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매입 취득으로 토지 13필지 16,243㎡ 건물 7동 547㎡를 매입하고 건축물 신축에 따라 건물 16동 17,243㎡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입 취득 현황은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상남면 하남리 610-31번지 일원에 토지 2필지 1,376㎡ 건물 3동 102㎡를 매입하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DMZ 생물자원관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인제읍 귀둔리 577-7번지 일원에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향상 등을 위한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을 위해 토지 11필지 14,867㎡와 건물 4동 445㎡를 각각 매입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 현황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남면 부평리 565 번지 일원에 다목적 게이트볼장 신축에 따른 건물 1동 524㎡ 서화면 천도리 494-1번지 일원에 테니스장, 풋살장 등 서화 체육 시설 신축에 따른 건물 2동 2,500㎡ 인제읍 남북리 817번지 일원에 인제 풋살장 조성에 따른 건물 1동 2.100㎡ 남면 신남리 666번지 일원에 남면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에 따른 건물 1동 2,948㎡ 인제읍 남북 리 517-2번지 일원에 인제종합운동장 조성에 따른 건물 1동 3,787㎡를 각각 취득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남면 어론리 산 15번지 일원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용량 부족 및 노후화에 대한 대체 시설과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 및 가축분뇨처리 등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신축에 따른 건물 1동 2,927㎡를 취득하고 2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6동 1,910㎡와 남면 신월리 244번지 구 신월분교 자리에 달 뜨는 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따른 건물 3동 547㎡를 각각 취득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세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 위원입니다. 주차 문제 부분들이 좀 많이 저도 고민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했었는데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 생각처럼 저희가 그 주차장이 대고 지금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앞쪽에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여러 부분들 지켜봤던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저희가 종합운동장 쪽에 종합적으로 지금 주차장 들어오는 부분도 저도 현장을 가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다 주차해놓고 사실 걸어오기도 거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현장에 가서 고민 좀 해봤는데 지금 그 앞쪽에 있었던 제가 뭐 어디 공업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분도 분하고도 제가 토지분하고도 저번에도 한번 만나서 본인도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차라리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면 바로 그앞 쪽 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지금 조립식으로 돼있는 부분들 좀 흉물스럽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군에서 다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임시 쓰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접근 하시는게 어떠신가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네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게 정말 우리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같이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김도형 위원님이나 신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어떠한 인프라 구축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모자란 건 맞잖아요?

그게 참 아까도 말씀을 바로 앞에 사실 500여 대 할 주차장이 섭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거기까지 안 세운다는 게 문제긴 한데요. 이 부분들을 시설은 시설대로 하면서 풀어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확보한 것을 저희가 또 사업을 추진을 안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것까지 이해가 가겠는데 나름대로 차후에 어떤 그 사고의 우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사업 부서에서도 아까도 말씀 주신 신동성 위원님이나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협의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한번 같이 해당 부서랑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풋살장이 실외 풋살장이 있잖아요?

네.

게이트볼도 많이 하시잖아요?

게이트볼도 하고요 2명이 있는데 하늘내린센터 옆에 거기 유아반, 유소년반, 여성 축구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동호인들이 한 380명이 넘어요. 풋살 동호인이, 그러다 보니까 축구 동호인도 한 10개 팀에 한 100여명이 넘고 그러니까 아우성이에요. 부족하다고 거의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원할 때.

자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풋살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풋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어디다 세우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주차 문제 집중 단속을 하든 안내를 하든......

그 또한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풋살장 또 한도 주차장이 없어서 아니면 먼 곳에 세워놓고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길에다 다 세워놓잖아요.

사실은 체육관 주차장을 이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길에 다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걸 계속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런걸 보더라도 나름대로 편의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뭐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가 어떨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잘 하시라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면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이게 과장님?

네.

바로 시작이 언제쯤 되는 거죠?

저희가 용역 주고 용역도 줘야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그런 절차 해가지고 2024년에 용역을 주고 2025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테니스장이 막 구조로 설치하는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테니스장에다 막 구조를 씌우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작을 하셨으니까 안전조치 잘하시고 어차피 거기는 주차장은 뭐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바로 앞에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시작하실 때 관심이 좀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좀 많이 상의하시고 그리고 용역 하실 때도 기본적인 상세 보고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설계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대한 궁금한 거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운동장을 조성을 하는데 여기 또한도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나름대로 좀 변경하거나 바꾸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교통 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보완 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예측한 대로, 그래서 그 부지 안쪽으로 하나의 도로를 더 내서 혼잡을 비우는 그런 걸로 이미 다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3월에 착공하게 됩니다. 토지에 대한 성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3월에 건축물을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 계획을 잡은 것과 나중에 약간 변경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지난번에 질의했던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드린 적 있어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셔서 설명을 한번 더 드렸는데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입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험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완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보완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진행되는 사항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인제군 전체 종합운동장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위원님들은 다 관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만큼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중간중간 상황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차량대 차량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행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굴다리 밑을 지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결과적으로 차선을 지금 횡단해야 되는 게 총 세 구간을 횡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요.

맞아요.

첫번째는 지금 속초에서 인제 방향 들어오는데 바로 그 부분 즉 차가 들어오는 부분에 거기도 지금 건너야 되는 상황이고 이후에 들어와서 살구미 가는 방향 또 안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또 차선을 만들기 때문에 총 3번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실적인 걸 타파하지 못하면 결국 인사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경제국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조금 더 실리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교의 위치를 최대한 위로 올려서 이 세구간을 한번에 통과할 수 있는 형태의 육교를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종합 운동장은 종합운동장대로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그 육교 부분을 해결한다면 더 좋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굴다리 밑으로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따라서 그 위쪽을 통해서 최대한 차량하고 접촉이 없게끔 보완을 요청 드리고요. 아울러 지나간 얘기인데 풋살장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그림만 보고 계속 제가 그림을 그려봐도 풋살장의 규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대충 그렸을 때 여기 안에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안될 것 같아요 2개 면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풋살장 코트를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뺄 공간이 저희도 살펴봤는데 부족해요. 좁아요.

차라리 주차장 확보를 하고 면 수를 줄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동호인들의 지금......

그건 동호인들이 바라는 거긴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그 동호인들이 풋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분명히 차를 큰 도로 대변에 대거나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 주차면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실 것들이 더 많고, 이용한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횡단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또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 좀 충분히 만들어 지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분들이 원하시니까 2개 면을 확보하겠다. 라는 거는 사실은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면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사업 설계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신동성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변에 대한 주차장도 확보가 확실히 필요 하고 제가 볼 때 현장 안에도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 다 감안해서 설계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본회의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 중인 거 아시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하고 똑같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에요.

네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에 여기 보면 기대 효과가 있잖아요. 기대 효과 보면 “바이오 가스 생산 활용을 통한 시설내 전력 및 여론 활용으로 에너지 절감 및 국가 탄소 중립 실현 기업”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 가스 생산을 해갖고 그 자체적인 재원에 쓰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에너지가 필요한게 한 7억 정도?

전기 말씀이나요?

네, 전기가 7억정도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바이오 가스 생산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3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을 주민하고 또 얘기한 적 없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 없죠? 어떠한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질의를 하고 민원을 넣냐면 이게 꼭 저거처럼 생각을 하신다고 우리 태양광있죠. 태양광 설치를 해서 이게 지역 저소득에 들어가냐고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원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기대 효과에 이런 거를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만큼도 지역 주민들은 이생산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줄 알고 있다고, 그럼 나중에는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이 기계 들어가는 전력 소모해 쓰일거다. 그런데 거기에 쓰이는 것도 100%도 아닌 뭐 45% 정도 그죠?

네 지금 퍼센트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부분에 기대 효과는 국가연구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기대 효과를 여기서 표현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과장님 이거 환경과에서 이거 하신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R & D 사업이기 때문에 R & D 사업에 맞는 기대 효과들을 이제 표시를 했고 그것을 우리 쪽에 지금 준다는 그런건데......

과장님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인다는 부분들도 설명회 과정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전문용어로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국가 이렇게 얘기가 나가시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서로 피곤해지잖아요. 다시 시작해 볼까요?

주민들이 실감하고 진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나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조금은 최소화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반대하시거나 이런 분들하고 맞잖아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지 마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설이 좋은 시설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추진을 하시는 부서에서 만큼은 좀 힘드시더라도 주민들과 어떤 마찰을 최소화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하여튼 주민들 계속 만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입니다. 지금 내용 잘 봤고요 읽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일단 바이오 가스가 생산이 되면 생산된 바이오 가스 활용이 지금 에너지로 전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화하실 생각이신 거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그게 화력을 발생할 수 있는 태우면 그 LPG가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태우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 열로 그렇게 해서 자가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이 안에 자가발전 시설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시설안에.

두번째는 현재 화력 발전소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결국에는 태우겠다는 말씀이신거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우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안 되나요?

석유를 땠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저희가 LPG 뭐 이런 부분을 천연가스 이런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석탄이냐 석유냐 또는 바이오 가스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RE100 자체가 그 이산화탄소에 대한 양을 줄이자는 건데 지금 이것은 거꾸로로 화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다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가 설명을......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는데 그게 오히려 저탄소 배출에 영향이 된다는 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일단 듣기에는 벌써 앞뒤가 안맞거든요.

기술적으로 메탄가스를 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하는 데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변경된 사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가 보상 협의가 안돼서 협의 불가로 인해서 변경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위치도 현장 사진 보게 되면 그 옆에 양계장인가요?

네 부지옆에 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어떻게 되죠?

계사는 지금 사육시설이 2동이 있고요. 사육시설 1동은 1,000㎡ 정도 되고 또 퇴비사하고 저장시설 1동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몇 동을 지으실 생각이신 거예요? 숙소를 건축하게 되면?

숙소는 동으로는 4 동이되고 2인실이 14실이 들어가고 4인실18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다문화 가족하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 등 공동 숙소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다문화 가족은 그럼 거주하게 되면 여기서 계속 쭉 거주하시게 되시는 거죠?

지금 숙소는 우선은 계절 근로자 숙소 위주로 지금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커뮤니티센터가 같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요 커뮤니티 시설은 다문화 가족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다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숙소에서 거주하게 되실 텐데 이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 환경 제공 돼있는데 혹시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은 겨울이 아니 여름에 많이 거주하게 되시죠. 그러면 옆에 계사랑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계사는 시설 자체가 무창계사라고 해서 창문이 없는 계사로 되어 있고요. 그 설비 자체가 악취 저감 시설 설비가 돼있고 또 계사내에 악취 저감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배설물 같은 경우에도 건조해서 컨테이너 벨트를 이용해서 바로 퇴비사로 이동을 하게 돼있어서 악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주변 주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었는데 골짜기 자체 지형이 바람이고 우리 사업장 쪽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여름에는 위쪽으로 향해서 불기 때문에 아주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추후에 만약에 이런 악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집을 지으신다면 계사 옆에 집을 지으시겠나요?

그런 부분은 물론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부지가 협의가 안 되면서 대체 부지를 찾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이쪽으로 위치를 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는 찾아봐도 부지가 지금 없는 건가요?

이 정도 규모의 부지가 귀둔리에 뭐 사실 마땅치않고요. 사실은 계사 위쪽으로도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차라리 그쪽보다는 이쪽 부지가 낫다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조성 사업 후에 민원 발생 많이 하지않게 생각 잘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다면 순차적으로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 진행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달 뜨는 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준비를 하시는 동안 몇 가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근거는 청년 보금자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축사 문제 때문에 동의서를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축사 거기는 도 군 소유지고 맞나요?

예 맞습니다.

비건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비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설명을 드리면 육식을 하지 않는 단체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말합니다. 육식 전혀 일절하지 않고 그런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본 위원장이 그 마을을 가서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비건이라는 거는 전체 공동체 청년 마을 조성함에 있어서 하나의 콘텐츠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 건마을이라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군요?

네, 이 사업은 폐교를 활용한 청년 보금자리 사업이고 또 기존에 어떻게 마을하고 동물해방물결이라는 단체하고 인연이 돼서 기존에 동물해방 물결이 여기서 보금자리 사업을 마을과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하는 사업을 콘텐츠로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처음 시작은 2021년 12월에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2022년 2월에 마을운영위원회하고 또 단체하고 설명회를 진행을 해서 주민 동의하에 업무 체결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서부터 마을 자체에서 시작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우리 농정과에 도움을 좀 청한 부분이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이 축사 건설에 대한 신월리 주민들에게 동의안을 받으신 거 있죠?

네.

이거는 무슨 집행을 함에 있어서 따로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다 받으신 건가요?

그 동의서를 받은 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그 시설 신고해서 개별법 협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환경과 에서 협의......

제한 거리가 뭐 200 미터 뭐 이런 거 있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 동의가 필요해서 주민 동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신월리 마을 이장 전도하 이렇게 이장님 성함이 돼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다른 거 없이 공정하게 받으신 거죠?

네,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 세대 중에 보니까 78%가 돼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동의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장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신 걸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비건에 대해서 신월리쪽 마을에 이 사업한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고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또 물어봤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센츄어리 신축을 1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 센츄어리라는 건 뻔히 아시겠지만 우리 위급한 동물들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여쭤봤을 때 말이 지금 2마리 정도인가?

지금 5마리 있습니다.

5마리로 늘어났나요?

원래 6마리였는데 1마리가 사망해서 지금 5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이 센츄어리쪽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이게 1동 갖고 가능한가요?

지금 확대에 대한 부분은 동물해방물결 단체하고 마을하고 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은 동물 복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축사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동물이 들어오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동물도 여러 가지 동물이 있잖아요. 있는데 한 축사에다가 여러 가지 동물들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그렇게 다 나누다 보면 사실 이 축산 1동 갖고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더 하셔갖고 동물들이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동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죽을 때까지 보호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처음 시작할 때 이 축사를 신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갖고 나중에 추후 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큰 돈을 들여서 다시 재건축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예 여유 있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신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떠한 동물이 보호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가 아닌 마을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그 협의점을 찾아서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제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김도형 위원님이랑도 심사숙고해서 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을 저희가 담보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 CCTV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들 꼭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 부지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타진하셔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확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당초 우리 풋살장 설치하려고 하는데 완충 녹지지역에 최대한 주차 설계를 뽑아 보고 그다음에 지금 조립식 건물 쪽 그쪽 체육관 식당있는 부분과 연결하는 부분도 강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이나 안될 경우 정말 아쉽지만 사업계획 변경하는 거 예를 들어 풋살장 2코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를 하고 주차장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명성공업사 그쪽에 주차장 새로 신설하는 건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도시개발 부서랑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인제읍 들어오는 진입로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주차장 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CCTV는 꼭 좀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 못하게끔 그거 하나만큼은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약속 드리고 부서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만큼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약속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신데 국장님 약속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변경에 따른 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고 확답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황현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진행된 후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승인은 해주되 여기 위원님들을 그 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암행 현장 답사를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과 나름대로 또서 인터뷰도 할 거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뭐 저희가 동행해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가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암행으로 갈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냄새가 많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파리떼나 이런 부분들?

뭐 방법이라면 대체 부지를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해서 판단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순환 센터소장님 문제가 있을시 멈출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화된 계사이기 때문에 무창계사고 또 돈분처리도 현대화된 시설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전거 보다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리 문제도 그렇고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거기 곰두리 대표 운영하시는 분하고 제가 인터뷰도 좀 해봤습니다. 방문을 좀 하려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지금 36,000 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인공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 계사가 주민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가 계사하고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숙소라든가 다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계사하고 많이 떨어지게끔 그 밑에 회전교차로 있는 쪽으로 앉히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냄새가 난다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져요. 결국에는 이게 좀 냄새가 좀 난다는 거잖아요? 하여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암행 시찰을 하던지 아니면 그 지역분들과 인터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이야기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이나 담당 우리 과장님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