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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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외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김종우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과 1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우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우 의원입니다.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협, 임활, 최재필, 최영기, 한순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취지는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계층 및 가구의 고독사 수송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독사 발생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호에서 고독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된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2017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고독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로 노인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구분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사업에 보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긴급의료 지원 및 돌봄지원, 어쨌든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 연계,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저소득층이나 고위험연령군에 대한 지원사업과 이렇게 뭐 좀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우의원

기본적으로 대상을 보면 65세 이상이라든지 생활수급자라든지 제도권에서 파악이 되는 사람들은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독사가 통계적으로 봐도 제일 위험한 나이가 50대에서 65세 이전에 제도권에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은둔형,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고립가구라든지 은둔형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휘라든지 발생되는 문제가 주로 보면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새롭게 발굴을 해서 여기에 대한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상이 확대되는 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려면 행정력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어떤 추가적인 지원책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지요?

김종우의원

그렇지요. 경상북도의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 고독위험군의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별로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는 은둔형들은 찾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력이든지 민간단체를 활용하든지 해서 이러한 분들을 찾아내서 불행한 죽음이 없도록, 또 외로운 죽음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조치를, 노력은 충분히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기존에 홀로 사는 고독사에 관한 법이 있었는데 대상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 저희들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에 죽 해오고 있지만 법적인 그런 기준이 맞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집행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인구청년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목적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고려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에 관한 고려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만 7,513명으로 이중 고려인은 2,142명입니다. 또한 경주시 거주 고려인은 방문취업이 69.7%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들이 당면한 문제로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실의 다양화, 유아 및 미취업 아동에 대한 돌봄 및 교육지원, 고려인에 대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과 프로그램 정비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자고 하는 이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경주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조기정착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제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외국인 주민사랑방 지원 사업, 고려인 자녀, 한국어 교실 운영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신규지원사업 발굴을 통하여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인구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입니다.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입영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인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기재직휴가 확대입니다. 재직기간이 6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은 휴가일수를 5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휴가일수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휴가 확대입니다. 군 입영과 관련된 특별휴가는 당초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젊은 직원들의 임용이 많아지는 만큼 군입영에 확정된 공무원 자녀 및 공무원 본인의 형제, 자매로 대상을 확대하고 일수도 입영 당일, 1일에서 입영 전날과 입영일을 포함한 2일로 늘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재직기간이 6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확대하고 군 입영에 따른 특별휴가 대상을 자녀에서, 자녀 또는 본인의 형제, 자매로 특별휴가 일수를 1일에서 2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첫 번째 장기재직휴가 확대로 요약이 되는데 특별휴가 확대로 요약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이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약간 적은 시․군도 있고 더 많은 시․군도 있고 그래서 평균치를 해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평균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보면 격무에 상당히 시달린다고 생각하고요. 또 젊은 공무원들이 예전 공무원들답지 않게 또 공무원 기피현상도 생기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복리증진, 이런 부분들의 처우들이 좀 많이 확대되고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입영에 관한 부분, 1박 2일 같으면 상당히 좋다 라고 평가가 되고 지금 보면 첫 번째는 장기재직휴가 확대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변경안, 돼 있는데 그러면 6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이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것이 좀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5일에서 7일로 하면 6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은 2일만 더 추가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이게 법률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법이나 이런 게 되지 않는다면 6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들도 5일에서 2일을 증액하는 것보다도 한 10일로 확대해서 좀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혹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2023년도 저희들 우리 집행부하고 공무원 노조하고 단체협약사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늘리는 부분들은 올해 또 우리 단체교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시민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단체협약사항이면 상임위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축소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휴가를 통해서 좀 힐링이 되고 그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널리 좀 알려 주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군 입영 시,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개정안은 자녀 또는 본인의 형제, 자매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지요? 본인의 형제, 자매라고 하면.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본인 형제, 본인 형제지요. 형과 아우, 이래 되겠지요.

오상도위원

공무원 아닌 사람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본인의 형제는 본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상도위원

본인이 공무원이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본인의 형이나 동생이 갈 경우.

오상도위원

형이나 동생이 가는 경우, 본인도 쓸 수 있다, 이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특별휴가라고 봐야 됩니까? 재직을 이래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전에는 5일 주던 것을 7일 주고, 10년에서 20년 사이는 이제 15일로 늘려 주는 것.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장기재직휴가라고 해서 특별휴가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우리 쉽게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월차, 연차 개념이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또 따로 쓸 수 있는 그 휴가 기간이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게 우리 공무원 최대 2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게 근무연수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2년차 같으면 몇 년, 3년차 같으면 몇 년, 이래가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면 공무원이 최고가 21년차 그게 1년 동안 보낼 수 있는 연가제도입니다.

김항규위원

년이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년입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플러스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특별휴가지요.

김항규위원

이 휴가는 2회로 휴가일수를 두 번으로 나눠서 써야 된다는 조례는 이게 맞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김항규위원

15일을 달아가지고 다 못 쓰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아, 바로 써도 됩니다. 써도 되고, 여기 6년에서 10년은 분할 2회, 10년에서 20년은 분할 4회, 최고가 갈 수 있는 게 지금 20일 아닙니까? 20일을 1회 써도 되고 2회에 써도 되고 그렇게 분할해서 쓸 수 있다.

김항규위원

4번까지 나눠 써도 가능하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저는 이게 연이라는 연 15일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연'자를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슬쩍 이렇게 봤을 때는 10년에서 20년 사이 근무하면 10년 근무했으니까 15일 휴가를 쓴다 할지 몰라도 제 생각이 여기에 연, 월, 이런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씨가 없어도 다 1년으로 통상 다 알고 있으면 됩니까?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말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는 그런 연가 제도가 아니고 특별휴가기 때문에 6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연 이거를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년이 '연?쓰는 것이 아니고 6년 이상 되고 10년 미만이니까 거의 4∼5년 동안 쓸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지요? 휴가를. 5년 안에 쓰면 되거든요.

김항규위원

아, 5년 안에?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군 입영 확정된 자녀를 둔'에서 본인의 형제, 자매까지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해당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이어야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두 분 말씀이 좀 다르신 것 같네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공무원이면 공무원 뭐, 그거 본인이 갈 때.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군 입영에 대해서는 6년 이상의 재직 상관없이?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거 관계없이.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위에 보면 17조에 보면 그 대상을 6년 이상에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형제, 자매가 없으면 뭐 재직기간 6년, 이래 버리면 뭐 형제, 자매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나버리는데 별 실효가 없을 수도 있어서 좀 여쭤 봤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행복드림센터, 생활문화센터 내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가족친화적인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강좌 운영 등을 위한 구체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강좌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교육강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강사 초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3)과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항목에 교육 강좌(무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행복드림센터에 설치된 생활문화센터의 1층은 북카페로 2, 3층은 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동호회 등에 대관하는 용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2층, 3층의 대관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생활문화센터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교육강좌를 선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행복 드림센터의 활성화가 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22년 12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요. 작년도 23년도 1월부터 이제 개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1층하고 하여튼 사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 2층 부분에서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장난감 도서관하고 그렇게 활성화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좀 없어가지고 2층에 있는 그런 교실이 너무 좀 여성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이번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 조례에 의하면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교과들도 신설하고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강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는 어디서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지급조례의 어떤 규정이 조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급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강좌를 신설이나 개설하게 되면 신청방법은 개인인터넷이나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신청한다고 돼 있는데요. 만약에 신청자가 저조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뭐.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 위치가 지금 용황동 휴포레 아파트 그 부근입니다. 그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홍보를 그렇게 해도 아주 호응이 좋기 때문에 다른 그런 북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염려는 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수강생 만약에 수강 모집된다면 이게 우리가 수강인원은 보통 얼마나 수용 가능합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생활문화센터에는 지금 한 28명의 회원을 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1층에 50평은 한 40명 정도 그렇게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려보냐 하면 여기 지금 조례대로 우리 사회적으로 뭐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강사를 초빙한다고 하면 거기에 수강생들이 인원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지금 보통 현재 경주시에서도 교양강좌라든지 이렇게 또 개설해가지고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넓은 공간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좌도 개설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데 있어서 저명인사를 초청해놓고 거기에 수용인원은 충족되지 못 하는 공간이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러한 강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단순히 조례만 만든다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교육강좌를 신설할 수 있는,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제반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게 충족될 수도 있냐,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경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및 경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 제23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위탁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관 만료 도래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재검증하고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해당 어린이집은 경주시 현곡면에 소재한 경주센트럴푸르지오어린이집과 현곡주공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센트럴푸르지오어린이집은 정원이 79명에 현원이 67명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6월 17일부터 2029년 6월 16일까지이고 현곡주공어린이집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 센트럴푸르지오 어린이집, 현곡 주공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각각 2024년 5월 16일,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이 두 곳,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경주시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위탁기관도 경주시영유아 보육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5년으로 적절하며 위탁기간을 2024년 5월에 할 예정이므로 동의를 받는 시기 또한 적절합니다. 살펴본바와 같이 법령의 조례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시설 현황에 보면 경주센트럴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원이 67명인데 직원이 1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현재 상황을 말하면 교사 1인당 아이들 유아, 어린이들이 6명씩 배정이 되는 상황이 되고 현곡주공은 정원이 28명인데 교직원이 10명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계산으로 교직원 1인당 아이가 3명 이하로 배정이 되는데 이거는 뭐 여기에 오는 아이들의 그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까? 뭐 어떤 기준에서 이런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차이는 0에서 2세 사이 아동들은 교사가 애기 3명에 1명의 교사가 붙게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경주센트럴푸르지오나 현곡주공은 대상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의 그 연령이 아예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 연령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 않은데 지금 처음에 그렇게 할 때 애기들을 처음에 받을 때 그렇게 반 배정을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사가 여러 명이 처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연초에 오는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교사가, 교직원 숫자가 그 해에 정해지는 것입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중간에 그러면 아이들이 입소를 하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영향은 없고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러면 뭐, 그렇게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거주지가 그 아파트가 보니까 그렇게 뭐...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 교직원이라고 돼있는 것은 이제, 1년 단위로 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인거지요? 현곡푸르지오에는 28명 정원에 10명이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아이들이 입원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유기적이다, 이 말인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반이 또 애들이 나이가 조금 많아지면 또 그 반으로 또.

강희

이강희위원

줄어들고 그런 것이에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예 대상연령이 제한돼져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런데 사실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나이 있는 애들이 3세에서 4세, 5세 이쪽에 애들이 조금 많습니다. 많고, 여기에 현곡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애들이 아직까지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위탁하고 두 번째 재위탁하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현곡주공은 지금 2008년도부터 계속 한 군데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5년이니깐요.

김종우위원

5년의 기간인데 계속 연속해서 2008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공공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공에 보육 형태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와서 위탁을 받고 있지만 작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연령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린다는, 연령에 맞는 그 반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린다든지 물론 입양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상충이 됩니다. 개인이 와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과 공공성을 띄려고 하면 상충이 될 수는 있지만 작년에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3세반이 돈이 안 된다고 정원이 참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일방적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입소하려고 하다가 1년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입소를 막상 하려고 하니 그 반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파트에.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재위탁 과정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아마 위탁과정에서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공공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기반시설은 우리 경주시에서 다 준비를 해주고 운영권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공공성에 맞춰서 줘야 될텐데 기본적으로 운영에 중점을, 우리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러한 공공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결국은 법, 정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혹시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명시라든지 정확하게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뭐 그냥, 보완장치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부분 하는 것이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 규정에 의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복지 증진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님의 질의에 저희들도 지도 점검과 그거 명시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 한다고, 자의적인 어떤 영업이익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저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기왕에 올라왔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보완을 해서, 보완장치를 잘 해서 위탁계약체결을 해 주시기를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계속해서 김항규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먼저 하시고 하세요.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먼저 그러면.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좀 연관돼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저도 질의를 드렸는 게 이게 혹시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좀 인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성상 이 아파트에는 어린 아이가 많을 수 있고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지나치게 이렇게 좀 어느 한 쪽에 인원이 집중돼 있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인위적으로 인원을 이렇게 배정하여서 배정을 애초에 그렇게 해서 지금 질의하신 것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저도 여쭤본 거였는데 저는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 거였고 그래서 좀 관리가 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린아이를 받으면 교직원 숫자가 많아지잖아, 그렇지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았나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 좀 추가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 그 염려 사항을 잘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거 두 군데, 센트럴푸르지오하고 현곡주공 그 연령대 인원 좀 한번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거 해가지고 그거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게 그 5년 계약을 하면 연수는 영구적으로 80점 이하 아닌 이상은 계속 본인이 하면 그대로 연임, 연임 가능하다, 이런 것입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리고 추진일정에 지금은 의회의 동의를 얻고 위탁심사, 접수, 위탁심의, 이달 중에 다 처리 됩니까? 한 10일도 안 남았는데.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3개월 전에 이거 하도록 돼있거든요. 3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항규위원

계약체결은 5월 달에 하는데.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2월달에 여기 보면 추진일정에 전부 다 2월, 2월, 2월 다 써놨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오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오늘 두 시에 보육위원회에 오늘 열립니다. 오늘 의회 보고하고 오늘 두 시에 또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정이 보육위원회 위원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김항규위원

저희들 심사접수는 다 받았는 것 같거든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래야 이거 남는 기간 안에 일정을 다 소화할 것 같은데.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잘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애들을 잘 돌보고 있고 좀 그렇게 또 하기 때문에 보육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선정에 있어가지고 잘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오늘 두 시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항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런 거에 지장 없도록.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오상도 부위원장님.

오상도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평균 80점 이상 재위탁결정을 내린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집행부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재위탁하면 5년입니다. 5년 동안 매년 한 몇 회 정도 지금 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지.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뭐 우리가 지도 점검을 일반 민간어린이집하고 공공어린이집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3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 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행정에 대한 것, 그런 것은 한 번씩 하지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한 3회 정도로 해서 지도, 점검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상도위원

어쨌든 재위탁 주시더라도 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거수)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아,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교직원 있잖아요. 교직원 채용은 위탁업체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급여는 우리가 보조금... 교사 호봉제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여쭤 보는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고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고 그게 비율적으로 이게 있는지.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전액 다 정부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건지.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아닙니다. 그거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국비로 지원하고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그렇게 도비하고 여러 가지 혼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이 79명이고 현원이 67명 돼 있잖아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이 정원기준에서 교직원, 교사를 채용하는 그 기준이 몇 명이 돼야 된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몇 명이 기준해서 돼 있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반별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0세에서 2세면 3명에 한 명, 선생님이 이렇게 붙도록 했는데 그 규정은 붙여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한번 제출해주시고 위탁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인데 지금 우리 우리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래 보면 대부분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4년 뒤에 어린이집이 4곳 중에 한 곳은 폐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비단 우리도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출생률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원이 증원된다는 그런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이라고 하면 5년 안에 그런 출생률이 저조해서 우리 여기 영유아, 유아원생들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혹시나 교사를 보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5년 안에 줄어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래 뭐 하여튼.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아까 기준을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한 반에 몇 명의 인원이 있고 거기에 교사를 한 명 채용한다든가 그리고 거기 담임이 있고 부담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스템상 보면 그러면 인원은 자꾸 줄어든다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5년 안에 계속 줄어들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이 교사를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냥 원생도 줄어드는데.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정부지침을 보면 애들이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교사의 어떤 직업의 안정성을 해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수를 그렇게 고려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그래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부족해서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곡주공하고 푸르지오, 여기는 아파트가 좀 그거하고 이래가지고 지엽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염려는 조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인구 소멸에 있어서 미래를 봤을 때는 사양직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현재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애들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의 나름대로 미래, 거의 뭐 전업을 해야 될 그런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교육생들은 없는데 교사들만 많이 있고 그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계속 해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질의는 아니고 어떤 제안... 아, 질의시간입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같으면 연속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기간이 지금 6월 달입니다. 6월달이면 실제로 우리가 3월달에 개강을 하지요. 6월달에 모집을 3월달에 개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중간에 위탁주체가 바뀌어버리면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대기를 해서 이번에야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위탁기간을 좀 조정하시는 게 다음 기간부터는 예를 들어 3개월 전 위탁동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2월에 모집 들어간다 그러면 10월이나 9월 정도에는 위탁작업이 먼저 동의를 받고 작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리 하면 또 하여튼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애들이 유치원 다니다가, 어린이집 다니다가 중간에 주체가 바뀌어 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부분이거든요. 다음 위탁을 할 때 그 부분 좀 고려를 하셔서 조정이 필요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관․실․국․소별로 질의‧답변을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질의‧답변 후 바로 이어서 과장님께서 보고 한 후에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특별히 예년과 다른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홍보담당관은 부록에 실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5월초에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해서 결정나지 싶은데 그쪽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총력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부연해서 위원장이 질문드리면 YTN에서 APEC 광고 홍보하는 것은 잘 보고 있는데 지금 점점 기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APEC 홍보는 어느어느 채널, 어디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지금 5월 초순에 최종 도시 결정을 앞두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새해에 언론사 방문할 때 우리 경주시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특히 안전이나 숙박, 규모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고 올 1월 초에 시장님께서 TV방송, 그리고 TBC, 포항 MBC, 대구 KBS 등에 생방송 출연하셔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3월 14일 경에 MBN에 뉴스에 출연할 그런 계획에 가지고 계시고 3월 말이나 4월 초쯤 돼서 JTBC 거기도 지금 방송국에 한번 출연하시려고 저희들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조중동, 매일경제 등 메이저급 중앙방송을 통해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언론사하고 이쪽에 43개 정도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 또는 백업창 012054 을 정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임활

임활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소통관님, 뭐 올해 예년과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대외소통협력관은 부록에 실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저희들은 올해 조직개편으로 국제 협력팀하고 OWHC가 저희과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국제교류와 대외소통 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에 경주가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것 맞지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연장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연장이 되었고 미래교육지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내용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혹시 과의 명칭도 바뀌었고 사업도 이렇게 다양화 된 것 같은데 혹시 피력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년과 다른 부분이라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인구청년담당관은 부록에 실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제가 이 업무를 받고 보니 인구소멸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좀 인구소멸 대응에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추진현황에 보면, 공모사업도 질의해도 됩니까? 같이 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는 같이 해도 되지요? 추후에 하시고요.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구청년담당관이라고 신설됐는데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업무들이 다 이게 빠져나와서 이거 간단하게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신설됐기 때문에 인구청년담당관이 지금 현재 앞으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우리가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업무하고 인구 업무 중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업무, 그리고 다문화 업무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인구 관련된 업무는 미래전략실에서 있던 그 업무들이 빠져나온 것 맞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임대주택운영사업에 나와 있지요? 그지요? 총사업량이 71가구를 하시겠다 라는 것이 그 중에 매입형은 경주시가 21가구는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내어주는 것이고, 그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50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하는데 보증금 300만 원을, 이거는 임차형태로 대신해 주는 것이지요? 보증이 끝나면 돌려받는, 경주시가 환원이 되는 것이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임대료에 보면 50만 원씩을, 그 최대가 5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구를, 1인가구를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 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신혼부부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신혼부부도 부부가 청년이면 임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경주시가 신혼부부에 대한 다른 임대주택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다른 부서에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시에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없고 여기 청년임대주택 속에 이 청년 속에 39세 이하의 신혼부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다른 우리 지자체와 비교 했을 때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임대주택이 이정도 규모이면 이거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년임대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중앙정부의 신혼부부에 대한 것 말고, 기초지자체들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사례 좀 찾아서 보여주시고, 지금 당장 안 해 주셔도 괜찮고 다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이건 한번 선정되면 1년을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해마다 잡는 것이고 그러면 매입형 주택에도 한번 들어오면 2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2년 해서 2년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청년마을 공유주거조성사업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 업무보고서 책자를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하는건지를 좀 파악하기가 어렵고 일일이 여기서 다 여쭤보기도 시간이 좀 그런데 사업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질의하시고 제가 사실은 몇 가지를 제가 많이 궁금해서 체크를 해놨는데 계속 질의하려고 그래서 한 분,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오상도 부위원장님.

오상도위원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사업개요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1년인데 도에서 10억, 시에서 37억, 5,000만 원 정도해서 50가구 하는데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50가구씩, 50 계속 매년...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상도위원

올해가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이 사업은 임대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매입형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은 한번 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를 해서 임대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업...

오상도위원

2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치 한다고 했잖아요. 2년 지나고 또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매년 우리가 도에서 10억, 우리 시에서 37억 해가지고 37억 해 가지고 매년 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이 사업은 한번 임차를 하거나 또는 건물을 매입, 기존 것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추진하는 경우에 한번 임대할 건물을 정해놓으면 그걸로 계속 유지를 해서 청년들이 임대를 해 나가는 것이지, 계속 건물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면 우리 우리 총사업량이 71가구, 임대형 50가구, 매입형 21가구, 그러면 처음 우리가 목돈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25년부터는 거기 준해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관리해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50명, 50가구, 혜택 보는 사람 외에는 전혀 앞으로는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혜택 못 본다는 그 말입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아닙니다, 50가구가 뭐 2년 살다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세입자로 들일 수가 있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 혜택은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모사업추진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2023년 공모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경주시를 포함한 전국 12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총사업비 6억 원, 전액 국비지원으로 22년부터 매년 2억 원씩 1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청년 유출방지와 도시청년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감포읍 일원에서 단기사역 및 장기사역 프로그램을 통해 일거리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 10회, 80명 참여, 프로젝트 결과물 여덟 개, 네트워크 활동 등 총 62개 홍보실적 741건이며 지역정착 현황으로는 취업 3명, 창업, 창직 3명, 탐색 중 5명, 관계인구 79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23년 12월 실시한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실적평가를 통하여 24년도 계속하여 청년들이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24쪽,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지방청년들의 유출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부속사업으로 2023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 공모에 전국지자체 39개소 중 경주시를 포함한 5개 지역이 최종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리주거시설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정착기반 마련 및 취창업 준비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감포읍대본리 1510번지 외 5필지이며 부지는 773㎡로 전체 시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시비 1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연 면적 630㎡, 지상3층 규모의 복리주거시설 조성으로 1층은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세탁실, 2층과 3층에는 숙소로 구성하고 옥상은 루프탑 및 소규모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원 정착기반조성과 청년 네트워킹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과 프로그램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내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인구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청년마을 공유주거사업 조성사업인데 이거 전체 시행기간이 1년 6개월이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그러면 건물을 신축 한 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지나고 난 이후에도 이의신청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지속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이 건물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강희

이강희위원

아, 공사기간을 1년 6개월로 보신다, 25년 6월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여기에 주거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25년 하반기로 보시는 것이에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는 이제 한번 들어오면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것이에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여기도 2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년이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앞에도 그냥 한달살기 이런 것들은 아예 한 달을 그냥 경험하고 가는 것인데 2년 정도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해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단순히 체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면 그러기 위한 본인들의 그런 의지나 자격요건이 좀 까다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네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은 뭐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감포읍 일원에서 이루어져서, 알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그리고 한 가지 공동육아 나눔터가 우리가 지금 여덟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지금까지 시행되고 24년에 1월에 시행,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었었지요?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강희

이강희위원

몇 년도부터 되었었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2018년도.

강희

이강희위원

2018년부터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지금 우리 도내에도 보면 경주시가 여덟 개로 공동육아나눔터가 제일 많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일부에서는 사용하는 시민들이 좀 적지만 외동이나 행복드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과장님, 외동이나 행복드림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쪽은 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한 것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나 공간을 할애해 준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담당직원 저하고 자세히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좀 연동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마을 공유주거조성 사업이 공사 기간이라는 것이 입주기간이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투자심사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 6개월 너무 길지 않나요? 이렇게 길게 공기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아무래도 건축을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2005년 6월까지 잡았습니다.

김종우위원

기본적으로 청년들, 외지의 청년들이라든지, 타 지역의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거공간을 빨리 확보해야 할 것 같고 이거 제가 여쭈는 이유는 앞에 청년마을 만들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지역살이 참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분들이 참여했다가 주거문제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요인은 없었는지도 궁금하고 2022년도에 67명, 2024년도에, 2023년도에 80명 해서 총 147명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재참여율이 8명입니다. 총 147명 중에. 그러면 프로테이지 따지면 한 5.9∼6프로(%)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 숫자는 보기 나름이겠지만 예산을 투자한 만큼, 투입한 만큼 아직 뭐 큰 효과를 냈다 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셨는지 이렇게 참여율이 8명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재신청을 하지 않고 재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최소한 한 4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으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청년들을 감포에 유입을 시키고 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왜, 문제점을 알아야 여기에 대한 개선들,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안정적으로 여기서 참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주 역할일텐데 그런 기본 작업들이 선행되지 않고는 계속 예산이 헛되이 쓰여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피드백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일거리 실험은 총 25개에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거에 다 참여를 하신 분들입니까? 프로그램에? 그러면 다 한 달하고 다 그만 두신 분들도 꽤 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이 부분들이 직업의 만족도라든지 이 부분들도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개선책이라든지 향후 방향들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22년하고 23년도의 사업, 했던 세부내역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김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될 수도 있는데 공모사업 내용에 청년 만들기 사업에 22년도, 23년도에 지역정착 현황이 2년 동안 취업이 3명이고 창직이 3명이고 현재 탐색 중인 사람이 5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소요된 예산을 생각하면 전원 경주시에 계속 인구유입이나 청년유입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서 기존에 있는 경주시민을 위해서 떠나가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저는 더 우선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 6명이 경주에 취업된 상태인데 그 사람들도 언제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런 신규 사업에 몰입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경주시에서 머물 수 있는, 이미 있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예를 들면 신혼부부 주택지원 정책이 따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주에서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주거나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주시민으로서 내가 경주에 살아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유입을 위해서 쏟는 투자에 비하면 과연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만들고 공모사업을 따 내고 뭐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 사실 과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중책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청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공모사업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도시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년과 다른 특별한 사업 있습니까?

4.디지털도시담당관은 부록에 실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2024년도에는 저희들 공모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내용은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공모사업 말고 일반사업 중에서.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일반사업 중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보고 현황서 6쪽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현황 이렇게 디지털 배움터라고 6쪽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양동정보화 마을 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보가 정보화마을이라고 프로그램관리사도 한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타이틀에 부합한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 성과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부분 좀 궁금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안강읍 일원이 이루어지는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이것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디지털 배움터는 경주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점센터는 시민정보화 교육장이 거점이지만 각 주민센터나 회관 같은 데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간교육계획에 의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또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걸 올해 성건주민센터나 강동면 복지회관에 거점센터를 만든다 라는 그 말씀입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만들어져가 있어서...

강희

이강희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양동정보화 마을도 그러면 같은 형태로...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정보화마을, 이거는 아주 수 십년 전에부터 있었던 마을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을사무실을 관리하시고 거기서 지역주민들한테 간단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분이십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정보화 이렇게 돼있어서 취지에 맞는 역할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양동마을에 좀 다른 대체형태로 사실은 뭐 내용이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 조금 궁금...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지금 양동정보화 마을, 이게 도청 정부 차원에서,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되지 않는 곳은 폐쇄하고 있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에 경주시도 정보화마을을 폐쇄하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강희

이강희위원

정보화마을이 경주시에는 양동마을...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디지털 타운, 이거 안강 현황, 이거는 좀...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디지털 사업 조성사업은 23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4년 올해 6월까지 사업이 마감인데 여기 이게 농기계 센서 부착해가지고 상황 발생시에 관제센터에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119에 자동신고해서 알려주는 실시간 알림서비스 하는 농기계 관련 서비스하고 귀농귀촌 농민의 정착지원하고 그리고 지역 일거리 공유하는 플랫폼 그리고 구축하는 자원공유 플랫폼, 그리고 안강읍 거주 1인 가구 대상으로 AI로 자동전환을 통해서 건강상태 확인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지만 위기가구 발굴, 이런 것인데 지금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가지고 올해 6월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거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귀농, 귀촌...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지금 거의 컨설팅 거의 다 끝났고요, 올해 6월부터 사업진행 중입니다. 거의 사업이 7월달에 끝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7월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7월까지 시스템을 다 갖춘다 라는 말씀이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마무리 할 그럴 내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안강읍 농기계 사고도 많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 와이파이(Wi-Fi) 개설이라든가 뭐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작년부터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올해도 경로당 디지털 서비스 지원구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경로당을 가보면 거기에서 인터넷을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없거든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대부분 저희들 다녀보면 한 10%도 안 됩니다. 사용하실 분이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 향후로 봐서 이분들이 계속 존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디지털을 사용하시던 분이 또 경로당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미리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경로당도 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육을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SNS 교육을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대한노인회에서 행복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교육을 하거든요. SNS 교육을 하는데 그게 하려면 인터넷도 돼야 되고 또 PC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교육도 뭐 체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 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요? 공모사업 부분인데요. 다음에 할까요?

임활

임활위원장

조금 있다 하십시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공모사업은 분리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디지털도시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담당관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디지털도시담당관 2023년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7월에 마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년도 7월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배경은 도시문제를 ICT로 활용하여 스마트 솔루션으로 해결하고 시민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우선추진하여 스마트 도시조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동읍 일대에 출연하였고요. 사업내용은 개통 분야에 스마트 횡단보도 11개소와 스마트버스정류장 16개소, 안전 분야에는 스마트 폴 32개, 환경 분야에는 스마트음식물 처리기 1개소에 3대,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시비 1억 4,000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비스나 안정화 및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이 사업도 종료된 사업입니다. 22년도 중소벤처기업 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중 기업 주도형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면서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22년 5월 1일부터 23년 5월 1일까지 11개월하였고요. 사업내용은 플라스틱 사출물의 검사프로세스를 스스로 판단하여 양, 불량을 검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최는 엠디디(주관)이라는 기업과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000으로 우리 경주시에서는 투자한 사업이 없습니다. 국비 1억 1,100만 원과 주관사가 1,900만 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3년 6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생활여건 개선 등 실질적 개선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집중보급하여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경주시 안강읍 일대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간으로 살기 좋은 안강 조성을 위한 디지털 상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기계 사고발생시에 신속히 알려주는 농기계관리시스템과 귀농귀촌가구 정착지원을 위하는 자금공유플랫폼,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위기가구발굴 및 모니터링 관리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서비스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9,400만 원으로 시비는 1억 4,00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3년 상반기에 사업을 만료하여 살기좋은 안강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중에 26페이지에,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었는데 이거는 위탁기관이 어쨌든 이거는 품질검사, 생산품에 대한 품질검사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거를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우위원

예, 이 구축을 할 때 스마트미디어센터 했다는 이야기인가? ○디지털도시담당관 손종철 예, 지역 사업비를 받아서 이게 미디어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엠디디(주관)라는 회사하고 같이 우리 미디어센터에서 영상 부분만 3,000만 원에 수주해서 처리...

수주해 가지고, 3,000만 원이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디지털센터에서 참여했다는 게 좀 의아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 디지털타운 조성, 이거는 저희들 시스템망 구축하는 사업이지요? 나머지 팔로우 사업들은 각 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디지털담당관에서 다 하기로 했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우리는 구축하고요. 향후 유지관리를 하든지 뭐 관리하거나 진행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김종우위원

담당부서에 보건소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농기계관리 이거는 어디서...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사업이 끝나면 그때 다시 또 협의를 해서.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원공유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귀촌귀농가구하고 원주민하고 소통을 위한 것이잖아요. 플랫폼을, 말씀대로 하면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 참여대상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이거는 범위를 정하기는 그렇고 아마 전 국민이 다 해당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 다...

김종우위원

안강 지역에 이제...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안강 지역에 이제...

김종우위원

전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귀농귀촌이니까 안강 지역으로 귀농귀촌 하시고 싶은 어느 시․군이든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문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 안내 해 주는 그런...

김종우위원

그 자료, 구체적인 세부계획서가 있지요? 공모사업하실 때 자료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상세한 내용을...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도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예년과 뭐 다른 특징적인 부분 있으십니까?

5.정책기획관은 부록에 실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특별히 업무가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올해 국비를 최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년보다 국비 확보에 더 치중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정부가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440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12쪽입니다. 사업설명 12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과정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권역별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주민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했었다 라는 23년까지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2024년부터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가 20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권역별로 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사를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권역별 안에서, 예를 들면 북경주다, 북경주 안에서 분과를 3개를 뒀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 유형이 한 서른 다섯분이 계시는데 그거를 전체 다를 심사하시는 것보다 좀 더 전문성을 띄고 3개 국가 정도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 3개 분과로 나눠서 심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했었다, 그 말씀이신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주민참여, 위원 중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어쨌든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안에 다 못 들어가서 그냥 밀려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에까지 들어오는 그런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잘 좀 조율해 주시기 바라고,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공히 예년과 다른 신규사업이라든가 특징적인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미래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올해 미래전략실에서는 범시민운동을 하나 전개하고자 다닙니다. 탄소중립 전부 2050 탄소중립 해 가지고 다른 도시도 많이 했는데 우리 시는 실천하는 그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그런 어떤,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그런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날짜를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선포식으로 하고 이거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24년도에 실질적으로 경주시 개최되는 사업이, 실시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아니요. 아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어떤 그 사업은 아직 용역을 통해서 담아내기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용역이 몇 년 째... 몇 년째 정도 걸쳐서 지금 하는 중인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몇 년간 걸친 그게, 1월달부터 올해까지... 1년간에 걸쳐 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24년도에?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24년도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올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4년 올해가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경북도하고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강희

이강희위원

협의하는 과정이었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엄청 이렇게 현수막도 많이 붙고 치적으로 많이 또 이용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닿을 수 있을지 상당히 긴 프로젝트로 예정돼 있어서 체감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좀 질문 드릴게요. 16쪽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뉴브랜드 활용 도시 및 창출, 이 부분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발상지 경주가 된 내용, 문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도 들어가 있기는 하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들어가 있는데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경주가 동학에 시작된 지역이고 이게 용담정이라든지 여러 그런 것들이 많은데 교과서에 경주 관련 동학, 여섯 줄이 있고 전라도 농민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7페이지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그거를 경주에서 우리가 민 주도로, 관 주도라기보다 확대 등재하고자 일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는 23년도에도 이렇게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24년도 올해 1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확대를 위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작년 2022년, 2023년도 양, 두 개 연도에 걸쳐서 우리 브랜드 관련해서 여러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그 결과로 동학이라든지 10대 브랜드 중에 하나를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를 내기 위한 올해 2024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학 관련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 온 것은 아니었고 올해 처음이고.

강희

이강희위원

올해 이제.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1억 1,000 예산이 동학 관련 예산이 아니고 우리 브랜드 관련 전체 예산서에 있는 예산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중에서 이 부분도 이렇게 새로 확대하시겠다,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 가지 좀 제가 북경주에 지역을 고향이 북경주입니다. 그런데 경주 10대 뉴브랜드 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형산강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북경주 문화에 대한 것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북경주가 회재 이언적 선생님을 사실 옥산서원이나 양동마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재 이언적 선생님 같은 경우 우리가 교과서나 역사적인 부분에서 퇴계 이황이나 이런 선생님님에 비해서 비중이 좀 언급된 이유 중에 하나를 그분이 후학을 양성하지 않았던 부분에 많이 기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회적 이언적 선생님이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파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본인이 하시지 않으신 것으로 그렇게 자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시대정신에도 맞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북경주에서 봤을 때, 경주시가 북경주의 그 유네스코 문화재, 옥산서원 양동마을에 대한 이것이 경주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뭘 이런 걸 10대 브랜드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해도 제대로 이렇게 중심으로 소개가 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저는 정말로 회적 이언적 선생님을 경주가 이렇게 계속적인 정말 시대정신에 맞는 역사의 인물로 우리가 부각시켜내고 그렇게 정책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본이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잘 없기 때문에 안강 북경주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들 자유학기제 수업에,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수업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자 라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예산 잘 안 잡혀서 쩔쩔 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려는지 그렇게 어렵게도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경주 신라도 중요하고 동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유네스코문화재가 양쪽에 그렇게 큰 축의 선생님 한 분을 가지고 가문을 이루어서 500년 이상 이어져온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경주가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정신적인 자산으로 부각을 시켜주시는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있기를 바라봅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고민도 많이 하고 그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김항규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2023년도 주요성과 부분에 신형산강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근래 그러니까 황성동에 유림지하차도가 있거든요. 이 공사를 벌써 아마 한 2년 전쯤 해서 예산까지 다 돼 있습니다. 여기가 항상 침수지역으로 매년 1회씩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고 그 안쪽으로는 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이 완전히 대혼란을 느끼는데 근래 어디서는 이거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형산강프로젝트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유림지하차도 복구하는 것에 있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만. 따로 들은 적은 없으십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신형산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유림지하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지? 몰라, 도로가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 따로 알고 계시는 것 없다, 이거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제가 신형산강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제가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하고 뭔가 연계가 돼서 협의를 해야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경주 시가지 내 지상전선 지중화 로드맵 작성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용역비 2,000만 원이 되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이 밑에 보니까 학교통학로, 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 공기업, 노후 산단, 시행부서가 여러 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입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부서에서 사업, 실질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우리 경주시 전체에 지중화를 하려면 얼마 정도 드는지 또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전체 한 1,000억이 드는데 이거를 우리 한 10년 안에, 1년에 100억씩 투입을 해서 왕경특별법에 기인한 그래서 먼저 선두사업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는.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가 선정이 되면 뭐 한 해에 다 이루어지지 못 하지만 지금 보니까 시내에는 청기와사거리에서 서쪽 편으로 지중화가 공모가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경주 시가지 어느 부분에 아직 조사용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여러 번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통학로라고 해서 사실은 황성동에 경주시에서 땅은 세 번째로 작으면서 인구는 최고 많이 있습니다. 인도 폭이 채 1m도 안 되고 우산 쓰고 못 지나갈 정도예요, 전주로 인한... 물론 시내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오는 데도 미관 상에 보기 싫은 부분도 당연하게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주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용역을 할 때 거기도 한번 좀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리고 만약에 황성동 같으면 여기 담당부서가 어디로 됩니까? 도시계획과가 되는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황성동도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안전 쪽으로 이렇게 보면 학생 뭐 통학로 같으면 또 도로과일 수도 있고 도시재생은 또 어떤 특정구역이 있으니까 황성동이라도 도시재생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정말 시급합니다. 경주시내 다 지중화 하면 좋지만 제가 황성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내도 보고. 다른 동네도 이래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지, 1순위를 어디부터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순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일순위로 하랍니다, 부의장님이.

「빨리 해 주소」하는 위원 있음

「제일 1순위로 황성동 해 주시면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이걸 조금 전에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19쪽에요, 국립공원 정원벨트 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립공원 여덟 군데지요? 아마 해제를 해야 될, 건의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 감포 쪽하고.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산일 때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넣었는 것입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이거는 해제하고 하는 부분들은 후차적으로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했고요.

이동협위원

전체적으로 국립공원에?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우리나라 유일의 사적형 국립공원 여덟 개 지구를 정원 벨트화시키고자 하는 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공원 정원 벨트 조성사업 해서 작년에 용역보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간용역보고회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우리 실장님, 계시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질타라고 하면 뭐하고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때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부분이 참석하신 분들이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 시에서 용역 발주했는 것, 완료되었습니다.

김종우위원

어쨌든 완료용역보고는 안 했지요? 중간 보고만 했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 부분이 보완이 되었나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전달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포함을 해서 보완을 좀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결과하고 2016년도에 경북도에서 그런 유사한 용역을 했습디다.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한 3,000억 규모의 국비를 만들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용역결과보고서를 한번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공직사회에서 이런 화두를 만들어주시고 진행한다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늦가을, 초겨울 한 달 온도 차이가 40도가 차이 나고 기후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환경단체,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부분에 접근을 못 하고 보통 보면 강변에 쓰레기 치우고 하는 환경정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여기 관공서인 시청이나 다른 어디 기관이나 아파트에는 분리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야외행사를 하거나 또 어떤 다른 어떤 부분에서 전혀 시민의식이 분리수거가 성숙되지 못 하고 그냥 쓰레기봉지에만 담으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동천동 통장님, 이야기 할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집에 있는 코드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동천동 통장님들이 사진찍기 릴레이 그런 것,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골목길 청소하는 그런 환경운동 말고 실질적인 탄소중립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 했는데 반응이 영 안 좋으시더라고요. 뜬금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이 좀 주도를 해서 어떤 장소, 어떤 여건이든 시민들께서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하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만 담으면 그게 다가 아니라 좀 촘촘하게 어떤 탄소 중립을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뭐, 지침 이런 것을 관에서 좀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늦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도 예년에 비해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청렴감사관은 부록에 실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저희 부서는 신규사업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그래도 한번 더 1등급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님,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91쪽입니다. 소장님, 예년과 다르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8.시민행정국은 부록에 실음

현무

고현무중앙협력사무소장

저희는 업무 특성상 신규시책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상반기 가장 중요한 것이 APEC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무총리로 외교부에 움직임을 수시로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고위공무원 인사 이후에 외교부 산하에 기획단 개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체크해서 APEC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배부해드린 책자 9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배부해드린 책자 8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예년과 다른 특별사항이라든가 중점사항이라든가 말씀하실 부분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은 특별히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경주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청사항일 수도 있는데 안강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역이 좀 넓어서 위에 우방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랑 읍내랑 좀 많이 붙어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밑에 읍내에서는 여기 저기 현재에는 장소 빌려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이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위에는 또 더 장소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북경주체육문화센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던 분들이 작년에 평생학습관에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해 주셨지요? 그게 끝이 났다고 그러데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끝이 나고 다른 프로그램이 생겼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그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위해서 2년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2년 정도 운영을 하다보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안강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년하고 다른 지역에 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괜찮습니다. 2년을 저희 안강에 프로그램 지원을 했었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하나만 해 주신 것? 프로그램 하나만 해 주신 것이지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실질적으로 거리상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을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거리감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좀 많이 혜택이 소외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북경주 체육문화센터를 회당 3만 5,000씩 사용료를 주면서, 빌려서 강사비들도 본인이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도 이제 거기가 시간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갈 곳도 없어서 강사비 우리가 내고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강이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생각합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그거 프로그램 지원 말고도 저희들 동아리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한 번 좀...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회원 20명 정도가 본인들이 강사비를 충당하고도 있는데 그나마 장소를...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마 그렇게 했으면 동아리 쪽으로도 또 전향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2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 공모사업은 평생학습가족관의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이고 하나는 저희들 성인 문해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경주시가 2013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10년차, 작년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3년간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좀 더 나은 경주시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저희들 장애인평생 학습도시 운영을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인 문해 지원사업입니다. 성인 문해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성인 문해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 피해를 놓친 비문해 성인대상 문해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두 개 사업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디지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9,600만 원을 지원 받아 3개소 한림야간 중․고등학교, 경주행복학교, 늘사랑문해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가족관 국비사업 공모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위원

다 종료된 것이지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작년에 하고 올해 또 계속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내용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내용에 기반 구축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 기반 구축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반 구축사업을 해서 디지털 관련 사업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분야를 프로그램 운영과 기반 구축을 하고 있는데 기반구축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디지털 관련해서...

김종우위원

하드웨어, 하드웨어를 하시는 건가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하드웨어 쪽으로 기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축하신 거네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특별히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장애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장애평생교육사 양성과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소프트웨어지요? 그분들이 인력을 구축해서 그분들이 또 다 가서 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된 그분들도 장애인이신가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니요.

김종우위원

비장애인이시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그분들은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이고 장애인을 교육하기 위한 자격 양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종우위원

몇 명 하셨나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작년에 24명을 저희들이 자격증.

김종우위원

24명을?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종우위원

잘하실 것 같네요. 스물 네 분이, 어쨌든 기반이 구축돼 있으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그분들이...

김종우위원

인력풀을 활용을 해서 이런 교육들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배부해 드린 책자 87쪽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예년과 다른 사업이라든가 뭐 말씀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올해 주요 사업은 전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비를 받아서 2022년도에 설립 당시에 7기로 화장장을 운영하였고 작년에 1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8기고 올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 올해 또 대형 화장로를 한 개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월달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준공하여서 요즘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면 대형 화장하고는 올해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세 개 됩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두 개 추가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작년에 한 개 하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뭐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 수수료 인상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현재 일반인 경우 15만 원이고 관내 15만 원이고, 관외 지금 80만 원 돼 있고, 이 80만 원도 최근에 또 70만 원에서 80만 원 인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볼 때 저도 좀 인상을 하는 것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 주민이 15만 원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이거든요. 또 관외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같은 데는 100만 원을 호가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장은 상당히 어렵게 건설이 되었는데 최대한 관내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대로 15만 원 유지하고 관외 주민들에게는 더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내부적으로 분분합니다. 현재 70만 원, 80만 원 올린 지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적정한 시기에 인상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때도 제가 아마 인상할 때도 조금 더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중간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시기적으로도 1년이 채 안 됐다 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경주시가 굉장히 박한 회사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소장님, 우리가 원가라고 얘기를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가장 한 분을 화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쯤 됩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원가를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봉안당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32년까지입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 인건비를 빼고 한 분을 모셔서 화장 하는 데까지 드는 소요비용은 68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68만 원이라든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80만 원이면 결국은 경주시 재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실제로 이거까지 다 포함하면.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또 한편으로는 보면 경주는 모두가 3일장 수요가 다 되거든요, 3일장 가능합니다. 본인 지역의 주민은. 타 지역에는 지역의 설정은 보면 돈 내고도 100만 원, 120만 원 내고도 3일장이 안 돼요. 평균 3.5일장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3일 이내에 처리해 준 데 이제 일부분 조금 80만 원 인상하는 데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비용이 한 개당 평균 68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68만에서 80만 원, 어느 정도의 투자 비용하면 어느 정도의 장사사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상을 또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해서 인상한 지가 한 1년밖에 안 되니까, 70에서 한 80만 원 하시니까 좀 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적정한 금액은 또 인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우위원

계속 해도 되겠지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김종우위원

68만 원이면 실제로 우리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까지 다 계산해서 포함시킨다 라고 하면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만 68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화장로 나중에 개보수라든지 사용량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타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경주의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경주시민들에 대한 금액 책정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타지에 대한 관외 화장 요청에 관한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인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동의하시니까 최대한 빨리 좀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때는 이제 건천하고 지역적인 부분에서 좀 더 올리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80만 원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동협위원

인상 계속 쓰고 이렇게.

재필

최재필위원

안 드리는 말씀 좀 하시지, 늘 드리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우리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 7호, 소형 7호 여기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을 때, 지금 계산법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대형 그거 해가지고 국비하고 해 가지고 한 게 8호가 또 되었잖아요. 되었을 때 그것까지 계산해, 지금 평균은... 1인 한... 화장장은 68만 원...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원가 계산 했는 것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화장로에 들어가는 개보수 전체를 저희들이 장기보수가 있고 단기보수가 있습니다. 매년 소모품이 있고 5년 주기로 안에 내화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계산해서 한 기당 화장을 하는 데 원가가 6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화장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빠지는 금액은 인건비입니다, 순수 인건비. 저희들 32년간까지는 봉안당 수입이 저희들한테는 안 잡힙니다. 그 부분이 작년 기준으로 한 8,000 정도가 됩니다. 그게 32년 임대가 끝나면 그 부분은 저희들 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수수료에 대해서는 화장장을 저희들이 비교할 때 저희들 정도의 시설이면 광역시상 시설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시상 시설에 대한 수수료가 관외 지역은 평균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이 요금 부분이 사실은 가스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에너지 부분, 전기세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타 지역 관외 지역에서도 사실은 많이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김종우위원

100만 원에서 더 올리려고 노력한다 라는 것이지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100만 원에서 더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또 저희들이 수수료 감면 대상 분들이 많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23%입니다. 감면율이, 그럼으로써 이 부분들까지 계산하면 사실 작년에 저희들 뭐 의회에서 작년 5월입니다. 작년에 수정발의도 계셨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100만 원 하자고 뭐 의견도 있고 했는데 일단은 작년에 한 10만 원 정도로 인상을 했고요. 뭐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34쪽입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2022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2023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게 저희들 대형화장로입니다. 대형화장로를 저희들이 시운전이 끝나고 지금 본격적인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3월부터는 운영도 저희들이 대형화장로를 편성해서 지급회차를 조금 더 늘일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은 전액국비로 설치하여 작년 12월에 준공하여서 그래서 7호에서 8호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대형화장로를 가동해본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화장로는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형화장로를, 여론을 100%로 가동하면 45분 만에 끝납니다. 그러면 수골까지 1시간 10분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 지금 한 달 정도 시운전을 하고 본격 운전을 한 달 하였습니다. 성능은 저희들 시간을 아주 많이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저희들 전국 화장장 61개소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시간을 단축해서 더 많은 지금 화장수요에 대비하고자 그래 하는 복지부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때 공모사업에 적절한 시기에 돼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개보수하는 다시 옛날 화장로를 개보수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국비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대형화장로로, 기존 있는 화장로를 대형화장로로도 개선이 가능하니까 그래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배부해드린 책자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이나 특별한 사업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총무새마을과는 우리 행정지원부서이고 또 우리 직원들 복지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가장 좀 그거 한 게 4월 10일 총선 관계가 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이거는 또 무리 없이 무난하게 잘 치르는 게 저희들 상반기 그거고요. 또 작년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복지국 한 개 또 새로 만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서 또 직원들한테 좋은 복지가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경주시 청 내에 있는 주차장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해서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회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주차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볼 사항이시겠지만 이쪽에 노면에 있는 노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시청 내 같이 한 시간 무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민원실 뒤쪽에 면수가 얼마 안 되는데 하루 주차비 추진료가, 인건비가 아마 더 나갈 그런 사항이지 싶은데 시설공단하고 논의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총무새마을과는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이 매년마다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안강, 건천, 산내, 요래 3군데에서 2,280만 원 정도 세 군데 공모사업을 했고요. 이 부분은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외동 산내, 중부, 황오, 월성 이렇게 해서 죽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 지금 주민자치 공모사업이 4억 정도 되었고 올해 2024년도에는 5억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렇게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한 좋은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도에 보내서 올해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신규사업이라든가 예년과 다른 사업이나 중점사업이나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호

김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신규사업은 없고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우리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했는데 저희들 올해 목표를 8억으로 잡았는데 최종 10억 2,000, 사랑의 온도가 한 127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뭐 역시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특이한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저희들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경로당이 634개 경로당에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26%를 넘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발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협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우리 경로당 건립하는 금액, 3억이지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우리가 그거 몇 년도 3억으로 정했지요? 제법 되지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제법 되었는데 그때 물가하고 지금 건축자재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인건비가 상향으로 돼 있거든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땅이 있다 하더라도, 동네땅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상한선을 좀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시행됐던 경로당에 소파 있지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소파 사항, 굉장히 제가 경로당 돌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도 좋고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 시범사업을 읍․면․동에 두세 군데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이 자꾸 해달라 하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더 측정해가지고 공급이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항규위원

경로당이 물품 지원하는 것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TV, 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혈압기 이렇게 해 놨던데, 이 물품은 뭐 이래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도 조례하고 상관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김항규위원

예산이 좀 그런교?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 TV라든가 에어컨, 냉장고, 이런 그거는 주기가 TV 같은 것은 한 11년, 그런 것인데 그 11년이 내구연한이 안 차더라도 그게 수리불가라든가 이런 것은 7년, 8년 가는 것도 있고.

김항규위원

거의 다, 5개 품목이 다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딱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저도 다니다 보니까 뭐 뭐 필요하다고 하는 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김치냉장고를 거의 또 요즘 가정집에 김치냉장고 없는 집이 없듯이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산이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작은 것이 뭐냐 하면 또 필수품으로 전자렌지는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개 얼마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전자렌지 정도는 품목에 좀 더 넣어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먼저 말씀을 하셨는 김치냉장고는 사실적으로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 가지고 냉장고 그 리터 크기하고 냉동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사실적으로 여유공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전자렌지 같은 것은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 되는데 어른들 사용하기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조금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수요가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고 이래 되면 확대를 하고 이런 것은 전자렌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요즘 안전에 옛날에 한번 전자렌지가 폭발했다,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 치면 뭐 TV도 보다가 폭발할 우려도 있고 그렇게 가는데 또 전자렌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을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원래 주 업무가 맞습니까?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 북카페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경로당도 아니고 노인회관도 아니고 마을회관을, 복지회관을 왜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런 것이 의아하기는 한데 이게 지금 외동복지회관이 지금 다목적식으로 건립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복지라는 타이틀이 들어가고 복지회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노인복지과가 복지시설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저희들도 지금 잠정,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사업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되면 이게 주로 주민자치센터 형을 띄니까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지만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제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한 그거는 건축까지라 하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우위원

천북 커뮤니티센터도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노인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렇지 않지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 라는 얘기지요?

김종우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 업무 분장에서 조금 더 책임부서를 좀 더 일률화 시킬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과거에 보면 복지정책과 복지지원이 있을 때 모든 복지시설은 복지지원과에서 했었어요. 복지지원과 내에 복지시설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과가 4개과가 되면서 이 복지시설팀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노인시설이 많다 해서 복지시설팀이 노인복지과에 전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체적인 장애자, 그리고 노인, 그 외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노인복지과에서는 앞으로는 복지시설만 하고 현재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후 장애자 복지시설팀을 만들어야 되고 그 외에도 전체 복지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인력 문제 때문에 현재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복지국이 신설되면 현재 먼저 급한 것이 장애자에 대한 시설문제가 받치니까 장애복지과에 복지시설팀을, 또 장애자시설팀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서가 하고 협의해서 종합부서가 협의하고 복지지역 종합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애자, 그리고 노인, 그 외 복지, 다 그런데 가장 범위가 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시설은, 어느 지역은 뭐 총무과인가요, ~에서 하고. 또 이거는 노인복지과에서,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팀, 장애인복지과에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 중에 장애인 복지시설팀만 만드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팀이라든지 전체적인 팀들이 이것만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팀들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지금 노인복지시설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또 안 맞지요? 실제로, 그게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조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경로당 건립지원 규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일반 경로당은 노인복지과에서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과에서 자부담을 20%, 그렇게 부담을 하고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에 대한 이게 좀 약간 맹점이 뭐냐 하면 그래 해줘도 영세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8,000만 원인데 그때 경로당에 같이 지원을 개보수가 필요할 시에는 지원해 버리게 되니까, 그만큼 또 2,000만 원만큼이라도 공용 주택에서 개․보수로 처리할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에 관련된 경로당 지원규정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 지역 내 경로당은 이 규정에 따른 보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규정에는 그런데 보면 인근 포항시나 경산시 같으면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아파트경로당도 100%, 일반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 다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주는 왜 이런 규정을 이걸 삽입을 시켜놨으며 앞으로 이 부서에서도 이 규정을 삭제시킬 의지, 그런 생각들은 없는지 답변 거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포항하고 경산을 보면 이게 저희들 경주시 예를 들어보면 지금 경로당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설치가 돼 있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 자체에서 보수비가 나가고 도에서도 보수비가 나가는데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저희들 사실적으로 주택과에다가 그걸 건축과, 그 부서에다가 그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지금 단독은 사실적으로 경로당에 보수비는 80%가 시 부담이 되고 20%가 자부담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쪽에 만약에 인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자부담이 2․30%까지 가더라고요. 그래 됐는데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저희들 지금 364개 경로당 중에서 30년 초과돼 있는 경로당이 한 170개가 넘는 그런 상태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수라든가 이런 것, 이번 본예산에 상당히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을 다 못 읽어보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 경로당에 그거를, 저도 여기 와가지고 작년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그거를 지금 상세히 검토를 해보면 경로당 자체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이거를 시비로 그러더라도 그분들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국한을 두다 보니까 그게 사실적으로 거의 인접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안 되고 이게 또 건축부서에서 그 예산을, 그거를 신청을 하고 아주 소규모도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동, 주민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안 넣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넣는 데는 1차적으로 예산도 사실적으로 규모가 7,000∼8,000 되고 이래 되면 훨씬 더 그쪽도 효율적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고심은 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비율로 따져가지고 예를 들자면 만약에 영세아파트에 공용주택지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도장을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8,000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8,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할 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1억 700 정도 들여가지고 그래 하는데 마침 그때 또 아파트, 경로당도 개보수 해야 될 사항이 있다 하면 추가적으로 2,000만 원도 그만큼 그것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파트에 지원되는 것은 6,000만 원 이제 딱 소화를 시켜야 되고 경로당도 2,000만 원도 그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거까지 지원해 줬을 그 당시 때에 다 개보수를 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 쪽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허용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우리보다 지금 전체 예산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가 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안 들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님.

오상도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로당을 자주 이래 갑니다. 어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전기료가 인상됨으로써 전기료 때문에 가장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걸 좀 보니까 전기료, 냉난방비가 지금 36억 7,000만 원, 평균 이래 634개 하면 한 580만 원 정도, 한 개소마다 있더라 하는데 이게 턱없이 사람 많이 나오신 데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좀 우리 시에서도 조금 다른 타 지역하고 형평성 있게 해서 이 가격이 조율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지역은 지금 어른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합니다. 여름도 그렇고 겨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데, 전기료 때문에 건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김항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읍․면에는 우리 어른들이 점심 안 드시면 저녁 한 끼 정도는 드십니다. 보통 열 분 전 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합니다. 아니, 냉장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김치냉장고가 있어야 만이 조금 음식도 자기 집에서 조금 가져 나와가지고 어머님들하고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김치냉장고 제가 634개소 했을 때 한 70만 원 정도, 보니까 집에 냉장고 이래 김치냉장고 한 70만 원 하니까 한 4억 4,000 정도 들더라고요. 4억 한 5,000 정도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이래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없는 것인지 그래 묻고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뭐,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김항규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 대답을 해 드렸고 지금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그게 국비가 되다 보니까 국․도․시비가 돼 있는데 그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 시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게 지금 운영비에서 남으면 냉난방비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냉난방비에서 모자라면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데 이게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운영비로 못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걸 같이 만약에 이거를 냉난방비가 남으면 운영비로 쓰고 운영비에서 남으면 냉난방비로 그렇게 오는데 이게 저희들 작년에 경로당 지역별로 간담회를 100% 몇 번을 참석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잔액이라든가 이런 그거는 사실적으로 냉난방비가 상당한 금액이 남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 되는데 이게 현재 회계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국․도․시비가 나와 있는 잔액이 남았다 그래 가지고 뭐 다시 이거를 운영비라든가 이런 그걸로 쓸 수 있는 그거는 아니고 올해도 사실적으로 인상분이 좀 있습니다. 인상분이 좀 있고 이게 또 저희들이 그 통계자료를 죽 보니까 같은 평수에, 같은 인원이 같은 시간에 나오는 그런 것이던데 어떤 데는 남고 어떤 데는 모자라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모자란 데가 사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조금 그래도 어른들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뭐 오실 때까지 틀어가지고 관리를 잘하신 데는 사실적으로 유도리가 돼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남고 이게 올해부터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정산 들어가다 보니까 이마저도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가시면서 온․오프 그런 것이 나다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뛰고 이래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거를 올해부터도, 올해도 행복수업을 통해 가지고 회계교육이라든가 이런 그거를 시키고 정부방침이 만약에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런 쪽에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보고를. 지금 보건복지부라든가 정책 쪽에서도 이게 한번 언론, 이렇게 보면 지금 그쪽에서도 한번 그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그게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게 해결이 된다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면 평균 한 개 경로당마다 우리 한 580 정도가 이래 통계 나오면 통계 나오면 국비가 국비, 도비가 한 얼마 정도 되지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지금 580만 원까지는 안 되고요. 그게 운영비가 평수마다 10평 미만하고 10평 미만, 20평 미만 그다음에 30평 이상 이래 되는데 250에서 280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진 233만 원 정도, 작년 대비 13만 원 정도가 늘고 이게 또 중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특별교부금 걸어가지고 또 조금 모자라니까 몇 만 원이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추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강 때문에 그러는데 안강에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참 과제가 많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이 계셔서 이게 문제는 노인복지과가 주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택과가 해야 되는지, 주택공사, LH는 LH대로 책임이 회피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계속 요청을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게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규모도 아니어가지고 경로당이 없고 노인복지회관 본원이 들어가니까 아, 뭐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보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전체 안강읍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안에 공간이 없어요. 지금 입주율이 높아져서, 높아져 가고 있는데 한 7․80가구가 세대가 입주를 한 상황인데 여름에는 그냥 개방된 통로에 모여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겨울 되면 이제 그거도 안 되는 것이에요, 추워서 그래서 제가 한번 복지관을 방문을 해서 혹시 오후에 한 2시간 정도라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겠나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간은 없고 그냥 등록하셔서 있는 휴게실은 두 시간 정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때 그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결정은 안 내려지고 그렇게 좀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게 일반공동주택, 아파트 100세대 정도의 같으면 알아서 그냥 해결해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경주시가 경주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지어졌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관리비 문제도 여전히 과제거든요. 이게 관리비가 여덟 평인데 임대료가 뭐 5만 원 정도지요? 그런데 관리비가 17만 원, 18만 원 나오면서 문제가 돼서 협의를 본 게 관리실 직원을 한 명 줄여서, 줄였는데 이거는 약간 횡포라고 저는 보는데 관리실 직원 세 명이 근무를 하다가 한 명이 줄어들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근무를, 동일하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배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거기에서 무방비 상태로 '니네가 책임져라'이렇게 얘기를 해서 심지어는 임차인 대표에게 그 관리실 열쇠를 주고 뭐 비상화재, 비상경보 이런 것들이 막 울리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러면 뭐 ‘알아서 끄세요’, 뭐 임차인 대표가 완전 연세들도 다 드셨는데 그런 짐더미를 안는, 그래서 이 직책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이거는 저는 굉장한 방관이고 관리사무소 측의 계약을 맺은 관리업체의 횡포다 라고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적어도 그러면 두 사람의 근무시간을 이렇게 조금 따로따로 배치를 해서 그래도 사무실에 인원이 있는 시간을 늘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도 검토해달라 이렇게 한번 요청은 한 적은 있거든요. 아직 답변은 못 들었고 LH에도 제가 이걸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담당자 전화 준다더니 한 달도 넘었는데 전화도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경주시가 앞으로도 두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경주시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굉장히 이 문제가 굉장히 길게 지금 계속 가고 있고 그 고령자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관리실 직원 한 명 줄인다고 우리 두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딱 해서 던져 놓는 이거는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걸 아무도 조율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게 지금 첫째, 저번에도 그걸 해가지고 먼저 제가 노인복지과 소관부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경로당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제가 현장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자유이용이라고 해 가지고 등록을 하면 휴게소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경로당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그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한 100세대 정도를 해가지고 인접해있는 경로당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을 보면 사실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주 목요일 날 제가 그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산대 11리가 지금 연동이 된답니다. 그때 경로당이 그 거리는 한 300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신축으로 산대 11리에서 부지를 일단은 매입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걸 신축으로 이렇게 지을 경우에 제가 이장님께 부탁을, 그래 되면 고령자 주택에 있는 분이 보통 보면 아파트 이런 것 있는데 이쪽에는 빌라하고 소형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이러니까 지금 이장님께서는 흔쾌히 그거를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과가 곧 나올 수 있도록.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결하시고 휴게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겨울에는, 여름에는 시원한 데, 밖에서 모셔도 되고 겨울에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휴게실을 조금만 테이블을 마련해 주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일단 동절기에 3∼4개월 정도만 실내를 하루에 한 두 시간, 세 시간 이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만 좀 모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냐고 그러시던데 그냥 뭐 회원가입하시는 것으로 하고 휴게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둘러서 의자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쪽, 좀 테이블만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그냥 뭐, 한 50분 노시고 그러시면 안 될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탁자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의자가,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의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추후에 이강희 위원님하고 만나셔서 의견을 좀 더 좁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놓쳐가지고요, 이번에 경로당 순회를 하면서 각 경로당이 회장님하고 총무님들께서 정산 관련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분들께서 정산하는 데 있어서 좀 무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라고 많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장에 가서, 전통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는 데 영수증을 또 제출해 달라, 장터에 나와계신 분들이 영수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정산을 이래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을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 쪽에서 한다든지 노인복지과에서 나름대로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녀 보니까 총무님들이 돈 얼마 줘 놓고 내 감시하듯이 말이야, 이거 가지고 가타부타 잘했다, 못 했다, 내 뭐라 크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아예 돈을 주지를 말든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산하는 방법들을 잘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행복 선생님한테 초에 교육 교재하고 그런 부분은 교육을 기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지출이라든지 현재 출납부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저번주까지 각 경로당에 모든 그런 것을 배치를 해놨고 어른들이 그렇게 작성을 하는데 첫째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 되는데 그게 행복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영수증만 잘 챙겨주시면, 카드라든가 영수증만 잘 챙겨주시면 행복선생님들이 작성이라든지 이런 그걸로 해가지고 지출결의서라든가 이런 쪽에 회장님이 사인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기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언제 시켰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지금 1월 중순쯤 돼가지고 말쯤 돼가지고 시켰고 지금 경로당에 보면 홀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결의서라든가 영수증 같은 출납부라든가 이런 쪽을 다 저희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홀타지에 딱 해가지고 부품을 딱 만들어가지고 예시까지 딱 들여 가지고 그렇게 다 경로당 별로 비치를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1월 중하순에 비치가 안 돼 있으면...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렇게 비치 안 돼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하시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디테일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49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올해 뭐 특이한 사업 있으십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특별한 사업은 없고요. 우리 공모사업 한 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거는 추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명이 계획이 12명인데 다섯 명으로 해서 하는데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2명이서 5명으로 이렇게 조정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 대상, 조금 대화가 되고 일상생활, 희망했던 분들이 12명인데 사실적으로 그 부모님들의 반대도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다섯 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들이 미리 앞서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부모들의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런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획일적일 수 없다, 이렇게 다양화 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인복지 일자리 150명 뭐 이렇게 돼 있고 밑에도 75명, 시각장애인 13명 이렇게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이렇게 해서 6명 책정돼 있거든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 부분은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경주시에서 여기에서 수치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실로 일자리가 굉장히 없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자율성이라든지 열린 공간이 못되잖아요. 여러 환경이, 이 부분을 카페형태나 이런 여러 형태로 조금 확대해서 지금 경주시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밖에서, 경주시 지원 같은 거 안 받고 1도 안 받고 자기들 자원 봉사 하면서 그 사람들 일자리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한번 얘기를 나누어 주시면 제안을 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 안에, 공공기관 안에 카페 같은 데서 발달장애인들 바리스타 도우미 이런 걸로 이렇게 일자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장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 나중에 면담 한번 요청 드릴게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시범사업이 올해까지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24년까지 3년입니다.

김종우위원

종료하고 난 이후에는 어떠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시기...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제2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 행정이 어떤 시설에서 사람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어떤 인권을 위해서도 우리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그렇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로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대로 예산이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 이 사업으로 해서?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12명에서 5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경주 사회에 한계점이 우리 부모의 입장도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설의 장애인들이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아직도 한계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정식사업이 되고 지역사회에 거주가 충분히 확대가 되려면 아마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어쨌든 인프라에 조금 더 먼 안목을 보고 이렇게 좀 개선해나가는 노력들이 제도적으로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국비 기준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실제로 우리 경주에 장애인 총 수가 몇 명쯤 되었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우리 경주시에 장애인수가 1만 6,000명 가량 됩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1만 6,000명 중에 우리가 240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240명 굉장히 저조한 숫자지요? 실제로.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장애인들 중에는 가장도 있고 생계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 여기 진입이 수월하면 괜찮을텐데 경주는 뭐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시장에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이 분들의 삶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인데 이분들의 생계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또는 생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늘려가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질의사항이지요? 김종우 위원께서 업무보고 질의시간에 또 공모사업에 관해서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혼선이 와가지고. 과장님, 경주시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있잖아요.

웃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시고 계십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 한 200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위생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한 60, 70분으로 그렇게...

재필

최재필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활동하고 있는, 60, 70분 정도.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60∼70분.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저희들이 경로당에 방문을 해보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를 이래 받지 않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거기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면.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소정의 시간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시간을 늘려줄 수 없는지 더 횟수를 많이 해 줄 수는 없는지 이런 질의가 많이 있거든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보면 월 8개소,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월 8개소면 월 8개소에 13명이 어떤 지금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월 8개소라는 것은 이제 경로당입니다. 이렇게 경로당에 우리가 안마사가 13명이 파견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위원님들 말씀을 잘 해가지고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등록돼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60∼70분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경주시 전체의 경로당이 한 650개 가량이 되고 있잖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분들한테 다양하게,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어르신들이 여기에 안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확대 좀 이래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자부담이 있지요? 4,000 얼마 있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자립의지가 있는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우리 주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설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022년 2월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신청하여 3월 25일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9억 4,700만 원인데 현재 5명이 자립하여 지금 안강 LH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까 우리 김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과장님, 혹시 예년과 다른 사업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과는 특별히 진행되는 상황은 없지만 올해도 사업대상자들과 직원들 잘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기 여성행복드림센터 이거 말고 다른 데 있는 것도 이 과에서 주관하시는 것 맞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행복드림센터에는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행복드림센터에 여성행복드림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가과 아니고 장애인여성과, 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웃음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화랑 청소년자기개발 프로젝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신화랑청소년 자기개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특기, 적성, 해오름동맹, 합창단, 오케스트라 이런 것처럼 교육하고 아동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신화랑 초청자기개발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청소년문화마당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문화마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랑문화재라든가 청소년 어울림마당, 이런 것은 참여하는 문화마당으로 조성을 하고 신화랑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에서 보면 아동들이 참여하는 참여위원회나 아니면 특기적성 같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신화랑 청소년 자기개발 프로젝트로 묶여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비타민 프로젝트, 이거 지금 복합프로그램이지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우위원

실제로 그 안에. 지금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이 있고 고위기의 청소년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례관리지요? 고위기 청소년 사업.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우위원

위에는 청소년안전망이라면 주로 어떤 분야에 안전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애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이런 부분이고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특별지원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원비라든지 뭐 의료비라든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선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경북에서 구미나 우리 경주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상관없이 또 다른 용돈이라든지 또 애들이 필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 전부 다 포함해서...

김종우위원

사례관리는 확대된 개념이네요. 통합사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관리도 하고 자원도 연계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사가 몇 명입니까? 담당이?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고위기,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센터에 3명이 있고요. 학교에까지 찾아가는 동반자 3명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사례관리사가 몇 명인지 102명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례관리를 하려면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뭐 넉넉하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시간제동반자가 올해 추가로 또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청소년, 몇 세까지?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24세.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아동은 18세. 24세.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24세까지 청소년입니다. 만 24세.

김종우위원

참고로 청소년은 각 법령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이 다르고 또 청소년복지법이 다르고 위원회에서 정한 나이가 다르고.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우리과에는 만 24세 이하입니다.

김종우위원

소년법에서 적용되는 나이 다 다릅니다. 법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한 마디만.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나이를 왜 물었냐 하면 좀 애매한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애매한데 20대 초반에서 나이에서 퀵 서비스 하는 배달서비스 하는, 배달서비스 하는 종사자들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회적인 많은 관심도 못 받고 대부분 보면 가정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업군으로서의 역할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벌러 갔지만 자기가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꼭 오늘 상임위 통과했거든요. 배달종사에 대한 조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함께 특수한 부분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20대 중반 밑으로 나이에서 그쪽, 좀 소외되었잖아요. 관심 밖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볼텐데 아동, 이쪽으로 아동복지법에 청소년 나이를 적용하지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복지법에서 하는 ‘만 24세’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까지 포함을 합니까? 저희과가 아동청소년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2023년 공모사업추진현황 30페이지,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중심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과 다양한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위기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필요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신청 및 선정이 되어서 2022년부터 2023년 2년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고위기청소년을 46명 발굴하였고 청소년과 부모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 7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고위기 청소년 102명을 발굴하고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189건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여성가족부 국비지원 중단으로 공모사업은 종료되었고 올해는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궐기청소년발굴 지원을 위해서 관내학교와 경찰서 등 연계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희망찬 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간단하게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청소년 고위기청소년이 있고 위기청소년,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검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수 기준이 다 있고 거기서 보면 가장 고위기, 그다음에 보통의 위기, 갈라지는 점수 사실 자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에 그렇게 우리가 사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인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 돼 있다 보니까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청소년들이 우리 내국인 청소년들이 뭐 사삼오오 거기 놀이터에서 흡연도 하고 어떤데 보면 야간에 어두운 곳에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못 하는, 그 가정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이 안전망 선도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안전망은 소득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저희들 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고위기청소년이기도 하고 그러면 사례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지, 선도사업이었는데 올해 국비가 더 드는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고위기 청소년, 위기 청소년 발굴은 만약에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동사무소에서든 아니면 뭐 저희들이 경찰이든 택시운전수든 누구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발굴되었을 때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원에 나와가지고 조사하고 상담해서 고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저희들 따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어떤 형태로든 발굴 되게 되면 아동청소년이 접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조치를, 좀 상담도 하고 이래 한다는 말입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시민행정국 전체 다 하고 보건소 가야 되는데 여기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6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사업 없으시지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금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들 23개 읍․면․동 중에 아직 일곱 군데가 없었습니다. 해서 이번 예산이, 본예산에 7군데가 바깥에 5개 부서형으로 모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15개 읍․면․동 실내에 있는 것도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모두 바깥으로 빼서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69쪽입니다. 과장님, 혹시 예년과 다른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두

이채두세정과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고 4개 지역 공동주택 준공으로 신축 취득세는 저희가 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신 세원 발굴 및 철저한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관세로 신뢰 받는 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세도 세정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채두

이채두세정과장

부과는, 전 세목 다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자동차세 연납을 합니다.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채두

이채두세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할인율 적용하는 부분도 세정과에서 다 담당을 하는 가요?

채두

이채두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납하는 데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먼저 선납하는 데 대해 감해 주는 그게 있는데 환급이자율을 적용을 하는데 과년, 전년까지는 10%로 갔는데 올해는 5%로 정해놨거든요. 5%로 정해놨는데 연 세액에 1월달에는 4.57% 되는 것은 1월달 당해 ‘월’을 빼고 11개월 분 선납하는 데에 대해서 4.57%이고 이게 내년에는 5%가 아니고 3%로 줄어듭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보통 그게 근거에 의해서 다 그렇게 적용을 시킬 것 아닙니까?

채두

이채두세정과장

예, 지방세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선납의 할인율에 대해서 홍보가 약간 덜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 모르시는 분 계셔 가지고 나중에 아셔 가지고 이런 것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창구라든지 이런 게 없느냐 그렇게 여쭤보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왜 그거 세율 적용에 대해서 여쭤봤냐 하면 할인을 좀 더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지 못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채두

이채두세정과장

처음 시행할 때는 10%였는데 올해는 5%이고 그다음에 1월 달 말고 3월, 6월, 9월 계속 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잔여가 그래 돼서.

재필

최재필위원

잔여액에 대해서 선납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할인을 시켜준다 말씀이시지요?

채두

이채두세정과장

결국은 할인율은 떨어지겠지만 1, 3, 6, 9, 1년에 4번 할 수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7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뭐 특별한 사안 있으십니까? 올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올해도 뭐 작년 같이 체납세 징수하고 이슈 되는 게 고향사랑 기부제, 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7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뭐 특별한 사업 있으십니까? 올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사업은 없고 금년도에는 하여튼 중부, 황오동 통합 행정동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부, 황오동 통합청사 있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

거기에 설계 변경 좀 되었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설계변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안 되었으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추진합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총괄건축, 자꾸 말씀하는데, 그거는 벌써 협의단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황오동 주민센터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은 마 그대로.

이동협위원

그대로. 아니, 도면을...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

건의했던 도면을 제가 봤거든요. 일리는 있어요. 일리 있고 왜 그러냐 하면 통과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니까. 통과돼 버렸구나, 협의 볼 그거도 없네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실제로 보면 통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쓰고 용도를 결정해야 되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뭐...

이동협위원

거기에다가, 동에다가 한번 부쳐보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거는 벌써 당초에 협의가 돼가지고...

이동협위원

예, 대신에 동선이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거나 보거든요. 동선이 거기서 끊기지 않도록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제강점기 개설도로, 읍․면 순차적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일제강점기에 공익사업을 하고 도로개설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대해 가지고 우리가 토지보상을 하고 개인 잔존명의로 토지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상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소송해가지고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 그때 공익사업하고 제일 우리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이 일제강점기 도로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재필

최재필위원

일제강점기 개설 도로면 지금은 소유권이 누구로?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소유권은 개인...

재필

최재필위원

개인으로 돼 있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토지에 대해서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재필

최재필위원

소송을 통하면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지금 그거는 관련 자료 확보해가지고 고문자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승소율이 100%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중부․황오동 행정복지센터랑 강동면 행정복지센터사업,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강동 같은 경우는 1,359㎡, 연 면적 맞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연 면적이 조금, 건물면적이잖아, 그렇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중부, 황오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400㎡.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거는 중부, 황오동 행정복지타운은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동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옆에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강동면 행정복지센터만 건립하는 것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연 면적에 비해서 강동면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럴 이유가?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거는 옆에 인근 토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토지 매입...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구 황오동은 땅값이 없이 그냥 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거수)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먼저 하시소.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새마을과장님 계실 때 따로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국기게양대, 올해 이번에 사업 시행하십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시행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시행하는 것은 맞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시행하시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시행하시는 것은 맞는데 여론조사를 1차로 시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시 기간 연장하셔서 2차까지 시행을 하셨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여론조사는 우리가 대외협력실에서 했는데요.

강희

이강희위원

시행은 대외협력실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을 내어서 하도록 하신 것은 총무새마을과 아닙니까? 대외협력실에서 그걸 제안해서 완전 자기들이 구상하고 자기들이 사업 실행도 하고 다 한 거예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과도 연관되고 대외협력실도 있고 또 역할론이 있기 때문에 또 대외협력실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우리 과에서 대외협력실로 하라고 했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아, 대외협력실에서는 그냥 총무새마을과 요청으로 하는 자기들은 그냥 시행만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어차피 하기로 결정돼 있는 걸 여론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실시 여부가 달라지거나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셨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뭐 그런 것은 아닌...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하셔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사실 저는 두 번 놀랐습니다. 한번은 어떤 주민이 지인이 보낸 것으로 해서 언론에도 나왔지 싶은데 시청에 협조요청이다, 이런 카톡으로 여론에 응해달라 이런 걸 이렇게 막 밖으로도 나왔었는데 그걸 우리 직원들 중에 누가 이거 '찬성'으로 좀 해 주이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청 직원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쪽으로 요청을 하니까 그걸 당연히 찬성으로 협조요청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해석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는 또 읍․면․동장 회의까지 또 이렇게 협조 요청하셨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구글로 여론조사를 처음에 대외협력실에서 했습니다. 하니까 참석하는 그것도 참여하는 사람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도 시행하면서 오프라인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어차피 사업 시행하실 걸, 제가 읍․면․동장의 회의에까지 그것이 협조요청 올라오고 읍․면․동장 회의에서 그걸 또 협조요청을 이렇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읍․면․동장 회의 때 저희들이 찬성하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읍․면에 그렇게 용지를 둘 테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한 것이지, 그걸 찬성하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청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또 이제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그런데 애초에 사업을 뭐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성사, 역량이 없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하셔가지고 궁금합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 처음에 당초에 예산 자체가 작년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했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여론조사를 했는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가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분들은 우리 시 행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시에서도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극기 게양대를 만드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걸 굳이 우리가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시행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강희

이강희위원

어차피 하시기로 결정 났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그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산 확보했고, 시행하기로 했고 한데 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찬성하는 부분들도 이유를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걸 했는 것을 그거는 왜 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분란의 요지가 더 많아지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화두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실질적으로 또 뭐 관광자원 개발이...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6억 5,000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조금 저희들도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간과하는 그런 것도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여론조사에서 여기 와서 성명서 발표하고 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면 뭐 다 잘못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잘됐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아, 재밌는 건 찬성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기사를 제가 봤는데 대체적으로 신중년사관학교를 비롯해서 시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런 면에서 반대하시는 그 사람들도 면목을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사람들은 시하고 직접적인 지원관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사람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는데 지원도 보조금도 다 지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경주시 보조금을 받아서 국기게양대에 만드는 것을 찬성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는 연관 지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좀 그런 현상은 있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더 나가서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저도 다른 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저한테 묻기 때문에 저도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두 분 다 하실 말씀은 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회의 장소에서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시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도 마무리 안 되겠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좀, 태극기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태극기 관련해가지고 예산안을 가지고 올려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본회의에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시의원이지만 각 주민의 대표로서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주민이 여론으로서 통과되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결정났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집행하지 않고 여론을, 찬반 자료 내 거기 의해가지고 우리가 집행부라든지 집행부서에서 휘둘려 간다 라고 하는, 의회가 결정 내는 그 사안까지도 인정을 못 한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왜 저래 끼어 들여서 말씀드리냐 하면 저 스스로 이런 부분은 아이러니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 게 의회에서 다 통과시켰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그 반대해서 그걸 경청해서 또 여론조사 용지를 배부해서 깔고,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서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모든 절차 상의 하자가 없이 통과시켰다고 하면 설령 반대여론이 있더라도 우리도 주민의 대표로서 앉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우리 주민 전체가 다 의견을 피력하지 못 하니까 저희들 선출해서 대신 가가지고 의견을 어필하라고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이 났으면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결정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이동협위원

아까 내 손 들어가지고.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오늘 내 실패 많이 했십니더. 국장님, 아까 나왔던 것 특히, 박정우 과장님, 과에 많은데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 건축비 관련,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한 부분, 경로당 물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우리가 죽 보고 그런 게 특히 비인가 경로당 있지요? 비인가 경로당도 굉장히 안전한 데가 있고 공동주택 안에도 비인가 경로당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소외된 곳이 있어요. 그거는 좀 위험한 곳, 이런 곳, 구분을 좀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 할게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오늘 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반영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만 남았는데 계속 하고 뭐 간식 할까요. 아니면 뭐 쉬었다가 할까요. (임활 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도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김항규위원

(거수)

오상도위원장대리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이고 첨단의료장비 구축에 뭐 예산보다 늦었지요?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김항규위원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뭐.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최초에는 그랬는데 당초 지난번 의회에 보고했을 때 3월달에는 가동된다고 했는데 지금 3월달에 가동이 되고 이미 2월 며칠 내로 기계가 들어옵니다.

김항규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뭐 날짜는 큰 변동은 없으시겠네요?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4월부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 건가요? 3월까지 시운전을 하면?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3월부터 시운전을 해서 4월부터는 동경주로 시작돼 가지고 이미 차질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앞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뭐 검사비, 경주시민과 경북도민, 할인혜택 되는 것 한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동경주는 이 사업 자체가 한수원에 대해서 시작, 동경주에 혜택을 더, 이사회에 대해서도 누누이 그랬기 때문에 동경주 40%, 이거는 비급여 부분입니다.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고 재료비 60만 원에 대해서는 빼고 말입니다. 나머지 가지고 하는데 동경주 40%, 경주시민 한수원 직원, 울진 군민까지 30%이고, 경상북도 도민은 10%입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또 여쭤 봤는 게 총 검사비가 한 120, 재료비 포함해서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더라고요.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실제 경주시민들이 30% 혜택 보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다 부담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금액 자체를 30% 적게 받는다, 이거지요.

김항규위원

아, 동국대에서? 병원 측에서?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보건소에서 동국대로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재료비가 30만 원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재료비가 30만 원이고 검사비가 90만 원인데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 하게 되면 27만 원을 3×9=27 해서 27만 원을 경주시민한테 혜택을 보고 동경주는 40%고 이렇습니다.

김항규위원

맞습니다, 저도 듣기로 재료비가 30만 원, 그래서 검사비 90만 원에 대한 40%, 30%, 10%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우리가 재료비 있잖아요. 당일 날 저거 했을 때, 취소 했을 때 위약금 무는 것,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되지 싶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까지는 당일 날 취소하고 운영적인 차원이니까 저희들 아직 그거까지는 합의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31쪽입니다.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 지역어른 보건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등 기능 보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800만 원, 경주시 보건소, 장비 2대와 건천 보건지소 의료장비 한 대를 보강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능보강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보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오상도위원장대리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연 지원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30회가 있는데요. 이 예방교육, 금연교육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장소라든지...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일단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연교육은 산업장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산업장에.

재필

최재필위원

나가서? 수신제가라는 그런 말도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시책 홍보라든지 의회에도 그런 교육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 상임위에도 보면 흡연자, 벌써 과반수가 넘는 그런 흡연자가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금연하지 못 하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시책(안)이 ‘담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환경 조성’, 건강환경이 저희들은 조성되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삭감이 제대로 이게 사업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제가 실무자 할 때 경주시청에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즉시 일정 잡아서 추진할 수 있는데 의회와 상의해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상의 좀 잘 하셔가지고요. 흡연 없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부위원장님.

오상도위원장대리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저출산에 관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었지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이동협위원

목이 뭡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인구청년담당관이요.

이동협위원

아니, 아니. 그 위원회 만들었던 것... 위원회 명. 저출산. 인구, 뭐...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제가 인구청년담당관에서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같이 다 포함 다 되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의료대란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는 경주시가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출산하게 될 때 수술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첫째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유입되려고 하면 노인인구가 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출산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 도시에 이거 하나 없는, 이렇다는 것은 그다음 출산해서 영유아 진료센터 어차피 우리 동대 보조금을 주고 했지만 그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청소년대책, 청년대책과 다 어느 과에 다 하고 있지만 그 두 가지 부분에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사적인 영역에서 하든 공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든 좀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하게 우리가 애 낳을 데가 없는 도시에 젊은 청년들이 과연 찾아올까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이동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모가 조리할 수 없는 도시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경쟁력, 우리가 저출산 문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은 경주가 인구소멸도시라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부류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9만이 넘었을 때 30만이 넘으면 국회의원도 한 명 더 둘 수가 있고 그때부터 인구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출산율하고 비교했을 때 비금 출산율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가 대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객 4,700만이 있는 도시에 오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된다는 도시를 주장을 하고 이런 대책을 한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에 그러나 경주는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이런 비교책도 좀 내놔야 돼요. 그냥 인구소멸이라고 하니까 무방비상태에요, 그러니까 출산율로 봤을 때 우리가 비교도 해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국장님, 잘 담당과에 컨트롤 해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인구소멸도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관광객은 왜 그만큼 많이 찾아옵니까, 그렇지요? 그런 대비를 좀 해주시고 전액, 그거도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안 그래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구청년담당관이라고 만든 이 과가 있습니다. 이 과가 쉽게 이야기하면 청내에 저출산대책 컨트롤타워 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세부사업에서 보건소라든가 장애인여성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세부사업으로 했지만, 이걸 총괄 컨트롤 타워 해서 세부 과별로 추진해줘야 되는데 컨트롤 자체가 없다보니까 약간 우왕좌왕 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출산대책 홍보효과와 같은 인구청년담당관 만든 취지가 거기에 있고요. 또 앞으로는 여러번 대외적으로 말씀나왔던데 복지국을 빨리 신설해야 합니다. 앞으로 과가 컨트롤타워하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복지국을 만들어서 복지국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과 신설은 없고 현재 과에서 복지 관련 과를 합쳐서 복지 국을 신설해서 일부 과 별로 약간 정비를 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해서 복지국을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해야 되겠다,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오상도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건강증진과지요? 우리 첫째아를 출산하면 12만 원씩, 25개월 지원하는 것 맞지요?

은주

박은주건강지원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둘째는 20만 원이 되고 셋째가 되면 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은주

박은주건강지원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은 사실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아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 이런데 우리 경주시의 이 정책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지원과장

출산장려금으로 보면요, 경북에서는 한 중상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는 도시 규모가 중상 되니까 중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첫째 아 여기에 대한 12만 원 어때요? 이거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지자체가 이렇게밖에 안 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은주

박은주건강지원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9월 달에 조례를 저희들 해서 12만 원을 25회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는 1회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상향조정된 그런 금액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상향 조정되어서 한 달에 12만 원씩.

은주

박은주건강지원과장

25회.

강희

이강희위원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은주

박은주건강지원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저는 둘째가 20만 원이고 첫째가 1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쓰는 출산장려비에 대한 경주시가 가지고 지출하는 돈들, 예산이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건강지원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거기서 생각해 볼 때 첫째 아이를 딱 낳을 때부터 경주시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원 받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때 그런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지원금이 될 수 있나 좀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아까 뭐 이 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기는 한데 청년 유입을 위해서 2년 동안 예산을 거의 6억 원을 썼는데 6명이 취업을, 이곳에서 취업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여기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경주시가 정말로 이런 있는 사람에게 저는 재원을 더 쓰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시․도에서 저희 친척아이들도 보면 첫아이 낳으면 한 달에 얼마를 준다, 이런 금액에서 12만 원 이것보다 훨씬 많게 들었는 것 같은데...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단순하게 축하금, 축하장려금은 그러하지만 출산함으로써 이제는 제목은 틀린데 부모급여, 뭐 또 양육비 지원, 이런 관계가 또 아이돌봄서비스 애가 하나 태어나면서 이런 관계가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보건소에서 금방 말씀하신 축하금, 축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아까 부모급여 같은 것은 또 장애인여성복지과에 주고 있고 등등 여러 개, 아이돌봄은 아동청소년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걸 컨트롤타워를 하나 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까 말씀, 인구청년담당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두 이 세부사업을 관장하고 있는데 다만 보건소에서는 축하금과 축하 장려금만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 이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부모급여가 지금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0세부터 11개월 10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 50만 원이, 이런 식으로... 또 태어난 중에 아동이 급식이 좀 어렵다면 급식도 매일 8,000원, 9,000원씩 또 아이돌봄서비스도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전체적인 지원내역에 대해서 조금 통합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래서 그걸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구청년담당관의 책자를 지난주에 완료해서 지금 현재 각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배포를 해놨었어요. 하도 저출산문제 대책이 과정이다 보니까 그 책을 저도 의원님께 한번 갖다드릴게요. 아주 집약해서 한 자리에 모아놓은 책을 만들어놨습니다. 맞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띄웠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더불어 하나를 더 요청을 드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여러 항목으로 우리가 지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렇게 쪼개어서 막 여러 항목으로 이렇게 하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12만 원을 주기 위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또 한다고 부서마다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지금 부영주택에서 아이 낳으면 한꺼번에 1억 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경주시도 저는 효과적으로 경주시가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 행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건소에서 얼마 주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얼마 주고 여기에서 얼마 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경주시가 딱 묶어서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탁 지급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정책을 보여주는 측면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를 해서 필요 없는 행정력도 좀 줄이고 받는 사람은 받는대로 딱 이렇게 한꺼번에 알 수 있고 돌봄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되고 필요한 사람은 제공을 해야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묶어서 일괄적으로 행정력도 좀 당연히 우리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창구를 일원화해서 단순명료하게 경주시가 어떻게 해준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저도 그걸 항상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국가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유사한 사업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 보조율이 다양한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통폐합시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봐지는데 해 주면 시․군에서는 이거 국가사업, 도 사업, 자치 자체 사업,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국가 차원에서 똘똘 뭉쳐가 부영그룹에 뭐 아 하나 태어나면 1억, 둘이 태어나면 또 1억, 그래 마 이래 집행, 소급적용해서 집행하는 것을 봐왔는데 심지어는 최근에는 경기도나 인천이나 좀 전폭적으로 금액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도 이런 관계에 통폐합 해가면서 전폭적으로 한번에 행정을 효율성 있게 한번에 해주는 그런 방법이 곧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