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개 안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은, 할까요?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경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新실크로드 520센터 조성,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와 1월 29일 정성룡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과 최영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이 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룡 의원님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주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었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주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다 보셔서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류시출입니다. 정성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주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11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해마다 시민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최영기 의원님,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6호에서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회의의 비공표 조문이 상위법에 어긋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걸로 하고 서면처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습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상위 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반영 및 조문 내용을 정리한 그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이상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ㆍ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양남면 효동리 1776번지 일원에 기 운영 중인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로 2022년 힌남노 태풍 내습에 따른 묘역 유실 등 피해복구를 위한 묘지시설용지 주변 방재기능 조성녹지 확대와 묘지 수요증가 대비 묘지시설용지 확충 및 공원형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 명칭을 공동묘지에서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고유 명칭인 천부교추모공원으로 변경하고 기존 시설면적을 15만 7,975.5㎡에서 24만 4,739.2㎡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3일에서 11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하였으며, 효동1리 및 2리 마을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따라 2023년 12월 주민상생방안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는 제출된 그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여기 현장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할 때 거기에 어떠한 혜택을 준 게 있습니까? 아마 그 협약에 요구했던 사항이 다 충족이 되었습니까? 뭘 해 준다고 했습니까? 그 마을에.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저희 현재 같은 저희들이 주는 것은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거 했고요, 동네별로 5,0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했고 협약할 때 3,000만 원 지급을 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주민들과의 협약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 이걸 변경을 했을 때에 어떤, 다른 어떤 제약사항이 없었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현재 법...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 여기가 처음부터 이게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까, 지목이?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농림?
이진락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농림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이 지금 중복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천태종이죠, 이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니요. 천부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천부교?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이 대표분이 부산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양남 효동리로 왔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 매입한 것을 보니까 오래 되었더라고요, 전부 다가. 이 전체상...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7대 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어가 우리가 부결시킨 안이거든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경 절차를 거쳐서 어쨌든 주민들하고 2023년 12월경에 협약이 완료되어서 이렇게 계획 변경안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 되었는가, 이런 좀 그게 충족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또 이게 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산이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은 산사태나 우리가 또 경주시 행정으로 또 뒷받침을 해야 될 뭐 산사태가 났을 때 아니면은 우수가, 토사가 내린다든가 이런 그런 것들 다 검토해 보셨나요? 그런 것도 주변에.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걸 뭐 그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저 지역들은 어예[어떻게] 했냐 하면 힌남노 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묘지 조성했던 유해 부지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복구를 개발행위로 하는 거 봐가 면적들을 계산해 봤을 때 면적이 너무 넓고 광범위해서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지구로 바꾼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피해복구 개념으로 지금 이걸 용도변경을 해 주려, 지역적으로 지정해 주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같은 경우에 묘지로 전체 조성하는 게 아니고 70%를 녹지로 지금 조성합니다. 30%만 묘지를 하는 거지 나머지는 원형보전지역으로 해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으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시에서 특별히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을 줘갖고 이 사람 혜택을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지구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혜택은 거의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빨리 저희들이 해줄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산사태 났는 걸 복구를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복구를 안 하면 다시 토사 유실이 되고 하면은 다시 하천 부분에 위험이 가기 때문에 지금 손을 쓸라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에서도 산사태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산사태가 날 또 기상이변으로 지난번처럼 힌남노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어떤 그런 게 생겼을 때 우리가 또 경주시에서, 뭡니까, 해 줘야 되는, 예산을 세워서 그걸 복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혹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사유시설이라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혹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주민과 이 단체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관할 일이 없어요. 뭐, 지금 좋죠. 그런데 우리는 차후에 일어날 것들을 우리는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지금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재난이 나더라도 저희들이 피해 복구해 줄 의무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해 주면 자기들이 산사태가 나든지 피해가 났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부러 지금 이 부분들을 복구를 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녹지로 원형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산사태를 아예 방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현 상태로 유지해 주고 그다음 만약에 훼손되었을 경우에 본인들이 직접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현장에 가보면 정말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더 큰 재앙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우리가 제공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뭐, 됐습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염려스럽겠지만 이 부분, 사실 천부교 같은 종교단체이다 보니까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잔디도 잘 심었고 한데, 이제 일부 전에 이제 제척, 제외되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명칭 변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공동묘지보다는 추모공원이 훨씬 낫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부대시설이 들어와서 마을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경주의 추모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후회하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다 후회합니다, 그 마을에서.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에 하지만 세월 지나면 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아니까, 모르시는 주민들한테 미연의,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뭐 이해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한순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그 당시에 공동면지에 불법 매립해가 시끄러웠고예. 저도 내용을 잘 압니다만, 부산에 기장에 죽성은 이게 왜성입니다, 왜성, 옛날 일제시대 왜성.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신앙촌, 천부교가 신앙촌입니다, 사실. 거기가 아주 외진 곳인데, 최근에 기장이 발전되면서 이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촌에 있는 자원으로 아마 전국 각지에 땅을 사놨는데 하필이면 지금 그쪽에 그 땅이 또 우리 945호선 지방도 지나는 선이잖아요. 그래가 2016년도 저때 도입 시에 문제가 되어서 하여튼 간에 이걸 양성화 차원에서 잘했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효동1ㆍ2리하고 합의 봤다니까 관계없는데 그 대신 깔끔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옆을 지나는 지방도 945호 있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지방도 중에 가장 개설이 안 된 곳이거든예. 겸사겸사 하시는 김에 토함산 풍력발전소 지금 여기 있는 거 지나서 마우나오션까지 가는 거 지방도 개설을 좀 신경 써주시고, 어차피 양성화해서 추모공원식으로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경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은 국토계획법이 2021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대상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중에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건축 허용범위가 넓어 공장 및 주거지가 혼재되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난개발의 우려가 큼에 따라 우리 시는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며, 올해 1월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을 시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가 입지가 불가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역 지정 대상지는 관내 계획관리지역 전체 104㎢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공적규제지역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지역을 제외하여 개발 가능한 75㎢, 578개소를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입지여건, 토지이용현황 및 건축물 용도 등을 분석하여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관리방안을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도형 구역은 관내 과반수의 70% 이상이 개발 완료된 지역을 기준으로 건축물 입지현황에 따라 주거형과 산업형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주거형은 68개소 2.5㎢이며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산업형은 22개소 0.6㎢이며 산업입지 및 공장의 집적화를 위해 단독주택 등이 설치가 제한됩니다. 구역 내 미개발 토지가 많아 미리 특정용도로 지정하기에는 사유재산 침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 488개소는 71.9㎢는 우선 일반형으로 분류를 하여 기존 계획관리지역의 용도를 모두 허용하고 향후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정비를 통해 유도형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반형 중 구역 내 도로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곳은 도로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건폐율,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1월 15일에서 1월 3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청취안은 준비된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이 건은 지난번에 전체 간담회에 다 보고된 사항이죠? 그때 특별한 의견이 없었잖아, 그죠?
경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따로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新실크로드 520센터 조성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新실크로드 520센터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1월에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성건동의 노후된 구도심에 외국인의 근로자 유입으로 지역주민과 외국인 간의 문화교류 인식의 차이 및 언어장벽으로 인해 소통의 문제점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新실크로드 520 조성을 통해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 화합을 통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존 인구 정착 및 외부 인구 유입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건1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여 공모사업 평가 시에 가점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성건동 167-1번지로 대지면적은 260㎡ 약 79평이며 시유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3억으로 기금 16억 원과 토지보상비 5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추경예산에 시비 12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496㎡, 건축면적 124㎡인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1층에는 코인 형식의 빨래방과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용되며 2~3층에는 내ㆍ외국인 소통 및 문화 이해를 위한 주민교육 공간 및 다목적 강당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4층에는 생활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역민과 외국인의 갈등 민원을 해결하고 외국인의 민원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新실크로드 520센터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新실크로드 520 조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이 사업은 지방소멸위기 및 인구감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3년 10월에 16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토지매입비 5억 원, 건물 신축비 28억 원 총 33억 원 사업비로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난해 제1회 추경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는 경우 현 시점이라도 사후 승인절차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유사사례를 참고할 때 지금이라도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新실크로드 520센터 조성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작년에도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좀 미리 절차를 안 지킨 점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건도 우리가 도시계획 도시재생지역에 원도심이나 황촌은 잘되고 있는데, 예산 확보되었는데 성건동은 두 차례나 이렇게 굉장히 성건 주민들이 좀 상심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일단 新실크로드 520 해서 앞으로 좀 성건동 지역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기 예산 확보한 5억을 예산 수립되었다고 해가 집행하고 이런 절차는 조금 미흡한 점을 본부장님이 사과하십시오.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전에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예산이 있다 할지라도 공유재산 관계되거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공유재산 심의가 집행부에서 빈번하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그,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회의해서 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 연면적이 496㎡이잖아요, 그럼 150평 정도 되는데 전체 면적이. 이게 28억을 지금 건축비로 지금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평당 가격이 1,8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연면적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이진락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세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한 150평, 건축면적이 한 그게 따지면 평당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면적 496㎡이면 전체가 150평이라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면적 아닙니까, 지금 적어놓은 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연면적은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면적인데.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평당 1,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정성룡위원
연면적이 496㎡가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연면적이 150평 맞습니다. 496㎡가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전체 면적이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4층에 150평이면 건물 대지, 건물 깔고 앉은 면적은 몇 평입니까? 40평입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똑같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한 40평 좀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평당 제가 가격상으로는 1,8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28억이면.
이진락위원장
건물 포함 아니가?
정성룡위원
대지 빼고 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따로?
정성룡위원
건축비가.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산출 공사비가, 건축 공사비가 22억쯤 됩니다. 33억으로.
정성룡위원
28억으로 지금 잡혀 있어서 제가.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22억으로 해지면 1,47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다른 거하고 설계하고 다 합쳐서 총 그렇고, 건축비는 22억 됩니다.
정성룡위원
건축비가 22억이면 그러면 1,400만 원, 평당 이게 저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 건축물을 짓는데 1,400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크게 지금 잡고 지금 안에 시설비는 따로 지금 책정을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에서 하는 모든 이런 건축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너무 무분별하게 잡히지 않는가, 철저하게 이걸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시민들은 이만큼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면 무슨 대궐 짓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감리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혈세가 좀 세지 않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이건 나중에 추후 원가산출을 하거나 품셈을 할 때 정확하게 하고 또 감사실에 또 의뢰해 가지고 확인받고 그래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정성룡 위원 지적대로 지금 이거 조례에 건축비 확정이 안 되었지요? 추가로 예산이 잡힙니까? 계획입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를 하면 평당 계산 이런 것도 나중에 예산 수립할 때 추가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지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어차피 이거는 해도 어차피 품셈, 관급 품셈하고 원가산출 다 해 가지고,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해 가지고.
이진락위원장
건축비가 추가로 예산에 올라오지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12억이 추경 예산에 편성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추경 때, 추경 때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그때 더 상세히 다룰 테니까네 좀 그, 이 관리계획은 해 주지만 아까 정성룡 위원 지적대로 건축비가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나중에 추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더 질의 사항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新실크로드 520센터 조성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新실크로드 520센터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ㆍ사업ㆍ본부별로 하며 담당국장, 본부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주요 핵심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한 후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주요업무 보고 질의, 답변 후 바로 이어서 담당 과장님이 간략하게 보고한 후에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정성룡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별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과장님 다 들어오고.
이진락위원장
국에서 과 통합해서?
정성룡위원
예.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별로 할 때 전체 과, 과장님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질의는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는 걸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의 이외에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한상식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 기준 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건수는 1,281건,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937건,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1,134건으로 2022년 대비 4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 불경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건축 민원에 대한 친절은 물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민원 접수부터 준공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고히 구축하겠으며, 지역건축사협회 및 토목협회와의 업무협조 구축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는 등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정비입니다. 건축허가 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하여 도시 미관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건축행정 건실화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게 이제 미건축 허가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축산이나 이렇게 유해환경지역에 그런 건축물들이 더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유지하고 있다가 늦게 이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시가 지금 대응은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어떤 공장 부지나 축사 부지가 예정될 수 있는 지역은 미건축 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먼저 저희가 좀 시행을 해서 좀 허가를 다시 취소를 시킨다거나 좀 그런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하고 진행 중인 건수가 5,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 한 10년 정도 지난 건축물이 한 320건이 있는데 이 부분 우선 처리하고 공사를, 허가 착공은 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거나 공장 또 축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청문을 바로 하고 허가를 취소를 하려고 바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문화관광국 소관 과장님 다 함께 들어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전체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보고를 받고요, 그다음에 직제 순서 과별로 업무자료에 대해서 과별로 따로 보고는 안 받고 과별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문화관광국장님,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전체적인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남심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19쪽, 2024년 제51회 신라문화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하는 신라문화제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지역대표 문화예술행사로 행사비는 24억 7,100만 원이며, 10월경에 월정교와 중심상가에서 예술제와 축제를 이원화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그 과별로 1건만 주요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다음 문화유산과 이런 식으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그럼 21쪽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 복원사업은 잘 아시고 계셔서, 위치는 황오동 227-2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안채와 아래채를 건립하고 역사마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넘어가서 25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27쪽에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70억 원으로 2017년부터 10년간 문무대왕면 봉길리 841번지 일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해안가 정비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경역정비공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올해 8월에 완료해서 2025년 경역정비공사 2차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사업부지 내에 미 보상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3쪽 왕경조성과 소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입니다. 2020년에 시행된 신라왕경특별법을 바탕으로 14개 핵심 유적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조 150억 원의 총사업비 중 금년까지 4,9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별 하나만 하라 하셔서 할 게 진짜 많은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미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그럼 49쪽 관광컨벤션과 소관입니다. 56쪽에 보시면 365일 축제가 있는 도시 경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지역특화 관광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경주벚꽃축제를 브랜드화 하고 술술페스티벌, 인생샷 페스타 등 계절성을 반영한 트렌디 한 축제 개최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한 명품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64쪽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APEC정상회의는 미ㆍ중ㆍ러ㆍ일 4대 강국을 포함해서 21개국 정상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우리 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65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쭉 넘어가서 71쪽에 현곡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운동장의 이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곡면 소현리 804-102번지 일원에 94억 원을 투입을 해서 부지면적 4만 1,970㎡의 축구장과 농구장 그리고 각종 운영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9월에 토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고 올해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25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80쪽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80쪽 2024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최대의 유소년축구대회인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가 올해 21번째입니다. 스물한 번째로 개최 예정입니다. 5월 중에 축구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해서 8월에 U12, U11 메인 대회 및 11월에 시ㆍ도 대항전 개최로 3차에 걸쳐서 개최 예정입니다. 시민운동장, 스마트에어돔, 축구공원 및 알천구장, 화랑마을 등에서 학교 및 클럽 한 700여 팀이 참가해서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유소년 스포츠 메카인 우리 경주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화랑대기의 명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동궁원 소관입니다. 제2동궁원 조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 사업은 기존 동궁원과 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4억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울연못 2개소, 사계절초화원, 꽃등나무정원, 최첨단 디지털 체험관 1동 등 전시예술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30% 정도입니다. 2025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91쪽에 보시면 미래지향적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은 총사업비 787억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IT기술을 이용한 도서관 RFID 시스템, 스마트도서관,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할 예정이고, 경주기록실, 엄대섭기념실 등 도서자료실뿐만 아니라 청소년 전용공간 등 나눔과 소통의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6일에 행안부의 타당성조사 현장실사를 마쳤습니다.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디자인과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성장하고 함께 하는 그런 귀한 장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102쪽 동학교육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학교육수련원은 동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학 발상지로서의 경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동학사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교육, 수련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입니다. 작년 7월부터 정식 운영해서 수훈기념관, 교육수련관 등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였고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과별로 순서대로 과장님 앉아서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과장님 앉으시고, 차례대로 앉고. 여기에 보니까 지난번 조문, 조례에서 문화예술과 간단한 진행하고 또 그 과별로 또 공모사업 내용이 있네, 그지요? 2개 다 동시에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그러니까 따로 공모사업 중요한데 별도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자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라문화제 올해 그럼 2024년도 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그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한 5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예술분야에 이쪽에 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도 감소되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축제 예산은 가능하면 비용이, 예산들이 좀 증액되면 좋은 데 많이 줄어서 제가 물어 여쭈어 봅니다. 그럼 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계획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가는 겁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지금 지난 11월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우리 문화도시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도 주셨고, 지난해에 좀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고 좀 잘된 것은 계승 발전시켜서 더욱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요래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신라문화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희 위원님이 신라문화제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축제 부분은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그때 드렸었고, 예술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가 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이 조금 이루어진 내용이 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월달 벌써 지금 중반이 넘어갔는데 곧 이제 행사 준비를 거의 해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 저희한테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없이 아마 추경으로 올라오면 똑같은 결과가 번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 위원들하고 좀 내용을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23일날 화백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3일날 화백위원회 개최해서 아주 기본계획을 새롭게 잘 추진해서 한번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앞에서 우리 신라문화제 정성룡 위원님하고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신라예술제 부분에서 작년에도 우리가 신라문화제 마치고 화백위원회하고 우리 간담회 자리를 가졌을 때 예총, 경주예총 측에서 했는 말이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 대본을 이틀 전에 받았다부터 해서 별의별 핑계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재작년 신라문화제 끝나고 할 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화백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해가 지금부터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예총회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올해에도 만약에 추경에 오면서 그냥 예총한테 맡겨서 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오면은 절대적으로 승인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똑같은 핑계를 또 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대행할 수 있는 단체를 찾으시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모색해 보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신라문화제가 예술제와 축제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전국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소 건립 이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약간 과 외의 일 수도 있는데 혹시 예술창작소 하는 그 장소 다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원기위원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사실 문화도시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접근이 거기 마을길이 좁아서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나 이런 단체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돌리지 않으면 이것도 적자가 많이 못,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나 이런 걸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단체 받게 되면 버스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거 도시과나, 아이 참, 도로과나 이쪽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건물 완공과 함께 어떤 그런 문제도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 지역구라서, 지금 저희 지역구 가도 여[여기] 물천에 계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도로 문제 빨리 해결 안 해 주면 힘들다, 그런 얘기하시니까 이거 연계를 좀 꼭 하셔 가지고 이 부분 확실하게 좀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제가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과장님하고도 그때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근데 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 어떤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 질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진입로 부분이 한 90m가 사실 좀 좁기는 좁습니다. 대형차가 들어오기 굉장히 복잡한데 좀 좁은데, 이 도로과라든가 안 그러면 천북면과 협의해서 도로 넓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문화유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무대왕 성역화사업은 지금 몇 프로(%)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문무대왕릉 성역화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1차분 공사, 주차장은 공사 발주가 되어서 2월부터 공사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차분 월성원자력 쪽 소나무숲하고 그다음 상가 부분은 저희들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완료 예정이고요.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2차분, 3차분 실시설계 완료가 되고 나면 국토부에 공익사업 인정고시를 받아서 저희 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총 공정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이 부분은 저기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주요 관광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비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복원정비가 많은데 다른 부대시설 화장실이 있잖아요. 혹시 동궁과 월지 화장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동궁과 월지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 이번 설 연휴 동안 2월 9일날에 거의 7,000명 들었고 2월 10일날에 9,000명 들었고요, 2월 11일날 역시 8,500명 지금 들었고 12일날 대체 이때도 한 6,000명, 총 한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왔다 갔는데 거기 화장실 가보면 여자들 화장실 줄 쫙 있습니다. 그리고 동궁과 월지가 어느 순간 우리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상태도 낙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칸수도 부족하고. 과연 우리가 관광지로서 내세우면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관련 소관 과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뭐 최고 많이 들어왔을 때 1일 1만 7,000명까지 들어온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연휴에. 그러면 최소한 1만 명 정도가, 다 한꺼번에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 규모에 그거는 한번 맞춰줘야 되지 않나. 지금 있는 화장실로는 남자 화장실도 몇 칸 안 되거든요. 상당히 비좁거든요. 비좁은데 특히나 또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고 이런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진짜로 우리가 어떤 관광이든 뭐가 되었든 유치하면서 경주의 얼굴이 제대로 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개선을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 보시고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정성룡위원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다음에 한번 또 따로 자리 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상세히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들 동의하시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저희 왕경조성과는 국회의원께서 이거 특별법을 내세우고 특별법 발의를 하고 많은 진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민 상당 부분들이 이 부분에 어느 만큼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모르는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해 주고 언제쯤 어느 정도 가시효과가 더 나타나는지, 지금 그 일환으로 가시효과가 나타났는 실적들이 뭔지 한번쯤 요약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경주시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왕경, 신라왕경사업, 핵심유적사업 자체가 예산은 한 1조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의 특성상 아주 장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굴이나 자문회의나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런 진척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체감을 못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라왕경복원 추진로드맵을 문화재청 자료에 근거하여 지도에 그려진, 지도에 그동안 성과를 사진이나 도표나 여기 그림으로 적절히 실적을 계획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시민들 이해가 빠르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우리 정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조속히 지금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교촌버스킹 우리가 365일 축제가 있는 도시 경주에 보시면 교촌버스킹에 저희가 어느 정도 버스킹에 내용을 좀 어떻게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품격이 있는 버스킹을 요구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신라의 달밤165리 걷기가 아마 시행단체에서 어떤 요구 자료를 저희가 좀 더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요, 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교촌버스킹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전국 공모로 아마 버스킹계에서는 저희들 교촌버스킹이 재미있는 사업이면서 신규 예술인들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올해도 전국 규모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책정되는 버스킹팀들을 대상으로 교촌에서 이렇게 퀄리티(quality)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에는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작년부터 자체 사업비 내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고요. 받으면서도 이제 아마 저희들이 자체 검토하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했던 것들하고 중복되는 명칭이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게 원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음식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들 지원 금액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했는 것들이 다 보였습니다. 올해에 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자체 자기들이 본인이 이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많은 도비, 시비가 이제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참가비가 있는 것에 대한 또 어떤 의견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호응은 굉장히 좋은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살펴봐주시고, 더 좋은 행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차원으로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APEC 유치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데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고 천천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책자 보시고 이렇게... 그러면 공모사업은 책자에 자료가 있으니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룡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가 지금, 과장님도 수고 많으신데 경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경주시민 전체가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지역이 편중되는 어떤 건립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는 시각들이 지역마다 좀 있어서 지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충효에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고 현곡에 체육공원이 조성 되고 남경주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이렇게 지금 하는 지역들에게 좀 더 그 지역에 체육센터 건립되는 거에 대한 홍보를 해 주면 종합운동장을 유치하는 게 그 지역의 목표가 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주시 전체의 종합체육관은, 종합운동장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황성공원에서 빠져나가야 될 입장이고 어딘가에는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건립이 지역이기주의로 서로 서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되면 굉장히 저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 그걸 계속 놔두면 더 확산되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지역에 어떤 그 이유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있고 편의시설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큰 그림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강운동장 개보수 건이 있는데 저희가 안강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보수가 지금 관람석 자체가 지금 스탠드석이 거의 지금 사용을 근 10년 동안 제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오히려 운동장이 밀폐되어 있는 어떤 폐쇄적으로 이제 진입이 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담을 쉽게 올라갈 수 있고 그 담 안에서 밤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어떤 이래 시설처럼 이제 안에서 좀 이렇게 술을 마신다거나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오히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의 경주시죠, 안강에 보면 땅이 잘 없어요, 시 부지나 체육시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럼 오히려 스탠드 좌석 전체를 없애 버려서 운동장을 좀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제안 드리고, 그러면 지금 개보수 중에 스탠드나 어떤 전광판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어느 정도 좀 세이브 시켜 놓고 좀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더 큰 의미에서 나을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좀 연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정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강 산대운동장은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노후화되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걸로 개보수로 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 13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노후화된 거를 계속 이 돈을 투입을 할 거냐,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제는 검토단계에 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개방형으로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하고 예산도 이런 어떤 사안, 예산에 대한 문제도 총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는 마치고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원 공사하고 있는데 현장을 제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쪽에서 진입하는 출입로가 현재 있는 상태로 갑니까 아니면 더 확장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거기에서 진출입로를, 진입로를 안쪽으로 감속 차선을 조금 더 넣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안 그래도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코스가 경사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전하기에 현재 상태로는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충분히 안전과 진입이 편리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궁원 관련해서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공모사업은 따로 개별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굉장히 큰 사업이죠, 저희 복합도서 문화도서관을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정성룡위원
이게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지금 행안부, 행정안전부에 지방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상태인데요. 진행이 최소 약정일로부터 7개월에서 8개월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반기는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초에 했거든요. 했는데 중간 이제 저희들 대응 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치면 현재 최소 1차 통과를 제일 빨리 할 경우 한 8~9월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아, 8~9월에 그러면 타당성조사 되고 저희가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아 있네요, 그죠?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정성룡위원
중간에 추진사항도 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고에 보면 지금 조감도가 지난번에도 중간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조감도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도 조감도를 이렇게 또 넣어놨네요. 이 형태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이 형태는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문체부 타당성조사도 통과해야 되고 행안부도 통과해야 되거든요. 문체부 타당성 통과에 있어서 그걸 용역 작업을 할 때 그 어떤 조감도가필요해서 거기에 맞추어 하다 보니 이런 조감도가 나왔고, 앞으로 설계가 들어가면은 다시 한 번 시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새로 종합적으로 다시 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참고자료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다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장님,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실내정원 잘 꾸며 놨었습니다. 현재 유지가 잘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실내정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관수시스템으로 되어있어서 온도, 습도가 다 유지가 잘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때 그러면 이제 그때 식물들이 죽고 나간 것은 교체된 것은 없나요?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교체는 안 되고 떡잎이 생긴 경우에는 저희들 시니어일자리라든가 직원들이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은 떡잎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하여튼 늘 수고 많으시고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화랑마을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국장님, 이거는 뭐 제 평소의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가 경주관광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정책제안 겸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경주가 문화 어떤 유산의 도시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대한민국이 전부 다 숙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경주가 지금 아동친화형 도시이기도 하고 여성친화형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봤을 때 과연 아동친화형 도시라고 해가‘경주가 뭐가 아동친화이지? 친화형이지?’사실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시장님도 어디 행사 가시면 그런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가족여행 다녀와서, 요즘은 출산율이 낮은데 예를 들어서 아동을 2명,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이 경주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한 20~30% 숙박비를 디스카운트를 해 준다든가 그럼 다자녀 3명 정도 오면 한 50%를 해 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 자는데 5명 자는데 20만 원 드는데 10만 원만 주고 잔다 그러면 엄청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라고[그리고] 여러 공연시설이라든가 전시, 박물관 같은 관람을 할 때에도 여성은 좀 더 싸게 해 준다든가 여성친화형, 그다음에 아동을 데리고 오면 또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부분에서 혜택을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세워서 주면 대한민국에서 가족여행은 무조건 경주 가면 제일 싸고 알차고 역사적인 교육적이고 모든 부분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을 한번 해 주시면은 저는 경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보니 전부 다 관련이 조금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전체 과에서. 그래서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였고 또 오늘 아침 저희들 확대간부 때에도 시장님께서 경주시의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줄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감소분이, 출생이 한 1,000명이면 1,004명이 2023년도에 1,004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사망이 2,000이 넘는 관계로 자연감소가 많아 참 안타깝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우리 과도 다르게 인구정책에 관한 국ㆍ과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도 우리 경주시에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에 대한 걸 큐알(QR)로 만들기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정원기 위원님께서 우리 관광에 관한 것들이나 있으면 또 다문화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다자녀에 대한 게 있어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에서 이 여성이라면 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어떤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서 배제되어져 온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청소년들을 총괄하는 그런 게 여성친화도시라 해서 그런 취약계층이 없도록, 의견에 참여하지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정책에서부터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 말씀하신 어떤 관광지나 이런 것들은 특히 뭐 숙박시설 같은 개인적이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기회를 통하면 어떤 다자녀가 또 우리 국가유공자처럼 그 들어가는 속에, 할인 속에 들어가는지는 조례의 개정이나 이걸 통해서 충분한 검토나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공청회를 통하든지 그 기준을 한번 해서 그것이 좀 더 경주가 누구나 오기 좋은 또 많은 사람들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국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BF라고 해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 해서 누구나 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의 휠체어가 갈 수 있으면 유모차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를 태워서 올 수 있는 곳 또 목발을 짚어서 미끄럽지 않는 곳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많은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는 공간을 비롯해서 다자녀가 왔을 때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또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주 우리 관광을 책임지는 부서 국장님으로서 우리가 관광지는 낮에 보는 경주와 밤에 보는 경주가 또 틀립니다. 밤에는 또 늦은 시간에 개방시간도 필요하고 또 저녁에 저녁 시간대에 다녀보면 또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상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하고 가보는 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막상 저녁에 이렇게 밤늦게 가보면 개방시간은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편의 요소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 방문. 우리가 지역 내에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갈만한 장소 이렇게 실제로 가보면 또 우리 기대치하고 틀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한 가지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좀 현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낮에 근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저녁 시간대에도 한번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장소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뭐가 불편한지를 한번 역으로 한번 경험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누구보다도 경주를 사랑하시는 우리 이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낮이 아름다운 경주, 밤도, 낮도 아름답고 밤도 아름다운 경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야간 조명을 비롯해서 좀 밝은 도시 또 아름다운 도시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더 가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우리 경주시가 뭐가 더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또 협의해서 그 속에 시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의견도 들어갈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서 더 멋진 경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저는 오늘 업무보고 그 자료 위주로 해가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19페이지 보시면은 제51회 신라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계속 우리가 예산도 아까 보니까 한 5억 정도 줄었던데 이 신라문화제 할 때 우리가 화백위원회 개최하잖아요, 그죠? 부시장님하고 해서 할 때 작년에 나왔던 리뷰해가 나왔던 내용들, 소위 말해 가지고 시가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 가장행렬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가 뭐 차전놀이 내지 줄다리기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부분들 작년에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국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한번 살펴본 그게 있는지.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정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김재우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던 건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있으면서 우리 화백위원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속에서 항상 그 리뷰를 합니다. 이게 좀 안 좋았다,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월정교 앞에서 좀 위험한 것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안전에 좀 우선을 두고 그동안 좀 개선의 여지가 보였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리고는 지금 2월 23일날 저희들이 화백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 속에 이미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이 개선하고 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2월 23일날 잡혀 있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했던 부분들하고 우리 담당 과장님 부서하고 해서 하여튼 신라문화제가 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해서 하더라도 좀 알차게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67페이지 경주종합운동장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거 뭐 국장님이 지금 지난번에, 이게 지금 시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시행됩니다.
최영기위원
체육과장님 계십니까? 답변, 예.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올 1월달에 저희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십시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종합운동장은 일단은 종합경기장을 한 2만 석으로 해서 보조경기장하고 체육시설로 총사업비는 1,978억 원 정도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에 말들이 있었지만 원래 사업대상지 후보가 1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선정 과정에 있어서 부지의 법적 규제나 또 토지수용비 등 여러 가지 핵심 기준으로 1차 대상 후보지를 압축을 하고 쭉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1차 평가결과를 통해서 쭉 했고, 현재에는 저희들이 올해에는 1월달에 저번에 한번 따로 저희가 문화위원장님도 찾아뵈었고 의장님도 찾아뵙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한번 그것이 위원님께도 전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 1월에는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되면 신규사업은 타당성조사를 행안부에 의뢰를 해야 되어서 진행을 하고 2024년 한 3월경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이나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청을 경상북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최영기위원
지금 잠깐, 그 내용은 타당성조사를 1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이거 부위원장님이 나중에 보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별도로 이 종합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갖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 이게 바로 이제 경주종합운동장 건립해 가지고 바로 올라오니까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이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니까 종합운동장 관련해가 이 부분은 별도로 심도 있게 한번 체육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그래 가지고 유관 부서하고 같이 한번 만나 가지고 이거를 지난번에 했던 그것을 좀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상임위원장님 상의해서 추후에 현장방문과 겸해서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 만들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발령을 받고 그날 바로 제가 그 다음날 이 건을 들고 위원장님을 따로 찾아뵈었습니다. 뵙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 얘기를 하겠다고 하셨고 또 저도 의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찾아뵙고. 이 건은 지금 와서 종합운동장의 장소에 관한 왈가왈부는 없어야 된다고 되고, 너무 시간이 이어지면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늦어집니다.
최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해도 되냐고 말씀을 드려서 따로 이 간담회를 하든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래 하고.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지금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가 지금 연기가 되었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최영기위원
지금 몇 월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되지 않으면 좋겠다 해서.
최영기위원
전반적인 이 부분은 전반적인 지금 APEC 우리가 준비를 지금 차곡차곡 잘하고 있고 지금 100만 명, 146만 명 지난번 유치까지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진행상황이 지금 현재 시가 어느 정도까지 와가 있고 준비단계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더 4월달까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더 해나갈지 거기 전반적인 부분을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잘 아시고 계셔서 전반적인 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아직 기본적인 유치, 기준이라든지 이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않고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 상태에서 외교부나 우리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것들은 할 계획이고요. 또 유관기관하고 이미 또 실무협의나 업무체결, 협약체결은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사방문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유치세일즈 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일단 개최도시 선정의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 있어야 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4년도에 부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의 강점을 부각하는 차별화된 유치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또 발표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나 기관 방문 또 주요 인사를 찾아뵙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지사님, 강원, 어디지? 충청도지사님이 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우리 이미 되었다라는 발표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의식 선진화와 또 손님맞이 캠페인 또 범시민결의대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도시선정위원회, 현장 실사에 대비해서 그 실사단 환영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부대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체계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우리 시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사할 때마다 뜨거운 응원과 또 격려와 관심을 가지신 우리 위원님들 특히 우리 문화도시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영기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경주시 전체가 또 관심사항이고 지금 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우리 주무관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거 아직까지 개최 무슨 요강이라 할까, 어떤 기준점은 아직 정해 것은 없다, 그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럼 이게 부산, 인천, 제주, 경주 이래 네 군데다, 그죠? 하여튼 준비 잘하셔 가지고 반드시 4월달에는 우리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우리 직원분들 더 이왕 하시는 거 힘을 더 써서, 저도 여기 굉장히 관심이 또 많은 그 중의 그 의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 또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따뜻한 응원과 관심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순발력과 적응력이 뛰어나신 국장이라서 문화관광국장으로 오셔도 충분히 소화를 하실 것이라 믿으면서, 실제로 여기 국장님은 복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에 전반적인 과에 어느 한 곳이라도 그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의 과장으로서.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과장으로서 제가 일자리창출과장을 하다가 장애인여성복지과장하고 미래전략실장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 문화관광국.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미래전략실의 브랜드나 또 관계되는 문화관광국과 관련된 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하기 전에 제가 문화재청에 문화재연구소에 연구원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황룡사 발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어령 장관이 문화부장관이었고 제가 신창수 학예사와 함께 발굴현장과 럼블링(rumbling)을 하고 그 발굴된 유물들을 DB화 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과에 어느 과에도 과장으로 재직한 것은 없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행정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행정은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력을 길러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각 과의 과장님들과 업무보고는 충분하게 숙지가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와서 어떻게 그것은 아닌데요.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 복원을 지금 예산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담정에 1대 최제우 선생님 생가와 거기 다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최시형 선생님이 그 생가터가 그때 위치성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 위치를 전체 다 그걸 대지를 사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앞에 하여튼 어쨌든 우리 한순희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문화관광국장으로서는 많이 전 부족하다고 생각에 이 자리가 참 조심스럽고 약간은 힘겨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저에게 막중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는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뛰어난 우리 막강한 우리 문화관광국 부서장님들이 계십니다. 팀장 한 분 한 분 거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인 분들이 우리 문화관광국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뜻을 잘 받아서 멍부가 되지 않겠습니다. 멍청하면서 부지런 국장이 아니고 정말 그 뜻을 잘 받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월 최시형 선생은 실제로 제가 미래전략실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우리 경주시 10대 브랜드 속에 동학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수운 최제우 선생의 200주년 탄신일이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최시형 생가터 복원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칼로 무를 딱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서로 서로 걸쳐져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직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창출과장 일을 멋지게 했고 저는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주 자체가 문화고 우리는 경주시의 공무원 DNA가 남다르다, 문화나 예술에 대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좀 단답으로 합시다. 무슨 여기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생가터는, 앞에 그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대답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연초이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대지가 위치상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것을 하는 것입니까? 다하는 것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최시형 선생 위치가 지금 황오동 227-2번지 일원인데요, 거기에 도로가에 상가가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가 있고 그 안에 주택이 있고 빈 공터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과거 어떤 언론에 나온 걸 봐서라도 거기가 생가다 하는 언론에 나온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 일대를 다 들어갑니까? 일대를 다 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주변.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6필지가 포함이 됩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앞에 상가 4동은 이제 진입로 차원에서 우리가 사놓고요, 그 안쪽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제우 선생님 생가도 그렇게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거의 문을 닫아 놓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최시형 선생의 2대 주주까지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거 아니어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용담정에 성지에 그 일대를 엄청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시내까지 이걸 해야 된다, 이거는 그 당시에 시끄러워서 생가터가 맞니 안 맞니 이걸 해달라니 이런 어떤 압력성에 의해서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최시형 선생도 이제 2대 동학교주이고 그분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정신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생가를 복원해서 역사적인 장소로 만들겠다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그 최시형의 그 일대, 최제우는 업적이 없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업적이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많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시형 생가에서 태어났는 거지 자랐는 거는 포항 신광 마북리거든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잠시 태어났다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죠? 거기에 17세까지 거기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냥 외갓집에서 태어났는 그 하나를 가지고 최시형을 여기서 추모하고 기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대가 없으면, 용담정이라는 그런 성지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걸 해도 돼요. 근데 용담정이라는 성지가 있고 최제우의 생가가 있고 거기에 문화공간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엄청 예산을 들였는데 또 이걸 또 한다? 경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짚고 갈 겁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거를 지어서 어떠한 용도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했는 자료 있으면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뭐 다른 것은 질문이 좀 있지만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체적으로 주요업무 보고는 요약을 해서 국장님께서 과별로 딱 한 가지만 요약해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차례대로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쪽입니다. 덕동순환도로 개설공사 건입니다. 덕동순환도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4.7km의 도로 확장과 교량 2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46쪽 공업지역 기본계획입니다. 특별법인 도시 공업지역법에 따라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조사 중이며 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54쪽 감포중앙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읍소재지 내에 간선도로를 확장하여 도시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8억 원이며, 올해 3월까지 행운복권방에서 냉동창고 구간 350m를 부분 연내 완료하고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입니다. 6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 25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은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 9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보증금 2%의 저금리로 융자하고 올해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76쪽 대곡ㆍ금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건천읍 대곡리에서 금척리의 지방하천 대천을 정비하고 교량을 개체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3억 원으로 2022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에 교량 해평교를 설치하고 2025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86쪽 경주 문화관광 통합환승주차장(황남) 조성입니다. 동부사적지와 황리단길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상 미협의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3월에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를 시작하고 9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94쪽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 사업입니다. 상ㆍ하수 지하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올해에는 안강읍, 서면, 현곡면의 168km 구간의 수정ㆍ갱신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02쪽, 질서위반과태료 안내 및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설치한 사전 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납부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차량소유자의 검사 및 책임보험가입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곧 조금만 마치고. 아니, 간단하게 합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다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례대로 건설과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앉으시지요. 건설과 주요 소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할게요. 과장님, 덕동순환도로 있잖아요. 이거 올해 하는데 지금 명실마을입니까, 어딥니까? 거기도 보상하지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저도 이 민원 들었는데, 간혹 하다 보면 토지 보상받는 땅에 채권자 때문에 이래 가압류 된 게 있거든예.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 보내 버리면 그 사람이 가압류권자의 채무를 뭐 회피하는 자꾸 이러니까, 내가 담당 물어보니까네 일단은 그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하는데, 가압류가 있는 토지는 다 불러 가지고예,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압류 금액이 있으면 바로 같이 따로 주는 데에 해야 되지 그 사람보고 풀어오라 이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악성 토지소유자가 실제 있더라고 보니까, 이 도로 부분에. 가압류권자 있으면 같이 불러서 그 금액만큼은 이렇게 인감 같이 받아가 같이 주는 걸로 아마 그런 방식을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이 부분에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형산강프로젝트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확정이 되었고, 그죠?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되었는 과정, 향후에 진행되는 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 진행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신형산강프로젝트는 미래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건설과나 도시개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포항에서 1억 내고 우리 경주시에서 1억 내고 도에서 1억 내가지고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형산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수리계산을 새로 하니까 지금 이제 보축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교량을 7개나 개체를 해야 되고, 그게 1,700억 정도. 7,600억 정도의 지금 저희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타 진행 중에 있고 기재부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형산강프로젝트와 별개로 우리 서천교라든지 나정교라든지 이런 교량들도 다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지금 쟁점화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신형산강프로젝트는 주관하는 부서가 우리 시에는 어디죠, 그러면?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미래사업단.
경희
이경희위원
미래사업단. 그라고[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관계 안 합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거기에 이제 진행하면서 하천 쪽도 관리 이제 형산강 안이니까 같이 보고는 받고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성룡위원
전체 질의?
이진락위원장
건설과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덕동순환도로 개설공사 전부 다합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네?
순희
한순희위원
덕동순환도로 그 전부 다합니까? 순환도로.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전체 다는 올해 하는 게 아니고요, 연차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전체 사업비가 80억 원 중에 확보된 예산이 거의 한 기 확보가 37억쯤 됐고 올해 36억하고 내년쯤 되면 마무리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상하수도 같이 하는 거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도로 개설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 상수도 관련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쪽에 상수도가, 식수가 원활하지 않다고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할 때 관계 과랑 협업을 해가.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도 한번 팔 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수도 관계 그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사업은 순조롭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또 암곡에.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암곡에요?
순희
한순희위원
다리 놓는 데요, 왕신 거기 다리가 좀 더 밑으로 갔으면 좋겠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왕산교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래 지금 현재 설계가 되었는데 변동,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거기에는 지금 덕동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하천으로 도에서 지금 개선복구 해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저거 한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안 그래도 교량이 개설되었는 지점이 위에, 밑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일단은 한번 물어는 보겠다고 이랬는데 그게 가능하겠나 말은 그래 했습니다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도에서는 어렵다고 그래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번 살펴보고 또 그렇게 밑으로 가는 게 도로 흐름은 훨씬 더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순희 위원도 지적했지만 덕동에 이쪽에 저는 도의원도 해봤지만, 지금 덕동순환도로 개설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같은 시장 산하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다르지만 이거는 아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예, 이건 상수도는 한번 또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개설을 할 때 많이 묻어야 되면.
이진락위원장
세대수는 적지마는 경주시민 먹을라고 상수도보호구역 묶어가 몇 십 년째 피해보고 있잖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우리 뭐 조금 상수도보호구역기금을 주지만 경주 75년도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숫자 적다 해가 그 쉽게 생각하면 도로 포장했다가 몇 년 뒤에 상수도 그 파면 터파기 공사비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시장님 건의하셔가 이 거꾸로 가든 나머지 구간이라도 할 때에는 관을 묻더라도, 이거 나중에 엉뚱한 건 진짜 들어갑니다. 나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어른들이 다 그 말을 해요. 경주시민 먹을라고 75년도부터 여기 묵어가 덕동 사람들 다 이주시키고 상수도보호구역 이렇게 피해 줘놓고는 포장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관을 안 묻는다? 다른 지역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상수도보호구역 몇 십 년째, 지금 몇 째입니까? 35년째, 35년, 저 50년째 아닙니까? 여기에 이정도 포장, 차라리 저는 이 포장비보다는 시장님 의논해가 같은 돈에 상수도 먼저 묻어 놓고 세대수가 적더라도 굉장히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국장님이 그거 하고 해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봐도 시 행정상에 좀 요즘 선진 행정은 예방 행정이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판단해 보시고 지금부터 하는 공사구간이라도 관로라도 묻어 놓을 수 있도록.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단계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건설과도.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앞 구간에 할 때에도 상수도관 필요 없는, 당장 필요 안 한 데도 묻어 놨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묻어 놨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같이 하시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같이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 연도가 언제 새로 합니까? 5년마다 하는 거.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기본계획수립을 새로 할 계획이고요, 3년 이내에 하니까 한 4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럼 재정비를 시작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역별 미리 좀 건의사항도 받고 있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모사업도 특별히 없지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 확포장이 지금 많이 지역마다 있는데 저희가 보상이 되고 보상이 완료가 안 됨으로 인해서 도로에 사업비가 투입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도로가 얼마큼 진행이 된지 모른다, 도로가 한 개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지난번에 한번 개별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보상이 진행된 어떤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된 만큼 철거를 진행을 해야 그 주변에 보상이 아직 되지 않은 어떤 그 가구들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어떤 도로 사업비용보다 우선 처리 몇 군데만 처리할 수 있는 도로 부분이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보상을 좀 더 저희가 능동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좀 하는데 좀 치중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건 나눠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중을 해서 완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건도 보상이 되고, 보상이 도로뿐만 아니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보상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상 추진하는 대로 철거공사도 해서 일단은 주민들도, 주민한테 알려가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공사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간다 하는데도 아직까지 마무리를 할라면 29년간 해가 왔는 게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고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최고 마지막 어려운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 다른 데 쉬운 데는 다 끝나고 지금 아주 비탈진 데 경사가 심한 부분에, 그리고 주택도 딱 도로와 인접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데가 남아 있고, 그런 데 지금 보상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 하여튼 독려를 해서 보상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강에 중앙도시계획하고 감포에 중앙도시계획 이게 참 이게 사업 완성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중앙 거기 다 걸려 있어가. 또 이게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 엄청 욕 많이 먹거든요, 그 주민들한테. 근데 어쨌든 안강에도 중앙도로 그 개설을 하고 나니까네 엄청 칭찬을 했고요, 감포도 이거 완전 진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장시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 꼭 마무리해서 지역구 위원님들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 흥무로(동국대 유치원~동대교) 개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게 2019년도부터 25년까지잖아요, 그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게 총사업비 142억 원이고, 지금 현재 들어갔는 거는 지금 이제 작년까지 86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미협의 때문에 내년에 완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계획상으로,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선 임시적으로 작년에 3월달에 빨리 도로과에서 집행부에서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가 우리 동국대학 약국에서 지금 한 15m 되는 걸 해 가지고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지금 시민들로부터 지역 시민들한테 굉장히 편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원초적으로 동국대유치원에서 동대교가 우리가 상구3리 석현로도 지금 매년 마련해가 있고, 그럼 지금 현곡 우리 황금대교도 저기 뚫리면 여기 지금 교통의 분산 관련되어서 이게 더 시급한데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가 있고 내년 연말까지 완성이 가능한지?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보상이 최고 문제 아닙니까?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는데 불응하거나 보상가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크게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도 안 되면은 수용재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 되기 전에 하여튼 최대한 보상 완료해서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도로 지금 확보된 수용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최영기위원
900m에 20m 아닙니까, 그지예?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60% 정도 되어 있는데.
최영기위원
60%.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아직 남아 있는 구간이 최고 이제 고질적인 그런 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이 최고입니다. 보상만 하고 나면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집중을 잘하셔 가지고 과장님 이하 도로과 우리 관계자님들 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우선에 지금 15m 가는 데는 굉장히 지금 수고 많이 하는데.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석현로하고 내년에 뚫리게 되고 하면 일로[이쪽으로] 황금대교 일로 좀 교통량이 굉장히 몰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하여튼 아까 뭐 한 60%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같이 연계를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황성동에 유림지하차도 매번 발생되는 민원인데 작년 내내 그랬고 올해도 우기 전에 좀 조치를 민원 때문에 좀 희망을 했는데 평탄화가 되기를, 그런데 지금 신형산강프로젝트와 맞물려 가지고 또 언제 될지 기약 없는 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천기본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낙동강유역청에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 1m에서 1.5m 사이에 하천기본계획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교량 7개의 개소 개체가 되어야 되고 제방고도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 높이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지금 저희...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신형산강프로젝트는 2022년 12월달에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 23년도 그냥 다 보냈고 그 사이에 수도 없는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9대 의회 되고도 계속 그 이야기를 지적을 했고 또 시장님 면담까지 하면서 좀 빨리 조속히 추진되기를 요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딜레이 된다고 하니, 혹시 이 구간을 먼저 이렇게 형산강프로젝트와 추진되는 것 같이 해서 이 부분만 먼저 조치 가능하지 않을까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런 관계를 일단은 하천기본계획 변경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거는 기약이 사실 언제라고 딱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자기네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맞춰서 우선 우리가 지금 유림지하도에 계속적으로 우기만 되면 피해를 입으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지금 협의를 보려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계획이 시기적으로 언제 뭐 딱히 나온다고 지금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일단 상반기 중에 그 협의를 완료를 하려고 계속 지금 협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전에는 상반기 전에는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하폭이 최고 좁은 데거든요. 그 하폭도 최대한 넓히고 그리고 또 도로 높이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여튼 맞춰줄 테니까 그 평탄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적인데, 가능하다면 좀 조속히 좀 상습 침수지역을 민원인들이 좀 더 이상 제기 안 하도록 조속히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구간이라도 좀 뭐 이렇게 다른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저기 도로과하고 건설과 같이 엎쳐서 모르겠는데 지금 형산강을 지금 뭐 동쪽에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지요?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예?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 서쪽으로 가보셨습니까? 제가 걸어가 양동마을까지 걸어가 봤는데요. 대동인가 거기 가면 그게 끊기잖아요, 그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지금 대동에서 저 사방까지 제방으로.
이진락위원장
아니, 둑을 가다 보면 칠평천은 지금 걸어갈 수 있어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해가 올라온...
이진락위원장
중간에 대동 쪽인가 이게 둑을 못 건너가잖아요, 그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해가 올라오고 있는데 대동 구간에는 폐철도를 이용해 갖고 포장을 해놨고요.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사방 쪽으로는 제방 따라가는 것으로 지금 포장을 계속해서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방을 따라서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몇 시간 내어서 가보니까 동쪽에는 자전거도로 걸어갈 수 있는데 서쪽은 지금 칠평천은 이게 건너가는 보행로가 있어요. 대동 쪽에 그것도 나중에 최소한 사람이 좀 갈 수 있도록끔 쉽게 보행로나 옆에 다리 교각 옆에 하든지 해가 형산강 자체 보기보다도 이게 많이 옵니다, 요즘은. 일부러 사람들이 걸어서 양동에서 경주 오는 사람들도 있고 있으니까 그것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는 거는 시가지 경관조명 해가 제가 처음으로 묻는데 안강 부곡교 하는데 근래에 형산강 다리 쪽에 경관조명을 하기는 많이 했어요. 물론 애를 쓰고 잘 했지만 저희들이 가장 많이 했는 질문이 좀 전문적이라 몰라서 그런데, 조금 경관조명 했는 게 예산에 비해서 일반사람이 볼 때 좀 공감이 적다, 물론 전문가 용역을 했겠지만 지금 서천교 쪽에 있는 지금 계속 했는 것을 봤지만 좀 경관 조명, 다른 것은 용역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경관조명은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우리한테 뭐 거기에서 설계해가 설비해서 바로 시행을 해버렸지 구체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잖아, 그죠? 맞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올해 부곡교라든가 올해 이 가는, 그 전에 경관조명 그 심의, 용역 했던 거 있잖아요. 몇 건 있잖아, 시내 서천내.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것도 한번 조만간에 한번 2월 중에 정리해, 저희들한테 한번 정도 약식으로 한번 용역결과보고 있잖아요, 그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도 우리가 대답을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렇게 일반 사람에 공감 주는 경관이 아닌 것 같고 예산 대비, 물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조차는 아마 본회의 끝나고 이러면 한번 정도는 지나간 여러 가지 경관용역에 대해서 한번 저희 도로과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걸 안 그래도...
이진락위원장
의견도 내고, 앞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잘했겠지만 조금 뭔가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공감가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수렴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도로과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아, 주택과입니까? 주택과 과장님 나오시고, 주택과 관련 또 주택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경주에 행복보금자리 뉴딜사업에 저희 고령자복지주택을 지금 저희 안강은 준공된 지 지금 입주를 해있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정성룡위원
근데 이게 입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입주율이 지금 안강이 어떻게 되지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지금 한 70세대 정도 입주.
정성룡위원
입주가 다 안 되었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새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안 그래도 임대료하고 이제 관리비가 좀 비싸다는 고령자분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추후에 저희가 보완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적인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여기에 그 저, 이거는 LH에서 관리를 하는데 세대수가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관리비가 전기하고 물, 수도 이렇게 해가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 많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해 보니까 순수 관리비는 11만 500원 정도 되는데 그래 가지고 많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인원 중에 경리 1명을 줄였습니다. 1명을 줄이니까 3만, 한 세대에 3만 1,000원 정도씩 돌아갑니다, 세대수가 원체 적으니까. 그래 가지고 현재 11만 500원 하던 거를 7만 9,000원으로 1월 1일부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자복지주택이 황성하고 내남이 들어서면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세대, 전체 합해도 300세대밖에 안 되니까 관리소장도 1명 정도를 하면 되고 관리인원들도 경리라든지 이런 것도 한 사람 정도 하고 이렇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관리비는 오히려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최소 인원을 하더라도 이제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관리소장급을 전부 다 이제 100세대 가지고 관리소장을 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인원을 감축하고 비용을 줄이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고령자복지주택이라서 실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어떤 가구 안에서 위험에 처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쪽에 와서 계실 건데 그런 상황 대처하는 능력이 관리인원을 줄여서 끝나는 걸로 된다기보다는 저는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는 것도 아마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그 부분은 이 민원이 있을 때부터 우리가 국토부하고 LH에다가 정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거 해달라고, 우리 시비를 지원하려고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시비를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국토부에서 관리비 지원 같은 거는 이제 그걸 지원 해달라고 현재 저희들 공문도 보내놓은 상태이고 LH하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원활한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 외동에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요. 외동하수처리장은 사실 아파트를 생각하지 않고 일반 세대가 지금 하수처리장을 해놓으니까, 부영아파트 하수처리장 안 들어가지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미소지움 이것도 안 들어가지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실제 외동 지금 하수처리장 해놓은 일반보다도 하수처리장 안 된 아파트 세대가 더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자체 하수도를 하니까, 하수처리를 하니까 가구당 한 60만 원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3,000세대 얼마입니까? 1년에 돈 내는 게 하수처리비용 내는 게 한 20억 되고요. 지금 추가로 3차, 4차 허가 나고, 그 외동 미소지움도 지금 하니까 자체 하수처리 하니까, 차라리 일반 주민은 오수가 내려가 버리니까 하천이 안 드러운데 그 자체 아파트는 그 건물이 하천 내려오잖아요. 이론상 맑은 물 아니고,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게 자체적으로 공장, 아파트단지 처리가 하천으로 바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이것도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 외동하수처리 같은 건 인구가 지금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느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부영아파트가 3,000세대입니까? 가구당 1년에 한 60만 원 낸다 하던가? 하수처리 비용을.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냥 비용이 자체 18억이에요. 10년간 180억, 지금 3, 4차 생기지요, 그 위에 성도아파트 옆에 지금 뭐 30층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부영하고 옆에 하고 엎쳐가 차라리 하수처리장 하나, 하수처리장 300, 400 하면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지금 하수처리장을, 외동하수처리장 확장을 지금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뭐 확장하는 게 소규모인데 얘기 들어보니까네 이거는 아예 확정에 이게 들어갈 용량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예?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일단.
이진락위원장
지금 확장하는 것은 조금이지 그게 확장하는 거하고 지금 모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이제 다 들어가는데 외동지역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 아파트에 대규모 아직까지 하수처리장 아직 그거는 하수처리장 제외 해놨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단순히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저는 별문제 아니라 생각했지만 거기 부영 임대 아파트 주택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구당 한 60만 원 내니까 1년에 3,000세대면 18억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지금 3, 4차 또 들어오고, 엄청나니까 이 문제는 한번 나중에 저희들도 짚을 테니까 한번 단순히 하수처리장에서 조금 확장한다, 이거 폐수 안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한번 근본적으로, 도시가스는 바로 지금 해결이 되잖아요, 그지예? 하수처리 문제는 인근 하천 그 문제는 한번 국장님이 다음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맑은물사업본부하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해결책 해서 대안을 좀 장기적으로 하도록 이래 하입시다. 주택과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주요사업 보고에 지금 안강버스터미널 지금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이거 좀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안강시외버스 정류장은 BF인증 관계 때문에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철거부터 먼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올해 철거 지금 시작은 이제 하는 겁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게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이게 안강에 버스승강장이, 터미널이 없이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하니까 주민 불만이 지금 상당히 고조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소명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언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건 3월달부터 철거공사를 해 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놓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입찰을 해가 업체 선정을 하면 올해 내에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럼 현수막이라도 한 개 주변에 좀 붙여주시면, 저희가 지금 주민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 생기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 부지 확정되어 있는 부분에도 좀 현수막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지금 제가 생각보다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계속 부지가 아직 몇 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서 좀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저희가 거기에 공사진행 현황판 같은 아니면 계획현황판 같은 걸 주변에 해 주면 주민들이 좀 이해를 돕는,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통합환승주차장 이거 7년간 걸린다 하면 2025년도에는 이게 완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부지 보상 끝났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토지보상이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넘어 가지고 지금 수용재결 신청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감정도 새로 한 결과를 도에 올라가면 23일날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립니다. 그게 결정 나면 저희들이 공탁이라든지 바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수용시설로 하면 되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2년은 더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황리단길에 그래도 공영주차장이 거기 있거든요. 2개 중간에 화장실하고 옆에 하고 우리 생활센터 앞에 있는데요. 지금 그게 다 무료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황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 유료입니다, 유료이고.
순희
한순희위원
황남초등학교 앞에 맞은편에 있는 건 유료인데 안에 내부에 있는 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영상관리시스템을 보강을 해 가지고 유료로 전환을 할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부터.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사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30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한 5,000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나마 우리 생활문화센터랑 화장실 옆에 주차장 그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아침에 다 주차 대어 버리면 진짜 관광객들은 차를 1대도 거기에 댈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거기 세워 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순환을 하는 의미에서는 주차료를 받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주차장하고 유료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다 올해 안에 연초에 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맞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빨리 주차장을 해서 관광객들이 진짜 황리단길을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여운이 남는 그런 도시로, 동으로 남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는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우리가 전주한옥마을 가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거의 다 차 없는 거리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메인 길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이런 거를 다해가 주민의 불만이 없을라 그러면 빨리 이거 주차장 이거 만드는 게 최고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장님. 그래도 우리 뭐 옛날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정원기 위원님, 그동안 인사라도 함 하소, 그래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없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점심시간 도로변 주차시키는 건 시간이 몇 시까지죠?
이진락위원장
지금 등록사업소인데.
정성룡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
순희
한순희위원
교통행정과. 그거 지금 몇 시까지인가요? 1시까지입니까, 1시 반까지 입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입니다.
정성룡위원
11시부터 1시까지.
순희
한순희위원
아, 11시부터 1시까지. 그것을 2시까지 해 주면 안 되나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참조하시고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사항 없으시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소.
이진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질의하실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그거 한번 고민해보소.
이진락위원장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고 합시데이.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과별로 주요 1건씩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시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본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철도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종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종권 사적공원관리과장입니다. 여동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5쪽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275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구) 경주역 맞은 편 황오동, 성동동 일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청년창업거점시설, 황오커뮤니티센터, 글로벌 문화로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창업지원센터, 작은도서관, 어울림마당, 오픈스튜디오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황오커뮤니티센터는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며 공정률은 70%입니다. 글로벌 문화로 및 황오거리 조성은 2022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9쪽 쓰레기 없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작년 기준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8만 4,500톤 정도이며 일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31.4톤입니다. 올해의 계획으로 마을단위 쓰레기 공동집하장 50개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5개소, 음식물처리 RFID 종량기 90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5대,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5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입니다. 35쪽 대릉원 돌담길 벚꽃 조명 사업입니다. 대릉원 돌담길 양측 벚꽃나무 아래에 수목투광조명 200개를 설치하고 돌담길 600m 양측에 전기분전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 1월 현상변경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월 초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현재 실시용역을 실시하여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43쪽 신라 왕경숲 3차 조성사업입니다. 구황교 네거리부터 보문 숲머리마을 입구까지 단절된 녹지 쪽을 연결하여 새로운 녹지공원을 창출하고 도로변의 경관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1차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2차사업까지 완료하였으며, 3차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이며 동시에 문화재 시ㆍ발굴 및 설계용역 시행 중입니다. 올해 12월 착공,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앉으십시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에 주요업무나 공모사업 추진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주요사업 현황에는 저희들 기술된 게 없는데, 폐철도 개발해 가지고 폐선로 소위 말해서 지금 황성동하고 금장 철교 있죠? 거기 지금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
지금 거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아까 이래 칠평천 거기는 지금 다 개발해가 한다는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금장 사람들하고 특히 황성동보다 금장 사람들이 그걸 막 무단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철로가 2개잖아, 그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
하나는 자갈이 깔려 가지고 덜한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밀어 버리면 애들도 글로[거기로] 가고 막 이러는데 자료하고는 다 있지만 지금 왔다 갔다, 무단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안전상 문제가 굉장히...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제가 저번 주에 현장 가봤습니다. 동천부터 끝까지 저도 2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안 그래도 그거 지금 막으려고 합니다.
최영기위원
아직 안 막았습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마련 해놨습니다.
최영기위원
그것을 지금 철도도심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는. 그 막기만 막는다 하는 것은...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은 동천~황성 그거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 다리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장도 가봤는데 복선이고, 제가 볼 때 활용을 잘해도 아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잘 하면 큰 작품이 나오는데 우선은 하여튼 막아 가지고 안전하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서 한 1km로 떨어진 장군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맨 마찬가지로 경관조명도 상당히 그거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도 형태를 하든지 계획을, 특별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복선 구간 말입니까?
최영기위원
아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복선 구간은 아직까지 계획은...
최영기위원
계획은 없어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그거는 앞으로 좀 크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아주 복선이고 2개, 거리도 한 9m 넓어요. 넓고 하기 때문에 아주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도 또 중요하고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최영기위원
그래 일단 중장기적으로 하여튼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건 하여튼 최대한 처리 자체가 좀 제대로 투입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테마 거리라도 상당히 거기로도, 저도 가보니까 거기로 지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끼더라고. 근데 밑에 뚫어 가지고 철조망 뚫어 가지고 거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밤에는 거기로 가다가는 밀어 버리면 막말로 밀어 버리면 뭐 흔적도 없겠더라고 보니까. CCTV도 없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우선은 시급한 것은 우리가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 지금 올해, 내년까지 추진하고, 저도 가보니까네 밑에 또 거리가 있어가 예를 들어서 유리로 해 가지고 밑에 보이도록 한다든지 제가 이래 생각을 해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전문 또 관련 전문가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 주시고요. 우선 특히 저 금장에서 황성동으로 보통 5일장, 황성 5일장을 많이 안 갑니까? 그쪽이 지금 막는 것도 막는 것이지만 혹시나 비용이 되게 많이 안 들면 그 올라가면 CCTV라든지 어떤 막기만 막아 가지고 예를 들어가 또 뚫고 또 들어 가가지고 만약에 인재가 발생이 나버렸다, 안전사고 발생이 나버렸다, 그러면 시가 또 행정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아예 이중삼중 아예 철조망으로 막아 버리든지.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아예 못 하도록 야물게 하겠습니다. 야물게 해놨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위험하니까.
최영기위원
하여튼 계획을 새로 또 과장님이 새로 또 오셨으니까, 복선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하면.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제가 볼 때엔 잘하면 동천~황성도 보시는 것과 다르게 앞으로 엄청나게 숲 조성이나 주차장 문제나 황성 그 침체된 황성동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침체된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금방 말했는 거 복선 전철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잘해놓으면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될 겁니다.
최영기위원
제가 생각에는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성 숲길 할 때 같이 어떤 물려서 2차 어떤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이래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이거는 벌써...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동천~황성은 벌써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고 반 이상 나갔고,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도 우리 시 재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조금 하더라도 아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싶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용역을 주고 수이를 하셔가 하시더라도 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천~황성 도시숲길 조성 관련해서 그동안에 사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이 계획서에 보니까 이번 달로 완료가 되는 걸로 계획 잡아 놨는데 완료되었습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 2월, 3월 초 중에 끝날 겁니다, 사유지는.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몇 프로(%)쯤 남았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뭐.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다 되었습니까? 지금 수용은 몇 프로(%) 정도 되었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 90% 이상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90% 이상이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몇 집만 남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없으시죠?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쓰레기 없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지역구 천북인데 천북에서 저희들 설 전에 마을환경정비 이런 걸 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제가 보낸 사진 지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사진 띄우세요.
정원기위원
(사진 자료를 보며) 이게 어디냐 하면 우리 포항 가는 도로 7번국도 타고 가다 보면 신당1리 들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대우휴게소 넘어서 그다음 휴게소인데 이름이, 휴게소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쭉 넘겨주십시오, 좀 천천히 해서. 이쪽에 도로에 보면 지금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고 진짜 뭐라 그래, 저런 식으로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화물차들이. 근데 저기에 CCTV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큰 도로가 있으면 옆으로 살짝 빠져서 이래 가는 옛날 구) 도로가 지금 저렇게 완전히 지금 난리거든요.
정성룡위원
대유산업.
정원기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지. 대유사 거기 맞습니다. 저기에 지금 이렇게 여행용 캐리어백이 나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못 열겠더라고요. 사람 죽은 거 넣어놨을 수 있겠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그만큼 지금 뭐 제가 좀 표현을 그래 했지만 쓰레기가 저만큼 방치되고 있거든요. 저기서 온갖 쓰레기 다 나옵니다, 음식물부터 해서 뭐부터 해서. 그래서 저기에 CCTV를 설치하든지 뭔가 수를 내, 저때 우리 거의 100명 이상 인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천북면에서. 그런데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쓰레기가 많이 실제적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 그게 없으면 일단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CCTV 실제 작동 안 되는 거라도, 그 모양만 있는 것이라도 달아 가지고, 그리고 그 뭡니까? ‘CCTV감시를 하고 있습니다’해 가지고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 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 저만큼까지 심각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저기는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도로 지나가다 저기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기서 모든 생활쓰레기를 다 버리는 곳으로 이래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심각한데 저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천북면하고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한번 검토해서.
정원기위원
지금 청소를 워낙 많이 해가 많이 깨끗해진 상황이라 심각한 게 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땐 정말 심각했습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안 버리는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재활용 쓰레기봉투도 관리를 하시죠? 납품 업체하고, 그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역에 이 봉투들이 최근에 보니 재질이 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약해서 찢어지는 이게 빈도가 높아서 제품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납품업체에 선정이 쭉 되어 있죠, 그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계약은 매년 합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매년 합니까, 매 해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제품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도 있겠지만 이게 사용하는 과정 중에 불량품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 우리 대형마트에서도 이 고충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납품업체의 재질이 좀 튼튼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니 좀 반영 좀 부탁드리고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한 번 더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되면 환경청의 기준이 있거든요. 제작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미달이 되면 아예 납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재질이 좋은 게 있는지 검토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여튼 불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민원들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0리터(ℓ)는 덜한데 20리터(ℓ)짜리가 잘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사적관리과가 그래도 잘하면 되게 칭찬 많이 받는 과가 사적관리과입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닌데, 전임 과장님이 다른 과에 있을 때에는 몰랐는데 그 과에 가보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또 느끼고 보람도 있다는 걸 느꼈다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우리 사적관리 경주의 얼굴로 예쁘게 가꾸잖아요. 꽃, 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제가 홍화꽃 한번 심어보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장소가 있습디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저희들 그게 문화재현상이나 이런 거 해가 긍정적으로 제가 위원장님 그 전화를 받고 정비계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약 1,000평 정도의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연꽃이나 이런 게 백색 연꽃이나 이런 게 홍련 하는 게 이게 우세종이 있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 관계가 저희들 일단 전체 할 때 다른 장소를 빨리 조속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같이 식재를 해서 하여튼 다채롭고 조화롭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훈훈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래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 꽃도 있지만 그 꽃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경제성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수확을 하면. 그렇게 하고 또 일자리 창출로 같이 꽃 따는 그런 어떤 보이는 어떤 관광 아니면 체험하는 관광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면 저는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는 어떤 화훼사업 또 관광사업, 볼거리사업 그런 면에서는 그 넓은 땅 활용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경청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35페이지‘대릉원 돌담길 벚꽃 조명 사업’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2024년 관광컨벤션과에 저희들... 2024년 대릉원 경주벚꽃축제를 올해는 2024년 경주 대릉원 돌담길벚꽃축제로 행사명을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인지브랜드, 브랜드마크사업에서 저희들이 이번 벚꽃축제를 조금 관광객들에게 좀 더 좋은 인식과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벚꽃 야간에 조명등을 설치를 해 가지고 벚꽃축제 기간 동안에 있는 관광객하고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하는 데에 차원으로 했고요. 약 시비 5억 원으로 해가 약 600m에 대릉원지구 동편 돌담길 쪽에 양쪽 인도에, 이게 문화재 현상변경 하니까 심기는 심었는데 문화재위원회 승인은 다 떨어졌는데 조금 보완이 좀 있어서 이거 하여튼 3월 중에 벚꽃 개화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축제가 개최되기 전에 하여튼 완벽하게 시공해가 하여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벚꽃나무 수목 투광조명은 밑에서 빛을 쏘는?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w짜리를 약 한 양쪽에 한 200개 해 가지고 나무에 수목이나 이런 데에도 전혀 훼손이 안 되게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빛을 반사함으로써 해가 조금 화려한 그런 퍼포먼스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이게 사적관리과 쪽이 맞는지 모르겠, 우리 동궁과 월지 쪽에 보면 지금 특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이래 보면 거의 지금 화장실이 완전히 줄을 서가지고 특히 여성 화장실을 보면,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사적관리과가 아니고 왕경조성과에서 합니까? 지금 안에 화장실이 있고 밖에는 지금 화장실이 없거든요. 혹시 화장실 관련되어 가지고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동궁과 월지.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지금 현재 사적관리과 저희들 소관이 33개의 화장실이 있는데요, 동궁 월지 안에 화장실과 바깥쪽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왕경조성과에서 연꽃 쪽 그쪽에 이제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일단 그쪽에는 왕경조성과에서 우리 쪽으로 전환이 아직 관리전환이 덜 되어서 연꽃 피는 때만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해가 관리하고, 제일 활용도 많은 주차장과 대릉원 안에 화장실 안쪽에 있는 여자화장실 그거는 하여튼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환경 공무직 직원들이 행사 바쁠 때에는 밤 10시까지 저희들 근무를 합니다. 주말에 해가 저희들이 완벽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그래 해 주시고. 지금 그거 해서 그쪽에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찾다보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또 우리가 이동식화장실 좀 증설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신지. 지금 있는 화장실은 충분합니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현재까지는 현재 왕경중심, 왕경조성과나... 왕경조성과에서 문화재청하고 지금 화장실 관계 증축이나 이런 관계가 지금 협상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최영기위원
아, 있습니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최영기위원
하여튼 지금 사적관리에서 굉장히 우리 시 관광객들이 5,000만이 넘어가고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수요는 많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만 특히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특히 동궁과 월지에 집중된 부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래서 주요사업에 조금 들어올 수 있도록끔,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하여튼 관광이나 불편이 없도록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갖고 하여튼 최대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부사적지 해바라기, 꽃양귀비, 황룡사의 청보리, 분황사 굉장히 꽃으로 해가 관광객 포토존 좋은데요. 지금 딱 하나 눈에 거슬리는 게 선덕여고 동편에 방리지 있는 데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거기가 아마 장기적으로 발굴을 보고 지금 흙으로 다 덮어 놨잖아요, 그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거기다가 한 가지 방안으로 나중에 시에서 대형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네. 다만, 올해라도 거기에 좀 뭐 주차장 하든지 안 그러면 대규모 꽃단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위원장님, 왕경조성과에서 방리지 쪽에는 신라방을 해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준비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주차장 하나면 꽃밭인데, 그럼 사적공원관리 하든지 뭐.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 사항은 왕경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 들고 왔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담당을?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이진락위원장
다 협의하셔 가지고 그게 계속 그 상태로 남아 지금 보기도 싫고 하여튼 그것은 그쪽에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대릉원 벚꽃 조명 사업 이게 교체입니까, 보강입니까 아니면 신규 설치입니까, 이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신규입니다, 신규.
경희
이경희위원
신규요? 기존에 이 등이 없었나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도시공원과 소관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공원과가 황성공원이 거의 주 사업으로 보고 거리 가로등 가로수 있는 거 하는 것 같고, 왕경숲 이번에 조성사업과 도시바람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서울이나 저희 대도시를 가보면 빌딩 빌딩 사이에 조그만 조그만 이제 공원들을, 도시 공원들을 좀 만드는 추세가 많더라고요. 저희 경주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은 좀 없습니까? 나무를 조금 조성해서 도심 안에 조그마한 숲 이제 벤치 놔두고 만드는 그런 계획들이 다른 도시에 가면 많거든요. 근데 경주는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저희들 황성공원하고 가로수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144개소가 됩니다. 그 4개가 되면 각 지역별로 보면은 어린이공원 해가 수목은 다 있고, 그런데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도시계획상 공원도 지정을 또 해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저희들이 140개 중에서 지금 한 60~70% 정도는 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조금 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 연차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시민들이 별로 의식하지 못 할, 인식하지 못 할 정도로 좀 미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도가 좁은 길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가로수가 있는 부지를 처음에 도로계획, 통행로 계획해서 만들어 놓고 가로수를 다 없앤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실효성이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저기 과장님, 신라 왕경숲 3차인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올라간 데는 두 군데네요. 보문 삼거리 밑에 식당가 있는 데 하나 있고, 이 중간에 여기도 합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지금 3차, 4차까지 있습니다. 이게 인자 1, 2차는 지금 구황교에서 지금 보문 가는 1차 되어 있고 구황교에서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은 숲머리까지 그게 지금 3차이고요. 2차는 그 숲머리에서부터 거기 위에까지 하고 보문 삼거리 쪽에는 4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보통 보문 삼거리 위에 급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지금 중간에 이거는 누가 봐도 급한 게 아니지 싶은데.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1차, 2차하고 중간에 비어 있다 보니까 연결을...
이진락위원장
아니, 비어 있어도 순서상으로 자연경관도 지금 숲머리 마을에 위에 지금 4차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게 급하지, 중간에 3차 이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데 크게 뭐 불편사항도 모르겠고 농지인 모양인데.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실제 전부 다 농지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근데 저 위에 4차라고 이야기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 숲머리 식당 길도 그렇고 누가 봐도 저는 그걸 급하게 하는가 싶었는데 여기는 중간에 이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뭐 공간적으로 보니 그런데, 올해 시행하는 게 이걸 한다는 거예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저 위에는 나중에 하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이거 4차로 그쪽으로.
이진락위원장
순서 바꾸면 안 됩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지금 하마 보상이 한 50% 이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6월달에 나머지...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게 숲머리 식당 다니면서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저는 그게 오늘처럼 보고 받아보니 중간에 여기 지금 말씀하신 논 부분은 여기 숲 조성하고 안 하고를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단지 논 가진 사람 보상은 몰라도, 하여튼 빨리 하셔가 4차도 빨리 하시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거 왕경숲이 있지 않습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그 하나로콘도 있잖아요, 요즘 하나로콘도가.
이진락위원장
한화콘도.
순희
한순희위원
한화콘도.
이진락위원장
그건 아닌데.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서 지금 동궁원 쪽으로 지금 산책로하고 공사하고 있던데 그거 아닙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관광공사에서 하는 곳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이진락위원장
관계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산책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난 그래가 잘한다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 없으므로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본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정원기위원
잠깐만요.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적관리과 할 때 잠시 자리를 좀 비웠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거 몰라 가지고 문화관광국에 문화유산과나 많이 계셔 가지고 요구사항 요청드렸는데 천마총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궁과 월지 화장실도 관리를 지금 사적관리과에서 합니까? 아, 말씀을 하셨습니까?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기존 것은 저희가 하고 추가로 모자린[모자란] 거는 왕경 수입에서 계획 잡고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실이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걸 왕경 수입에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꼭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