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원순 총무과장입니다. 최경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균 세무1과장입니다. 권영호 세무2과장입니다. 행정지원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우정의 공원을 조성하여 우호교류 협력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고 국경일, 기념일 범구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여 구민의 나라사랑 마음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와 장기국외훈련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한눈에 보는 알기 쉬운 지방계약 책자 제작을 통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제2남구청사로, 삼호동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공무원 관사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울산남구새마을회와 울산대학교 새마을동아리의 합동 봉사활동 등 추진으로 시대흐름에 맞는 新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율 제고 및 기부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대상, 모범구민과 우수통장 등을 폭넓게 발굴하고 포상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단체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도시관리공단 선암목욕탕 운영 지원으로 목욕탕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으며,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OK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무인택배함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밀착 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복합‧장기 처리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복잡한 인‧허가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 직원 친절교육, 친절도 평가, 만족도 조사로 신뢰받는 친절한 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조성과 민원실 비상벨, 특이민원 대비훈련 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생활고충에 대해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처리,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와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형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와 편의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 4,747억 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 및 홍보활동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2024년 구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 금고를 지정하겠습니다.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세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산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조세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납세자 친화적 체납정리와 현장중심의 다각적 징수활동으로 징수 효율을 높이고,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적극적 납세 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을 통해 세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총무과장 권원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권원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총무과 가시니까 와이셔츠도 환하고 많이 바뀌셨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지금 삼산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이 다 돼 갑니까?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배수장에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과에서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계획은 7월 말이나 공사 준공이 일단 그 정도로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가 준공된다고 해서 바로 이사 갈 수 있는 여건이 될는지, 또는 공사가 또 예정대로 잘 진행될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도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7월에 공사하는 걸로 그쪽하고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준공이 늦어지면 이것도 늦어지겠네요. 그죠?

예, 일단 이사가 가야 하는데 작업은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는 가기 전에도 수립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입찰하고 계약 심사까지 마무리해 놓고 공사는 공사 완공에 따라서 늦어지고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그죠?

일단 그래도 하반기나 돼야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청사가 신축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리모델링으로 지금 바뀌었죠? 원래 신축 아닙니까? 2청사가 철거를 하고 그때 5층인가 새로 짓기로 안 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축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새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요즘 리모델링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최소한의 투입만 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좀 신식으로…….

책자만 보다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최초 5층인가 이렇게 해서 70억인가 신축으로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래 전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나가면 그 주변에 부지도 조금 편입을 시켜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타운 식으로 하려고 했었던 게 처음의 계획이었고요. 그게 주변 부지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부지 매입 상관없이 기존의 터에 철거를 하고 거기에 5층인가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제가 오기 전에 상황인데, 아마도 부지 매입 문제도 있을 거고 신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예산상의 문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 또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사항이 정리가 아직 안 되다 보니 우선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그런 계획들이나 예산상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든지 가능한 시기에 제대로 건물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지금 당장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빨리 짓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번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저도 확인을 좀 할게요. 확인을 좀 하는데, 그럼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부서 이동은 몇 군데 정도 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층, 2층, 3층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거기 건물은 3층까지 돼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좀 잡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3층은 일단 예비군 중대가 있었던 가건물 같은 곳이라서 그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저런 요인들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동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 부서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부서 이동은, 어느 부서 정한 거는 현재는 없고 일단 리모델링만 하고 그다음부터 넣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그 관계도 한번 봐야 되니까 그 관계를 봐서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지 어느 부서가 간다, 몇 개 부서가 간다 하기에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하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계획에서 실천 단계까지 갈 것 같으면 의회에 다 보고를 했을 겁니다. 재산 매각, 재산 심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를 다 드렸을 건데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처음부터 5층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가 좀 있었고, 지금은 또 리모델링도 어떻게 한다, 또 금액도 해봤지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최소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부지를 다 사 넣어서 여기 5층 하고 하는 그게 공식적으로 있었다면 아마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신축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무공간을 왜 말씀드리냐면 각 부서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첫 번째 리모델링을 하고 부서 모집도 가능하겠지만 각 실·과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먼저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어떤 부서가 이동이 돼야 될지 보고 그 과에 맞는 기능에 충실한 그런 기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잘해주시고요. 과장님도 최초의 신축 문제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는 부서도 검토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 기억에도 작년 공유재산 심의 때 분명히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삼산동 복지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마 지진에 취약하고 현재 너무 노후화돼서 그쪽을 신축한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만약 리모델링으로 계획이 변경됐으면 이게 또 언제 변경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합니다.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린 후에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 계획도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최성열 국장님, 권원순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올 한 해도 남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 여러 가지 복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서니까 공무원들이 아주 힘차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4-5쪽 우정의 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4억 정도 예산은 총무과 예산이 아니고 정원녹지과 소규모 도시공원 활성화 예산에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 8억 정도가 올해 예산에 잡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원녹지과 소규모 도시공원 활성화 예산의 절반이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잡히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서에 보니까 정원녹지과 예산 8억이 소규모 도시공원 활성화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 정원녹지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하고 하는 국내 9개, 국제 5개 이런 도시들의 상징목, 상징화 이런 것들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에 같이 하면서 구민들이 우리 남구와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한 데가 어딘가를 알리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겠네요? 그래서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4억이라는 게 상징목, 상징화 이걸 기부 받아서 식재하는 이 돈만으로는 조금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외에 다른 뭐가 들어가는가요?

원래 정원녹지과 소규모 도시공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원을 다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에 저희들은 그냥 한 꼭지가 들어가는 거지 이 사업에 4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4억이라는 게 위에 사업개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정원녹지과 전체 소규모 도시공원 활성화 그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태백시가 우호교류 도시네요. 이번 본회의 때 임금택의원이 구정질문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작년 12월 20일에 서면질문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구정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큰 내용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나와서 하신 답변을 보면 총무과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았고, 그리고 그게 무슨 오해가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우호교류도시에 가서 관광 벤치마킹을 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면 두 달 동안 의원이 서면질문하고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라기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계속 그렇게 추진돼 오던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일상적인 거니까 답변과 자료를 간단하게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주면 될 건데 그거를 두 달 동안에 안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직 정산도 끝나지 않은 이런 업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 그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을 아마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이게 상시 업무인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각 부서별로 조용한 시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당초예산이 끝나고 나면 각 부서에서도 내년도 업무 준비를 위해서 연말부터 1월, 2월에 선진지 견학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수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이걸 우리가 접목하고 하는데, 이런 내용까지 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특별한 자료 같으면 몰라도, 지난번에 또 임금택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벤치마킹도 이게 궁금해서라기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도 아직 덜 끝난 이 상황에서…….

국장님, 길어지면 안 되고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는 최대한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일상적인 거고 벤치마킹한 거다. 그리고 물어본 게 큰 게 아니었잖아요? 누구하고 가고 언제 계획해서 갔고, 일상적인 거라도 계획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단체랑 갔고 몇 명이 갔는지 이 정도는 정산하고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장님 말씀하듯이 약간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 치면 오히려 일상적인 그 내용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인데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계시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좀 모순이 많이 된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방금 국장님도 일상적인 거다. 일상적인 건데 그때 간 인원은 몇 명쯤 되셨어요?

15명?

그럼 15명이 다 공무원이었습니까?

우리 민간단체도 있었어요.

민간단체 어느 단체?

우리가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국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갈 때 민간단체 동참이 필요하다면 우리 단체에다가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하고…….

새마을협의회장님?

단체장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활동 많은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통장협의회 또 몇몇…….

그분들이 총 몇 명 되시죠?

한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가시고?

예.

그렇게 단체가 누구누구 가고 이름은 밝힐 필요가 없을지라도 당연히 남구자생단체 회장님들이시니까 단체만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일상적인 벤치마킹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일반수용비에서 소규모 행사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관공통경비,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기관공통경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 민간인들 대상까지도 기관공통경비에 가능한 내용입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인데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거죠. 예산상에는…….

근데 구청장님 말씀 중에는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다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기관공통운영경비에 전문업체에 견적을 구하고 또 그 견적을 받아서 2박 3일 정도인가요?

예, 2박 3일. 행사 운영이라든지 일반 업무를 추진할 때 일반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어디 어디 가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산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그게 그렇겠죠.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하루에 밥을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임금택의원님께서 이 자료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까?

저희들 본회의 때답변 다 드렸고요. 그리고 임금택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공개청구 와갖고 정보공개청구도 다 나갔었고요. 나간 데다가 또 그전에 임금택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지만 사실 저희들 벤치마킹하고 선진지 견학 이거는 우리가 갔다 와서 정산관계까지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료 요구가 언제 들어왔는지 보니 연말쯤 돼서…….

12월 20일에 하셨다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자료 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빨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왜 이렇게 늦는지 좀 의아한 건 있는데요. 최덕종위원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시고 업무보고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박영수위원이나 위원장님이 공유재산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을 때 보고에 대한 부분도 의아한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두 달 동안이나 그 간단한 내용을 안 주셨다는 것은 구청장님도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이렇게 협조해 가면서 구정발전을 하자, 그 취지에 맞다면 그렇게 무슨 내용이 깊은 게 아니라면 충분히 주실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총무과 업무보고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린 거고 저한테도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한 거, 말씀하신 것은 통상적인 벤치마킹 차원이었고 그렇다면 그 업체가 어디고 계획서는 언제 했고 그다음에 인원과 참가업체, 그리고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했는지 이 정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되더라도 영수증을 달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우리가 업무에 협조해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또 알 부분은 알아야 되니까 괜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써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장려하고 또 독려해야 될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 또 교류하고 있는 도시에서 저희들에게 초청도 왔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까지 연말에 이 자료를 달라. 우리가 정산도 안 돼 있는 자료를 지금 내놔라 하시는 것도 저희들 사실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무슨 정책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가는 것도 모든 걸 누구하고 갔는지, 얼마 들었는지, 왜 갔는지 의회에 저희들 보고를, 오늘같이 주요업무보고 할 때 우리 업무를 교류도시하고는 어떻게 활성화하고 또 우리 단체하고는 어떻게 활성화하고 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하나의 꼭지사업들인데 이거를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우리가 간 게 잘못인냥 자료를 다 내놔라 하시고 또 구정질문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저희들이 앞으로 선진지 가서 우수사례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마무리 발언하시고요.

오늘 우리 최덕종위원님께서 임금택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행자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또 더, 이 자료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이건 총무과 업무 아닙니까?

정보공개까지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정보공개되어 있는 사항을 보시면 되는데 또 자료를 달라고 하시니까…….

국장님, 일단 마무리하시고 이 문제는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이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집행부의 심정도 저는 이해가 가고 또 최덕종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여기서 딱 그만하시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요청하시고 업무보고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4-11페이지 제2청사, 아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부서 이동 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시면서 혹시 의회하고 협의나 소통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 사항이 공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잡으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고 전에 조금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협의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의회 공간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소통을 해도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따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방에 라면을 한 그릇 끓여도 전문가들이 끓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라면을 먹다 보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보다 개선될 방향이 이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충분히 받아들여 보시고 ‘저 방법도 괜찮네’ 생각해 주는 자리에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도 많이 없습니다. 사업도 많이 없고 한데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정확한 인원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13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연 5회에서 8회까지 하시는데 주요업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주요업무가 저희들 공유재산 취득, 처분 또 용도 폐지, 대부료 무상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심의위원들은 책임의 소지는 없습니까? 공유재산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왔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

공유재산 심의나 또 관리계획은 법원의 판결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느 정도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또 직접 추진하기 전에 사전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심의회도 우리 공무원들이 한 절반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심의위원들 전문가 분야 그분들 자문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산동 관리계획 보고한 것도 사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한번 결정한 사항을 계속 추진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때는 사업이 또 무산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관리계획을 받은 사항은 당초에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고 만약에 그 사업이 무산되면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받아야 되겠죠.

과장님, 2청사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고, 제가 더 할 말도 있었지만 업무보고 시간이고, 제가 심의위원을 왜 물어봤나 하면 그 밑에 보면 실태조사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잡혀 있거든요. 이번에는 형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심의위원들한테 책임의 소지도 있어야 더 정확하게 하지 않겠나, 지금 우리 공유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한번 보시면 올해는 뭔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올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시고, 실태조사 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매년 정확하게 했겠지만 올해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현장 실태조사 이 인원은 몇 명입니까? 누가 나갑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저희들 공유재산이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하천 이런 것들도 많고 공원, 행정재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나가는 거죠?

예. 총괄부서가 우리 총무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별로 그거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해라.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현황관리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또 공유재산이 큰 건물 같은 거는 수십 년 동안 변함이 없겠지만 대부분 이런 행정재산들은 변화가 수시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할 당시 수치하고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바뀌고 도로가 매입되고 보상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수치는 계속 이동이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4년도 공유재산 이거 확인 어차피 각 부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총 감독을 하실 건데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공유재산 잘 부탁드리고 또 추후에도 계속 챙기고 저희들 보고 있을 테니까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덕종위원님.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는 다 담지 못하는 총무과 업무가 올해 많이 있죠? 다른 지자체도 그런 데가 있다던데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조금 빠진 부분을 간략하게라도 업무 분장된 것들이 표현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계원들이 각각 맡는 업무 분장이 다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들 중에 여기에 없는 업무, 그렇지만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업무들은 조금 간략하게라도 한 장 정도로 해서 업무보고에 같이 첨부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건 아까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됐고, 근데 제가 일하시고 또 업무를 하시는 데 방해나 훼방을 놓으려는 건 눈곱만치도 없고요. 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가 있다면 이거를 이번 질문을 통해서 그냥 해소하고 오히려 더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국장님, 저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사실 좀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건의를 한 거거든요. 건의를 했는데 질의응답을 우리가 법규 판례를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뒤에 계장님들이 다 이걸 작성하셨겠지만 ‘이거는 이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법을 몰라서 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답도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다거나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수의계약은 이래서 문제가 없고, 없다.’ 전부 다 이렇게 법을 얘기를 하니까 다가오는 행정감사는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또 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의응답이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좀 미비한 점이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계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영역을 침범하겠습니까? 저희가 밖에서 여러 얘기를 듣고 저희 생각과 또 저희도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면서 얻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걸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가 하나로 다듬고 뭉쳐져야 됩니다. 뭉쳐지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되고 만들어져야 남구의 발전이 있을 건데 말만 자꾸 이런 식으로 되고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받는 순간 기분이 이게 아닌데,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유연하게 풀어갈 필요가 안 있겠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감사하고요. 사실 감사지적사항이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에 대해 행정용어를 쓰다 보니까 조금 딱딱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이게 완료됐으면 완료됐다고 ‘완료’, 진행하고 있으면 ‘진행 중’, 또 법적근거라든지 ‘있다’, ‘없다’ 이게 행정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당시 감사지적사항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완료하고 나서도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이해를 돕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서로 지금 랩 배틀 하는 것도 아니고 속사포 랩입니까? 열띤 회의하고 개인 의견 표출하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고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경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최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경아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부터 뵀는데 주민자치과까지 오셔가지고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이게 이번에 언뜻 언론을 보니까 작년에 나온 기부금을 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마다 좀 제대로 예산을 쓰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울산 지역에서는 최초죠?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작년 고향사랑기부제 5월부터 열심히 해서 고향사랑 기부액 2억 2,000 정도 기부금을 모았고요. 그 기부금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신혼부부, 임신부부에게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나왔는데 2월 19일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고 파상풍, 백일해, 풍진 예방접종을 신혼부부와 임신부부에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15개 일반 위탁의료기관에 가면 예방접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우리 지역의 저출산이랄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에 일정 부분 쓴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런 좋은 예산처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 대상자 몇 명 정도 예상하죠?

저희들이 임산부는 1,500명 정도 그리고 임산부와 혼인 건수를 결정했을 때 전체 2,7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작년에 혼인했던 혼인율과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더 한다면 예산이 되는 한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게 홍보가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오늘 아침 KBS 뉴스에도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면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 같아요. 이걸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필요한 일에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더 기부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더 장려돼서 또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처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이 더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남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선거 때 저번 선거까지는, 분류할 때까지는 전자로 분류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갑자기 수개표로 다 하겠다는 발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부터 갑자기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선 때는 당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는 당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를 2개 받거든요. 해보셨겠지만 이만큼 긴 표를 받으실 겁니다. 제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개표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기니 그게 분류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개표로 할 수밖에 없네요?

수기로밖에 할 수 없어서 아마 직원들이 이번에는 개표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공명한 선거 추진에 16만 원씩 25명 3일인데 이거는 공무원 수당이 아니죠? 2024년 예산에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수당.

예, 그건 투표 상황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공무원들입니다.

아, 공무원들입니까?

상황실은 따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에도 상황실이고 동도 상황실 인원들을 이야기하는지, 16만 원씩 4명 3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간사하고 다 두도록 돼 있으니까 동별로 상황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한 500명 정도 우리 공무원들을 모집한다고 들었거든요. 인원이 필요해서요.

위원님 그거는 상황실이고요. 저희들이 투표소는…….

상황실 빼고 말이죠.

그렇죠. 투표소에 들어가는 인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만큼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예전 선거 때도 500명씩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수개표 때문에 근무시간이 굉장히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아까 여기 상황실에는 16만 원 수당이 됐는데 다른 분들은 13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관위에서 정해준 겁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던데, 선관위나 교육청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지금 모집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직원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직원들에 대해서 뒤에 하루 쉬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임금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구에서 하기는 사실…….

그렇죠. 그건 선관위에서 결정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그게 의아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다음 날 하루 쉴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고생하시는 직원들 잘 좀 지원해 주시고 옆에서 서포터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임위원님.

반갑습니다. 5-11페이지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공동체 실현에 대해서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월에 공고가 나갔고요. 공모 내용을 보면 보시다시피 크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아파트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체 공모사업은 저희들 아파트에 꽃심기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10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마을공동체사업은 전체 주민대화형부터 시작해서 형성 그다음에 심화, 실천에서 네트워크까지 심화되어 가는 과정별로 30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지금 사업 계획 공고가 나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게 되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 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해서 1차 심의를 3월 19일 정도에 전문위원들의 위원회를 거쳐서 대면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가 되면 수정 보완해서 선정 결과가 3월 29일 전체 18개의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무 교육이나 이분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포터 해 나갈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접수된 거에 비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까? 접수를 했는데 심사에서 탈락한 부분이 몇 건 정도 됩니까?

23일까지 저희들이 접수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럼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가 발표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작년 이럴 때 보면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작년 탈락한 마을공동체사업에 넣었던 분들도 저희들이 찬찬히 돌아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떨어진 분들은 좀 아쉬워하겠지만 심사가 공정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공정한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수 부위원장님.

최경아 과장님, 행자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 저희가 경제정책과에서도 뵙고 있었는데 또 과장님으로 영전하셔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5-9페이지 선암목욕탕 부분에 보면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정상화를 시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보면 이용자수 증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공단하고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죠? 경영수지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용자 수 증가 방안 그다음에 특정 기업, 단체요금 할인 이런 분야로 해서 이용자 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특정 기업은 뭐죠?

저희들 선암목욕탕 인근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 태광산업입니다. 그래서 태광산업에 저희들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게 되면 할인해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월대를 좀 할인해 주는 걸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단체는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월대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특정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확인을 했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특정 기업에 대해서 요금을 할인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주민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위에 운영개요에 보면 운영시간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물론 인건비에 대한 건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첫 번째는 8시입니다. 오후 8시. 퇴근해서 밥 먹고 씻으려면 ‘이제 나가라’ 하는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오고자 하는 주민들도 6시 땡 해서 집에 오시는 분도 잘 없거든요. 집에서 밥을 먹고 와서 씻고 땀을 좀 빼고 싶어도 문을 닫아야 되니까 못 간다는 게 제일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시간 연장이 최소한 22시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두 번째는 매주 월‧수입니다. 그죠? 매주 월‧수인데 우리 도시공단이 매주 월요일날 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일반목욕탕이 전부 다 수요일날 휴무를 합니다. 격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목욕탕, 일반목욕탕은 수요일날 휴무를 할 때 저희는 수요일날 오히려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매주 한 번만 좀 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 나머지는 설날‧추석인데 첫 번째는 시간 연장과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쉬는 걸 수요일도 영업을 하시는 게 안 낫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지만 도시공단하고 한 번씩 협의를 하셔서 밑에 이런 부분들로 사람들 더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시간적인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일날 개장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주민들부터 일단 인원이 좀 더 늘 것이고, 거기서 태광산업, 기업에서도 도와준다면 더 할 것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공단하고 이것도 좀 심도 있게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말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워낙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밑에 보면 3억 1,000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수입 10원도 없고 우리가 그냥 운영만 하는 지출 비용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운영 수입은 없고 지출만 나간다는 뜻인데 이게 앞으로 한 1.5억으로 낮추려면 아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계속 저희가 3억 1,000을 주면서 주민들은 안 쓰고 기업체한테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인건비가 7,800 정도 잡혀 있는데, 저희 남구민들 세금 걷은 돈을 저희가 돈을 주고 기업체에서 쓰도록 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취지로 또 목욕탕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시고 도시공단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주 5일제를 하고 있다 보니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토‧일은 근무를 하니 주중에 월‧수를 쉬고 있는 것이고, 지금 목욕탕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중 평일에는 한 200명 정도 오고요. 이번 명절 당일에 한 250명 정도 연휴 기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시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들 도시관리공단이랑 다시 한번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 지출 조금 줄이면 인건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공단 여기서 지출을 좀 줄이면 됩니다. 그거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의해서 진짜 누구나 와서 좀 여유 있게 씻고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고민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권영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바퀴 잠금장치,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남구가 이 잠금장치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온다고 나왔더라고요.

저희들 이 잠금장치 제도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보고드렸듯이 10대에 300만 원 정도 체납액을 징수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인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연락을 받았고 지난달에 김해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합동영치 관련으로 이 족쇄 설치할 때 같이 영치도 하고 남구에서 실시하고 시에서 같이 하고 해서 보도자료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은 있다 그죠? 이 잠금장치로 인해서 300만 원 정도 징수했다라고 하면 실효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실효성을 떠나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들도 보도자료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기도 쪽에서, 서울 쪽에서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저희들도 이렇게 해보자 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특히 울산시에서는 저희 남구에서 처음 하는 부분이어서 아마 더 확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장치 기계 2대를 사가지고 운영하다가 지금 4대를 더 구입해서 6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이렇게 30만 원씩 5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니까 한 15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게 좀 더 필요합니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더, 지금 예산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더 확대돼야 됩니까?

족쇄를 설치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족쇄를 설치하면 민원인들이 바로바로 와서 납부하고 찾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수를 더 많이 구입하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네요? 그러면 이 잠금장치로 인해서 차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바로 찾아가네요?

예.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올 한 해 2024년도에도 세금 부과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족쇄로 대포차 잡자!’ 네이밍 누가 하신 겁니까?

체납관리계장인 손현영 계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재밌네요. ‘현장중심의 다각적 징수활동 전개하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