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올해 신규 등록된 사업중에 12쪽에 있는 연속 지적도 좀 말이 생소한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인터넷상에 보면 지적 관련해서 지금 지도 관련해서 항공 사진하고 또 지적 관련된 지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지도 두 가지를 맞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연속 지적도를 이용하면 이게 항공 사진하고 또 여기 우리가 만들어진 지도하고 어느 정도 합치가 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맞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가 종이로 된 건데 그걸 이제 맞춰보면 겹침도 생기고 이격도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속 지적도 말씀처럼 그걸 이제 편차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이거를 저희 군민이 활용하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거는 본청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세움터상으로 컴퓨터상으로 저희들이 다 하는 거니까요. ○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네이버 지도라든가 다음 지도하고 연동하는 건 아닌 거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것까지는 인터넷 포탈 서비스 거기는 그냥 현황만 촬영이 돼있지만 지적도는...... ○ 그러면 이걸 보려면 지금 저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어차피 행정에서도 하고 민원인들이 궁금해서 오시면 같이 해서 뽑아서...... ○ 그러면 혹시 이거를 저희 군청 홈피에 혹시 지도나 이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을까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것까지는 아직 서버가 그렇게 까지는 크지 않아서요. ○ 구축하는 만큼 자료의 정확도 면에서 좀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거 저희 홈피 이용해서 일반 군민들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건 한번 해서 우리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적 정리는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거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그러면 지금 과거에 본인의 토지하고 좀 불합치 되는 지역들 새롭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시고 계세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건 저희가 이제 지적 재조사가 지금 15%밖에 안돼서 아직까지는 이제 불 부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지금 일부 민원을 제가 받으면 거의 2년 동안 계속 이 불부합지 때문에 민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지금 생기므로 인해서 사실은 주민과의 다툼이 또 생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평판으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평판으로 하다 보니까 오차가 많은데 지금은 이런 재조사가 끝나면 수치로 지적이 하니까 민원 발생이 안 됐는데 그 전에 평판으로 종이로 하고 사람이 나가서 재고 그런게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인의 땅이 아니었던 부분이 땅이 되시는 분들은 고민을 안 하는데 일평생을 자기 땅으로 알고 사시던 분들이 어느 날 본인 땅이 아닌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옆집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2차적인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더 크더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적 재조사 하면서 민원인들 만나서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민원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올해도 우리 인제군에 민원을 좀 잘 처리해서 저희 군 화합되는데 있어서 가장 선두 주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저희 보고 때부터 이렇게 주석을 좀 달아 주셔서 저희가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종합민원과도 주석을 달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주석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13쪽에 보시면 게이트웨이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17번 주석에 게이트웨이라는 게 나와요 이 2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13쪽에 게이트웨이요? ○ 13쪽에 9번 주석을 보면 게이트웨이형이라고 돼있고 19쪽에 17번 주석을 보시면 게이트웨이라고 돼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게이트웨이라는 게 13쪽에서 게이트웨이는 자활 사업단에서 초기 대상자에 대해서 상담 사례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 대상자를 놓고 1년에 연간 계획을 계속 관리하고 상담하고 필요한 욕구를 지원하는 게이트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3쪽에 자활 게이트웨이는요. ○ 그러면 19쪽에 있는 게이트웨이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19쪽에 있는 게이트웨이는 독거 노인 가정에 설치된 응급 안전 서비스에서 모든 가스 감지기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기계고 이건 하나에?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이름이 똑같은데 주석이 오히려 여기에 주석을 달아주셨어야 될 것 같아서요. 30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가격을 잘못 책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지원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다문화 가족 중에 한부모 가정이 몇 정도 돼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다문화 가정 중에 한부모 가족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 가족은 지금 전체 우리 인제군 전체 한부모 가족을 의미하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그러면 몇 분 정도 몇 가구 정도가 될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한 70가구 정도 되고요.

대상자는 100명 정도. ○ 그중에 지금 대학생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게 18세 미만 이라서 대학생에 대해서 지금 제가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학생 생활자립금 지원이 10만원이에요.

표기된 걸로는, 이게 좀 잘못 표기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건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대상자가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게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죠 이게 10만원이면 사실은 대학생들 생활 자립금으로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100만원입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 그렇죠, 그래서 과연 10만원 갖고 아이들이 자립지원이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드린 거고요. 저희 대부분 의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류에 민원을 드릴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에 경로당을 가면 대부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시냐 하면 주로 식사 하시고요 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TV도 보시고 하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그러면 저희가 노후된 당연히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을 해드리는 게 맞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 복지과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노후된 경로당에서 저희가 대부분에 민원을 받으면 TV가 너무 오래돼서 보기 힘들다 또는 냉장고가 고장 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또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은 새로 짓는 신축 건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런 생활에 편의 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를 하셔서 각 경로당에 특히 TV 냉장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냉장고라든가 TV 특히 TV가 너무 오래돼서 작다 보니까 경로당에 규모는 커졌는데 TV가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신다는 얘기가 많고 특히 어르신들이 눈이 안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TV로는 사실 TV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어쨌거나 경기가 지금 많이 안 좋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지금 계속 예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 가장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사회에 있는 소외 계층들이시거든요.

과장님께서 특히 힘든 시기일 때마다 더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확인하셔 가지고 올해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 마음이라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저희 각종 제 자원봉사 단체도 있고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열심히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네 올해도 부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인제군 같은 경우 초 고령화 사회가 됐고 그 다음에 노령인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운동에 대한 관심들도 좀 많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청년이나 청소년이었다면 지금은 노령 인구에 대한 운동 또는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업무 보고 보니까 파크 골프장들이 좀 많이 신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난 회기 때 제가 금호 설악리조트를 좀 방문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가 보셨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못 가봤습니다. ○ 아직 못 가 보셨나요.

다시 한번 꼭 가서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지금 저희 북면 복합커뮤니센터 옆에 보면 저희 파크 골프장이 있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그런데 이제 파크 골프장에 대한 인식을 좀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골프장이고 골프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룰도 골프랑 비슷하다 보니까 좀 볼도 높이 뜨고 멀리 날리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파크 골프를 보면 볼이 뜨지도 않고 또 멀리 날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프에 룰만 적용한 거지 실제로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위험 요소를 일부 제거할 수 있게끔 금호 설악 리조트를 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투숙객이나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면서 하시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가 조성을 잘해놨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자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보고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저희가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 네 참고해 주시고 좀 좋은 결과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 문화센터 안에 보면 VR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낮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 회기 때 차라리 이 부분을 스크린을 이용한 파크 골프장으로 만드시는 것도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얘기가 없으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체육 문화에 공간이기 때문에 저번에 시설관리소장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은 사실은 어떤 파티션이나 또는 거기에서 회의 장소 이런 걸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스크린을 이용한 파크 골프장도 최근에는 좀 많이 요구가 늘어 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철 운동하시기가 좀 어려운데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주변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하시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또 상권에 영향을 주지도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원통 북면 체육관 지붕 관련해서 어려운 부탁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그동안 행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비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공사를 통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건 좋은데 공사 기간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4월에 배구 대회랑 잡혀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 설계해 놨다가 바로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체육 행사라든가 이런 거 영향 안 받을 수 있게끔 공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만큼은 조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또 누수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 아울러 지난번에 못했지만 요번에는 공사 끝나고 나서 하자가 생기면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에 대해서도?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25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어떤 분이 지금 전화하셔 가지고 약간 농담적인 화를 내시더라고요 본인이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식당에 사람이 꽉 차서 밥 못 먹는다고, 인제군에서 행사를 너무 많이 해서 왜 본인이 밥을 못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좋은 걸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얘기가 웃으면서 얘기하신 거 보니까 특히 1박 이상 되는 행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그분들이 주무시고 특히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면 인제나 또 원통 지역에 보면 야간에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녀요 운동복 입고 그런 분들이 이제 1박 이상 하시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적극 발굴하셔 가지고 저희 지역상경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마케팅을 주로 누가 하고 계실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 팀장 1명, 직원 1명이 있어요.

마케팅팀이 그리고 체육회 직원에 강원도내 관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체육회랑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체육회도 하시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사실은 이 체육 대회라는 게 인맥을 통한 또 체육 대회 유치도 많이 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거의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 인맥에서는 사실 체육회보다 각 협회에 협회장님이시나 또는 그 협회 지금 관련 돼있는 분들도 사실 영향력이 있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분들도 함께 많이 도와 주십니다.

축구, 배구 등등 같이 움직여서...... ○ 그래서 하실 때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도 보면 좀 엇박자가 나는 것들이 조금 보여서 이런 분들하고도 좀 같이 활동을 서로 정보도 좀 공유를 하시고 단순하게 협회하고 체육회하고만 맡겨 두실게 아니라 저희 마케팅팀에서도 좀 관리를 같이 하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는 관리하셔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하겠습니다. ○ 그래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좀 활동을 하셔서 앞으로도 더 좋은 대회를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체육 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인제군 관내에 체육 시설도 많고 또 확충도 많이 하셨고 또 소규모 운동 시설도 좀 많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드시는 거는 다양한 부서에서 만들고 그죠?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뭐 체육 시설 공원이랑 이런 건 읍면장 소관하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 일부는 저희가 시설 사업소에서 관리도 하시고 계시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또 체육회에서 관리하시는 것도 있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 이거 국장님 이걸 획일화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을까요?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그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군데 주기가 조직 개편을 하면 모를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시설 관리 쪽이 점점 커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 지금부터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드린건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가 돼있어서 저희가 12 사단 앞쪽 하수 종말 처리장 옆에 풋살장이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부터 시작해서 찾기가 좀 힘들었고 결국은 기금으로 만들었다고 상하수도에서 그런데 이후에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번에 말씀주셨었어요. ○ 여전히 지금 풀이 계속 나고 있고 방치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활용도가 없으면 이게 어차피 저희가 풀이 자랐다는 얘기는 거기 지금 스포츠 시설로 이용을 안한다는 얘기니까 다 정리하시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주차장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차라리 관리를 그렇게 안하실거면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지어주시는 건 좋은데 짓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좀 군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 건 어쩔 수 없이 각 부서에서 했다 하더라도 관리만큼은 좀 통일돼서 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시설들 소규모 운동 시설들 특히 우리 과장님 예전에 제가 얘기할 때 이건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운동하겠다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달라는 시설들 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소규모 운동 기구. ○ 이거는 보면 야외에 있기 때문에 망가진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쳐지거나 또는 교체가 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계속 망가진 상태로 있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산책하시던 분들이 그 도구에 의해서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 만들어 주신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차후에 좀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