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2024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남구의회와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정애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 위협 상황에서 주민 보호를 위해 동 안전협의체, 인파사고 예방단을 구성하여 최일선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을 관리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재난에 대비하여 구민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4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시설물,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축제장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부서와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원전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남구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구역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과 신정3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을지연습과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방범용 CCTV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7-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도로와 도로 시설물 파손 시 긴급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과 쾌적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을 교체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천과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지방하천 환경개선과 자연재해를 예방하겠으며, 무거천과 여천천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 속 친수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하천 수질 개선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개발사업장을 관리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미래 발전적인 바람직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가치 창출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정1동, 신정3동, 옥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재생과 공동체 회복사업으로 구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 지산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달동 중심상권과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동평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난 해소와 상권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능력 배양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외부 회계감사 점검, 관리비 공개 유도, 안전관리계획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반복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해체 또는 정비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종합 관리계획과 공공시설물 유지시스템을 운영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존 삼산동 행정복지센터가 행정수요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삼산배수장 내 지상5층, 연면적 1,994㎡ 규모의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7월 개청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옥동 일원에 지상7층, 연면적 1만 560㎡ 규모의 울산 남구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과 복지관을 건립하여 공공실내빙상장이 없는 울산지역 인프라 구축과 장애인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직 미배치 부서의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와 공사업무를 지원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5개 과의 업무를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안전, 생활환경과 직접 관계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남구 근무는 처음인데 처음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2024년도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김용제 과장님, 항상 재난이나 안전 관련해서 방금 김장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현장에서나 먼저 나서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시 한 번 남구 주민을 대표해서 인사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사업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 사업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요. 6-23쪽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저화질 CCTV 이번에 144대를 교체하고 나면 또 얼마를 더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거면 다 끝납니까?

방범용 CCTV 저화질은 이미 교체를 다 완료했고요. 이 저화질은 쓰레기불법투기 CCTV와 불법주정차 CCTV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교체할 계획인데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다 교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장생포에서 하잖아요?

예.

항상 어르신들 말씀이 “제발 저거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교육할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하시는 것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 오실 때 너무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한데 담배꽁초들을 주변에 투기하고 그리고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주말에 손님들이 오시거나 할 때 가뜩이나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주변이나 인도에다가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한두 분 때문에 안전과가 욕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 안내하실 때 옛길 올라가는 데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하시죠?

예. 당연히 우리가 교육하기 전에도,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충분히 홍보는 됐는데 교육하기 전에 수시로 우리가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종철 주무계장님 항상 과장님의 손발이 되고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십니다. 이유정 계장님도 그렇고 모든 계장님들이 항상 그러고 있어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세요.

감사합니다.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에 안전도시국장으로 오신 오세국 국장님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분들 올 한 해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전국에서 29개 지자체만 공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재공인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작년에는 울산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받으셨고 3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셨더라고요. 이 모든 게 서동욱 청장님 중심으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두 우리 남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의 결과물이 아닌가 해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도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안전도시관리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작년 9월에 1차 심사가 끝나고 작년 12월에 2차 심사를 종료하고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4월 16일쯤 내빈들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선포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화재 이야기도 했지만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뛰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올 한 해도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 오세국 국장님 부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실 31만 남구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도시국의 핵심이 안전총괄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안전총괄과에서 큰 탈 없이 잘 이끌어왔는데 올해도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 31만 남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전국이 총선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이슈가 국회의원 선거에 가있지만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가장 대두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월 27일입니까?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으로 선제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과장님, 대비책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자로 5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끝나고 적용이 됩니다. 작년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IS45001 국제표준에 안전보건관리체계도 구축을 했고 매뉴얼도 만들고 중대재해 계획도 수립하고 작년 한 해는 실질적으로 남구 전체의 중대재해 체계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나름대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지킴이를 전문가로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50인 미만 사업장, 또 남구청 내에도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도급, 용역, 민간위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가서 컨설팅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감독자도 45명 있다고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지킴이도 올해 처음으로 신설해서 6명으로 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던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권한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 행정지도 차원에서 행정자문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우리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처럼 실제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이런 거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경영이 열악하다 보면 지금 법은 안전보건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의 반발이 있는데 사실상 인력이 현장에는 없어요. 산업안전자격증이 있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취약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도하고 자문하는 역할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또 하나가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남구청이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의 원인을 구청장님에게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동이나 지역구의원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도 신속하게 조치해 주셨지만 올해는 좀 더 빠른 조치와 선제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조금 긴장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남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16쪽에 정골지구가 올해부터 사업이 착수되는데 올해는 어느 부분에 사업이 진행됩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이 설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이거는 올 한 해 1년 내내 3월까지는 아마 기본 및 실시설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공사가 진행되거나 이런 건 없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하고 할 때 반영이 되고 참고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정골 쪽으로 올라가면 비포장 형태로 산책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몇 차례 걸쳐서 토석도 깔아봤다가 옆에 배수구 같은 것도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엉망으로 됐고 배수구 한 것도 오히려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할 때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주민공청회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 설계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듣고 행안부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고 또 저수지가 3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등산로로도 많이 이용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국장님, 갑진년 새해 시에서 새로 구에 오심을 축하드리고 올해 함께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찬 과장님, 늘 빠른 민원해결 감사드립니다. 7-26쪽 하수도 맨홀정비 150개소, 악취방지커버 설치 100개소 되어 있는데 작년에200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작년에 달동, 삼산동 쪽 위주로 해서 악취방지커버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200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셨고 올해는 100개소를 다시 설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악취가 나는 곳이 많은데 작년보다 적게 설치한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들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악취방지커버 구입을 위한 예산은 100개소 정도 되는데 올해 연초에 동 방문 시 신정동, 달동 일원에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20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동과 협조해서 제일 악취가 많은 구간을 대상으로 설치를 마무리했고요. 연중 악취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준설을 하든지, 악취방지커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은 100개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민원이 들어왔고 수십 년간 신정동의 고질적인 민원인데 남부교회 근처에 상인들께서 아직도 하수구에 고무덮개를 하고 계세요. 비가 오면 물을 빼기 위해서 고무덮개를 살짝 뺐다가 악취방지를 위해서 다시 덮고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도 우·오수관 분리가 안 돼서 악취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신지요?

올해는 제일 상류지점인 신정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신정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노점상인들부터 할머니들 장사하면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태화강역까지 쭉 내려오면서 악취를 유발한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정시장 오수를 신정시장 전체를 고립화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우수 전체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큰 악취 원인이 1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말씀하신 계획들이 연말까지 추진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우수기 전에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긴급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서 오니가 많이 퇴적돼 있으면 제일 먼저 준설을 합니다. 오니가 없는데도 악취가 발생하면 악취방지커버를 설치하든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악취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도우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찬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분들의 적극행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7-24페이지 달동, 삼산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롯데백화점 밑으로 해서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예. 올해 3, 4구역 연계해서 태화강역까지 저희들 조사를 해서 오접을 잡아나가는 사업을 조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가보면 서면이 거의 중심인데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관광객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상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울산 남구의 중심동인 삼산동에는 음식점도 많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모이는 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잘 살펴서 냄새가 잘 잡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남구는 홍보요원을 2명 채용해서 각 식당별로 팸플릿도 배부를 하고 교육도 하는 작업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하셨고, 올해 또 김기찬 과장님 열심히 하실 거고, 맞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장님들도 현장에서 민원 때문에 시달릴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사 내용을 보고 한 가지 이거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비상안심벨 설치했잖아요?

예.

엊그제 보니까 5층 의회에 비상벨이 다 떨어져 있고,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이나 이런 데도 바깥에 있는 공중화장실 안에서 여성들 폭력사건으로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비상벨 위치를 보면 만약 범죄자가 공격을 뒤에서 하거나 하면 비상벨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청사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은 본 위원이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깥에 있는 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시설별로 시설관리자가 따로 있거든요. 공원 같으면 공원관리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 외 공공 쪽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눌러야 신고가 되는 이런 체계는 1세대고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음성인식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면 바로 인식을 해서 112 신고되는 시스템으로…….

과장님, 그거 해보셨어요?

예, 테스트 했습니다.

음성인식이, 사람이 당황을 하잖아요? 당황을 하면 앞을 보고 얘기를 해서 들려야 되지 이게 뒤쪽에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설치를 하실 때 앞쪽에다가 설치를 하셨어야 돼요. 이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면 변경을 하면 좋겠어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청사 관련해서는 총무과에도 조사를 다 해보라고 했어요. 왜냐면 설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글루건으로 몇 번을 붙였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양면테이프로 붙였는데 그것조차도 떨어졌어요.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날씨가 춥거나 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런 시설 관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위치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비상벨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갑자기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뒤에 있으면 사람이 뒤에서 공격을 하는데 뒤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들어갈 때 확인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

보셨다시피 메인시스템은 화장실 입구에 세면기하고 이런 데서 음성인식이 가능하고요. 비상버튼 보셨죠? 비상버튼을 눌러도 되고 음성인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안 그래도 언론보도가 있어서 지난달에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탈락되고 이런 것은 없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이 닥치면 솔직히 112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닥치면 112, 114 범죄신고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 일이 닥치는 여성분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거기에 있는 벨을 보고 이야기하든가 “살려주세요” 한다든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거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지 사람이 당황을 하면 아무 생각도 안나요. 우리가 그런 사건사고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고가 만약 울산에서 특히 남구에서 발생을 했다 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원상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그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체 남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작년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올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벨들이 바깥에 있는 거는 다 뒤에 있습니까?

예. 화장실 뒤쪽에 있죠.

전체 다?

예.

그걸 앞으로 뺄 수 없어요?

설치하는 기준도 디테일하게 위치가 어디 이런 건 아니고 높이하고는 별도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준수해서 설치를 해놓은 건데 보시는 분 입장에 따라서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불편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뒤쪽에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것은 굳이 “살려주세요” 아니더라도 고함만 쳐도 112 신고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럼 지금 전혀 위치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바꾸게 되면 다시 예산 편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수준이죠. 개수도 많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수정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음침한 데부터, 밤에 이용하는 데는 좀 위험해요. 그런 부분들은 시설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우리가 8억 5,000만 원 들어갔죠?

예.

8억 5,000만 원 들어갔는데 바꾸는 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 위치나 이런 부분은 여론조사라든지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어떻게 하실 건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벨을 의식하지 않고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다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김기찬 과장님이 일 정말 잘 하시거든요. 성격도 좋으시고.

한번 찾아보고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생포 천사교통 언제쯤 공사 들어갑니까?

상반기 우수기 전에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노력 많이 해 주셔서 동네가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덕분이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수도, 우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쭉 하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우리 맨홀 커버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레벨 차이가 안 맞아서 그런지 항상 패임 현상이 나거나 물고임 현상이 생겨서 맨홀 주위가 항상 보면 도로파손이 제일 빨리 되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레벨이 맞을 수가 없어요?

높이는 포장할 당시에는 맞춘다고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는데 차량이 계속 통행을 하면서 맨홀과 아스콘 포장하고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접합부에 하중이 계속 걸리면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긴 하죠.

꺼짐으로 패임 현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차가 다니면서 물이 고여서 물 튕김도 많이 발생하고 맨홀 주위가 항상 레벨이 안 맞다 보니까 꺼짐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맨홀 교체나 포장을 할 때는 맨홀을 좀 올려서 하든지, 처음부터 만들어놓은 레벨 높이가 작게 나오는 게 많은 모양이죠?

아스콘이 조금씩 탈락이 되면서 포트홀처럼 파이니까 높이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비오고 나면 순찰하면서 계속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하고 준공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주셔서 시민들이 맨홀뚜껑 꺼진 데서 사고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하시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무거천에 보면 삼호동 본동경로당 대각선 건너편 무거천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 강판 같은 거 쭉 깔아놓은데. 최근에 석축공사 했고 또 하수관 덮개 해놓은 데 니스칠 해놓은 거기요.

목재 데크에 벚꽃 피기 때문에 오일스테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자기가 국민신문고에도 두세 차례 넣어서 답변을 받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쭉 살펴보고 뭐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보면 우수관이 들어오고 그 우수관에 박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석축공사를 하면서 돌이 쌓여져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역류가 되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는 위험해서 비가 오면 잠이 안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석축공사를 해놓은 거는 잘해놓은 거 같아요. 사실 그 사이가 위험했던 거였거든요. 그것은 아주 안전하게 잘된 것 같은데 이분 얘기는 석축이 이렇게 쭉 쌓여져 있는데 이 하나만 빠지면 물이 잘 빠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무박스를 들어서 제가 봤습니다. 들어서 보니까 위에 우수관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우수관 사이에 2개 관이 물이 빠지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석축 쪽으로 보니까 관 하나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쪽에 보니까 2개 관이 있기는 한데 한쪽으로는 물이 흐르는데 이쪽으로는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이는 관 여기는 아예 물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 돌 사이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해마다 두 번 이상은 항상 무거천에 물이 차서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자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비만 오면 그쪽으로 내려와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사를 해놓은 데 그 돌을 뺀다고 해서 물이 빠지느냐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관 2개에서 물이 안 빠진다는 이 부분이 그것과 크게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석축공사를 전문가들이 한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어떤 것을 더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야기하니까 박스를 가볍게 해서 비가 오면 자기가 들어 올려서 그쪽으로 물이 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문서로 보내는 것보다 민원인을 한번 직접 만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감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동안 계속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그 불안감들을 해소해 줄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위치하고 현장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힘든데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토실인 것 같아요. 우수가 계속 빠지는 박스이기는 한데 평소에 오수가 같이 섞여 나오다 보니까 그것은 평소에 비가 안 올 때 오는 물들은 하수관로를 통해서 차집해서 처리장으로 가고, 비가 많이 오면 그게 월류가 되어서 하천으로 같이 섞여서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현장 나가서 설명을 드리든지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안에 문을 열어서 보더라도 비가 되게 많이 올 경우에는, 자기 말은 그래요. 박스로 물이 바로 나와 버리면 역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물이 많이 흐를 때는 그 물이 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 그냥 이 물이 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이 석축공사를 최근에 한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비가 와서 역류한 거는 그 전에 일인데 이 석축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분 생각은 이 석축을 함으로써 큰 돌이 여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물이 못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 현장확인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건설과는 민원도 가장 많고 처리해야 할 업무도 많고 주요업무보고도 상당히 많은 양을 가져와서 바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시 많은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안전총괄과에도 부탁했지만 중대시민재해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했지만 좀 더 신속한 민원처리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여천천에 관한 방안에 대해 잠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천천의 물은 다운동에 있는 척과천 복류수를 끌어들여서 하루에 일정량씩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물은 깨끗한 물인데 그게 옥동저류시설에 모였다가 방류가 되면서 공업탑 쪽 이후에서 보면 물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부유물도 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업탑 쪽에 하류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실제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물이 더러워지는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과장님, 국장님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보니까 기존에 쌓여 있던 오니 부분과 또 오접합 부분에서 나오는 하수, 오수와 섞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여름만 되면 각종 악취가 많이 나고 깔따구 부분 문제 등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짧게 정리하면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와 근본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해서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천천 악취문제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계속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여천천종합개발사업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내려오면 악취까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옥동저류지 물은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악취 문제하고 여천천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작년 여천천 비전 연구회 단체에서 나름대로 1년 동안 연구도 해 봤는데 어느 정도 결론을 만들어봤습니다. 계획된 내용하고 그때 저희 소속된 의원들하고도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소통을 좀 하죠. 저희들도 용역 발주할 때 위원님께 필요한 자료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언론홍보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했고 최근에 타 시·도에 인식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 지난달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설치한 지가 오래 안 되어서 문제없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

현장 노후도 이런 거를 봐가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앞서 최신성위원님께서 아스콘 얘기를 하셔서 저도 듣다가, 작년부터 늘 생각을 했었는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날씨도 따뜻해지고 우수받이 각 동마다 청소 나가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려고 하면 아스콘 포장이 끝 부분에 맨홀이라든지 우수받이 끝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아예 열지 못하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역류가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순찰을 세심하게 하셔서 끝부분이 붙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를 진행하다가 그런 구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 업체에서 나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도 드리고 순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강종원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건축허가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강종원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늘 우리 구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5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많이 확대되었네요?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제 기억에는 작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원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신청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1억 2,000만 원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공문 내려온 가내시에 보면 2억 4,000만 원으로 배가 늘어났고 신청접수 연령층도 전에는 청년전세보증금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청년’이라는 말이 빠지고 전 연령층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9-12쪽, 13쪽 빈집관리도 있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설 전에 선암동과 접해 있는 야음동 재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쭉 한 바퀴 둘러봤는데 가림막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거든요. 주민들 이야기로는 거기에 차떼기로 싣고 와서 버린다는 말도 있고 한데 건물 철거하면 제일 좋지만 철거가 잘 안 되면 가림막이라도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고 저도 얼마 전에 나가보고 했는데 펜스도 계속 보강하고 있고 가림막도 위에 추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현장과 다른 점은 어떤 재개발·재건축 철거예정지 같으면 자체적으로 자기들 순찰 돌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버리도록 하는 현장도 있는데 이 현장은 사방이 뚫려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와서 건축폐자재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제법 있고 침대, 소파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저희들 수시로 펜스 정비나 또 3월에 점검을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현황을 보니까 9급이 6명이나 있네요? 중간 7급, 8급 공무원들이 상당히 모자라서 업무 보는데 힘들겠는데요?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종전에는 7급 고참들이 승진을 못하고 시에도 못 가고 누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7급을 달고 남구에 13년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7급 달고 얼마 안 있어서 시로 가기도 하고 또 7급 승진도 지금 현재 위에가 많이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7급이라고 해도 4년 차, 5년 차 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5년 차 정도 되면 이제 건축신고 건 간단간단한 거 맡을 정도의 역할인데 지금은 구조 형태가 9급과 8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업무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팀에 계장들이 중간에서 많이 고생하시면서 직원들을 배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들이 오히려 야간근무라든지 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밑에 직원들이 배양이 되고 그다음에 시로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패턴이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왜냐면 법령을 다투는 문제가 많은데 9급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위에 선배공무원도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구군에도 우리와 비슷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왜 갑자기 이렇게 됐죠?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행정직은 구 자체에서 하지만 시설직은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순환보직을 하는데 7급에서 6급 승진하려면 시에 갔다가 승진해서 다시 내려오고 하는데 그동안 시설직 승진 적체가 많이 될 때는 중간계층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고 승진 자리가 급격히 나면서 거의 7급 3∼4년 차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스템상 신규는 구군에서 9급을 받도록 되어 있고 올라가는 만큼 9급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공동화현상처럼 8급, 9급이 대부분이고 7급도 사실 연수가 3년, 4년 차 이내 되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법은 한번 허가가 나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민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데 제가 와서 봐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시설직은 순환보직시스템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장님들이나 7급 차석님들이 좀 더 후배양성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중고충이 있습니다.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만큼 힘든 줄 몰랐는데 9급 공무원이 6명이나 되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업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 계장님들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7급, 8급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파이팅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올해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9페이지 행복 남구를 위한 건축안전진단 지원활성화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로 공사장 점검 등 여러 차례 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점검이 세 차례 되고 또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0건∼11건 정도 일정한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로 인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지원이 따로 없습니까?

공사장 피해…….

민원에 대한…….

그런 안전진단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피해가 있을 경우 현장 시공사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중재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신정동 현장처럼 한 번씩 나가서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한쪽 말만 듣고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잘 살피셔서 중간에서 중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현장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공공시설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박정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분들 청룡의 기운 듬뿍 받으셔서 올 한 해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공공시설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선제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올 한 해도 의회와 잘 소통하면서 행복남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올해도 남구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9페이지 코스터카트 보니까 관광과에서 450억 해서 함께 한다는 말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면서 코스터카트, 짚와이어, 스카이라이드 3개의 시설을 용역한 결과 총사업비가 170억에서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230억 정도 구비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마침 관광과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체험시설 조성사업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 먼저 우리 코스터카트사업을 태워서 사업비도 관광개발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단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0-5쪽 반다비 빙상장 건립 관련해서 여기 있는 추진사항이나 추진계획 이거 외에 달리 현재 다른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사업추진 일정이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사업 일정은 복지관이 들어가기 이전의 일정이었고요. 지금 복지관이 들어가면서 사업비가 300억이 넘었습니다. 넘으면서 다시 공사기간 설계가 3∼4월경에 마칠 예정인데 설계 마치면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기술자문심의를 받으면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게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제가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연걸 과장님, 도시창조과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도시창조과를 이끌면서 울산 남구가 다른 구군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구에 옥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울림복합센터를 복합화하면서 옥동주민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부지 중간에 빌라가 한 채 들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과정인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제시하는 금액과 저희들 감정가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종기한을 정해서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만약 그것을 매입하지 못하면 제척시켜서라도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협의가 안 되면 제척시키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제척시키고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척시켜도 현재동사무소보다 60평 정도 면적이 더 넓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시설들은 충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제척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빌라를 제척시켜놓고 어울림복합센터를 지어서 주민센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모양새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빌라를 매입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 끝끝내 저희들과 입장이 안 맞으면…….

지금 접합점은 좁혀지고 있는 중입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4억 정도 차이가 나죠?

4∼5억 정도 차이납니다.

작년에 홍옥헌 과장님 계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방법을 찾아보고 재감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계속 평행선이네요?

그분이 생각하시는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 빌라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면 더 좋은데 매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우리가 사업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라를 현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건물이 ㄷ자 형의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울림복합센터를 짓고 동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이 확정되면 따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행감 때 홍옥헌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건데 지산저수지 수변경관조성사업하면서 지금 인공섬도 만들고 공사가 6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면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2년 전에 메타세쿼이아길 옆에 수자원공사 부지인 광역상수관 있는 그 땅에 원래 우리 남구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수자원공사 쪽에서 지산저수지 밑에 짓고 거기에는 꽃길을 조성해달라는 조금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도 지역구의원님과 이야기해서 또다시 살려서 거기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게, 광역상수관 위에 메타세쿼이아길과 평행하게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청장님이 재차 번복하는 부분이 모양새가 안 좋았는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메타세쿼이아길이 공원화되면서 주차 수요가 늘어난데다가 이번에 지산저수지에 인공섬도 만들고 주차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허락했던 광역상수관이 묻혀 있는 그 자리 위, 즉 메타세쿼이아길과 평행하게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을 교통환경국과 긴밀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 교통행정과하고 더 협의를 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포장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괜찮다고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좀 더 봐야 됩니다.

예. 그것은 보는데 일단 주차장 쪽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 났습니까?

예. 그쪽에서 하는 게…….

도시창조과에서도 주차장의 필요성을 어필해 주시고요. 내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과장님 도시창조과 맡으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남구의 미관을 책임져주고 계시는데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13쪽 동평공원 하부공영주차장이 2018년, 2019년부터 시작돼서 올해 24년도인데 원래 공사가 이렇게 질질 끌고 오래가야 되는가요?

사업비도 많고 전체적으로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요. 지하에 물이 좀 있어서 차수벽 친다고 신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깊이가 좀 있어서 소규모 안전심사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많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절차가 다 마무리되었고 저희들 올해 공사 착공하면 내년에 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동네 주민들 행사갈 때마다 이제 대답하기도 힘들어서…….

올 8월에는 꼭 착공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법도 특수공법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8월은 되겠죠?

예, 충분합니다.

주민들한테 8월에 공사 시작한다고 해도 이상 없겠죠?

예.

금액 확보는 어떻게 되어가죠? 사업비에 시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공정에 따라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사업이 들어가고 올해는 올해 예산 확보된 만큼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그러면 공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계획 수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업을 수행한 용역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을 맡은 오씨에스 도시건축의 박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설명)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의 경관디자인 심의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도시에 걸맞는 경관조성계획이 있는데 제가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색채가이드라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힐링정주경관권역도 있고 활력도시, 도심경관권역도 있는데 이렇게 색채를 가이드라인을 준다라는 말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구속력은 없습니다. 권역별로 이런 색채를 사용하라고 가이드라인은 되어 있지만 심의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를 할 수는 없고요. 심의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색채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울산 남구가 100만 도시의 중심답게 빛나는 미래상을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거는 국장님 참고하실 내용인데 경관적인 가이드라인도 좋지만 그 이전에 먼저 기본적인 보행환경부터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관디자인계획 수립은 아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복로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고가도로 이 부분을 해서 밑에 경관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고가도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30년 전후 해서 트램 들어오고 경전철이 들어올 경우에 고가도로 있는 그 기둥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트램은 아직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고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게 있을지 없을지도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 없는데 그 사업은 중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늦게, 그게 확정된 다음에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으로는 부지자체가 해수부 국가 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제안사항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보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행계획에 따라 해당 부서에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통보를 다 할 거거든요. 이 건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 있는 20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