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규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4건의 조례안 중 22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2건의 원안 가결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건의 수정 가결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4조에 일부 모호한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고, 인제군 제설 및 재난복구 활동 지원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수정하였으며, 인제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제4조에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급되는 지원금 성격에 대한 조항신설 및 제5조와 제9조에 의미가 혼동될 수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였으며,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49세 까지로 수정하였으며, 인제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였으며,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3 조 및 제5조에 기타 사회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인제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수정 하였으며, 인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에 일부 모호한 조문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하였고,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위탁 기간 및 부칙 시행일을 수정하였으며, 인제군 정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및 제7조에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제8조 국제 교류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 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제군 정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하시냐고 동료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규 위원장님서부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도 하셨고 또 다양하게 또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다 보니 집행기관에서 발의한 의원 발의 조례 외 집행기관 발의 조례안 12건중 원안가결은 12건, 수정가결은 10건, 부결 1건 따라서 절반에 해당되는 조례안이 수정 또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 세심하지 못하고 주도 면밀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서 이후로는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는 꼼꼼히 다양하게 검토해서 수정 또는 부결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 기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업무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4.

군정업무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10시4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4항 군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업무 보고는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개발 행위 농지 관리, 군민 만족 건축․지적 행정 구현, 군민 만족 부동산 서비스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2쪽 주민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사업 개요는 민원 처리 종합관리 및 민원 제도 합리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사항으로 법정 민원, 질의 고충 민원 등 총 17,68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응대 공무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도 민원 사무 편람을 정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비상 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쪽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개요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정부24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제증명 등 발급 현황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총 11,8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 주민등록상 사실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대민 서비스 기기 구입 설치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때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개발 행위 농지 관리입니다. 5쪽입니다.

개발 행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인허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도 인허가는 태양광 발전시설, 건축 등 총 52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시설 및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장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개발, 환경 보전, 사유 재산 이용을 적법하게 검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하고 인․허가 사업장의 수시 점검으로 불법 개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이 지난 허가 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쪽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불법 농지 전용 단속, 농지 전용 및 타용도 일시 사용 인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로 처분 의무 청문 대상 7명, 처분 이외에 21명, 처분 소명 7명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 농지 전용 인허가 및 타용도 일시 사용에 22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라 실태 조사 및 농지 대장 등록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민만족 건축․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8쪽 군민만족 건축 행정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건축 인허가 사업장 점검 및 위법 건축물 지도 점검, 건축물 대장 정리 기존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건축 인허가 1,12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 해체 공사 처리 및 건축물 정기 점검으로 16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 명령 통보 및 이행 강제금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및 건축물 해체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사업장 점검 및 위법 건축물 지도 관리를 하는 등 신속 정확한 건축 민원 처리로 민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비법정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부터 2031년까지 1,583개 노선 6,762필지에 대한 다수인이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마을 안길, 농로 등 비법 정도로내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청 접수 1,534필지 중 1,017필지를 처리하여 총 사업량의 15%를 보완 보상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신문 광고, 현수막 등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수 신청을 접수받아 비법정 도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적 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 정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측량 성과 검사, 지적 공부 정리, 토지 분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 검사인 분할, 등록 전환, 등록 사항 정정 등 4,34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인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사항 정정 등 3,385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생산 지적 기록물을 영구 전산화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점 신설 및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적 도면 오류 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31,744필지에 대한 오류 지적 도면의 겹칩, 이격, 필지 나뉨, 면적 공차 초과 등 지적 오류 사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적 도면의 겹침, 이격, 필지나뉨, 면적 공차 초과 해소 등 총 27,325필지 86%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마지막 연도로 지적 도면 오류 자료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완료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연속 지적도를 재작성하여 지적 도면 고시,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전반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금년도부터 기린면, 서화면 용역을 발주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드론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정사영상 제작 및 3D 모델링을 구축하여 군 역점사업 지원 및 재난 위험지역 분석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적 재조사 신규 사업 지구 및 6개 읍면 도시 지역을 순차적으로 비행 촬영하여 정사 영상을 제작하여 사업 부서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338개 지구 44,732필지에 대한 지적 불부합 지역을 현황대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도를 새롭게 작성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338개 지구 중 41개 지구 6,817필지에 대하여 경계 결정 이의 신청 접수 및 경계 조정 등을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5개 사업 지구에 대하여 실시 계획수립 및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진행 중인 9개 지구 총 1,805필지에 대한 지적 확정 예정 통지와 의견 접수 및 임시 경계 협의 조정 후 지적 확정 예정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5개 사업 지구 848필지에 대하여도 사업지구 지정 동의서 징구 등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군민 만족 부동산 서비스 추진입니다. 16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및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개발 이익 환수 제 운영, 부동산 정보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으로 실거래 법인 1,1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민원 서비스 발급 등 소유 정리 등 6,3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등록된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하여 불법 행위 근절 및 투명한 거래 질서가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대민 서비스 및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주소 정보의 안정화 및 사용 촉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주소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도로명 주소 등의 부여 변경 폐지와 주소 정보 시설의 신규 설치, 일제 조사 및 유지 관리, 다양한 주소 정보 구축, 국가 기초 구역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 변경 폐지에 3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 노후 건축물 번호판 교체 사업으로 인제읍 북면 3,381건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 및 유지 관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주소 정보 시설을 교체토록 하여 주소 관련 사용자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입니다. 사업 개요는 인제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인제군 공간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상수도 노출 관로 실시간 측량 1.2km 하수도 시설물 측량 12km등 지하 시설물 전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공간정보 보안 교육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출 관로 실시간 측량 및 하수도 시설물을 측량하여 지하 시설물 전산화가 되도록 하고 전기, 통신, LPG 등 유관기관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도 자료 현행화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좀 볼게요. 제증명 등 발급 현황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더라고요 보니까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이게 정부 24에서 발급되는 서류까지 다 포함한 숫자죠?

이 통계치가?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2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1,807건이 이렇게 제증명이 발급이 됐어요.

그런데 23년도걸 보면 92,000건인데 23년도 12월 31일 기준 92,000건이 발급이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11,000건 밖에 발급이 안됐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나요? 한 8만건 차이가 나니까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차이는 안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2,000건 정도 더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다시......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작년에 업무보고 했던 이 숫자는 잘못됐던 숫자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떤 게 제대로 된 통계치인지 좀 알 수가 없어 같고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것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 대민 서비스 기기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 및 설치 있죠? 여기 1월달에 남면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써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신동성 위원 : 전년도도 보면 무인 민원 발급기를 남면에다가도 구입 설치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건 안 하셨나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남면은 작년에 1월 달에 했고요. ○ 신동성 위원 : 예 그런데 올해 또 1월달......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올해는 북면하고 기린면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여기 북면하고 기린면이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신동성 위원 : 아니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및 설치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데 1월에 남면이라고 써 있잖아요. 남면하고 농업기술센터.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실적...... ○ 신동성 위원 : 설치인데요.

여기 23년도에도 남면에 똑같이......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예 남면은 작년에 1월달에 설치한 거고요. 남면하고 농업기술센터는 6월달에 설치한 거고 올해는 북면하고 기린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그 전년도에도 남면에 계속 설치 했었어요.

이걸 1년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냐는 말씀인 거거든요. 무인발급기가 23년도 2월에 남면에도 설치했었고 또 작년에도 설치했으니까 해마다 민원발급기를 1년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냐는 거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건 발급기가 아니고 통합증명 발급기라고 그걸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작년에 남면에 6월달에 설치한게 있습니다. 이건 민원 무인 발급기하고 통합 증명 발급기하고 좀...... ○ 신동성 위원 : 그럼 자동 인증기하고 또 틀린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예 틀린겁니다. ○ 신동성 위원 : 자동인증기도 23년도에 귀둔출장소하고 남면 똑같이 설치하고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작년거...... ○ 신동성 위원 : 작년거도 그런데 23년도에도 똑같이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마다 무인민원 발급기하고 자동 인증기가 똑같이 이렇게 다른 지역 아니고 왜 그쪽 지역에만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냐는 얘기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다시 한번 제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중복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립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면 시행 볼게요.

IC칩 비용을 전 군민에게 면제 추진해서 발급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IC주민등록증 발급 이 시기가 지금 1분기부터 그러면 이게 전면 추진되는 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2월 1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조례 개정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 개정한 다음에 면제토록 하려고...... ○ 신동성 위원 : 그럼 아직 조례 개정은 안 하신 거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예.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저 그전에 IC 주민등록증 발급하셨던 분들은 수수료를 별도로 내시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500원. ○ 신동성 위원 : 500원 내시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빨리 추진토록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저희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이 됐잖아요 작년 8월달인가 7월부터 도입이 됐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그래서 이 불법 농막을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원상복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신동성 위원 : 이거를 전부 다 양성화하는 부분이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체류형 쉼터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 행위로 가설 건축물인데 이건 따로 얘기고 농막도 이제 여건이 충족이 되면 체류형 쉼터로 저희들이 추진해 주는 가설 건축물이 되는데......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걸 농촌체류형 쉼터하고 불법 농막하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농막은 일반 창고인데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 신동성 위원 : 그렇죠 주거가 가능하죠.

그런데 농막같은 것도 농막에서도 지금 보통 저희가 체류도 하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런데 실제로 농막은 그냥 창고 개념이라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주말 5도2촌처럼 5일은 도시에서 하고 이틀은 농촌에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서 주거 가능하도록 하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 농막같은 경우에도 법상으로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체류형 쉼터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농막은 앞으로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은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똑같아요.

다 농막도 그렇고 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 신동성 위원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데 이게 농막을 지어놓고 농촌체류형 쉼터라고 보면 어느 정도에 정해져 있는 면적이나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농촌체류형 쉼터하고 농막하고 차이점이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농막은 한 20㎡고요.

체류형 쉼터는 33㎡ 그 다음에 부속시설이 또 있는데...... ○ 신동성 위원 :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체류형 쉼터로 신고를 하냐 농막으로 신고를 하냐 그 차이도 있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예.

그러면 체류형 쉼터로 하면 진입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크도 설치할 수 있고 화장실 다 사용할 수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이건 농민들한테도 좀 어느 정도 저희가 홍보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농막하고 거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건 정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