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네. ○ 의장 이춘만 : 종합민원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의회에서 상당히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도 배려 차원에서 8건에 질의 요지가 있는데 2건만 하겠습니다.

이전에 농막 법적 기준이나 아니면 과다하게 농막이 있는 것들 전수조사해서 행정 처분하거나 원상복구하거나 고발 조치한 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한 4년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LH 사태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횡성서부터 농막이 고급 주택화 되다 보니까 전수조사해서 인제군도 조치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 어차피 지금은 불법 농막이나 아니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지금 현재 면적서부터 확장해서 체류형 쉼터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때 당시 중앙에서 인제군이나 중앙부처에서 양성화를 시킬 수도 있었고 기준치가 너무 오버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택이 된 경우는, 이제와서 또 불법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탈바꿈을 시켜준다고 하니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대한민국에 행정을 볼 때 국회의원들은 뭐 하시고 계시는지 심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홍천군 같은 경우에서는 이와같이 농촌 체류형 쉼터로 탈바꿈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다 보니까 발 빠르게 이런 신설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서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이와같은 체류형 쉼터를 위해서 발 빠르게 조치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안내라든지 홍보도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빨리 이런 개선된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인구 증가 시책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만 활용이 돼도 상당히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질의드린 만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업무 수행 중인가요 가리산리 축산 인허가 문제로 소송 중이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3월 19일입니까?

그러면 대처를 하긴 잘 하시겠지만 단독 재판부도 아니고 합의 재판부예요. 즉 판사 한 분이 판결한 게 아니고 재판장인 주심이 계시고 좌우에 배석 판사가 두분씩 계셔서 판사 세분께서 판결을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원고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인제군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판사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변호사한테 위임을 했는데 저희들도 증인서명 할 때 또 판사가 다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청에서 질의 받아서 제출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심에서는 사전 준비가 소소하거나 미흡해서 패소했다고 봐야 돼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런건 아니고 판사 입장에서는 건물로 봤는데 저희는 시설로 폐기물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면적이 환경영향성 평가를 받았는데 그분은 토지하고 건물 다해서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소송 대리인 인제군에서 소송 대리인이 임미선 변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대응을 못했어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대응했는데 판사가 저희들이 계속 읍소하고 얘기하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이 소송에 있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여차하면 증인도 본인들이 서서 저희 입장이 맞다고 변론까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고 준비하고 응대하다 보니까 패소를 했으면 그러면 최초에 강원도에서도 그런 대응 함께 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적극 응대를 아니 하셨는지?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하추리인지 어디 또 축산 관련해서는 인제군이 승소했죠 최근에?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또 키즈 카페가 인제읍 한사랑의원 3층인지 2층에 있다가 인제군을 상대로 체청과를 상대로 해서도 주민이 패소했어요.

그러면 승소와 패소를 떠나서 자치단체가 즉 인제군이 인제 군민에게 소송을 많이 당하다 보면 그로 인한 데미지나 이미지 실추는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아무래도......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는 인제군을 상대로 인제 군민이 소송하거나 아니면 인제군과 연관이 있는 강원자치 도민이 인제군을 상대로 소송도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 응대하시고 어떻게 다 이것을 해소하시려는지 즉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이행하기도 바쁘신데 이렇게 소송에까지 계속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을 유발하거나 유도하거나 야기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인제군에는 축산업 허가를 향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그래서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분도 재산권 행사고 또 영리목적을 떠나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도 실행하거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덕산리인가 축산 허가 나간거 있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의장 이춘만 : 국도를 다니다 보니까 현수막을 보니 “남의 동네 땅값 떨어트려 놓고 본인 소 살찌우니 행복합니까?” 하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보고 피해를 보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건 또 어떻게 허가가 나갔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어느 분야에 어느 지역에 축산 관련 소송한데 보니까 인제군이 승소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 대표자인지 마을에 주민 한분을 그 소송에 같이 주민이 한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인제군이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역에 주민까지 동원하는데 이런 부분은 인접 주민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도 어차피 인 허가가 나갔고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불이익 어떤 피해 어떤 손실이 있고 또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져도 다 이해를 하셔라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의회나 집행 기관에서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하여간 인허가 하면서 최소한 민원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은 재산상 더 나아가서는 생활고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직업입니다.

축산업도 그런데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면 인제군에 축산업은 제로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덕산리에도 도로가 개설되면서 소규모 축산업을 하시는 분 약 15두인가 있습니다. 소가 그것도 보상을 주고 현재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인제군 내에서는 앞으로는 축산업을 할 필요도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축산업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인제군 남면 어론리 일명 다물리에 환경 바이오매스 즉 우분, 돈분, 계분을 활용해서 퇴비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디서는 규제하고 어디서는 그것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도대체 인제 군민은 어느 쪽에 또 어느 분야를 인정하고 그쪽으로 매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축산업 허가는 인허가 이렇게 힘든데 또 권장도 안되고 활성화도 안되는데 우분, 계분, 돈분을 이용한 퇴비 시설을 왜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 질의할 사항이지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아니나 축산업 인허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시설은 또 왜 해야 되는지가 심히 저어돼서 이해 불가라서 질의드렸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축산업 인허가가 그렇게 받기가 힘들면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악취 또는 배설물로 인한 하천이나 인근 지역에 유출 이런 부분도 적극 환경보호과가 되든 인제군에서는 적극 대응해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로 인해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하천 오염이나 아니면 악취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의무고 그런 부분은 인제군수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현재 있는 축산업을 하는 분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리 피해 또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완전히 배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 분야 25개 사업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인제군 사회 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제군 사회 복지관은 26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작은공에서 위탁 운영하며 총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 10억 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지관 3대 기능 사업인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 사업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긴급 지원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 주민 욕구를 반영한 무료 급식 사업, 취약 계층 명절 지원 사업, 아동 교육 문화 프로그램, 무료 이불 세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조직화 사업은 복지 및 어플관리, 단체와 협약을 통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조직화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공모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는 자원 순환 실천을 위한 환경 프로젝트와 농촌 거주 어르신의 웨어러블 기반 웰니스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3년 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에 연 2회 실시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인제군 사회 복지관이 지역 사회 복지에 중심적인 역할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 대상자 관리입니다. 7개 보훈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참전유공자 보훈 영예 수당 지급, 현충일 행사 등 보훈 사업 추진에 총 사업비는 20억 8,300만원입니다.

보훈 수당을 적기 지급하고 현충일 및 6.25행사 추진, 현충 시설 보수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의료 보장 강화입니다.

저소득 기초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 911명에 대하여 요양비, 건강 생활 유지비 등 의료비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3,200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보장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인제종합장묘센터 운영 및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장묘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8억 7,100만원, 장례식장 및 휴게공간 민간 위탁 사업에 2억 2,400만원 21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자연 장지 확충 사업은 23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1월 10일부터 동절기 공사 중지이며 전체 공정률은 42%이고 진입 도로 공정률은 60%입니다. 금년도에는 유택 동산을 계단 보수 및 봉안당 캐노피 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장례식장 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 평가 용역을 4월 중에 발주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봉안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운영중인 봉안당 3,662기중 24년 12월 말 기준 3,388기가 사용 중으로 전체 사용률이 92.47%입니다.

현재 사용 추이를 보면 2년 이내에 만장이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확충하는 봉안당 사업 위치는 남전리 장사 시설 확충구역 이내이며 부지 면적은 7,537㎡로 26년까지 봉안당 5,000기와 가족 봉안묘 200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2억원을 포함한 32억 원입니다. 2월 중 설계 용역을 발주토록하겠으며 봉안시설 위치 변경에 따라서 사업 면적도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를 추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기초 생계 급여, 기초 연금 등 총 12개 분야 9,723명 취약 계층에 대한 취득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통합 조사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시 또는 정기적인 급여의 공적자료 확인은 물론 현지 방문 조사 제도 홍보 등을 통해서 수급자 발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수급 1,104가구1,448명에게 생계 급여 해산 및 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세대에 국민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9,1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적기 지원 의사 무능력자 급여 관리 확인 지도 점검 등으로 수급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주요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 소득이 4인 기준 6.42%로 상향 되었으면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일반 재산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완화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는 114개 단체이고 자원봉사자는 7,506명이 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총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저소득층 어르신 반찬 지원사업, 재능 기부를 통한 집수리 지원 사업,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자긍심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읍면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은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종합 상담 사례 관리를 통해서 대상 가구에 필요한 의료비 생활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제공 서비스 사업에 1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가사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3개 사업 추진에 총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인제군 대표 협의체를 비롯한 읍면 협의체를 통해서 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1억 4,100만원입니다.

특히 지역 문제를 잘 아는 읍면 협의체에서는 읍면 협의체별로 집수리, 반찬지원사업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발굴 가구에 대한 자원 연계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위기가구 및 취약 계층 긴급 지원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400만원입니다. 24년도 총 216건에 생계비 등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에는 공동 모금회에도 21건 연계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긴급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전세 자금 적기 지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수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인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에 3억 1,300만원, 7개 자활 사업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11억 4,600만원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 장려금 자산 형성 보조에 1억 5,9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16억 5,800만원입니다. 자활 센터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자활 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산재한 사업단과 센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자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신축 위치는 합강리 98-5번지이며 건축 연면적은 870㎡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4월부터 추진하여 26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한국자활복지개발안 지원금 10억 원을 포함한 총 34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해 5월 한국 사회복지개발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모 사업비 10억원은 인제군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건축기획 용역과 설계 공모 심사를 거쳐서 지난해 12월 23일 설계 용역을 계약을 하고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인제군 장기 요양 기관은 노인 요양 시설 2개소와 재가 노인복지 시설 3개소로 총 5개소에 대한 장기 요양 예탁금 13억 200만원과 장기 요양 등급외자 3명에 대한 입소 비용 8,100만원을 지원하여 장기 요양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유지와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 하시는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의 운영비 및 인건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노인회 지회 지원 예산은 총 7억 6,200만원입니다. 또한 88개소 경로당 운영을 위한 운영비, 냉난방비 등 총 8억 4,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한노인회 지회 경로당 운영 보조금7의 적기 지급과 지도 점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노인소득 보장을 통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기초 연금 및 다양한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 연금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5,637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70.6%에 해당이 되며 총 사업비는 223억 1,000만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은 인제 시니어 클럽과 사회 복지관이며 일자리 수는 1,622자리로 지난해 대비 95자리가 증가한 총 사업비는 71억 8,300만원입니다. 신규 사업단으로 우체국 행정 업무 지원, 파크 골프 러닝메이트, 발달 장애인 활동 매니저 등 총 6개 사업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참여자 안전 수칙 준수, 안전 교육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우신 저소득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사업은 독거노인 가정에 ICT 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1,179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800만원입니다. 평일은 물론 야간 공휴일에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응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809 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3,800만원 이며 결식 우려 노인 식사 배달 사업 대상자는 240명으로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연중 발굴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축하는 경로당은 진동 1리 경로당으로 총 사업비는 9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이며 5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중지 중인 상동 1리 경로당은 3월에 공사 재개하여 포장 및 조경 공사를 한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리모델링 경로당은 원통 6리와 현 4리 주방 증측 경로당으로 현 4리 경로당은 설계용역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동 1리 경로당 신축으로 대한노인회지회 1층에 있던 상동 1리 경로당은 시니어 클럽 사무실로 리모델링하여 대한 노인회지회에서 수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8개소 경로당에 에어컨 청소, 공기 청정기 필터 교체, 해빙기 안전 점검, 전기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경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1읍면 1어르신 복합 문화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통해 노년기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1 읍면 1 어르신 복합문화센터 신축 운영 사업으로 남면 노인문화센터는 23년도부터 개관 운영중에 있으며 인제읍 노인문화복합센터는 생활 SOC사업으로 추진하여 23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지난해 4층 슬라브와 벽체 타설을 하고 12월에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3월 중에 재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린면 지역은 사업 부지를 지금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면 지역은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지역 활력타운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의료 접근성 보장입니다.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중증 장애인 연금, 경증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으로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 검진, 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 등 총 사업비는 2억 800만원으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건강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및 재활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및 방문 목욕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시각, 청각, 지적 등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및 주간 활동 지원 사업 등 총 사업비는 13억 7,000만원입니다. 연 1회 이상은 바우처 제공 기관 지도 점검으로 사업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자립 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자활 교육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등 6개 법정 및 비 법정 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비 적기 지원 및 지도 점검으로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애인 정보, 문화, 복지 증진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과 인제군 장애인 연합회를 비롯한 4개 장애인 단체의 각종 체육 대회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입니다.

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건강한 사회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 직업 재활 시설 운영 및 기능 강화입니다. 2개의 장애인 거주 시설과 2개의 직업 재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 시설 운영비 지원에 49억 2,400만원, 직업 재활 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 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에 국비 기능 보강 사업으로 선정된 임마누엘 직업 재활원 신축 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신축 위치는 현재 애향원 법인 부지 내이며 시설 규모는 건축 연면적 752㎡로 2층입니다.

지난해 설계 용역을 마치고 12월에 착공하였으나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 증진도모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 대회 개최 및 캠페인, 여성 역량 강화 교육, 여성 구직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각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제군 가족 센터에서 수행하는 가족 사업에 4,6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고향 방문 사업을 비롯한 6개 자체 사업과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 등 국 도비 사업비 등 총 4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한부모 지원 사업에 2억 9,200만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13억 6,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