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기준
박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질의) 청취 (환경자원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맨위로
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자원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장 직무대행 이형준 팀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답변서 5쪽 한번 봐주십시오,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 지금 운영 인력이 총 열네 분 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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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네.
강세용의원
그리고 지금 채용 공고를 계속하는 상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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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운영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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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인원이 부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사람은 계속 더 뽑아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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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지금 공고를 진행 중인데 응시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열악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 말씀처럼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한 부분이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듣기로는 계약서에 대해서 1년 치를 쓰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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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지금 철원군 기간제,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 1년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년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환경자원사업소만의 특색 있는 계약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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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강세용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총원이 25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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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기간제가 열다섯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원래는 5명이었는데 지금 4명 해서 20명 정도가 저희가……
강세용의원
그게 풀 운영 인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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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풀 운영 인력은 스무 명 정도 됩니다.
강세용의원
스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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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그런데 지금 14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지금 한 6명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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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네.
강세용의원
그렇다면 이분들도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 되게 힘든 가운데에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식적으로 수당을 더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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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공식적인 거는 저희 업무가 조금 많을 경우나 업무가 밀릴 경우에 휴일에 근무를 해서 휴일근무수당 정도 그것까지는 챙겨주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여건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되게 열악한…… 이게 스톱이 되면 철원군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선별장…… 행정감사 결과는 좀 이따 질문하고요. 그러면 궁금한 건 추진실적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재활용 선별품 보관용 재료비가 있거든요. 2,1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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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재료비로 돼 있는 게 페트병이 됐든 폐지가 됐든 이런 거를 압축을 할 때요, 강선을 사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선 구입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마대 같은 경우 톤백 마대 이런 것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강세용의원
그런 걸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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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네.
강세용의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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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지금 저희 식당 아주머니가 채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사무실 따로 먹고 소각동 따로 먹고 재활용동 따로 먹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다 식사를 하신다는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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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네. 그러니까 반찬 정도는 싸오거나 거기서 밥만 해서 먹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그 환경 자체가 지금 쓰레기 선별장이잖아요. 그러면 식사하는 그 장소는 쾌적한 장소인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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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휴게실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은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세용의원
현실적으로 주방, 식당 아줌마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을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운영하기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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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조금 외져서 출퇴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돼서 그러는지 오시려고 그러는 분이 없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런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환경조건이 나아질 수 있는 거죠, 팀장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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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식당 운영이 되면 환경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채용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열심히 또 일을 하다가 또다시 식사를 준비하고 차리고 먹고 설거지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팀장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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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그러면 일에 대한 능률도 떨어질 것 같고 한참 손을 묻혀서 더러운 환경 속에 있다가 또 그걸 음식을 만드는, 되게 불합리한 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어렵더라도 그런 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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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이형준 팀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강세용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셔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이나 그런 데도 식사를 아주머니가 했어요. 그런데 단가가 안 맞아서, 고생하고 10시부터 한 2시까지 4시간 근무하시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해요, 지금. 특히 사업소 같은 데는 더 할 거예요, 거기가. 그렇죠? 출퇴근 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랬고. 그런데 또 문제는 소각장인데 지금 앞으로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쓰레기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예전부터 채용이 되면 몇 개월, 1년 하다 힘드니까 그만두고 그리고 앞으로도 채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부군수님! 이 대책을 이건 충분히…… 먼저도,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이, 한종문 의원 해서 다 여러 번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힘들고 밥도 제때 못 먹고 하면서 근무 여건인데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야.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거를 어떤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줘보세요.
기준
박기준의장
부군수님! 의장한테 허락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부군수님이 이건 찾아주셔야 돼요. 이번에 3월 달 군정질의 때 이걸 넣어서 군수님한테 답 좀 들을까 그러다 제출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같은 공직자예요. 그렇죠? 기피 부서가 됐고 거기서 근무 안 하려고, 누가 가서 하고 싶겠어요? 그런 부분은…… 이게 지금 거기 소장이나 직원들이 챙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집행부에서 큰 복안을 내주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앞으로 마음 놓고 일하고 서로 화합해서 일하고 그러지 아주 고생만 하고, 같은 공직자들끼리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의장님!
기준
박기준의장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이고요. 페이지는 4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의 총계가 1만 3,097톤이잖아요. 올해는, 2024년은 1만 3,200톤을 잡았어요. 이게 한 103톤 증가됐는데 증가를 잡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증가량을 잡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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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어떤 데이터상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그냥 한 15% 정도 증가로 보통 잡거든요.
종문
한종문의원
어떤 기준으로 증가 폭을 잡았는지 질문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정주인구는 점점점점 줄어들고 관광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생활인구, 관계인구 이런 인구의 다양성에서 보면 철원군의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그 방문객들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이 훨씬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래도 데이터적으로 보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물량 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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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이게 원래는 쓰레기는 사람에 따라서 발생량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철원군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생활수준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 작년이라든지 이런 때 관광에서 오는 정주인구도 증가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또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게 산정화돼 있는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로 지금 증액을 해서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종문
한종문의원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준비한 가운데 증가의 양을 잡았다고 보면 향후에 매립장의 부분이나 소각장의 부분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만약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새롭게 설치하는 소각장,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매립장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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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증감의 양들이, 증가할 수 있는 예상의 양들이 정확하게 나와서 5년, 10년 뒤에…… 사실 환경자원사업소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또 철원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격을 입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확한 기준에 의한 증가가 필요하다, 예상량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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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생활폐기물 통계를 매년 하거든요. 그건 생활환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매립이라든지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생활환경계에서 총괄을 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는 반입되고 들어온 걸 처리하는 어떤 사업소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입반환을 한다든지 검토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청소대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반입량만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의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문은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부군수님!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환경자원사업소에는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주 업무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물량의 어떤 예상치, 어떤 것이 늘어나겠다,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들겠다,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이 늘어나겠다, 관광객들에 의해서 늘어나겠다 하는 것들은 청정환경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부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관내에 청정환경과와 환경자원사업소의 업무 영역 가운데에서 과연 청정환경과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가 바깥의 것까지 관장하는 것이…… 실제 그 업무는, 행정 업무는 청정환경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들어오는 것, 수집·운반까지 다 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게 입찰에서부터 이거는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대행업무 관련돼서는? 그런데 거기에 또 관련된 업무 중에는 청정환경과에서 하고, 분리수거·분리배출 또 배출의 단속이나 그런 행정의 어떤 처분 쪽에는 청정환경과에서 관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보면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환경사업소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환경자원사업소가 책임지고 그 앞에 단계들, 전 단계들은, 전 과정들은 청정환경과에서 준비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매립장 연한이 언제죠,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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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저희가 당초 계획은 한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소각장이 한 26년 정도 준공돼서 계획으로 하면 한 30년 정도, 2030년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시간이 많이 남은 듯 하나 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매립지도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준비하는 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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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지금 청정환경과하고 올해가 됐든 저거 해서 매립장이라든지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준비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팀장님! 이다은 의원입니다. 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업체에 대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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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대행해서 업체가 운영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없고요.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분리배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간 봉투, 하얀 봉투, 노란 봉투 해서 종류별로 쓰레기가 배출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반입돼서 들어오면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들하고 봉투 색깔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 봉투 안에도 음식물이 많이 들어 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종류별로 와야, 하얀 봉투에 들어와야 매립장으로 가고 빨간 봉투로 들어오는 건 소각장으로 다 가고 노란 봉투는 음식물 처리장으로 가고 딱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리 효율이라든지 딱 맞는데 이게 봉투 크기에 따라서 빨간 봉투에 온갖 쓰레기 다 집어넣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수거할 때 무게로…… 무거우면 매립장, 가벼우면 소각장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다 찢어서 단속해서 과태료 딱지 붙이고 이렇게 하기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지금 우리 대행업 하고 있지만 시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송·철원으로 보자면 이평리나 이런 곳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나. 그런데 그 외 지역에 조금 먼 곳들, 대위리라든지 대마리, 양지리 이런 곳들은 일주일에 한 번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면서 혹시 주민들한테 민원사항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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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이게 시내 지역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다 회 수거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가 한 번씩 가지만 수거량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봉투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를 않다 보니까 많이 저거 하시는 거는 재활용품 수거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크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별로 없고 또 민원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기동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다은의원
주에 한 번씩 수거해서 가는 곳들을 보면 사실 적치장을 저희가 정해놓은 거는 아닌데 마을에서 암묵적으로 쓰레기 적치장이 정해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도 원래는 그 마을을 쭉 돌아서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야 되는데 적치돼 있는 곳만 수거를 해서 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분리배출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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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이 부분도 제주도의 클린하우스처럼 어떤 거점 수거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우리 군청 뒤에 보면 클린하우스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게 마련돼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보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은 청정환경과 쪽에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기 저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민원인들이 본인 앞에, 그러니까 봉투를 내놓는다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하면 차량 운행을 또 거기까지 늘린다든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걸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남이 내 집 앞에 내놓는 걸 꺼리다 보니까 서로 자기 영역이 아닌 구간에 내놓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점 아닌 거점이 생겨서 그쪽에 내놓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만 수거하고 오는 현실입니다.
이다은의원
쓰레기양은 많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거를 꺼리는 게 많잖아요. 쓰레기 같은 것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혹시 권역별로 나누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행업을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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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올해 저희가 대행 원가계산 할 예정인데요. 올해 원가계산 할 때 철원·동송 권역하고 갈말·김화·서면·근남 권역으로 해서 2개 권역 나누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 곳들은 쓰레기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각각 시내권이고 주민들에게 바로 보여지는 곳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수거하기 때문에 지역 마을 안의 미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 곳들은 비록 쓰레기양은 많지 않지만 그게 장기간 또 이렇게 있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역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한 번쯤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대행업을 운영해 보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분리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같은 것들은 바람에 날리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수시로 수거하게 된다고 그러면 굳이 어떤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부서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대행업을 운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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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관련해서요, 시설현황에 음식물 20톤 일당 처리용량을 하고 있는데, 건조사료로 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건조로 해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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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시설 종류가 사료화 그다음에 퇴비화 아니면 그다음에 소멸화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멸화는 그 양을 거의 감량을 해서 최종 산물만 매립장이라든지 처리를 하고 퇴비화는 부숙제, 톱밥이라든지 섞어서 그것도 건조를 해서, 건조 발효해서 농지에 퇴비로 나가고 사료화는 습식사료…… 사료화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습식사료화하고 건조사료화가 있는데 습식사료화는 그냥 액상인 상태로 쪄서 그냥 그걸 사료로 공급하는 방법이고 저희는 그거를 말려서, 건조해서 가루 형태로 먹이로 공급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수요는 어떤가요? 우리 같은 경우 사료화된 음식물 쓰레기, 건조사료로 만든 것에 대한 혹시 지역적으로 수요가 있다든지 혹시 바깥에 수요가 있다든지, 수요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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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장 이형준: 사료화가 아까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습식 같은 경우는 개 먹이라든지…… 돼지 먹이는 요즘에 지양하지만 개 먹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데 건조사료화 같은 경우는 이게 건조하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 저급 사료다 보니까 또 이물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선호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갖고 가려는 수요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걸 쌓아놓는 것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급처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지금 건조사료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처리 형식이 이렇게 있는 것 보면 저희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지금 공급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폐기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그러니까 저희가 쌓아놓으면 대책이 없어서 저희가 이게 지금 여기 처리장이 처리용량이 20톤이면 처리장이 없으면 음식물 20톤이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신 이게 건조사료화를 하면 한 1.5톤에서 2톤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무게, 매립하는 양이. 그러면 그거를 처리를 못 하니까 저희가 매립장으로 해서 매립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결국은 매립 처리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신규로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때는 소각장 처리용량이 크기 때문에 혼합해서 소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사실 자원화를 많이 하라고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 현실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퇴비화해서 하는 것들은 수요가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일단은 퇴비화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이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를 해도 그 안에 유분, 소금 성분이 높기 때문에 토양에 또 안 좋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음식물 퇴비는 농민들이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그렇게 처리하는 게 대부분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이 시설물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소각장이 더 확대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소각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저희가 지금 사료화로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소각 처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중간 처리를 해서 감량화 시설 개념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사료를 만드는 시설물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양이 있으니까 쓰레기양 자체를 줄이는 중간 시설물로 쓰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의원
자원화하는 것도 참 좋지만 현실적으로 자원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향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종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들도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쓰레기양들도 늘어날 수 있는데 부서에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팀장님! 제출 서류 중에 처리 결과 환경자원사업소 세 번째 재활용 선별장 인력 관련해서 여기 처리계획에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확정되면 자동 선별 및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지금 작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요, 국고보조 신청 예비 자료는 준비해서 올해 지금 국고보조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25년도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그게 내년도 게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현대화사업을, 소각장 철거하고 거기를 재활용 선별장을 늘리고 거기다가 현대화 자동선별시설들을 강화해서 수선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게 되면 전혀 인력을 안 쓰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인력이 좀 감해지는 부분이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재활용 선별장은 수선 비용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동 선별을 넣고 인원은 최소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래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팀장님! 주문사항 1번 관련해서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수의계약, 저희가 우수업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삭제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지금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인센티브 내용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 있어서 기존에 하기는 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평가를 3년 보면 21년도는 탁월이고 그다음에 22년하고 23년은 우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 대상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거를 삭제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또 원가계산 해서 거의 다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게 크게 문제될 거로 생각되지는 않은데 필요하면 저희가 개정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의장님!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그때 이 조례에 대해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봐서 삭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법무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법무 쪽에서 이건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자원사업소하고 같이 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인 거를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할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했던 내용을 보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의원
다른 지역 사례들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문제이면서도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같이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팀장님! 3번 봐주십시오, 재활용 선별장 인력 관련. 항상 이게 자동화 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인원을 뽑는 데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피 부서라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고서에는 현대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철원군에 지금 고물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제가 봐서는 고물상들한테 위탁경영도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지금 신규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민간에 위탁 운영 예정, 위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는데 그 시점과 비슷하게 재활용 선별장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처리로 봤을 때는 그런 방향도 개선 방향의 한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위탁 쪽도 한번 생각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 업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것도 필요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수입에 대한 부분이 민감한 업체에다 맡긴다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또 나름대로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집행부는 그걸 운영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대화사업 안에서도 그런 위탁경영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관리팀장 이형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관련해서 9페이지에 아름다운 동행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운영체계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운영체계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추후를 봐서는 또 확대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보다 약 1.7배가 늘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해보신 게 있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으로 분석은……
종문
한종문의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용하는 주요 병원별, 거리별, 질환별, 나이대별, 남녀 구분별 그런 부분으로 해야 향후에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것, 확대시킬 때는 그런 데이터 분석한 걸 가지고서 이러한…… 거리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비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비용을 지금 저희가 최대 20만 원까지로 상향을 했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거에 대한 부분도 차등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석을…… 또 만족도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고 횟수를 더 늘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나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또 시기별, 예를 들어 3월 달에 많이 가는지 5월 달에 많이 가는지, 여름에는 아마 덜 가실 수도 있고 정기적인 병원 가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가시지만 그런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 분석에 따른 보완, 운영체계의 확대 또 예산의 확보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 추진실적 중에 보면 100세 시대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23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4억 9,200만 원을 가지고 150명을 사업을 했어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159명이고 예산은 5억 7,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2024년과 비교하면 취업형은 그러면 노인회로 넘어간 거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작년에는 노인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사회복지협의회는 근남 권역에 있는 권역을 하나를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게 변화를…… 총예산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한 8,000여만 원 증액됐는데 인원, 사업량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 예산이 한 8,000만 원 증액된 건 어떤 이유 때문에……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종문
한종문의원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송노인복지센터, 저희가 지금 부지를 확보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전 등급을 받기는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건축을 해야 될 경우는 아니고 대수선으로 들어가야 될 거로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신축을 하느냐, 대수선을 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중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을 용역을 한번 수립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수선으로 할지 신규로 할지를 결정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는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과는 연관, 관계성은 없나요? 센터는 센터대로 가고 노인복지센터는 또 동송노인복지센터대로, 별개의 건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라는 거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반적인 거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용역을 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정립을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용역 1년 걸리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하고 하다 보면 이게 1년, 2년 내에도 계획 내지는 대수선을 할지 신축을 할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는 해마다…… 지금 당장 올해까지 전기 안전 문제도 큰 예산을 투입하는데……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방시설이 내년 연말까지인데 그전까지는 아무래도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결정을 짓는다? 그러면 동송노인복지센터의 경우는 대수선으로 한다는 전제로 보면 나머지 땅 600평 정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냥 주차장으로 쓰겠다 이런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종문
한종문의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너무 믿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주민들의 요구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거기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비용이 해마다 7,000~8,000만 원씩 또 예를 들어 전기 안전 공사 같은 경우 2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글쎄, 그 예산과 그 비용 또 주민들의 수요 욕구 그런 거로 보면…… 또 지역적인 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동송 권역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지센터라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 또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용역사에서는 반드시 듣고 그 용역 내역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자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서 한 72명…… 추진실적이에요. 그리고 올해 계획으로는 한 80명 그다음에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한 27명 그다음에 올해 계획으로는 한 3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수로는 글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파악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 수준이 항상 적정선이었었는지 아니면 저희가 더 발굴을 못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5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업단별로 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어찌 보면 행정에서 적극적인 것보다는 거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채워주는 차원이라는 거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렇다면 자산 형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행정이 더 발굴하거나 찾거나 홍보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가서는 게 이 수요들을 찾아내는 데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랑은 또 생각이 다르신가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산 형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적금을 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홍보 방법은 어떤 거가 주가 있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언론이나 모든 자료를 통해서 또 읍면을 통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제가 사실 현수막도 더러 많이 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대상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나름 굉장히 좋은 안전판인 것 같거든요.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대상자들한테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성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노인 요양 및 건강보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벌써 작년도 대비 올해 예산 증감이 한 10% 가까이 돼요. 10%가 넘어요. 13페이지입니다. 약 5년 안에 가게 되면 결국에, 이 상태로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한 1.6배가량 금액이 증가될 것 같은데 특히나 저희 지역 특성상 노인 인구가 많고 그것도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은 차후에 저희가 계속 늘어나겠으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쓸 수 있는 예산, 결국에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는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차후 계획이나 대비나 이런 것들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요양보험 급여 같은 경우가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기는 하죠.
김광성의원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저희가 아마 운영하고 있는 기금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또 만에 하나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까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금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사실 해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하시는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으려는 게 절대 아니라 이게 저희 지역의 말 그대로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요. 20페이지에 자활센터 신축이 있는데 포크타운 뒤쪽으로 하는 건 아닌가요, 이 사업이?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포크타운 앞쪽에……
김광성의원
앞쪽으로 하는 건가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쪽에 하는 겁니다.
김광성의원
이건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뒤쪽으로 구조물이 뭐가 서고 있는 것 같아서……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창고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김광성의원
이거는 내년도에 준공이 될 예상인가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 10월 예정이고요. 지금 공모사업 설계 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일단 계획만 잡혀져 있는 상황인가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실시설계, 제안공모 용역을 발주를 해서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김광성의원
올해 착공에 들어가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성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개관을 했나요? 아니면 아직도 준비……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장난감들 다 구입을 하고 시설 준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직원들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약간의 교육 기간이 필요해서 올해 6월 달 말 정도면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김광성의원
6월 달 말이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아니, 2월 말……
김광성의원
2월 말이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성의원
얼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다 그래도 완비가 돼 있는 상태이겠네요, 그러면?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광성의원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상반기 인력 채용하고 하반기 인력 채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인사부서에다 2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6개월씩만 써라.”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1명을 쓰고 또 6월부터 12월까지 1명을 쓰고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은 행복일자리에서 충원을 해서 2명이 운영을……
김광성의원
결국은 2명이 다 운영이 된……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복일자리 1명을 채용을 해서……
김광성의원
이게 계속 상시 운영이 될 수 있을 인력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반년 단위로 끊어서 해야 될 굳이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2명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건 문제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광성의원
아무튼 2명이 감당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성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16쪽 한번 봐주십시오,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지금 어린이집 22개소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철원의 현황이?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통계자료를 보면 2028년도까지는 2022년도 기준으로 한 3분의 1이 준다는 그런 용역 보고도 있고 또한 철원이 지금 국방개혁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또 국방부 관사 안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세용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철원군의 큰 사업이거든요, 어린이집. 그러면 24개, 22개소라 그러면 원장님 포함 선생님들까지 하면 근무 인력이 상당히 몇백 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마 만나서 느껴졌을 거지만 어린이집 원장님이 거의 폐원 수준을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장 유치한 것 공장을 문 닫는 그런 결과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물론 국방부에서는 또 국방부 환원사업 해서 또 국방부 관사에 어린이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축 완공이 되는 순간에 또 관내에 유입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되게 복합적으로 장기적 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멸사업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장기 플랜이 없으면 나중에 이게 큰코다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8년도에 3분의 1이 준다고 그러면 거의 폐원 수준, 되게 많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담당 부서 장기적 플랜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 계획을 분석을 하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올해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은 교육청으로 내년도에는 이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어쨌든 간에 어린이에 관한 분석은 한번 저희가……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린이집이랑 유치원들이 존폐의 기로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요, 어르신 맞춤형 문화누리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회프로그램 종류하고 내용하고 어느 경로당에 운영할 건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 제출……
이다은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양성이 함께 일하고 누리는 분위기 조성의 추진계획에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및 운영 해서 되어 있는 이 사업 내용도 사업계획하고 이런 것,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아동의 건전 육성 조성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기 중하고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하고 석식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결식우려아동은 주로 어떤 아동들이 해당이 되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저소득층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지원 방법은 저희가 급식카드……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푸르미카드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충전을 해주는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비용은 아동 1명당 어느 정도 되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단가는 8,000원으로 돼 있고요.
이다은의원
이용 대상처는 제한이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각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그런 데를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비용 8,000원이면 너무 또 단가가 적지 않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단가가 교육청에서는 9,000원으로 올해부터 올랐는데 저희들도 8,000원으로 단가를 한번 조정을 해야 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다은의원
요새 식당만 하더라도 8,000원짜리 식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단가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물가에 맞게 조금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부서에서도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9,0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사업도 9,000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의원
네, 이거는 꼭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석식 지원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인가요, 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석식을 제공하는, 방과 후에 애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이다은의원
그렇다고 하면 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만 지원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가정의 어려운 학생들은 석식 같은 건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다은의원
어쨌든 다 같은 저소득층 가정이 지원 대상자라고 하면 석식 지원에 대해서도 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들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대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18페이지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 관련해서요, 총사업비 국비 확보액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전부 확보가 가능한 금액인가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를 받는 중이고요. 장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지금 이게 총사업비 적혀 있는 금액이 최대 확보액인가요, 아니면 최소 확보액일까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실시설계를 끝나봐야 알 것 같고요. 이건 추정치가, 우선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추정치? 그러면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는 거네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것보다는 더 추가될……
이다은의원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다은의원
그리고 기대효과 보면 주민 비용 편익 금액이 적혀 있어요, 연 31억 5,000만 원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2018년도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 6년 전 결과 같은데 한 6년이 지난 지금에 봤을 때 부서에서는 이 주민 비용 편익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결과물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판단을 못 했는데요. 아무래도 물가상승률이나 따지고 본다면 그 당시보다는 편익이 상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다은의원
물론 저희가 이미 과거에 용역을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가적으로 진행은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물이 생겼을 때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대효과가 지금 현재 와서 분석을 했을 때 이것보다 더 떨어진다든지, 인근에도 요새는 이런 시설물들을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편익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에 와서도 한 번쯤은 다시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돼서 부서에서도…… 요새 장사시설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 지자체 옆에 인근 지자체들도 이런 시설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비용, 단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어차피 설계를 추진하고 하니까 그거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거는 꼭 한번 다시 편익 계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19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비교 견학도 같이 다녀오고 벤치마킹도 다녀왔었는데 부서에서는 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지도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했던 것도 센터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으로, 타 시군은 다 있는데 복지관이 없는 데가 몇 개 시군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하는 걸로 계획은 세웠었는데 그런데 저희 군 실정을 봤을 때는 센터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센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센터로 가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협회들도 다 그 센터 하나로 모이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서 앞에 있던 장애인협회 건물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의 향후 관리나 이용처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한 번쯤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건물은 워낙에 또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 건물도…… 한번 그거는 차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다은의원
만약에 센터로 다 가게 된다고 하면 그 건물도 다 비어지게 되고 장애인연합회에 있는 그 건물들도 다 비워지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그 건물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혹시…… 워낙 노후화가 된 건물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신축도 중요하지만 그런 운영계획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관련된 건데요. 2월 달에 개관을 합니다, 장난감도서관이요. 그때 당시에 다른 권역…… 이게 와수복합어울림센터에 지어지는 거라 다른 지역에는 없는 시설이라 운영의 경우에 배달서비스를 추진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배달 계획까지는 아직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고요. 저희가 일부 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되는지 봐서 그 문제는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시설물이 권역별로 있으면 참 좋은데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아동이 있는 가정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서에서도 지금 시스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 중에 있고 개관은 2월 말쯤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배달서비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판단을 해주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배달서비스가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권역별로라도 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읍이나 이런 데에다 두면 찾아갈 수 있게 한다든지 최소한의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주민생활지원과 주문사항 1번 관련해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복지시설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종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설물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동송노인복지센터가 해당이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25년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워낙 노후화가 된 건물이다 보니까, 30년 정도 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5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C등급이라 재건축의 대상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수선의 문제가 계속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신축의 문제를 검토를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타당성조사로 결과에 따라서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매년 이렇게 비용이 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용역 결과를 두고 기다린다는 건 너무 늦는 문제는 아닌가 싶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한종문 의원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은 한 1억 6,000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고요. 이거는 내년 연말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수선을 미리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느냐,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25년도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법이 유예가 됐으니까 25년도까지만 완료를 하면 되는 거니까 기간을 두고 신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아까 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물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대상자도 수요가 정말 어디가 많은지, 이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역별로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보다는 어느 지역에 이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이용객이 많고 수요가 많은지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서 신축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경제진흥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의원입니다. 4페이지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니까 전자형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9,215명인데 23년도 가입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총가입자 같은데 23년도 한 해에만 가입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누적된 가입자 수일까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누적된 가입자 수입니다.
이다은의원
혹시 23년도 가입자 증가 현황 갖고 있을까요, 자료가?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이다은의원
그러면 23년도 가입자를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희 당초에 계획했던 거랑 전자형을 앞으로 더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업계획에 대비해서 전자형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설맞이 2월 달에 특별 할인 판매를 했었는데 현황은 혹시 작년도 설맞이 대비했을 때 연례 비슷한 정도인가요, 아니면 증가를 했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연간 매출액 30억 이상 업소들이 운영을 했는데 작년 8월 1일부터 30억 이상 매출하는 업소들을 사용을 못 하게 해서 그 이후로는 상당히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다은의원
그렇다고 하면……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렇다고 보면 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적으면 적었지.
이다은의원
부서에서도 30억 매출 제한이 되면서 고민이 많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의원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에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이다은의원
5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화재공제 및 화재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를 더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화재보험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게 더 많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화재공제는 3개 전통시장 전부 다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재보험료는……
이다은의원
개별……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동송(법인)시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해당됩니다.
이다은의원
거기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이다은의원
이거는 계속계속 유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요새 또 전통시장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안전시설 구비는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안전 관련된 해당 부서랑 같이 잘해서 보험도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안전시설물 구축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데 3차 연도 사업은 어떤 내용을 3차 연도에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13페이지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철원플라즈마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동분교를 이용해서 고추냉이 재배시설을 거기서 재배를 해서 그 재배된 고추냉이를 갖고 지포리 본원으로 와서 여기서 가공 처리하는 겁니다.
이다은의원
3차 연도에도 역시나 분교 내 시설물 구축하는 게 내용이 되겠네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14페이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의 업체 신청 현황은 어떻게 다, 대상자는 다 찼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도비 4,000, 군비 15억 6,000 해서 16억입니다. 거기다 자부담이 4억이 돼서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20억으로 할 수 있는 시설 현대화사업은 맥시멈 한다면 꽤 되겠지만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평균을 보면 약 한 130세대 내외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1월 달까지 내서 1월 달에 접수를 다 받았는데 업체는 지금 130개소를 최대로 맥시멈으로 잡고 있을 때 업체는 지금 신청은 다 된 상황이에요? 130개 다 찼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업체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고 저희가 신청자들을 선정을 하게 되면 신청자들이 개별적으로 업체하고 콘택트를 해서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다은의원
신청자 수는 그러면 몇 개소나 신청을 하셨어요, 사업 신청은?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이다은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다 완료되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에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잔여 공정이 24년도 12월에 시작이 됩니다. 올해 연초도 계획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겨울철 공사가 또 중지 기간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5년도에 사업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계획을 하신 건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웬만한 건축, 토목, 조경, 소방, 감리 이런 부분 다 끝내놓고 그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기계 부분이…… 기계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폐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망가지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올해 일부러. 그리고 그 대안으로 우리가 지금 국비를 많이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그래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 지금까지 못 받았던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잘된다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또 내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사업 기간은 25년도까지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사업은 25년도까지 가져가고 그 안에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일자리박람회 관련된 질문인데요. 작년에 일자리박람회를 다녀와 보니까 생각보다 활성화가 많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부서에서는 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일자리박람회. 또 급하게 계획이 돼서 추진을 했던 일자리박람회였고 처음이었고 하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 그리고 그 시기가 농번기 철 끝나가는 그 무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 청년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애초의, 당초의 목적은 부사관, 그러니까 제대군인들을 타깃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다 훈련이고 뭐 해서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들 위주로,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와서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하실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올해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올해는 미리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지역 내 일자리의 그런 종류라든지 타깃, 저희가 작년에는 운영을 해본 것 보면 타깃층은 주로 제대군인들을 많이 타깃으로 해서 일자리박람회를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지역 내에 있는 일자리하고의 매칭이 잘 안 됐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역 내 농공단지나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정식 어떤 그런 쪽을 원하는데 제대군인 이런 분들은 약간 파트타임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미스매치가 났기 때문에 제대로……
이다은의원
올해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서 최대한 서로, 제대군인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일자리 업체 선정하고 조율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잘 업체랑 조율해 주셔서 올해 일자리박람회를 어느 계층을 타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목표를 잡아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몇 페이지에 걸쳐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부터 11, 12, 13. 이게 거의 플라즈마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신규사업하고 계속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한 16억 정도가 돼요, 출연금도 포함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얘기가 나오는데 16억 한 두세 번만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거의 40억이 될 수 있고 50억도 될 수 있는데 이렇다면 우리가 커다란 군 사업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통된 게 있어요. 보면 다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얘기는 계속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보니까 계륵과 같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대두된 부분이지만 이 사업이 올해 마감되는 게 있고 또 2026년까지 지속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수많은 얘기가 오고 갔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비중상 인건비예요, 그분들 인건비. 물론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수치가 맞는다 그러면 전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수십억씩 투입이 되고 쭉 가다 보면 매칭 비용이 거의 몇십억은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거의 내용을 보면 이거 없어요. 그냥 인건비, 연구원들 인건비 외에는 철원에 기여하는 게 거의 없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더욱더 집행부에서 타이트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결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 사업을 보면 이해 못 하는 사업 많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이해 못 하는 사업도 많고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는 게 지금 현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 담당 부서시니까 또 담당 부서의 최고의 책임자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 부탁을 드리고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페이지 13쪽 보시면 미래 농업도시 육성, 아까 성동분교에 설치를 하고 거의 다 고추냉이 관련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퀀텀닷 그거 할 때 몇몇 의원님들 가서 보고회도 들었잖아요, 센터 가서. 그때도 주문드렸지만 필히 나머지 농가들을 설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그림이라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이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특정 한 농가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제거리가 생겨요. 어떤 특혜를 떠나서 열두 농가가 있는데 어떤 한 농가만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돈이…… 7억 2,000이 들어가요, 올해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농가를 위해서 공감도 얻으셔야 돼요, 소통도 하시고.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자들한테 나머지……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면 이 사업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11개, 12개 농가 중에 한 농가, 두 농가 정도만 콜을 하고 나머지 농가 반대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도 4페이지에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내용 같이 보겠는데요. 여기는 작년 12월 말까지 가입자 수가 9,000명인데 현재 가입자 수는 지금 1만 명 넘지 않았나요? 1만 3,000명 정도……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1만 명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1만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전자형 카드를 통해서 소비되는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거를 혹시 파악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유통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게 혹시 경제진흥과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할까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글쎄요,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1인당 갖고 있을 수 있는 철원사랑상품권이 15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파악이 될 것 같더라고요.
김광성의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아무튼 이 방향으로 우리가 잘 유도를 할 거고 그래서 이게 과연 저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려면 소비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민원 상황이 있겠으나 아무튼 담당 과에서, 팀에서 잘 준비하셔서 가입자 수를 이렇게까지 늘린 거는…… 제가 처음에 보고받았던 건 7,000명이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거의 한 1만 3,000명 정도까지 늘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민군협력과에다도 한 비슷한 질문을 한번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민군협력과에서도 철원 군민화되기 운동 하면서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군인들을, 그러니까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죠. 그분들께서 주소를 옮기게 되면 철원 군민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주소를 옮김으로 인해서 철원사랑상품권도 1인당 한 10만 원씩 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카드형으로 해서 아예 주고 지류형으로 만약에 받게 되면 그게 한 번 정도로 소모되고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카드형으로 우리가 군인들한테 지급을 해주면 그걸 갖고 재차 철원에 대한 소비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위기는 지금 위수지역이 너무 애매모호한 상황이라서,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위수지역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 군인들은 대부분 다 바깥으로,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도 그런 것일 수 있어서 부서 간에 협력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주문을 드려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듣고 보니 그것도 상당히 유익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아무튼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지역적인 화폐의 역할을 강화시키면서 소비층을 우리한테 머물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담당자도 너무 적고 담당 팀원 부서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시면서 이 정도까지 애써주시는 것 되게 감사한 거라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사실 어떤 프로그램상,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막혀서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김광성의원
네, 그렇겠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여기 지금 철원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실시,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한 3번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 이외에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냥 기존의 5%로만 지금 돼 있는 건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국비 보조금을 받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문서로 국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문서로서 주겠다고 그 문서를 받은 겁니다. 그게 14억 5,000만 원, 14억 5,000만 원이면 거기에 군비 14억 5,000을 매칭을 하게 되면 29억이 됩니다. 거기다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 합하면 아마 3월 한 중순부터, 국비가 교부가 되면 그때부터 연말까지 그냥 쭉 10% 할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김광성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칭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저희 지금 예산은 아직까지 여기 이 계획대로만 돼 있는 거지 국·도비까지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시잖아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김광성의원
추경에 가서야 되는 건데……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추경에 반영하게 하는 겁니다.
김광성의원
그런데 3월부터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3월부터요? 3월부터 10% 계속 12월까지……
김광성의원
그냥 국비를 쓰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김광성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도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화재알림시설 설치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동송전통시장만 대상인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동송전통시장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신철원하고 와수전통시장은 2022년에 이미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화재알림시설이 돼 있기는 한 건가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할 텐데 사실 이걸로도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다은 의원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서천특화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안전알림시설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까지도 다 있는데도 한 200개소가 넘게…… 한 227개소인가요, 그게 다 전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뭔가 방편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게 화재를 100% 예방하는 그런 건 아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개개인의 어떤 의식, 화재에 대한 의식도 필요할 것 같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리고 저도 플라즈마 산업 관련해서 10페이지부터 내용들이 있는데요. 13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거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맞추어서 저희한테 시연회도 하고, 참석은 못 했으나 그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화로 살고 싶은 미래 농업도시 육성으로 퀀텀닷 조명 관련해서도 사업설명회를 하셨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사업들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플라즈마 연구소에다가 한번 부탁을 하셔서……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하라고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도 같고……
김광성의원
이건 차후에 한번……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저 강세용 의원님하고도 의견이 동일한데 적극적으로 저희도 들어보고요. 또 같이 협의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향후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한번 차후에 잘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청장년 창업 지원이 있는데……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24페이지요?
김광성의원
23페이지요.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8개 팀으로만 구성이 돼서 사실상 거의 작년 예산이 한 2억 2,000 정도 됐는데 한 1억 정도는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반 정도는 쓴 것 같은데 올해는 어느 정도 이게 충족이 될까요, 아니면 작년하고 양상이 똑같을까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제가 보기에 전통시장 내에는 5개 팀에 한 팀당 1,8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 외 지역에는 7개 팀에 1,500만 원씩을 지원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작년에도 그랬지만 재작년에도 전통시장 외 지역은 꽉 차는데 전통시장 내 지역은 꼭 한 팀이나 아니면 두 팀, 이 정도밖에 실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을 꺼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지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광성의원
그렇다면, 이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이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금액 차이적인 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도 고민하신, 부서에서 고민하신 결과로 이런 디자인을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 이상은, 그리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지역으로 많이 간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아니면 지금 일곱 팀, 다섯 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구성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상반기 때 공고를 해서 신청자들 현황을 보고 지금처럼 추세가 그렇게 계속 나간다면 조금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성의원
그래서 저희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모집 공고를 1월에 하지만 그래도 상시적으로 계속 받으시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차후에 보시면서 역시나 똑같이 재작년, 작년 사례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차피 써야 될 예산이니까요, 이거를 잘 유도리 있게 돌려서 더 참가자가 많아질 수 있게끔 청년들한테 적극 유도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관련돼서요,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준비된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시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설 프로그램 및 활성화를 위한 것에 소비자의 시각이 담겨져 있는지?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사실 우리가 시장으로 자금을 교부해서 시장상인회에서 상당히 자율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점이랄지 아니면 연예인들을 불러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걸 관여를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에는 상당히……
종문
한종문의원
제한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싫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여를 하자니 또 싫어할 것 같고 안 하자니 너무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
종문
한종문의원
기본적으로 큰 틀, 경제의 틀에서 보면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있고 정부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 시장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민간이라는 건 소비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부라는 것은 철원군이 지원하는 걸로 보면 이거는 생산하고 제공하는 사람과 그 제공을 뒷받침해 주는 우리 철원군만 있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과연 소비자들의 의견이, 그들이 바라는 방향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건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행정보다는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하고 가깝게 있는 상인들이 소비자들의 니즈 그런 걸 더 잘 알 것 같아서 거의 맡기다시피 했는데 사실 또……
종문
한종문의원
맡기는 것도 어떤 제한사항 때문에 맡기시는 걸 아까 말씀 중에 주셨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목표 지점, 방향 지점을 설정해 줘서 같이 가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페이지에 기업 하기 좋은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이 자료는, 이 설명은 지난 기업, 단지 내에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단지 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관리, 그런 체계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
종문
한종문의원
지금 아마 농공단지나 이런 쪽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거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종문
한종문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범위를 확대해서 철원군에 기업을 하는 모든 분들, 농공단지 내나 산업단지 내나 그 바깥, 외에, 내외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간담회 내지는 어떤 의견 수렴의 과정들이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게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연말에 있어서 농공단지, 김화하고 동송농공단지가 오고……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농공단지도 만나보시고 전체적인 기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면 플라즈마산단이 왜 분양 안 되고 있는지 그분들의 시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인 소요가 있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분양할 수 있는가, 그분들의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법률적으로 플라즈마산단이 조성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지만 그 업체들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어떤 거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안도 들은 적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힘들지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24년도 세부추진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24페이지에 일자리박람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하루 했는데 올해는 1박 2일을 할지 당일 하루로 그칠지 모르지만 토요일을 꼭 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토요일이요?
종문
한종문의원
네. 제가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누구랑 통화를 해봤더니 가족이 이사를 했어요, 동생네 가족이 철원으로 이사를 했는데 동생은 일을 하는데 집사람이 일을,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분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일이 없으면 평일에도 나오겠지만 구직자 중에는 토요일만 시간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직하거나 그런 분들. 그렇다고 하면 하루가 됐든 1박 2일이 됐든, 토요일을 끼워서 1박 2일로 하든 하루를 하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검토를 추진계획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최대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주문사항 1번 관련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 얘기인데요. 답변 주신 거는 잘 확인을 했는데 아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 단체 자체가 주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만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어떤 쓸데없는 간섭 이런 걸로 비추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알지 행정에서 뭘 잘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의원
작년 운영하신 것 실적이 있으니까 그걸 결과물을 한번 보고, 올해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이 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세워서 최소한의, 말씀하신 대로 간섭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프로그램 내용들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과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보조를 한 목적을, 본질적인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성화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단체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고, 열심히 하시고 이러는 것도 다 좋고 정말 좋지만 과연 이게 활성화가 잘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2페이지에 주문사항 6번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군구 연고산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굉장히 감사 내용으로 많이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사업 내용 자체가 산업기술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조례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제한이 없어요, 이걸 보면.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조례하고 다른 조례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 연구소 9개소하고 강원지역 혁신기관 7개소의 조례를 발췌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굳이 딱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넣어야 될 경우에는 김광성 의원님이 힌트를 주셨지만 밑에, 말미에 넣었던 부분을 위로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사실 그런 조례 문구가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명백히 연구소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걸 가려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다은의원
이 조례 자체가 최소한의 간섭으로 연구원이 연구 활동을 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조례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해당 플라즈마연구원하고의 조율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원 연구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설립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꼭 조례 개정이 아니더라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조율이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연구원 본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 연구원이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 지자체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연구원과의 같이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 목적에 맞는 사업들, 주로 우리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 공모에 많이 응모를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대로 가야지 지금 같은 사업들의 경우에는 연구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고 기관들도 있는데 연구원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운영 방식 내지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규제를 최대한 하고 그마저 안 된다면 김광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명백하게 또 그거를 조문에다 집어넣는 그런 방법도 차후에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니까 항상 규제만이 답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은 연구원의 연구 활동도 자유롭게 보장을 해주면서 그 안에서의 사업 목적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조율을 잘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 역할을 잘해 주셔서 연구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설립 목적에 맞게끔 유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문화체육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지역예술인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라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철원예술단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당초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에 예술단이 1회 공연을 마치고 나면 그게 자료로 안 남기 때문에 그걸 영상으로 취재를 해서 SNS로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건 자체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외주 제작을 합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직 사업계획이 안 나와서 별도……
종문
한종문의원
그거 관련된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김화생활체육공원 다목적구장에 스크린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갈말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을 하는데 아마 올해부터 부지 매입하고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다가 아마 사격장 관련 건이 행안부 쪽에서 정리가 그렇게 돼서 이쪽으로 안 오는 것 같은데 다른 건 아니고 여기에 기존 건물의 활용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갈말 게이트볼장 넘겨오잖아요, 어르신들 이동 거리도 있고 해서. 그러면 새로 신축되는 그 게이트볼장도 활용도를 좀 더 고민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이트볼장의 특성상 단층에 어르신들이 주간에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주간에 서로 간에 불편을 안 주는 상황 속에서 건물을 지어서 땅을 잘 활용하고 공간 배치를 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이다은 의원입니다. 4페이지 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이 아마 2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준공이 될 겁니다. 그게 완료되는 대로 공용건축물 협의를 거쳐서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다은의원
이태준 선생의 생애를 보면 월북작가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는 없었나요, 지금?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건축물 군보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 지금 연대해서 아마 조건부 동의로 사단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아직 사단에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어쨌든 그게 잘 협의가 돼야 또 연내에 건물 준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에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올해는 보조금 교부를 2월 달에 바로 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미리 배부해서 업체에서 해당 공연에 올 가수들도 미리 섭외할 수 있고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부서에서 빨리 미리 파악하셔서 교부하신 거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작년에 보니까 8,599명 정도 다녀갔는데 올해는 1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올해 오시는 관람객 수하고 사업성을 평가를 해서 혹시 이거 증액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사업비 증액이요?
이다은의원
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금 2018년도에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요. 그리고 19년도에 15억이었는데 금액하고 참가 인원하고 비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건상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 고석정에서 하고 있는데 맥시멈으로 저희가 한 5,000명을 보고 있고요, 1일 최대 수용 인원을. 그래서 그 인원을 뛰어넘기는 안전성이나 이런 데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1일 5,000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이런 확실한 콘텐츠가 있는 것들이 지역에 많이 방문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또 지역 내 경기에도 많이 영향을 주니까 부서에서도 향후에, 지금은 고석정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고석정하고 작년에 고석정하고 쉬리캠핑장하고 같이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숙소 같은 경우는 캠핑장을 제공을 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사업성을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인스타그램에 재단법인 피스트레인 측에서 날짜를 공지를 했는데 벌써 숙소 예약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다은의원
이거는 또 화강, 그러니까 저희가 화강 쪽에 관광시설이나 관광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콘텐츠로 인해서 거기도 또 활성화가 같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쯤 업체하고도 잘 조율을 해주셔서 어떻게 규모를 꾸려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콘텐츠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같이 업체하고도 잘 조율해 주셔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14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철원 실내사격장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계획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자등리) 조성사업인데요. 그때 당시 현장 확인을 했을 때 그 앞에 주택이 있었는데 혹시 향후에 이 시설물을 운영할 때 소음이나 이런 문제로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이 안 될까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100%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있는데 집 뒤쪽이니까 조금 덜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아직, 준공이 되고 나서 한번 행사를 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의원
혹시 조명시설 같은 것도 설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요새는 밤에도 풋살이라든지 이런 야간 운동도 많이 해서 혹시 거기 조명시설 같은 것도 설치가 예정이 되어 있나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조명시설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나중에 거기 운영을 해보시다 보면 분명히 야간에도 소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이 앞에 있어서 조명시설 설치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조금 해보시고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건 잘 관리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철원군의 35개소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종목별 단체에서, 저희가 총괄적인 건 시설관리를 하고 사소한 부분들은 종목별 단체에서 일부 또 하고 있고 그렇게……
이다은의원
예를 들면 탁구장 같은 경우는 탁구 단체 거기서 관리를 하시고 이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큰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청소나 이런 기본적인 거는……
이다은의원
혹시 그러면 소규모 민간 동호회 같은 부분들이 이용을 하고 싶거나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혹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대여를 해준다든지 개방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있는지?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철원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클럽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걸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러면 대여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나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전화로 받고 있고 아직 신청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요새는 꼭 체육 단체들도 있지만 소규모로 동호회 형식으로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으니까 향후에 시설관리에 대해서도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시설물을 예약을 해서 특정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끔 다 완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자체도 이런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서 군민들이 많이 이런 체육 활동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이라든지 관리 측면에 대해서도 방법에 대해 한 번 더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화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 사업비는 확보가 된 금액인가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금 토지매입비만 당초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도 사업비는 6월 달에 도 전환사업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다은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고생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시면 30억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올해 연초에 심의를 통해서 한 10억 3,000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 예산 20억에서 거의 50%를 증액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유치 비용이 많이 든 거는 굵직한 엘리트 대회를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도 일부 줄어든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기조는 일단 엘리트 체육 위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발할 수 있는 그쪽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유치 비용이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향후 2023년도에 보면 지역경제유발효과가 한 80억, 90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2024년도 경제유발효과를 추측한 게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도 타 논문을 통해서 거기에 유발효과를 참고를 해서 뽑았는데 2023년도 같으면 한 198억 정도로 저희가 봤고요. 2024년도에 한 30개 대회를 하면 한 270억……
강세용의원
270억 정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네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나 올 추경에나 한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강세용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이거 계산하는 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경제유발효과. 그런데 2019년도에도 한 2만 8,000명이 방문을 해서 철원군이 100억 경기효과를 얻었다는 기사도 나와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팩트 체크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의 이 금액을 50% 증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단순하게 계산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정말 철원군의 어떤 경제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날 수 있도록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전문 마케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건 직원들이 합니까, 유치하는 면에 있어서? 지금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들이에요. 양구도 그렇고 화천도 그렇고 저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철원군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아마 지금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돼 왔던 건데 그동안에 저희가 엘리트 스포츠를 유치하면서 종목별 중앙단체하고의 유대관계 이런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태권도, 레슬링 그다음에 유도, 세 종목에 대해서 했고 타 종목도 여러 종목을 했는데 결국은 이 세 종목에 비해서 유발효과가 적다고 판단해서 포기한 종목도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택, 집중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추진을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자문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유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세용의원
네, 스포츠. 다른 시군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터가 있거든요. 전문으로 로비를 뛰든지, 표현이 그렇지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철원군은 어떤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목별 단체, 그러니까 종목별 단체하고 철원체육회 그다음에 저희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마케터는 저희 사용 안 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강세용의원
다시 한 번 더 팩트를 체크를 해주셔서 정말 증액한 만큼 철원군에 경제효과가 유발되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세종대왕 강무 행사 관련해서 먹거리 연관해서 부탁을 드렸잖아요. 답변에 보시면 지금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통 9월 달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걸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지금 이게 예산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담당 부서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지금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당장 9월, 올해 9월 달은 아니더라도 향후적으로 먹거리에 연관돼서…… 이 콘텐츠가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연회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철원군의 유리한 콘텐츠가 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