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의장으로서 질문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해도 너무 많습니다.

줄이고 줄여서 질의 드리고자 하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언론에 명년도 국도비 2,526억원을 확보하겠다고 인제군에서 매진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중에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국비는 몇 퍼센트 또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국도비 확보 보고드릴 때 저희는 봉안당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목장하는 국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건 특수 상황 지역으로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얼마요 금액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특수 상황 지역 사업비로...... ○ 의장 이춘만 : 지금 뭐 가 내시되거나 내시도 안 됐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금액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 주민복지과로 퍼센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한 70억 정도 됩니다. 자연 장지 쪽으로 해서 48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봉안당으로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국비가 확보될 때까지 그 사업은 중지 또는 정지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지방비로만 하겠다 그렇게 봐야 되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국 도비 확보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국 도비 확보 없이 지방비로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내일도 강원도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국 도비 확보 관련해서. ○ 의장 이춘만 : 정자리에 경로당이 노후 돼서 경로당 신축했죠.

그래서 준공하고 사용하죠 아시나요? 남면 정자리.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2층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관절 안좋고 어르신들이 건강상에 편리성을 도모해 주는 거까지 좋은데 수산리 이장님이 경로당 신축을 현 경로당 옆에 신축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분들은 토지 경계에서부터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집행 기관에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걸로 아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수산리 심○○ 이장님한테 확인하셔서 되든 안되든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심○○이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관대리 경로당 관련해서 토지주가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해체해서 토지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금 몇년째인데 그러면 경로당이 토지주가 다른데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토지 소유 자의 승인 없이 또는 동의 없이 승낙 없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건물은 인제군 건물이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건물이 토지주의 동의 승낙 없이 건물이 인제군수라고 해서 무작위로 그 건물을 쓰게 되면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신 토지 소유주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노후돼서 현재 C등급인지 B등급인지 모르지만 D등급 ABCD D등급이나 E등급이 됐을 때는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리모델링해서 100년 200년을 사용하시겠다 인제군수께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유 재산 침해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공권력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의장님 관대리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과거에 했습니다.

토지주의 승낙 없이 그래서 민원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건물이 E등급이라서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이 되어 있으니 다시 현재 토지에 경로당을 신축합니까?

가능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토지주가 토지 소유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집행기관 아니냐 이래서 질의드립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좀 지난 일이라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 의장 이춘만 : 이전 주민복지과장님 박안진 팀장님서부터 지금 퇴직하신 이안나 팀장님서부터 이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안전 진단도 받았고 또 대토할 수 있는 토지도 확보해 보려고 노력했어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진인사대천명이라는데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가 있을 텐데 방임하든 방치하든 나몰라라 행정하니까 지금까지 이 문제가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국가 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민복지과에서 발의했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자재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뒤쳐져 가고 뒷북 행정하고 모방하고 따라 하기만 하겠다는 뜻인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평창군에서는 이 조례를 발의해서 장관 표창까지도 받았습니다. 모 의원께서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렇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제군은 나몰라라 행정 또는 무관심하다가 이제야 따라하겠다는 뜻인지가 궁금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늦게나마 제정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시책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좀 열린 행정 적극 행정 진취적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이 조례심사특위에 위원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 좀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산출된 게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1면당 30면 이상 주차장이 1면당 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용 추계 올릴 때는 한 24~5개 면을 올렸고요. 한 2,400에서 2,500정도 나왔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는 자투리 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곳곳에 만들고 있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까? 웬만한 것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면 이상 주차장만 가능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일단은 표준 조례안이나 다른 시군을 좀 참고해서 30면 당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글쎄 설치나 구분 또는 면수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가 먼저 하고 있으니 실태 조사를 해서 하시든지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서는 행정도 어느 것도 관심 없어서 국경일인 삼일절 8․15 광복 행사를 원로회에서 그동안 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예산 지원이 안됩니다.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원로회 분들이 워낙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경제적 활동도 못 하시고 또 원로회에 자금도 없고 예산도 인제군에서는 지원이 안되다 보니 삼일절 행사 8․15 광복절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법인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어르신들께 등 떠밀어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을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책을 찾고? 삼일절 8․15 광복절은 대한민국에 경축일 아닙니까? 그런데 원로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 주최하다 보니 재정적인 열악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의회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집행 기관서부터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풀 수 있는 방안을 삼일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책이든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금 제가 여기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라서 부서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고민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결과가 도출돼야 됩니다.

결과, 국장님! 상남 목욕탕 운영 주민복지과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주민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상남 면민이 상남 공용 목욕탕이 있으나 주 2일만 운영하다 보니 이분들이 대다수 기린 목욕탕으로 기린 공용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했으면 굳이 목욕탕을 왜 예산을 들여서 이용하게끔 했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아마 그 이용자가 적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건 면하고 협의해서 평일에도 하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소상공인이 창업을 해도 길목 상권서부터 이동 주민 이동할 수 있는 여건서부터 내가 영업을 하는 곳에 올 수 있는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어떤 조사도 어떤 뭐도 없이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공중 목욕탕을 준공했나요?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상남은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기존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어서 복합으로 진 걸로 알고 있고요 평일에 의장님 말씀하신 거 평일도 이용횟수가 최고 많은 일자를 정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면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어제도 상남 면민을 만났을 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상남면 공용 목욕탕은 상당히 쾌적하고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만큼 개선은 됐는데 그 부분은 다만 운영 일수를 평일 하루 토, 일이라도 운영을 해서 상남 면민이 기린으로 가거나 아니면 불편함이 없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네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빠른 시일 내가 한달입니까?

아니면 석달입니까?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일주일 정도면 되겠죠? ○ 의장 이춘만 : 일주일이요?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목욕, 이미용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제군도 하고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취약 계층에 대한 목욕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취약 계층만 하지 예를 들어서 65세 70세 이상 하는 부분은 없죠?

지금 초 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본 의장은 꾸준히 독거 어르신 특히 할머니분들이 체력도 없고 또 세탁이 어려워서 이동식 이불세탁을 좀 지원하라고 해도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경로 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도 못하면서 경로 우대 사업을 충실히 실행 이행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1년 내내 힘도 없고 대형 세탁기도 없어서 1년 내내 또는 2년 내내 계속 이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뭐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씩 새로 구입해서 잠자리를 만들어야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의장님 23년도부터 남면에는 독거 어르신이나 고령이신분들에 대한 이불세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남면에 23년 시작으로 24년에는 전 읍면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어르신들이 그 부분이 해소가 안된다고 말씀을 주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확인해 보고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참전 수당 인제군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순위로 따지면 몇 순위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순위까지는 매겨보지는 못했는데요.

한 10위 정도는 될거라고 아주 상은 아니지만 중에서 상 80%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주차 편의도 제공하는 마당에 참전 용사 그러면 지금 현재 연세가 대략 70대다 넘었습니다. 그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6.25는 90에서 ...... ○ 의장 이춘만 : 네 6.25는 그 이상이시고 또 몇 분 생존해 계시지도 않고 월남전 참전용사도 지금 다 70대 이상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70대 중반에 계십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기본을 갖추려면 수당을 좀 더 상향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해갖고 해서 참전 수당이 상향된 걸로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상향이 되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상향이 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상향이 되게 되면 10순위에서 한 5순위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18개 시 군으로 놓고 봤을 때 세번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의장 이춘만 : 문제가 많아서 본 의장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인회 지회로부터도 남면은 남면 체육회와 노인의 날을 합동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하실 것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노인의 날 행사는 별도 행사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읍면장에게 질의해도 남면장을 제외한 다른 읍면장은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남면장은 계속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남면장께서 상남면장이 되셨으니 남면은 뭐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상남면에서 또 통합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부분 차후에 노인회지회나 상남면 노인회에서 항의나 문제 제기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도 지금 초고령 사회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초고령인 상황에서 인제군에 대책이나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한 지가 오래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각종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부 시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든가 일상 돌봄 서비스라든가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초고령 사회가 되므로 써 파생되는 문제들이 최소화되게끔 적극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경제 산업과에 일자리 외에 주민복지과에서 어르신 일자리 단기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거나 어르신 일자리가 전혀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일자리를 신청하신 분이 대략 몇 분 되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런데 제가 전체 신청한 일자리...... ○ 의장 이춘만 : 담당 누구세요?

팀장님? 일자리 신청하신 분이 몇 분 되세요? ○ 경로복지팀장 김신영 : 경로복지팀장 김신영입니다.

저희 전체 노인 일자리 인원수는 1,622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청인은요? ○ 경로복지팀장 김신영 : 1,622명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신청인이 100% 타 일자리를 갖게 됩니까? ○ 경로복지팀장 김신영 : 그부분은 파악 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궁금한 것은 어르신들이 소일거리가 됐든 건강을 찾기 위해서건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이 되게끔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이 1000분이면 1000분에 거의 90%에 준하는 일자리가 배당이 되면 다행인데 1000분이 희망하셨는데 4~500분만 일자리가 생성된다면 그 외에 분들의 열악함 또는 어려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극히 미비하다 따라서 어차피 어르신 일자리를 만드시게 되면 최대치를 찾아서 일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부터. ○ 경로복지팀장 김신영 :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능합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