될 때 이거 자문을 구합니까?

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자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회의 소집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 받은 적이 없습니까?

내용을 설명하고 회의 소집에 대해서.

자문 받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전문위원이 간사가 됩니다.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심의위원회 소속이신 정희택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이 이번 심의 대상인 연구단체에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바 관련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 분 의원님의 본 심의위원회 참석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심의위원회 소속 세 분 의원님은 본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방향이 생활인구로 잡았고요. 목표 중에 지역대학교 외국인대학생이라고 돼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1차 미팅을 하면서 같이 연구활동하시던 의원님들하고의 얘기에서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지금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서 그 학생들이 그 지역에 한국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가 지난 번에 교육경비 심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가 본회의 심의 때 저희가 아마 경비가 없어가지고 예산상 아마 그걸 지원 못해 드렸는데 그 내용도 파악해서 저희가 아마 함께 연구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구활동 세부계획서(경주 생활인구 활성화 연구회) 부록에 실음) (과업지시서(경주 생활인구 활성화 연구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