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3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신동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담당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1차부터 3차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난상토론도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충돌이 좀 많으셨더라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 결과를 또 내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지금 두부류로해서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정수당은 4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22년도에 있었죠?

네.

22년도에는 저희가 이걸 공청회를 하지 않고 저희가 또 여론 조사로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공청회를 할 것이냐 여론 조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많은 난상토론을 하셨더라고요. 그 회의 내용 보니까, 그래서 공청회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이 결정된 사항들이 지금 인제군민들한테도 이게 다 지금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금 내용이 다 보고가 돼있는 부분인가요?

네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다 이거 게재를 하신 거죠?

홈페이지 게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공청회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의견 충돌이 많으셨고 결과를 이렇게 잘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로 이번에 처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걸 결정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여론 조사를 하면 항상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저희가 공청회나 여론 조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위원회 쪽에다가 맡기셔서 결정을 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여론 조사 방법 두 가지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설문 조사 방법하고 공청회 방법 두 가지가 있고 이 부분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회의 진행이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월정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저희가 4년마다 한번씩 월정 수당은 저희가 인상 요건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이게 월정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2022년도에 했던 부분들이요. 그 부분들을 이걸 왜 시작할 때 바로 이렇게 월정 수당에 대한 인상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4년마다 한번씩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임기가 끝 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의회 원구성이 되면 그때 저희가 월정 수당에 대해서 인상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년마다 이렇게 한번씩 월정 수당에 대한 그런 금액을 여론 조사를 통해서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결정 되어지는 부분들이 저희가 의정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부분을 결정을 하니까 군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의원들이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줄 것인지를 벌써 일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꼭 부정적으로만 저희가 또 봐야되는 군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이지 않은 별도의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저희가 지금 여론 조사나 공청회 말고 다른 제3의 방법으로도 이 방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니까 그럼 월정 수당 인상은 저희가 2년 뒤에 또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20년 만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2006년도에 제가 공청회를 들어와서 의정비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 상당한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저희 기초 의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많이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론 조사에 대한 문구라든지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사회 공동체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1조부터 3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부터 5조에 두었으며, 북한 이탈 주민 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비용 추계서는 6쪽에 미 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접수된 의견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지원 시책 실태 조사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함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개선 의견은 안 제6조의 규정한 실태 조사 시 기본적인 사항으로 법령 내 해당 문구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어 불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무연고 및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3조에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내용을 안 제4조부터 6조에 두었으며 지원 신청 업무 위탁 점검 및 환수 규정을 안 제7조부터 9조에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비용 추계서는 6쪽에 미 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조1항에 보면 북한이탈 주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이게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개정안은 북한이탈 주민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또 이게 또 “북한이탈 주민 중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같은 말을 저희가 법령에 나온 것을 풀어 쓰다 보니까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개정에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 주례 회동때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데 무연고 화장을 하던지 이런 데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 보면?

네.

이 신청서에 신청인을 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위원님께서 그 날 지적을 해 주셔 같고요.

어디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요 내용이 장사법 제2조에 연고자 그리고 또 장사법 제12조 2항에 또 그런데 장례식 주관자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례의 내용을 7조에 “지원받고자 하는 자”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으로 ”하면 이게 연고자도 되고 장례의식 주관하는 이웃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조에?

네, 7조의 제1항에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등은” 이렇게 고치면 그 연고자가 장사법에 제2조라든가 장사법 12조에 지금 시설의 장이라든가 이웃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특정인 면장님이나 뭐 이장님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다 해당이 돼요. 장례의식을 주관할 때 보면 12조 제2항에 보면 무연고자가 사망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또 종교 활동을 하거나 연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12조는 지금 여기 명시 돼있지 않잖아요? 그죠?

네.

하여간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건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확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 관리에 소요되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 4조에, 지원 신청 지원 결정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안 제 5조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모자보건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며, 비용 추계 결과 연 1억 원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만 지금은 50만원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산후 조리 비용이라 그래서 산후조리 비용도 되지만 산후조리에 내가 쓴 모든 거기서 뭐 산후 마사지나 아니면......

거기에 최대 50만원이잖아요 어쨌든?

네.

마사지를 받았든 뭘 해도 50만원이잖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조리원에 안 가고 친정이 대구나 부산에 있을 경우 거기 친정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조리를 받는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회 지원 대상이 여기에 표기가 안 돼있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여기에 지금 저번에도 저희가 주례회동 때 말씀 드렸다시피 사용 항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 거에 대해서 약재비나 아니면 한약을 먹었다든가 산후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필라테스나 운동 티켓을 끊었다든가 이런 게 다 지원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단체장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산후조리가 맞다. 라고 하는 부분은 다 이제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네 그거 상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