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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신동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4-02-19

신동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간사 신동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환경보호과 소관 인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취득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의 건은 사업 추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 따라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인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4. 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 지원 조례안 5.

인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6. 인제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자랑스런 이·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6.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8.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1.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제군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05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 23항까지 인제군 산림사업에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외 2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재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같이 좀 볼게요.

저희 조례에서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 주거 복지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이번에 주거 개선 조례안이 제정된 거 아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취약 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고 노후 주택 개량 지원도 다 폐지를 했어요.

한군데로 몰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가 자원봉사단 운영에서 집수리 지원도 있고 또 읍면 협의체 특화 사업에서도 똑같이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집수리 사업도 재능 기부 자원 봉사단 측에서 직접 집수리 하시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그리고 읍면협의체 특화사업에서도 집수리 하시는 거고 관리감독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 쪽에서 보조금 드려서 봉사단에서 하시는 거라서 관리감독 차원...... ○ 이건 도시개발과 건축담당 쪽으로 사업을 미루어 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서 취약계층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하셔서 저희 도시 개발과 쪽으로 미루어 주시면 거기서 그쪽에서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한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취지하고 저희 이런 자원봉사 단체나 아닌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 취지하고 잠깐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도시 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 한번 협의를 봐주시고요 그래야만 이게 또 중복도 지원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맞습니다. ○ 저도 예전에 자원봉사에서 나가서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집수리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돼서 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런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또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건 다시 한번 그렇게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그리고 저희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인원이 지금 2명으로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일상 돌봄 서비스는 5명이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가사 간병 서비스는 5명 정도 저희가 했었는데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받는 사업들이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없어요. 2명 갖고 충분해요?

모자란 것 같지 않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역서비스센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수행 인원은 세분 정도가 되시고 지금 이제 서비스 받으시는 분이 작년 실적이 한 두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확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다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하시거나 희귀질환자시거나 이런 대상자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 분들이 지금 저희 인제군에 몇 분이나 계세요? 이 두 분 세 분 갖고 충분히 저희가 간병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더 대상자는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확대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인원은 지금 인원 가지고는 수행 기관 인력 가지고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나중에 대상자가 좀 많아지면 좀 더 많이 수행 인력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시로 그렇게 인원 충원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자원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김재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노인의날 경로당 운영 지원 부분들 대한 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도 작년보다 증액이 됐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도 증액이 됐고, 양곡비도 지원이 좀 늘리셨네요. 이거 다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이런 데도 아직도 경로당 또 어르신들께서 부족하다는 말씀 계속하시는 건가요? 저도 경로당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증액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증액해서 경로당 운영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증액을 해드렸는데 혹시나 운영 지원에 대한 양곡비나 냉난방비 전체적으로 그 목에서만 딱딱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적으로는 다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경로당 같은 경우?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경로당 같은 경우에 냉 난방비는 전체적으로 다 실비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양곡비는 경로당 별로 해갖고 기본 포스 외에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건지 경로당 별로 각각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약간 경로당별로 차별을 둬서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냉 난방비나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시는데 정해진 포스니까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니까 경로당에 양곡 비 같은 경우도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인원 많으신 지역도 있고 또 인원이 적은 경로당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보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회원수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예산적으로 많이 좀 증액을 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이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올 한해 지켜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검토 좀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부분 한가지 더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주방 증축 공사 이게 저희 88개 리 경로당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경로당 주방이 협소해서 이렇게 보시면 불법으로 아니면 저희가 조립식으로 증축을 해서 쓰는 부분들이 꽤 있으신거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또 불법으로 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수 조사를 좀 하셔갖고 주방이 사실 너무 좁다 보니까 본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증축을 하시는 거거든요 불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 두군데만 이렇게 해주실 게 아니라 주방 정도 같은 경우는 증축 공사 해야되는 부분들이 전수 조사하셔 갖고서 협소한 부분 있으면 불법 개조했던 부분들 다 털어내시고 정상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시설 조사를 예전에 한번 불법이라든가 이런 전체 전수 조사한 내용은 아마 경로시설계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주방장 증축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차적으로 필요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 주방 이게 사실 협소해서 이렇게 저도 경로당에 행사 있어서 가서 보면 바깥으로도 주방이 좁으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다 하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조리하시고 그렇게 이동 동선이 넓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좀 세심하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그리고 요건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을 저희가 인제군 장애인 지체장애인센터에서 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그 차량을 다 어디다 관리를 하시죠?

그 지체 장애인협회 주차장에 놓고 관리하시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쪽에 다 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협회에. ○ 최근에도 또 그쪽에서 직원 뽑으셨던데 이것 때문에 뽑으신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 내용을 제가...... ○ 그 내용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러면서 직원도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이번에 신축을 했잖아요.

신축을 하면서 앞에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주차장 대수가 너무 작아서 거기다가 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그 차량까지도 거기같이 있고 또 직원들도 운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되게 혼잡해요. 가서 보시면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여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인데 이 분들이 출퇴근할 때 걸어오시고 하는 데도 주변에 군납 차량도 그쪽에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이 사실 없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장애인작업장 앞에 있는데 그 주차장으로 하나로 다 쓰기에는 좀 복잡해서 혹시나 국민건강 보험공단 그 안 쪽에 있는데 거기 주차장도 같이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이라도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협의를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거기 한번 아침에 나가 보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저희도 몇 번 봤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계획이 있는데가 있나요 거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건강 보험 공단하고 한번 협의해 봐서 직원들이라도 주차장을 그쪽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건강보험공단에...... ○ 직원들 차량이라도 일부 빼주면 아무래도 좀 혼잡한 게 덜한데 그 골목이고 뭐고 차량들을 직원들이 다 대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고 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세무쪽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요즘에 지역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희 인제군 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한 65% 조기 집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인제군도 사실 저희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건설 업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어느 정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몇프로 조기 집행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혹시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신속집행은 저희 부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60% 정도 제가 정확한 지금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60% 정도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의 6,500억 대 정도 규모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해당 안되는 또 사업들이 있어요. ○ 당연히 그렇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한 4,000억대 정도나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그중에 상반기에 60%이상은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좀 하셔서 저희가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약자 복지에 대한 부분들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신속 집행을 해주셔 갖고 저희 지역 경기가 좀 활성화가 좀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강력하게 저희 인제 뿐만이 아니고 지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조기집행을 하라고 많이 강요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인제군도 어느 정도 집행을 할 계획인지를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지금 매주 설계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료를 확인하고 사업 진척이 안 되는 사업들은 왜 그런지 원인 분석까지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저희 목표액이 6.5%입니다. 60.5%인데 상반기에 이 부분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예 그렇게 좀 상반기에 조기 집행 해주셔서 저희 인제군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이석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여 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5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체육청소년 과장 김춘미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제종합운동장 조성입니다. 26년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경기장과 규격에 맞는 육상 트랙 8트랙, 관람석 5,000석, 보조 경기장, 주차장 등을 공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10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20.4% 입니다. 현재 본부석 1층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고 바닥 배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관람석 스탠드 L형 옹벽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5월까지 건축물 골조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관람석 및 스탠드 계단 설치를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본부석 마감을 2026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공인 인증 준비와 나머지 내부 순환 도로 포장 및 차선 도색을 완료해서 최대한 준공 기간을 당겨 보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서화 평화체육관 건립입니다. 천도리에 체육관을 지금 건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되겠고 12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공사 업체가 선정되었고 착공을 그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2층 골조 공사까지 끝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해지한 후에 올해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쪽 기린골프연습장 조성입니다. 20타석을 하고 사로 1개를 만들고 주차장 50면을 시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5억원 도비를 확보한 예산입니다. 지금 2024년 9월부터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3월에 해서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상남 테니스장은 준공하였습니다.

이제 풋살장 1면을 조성해야 되는데 필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는 보상을 매입을 했습니다. 1필지는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매입한 후에 풋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부평리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4월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고 내부 마감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서화 테니스장 및 풋살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비를 확보한 예산이고 테니스장은 하드 코트 3면 인조 잔디 1면으로 조성하겠고 풋살장 1면 조성하겠습니다. 특수 상황 예산으로 확보한 것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설계가 끝납니다. 3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제 전천후 풋살장 조성입니다. 인조 잔디 2면으로 막구조 씌워서 조성하겠습니다. 29억 4,000만원의 예산이며 도비 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되면 이것도 올해 준공하겠습니다. 남면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인데 막주조를 씌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34억원 중에 도비 14억 9,500만원 확보하였고요 지반조사가 끝났습니다.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완료했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도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서리에 지금 파크 골프장 18홀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을 작년 10월까지 끝냈고 공사착공을 작년 11월 말에 했다가 동절기 공사 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공사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남면생활체육공원 보강토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로 보강토 옹벽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이고 이 공사는 지금 착공을 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급히 저희가 설계를 떠서 했고 그 옆에 또 테니스장 옆쪽으로 또 이렇게 옹벽이 불안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북면 원통체육관 지붕보수를 하겠습니다.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가 끝났고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착공해서 9월 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부평리 빙어호 쪽에 파크 골프장을 18홀을 조성하겠습니다. 4억원 정도 소요 됩니다. 작년 연말에 실시 설계 용역에 착공을 했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인제 살구미 파크 골프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8홀이 있고 장애인분들이 쓰는 9홀이 있는데 마를린 먼로상을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9홀 조성해서 36홀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원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16쪽에 기린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2001년에 신축이 되었던 건물입니다.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붕 벽체 조명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면 게이트볼장 또한 2003년에 신축되었습니다.

개보수하겠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기금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서화면 생활체육공원 에 운동장 인조 잔디를 개보수하겠습니다. 육상 트랙도 포장을 하겠습니다. 11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기금을 신청해 보는 작업을 지금 최대한 하겠습니다.

실시 설계 3월에 발주해서 5월에 끝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린면에도 운동장이 많이 지금 인조 잔디가 낡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문체부 기금 사업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체육 인프라 조성 및 확충입니다. 귀둔에 다목적 구장이 있는데 비가림 시설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 8,000만원 포함해서 1억 6,000에 사업비로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기린 중고등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와 트랙 조성 사업은 교육청과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체육시설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개보수가 한 연간 50건 정도씩 저희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누수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21쪽에 인제군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체육회 및 스포츠 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47억 1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3억 2,200만원이 소요되고 각종 대회 출전 개최 및 출전에 7억 3,500만원 또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는데 2억 8,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검도 운영 관리입니다. 11명입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1,000만원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인제 라이딩 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간 대략 약 15억원에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5월부터 맡게 되다 보니까 4억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영 인력은 9명입니다. 시설은 숙박, 카페, 농특산물 판매장이 되겠고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25,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수입금은 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 업무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20억원 편성되었고 보조금을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전지훈련 온 그분들까지 다 합쳐서 46,883명이 다녀갔고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81억 5,000만원입니다. 밑에 2024년 전지훈련 유치 성과입니다. 8개 종목에 29개 팀이 다녀갔습니다.

참가선수는 581명이 다녀갔고 경제 유발 효과는 3억 1,600만원입니다. 올해도 60개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인제 전지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목표는 전지훈련 20개 팀에 300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숙박에 대한 사용료가 1인당 2만원씩 지금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4,000만원까지 받는 걸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에 전지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은 팀은 유치팀은 12개 팀이고 211명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1월에 상인천중학교 야구팀이 다녀갔고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축구팀 48명이 전지훈련을 올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22개소가 있고 이용 아동수는 757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처우 개선비, 수당 지급에 36억 8,000만원, 냉 난방비, 차량 운행비, 교재 교구비, 특별 활동비 등 운영비에 11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2,000만원을 확보해 뒀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낡아서 서화랑 새사랑 어린이집에 1억 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에 영유아 및 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34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에 757명에 40억 1,000만원 저소득 영유아 입학 준비금에 10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100만원, 부모 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8명에 26억 8,700만원, 가정 양육을 하는 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79명이 700만원입니다.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50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18억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1,198명이 혜택을 받고 48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촘촘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아동을 지원하는 요 보호 대상에 대한 아동 지원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은 총 204명입니다. 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교육 부가 급여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위탁된 아동에 대한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명에 2억 300만원입니다. 보호 아동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12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3,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자립 수당을 또 지원합니다. 9명이 대상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금 213명입니다.

입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입양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우리 군에 4명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 키지트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2,800만 원이고 기금을 18억 4,100만원 확보 하였습니다. 1층 에는 키지트를 짓고 놀이 공간을 2층 에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인허가 절차라든가 설계 공모를 했고요. 12월에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5월 달 정도 되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우수한 시설들을 지금 같이 저희가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입니다.

방과 후에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 아이들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8개소가 있고 지금 17억 5,7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인제, 남면, 북면, 기린인데 인제 같은 경우 1일 평균 22명 정도 청소년들이 다녀가고 남면은 통계를 보면 한 10명 정도 북면은 16명 정도 기린면은 4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년 사회 활동 지원에 3,9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 참여활동 지원에 1,200만원,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보조금 지원에 2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꿈 드림 수당에 400만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운영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한 7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봄에 누수를 점검해서 비가 새는 곳이 워낙 많아서 2월 5일 누수점검을 한 후에 실시 설계를 한 후에 2026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7,300만원이고 22년 1월 26일에 개관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부모 회원수는 628명입니다.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는 건 606건 정도 됩니다. 월 평균 대여 건수는 276건이고 하루 평균 한 12건 정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밑에 장난감 배송 서비스하는 실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1,168건을 저희가 배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문 대여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지난해에 3,201건에 장난감 대여가 있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드림 스타트 업무 지원입니다. 저희가 53가구가 있고 79명이 해당이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일반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촘촘하게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위기 가정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거의 맞춤형으로 1대 1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방과 후에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건데 인제지역 아동센터하고 설악산 배움터 2곳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8,700만원입니다.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아동복지 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 또 급식을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 지금 공정률이 한 20%정도 넘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그래서 준공이 내년 11월로 되어 있어요.

내년 11월까지 준공이 가능하신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가능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열심히 하시는 건 뭐 당연히 보고 있는데 준공이 그때까지 가능하냐는 얘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뭐 특별한 변경이나 이변이 없는 한 할 수 있습니다. ○ 저희가 다시 뭐 설계 변경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겠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추가 예산 투입도 될 경우가 없으신 거죠?

공사비 증액이나?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현재는 이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천 국토 관리청에서 진입하는 램프 구간을 더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종합운동장과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 그건 뭐 도로 부분이니까 충분히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작년에 총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 총 사업비가 좀 변동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536억이었는데 올해 총사업비가 510억으로 돼있는 건 어떻게 된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설계를 대략 잡아 보고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설계 내역이 다 나오는 그 부분에서 차액이 있는 거고 현재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더 증액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공사 변경이나?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아까 말씀 드렸던 도로외에는 특별한 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 종합 운동장 안에 내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하여튼 종합운동장 조성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부실 공사 없게 저희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운동장이나 경기장을 상당히 많이 지금 증축하고 신축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또 원통체육관 같은 경우는 또 지붕에서 누수가 있어서 지금 또 상당한 금액이 또 투입되는 걸로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대형 공사가 인제군에 상당히 많이 저희가 체육 시설하면서 이렇게 부실 공사가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저희 15페이지 볼게요.

살구미 파크 골프장 확장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그래서 지금 9홀에서 나머지 부분들 정리하면 36홀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36홀이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한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라인을 더하면...... ○ 하여튼 36홀까지 이렇게 확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파크 골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확장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 한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거기가 사실 다리 위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주차 시설과 위쪽에 주차를 하시고 내려가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다리 밑에까지 다 차를 갖고 내려가셔서 주차를 하시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그래서 그 주차하는 부분들은 사실 거기는 불법이죠?

차량을 댈 수가 없지 않나요. 하천 부지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하천 부지죠. ○ 그래서 또 홍수나 또 대홍수가 났을 경우 그쪽에 또 차를 주차해 놨을 때 피해도 있을 거고 그런데 또 지금 파크 골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또 정식으로 주차 라인을 좀 설치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하천 부지라서 제가 안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 의견을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거기가 주차 라인까지 이렇게 그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수자원공사쪽하고 늘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천 점용 허가는 이제 받았지만 주차라인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수자원 공사에서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구획을 긋기는 아마 실제로 쉽지않아 보입니다. ○ 그게 주차가 될 수 있는지 안되는지 법적으로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귀둔 다목적 구장 개선 사업이요. 이게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외벽 설치하시고, 몇 해 전에 거기 바깥에 막구조로 비가림 시설 하나 해 놓으셨죠.

해 놓으셨고 지금 이 비가림 시설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옆에 측면을 내려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측면까지 다 내려서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귀둔분들이 건의하신 건 막구조 되어있는데 옆에 측면을 내려달라 겨울에 너무 춥고 어떤 운동으로 좀 활용하고 싶다.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 그럼 다목적 구장을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비가림 시설 돼있는 데를 말씀하신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있는데 측면에 가리게 되는 거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 그리고 그 밑에 기린 중고등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트랙 조성 사업이요.

기린 중 고등학교 이게 군비하고 지금 교육청 예산이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군비가 있고 군비는 5억 6,200만원이고 교육청 예산이 11억 1,500만원 매칭 사업입니다. ○ 그럼 교육청하고 군하고 매칭 사업이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 도비 같은 건 일체 들어간 부분은 없는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 중에 그게 도비라고 보여지죠. ○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마지막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지훈련센터 운영 스포츠 마케팅 좀 같이 아까 이수현 의원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레슬링팀들하고 배구팀들 뭐 이렇게 학생들 꽤 많이 저희 지역에 많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대표도 와 있고 엘리트팀들도 이렇게 전지훈련을 계속 저희 인제군에 와줘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분들이 앞으로 한번만 와서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음에도 저희 인제군에서 전지훈련해서 좋은 경험을 갖고 가셔야만 또 이분들이 다시 인제군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함이 없이 많은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이분들한테 다음에도 꼭 다시 인제군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행정적으로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알겠습니다. ○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스포츠 마케팅 너무 잘 돼있는 것같아서 하여튼 직원분들하고 과장님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유치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