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이두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등5건으로총10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최영보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최영보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장
황선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3호양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월12일황선호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지방의회의인사청문회에관한법적근거가신설됨에따라조례에위임된인사청문회운영과절차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발의된것으로인사청문을통해단체장의인사권남용을방지하고,도덕성과전문성및합리적업무수행능력을검증하여투명하고공정한인사제도를정착시키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잠시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사무과장님한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금번에,이게3월23일날이법률이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인사청문회가첨부가됐는데중요도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홍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조례안은지난2023년도3월21일날지방자치법이개정됐습니다.
오혜자위원
3월21일.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그래서그이후에9월22일날시행이됨에따라서그법적근거가마련이돼가지고인사청문회이제저희가관련조례를제정하게됐고요. 지금인사청문회제도는저희가기존부터필요성을계속,누차여러의회에서도같은공감대를형성이돼서이번에법적근거가마련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게인사청문회그...47조의2를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위중조례로정하는직위의후보자에대하여지방의회에인사청문을요청할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 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그런거죠?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그렇죠. 강제규정은아니고요.
오혜자위원
그렇죠?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그쪽에서청문의뢰가들어오면저희가하는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혜자위원
그런거죠?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의뢰가들어왔을경우에시행을하기위해서법적이제조례를제정하게되는사항이되겠고요.
오혜자위원
작년에제정이돼서아직...저희가강제할수있는거는있나요?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아직은없고요.
오혜자위원
아직은없죠?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예.
오혜자위원
조례로정할경우에는.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조례로,조례로정해도요,법적으로강제할수있는방법은없고요.
오혜자위원
지속적으로요청하는수밖에없겠네요?
성복
홍성복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지금이제작년도에그법이일단법적근거가마련이돼서경기도같은경우에18개시군이지금조례를제정을했고,전국적으로도한83개시군에서지금,시군의회에서만들고있는데이거는시행을해가면서그런부분들은보완이좀돼야될걸로생각을합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4호양평군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월12일지민희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자연친화적인도시환경을조성하고,지역공동체문화공간을넓힘으로써군민의건전한여가활용으로삶이건강하고지속가능하도록생활양식을변화시키기위해도시농업활성화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지민희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도시농업활성화조례가군단위에서는많이없잖아요.
지민희위원
군단위요?
여현정위원
예,경기도에서는유일한것같고,이번에제정되는게.
지민희위원
경기도에서는지금27개정도제정이되어있는데...
여현정위원
군단위는없고.
지민희위원
내용이,조례내용이다른부분은있지만경기도에서는27개,전국에서는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는한127개정도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중에도시농업이잖아요. 도시지역에서뭐농촌공동체,공동체회복이나녹색농업활성화를위해서제정된다라는걸로알고있는데군단위는지금제가확인해보니까한7,8개정도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유일하고. 이필요성을무엇이라고생각하셔서발의하시는지답변해주실수있습니까?
지민희위원
일단양평군은친환경도시라는이미지가절대적이라고보고요. 그리고양평은도시지역보다비도시지역의면적이훨씬더큽니다. 그에비해도시지역에거주하는인구가거의대부분,약70%정도있기때문에도시농업...도시지역에있어서어떠한도시농업의활성화가더필요하고,또친환경적인도시를만들기위해서그리고또지역공동체를좀그러한의식을다시회복하기위해서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또현재양평군에서공공텃밭을지금조성중에있고,도시농업법이또근래에또만들어졌기때문에우리양평군도도시농업,근래의법에의한조례를제정해서앞으로좀활성화와관리를할필요가있다고해서제정하게되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제정이유에보면단절된지역공동체를회복한다라고되어있고,주요내용라번에우수사례에대한사항을정한다라고도되어있습니다. 이도시농업활성화조례는2010년대초반부터타시군구에서만들어져서적용이되고있는걸로아는데혹시타시군구의우수사례나여기제정이유에나와있듯이단절된지역공동체를회복했던뭐사례를얘기해주실수있습니까?
지민희위원
글쎄요,이제사례를...제가뭐단절된공동체의식을회복하는데있어서사례를구체적으로제가조사한바는없고요. 어쨌든도시에서도친환경적인녹색도시조성을위해서애쓰고있는경우를예를들면성북구가좀활성화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상자텃밭같은거를보급하는데활성화하려고노력하는것까지는제가답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조례를살펴보면39페이지에도시농업인,도시텃밭운영자에대한정의가나와있습니다. 대상이어느정도됩니까,현재양평에?
지민희위원
어떤대상얘기하시는건가요?
여현정위원
도시농업인이라고정의된도시농업인의뭐대상과규모그리고도시텃밭운영자.
지민희위원
현재는일단양평군에서공공텃밭을운영을하고있고요.
여현정위원
공공텃밭.
지민희위원
그래서한,약188구좌,그정도조성을해서지금현재위탁해서관리운영중에있기때문에지금그관련된자는좀더...참여자는그정도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41페이지,9조에보면도시농업지원센터설치등에관한규정도있습니다. 이조례가한130여개정도되더라고요,전국에. 그런데센터설치에대해서규정한데는35개정도밖에없어요. 지금말씀하신규모와그정도의상황에서센터설치가필요할까요? 조례에넣어야될까요?
지민희위원
그래서이부분도현재의시점에서도시농업지원센터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보지는않지만앞으로활성화를한다는전제하에그래도조례를제정하면서도시농업지원센터의설치등은조례의내용에포함을시켜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판단을해서그렇게지금조례내용에넣게되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센터설치가조례항목에있는곳은군단위는예산군이유일하고,35개지자체밖에없어요. 그러니까이게필요성이나2010년대초반부터조례가있었는데조례에담아야할정도의필요한사안이었으면좀들어가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 이렇게센터를설치한다고해놓고대개는유명무실해지거나조례에발목이잡히거나이런경우가생기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꼭넣어야하나해서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제4조에위원회의설치가있습니다. 지금양평군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제정을하는데위원회설치를하잖아요. 그런데지금2항에보면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지원조례에서,그쪽위원회에서대신한다...대신할수있다라고돼있어요. 그러면이모든조례에담긴사항들을이쪽에서,위원회에서운영을한다는얘기인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조례에서보시면‘도시농업위원회를둘수있다’라고이렇게명시한...부의장님께서... 저희가기존에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지원조례를2022년도에제정을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거기10인이내의위원을둘수가있고,거기에서생활권설정및정책과제,생활권별향후개선방향등,그밖에농업·농촌활성화를할수있는,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둘수있는데요. 사실상여기서,농업·농촌활성화지원조례에있는위원회의성격과지금이제양평군도시농업위원회,위원회를별도로두지않고업무라든지그런게좀중복,유사하기때문에또한위원회를별도설치하는것보다기존에있는위원회를활용하는게좀낫다라고저희가판단을해서조례제정할때검토한결과‘위원회에서대신할수있다’라고이렇게된사항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저희가요즘에조례를제정하거나준비를할때위원회중복방지를위해서이런것들을조금나누는...이제하고,위원들이나이런부분들을전문화를강화하기위해서좀요즘에자제를하고있는데이런경우에는또중복이되는사항이고,위원회수당이라든가이런것들도문제가될수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다고민을해보시고하신건지어떤건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분들의중복,그런것보다업무의성격자체가한쪽은도시농업이고,한쪽은농업·농촌활성화기때문에그위원들이기능을할수있도록그렇게구성해서운영을할방침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여기서10인이내로구성을했고,여기서더추가될인원들이있으신건가요,그럼? 제가좀살펴본바로는도시농업육성지원에관한사항에대해서위원회를구성하게되게된다면지금농업·농촌활성화추진위원10명보다는더필요할걸로보이는데더...어떻게운영할계획이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아직농촌...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지원조례는위원회를2022년도에(청취불능)했는데위원회가아직구성되지못한사항입니다. 그래서이거를좀병합해갖고어떤이기능을,양쪽의일을할수있는전문분야위원으로구성해서위촉을할예정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도시농업위원회도아직구성이안됐고,농업·농촌활성화에도아직인원이구성이안됐다라는말씀...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구성하게되면자료좀요구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과장님한테질문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도시텃밭조성에따른경작지원,유지관리지원할수있다그랬습니다. 여기보면‘양평군소유유휴지,공공기관의유휴공간,그밖에소유자의동의를구한토지및공간에대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도시텃밭으로지정할수있으며,지정된도시텃밭의유지관리및경작활동을지원할수있다’라고하는데도시텃밭의조성은개인,아니면뭐단체나다할수있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양평군의도시텃밭은공흥리에아까지민희위원님께서...188구좌를지금현재운영중에있고요,양평군소유유휴지를활용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183명이선정돼서금년도에도운영을할거고요. 그다음에이제우리가또농어촌정비법에서는주말농장,양서면부용리에있는그런부분은개인이지금운영하고있는...서울시하고그전에운영하고있는거고요. 그래서지금군에서유휴지를활용한데는저희가일부예산을,교육비라든지아니면거기관리운영되는건지원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188구좌는군에서지금활용하고있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군에서텃밭조성을해갖고양평환경농업-21에서운영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위탁을준건가요? 직영하는게아니라?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직영이아니고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요,저희가어떤보조금을줘서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분양을.
오혜자위원
현재도지원을해주고있다,그얘기죠,그럼?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연간한4800만원비용이좀들어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효과는좀있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효과라고보면어떤예산어떤소득면에서보는것보다도양평군의지역주민들이,도시에있는분들이어떤텃밭에서가족과함께체험을하고,아니면작물이자라는정서적함양을조성할수있도록저희가한구좌에2만5000원씩에지금분양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분양받으시는분들은다외지분들이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오혜자위원
양평분도있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외지분이...관내에거주하고,특히이제특별분양같은경우에는장애인을우선적으로하고있고요. 그밖에는신청해서아직다...300여명이신청했는데현재180명만지금선정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300명이신청을했는데텃밭이부족해서다못주는건가요,아니면지금계속분양을하고있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실질적으로제가말씀드리면188구획인데요,신청자가315명입니다. 그중에서183명이선정됐으니까사실텃밭이부족해서선정을못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요구는많은거네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신청하시는분은관내,관외상관없고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대다수가관내입니다. 관외에서는여기까지와서그5평에농사짓기는사실좀어려움이있어서요.
오혜자위원
관내분들이다신청하신거라고요? 사실도시텃밭은도시사람들이와서,힐링하듯이와갖고서는주말에텃밭도운영하고수확한것을좀가져가고,이런차원에서만든것아닌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그도시,서울시나근교에서오실수도있는데... 사실상여기서아까조례에서도말씀했듯이도시지역이라그러면도시계획법상주거·상업·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양평군에사시고있는도시민들만해도사실수요가...모자라는,수요는많은데공급이모자라는형편이라양평군민의삶의질을높이는데더목적을두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이전국최초의친환경특구지역으로돼있죠? 최초가맞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가친환경특구로된게...언제부터저희가양평포커스를친환경농업으로맞췄을까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특구지정돼있는거는저희가친환경농업하는게1988년도에민간농업,제2의농업부흥운동으로시작해가지고2000년도엔가친환경농업을선포해서...
오혜자위원
2005년도에.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집중적으로그때부터시작을해서요,특구로지정된날짜는제가지금정확히는지금연도는모르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저도한20년조금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굉장히양평군에서지금농업이라는게굉장히선호하는직업은아니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친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여기서,일선에서일하시는분들이굉장히자부심을갖고있다고생각을하는데친환경농업인들이지금뭐...친환경농업인들에대해서지원은어느정도라고생각을하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특구지정된거에대해서는2005년도에특구로지정이됐습니다. 현재저희가친환경농업을정책적으로하지만저희가1200농가를육성지원해주고있습니다. 확대하면서저희가지금지원하는거는1차적으로영농자재에,필요한퇴비,이런거를지원해주고있고요. 그밖에도친환경농업인이하는카드라든지그런지원정책을했는데그전에처음시작할때는보조비율이80%까지이렇게해서확대정책해서지원을많이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는보조비율은거의50%의지원을해주고있는데현재농자재정도로저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저도아까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하고질의가좀중복돼서그거는피하고말씀드린것같은데도시농업에대해서는아직좀시기상조가아닌가. 외부인들이포지션이더많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물론이제저희가도시농업이아직시기상조라고지금말씀을주셨는데요,지금도...아까도말했듯이경기도지역에서안된데가군단위는다안됐고,6개시군이지금안돼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시지역이,여기양평도이제어떤도시에인접해서지금이서부권은도시지역으로확산되기때문에지금부터준비해서시작해야나중에도시농업이좀활성화돼서요,양평군의주민들도행복감과삶의질을높일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주민들의견이라든가농업인들의견은청취를좀해보셨어요? 간담회를가졌다든가. 아니면자체적으로회의를통해서이게,도시농업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시는건지,지역주민들이라든가이런농업인들한테의견을물어보셨는지.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직은주민공청회나간담회는가진적이없습니다.
송진욱위원
도시농업에관심있는분들이많으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제가보편적으로...제가청주도시농업박람회도가서이렇게봤지만앞으로는어떤생계형농업이있는반면에어떤생활취미형농업이확대될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송진욱위원
청주시민을물어본게아니라양평군민을여쭤본거고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관광기념품개발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5호양평군관광기념품개발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1월12일오혜자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지역자원을활용한관광기념품의개발과육성을통해관광기념품의경쟁력을강화시키고,지역경제활성화및관광기념품산업의발전기반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오혜자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관광기념품개발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6호양평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2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투명하고청렴한공직사회를만들고,누구나신뢰하는군정을실현하기위해청렴도향상과청렴문화활성화및부패방지를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공직자...조례안이지금처음만드는거죠? 제정하는거죠?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조근수입니다.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청렴한거는사실은공직자는기본인데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 그래서제가...국민권익위원회에서종합,매년종합청렴도에대한결과를좀하고있더라고요? 2021년도에는2등급,22년도에는4등급,23년도에는2등급,이렇게등급이조금오르락내리락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맨뒤에보면,80페이지,10조에포상등이있습니다. ‘군수는청렴도향상활동결과에따른우수부서및우수공직자에대하여양평군포상조례에따라포상할수있고,예산범위내에서포상지급등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다.’ 포상금지급하고인센티브가좀중복되는것같은데포상해주는건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상대적으로이렇게등급이떨어지거나이럴경우에는페널티를적용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담당관께서...예,질문드립니다.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청렴도등급에따라서...등폭은매년마다좀달라질수있다고판단이됩니다. 그러나그런부분에대해서각개인직원들에대해서페널티를적용한다는것은이조례의취지하고좀맞지않다고판단되고요. 그런향상을위해서저희가각종인센티브를,그러니까인센티브를만들어서직원들하고같이독려해서하고자하는게취지지이걸로인해서... 만일그때당시에만일등급이떨어졌을때어떤방침에의해서이번만큼은뭐인센티브를주지말자라는그런내용이있으면그때시행토록할계획은있으나현재로서조례상에이부분을,페널티부분에대해서는적용하기가좀어렵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조례상에는안들어가도시행규칙,규칙을만들면규칙에포상...사실은여기서의지금포상에대한것도굉장히두루뭉술하게돼있어서누가... 이게,사실은종합청렴도는여기양평군전체공무원을대상으로돼있는거잖아요,그렇죠?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총괄적으로여기포상조례에대한거는어떤,어떤부서를어떻게,누구를,어떤상황을할건지에대한그런구체적인내용이없어서규칙으로정하셔야될것같습니다. 어떤사항에대해서어떻게포상하고,그럴때,규칙에넣을적에페널티에대한사항도같이넣으셔서상벌을정확하게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생각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예,그건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좀하고,이조례를조금보다보니까약간이제몇가지띄어쓰기나이런부분이좀있어서... 그리고아까포상금이나인센티브중복되는부분에대해서는좀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조사하신것처럼최근에우수등급달성했는데또조례제정을통해서청렴도향상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점이라이해하고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방금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지급,인센티브에대한내용이있는데좀구체적인기준이필요하다고보고요. 여기에이제주요내용을보면설문조사,포상,그다음에사업에대한내용이있는데설문조사,포상,이부분도중요하지만앞으로청렴도향상을위해서어떠한사업을할건지거기에대한좀구체적인계획이필요하다고보고요. 예를들자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거기에서도청렴마일리지제도,그리고용산구에서청렴해피콜등등이있습니다. 그래서사업발굴하는것에도좀노력해주시고자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는전국은한...지자체를봤을때한55개단체가,아니,지자체에서설립돼,제정돼있고요. 경기도에서는도청을포함해서7개시군이지금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저희가이제31개시군에서6개시군을뺀나머지부터저희도선두주자로서...그전에는4등급에서좀못미쳤지만금번2등급을함으로인해서더욱더이거를계속유지또는상향조정하기위해서는아까말씀하신부분의여러가지용역에대한부분도검토를하고,예산을수반하고,그수반된사항에서오혜자위원님이말씀하신지급에대한규칙도별도로정해서그렇게차근차근한단계씩밟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몇가지수정할부분이있어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먼저,책자78페이지에안제2조제1호에보면‘제3호’띄고‘가목’으로되어있는데이것을법제처기준에맞게‘제3호’와‘가목’을붙여쓰는것으로하고,제4조,안제4조마지막부분에‘안된다’라고‘안’과‘된다’가붙어있는데조문의내용상행위에대한금지를의미하므로‘안’띄고‘된다’라고하고,또책자80페이지,안제8조제3항에보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서‘없는한’이일본어투표현이므로‘특별한사유가없으면’으로바꾸고,안제10조내용중‘포상금지급등인센티브’가중복표현되어있으므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로수정요청합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은오혜자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7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2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건축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기존건축물에대한특례사항을반영하고,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부분을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111페이지...아,112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4조에...경기도건축조례가4조부분이삭제되면서개정하는내용인거죠,이거는? 그러면4조의3호를보면다른시군구조례를좀봤더니단서조항이있더라고요. ‘증축하거나개축하는경우.다만,해당지역용적률기준을초과할수없다.’라는단서조항이있는데저희조례에서빠진이유가있나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항은도시계획군계획시설이라든지도로법에의한도로개설로인해서기존의건축물이그부지,대지면적이축소됨으로인해서용적률이오버가됐을때적용하는조례기때문에요,기존건축물이용적률을...다른시군에서용적률범위내에서한다는건좀저희법취지하고는맞지않는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타시군구와의사례가다른데타시군구가그걸제한한것이법취지에맞지않다라고얘기하시는건가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그법령을제가자세히보질못해서타시군이왜...이지역이어떤지역이냐에따라서도다를수있기때문에,저희는이지금도로개설이라든지군계획시설에의해서토지가이렇게군으로넘어간다든지분할이됐을때적용하는거기때문에요,타시,지자체법령하고는좀...제가검토를못해봤기때문에타시군게잘못됐다라고말씀드리기는좀곤란합니다.
여현정위원
115페이지,28조보면일조등의확보를위한높이제한,건축물높이제한의기준을9m에서10m로조정했어요. 이게법률이개정이된부분인가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강행규정인가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완화규정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게법률이개정되면서모든시군구의조례가10m로조정이돼야되는사항이냐고여쭤본거예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
여현정위원
조정되지않은곳들도많이있던데.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그게이제,이게작년9월에법령이개정되면서요,부칙에보면시군구자체조례가개정될때까지는종전법령을적용하고요,지금저희같이이렇게오늘조례를개정을하면조정...그부칙이후...개정이후부터는지금조정된그법령을적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9m에서10m로완화를한이유는저희가건축물을건축을하면서단열재라든지아니면층간소음때문에슬래브두께라든지,그다음에벽,천장위에기계설비들이많이지금보강이되면서건물높이가좀상향이됐습니다. 한,층고마다한30cm정도상향이돼서기존의9m면한3층건물까지지을수가있었는데지금안돼서...
여현정위원
3층건물지으려면한10m가돼야된다는얘기신거예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지금이상위법상타시군구도조정을다하는중이다라는얘기신가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일조권분쟁이좀많이있지않나요? 양평은별로없나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일조권이라는것이지금도시지역내주거지역에한해서만지금일조권을적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많은군민분들이그지역이아닌다른지역에서도일조권의문제를삼고그러시는분들이많은데법령상으로는도시지역내주거지역만지금적용되고있기때문에분쟁은다소있는편입니다.
여현정위원
저는어쨌든일조권피해자의입장에서는또이게완화가되면9m일때도일조권피해로피해호소를하거나갈등을겪는걸많이봤는데또그런우려가돼서좀질문을드렸습니다.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9m에서10m로적용이되면서정북방향쪽에있는그...거주하시거나건물을사용하시는분들은피해를본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조례가,이법령이개정된취지는건축물의유지라든지건축물을건축했을때최소한의높이가필요한것을제한한것을좀상향조정해서건물의유지나기능을좀잘해보자고하는취지로개정이된거기때문에층고가한1m정도높이있다고해서그렇게많은피해를본다고는생각되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
1m면굉장히큰차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어찌됐든건축물을중심으로기술적인부분들때문에그렇다라는취지로저는이해는되는데어쨌든사람을중심으로볼때피해를봐야되는상황이더늘어나지않을까하는우려가됩니다. 그래서이런경우에는충분한의견을듣고여론을수렴해서공론을열어서하는것이맞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 그래서다른데들도조금이개정을늦추고있는건아닌가하는생각들거든요. 그렇지않을까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이것은건축법에서...
여현정위원
이게...그런데다른시군구도똑같은상황일텐데제가살펴봤을때절반이상은여전히9m로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충분한공론이필요하지않았을까라는우려가된다라는얘기입니다.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제,저희부서,지금이법령을관할하는부서입장에서는지금이게시기적으로뭐빠르냐,늦느냐의문제지제가봤을때는이거는전국적으로다개정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조금시기적으로좀빨리개정을하는것뿐이고요. 이게점차적으로,전국적으로다개정이될사항이라고보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경기도특례조항이삭제되면서이렇게또하나하나나열해주신것같은데우리군또실정에맞게이렇게또해주신것에감사드리고,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저도많이듣던내용이고,민원사항으로많이제기됐던내용이고,또이외에도다른내용들이다수있습니다. 이런내용들은이조례가통과되더라도나중에담을수있게좀고생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이렇게의견드렸습니다.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사안을좀말씀해주시면저희가다음조례개정시에적극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다시한번우리군실정에맞게이렇게개정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중복되는것은좀빼고건축조례에서약간수정할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 111페이지상단의‘건축조례’를‘이조례’,뭐이런식으로해서몇가지가좀...해서제가이따가수정동의를요청할사항이있습니다. 아마담당과하고아마협의가좀됐을것같은데들으셨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협의다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이따가토론시간에수정동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조문형식이나표현방식중틀린게여러개있고,또상위법령조문을준용해서조문의통일성을갖출필요가있어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먼저,책자111페이지상단의안제4조에있는‘영또는건축조례’를‘영또는이조례’로수정하고다음,책자112페이지,안제4조제5호를‘법률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제50조의개정규정에따라최초로개정한이조례시행일(조례제1880호양평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의시행일인2007년12월5일을말한다)이전에’이렇게하고요. 법,‘건축된기존건축물의건축선및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거리가법제58조에따라제23조에서정하는거리에미달되는경우로서그기존건축물을건축당시의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에서수직으로증축하는경우’로수정하고다음,책자113페이지에서안제4조제8호를용도변경‘을’,변경‘을’,‘을’로‘하고자하는용도및시설기준등이관련법령등의규정에적합한경우.다만,법률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제50조의개정규정에따라최초로개정한이조례시행일(조례제1880호양평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의시행일인2007년12월5일을말한다)이전에건축된기존건축물의건축선및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거리가법제58조에따라제23조에서정하는거리에미달되는경우로서그기존건축물의건축당시의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에한한다’고수정한다. 마지막으로,책자114페이지하단에제...안제17조제2항의‘건축조례로정하는건축물은’은큰따옴표열고‘건축’과‘조례로’를붙이고,‘정하는건축물’,큰따옴표를닫고,‘이란’으로수정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7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오혜자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8호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2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양평군운수사업자들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양평군에서운행중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기본차령을조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차령연장이잖아요? 이게페이지203페이지를보게되면양평군은통상적으로뭐cc에따라서다르겠지만5년,7년,9년으로되어있어요,그위쪽에보시면.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교통과장조종상입니다. 송진욱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00...203페이지말씀하시는건가요?
송진욱위원
예,지금5년,7년,9년으로되어있는데2년연장으로,2년연장까지할수있다고하는건데이게일괄적인강제사항은아닌것같아요? 선택이라든가저희가...선택사항은아니죠? 필수사항은아닌거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사항은아니고요. 거기에대해서,차령에대해서는정기검사를받은후에거기서합격이될경우에1년씩연장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송진욱위원
1년마다안전점검은당연히받아야될거고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송진욱위원
저희양평군의개인·법인택시현황이어떻게되나요,혹시?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법인택시는현재52대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52대요? 올연에그러면...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양평택시에32대있고,봉황에20대이렇게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양평군전체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송진욱위원
아,그래요? 아닌것...잘못알고계신것같은데.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그리고개인택시가많이있습니다. 총213대에서개인택시가161대있고,그다음에법인택시는그렇게,52대가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취지가뭐이제운수종사자분들에대해서어떻게뭐...개인택시라든가법인쪽에서는괜찮은데실질적으로법인택시에속해있는운전자분들께서는조금반발이심한걸로알고있어요. 이게,서울시에서도이게지금굉장히말이많은걸로알고있는데혹시그분들하고간담회라든가뭐얘기를나눠보신적이있나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3월달에시행령이개정이되고서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검토를하려다가말씀대로회사측과노사간에문제가있어서저희가조례를개정하지않고있다가나중에법인택시회사와운수종사자간의협의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협의된안건을가지고서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송진욱위원
아,협의가된거예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송진욱위원
아,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좀전송진욱위원이질의드린것중에이제협의가됐다는내용들이있습니다. 그내용을조금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회사측과...회사측에서건의가들어와서저희가반려를했었는데문건을가져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필요하시면나중에그거를제출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거제출해주시고요. 지금제가이렇게여쭤보는거는회사하고에대한내용을같이검토를하신건지,아니면거기에대한운수종사자들하고의간담회내용인지,이런것들을좀질문하나드리고싶었고요. 그내용들이돼있다고하면그것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이개정돼서회사법인대표와종사자를...간담회를한건아니고요. 안건이들어왔기때문에저희가법인회사에대해서단독으로처리를하지못하고노사간의협의를통해서협의서를가져오면저희가조례를개정한다고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회사법인대표와그종사자간의협의안건이들어와서그거를근거로개정하게됐습니다.
황선호위원
노사하고의협의를한내용을받으셨다는거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운수종사자와같이협의된건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운수종사자라고하면택시종사,운수하시는분들도있을거고,버스도있을거고,화물도있으실거고이런데그종류별로다있으신건가요,그럼?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이거는지금개인택시...
황선호위원
택시로만하시는거예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개인택시. 법인택시가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부분해서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9호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2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효율적인공영주차장관리를위해위탁관리재산에대한위탁료산출기준마련과주차요금감면대상을정비하고,주차장법제19조제13항에따라양평군주차난해소를위하여부설주차장을일부개방주차장으로지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251페이지,2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를보고질문을드리겠습니다. 8조2항에수의계약사항을신설한거네요? 수의계약사항을신설했습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여현정위원님질문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일반입찰에대한원칙이없어서그거를조례에담았고,밑에는수의계약을할때그거를구체화해서각조문에담았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또타시군구조례를좀살펴봤는데수의계약규정을따로둔데들은많이없...거의없더라고요. 그래서이수의계약규정은좀예민하잖아요. 특혜시비가있을수도있고. 그래서꼭불필요한사항이었나...꼭필요한사항이었나라는질문하나하고요. 앞에8조보면‘일반입찰을원칙으로정한다’라고또되어있어요. 그런데일반입찰이라는용어를쓰나요? 공개경쟁입찰이라고하지않나요? 공개경쟁입찰이라고되어있더라고요,대개가.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이제공개경쟁입찰을전산에의해서하고있는데지금조문에한거는뒤에수의계약이있어서이거를일반,일반입찰과뒤에이제앞에서정의했던수의계약에대해서그수의계약을별도로세분했기때문에그렇게붙여서조례를개정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공개경쟁입찰과일반입찰은어떤차이가있어요? 다공개경쟁아닌가요,입찰은?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일반,일반경쟁과수의계약을합쳐서다공개경쟁입찰이라고하는데그거는전산에의해서같이입찰을하거나...
여현정위원
아,공개경쟁입찰에수의계약이포함되는건가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같이포함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도좀더살펴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제1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했습니다,부설주차장의개방등에대해서. 이거는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부분이긴해요. 저희양평군도주차난이굉장히좀심화되고있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공동주택이나아니면뭐학교같은경우. 혹시지금뭐이렇게논의되는데가좀있긴한가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지금논의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논의된데는없고요,현재는공영주차장을이용하다보니까주차면수가부족해서각종행사나특이할경우에는공공시설물을개방해서운영하도록협조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근거가없으니까이번조례에개방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또이제개방을하게되면시설에대해서유지보수라든가필요한사항을이번조례에담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좀굉장히필요한부분인것같아요. 그런데이제비용이좀수반이되긴할텐데양평군에지금주차난이굉장히심화돼서학교나뭐이런...같은경우에도주말같은때같은경우에는좀개방을해서사용할수있으면좋을것같고,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주중에,이제뭐출퇴근해서다나간후에는,주중에는사용할수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좀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더많이노력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날이나공휴일정도에학교같은경우는학교장님과또교육청과협의를해야되고,공동주택같은경우도소장님과아파트대표자회의라든가같이협의를해서좀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꼭적극적으로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책자244페이지입니다. 안제8조제2항제1호에보면‘주목적’이한칸이띄어져있습니다. 주와목적은붙여쓰는것으로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0호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2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이개정됨에따라별표,과태료부과대상및기준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