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조직개편 등에 따른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조직개편 등에 따른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조직개편 등에 따른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은 원래 혁신전략담당관에서 경제기업과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 변경에서는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정책적인 거 아닙니까?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원예유통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이쪽 관련 업무가 원예유통과에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원예유통과장을 넣은 겁니다.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정책과장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예유통과는 유통이나 원예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하고는 별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농업정책과 쪽은 별 해당이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예.

사회적기업이 그렇습니까?

예. 사회적기업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청년들 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우리 마을에서 하는 마을기업하는 그런 쪽 계통이기 때문에 차라리 원예유통과하고도 관련이 되게 많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게 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함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함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음)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국에 십 년 동안 경항공기 사고가 17건 있었네요? 있어가지고 5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함안에 경항공기 이착륙장이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사고 일어났었죠? 사망사고가.

예. 2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성과평가가 올라온 거 보니까 성우항공산업으로부터 민간위탁이 있었는데 2005년 6월, 7월까지 돼있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2022년 2월 15일에 폐업을 했어요.

예.

폐업을 했는데 벌써 일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 보니까 전부 다 10점 해가지고 94점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과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폐업은 22년도에 했는데 사실 그거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폐업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통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때 조치는 할 수가 없었고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지금 성우항공에서 사고난 부분은 우리 경량항공기 하는 승강장에서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예, 우리가 기준에 나와있는 활주로라든지 이런 거는 안전에 충족을 하고 있고 우리 사고난 거같은 경우는 비행 도중에 항공기의 어떠한 결함이라든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때문에 사고가 난 사항이고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시설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매년 거기에 검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그러면 항공청에서 연락이 없어가지고 몰랐다 하면 관리감독을 여태까지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그때도 2명이 사망을 하고 이리 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줄 때는 항공기 정비하고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포함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공기가 만약에 정비가 잘못돼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예. 그래서 이렇게 그걸 명시를 안 하고 성과평가표가 94점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도저히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예,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년간 민간위탁을 할 것인데 다시 성우하고 할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폐업을 했고 폐업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운영능력이 없습니다. 운영능력이 없는데 이게 성과평가 94점 나온다는 거는 정말 서류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준 거같이 밖에 안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거 성과평가 할 때 확실하게 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어떤 기초적인,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이런 걸 좀 세세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사고가 안 났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텐데 사고가 났잖아요? 났으면 이런 걸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평가를 할 때 명확하게 해서 못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성우항공이 사고 이후로 폐업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우항공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 평가점수 배점을 해놓은 거를 보면 정량하고 정성하고 7 대 3으로 홰놨는데 이게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최고 중요한 부분이 경량항공기는 안전입니다. 기체가 노후화가 된다든지 됐을 때 사고가 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량평가에 사업수행능력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본이나 이런 게 잘 갖추어져가지고 이 능력이 뛰어난 업체가 아무래도 앞으로 사업을 지속해서 또 사고없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고 중요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30점 배점을 배정해놓은 이거는 됐는데 사업계획의 합리성이나 방향의 적정성 이 부분은 정성평가인데 이건 얼마든지 점수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내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경량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한두 개 업체가 한정이 돼있다고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정량평가에 사업수행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북공설운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충분히 됐습니까?

예. 앞서 장소선정부터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가지고 장소 선정된 부분이고예, 이후에도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하고자 하는 곳이 농업진흥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이라든지 그 설명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지금 현재 도라든지 농수산식품부에 우리가 지금 의견 청취를 해서 저쪽에 협의를 갈 사항입니다.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게 문젭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어떻게 푸느냐의 문젠데 저도 나름대로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을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걸 과연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 부분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없겠느냐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편입돼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걸 좀 강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농수산식품부는 좀 쫓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공설운동장을 옮겨야 되는 형편이니까 옮기더라도 이제 이런 걸림돌이 없게끔 잘 좀 하시고. 보면 어떤 자투리땅을 이용해서라도 주민들이, 그다음 39사단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함안군 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입니다. 맞춤형 하우스클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맞춤형 하우스클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성과평가 했습니까?

예. 저희들 표 보시면 있는데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7개 항목에 적정한 걸로 평가가 돼있습니다.

평가 이거 하면 저희 의회에 좀 성과평가를 보고를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이걸 보고 이 업체가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일이 났을 때 확실히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한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업을 하면 반드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글쎄, 일부 보면 저도 몇 번 이장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있어가지고 많이 와서 하는데 일부는 잘하고 있는데 일부는 또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 와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고 가는 곳도 많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인들이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했을 때 도움을 받고 과연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수귀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함안군 비만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함안군 비만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랬는데 센터가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고 칠원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참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성에 비추어서 예산이 많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하니까 선심성 있는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많이 배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될 어떤 건강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면 굉장히 이게 많이 와닿을 거 같애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 많이 와닿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그냥 센터만 만들어놓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도 않고 홍보도 덜 되고 해서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거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차피 센터가 만들어져있으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만들어서 군민들이 다양하게 자기의 비만도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운동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조례안이 어차피 만들어지니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