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인제군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다문화 가 정이나 이민자 외국인들은 몇 분 정도 거주하고 계실까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제가 현황을 모르는데 그것은 별도로 해서...... ○ 여튼 많이 거주하고 계시겠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분들이 민원증명을 발급받으실 때 외국인 지원서비스가 없어서 조금 불편사항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무인발급기 사용시 언어장벽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시는데 무인발급기에 외국인 지원서비스 적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저도 그건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건의해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이분들이 취직할 때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나봐요.

그래서 외국인분들에게 불편없이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알겠습니다. ○ 그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이것도 군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알겠습니다. ○ 그리고 13페이지 드론 운영관리 이게 신규 사업인데 종합민원과에만 아닌 모든 부서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알겠습니다. ○ 지금 이거 인제군에도 작년에 드론협회가 발대식을 가졌거든요.

아실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드론협회에서도 드론축구대회 나가서 참가도 많이 하고 입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그래서 이제 공공 서비스에서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택배 배송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여기 P518이라서 비행 안전구역 인증 구역이 돼서 아마 그런 건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드론 관련으로는 저희가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 드리고요.

지금 방제는 하고 있긴 한데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이라든지 뭐 수계관리나 기상 분석 등 배송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사업 부서에서 이런 드론을 활용해서 많은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알겠습니다. ○ 많은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후......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이신데 연간 사례관리 대상자 수가 여기 지금 지원 인원이 911명으로 돼있는데 이 분들이신건가요 대상자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의료 급여 대상자가 910명 내외십니다. ○ 인력 부족으로 관리사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한가요 관리사 1명으로?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요 인원이 의료 급여로 지정되어 있는 분이시고요 사례 관리사가 목표 인원이라든가 의료급여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0명 정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 연간 400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장례식장 이용하시면서 지금 Wi-Fi가 안되신다는 얘기들이 있으신데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죄송합니다. ○ 담당자 안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게 지금 Wi-Fi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꼭 확인해서 안되면 설치 부탁 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그리고 여기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독거 노인 및 저소득 노인 돌봄 강화 사업 보시게 되면 여기서 생활 지원사가 52명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간담회는 갖고 계시나요.

생활 지원사 분들하고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간담회는 특별히 가진 적은 없습니다. ○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고충이나 애로 사항은 따로 관리를 안하시나요. 이 생활 지원사 분들한테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이 사업은 복지관에 위탁 준 사업이라서 복지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다. ○ 지금 인제군은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일선에서 이제 어르신들의 안부를 많이 챙기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 생활 지원사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그러니까 이분들의 애로 사항도 적극 반영하셔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검토하겠습니다. ○ 지금 주민복지과에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저장 강박 의심 가구라고 들어 보셨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질병이나 화재 등에 노출된 저장 강박 의심 가구 발굴 지원하는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없으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따로 없습니다. ○ 지금 집수리 사업이나무 반찬 사업이나 청소 사업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 사업하고 집수리 사업하고 이 저장 강박 지원 사업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장 강박 의심 가구는 정신 질환인데 치매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치료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환경 정비 설득이 어려운 지금 실정인데 그리고 또 이 분들이 매년 증가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저희도 복지 쪽에 있으면 그런 복지 대상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출장 나가보면 직원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은 일단 사례 관리 쪽으로 한번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이분들을 관리하고 계세요 그럼?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 사례 관리 대상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본 의원이 민원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 의원이 한 다섯 번은 가서 봉사를 했어요.

이 저장 강박 의심가구에 가서.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거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하실 정도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도 한번 경험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실태 조사를 하셔서 이 저장 강박 가구에 환경 정비나 이분들의 건강 치료나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으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실태 조사 한번 해주시고요 이것도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의장으로서 질문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해도 너무 많습니다.

줄이고 줄여서 질의 드리고자 하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언론에 명년도 국도비 2,526억원을 확보하겠다고 인제군에서 매진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중에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국비는 몇 퍼센트 또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국도비 확보 보고드릴 때 저희는 봉안당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목장하는 국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건 특수 상황 지역으로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얼마요 금액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특수 상황 지역 사업비로...... ○ 의장 이춘만 : 지금 뭐 가 내시되거나 내시도 안 됐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금액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 주민복지과로 퍼센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한 70억 정도 됩니다. 자연 장지 쪽으로 해서 48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봉안당으로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국비가 확보될 때까지 그 사업은 중지 또는 정지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지방비로만 하겠다 그렇게 봐야 되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국 도비 확보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국 도비 확보 없이 지방비로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내일도 강원도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국 도비 확보 관련해서. ○ 의장 이춘만 : 정자리에 경로당이 노후 돼서 경로당 신축했죠.

그래서 준공하고 사용하죠 아시나요? 남면 정자리.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2층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관절 안좋고 어르신들이 건강상에 편리성을 도모해 주는 거까지 좋은데 수산리 이장님이 경로당 신축을 현 경로당 옆에 신축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분들은 토지 경계에서부터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집행 기관에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걸로 아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수산리 심○○ 이장님한테 확인하셔서 되든 안되든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심○○이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관대리 경로당 관련해서 토지주가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해체해서 토지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금 몇년째인데 그러면 경로당이 토지주가 다른데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토지 소유 자의 승인 없이 또는 동의 없이 승낙 없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건물은 인제군 건물이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건물이 토지주의 동의 승낙 없이 건물이 인제군수라고 해서 무작위로 그 건물을 쓰게 되면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신 토지 소유주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노후돼서 현재 C등급인지 B등급인지 모르지만 D등급 ABCD D등급이나 E등급이 됐을 때는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리모델링해서 100년 200년을 사용하시겠다 인제군수께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유 재산 침해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공권력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의장님 관대리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과거에 했습니다.

토지주의 승낙 없이 그래서 민원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건물이 E등급이라서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이 되어 있으니 다시 현재 토지에 경로당을 신축합니까?

가능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토지주가 토지 소유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집행기관 아니냐 이래서 질의드립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좀 지난 일이라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 의장 이춘만 : 이전 주민복지과장님 박안진 팀장님서부터 지금 퇴직하신 이안나 팀장님서부터 이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안전 진단도 받았고 또 대토할 수 있는 토지도 확보해 보려고 노력했어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진인사대천명이라는데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가 있을 텐데 방임하든 방치하든 나몰라라 행정하니까 지금까지 이 문제가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국가 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민복지과에서 발의했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자재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뒤쳐져 가고 뒷북 행정하고 모방하고 따라 하기만 하겠다는 뜻인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평창군에서는 이 조례를 발의해서 장관 표창까지도 받았습니다. 모 의원께서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렇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제군은 나몰라라 행정 또는 무관심하다가 이제야 따라하겠다는 뜻인지가 궁금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늦게나마 제정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시책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좀 열린 행정 적극 행정 진취적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이 조례심사특위에 위원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 좀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산출된 게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1면당 30면 이상 주차장이 1면당 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용 추계 올릴 때는 한 24~5개 면을 올렸고요. 한 2,400에서 2,500정도 나왔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는 자투리 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곳곳에 만들고 있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까? 웬만한 것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면 이상 주차장만 가능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일단은 표준 조례안이나 다른 시군을 좀 참고해서 30면 당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글쎄 설치나 구분 또는 면수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가 먼저 하고 있으니 실태 조사를 해서 하시든지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서는 행정도 어느 것도 관심 없어서 국경일인 삼일절 8․15 광복 행사를 원로회에서 그동안 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예산 지원이 안됩니다.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원로회 분들이 워낙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경제적 활동도 못 하시고 또 원로회에 자금도 없고 예산도 인제군에서는 지원이 안되다 보니 삼일절 행사 8․15 광복절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법인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어르신들께 등 떠밀어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을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책을 찾고? 삼일절 8․15 광복절은 대한민국에 경축일 아닙니까? 그런데 원로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 주최하다 보니 재정적인 열악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의회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집행 기관서부터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풀 수 있는 방안을 삼일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책이든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금 제가 여기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라서 부서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고민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결과가 도출돼야 됩니다.

결과, 국장님! 상남 목욕탕 운영 주민복지과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주민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상남 면민이 상남 공용 목욕탕이 있으나 주 2일만 운영하다 보니 이분들이 대다수 기린 목욕탕으로 기린 공용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했으면 굳이 목욕탕을 왜 예산을 들여서 이용하게끔 했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아마 그 이용자가 적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건 면하고 협의해서 평일에도 하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소상공인이 창업을 해도 길목 상권서부터 이동 주민 이동할 수 있는 여건서부터 내가 영업을 하는 곳에 올 수 있는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어떤 조사도 어떤 뭐도 없이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공중 목욕탕을 준공했나요?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상남은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기존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어서 복합으로 진 걸로 알고 있고요 평일에 의장님 말씀하신 거 평일도 이용횟수가 최고 많은 일자를 정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면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어제도 상남 면민을 만났을 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상남면 공용 목욕탕은 상당히 쾌적하고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만큼 개선은 됐는데 그 부분은 다만 운영 일수를 평일 하루 토, 일이라도 운영을 해서 상남 면민이 기린으로 가거나 아니면 불편함이 없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네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빠른 시일 내가 한달입니까?

아니면 석달입니까?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일주일 정도면 되겠죠? ○ 의장 이춘만 : 일주일이요?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목욕, 이미용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제군도 하고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취약 계층에 대한 목욕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취약 계층만 하지 예를 들어서 65세 70세 이상 하는 부분은 없죠?

지금 초 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본 의장은 꾸준히 독거 어르신 특히 할머니분들이 체력도 없고 또 세탁이 어려워서 이동식 이불세탁을 좀 지원하라고 해도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경로 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도 못하면서 경로 우대 사업을 충실히 실행 이행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1년 내내 힘도 없고 대형 세탁기도 없어서 1년 내내 또는 2년 내내 계속 이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뭐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씩 새로 구입해서 잠자리를 만들어야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의장님 23년도부터 남면에는 독거 어르신이나 고령이신분들에 대한 이불세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남면에 23년 시작으로 24년에는 전 읍면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어르신들이 그 부분이 해소가 안된다고 말씀을 주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확인해 보고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참전 수당 인제군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순위로 따지면 몇 순위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순위까지는 매겨보지는 못했는데요.

한 10위 정도는 될거라고 아주 상은 아니지만 중에서 상 80%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주차 편의도 제공하는 마당에 참전 용사 그러면 지금 현재 연세가 대략 70대다 넘었습니다. 그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6.25는 90에서 ...... ○ 의장 이춘만 : 네 6.25는 그 이상이시고 또 몇 분 생존해 계시지도 않고 월남전 참전용사도 지금 다 70대 이상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70대 중반에 계십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기본을 갖추려면 수당을 좀 더 상향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해갖고 해서 참전 수당이 상향된 걸로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상향이 되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상향이 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상향이 되게 되면 10순위에서 한 5순위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18개 시 군으로 놓고 봤을 때 세번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의장 이춘만 : 문제가 많아서 본 의장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인회 지회로부터도 남면은 남면 체육회와 노인의 날을 합동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하실 것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노인의 날 행사는 별도 행사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읍면장에게 질의해도 남면장을 제외한 다른 읍면장은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남면장은 계속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남면장께서 상남면장이 되셨으니 남면은 뭐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상남면에서 또 통합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부분 차후에 노인회지회나 상남면 노인회에서 항의나 문제 제기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도 지금 초고령 사회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초고령인 상황에서 인제군에 대책이나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한 지가 오래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각종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부 시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든가 일상 돌봄 서비스라든가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초고령 사회가 되므로 써 파생되는 문제들이 최소화되게끔 적극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경제 산업과에 일자리 외에 주민복지과에서 어르신 일자리 단기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거나 어르신 일자리가 전혀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일자리를 신청하신 분이 대략 몇 분 되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런데 제가 전체 신청한 일자리...... ○ 의장 이춘만 : 담당 누구세요?

팀장님? 일자리 신청하신 분이 몇 분 되세요? ○ 경로복지팀장 김신영 : 경로복지팀장 김신영입니다.

저희 전체 노인 일자리 인원수는 1,622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청인은요? ○ 경로복지팀장 김신영 : 1,622명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신청인이 100% 타 일자리를 갖게 됩니까? ○ 경로복지팀장 김신영 : 그부분은 파악 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궁금한 것은 어르신들이 소일거리가 됐든 건강을 찾기 위해서건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이 되게끔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이 1000분이면 1000분에 거의 90%에 준하는 일자리가 배당이 되면 다행인데 1000분이 희망하셨는데 4~500분만 일자리가 생성된다면 그 외에 분들의 열악함 또는 어려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극히 미비하다 따라서 어차피 어르신 일자리를 만드시게 되면 최대치를 찾아서 일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부터. ○ 경로복지팀장 김신영 :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능합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로당 냉난방비 본 의원이 계속 업무보고 때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점검 잘하고 계시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경로당 이제 출장나갈 때마다 점검을 하고요.

문서로도 여러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를 통해서도 지도 점검을 하시라고 일정 기준에 온도라든가 창문을 열어 놓거나 겨울에 여름철에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저희 인제군은 냉난방비를 실비로 지급해 주시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개정된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냉 난방비 차액을 양곡비로 쓸 수 있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지금 실비를 지급하게 되면 인제군에서는 차액에 대해서 양곡비로 쓸 수 없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저희가 이제 군비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차액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 그러면 이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실비 지급하기 전에도 계속 저희는 냉난방비를 실비로 지급했었나요? 처음부터?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지회에서 라든가 경로당에서 건의가 있어서 실비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전에는 냉 난방비 이 법률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뭐 상관없겠지만 이게 바뀌었을 때는 냉난방비를 실비로 지급하지 않고 어느 기준선을 주시고 그 경로당마다 냉난방비를 조절해서 쓰시면 그 남은 차액을 양곡비로 쓰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양곡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남은 차액으로 그 부식비로 쓰면 안될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양곡비하고 이제 냉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좀 이렇게 성격이 달라서요. ○ 아니 냉난방를 지원해서 냉난방비 남은 차액은 양곡비로 쓸 수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양곡비는...... ○ 그전에는 안됐는데 개정된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작년부터는 됐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그러면 이 냉난방비도 실비로 지급하지 말고 어느 정도에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건 노인회 지회랑 한번 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법률 시행이 바뀌었으니까 그 노인 지회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그리고 냉난방비 항상 본 의원이 얘기하지만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편안하게 안전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점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이건 꼭 노인 지회에서 한번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알겠습니다. ○ 시행령이 바뀌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2025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적극적 세원 관리로 지방세의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입 징수 목표는 336억 1,000만원입니다.

도세 125억 7,400만원, 군세 210억 3,600만원입니다. 세목별 징수 목표액입니다. 군세 4억 9,900만원, 재산세 27억 5,000만원, 자동차세 41억 8,900만원, 담배 소비세 338억 5,900만원, 지방 소비세 48억원, 지방 소득세 49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와 수시분 부과 대상인 취득세 등에 대한 적기 부과로 세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무 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특정 분야에 대한 법인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세무 조사 법인은 총 500개 법인 중 18개 법인을 선정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합니다.

작년도에는 2개 업체에 3,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조사 대상 법인은 4월까지 선정하여 11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 중 강원도와 합동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세무 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및 성실 납세 의무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 공시 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2024년도와 동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금년도 조사 대상은 개별 주택 8,500호, 개별 토지 12만여 필지 표준 주택 574호, 표준지 1,624필지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개별 주택 및 개별 토지 특성에 대한 조사와 부동산 가격 산정, 가격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을 거쳐 1월 1일 기준 가격 결정은 4월 30에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에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까지 각각 공시하게 됩니다. 또한 2026년 시행 기타 물건 표준액 결정은 12월 31일 공시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의 기준이 되므로 가격 공시 업무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는 7억 9,300만원입니다.

이는 이월 체납액 19억 8300만원에 약 40%입니다. 작년도에는 24억 5,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체납액 정리 기간을 상 하반기 2회 운영하고, 부서별 징수 대책 보고회도 2회 개최하여 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담당급 책임 징수제 운영과 환급금, 보조금, 보상금 등에 대한 사전 채권 확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대금 지급 정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적립 목표는 8억 1,500만원입니다. 이월 체납액 13억 5,800만원의 약 60%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2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징수 등을 통해 지방 세수 증대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 회계 결산입니다. 2024년도 결산서 작성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 공기업 특별회계 등 약 24개 회계입니다. 2024년도 결산 추정액은 예산 현액 6,865억 2,400만원, 세입은 7,966억 1,900만원, 세출은 6,693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예산 현액 기준으로 2023년보다 1,165억 2,200만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까지 결산 자료 입력 및 대사를 완료하고 5월까지 결산 검사 및 결산 승인을 거친 후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승인후 결산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업체 우선 발주 및 지역 물품 구매 등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공사 계약시 안전 준수 의무 확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사항을 명시하겠습니다.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인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17,155필지 5,560만㎡이고 건물은 788개소 285,000㎡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5월까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행위, 계약 목적 외 사용 행위, 영구 시설물 설치 여부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인제 경찰서 이전 부지는 현재 군 관리계획 등 행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부족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하고 방동 분교 잔여 부지 매입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토지는 연중 매각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이 질의답변을 상당히 많이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질의를 하나도 안 하시면 준비하신게 허무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군 금고 지정 만기 기간이 언제 예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언제 다시?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보통 내년 2월 경부터 재지정을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위원 중에 심의 위원 중에는 의원도 한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배제 되어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제가 정확한 명단은 안가지고 있는데 아마 군의원님도 한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 의장 이춘만 : 이전에 천상배 전 과장께서 팀장 즉 계장하실 때 본 의장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군 금고 지정하는데 있어서 실날하게 따져 봤거든요.

그래서 군 금고 지정할 때는 의원님 중에 한두 분은 위원으로 꼭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집행 기관에 계약 업무는 세무회계과에서 총괄하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세무회계과 외에 계약 업무를 또 보는 곳이 예를 든다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 사업소, 문화재단, 체육회, 읍면 등등 상당합니다.

그렇죠. 집행기관에서 계약 업무는 매우 바람직하고 올곧게 한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서부터 특정 기관은 이 수의 계약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비난과 비판이 용솟음 치듯 합니다.

본의 장에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제군에 약 7,000억대에 예산 계약은 세무회계과에서 전체 일임해야 되지 않나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그건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체 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집행기관에서 제재도 규제도 통제도 개선도 또는 수습도 못하면 도대체 누가 하실 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아마 각 읍면이나 사업소별에서 집행하는 계약 관계들이 아마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감사 파트에서 실태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실태 조사하면 뭐 합니까?

내 식구 감싸기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유야무야 또는 문제 없다고만 하는데.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향후 어떤 조직 개편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빙모상만 아니면 오늘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질의하고 확답을 받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중이시라서 부재중이라서 질의 못 드리는데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면 지휘부에 군수, 부군수에게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확답을 받고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계약 업무를 보는 모든 기관에 이 문제를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의장님 말씀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계약 부서에서도 뭐 읍면이나 사업소 계약 실태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한번 전수 조사해 보십시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본 의장은 의정 자료 요구해서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하도 시중에서 험한 얘기들이 도는 부분은 의정 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해 본 바 역시 시중에서 흘러 다니는 말들이 유언비어나 아니면 유튜브들이 방송하는 건 아니더라. 즉 실체적 진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이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실행되고 있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중기로 하고 그 다음에 1년 단위 정기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시분으로 해서 3개 단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기나 정기분에서 놓친 것들은 저희가 수시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빠뜨린다든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매년 다음 회계 연도까지 5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미흡한 부분도 있고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손쉽게 행정을 하고자 수시분으로 하는데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문제가 파생돼도 적게 되고 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인제군이 운영되는데 그때 그때 또는 순간적으로 또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마다 수시분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다.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과정까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에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세무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소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되는 주관 부서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의장님 말씀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 의장 이춘만 :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회의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의회에 심의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기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이 32억이에요.

사업명은 나르샤 파크 당초 관광 목적에서 도시생활 공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의회에 동의 안받아도 됩니까?

예를 든다면 말씀입니다. 이것 하나뿐만이 아닌데 예를 든다면 전혀 관계 없어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저희가 그 사업 계획을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의회 심은 받는 것들은 일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나 처분이 한 10억 이상 정도가 돼야 되고요. ○ 의장 이춘만 : 예 알고 있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그런데 사업 계획들의 어떤 건물 취득이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 부지 내에서 경미한 사업 계획이라면 정확하게 사업 계획을 안 봐서 그렇지만 의회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업비요 32억 균특 24억 군 8억.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그런데 사업비가 아니라 취득되는 건물가액을 저희가 다시 봐야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취득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변경을 임의로 군수 재량권입니까? 다 변경은?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아니 같은 부지 내에서 어떤 사업비에도 뭐 토목 공사비가 있다든가 뭐 기반 시설비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 의장 이춘만 : 그리면 공원 조성하는 데는 비용 추계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이 예산 집행하지 마십시오. 집행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건물 취득이 한 뭐 10억 이상 되면 저희가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 의장 이춘만 : 문제가 있으면 예산 집행하지 마십시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이건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