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참석 부서장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입니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이택구 예산재정과장입니다. 김선일 의회법무과장입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입니다.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엄태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24년 기획조정실 정책추진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의 화성시 행정은 100만 대도시 시작과 더불어 시민 안전 확보와 경제위기 극복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기획조정실에서는 인구 100만 대도시와 도시 성장에 따른 다양한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면밀한 시정 기획·조정을 통해 시민의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100만 대도시 행정기구 및 직급 특례사항을 반영한 조직개편과 2025년 특례시를 대비한 조직 재설계를 통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정 연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통해 시 주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와 공공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교류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증가한 만큼 선제적 재난대비와 발빠른 대응으로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AI 기반 효율적인 영상 모니터링과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해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챗GPT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강화와 활용 확대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지능화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처하여 촘촘하고 안전한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합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양질의 국도비 확보를 통해 우리 시 재정 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화성시연구원을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화성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상 기획팀장입니다. 정회봉 정책협력팀장입니다. 나원영 조직팀장입니다. 강정은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래선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와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 정책기획과에서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 7년 연속 1위 달성과 제13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우수상 수상,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시민 중심의 행정 조직개편으로 시민이 좀 더 편리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핵심사업과 부서 주요업무를 반영한 성과지향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내 자주적 협업 관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 정책기획과에서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체계적인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전략 목표로 삼아 5개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3페이지 체계적 정책 기획·관리 및 가시적 성과 창출입니다. 공약이행평가 SA등급 달성과 전국기초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달성을 목표로 하여 체계적인 정책 기획과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정책·현안 회의와 간부회의 등을 통한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부서 간 정보공유와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추진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에 관한 시민배심원제 운영과 시민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시민의 시정이해도와 참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정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협력 활동 강화입니다. 화성시 맞춤형 정책연구와 자문 활성화로 조직 내 협력 성과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화성시연구원 연구과제 협의, 공직자 경험을 활용한 정책연구모임 운영 등으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최소화하고 협업과제, 제안제도, 시정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주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화성특례시 출범 대비 조직 재설계 추진입니다.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에 대비하여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구·정원을 재설계하고 구청 설치에 대비한 조직구성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지자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의 기능 개발 및 인프라 교체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평가제도 운영입니다. 성과지향적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핵심사업, 주요업무가 온전히 반영된 성과지향적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 관리하여 조직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외부 평가 지표 연계를 통해 성과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고 조직 성과 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발전적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조직진단과 통합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효율적 경영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통합채용, 통합교육을 통하여 우수인력 채용과 직원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나오셔서 화성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입니다. 화성시연구원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화성시연구원 소속 각 실·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윤석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성연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신원부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최재용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윤미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연구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기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연구원은 2023년 7월 21일 개원하였으며 출연금은 기본재산 1억 원, 운영재산 19억 원 총 20억 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조직 현황은 1원장 3실 2부 2센터로 2024년 1월 기준 총 정원은 31명이며 현원은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부서별 기능 및 6-3페이지 2024년도 주요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4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와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 화성시연구원에서는 100만 시민의 씽크탱크 역할 수행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삶의 질 개선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총 11건의 최종보고서를 발간 중에 있으며 현안연구인 화성 이슈리포터를 4회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포럼 및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정책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3년 7월 21일 화성특례시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개원 기념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2023년 12월 15일에는 100만 화성 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화성시연구원에서는 5개 중점 목표 추진방향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00만 대도시 위상에 적합한 미래준비 연구,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 반영한 연구, 정부와 경기도 정책 변동과 연계한 시민중심 생생사업 발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학·연 협업체계 마련,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기반 연구를 중점 목표로 설정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5페이지에 도시환경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시민 행복을 위한 화성시 균형발전 연구입니다. 더 특별한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환경, 교통 및 문화·관광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설계분야에는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4건의 연구과제, 지역주도형 기후환경 정책 실행력 강화 분야에는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2건의 연구과제, 자유롭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분야에 화성형 자율주행 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 2건의 연구과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성형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분야에 화성시 정조 효 문화제 콘텐츠 개발 연구 등 2건의 연구과제로 총 10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경제사회연구실에서 수행하는 특례시 대비 시민 삶의 질 향상 연구입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행․재정, 사회복지, 경제 및 일자리 분야에서의 변화를 예측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 기반 마련 분야에 특례시 출범에 따른 시민편익 측정 연구 등 4건의 연구과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 대안 마련 분야에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등 2건의 연구과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분야에 화성 테크노폴 기본구상 및 거점별 특화전략 수립 연구 등 3건의 연구과제, 안정적인 시민의 삶과 경제적 자립 추구 분야에 화성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역 특화사업 방안 연구 등 2건의 연구과제로 총 1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기획경영실에서 수행하는 스마트한 연구기획 및 운영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연구 수행의 기획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기획·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연구 성과물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스마트한 연구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성과 보고 및 포럼, 세미나, 토론 등 다양한 정책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연구성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하여 시민과 공유하는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MOU를 체결하여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여 스마트한 연구기획 및 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화성과학센터와 데이터센터에서 수행하는 시 정체성 확립 및 데이터 기반 연구를 위한 센터 운영입니다. 화성시 지역사 및 미래가치 연구를 위한 화성학센터 및 연구활용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관리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화성학센터의 운영을 통해 화성 지역사 등의 연구와 더불어 화성학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화성학 포럼 및 세미나 운영 등 연구성과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통해 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공공데이터의 분석 및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며 시·연구원 간 데이터 협력체계 구축 및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 작업을 통해 데이터 연구 활용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화성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첫 새해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대부분 반복사업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 보니까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에 10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전반의 인사라든지 조직과 관련한, 그리고 또 사업, 재정, 보수, 또 그밖에 수당, 보수에 포함되지만요. 이런 것들이 10개 공공기관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든지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규모라든지 혹은 역할 등등에 맞춰서 매뉴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관리 매뉴얼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의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직진단 후에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전에 공공기관 10개가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개…….

더 확대됨으로써?

네,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시가 커짐으로 해서 이런 공공기관들도, 조직도 비대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잘 준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슷하기도 하고 다 동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해서, 저는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관리하는 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도 있는데, 물론 그거는 추후 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 공공기관 통합 가이드라인 조직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잘 마쳐서 그런 부분도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되는 공공기관들이 일률적으로 통합할 건 통합하고 다른 것들은 각 색깔별로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화성시연구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다 신규사업이어서 원장님이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도 있었지만 올해가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잘 다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가지고 데이터센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이 잘 저장이 되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가 크거든요, 연구원은.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연구원이 많을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시민배심원제를 작년 12월부터 아마 시행한 걸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배심원제를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배심원제는 워낙 시장님이,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당선됐을 때는 그분이 시민과의 공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되고 나서는 그 공약을 안 지킨다든지 혹은 그거를 임의로 변경한다든지 이러면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막고자 매니페스토라고 약속을 얼마나 지키냐라는 평가가 일단은 있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또 시장이 되기 전에 일반인일 때 생각했던 어떤 정책들이 실제로 행정에서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것이네, 혹은 이것보다 더 크게 하는 게 좋겠네, 이런 것들이 임기 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정책들을 시민께 한번 묻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 전체에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시간을 두고 배심원제 모집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께 “우리가 올해 공약을 이런 건 더 확대하는 걸로, 혹은 이거는 명칭을 바꾸는 것, 혹은 내용을 축소하는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묻는 걸 한번 하는 과정이 시민배심원제입니다.

충분히 이해되게 자세히 설명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 시민배심원제를 지금 정명근 시장님 되면서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있었나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활발하다는 느낌이 못 들어서, 코로나도 있어서 그랬는지 활발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존재의 유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알았는데 지금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나 시민과 접촉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것을 활발히 하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민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 관에 되게 우호적인 분들만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국매니패스토 본부라는 데에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위탁을 줘서 저희도 그냥 평가받는 대상으로써 보일 수 있게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고하고 모집기간을 통해서 배심원을 모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시민배심원제 작년 12월에는 시행했었고 9월에 또 할 예정이잖아요. 여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저희 기행위 위원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중간중간 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작년 12월 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화성시연구원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연구원이다 보니까 주로 학술적이다 학문적이다 연구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보이잖아요. 문제점이 보여서 그 문제점을 찾아서 지적해 주고 그리고 찾아진 문제점에 대한 그런 대안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연구원 생기고 지금까지 봐 왔을 때는 주로 문제점을 찾고 발전 방향을 찾았지 아까도 연구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적이고 실행 가능성인 그런 대안들은 아직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그거는 꼭 필요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난 6개월에 11건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보고서를 냈는데요. 우리가 4건 현안문제인 이슈페이퍼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좀 미흡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1개씩은 정해라, 그 분야에서, 그런 어떤 기조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돼야 하고 지난 어떤 연구 결과로써 좀 미흡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목표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여튼 말씀드리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장님이 아마 해야 될 일 같은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살 좀 붙여 보겠습니다. 우리 기관들이 고위 직원들 채용할 때 계약직으로 보통 채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인사위원회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보고 채용하지는,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오문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말들을 아마 저희들이, 위원들이 해야만 참고가 되고 우리 공직자들도 참고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네다섯 명까지 있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걸 감안해서 연구 좀 해가지고 관리해야 하지 않나, 통일된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채용되는 데 있어서 그 직에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아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 좀 하고 실질적으로 시나 직원들이 쓴소리가 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일들 좀 손을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큰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먼젓번에 남부사회복지관인가요, 남부노인복지관인가 문제 한번 있었던 것 혹시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불법 사용한 거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나요?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기관도 물론 많지만, 10개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아마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나중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런 걸 시정연구원에서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직사회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아까 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안에 적합한, 또 적재적소 인력의 인사 관계, 그거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곳이라서 저희도…….

연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압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연구파트가 있고 행정파트가 있습니다. 연구파트에는 지금 염려하는 그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파트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저희들 경우로 보면 시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올 중반쯤 되면 다 복귀하십니다. 그거를 대체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잘 어플라이를 안 해요. 여러 가지 대우 때문에 그런지 어플라이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있는,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적재적소의 그런 사람이 됐다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부노인센터인가 거기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는, 저희는 올해 했잖아요. 올해 보면 이런 연구를 하나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노인보건센터의 운영이 지금 제대로 돼 있냐, 안 그러면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느냐,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의 예를 들면 저도 놀랐던 게 노인센터 몇 개가 있는데 노인센터를 운영하는 데 예산이 14억쯤 돼요. 그런데 인건비가 12억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아니다, 반대로 돼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2억이 되고 인건비 2억이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완전 누구 먹여 살리는 그런 기업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생각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면 이런 사건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내부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밖에서 보면 사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해서 사고 안 나게끔, 나중에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빈틈이 있다 보면 언젠간 또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학술연구도, 큰 연구도 중요하지만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연구원이 23년 7월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걱정들을, 염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그거랑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 하는데 2024년도에 132건의 사업을 하신다고 여기 올리셨어요. 올리셨는데 연구진들이 전부 다 경력자이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을 모셔 오신 건가요?

지금 연구자들은 연구경력이 최소한 3분의 1, 거의 반은 유사한 다른 연구소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반은 보면 그런 유사한 관련 업무를 하던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경력자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분들께서 화성의 연구원으로 오시기 전에 경력이 있으셨고 지금 사업들을 주로 하셨던 분들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욕적으로 사업량을 많이 하셨는데 그 결과는 2024년도 마지막 업무 보고하실 때 그때 결과를 보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요. 생각하신 대로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 연말에 결과를 제대로 멋있게 펼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과에도 조직 재설계가 있어요. 저희 일반구 설치하는 거 있죠. 사실 연구원에서도 이번에 이슈리포트 발간하신 것 제가 5월호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일반 구가 없는 유일한 100만 도시 하고 30분 해서 보행환경 하셨던데 구를, 제가 읽어보고 구를 생각했는데 지금 화성시는 사실 구를 나누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를 나누려고 하면 주민 간의 갈등을 굉장히 야기시키는 상황인 거죠. 저는 방향을 조금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냐면 사실 구가 있으면 좋은데 반드시 구를 해야 되냐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 사실 구청이 생기면 좋,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출장소가 있잖아요. 웬만한 업무는 출장소에서 하고, 물론 구청이 있으면 소방서인가요. 구청에 따라서 생겨야 되는 주민의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그거는 법적인 걸 따라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는데 구를 나눔으로써 발생 되는 주민 간의 갈등 상황은 또 너무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구체제로 가야 하나, 가지 않아도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언제까지 좀, 처음에 됐으면 좋은데 지금 되지 않은 상황에서 4개 구를 나누는 것부터, 사실 동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동탄을 쪼개는 것부터가 순조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나머지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근본적인 데서부터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민한테 정말 크게 편의를 가져다주는 사항이라고 하면 정말 추진을 해야 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포럼이랑 이런 것들 많이 하세요. 세미나 포럼 하시는데 제가 약간 아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100만 화성 하셨잖아요. 100만 화성 학술포럼 하셨는데 혹시 내·외부 평가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가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회를 보셨으니까 느끼신 것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패널로 참여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느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약간 포럼을 진행할 때 미흡했던 게 첫째는 저희들은 각계각층에서 토론자를 섭외했습니다. 처음이고 또 100만 특례시는 사실은 화성로 보면 여러 가지…….

원장님, 행감이 아니어서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어차피 끝난 거니까, 그런데 올해도 하시잖아요. 저는 결국은 지나간 거니까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첫 100만 포럼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포럼이랑은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발판삼에 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럼 자체보다는 발표하시는 분들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선정기준이라든가 지인으로 친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검증되신 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때 패널이나 발표하시는 분들 보면서 솔직히 화성시 시의원으로서 좀 불쾌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너무 성의 없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좀 무례하신 발언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기대하고 오신 공직자분들도 꽤 계셨는데 첫 100만 화성을 해서 하는 포럼이었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데서 더 발전하는 게 중요하지 실패한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거를 준비하실 때는 작년에 그거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좋은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시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토론자나 패널을 선정하실 때 객관적으로 검증되신 분들을 잘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은 아닙니다만 다음부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명심할 거고 또 그렇게 할 거고 두 번째로는 내용 자체를 저희가 다 스크린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저명한 인사라고 맡겨 놨더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사전에 토론이든 주제발표이든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저희들이 다 스크린 해서 우리 아들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차고 우리한테 꼭 필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소한 주제에 맞는 말씀만 해 주셔도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래도 어쨌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부분은 고생하신 거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 것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슈리포트 이렇게 보면서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잡아서 발간해 주시고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을 연구원에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고 오문섭 위원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하시고 우리 차순임 위원님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커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화성시가 100만을 향해서 양적 성장만 해 온 시기였다고 하면 올해는 100만 되고 질적으로 정리하는 시기, 준비하는 시기, 질적으로 정리 정돈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또 정책과 조직이든 사업들 잘 준비하셔서 저희가 내년에 정식으로 100만 화성이 되는데 기초를 잘 쌓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화성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과장,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그리고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화성도시공사 김근영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택구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2월 1일 자로 100만 인구를 넘기며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출범을 앞둔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관내 대기업 실적 저조 등으로 급격하게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안정적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전 재정 운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 4명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지만 기획행정예산팀장입니다. 황순홍 경제환경예산팀장입니다. 박준석 교육복지예산팀장입니다. 최기성 도시건설예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서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7-2쪽 2023년 주요 성과와 2024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관내 대기업 실적 저조 등으로 인한 세수 상황 악화 우려가 감지되어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하여 신속히 재정 관련 5개 부서, 3개 팀, 14명으로 구성된 재정 상황 점검 TF팀을 2023년 3월 27일 자로 구성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와 징수 상황 등 재정 운영 상황을 매월 1회 종합 분석·관리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56명을 신규 위촉하여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을 관리하고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보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사업 관리를 전산 시스템화하고 보조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17건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부동산 침체라는 복합경제 위기 상황으로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전례 없는 반도체 불황 등으로 급격한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재정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의 2024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시정 발전 기반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재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합리적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는 현재 악화된 세입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우선순위 분석을 바탕으로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의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위한 투자 사업비 예산은 실집행 가능 범위에서 단계적 확보하고 부진 사업 예산은 재구조화를 통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주요 재정사업평가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로 세입 증대의 한계로 인한 세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2015년부터 도입 운영된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3년 9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한 재정사업평가의 타당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재정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지표를 구체화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성시연구원에 의뢰하여 2차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10프로 이상 삭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재정사업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재정 운용 효율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안사업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고 주민참여 예산사업 모니터링에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제안 대상지 현장 실사를 통한 사업 필요성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제안 의도가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들 대상 워크숍과 성과평가토론회 개최로 위원들 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참여예산제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한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재정 집행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보조금법이 지난 2023년 4월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시스템을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 방식이 수기방식에서 전산방식으로 변경되고 보조사업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고 정산하던 방식에서 예산재정과 관리 하에 보조금 예치통장을 교부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각종 평가를 통하여 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보조금 예산 삭감 등 페널티가 부여되며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통한 주요 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지방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제도를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맞게 개선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해 현행 사업 부서의 자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하여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고 사업부서의 자체 평가 유형을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화성시연구원 심층평가 도입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하여 최대 50프로까지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 기틀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 예산재정과하고 별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 의원들은 좀 상상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하고 조금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4년 여건을 봤을 때 전례 없는 반도체 불황 때문에 지금 지방세수 감소를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긴축재정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반도체 불황에 너무 우리가 연연해하고 참 목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세입 여건을 찾으시는 방법으로 시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보는 것을 한번 권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 괜찮죠?

괜찮습니다.

한번 장기적으로 연구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수 증대는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기업에서 나오는 세수가 절대적입니다. 특히 대기업 3사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영향이 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은 딱 큰 틀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 유치, 또 하나는 세외수입에 대한 증대, 그다음에 세입이 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씀씀이, 세출을 좀 절감해서 하는 부분, 각종 사용료라든지 점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실화 이렇게 해서, 대기업 기업 유치라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이고 세출에 대한 건 저희가 조금 재구조화하면서 줄인다는 것, 그렇게 어떤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소득세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정점이 2022년도에 최정점이었고 2020년 대비 2024년도를 비교하면 거의 3,4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살림이 거기에 맞춰서 운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가 계속 발전을 해야 되고 비용을 요구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겸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것,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데 그러면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나 이런 데는, 기업이 많이 유치하지 못하는 도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기업에 의지하고 있으면 기업이 나중에 우리 화성시를 떠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기업도 유치하고 기업이 없을 때를 대비하고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이런 것까지 조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건 장기적으로 예산재정과에서 각 부서들한테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출예산을 하실 때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편성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민원이 쇄도하거나 막바지 사업, 시급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 집중되어야 할 곳인데도 예산이 집중이 되지 못하고 분산되다 보니까 마무리 사업들이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중해서 마무리 사업을 해 줘야 될 때는 조금 살펴보셔서 빠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법적･의무적 경비, 필수사업을 먼저 편성하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 사업 이 예산에 들어가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당해 연도, 저희가 돈이 남아서 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는 그 사업은 가급적이면 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려하신 대로 그 우선순위로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쪼개서 진짜 더 급한 데, 시기적으로 한 해 좀 늦춰도 되지 않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금 잘 챙겨봐 주시면 보입니다. 안 보이시면 제가 보여드리게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예산재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 관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잘 정리해 주셔서 보이는데 재정 효율성을 위해서 자체 평가를 하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시잖아요. 자체평가 또는 외부평가, 그런데 외부평가는 지금 화성시연구원이 거의 맡아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연구원의 외부평가가 조금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레이더를 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조금 덧붙이자면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제도 개선에서 보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5프로 미흡하고 매우 미흡으로 할당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5프로는 보조금을, 50프로나 전액을 삭감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네.

최대 50프로 예산 삭감 또는 사업을 일몰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업의 15프로는 무조건, 50프로 삭감이나 일몰이네요?

네, 그렇게 배분을 하고요. 저희가 다시 이의신청을 받고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의결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소명이 되거나 그러면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될 수 있는 건 제한은 없는 거고요?

네, 위원회에 그 내용 자체가 정확히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잘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가는 사업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얼마를 줄이고 그런 것보다는 사업의 효율성과 목적 달성도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법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억울한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범죄자 10명을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때문에 결국은 열심히 했지만 무조건 15프로를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15프로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보조금이 결국은 약간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그리고 진짜 뭐 각자도생으로,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좀 이런 보조금에 대한 걸,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저는 15프로라는 퍼센티지도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정작 다른 부분에서 줄여야 될 부분을 줄여야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시의 정책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최대 50프로이니까요. 그 이하는 금액적으로 더 일부만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미흡 이하에 대한 것들은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이 사업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이라는 게 결국은 어쨌든 이 안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중앙의 지침이지만 그런 방식들이 제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 마치기 전에 어쨌든 1년 예산, 올해도 사실 조금 더 어려워지나요? 그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지난해도 상당히 어렵지만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많이 도와줘서 잘 슬기롭게 본예산을 짰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저도 작년에 올해는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도 괜찮아질 것 같지 않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조금 더 예산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정말 불필요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하고 머리를 모아서 저의 의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작년 한 해 예산 짜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더 힘든 살림살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화성시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고 100만 도시로 발돋움하니까 거기에 맞게 또 들어가야 될 때는, 또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살림살이 잘하시기를, 직원들과 함께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재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김선일입니다. 항상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주철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신혜경 법제팀장입니다. 이명일 송무팀장입니다. 이윤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사업 성과로는 지난 7월 1일 부서가 신설된 이후 시·의회 간 소통의 장 마련과 전국 최초로 생활체육 활성화의 선도적 입법 모델인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지원으로 법제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시민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4개 권역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및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정부 평가의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2023년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에는 의회와의 시정운영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을 맞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치법규 관리와 다변화된 행정쟁송에 대응토록 노력하겠으며 일 잘하는 적극행정과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으로 급변하는 행정변화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시·의회 간 소통 강화입니다. 의회의 인사권 분리로 상호 소속기관이 상이해짐에 따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시·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상하반기 교류간담회 및 상호 업무 공유할 수 있는 실무회의 및 의회 관련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품질 향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하고자 체계적인 자치입법 지원 및 제·개정 관리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소송 및 법률자문 지원 강화를 통한 송무역량 제고입니다. 실무 중심의 송무교육 및 법률자문 지원 강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전문성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일 잘하는 적극행정과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사례 확산으로 실천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게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업규제 개선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일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와 협력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이거 반복사업인데요, 시·의회와 소통강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좀 보니까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연극도 보고 등등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은 2023년도인 지난해에는 시 본청 직원들하고 시의회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워크숍을 제천으로 한번 좀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평상시에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업무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업무적 공유 부분은 좀 소통을 생각했었는데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른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간부급,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도 소통의 창구 같은 것도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반복적으로 했던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국내연수를 갈 시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국내연수 가시면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만 회식으로 끝나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전에 이렇게 좀 간담회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다른 지자체를 좀 아까 공부하며 찾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집행부와 저희 의원님들 관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인근 시 사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으면 또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관련된 부서하고는 일상적인 간담회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 사례 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좋은 사례 있으면 도입해서 의회하고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시의회에서 좀 이해를 못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추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있으면 좀 더 우리가 각을 주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렇게 하겠다, 의회에서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닌 것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시켜준다면 그게 또 가능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복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좀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그리고 의회법무팀이 우리 의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더 협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사실은 제가 의회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하고 지금 많이 비교했을 때 의회가, 사실은 행정부가 상당히 일하기 편한 데가 지금 9대 시의원이고 8대 우리 집행부라고 봐요. 굉장히 그냥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동도 많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의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잡음이 없어야 우리 직원들은 좋겠지만 제가 막 느끼는 게 많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많이 생각도 해 보는데 또 지금 의회가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어떻게 변한 건지도 사실은 저는 별로 실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라든가 이런 게 좀,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실감을 못 하고 있거든요. 또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랑 싸움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교류의 장이 마련돼서 의원들이 좀 많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법이 개정돼서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의회에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계속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당이 다른 경우가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은 못 할 말들 제가 간간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회법무과 역할이 행정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약간 중간에서의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중간에서의 그런 역할을 사실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과 의회의 어떤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시느냐에 따라서 저희 의회가 행정의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소통의 어떤 가장 맨 앞에서 저희 의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저희 과장님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저희 의회와 그리고 행정의 중간에서 소통을 하시는 역할로서 잘 수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의회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에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해 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대응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세 개의 팀이 있습니다. 팀장님 소개와 담당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대승 대응정책팀장입니다. 대응정책팀에서는 군공항 대응정책 수립과 동향 관리, 특별법 개정 대응 및 궐기대회 등 시민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성 대외이전지원팀장입니다. 대외이전지원팀에서는 군공항 대외이전 협력 및 동향관리, 대응 홍보전략 수립 추진 등 온·오프라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미란 피해대응지원팀장이 있으나 피치 못할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자리하지 못 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피해대응지원팀에서는 군공항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공항 소음피해 민원 및 지역주민의 지원사업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에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 입법 저지에 따른 11월 29일 화성시민 총결집 국회 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국토교통위원회에 화성시장 입장문을 전달하는 등 화성시의회 특위, 범시민대책위, 송옥주 국회의원 등 민·정·관이 협력, 대응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자치권 침해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응하였고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집중하는 한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대민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선거용 핵심 이슈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하여 화성시민의 갈등은 심화되고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공항대응과에서는 대외환경 변화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주장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왜곡되고 과장된 홍보전에 정확한 정보전달에 역점을 두어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목록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첫째, 수원군공항 대응정책 수립·시행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를 위한 신속한 동향파악과 대응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일명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등 입법 추진의 대응과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대응정책 수립과 주요 현안 이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동향파악 등 상황 분석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회, 국방부 및 관계기관의 동향파악에 노력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특별법 제·개정 입법 추진을 저지하는 데에 민·정·관이 하나 되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수원군공항 대응 시민운동 지원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주장에 대응하여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100만 원이며 시민단체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4,800만 원, 지역사무실 운영 및 범시민 서명운동 등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에 공감하는 시민 여론을 형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셋째, 수원군공항 대응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매체별 맞춤 홍보를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이슈의 올바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뉴미디어 네 개 채널, 전광판, 버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이슈의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콘텐츠 제작 2억 원, 뉴미디어 네 개 채널 운영에 2억 1,000만 원, 오프라인 홍보에 1억 4,100만 원, 언론매체 홍보에 2억 원 등 수원군공항 이전 이슈에 대응한 맞춤형 홍보 추진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민에게 소음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매년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만 665명의 시민에게 7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2024년에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소음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보상금 포함 총사업비는 8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는 보상금 지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상업무 운영비 등 국비 1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국방부 국비가 확정되면 추경에 편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군공항대응과에서는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시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8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처음으로 경기도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군소음 피해예방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점점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1,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음피해로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해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문화공연 및 건강·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상생·화합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군공항대응과 선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계속 방어적인 입장에 있다 보니까 참 고생하는 부분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반복적인 사업인데 그래도 어떤 이슈들이 또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저희는 경계를 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두 번째 수원군공항 대응 시민운동 지원이잖아요. 여기서 범대위하고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에 했던 대로 그냥 어떤 이슈가 터질 때 같이 대응하는 방법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범대위하고 조금 함께할 생각이십니까? 계획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범대위는, 우리 군공항대응과잖아요, 이름부터.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소모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공항은 국방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소모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이름답게 군공항 대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 시민단체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우리 범대위가 중요한 저희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잘 소통하시면서 함께 가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먼저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과에서 먼저 이렇게 좀 손을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도 잘 되어 왔는데 올해도 좀 우리 과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하셔서, 전에 신운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팀장 때부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셨지만, 또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범대위하고 자주 소통 가지시면 금방 과장님도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범대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범대위와 손잡고 힘을 합해서 열심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 이야기할 건 아닌데 수원무의 김진표 의장이 안 나옴으로써 여러 분의 후보들이 나오는데 특히 엄태영 시장도 나와 있거든요. 엄태영 시장님 누구보다 군공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면 또 방향성이 달라지고, 아니면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군공항에서 더 파악을 잘하시겠지만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수원의 일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태영 시장님이 후보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중앙에서는 어떻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같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범대위하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올해 한 해 사업하실 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 끼치지 않도록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점이나 우리 피해 보는 지역들도 같은 화성시민이거든요. 저희가 군공항을 한다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피해구제나, 우리가 재산적인 그런 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치유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잘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해 줘서라기보다 이번 기회로 우리의 이런 아픔을 좀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설적인 면을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마음을 좀 치유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아주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거기가 유앤아이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양감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이게 피해보상이 매년 나가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대상이 매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건가요?

전출입자를 포함해서…….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전출입자 변동사항이, 그 외에는 기존에 받는 분들 그대로, 전출입하지 않으신다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받는 분들이 또 받고 또 받고 할 수 있어요?

네, 해마다 연 단위로 받습니다.

저는 화산동에 오십몇 년 살았는데 왜 한 번도 안 줘요? 아니, 3지구하고 화산동사무소 사이에밖에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고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거 한마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어느 신문에 나온 걸 봤는데 ‘화성시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온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63프로가 찬성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런 기사를 보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군공항이 아니고 국제공항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민군공항으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계획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이제 군공항 이전은 전제하지 않는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전 지역을 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국토부에서의 입장대로라고 하면,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우리가 허락, 신청을 해야지만 오는 입장이거든요, 그 국제공항이라는 것이. 그런데 국토부의 입장대로 일방적인 지정을 하는 것은 민원 갈등이 아주 중복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사실 경기국제공항이라는 게 이런 여론조사가, 맞지 않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거를 사실로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허구라는 걸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이걸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수원시에서나 경기도에서나 공론화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려고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제안을 합니다, 참여해 달라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게 앞에, 그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는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적 효력이 없거든요. 강제적 효력이 없는데 선제적으로 나가서 반대 입장을 한다고 하면 너네 이미 알았으니까 암묵적으로 동참을 할 것이라든가 또 우리가 가서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역풍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무대응의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맥락은 그게 맞는데 이러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왜냐하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려스럽고 심지어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건 경기국제공항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군공항을 어쩌고 어쩌고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기국제공항은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런 부분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계속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특히 어느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또 엉뚱하게 공약을 걸고 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좀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사회적경제 매일 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꿋꿋이 과에서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반복적인 사업이고 그런데 신규사업 하나 소셜벤처 발굴·육성지원의 기반 마련 있잖아요. 저도 지금 ESG 조례 준비하고 있는데 소셜벤처 육성하고 ESG경영 지원체계를 수립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일단은 ESG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기업들이 향후 갖춰야 할 경영 활동입니다.

앞으로 그렇죠.

사회적경제에서 추구하는 기본개념하고 ESG에서 갖는 기본개념이 같습니다. 저희가 소셜벤처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 영역에 포함을 하고 ESG경영을 소셜벤처기업을 통해서 활성화,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요? 여기 이렇게 소셜벤처를 육성하려면 저희가 그런 안목과 또 전문적인 식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저희 직원이,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계신 분이 계세요? 이거 찾아보다가 GSVC라고 있잖아요, 글로벌 소셜벤처 컴피티션. 거기도 매년 열린다고 하는데 이런 데도 참석을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는 하려고 저희가 소셜벤처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많이 참여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소견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고 찾아내려면 그런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량은 좋은데 자산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하는 여건이 있잖아요,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잘 케어하고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또 ESG경영 하는 회사는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 거잖아요, 기업들도 다. 그래서 탄소배출 이런 거나 예를 들어서 RE100이나 등등 요즘에 저희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도 다 이런 부분들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광폭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선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해 주시고 또 화성이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삶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거 GSVC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조금 우리 직원분들 가셔서 배워서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10-4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성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업. 이 사업이 신규하고 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신규사업은 여기서 어떤 거죠?

저희가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 산하 소속기관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일반 기업들은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영역에는 아직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성장단계별 그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추진현황에서 맨 아래 보면 창업교육과 창업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창업을 시켜 주는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위에 있는 창업교육하고 밑에 있는 육성사업하고는 다른 게 창업교육은 초기 버전입니다.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이건 이론교육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실제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이론을 교육시켜 주고 육성사업은 창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신 거죠?

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매년 돌고는 있는데 창업교육 같은 경우는 초기 모집을 합니다. 교육받으실 분으로 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이나 초기창업가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한테 창업육성사업으로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나요?

한 지는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이면 그동안 성과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다섯, 여섯 개는 된다고, 1년에 하나 정도는 성공을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그럼 다섯 개에서 여섯 개가 남아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진입까지, 진입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로 업종은 어떤 거를 하고 있죠?

업종은 다양합니다. 사회적경제 영역도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사회서비스, 그리고 또 일반 교육도 있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남으신 것 같은 게 5년 정도가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섯, 여섯 개 업체가 살았다고 하면 1년에 한 개 업체가…….

한 개 정도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참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분들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분들께서 역량을 많이 갖춰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10-4쪽에서 지금 차순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만 조금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소셜벤처에, 지금 10-9거든요. 소셜벤처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조사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완료까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용역 내용이 어땠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작년 하반기에 4개월 정도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것은 소셜벤처로 하려고 했던 거고 관내의 벤처기업이 1,5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1,500개를 다 할 수는 없고 역량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큰 9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셜벤처로 전환할 의향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고 그리고 또 소셜벤처로 하게 될 경우에는 갖춰야 할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했고요.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에서는 소셜벤처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와 관련한 자원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고서 같이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학교에서 소셜벤처 관련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외국으로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가 학교 교육에 녹아 있었거든요, 그게 어릴 때부터. 저희가 스페인을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런 사회적경제가 아예 학교 교육에 녹아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조금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될,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대학교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거를 조사를 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추후에도 그렇게 대학교나 아니면 벤처 창업, 앞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하는 어떤 목적이나 그게 단순히 내가, 개인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의미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그런 사회적 책임을,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면서 기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나 그런 게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까, 과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사업하시는 것 중에 저는 개별적이기는 한데 커피박 사업이 있어서 제가 사실 이거 이전에도 사업이 올라왔을 때 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ESG 행정 실현에서 하고 있는 커피박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이크 켜시고.

지금 현재 커피박 사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50프로 해서 3억 있고 또 시비가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저희가

수거만 하나요?

현재 이거는 수거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수거만 하시는 것 같아서.

목표는 일단 100곳의 카페를 수거를 해서 수거한 업체가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지금 한 곳이 들어왔어요. 수거까지 하고 수거한 커피박을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담당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동사무소에 비치된, 놓인 의자랑 테이블이 커피박으로 만들어진, 동탄9동이었나요? 그때 커피박으로 만들어진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커피박으로 만들어졌는데 너무 예쁘고 견고하고 괜찮아서 되게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게 수거만 그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그런 업사이클링된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저는 사실 저희 9동에서 샀으면, 저희는 작년에 제가 그걸 산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인천이나 이런 데는 올해 벤치나 이런 걸 산 걸 가지고 막 최초로 구매를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모 시에서. 저희 시는 작년에 벌써 행정동에서 그걸 사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런 구매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업사이클링한 부분에 대한 구매를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요.

저희 사업하는 예산 중에 일부를 작년하고 작년에 사서 본청에 몇 곳 비치한…….

그렇죠, 제가 본청에서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거고 올해도 저희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동탄에. 그곳에도 1,000만 원 돈 사서 놨습니다.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런 업사이클링 제품을 많이 활용을, 많이 구매를 해서 구매율을 올리는 것도 ESG 경영이기도 하고 또 거기 보면 커피박을 해서 한 제품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거기도 있잖아요. 실버 뭐죠? 노노카페도 있잖아요. 노노카페도 있는데 그런 데도 어쨌든 할 때 그런 테이블이나 벤치 같은 거는 이런 걸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남으면 위원님, 한번 또 구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으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드렸던 1번 사회적경제 성장 활성화 그 사업이 창업지원을 하실 때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죠? 장소가 없어요.

저희 센터가 팔탄에, 옛날 팔탄면사무소 부지에 있고 그 공간에 창업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조성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조직 개편이 되면 다시 경환위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기업의 어떤 마인드로 가게 되잖아요. 제가 걱정, 우려하는 거는 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보는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에 기준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그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매몰돼서 바라보는, 그래서 거기 기업지원, 정책에 그런 비슷한 데 같이 있다 보면 그런 좀 경제적인 논리나 그런 거를 따져서 같이 매몰돼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충분히 좀 잘 숙지를, 업무에 대한 숙지도 해 주시고 거기 또 위원님들에게 잘 소통을 하셔서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들이 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안전정책과장으로 보직 받은 엄태희입니다. 시민을 위한 재난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이영희입니다. 사회재난팀장 김민철입니다. 자연재난팀장 손준호입니다. 안전점검팀장 오동렬입니다. 민방위비상팀장 이용구입니다. 안전교육팀장 이선원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이라는 목표와 ‘안전하게! 바르게! 빠르게!’라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곱 개 팀 35명이 한마음이 되어 민간단체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부서현황 및 11-2쪽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증가로 인해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민간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민간단체로는 야간방범순찰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 화재진압·예방 등의 활동을 하는 의소대, 예찰·응급복구·방역·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현재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에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화재예방 업무의 원활한 보조 수행을 위해 의용소방대에 차량 한 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야간방범순찰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회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 대응과 체계적인 수습 및 복구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재난대응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재난 대비 재난대응체계 종합점검훈련인 화성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훈련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훈련 및 복구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의 응급복구 총괄조정, 상황관리 및 응급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난사고 현장지원을 통해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급경사지 점검, 저류지 준설, 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유형별·기상특보별·단계별 대책반 운영과 수방장비·자재 관리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6쪽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보험 계약기간은 2023년 8월 27일부터 1년간이며 보장항목으로는 상해의료비 1인당 70만 원 한도, 상해사망 장례지원비로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장항목에 확대 적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입니다. 생활 주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분야별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의 유형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이력을 관리하는 집중안전점검이 있습니다. 또한 시특법 제3종 시설,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장, 지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전기분야 점검 및 설비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입니다. 급경사지와 같은 재해위험지역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정비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급경사지 109개소이며 해빙기와 우기 대비 연 2회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통보, 보수·보강, 정비 등 적절한 안전 조치로 위험요소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발생 현황분석 등을 통해 대두된 공장화재에 대해 맞춤형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관내 소규모 공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진단 및 전기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공장화재 취약시설 조기 발견과 선제적 공장화재 예방 조치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재난지휘차량 및 드론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 시 지휘통제 시스템이 구축된 재난지휘차량 및 드론을 활용하여 신속한 재난징후 파악 및 초동대응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안전정책과에서는 각종 재난에 인명 피해 제로,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희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엄태희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가장 또 일 많이 하는 과다 보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단체가 세 개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업무가, 활동내용이 업무들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겹치거나 또 활동내용에 맞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재단이 자율방범대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꽤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업무파악은 조금 이 활동범위처럼 좀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불만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방재단이 갑자기 순찰업무를 보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숙지를 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단체별 역할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게 민원으로 이야기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 좀 있거든요. 다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맡은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 이거는 반복 업무인데도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되지 않나, 계속적으로 지금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화성시 이번에도 공장화재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엄청 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복사업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하고 공장이 너무 많다 보니, 저번에도 한번 현장 가서 봤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 사업은 공장주들이 만족도가 좀 괜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산을 늘려서 조기에 더 많은 업체들이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회사가 보험 가입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커버를 못 하는 실정이더라고요.

대부분.

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거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라도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재난지휘차량 및 드론 운영, 이번에 혹시 우리 공장 화재 났을 때 운영을 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현장에서 초동대응 할 때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또 고가의 장비도 들어가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잘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특히 이번 공장화재 때도 이용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역할에 큰 역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산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물론 불이 안 나면 더 좋겠지만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전정책과도 올해도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격려를 하고 싶지만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여쭤볼게요. 11-7하고 11-8하고, 지금 11-7에 있는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에 있어서 추진현황을 보면 해빙기, 우기 안전점검에 집중안전점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뒤를 보면 11-8에 역시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에 급경사지 하면서 해빙기, 우기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다를까 싶어서 어떻게 업무가 다른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요.

11-7쪽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11-7쪽에 말씀하시는 게 재난예방 안전점검 두 번째 항목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예방 안전점검에 있어서 추진현황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2023년도에요. 그러면 추진계획도 2023년에 준해서 그렇게 간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래서 소요예산도 이렇게 들어가고, 맞죠?

네.

그런데 뒤에 보면 11-8에 보면 재해위험지역의 조사 및 정비에 똑같이 위험시설 점검 용역을 실시하면서 해빙기, 우기 대비해서 연 2회 이렇게 한다는데 같이 붙여서 해도 되지 않는 건가 싶어서, 따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자세한 두 개 구분을 못해서 자연재난팀장님한테 좀 설명을.

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팀별로 업무내용을 작성하다 보니까 안전점검팀은 어떤 재난재해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점검하는 거고, 뒤에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는 자연재난팀에서 작성을 한 거거든요. 어떤 수해라든지 설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과에서 작성이 되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팀별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보이게 작성이 된 게 있네요.

언뜻 보면 예산의 중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잠깐 이거 그냥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포함돼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팀별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팀 전문적인 시각으로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은 따로따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같은 걸로 된다는 건가요?

종합적인 어떤 안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는 같은 건데 안전점검팀은 말 그대로 1년 365일 계속해서 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게 있고 자연재난팀은 어떤 설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같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제가 좀 궁금한 거, 화성시가 유난히 화재 같은 게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어떤 건가요?

다른 시랑 직접적인 비교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화재가 좀 많이 빈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장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가 많아서 다른 시군보다 비율이 더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공장 비율로 보면 저희가 특별히 더 나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많은 건 맞는데 용인이나 평택이나 안산이나 이 근방에 시흥 이런 데 봐서 숫자에 비해서 확률이 어떤 것 같아요? 확률보다 퍼센트가 우리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평균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평균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난히 화성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화학물질 같은 거 취급하는 제조장이 됐든 공장이 됐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공장 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짓는 건축물 자재. 그런 것도 규격이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좀 강화하는 건가요, 규제를?

제가 알기로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도의 더 보강된 안전, 개발행위 단계부터 저장고라든지 이런 충분한 안전시설을 더 확보하게끔 알고 있습니다.

건축자재에 대해서는요?

건축자재까지는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예를 들어서 위험물질 취급하는 데는 제조장을 조금 간격도 그렇고 불연재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담당부서랑 한번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 같이, 당장 안 돼 있으면 앞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허가부서나 건축 그쪽이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최소한 창고 부분, 그다음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크게 번질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만이라도 불연재나 방염 이런 자재를 사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을 하든 해서 처음에 허가를 내 줄 때부터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면 사실 화성시가 너무 지나치게 화재가 많고 그게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인재 아니면 고의성도 의심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지금은 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그거는 해당 과랑 안전정책과랑 해서 어떤 조례든 뭐든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1-8페이지고요, 순서 여섯 번째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사업인데요.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을 보면 반지하 주택이 네 채가 지금 있는데 이 사항, 반지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개인이 신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포함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필요하면 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급경사지나, 네, 설명해 주세요.

네, 팀장님이 조금 답변 보완…….

네, 위원장님.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연재난팀장 손준호입니다. 동 사항은 기존에 침수된 지역이 있는 지역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NDMS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관련 동에서 이 부분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금 현재 지정을 해 놓고 저희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주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위험지역을 미리 선정을 해서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하고 재해가 일어나면 가서 점검을 하고 해서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기존에 침수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화성시에는 이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2022년도에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86개소 정도가 침수가 됐었고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현재 관련부서랑 비가 올 때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차수판이라든지 모래주머니 이런 것들을 계속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4개소는 그 동에서 특히 이쪽은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NDMS 프로그램상으로 올려놔서 집중적으로 더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6개소에 대해서 또 전체, 그 외적으로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적으로 비가 올 때는 또 추가적으로 점검, 차수판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러한 지역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러한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침수되지 않게끔 저희가 계속 읍면동과 협의해서 해 나갈 거고요. 만약에 침수가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저희가 리스트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는 곳도 많은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10페이지에, 여덟 번째입니다. 재난지휘차량 및 드론 운영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자연재난 발생 시에 현장에 초동적으로 대처해서 현장지휘부가 구성되기 전에 현장에 지휘부라든가 재난지역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드론이랑 그리고 위성영상을 포함한 시스템을 갖추고, 작은 소규모의 재난지휘본부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도 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보면 지역축제 및 밀집 현장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대부분 재난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같이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끌고 가고요. 그리고 축제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대형 인원이 모일 때 이럴 때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에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유지하는 모든, 무상이죠, 당연히.

서비스해 주는 거죠? 우리 화성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안전점검차 하는 거라 다 무상입니다.

이 사항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많은 홍보, 각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전정책과가 사실 저희 기획행정에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서 중에 손에 꼽히는 부서예요. 그래서 화재도 많고 수해도 많고 코로나 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계시는 과장님들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고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양감면 사태가 발생을 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난지역 선포가 좀 무산돼서 지원을 사실 못 받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피해 복구 비용으로 약 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재난지역 선포될 경우 피해액의 90프로까지.

그래요? 그래도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니까 최대한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평택, 또 이웃에 있는 시에 그렇게 피해를 끼치게 됐는데 평택과의 관계성도 해치지 않도록 잘 협의하셔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복구는, 거의 끝났죠?

네, 다 개통시켰고요. 이제 마무리, 소소한 작업만 남았습니다, 금주까지.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사실 거기 민간인이셨지만 방재단도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셔서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계셨던 걸로.

방재단은 24시간.

24시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표창을.

알겠습니다.

표창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조금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는 거 같은 분위기여서 사실 제가 조금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단 시민이 본인의 어떤 시간을 내셔서 자기 일처럼 해서 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었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감사함을 잘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단체랑 잘 풀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안전정책과는 괜찮았는데 거기 사실 거기 여러 과가 같이 했잖아요. 현장에서 조금 그런 분위기여서 제가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안전정책과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다른 과에서 조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만이라도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휘차량 작년에 저희 직접 실물로 봤었는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온다고 하셨는데 드론을 띄우시는데 보니까 드론을 사용하는 데 약간 절차가 까다롭네요?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좀 저희가 화재현장에서도 다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사실 화재나 그런 게 생겼을 때는 시급성을 요하는데 이런 단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중앙의 어떤, 이건 행안부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국방부도 관련이 있고.

네?

국방부.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게 저희 시가 최초인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를 서포트해 주는 제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최초로 어쨌든 한 만큼 여기에 관련된 지금 이런 제도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풀어놔야지만 다른 타 시군에서 이거를 도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왕 이렇게 마련했는데 이런 사용이 까다로워서 시급성을 요하는 데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드론이 투입되지 못 한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 마련을 해 놨는데 그게 좀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국방부나 아니면 행안부랑 잘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도건위로 떠나보내야 하는 과로 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디에 계시더라도 화성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희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6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입니다. 화성시의 미래와 스마트도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박진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선병곤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생활공간 웹포털 구축 및 스마트인허가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행정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방범 CCTV를 전년 대비 5.5프로 확대 설치하여 총 1만 2,000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범죄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도시 구현에 집중하였고 서부, 동부 경찰서와 함께 시민안전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화성형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한 걸음인 인구 예측, 방역민원 시각화, 화성-서울간 출퇴근 이동 분석,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시 운영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였고 생성형 AI TF팀 운영 등 직원 교육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화성형 스마트미래도시 구현의 차질 없는 진행은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갱신으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4년은 100만 대도시로의 진입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더욱 복잡해지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대와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방범CCTV 설치 및 AI기술을 활용한 통합관제 강화 등을 위하여 여섯 개의 주요업무를 집중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2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2024년도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입니다. 시민이 자신의 지역문제를 직접 발굴하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기술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실시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행안부 소관 국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거 행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및 정보보호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스마트도시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데이터 분석, 품질, 협력, 문화, 관리 등 다섯 개 분야 과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와 기초 통계자료 생산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무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부기관 협업 및 공모과제 등을 통해 시민 생활 밀접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의 선도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맞춰 우리 시 데이터 기반 행정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은 택지지구 개발 시 택지에 방범CCTV, BIS, 교통신호, 미디어보드와 같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을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택지지구 내 노후된 스마트도시 시설물의 교체와 신설 택지 내 시설물의 안전한 통합 유지관리 등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공간정보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행정처리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도시에 맞춰 최신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GIS 데이터를 자동 편집, 갱신하는 기능 개선을 통해 공간정보를 최신화하는 등 안정적인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로 스마트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간정보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2-8쪽 AI를 활용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CCTV 설치 확대입니다. 화성시 통합관제센터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AI 기반 선별관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도시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범 CCTV 260대 신규 설치, 노후 카메라 및 스토리지 교체 등 관제센터 운영과 시스템 성능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3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욱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한수범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만억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규진 통신검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도는 정보화사업 협의시스템과 맞춤형 대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화통앱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과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차세대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주요업무계획은 총 다섯 건이며 신규사업 세 건, 반복사업 두 건입니다. 먼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고 100만 화성시에 걸맞은 스마트 시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정보화 현황 및 대내외 환경 분석, 미래 정보화 모델 제시, 통합 이행계획 수립 등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행정, 산업, 문화, 관광 등 정보화 관련 전 분야로 소요예산은 1억 2,600만 원이며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및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3-4쪽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입니다.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노후 정보보안 장비를 교체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하여 전 직원의 보안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9,400만 원입니다. 현재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 등 보안 라이선스 구입 및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13-5쪽 공공기관 클라우드 기반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기관별로 각각 운영 중인 업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스템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실시간 경영정보 분석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성시 10개 공공기관에 공동으로 ERP, 그룹웨어, 협업도구 등 통합업무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9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시비 2억 3,500만 원을 포함한 소요예산은 21억 6,5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통합업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개인 맞춤형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새올 행정포털은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능 개선에 한계가 있어 새롭게 구성하여 신규 서비스 추가 및 기능 보강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포털 화면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개별화된 맞춤 설정을 지원하며 20여 종의 신규 기능 구축, 타 행정시스템과 연계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정보화 사업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대시민 인터넷 접근성 강화 및 운영 개선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지원하고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정보통신환경 접근성 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공원, 휴양지 등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사업들을 보니까 반복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클라우드 기반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인데요, 대상 기관이 화성시 열 개 공공기관.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구축이 안 돼 있었던 겁니까, 혹시?

구축이 기관별로 각각 구축이 돼 있는 사항…….

따로 있던 거를 지금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네, 통합하고 연구원이라든지 일부 신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이나 이런 데 신규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공기관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각 색깔이 다른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된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 그동안 또 이게 각자만 돼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신규사업에 잘 넣으신 부분인 같아요. 지금 조직개편도 되는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상 시스템이 아까 보니까 그룹웨어, ERP 메신저 등 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 그러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그러면 지금 열 개의 공공기관이 저희 시 집행부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다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네요?

업무협업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전자문서로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인 절약도 그렇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회계나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일률적으로 정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보면 될까요?

인사라든가 그런 거는 어차피 기관별로 다 특성에 맞게 하는 사항이고 돈 집행이라든지 시청하고 연계되는 사업 자체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묶여 있어야지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이 사업 좀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까지니까 7월에 마무리돼서 시작하는 건가요?

7월 1일 자부터 오픈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7월 1일 자부터?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동안 준비하고 7월 1일부터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도 다른 정책기획과나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분산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나, 정책기획과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과도 올해 사업하시는 데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올해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국비사업이네요, 방금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클라우드

네, 19억 3,000만 원 받았습니다.

21억인데 거의 90프로 정도 국비로 지원을 받으신 거네요.

신규 구축사업은 국비고 나머지 2억 얼마는 유지관리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올해 기존에 구축돼 있는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공공기관에서 지출해야 될 공공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일단 무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그 뒤는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래도 예상은 돼야 되지 않아요? 하고 나서 비싸게 부르면…….

그걸 어느 정도 구축되고 나서 그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퍼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구축 금액의 몇 퍼센트 이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구축금액의, 지금 이게 SaaS라는 게 자동차로 치면 리스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라든지 장비의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궁금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정보통신과장님, 혹시 화성소통도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화통이라고 우리는 흔히 하잖아요. 화통 들어가면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으면 딱 뜨잖아요.

연락처가.

떠야 되는데 안 뜰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나 싶기도 한데 나중에 한번 이렇게.

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름은 들었는데 무슨 부서인지 몰라서 검색란에 이름을 쳤는데 이게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금방 말하는 이런 유관단체, 우리 도시공사나 사회복지재단 이런 데는 화통에 안 떠 있나 봐요?

이거 원래 공무원들에 한해서 구축된 업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해 주면 안 되나요?

그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개인정보로 가는 거고요?

개인정보 제공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사항이지, 다른 정보는 또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기도 우리의 준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뜰 줄 알았더니 또 안 뜨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별도 구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 아니, 제가 리빙랩을 좀 알기는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리빙랩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리빙랩이라는 건 어떤 공간을 정해 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사실 리빙랩이라는 게 생활 속의 실험실이라고, 말 그대로 리빙 랩 자체가 생활 속의 실험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을 농촌, 어촌, 도시로 해서 올렸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올렸냐면 우리 지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농촌하고 어촌하고는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원하는 내용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지역, 사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서 의제 발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와 관련된 거는 이미 스마트서비스 받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쉘터, 그다음에 버스안내, 똑타버스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게 스마트폴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써 보니까 어떤 거는 편하고 어떤 거는 편하지 않더라,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면 편한 거는 확산시키고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다음번에 다시 도시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개선해서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리빙랩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리빙랩은 어느 공간을 정해 놓고 거기를 스마트하게 다 이렇게 IT로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딱 서면 차도 선다 이런 개념, 그리고 지나가면 또 신호체계도 움직이고 이런 거로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연계되는 작용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네, 첨단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실증 리빙랩이라고 하잖아요. 대학에서 자율주행과 같은 것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이론적으로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게 정말로 자율주행이 될까, 그 연습을 하러 우리 화성시에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와서 직접적으로 이론과 실제가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도시 리빙랩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공간을 정해 놓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간을 정해 놓지 않고 그냥 거기 전체에서 이렇게 몇 품목을 정하는 거지, 공간을 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공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모든 게 스마트로 진행이 되는 거다,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품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제가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화통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혹시 몰라서 다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으로는 검색이 되는데 과로 검색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 과로 검색을 하려면 국으로 들어가서 그 국에서 과를 쳐야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검색란에서 과만 치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부서 검색을 해 달라는 그런 겁니까?

네, 그렇죠. 과만 쳐도 될 수 있도록 그걸로.

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서 더 한 단계 들어가서 과도 과지만 업무로 검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상임위가 아닌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그 업무를 가지고 이게 어떤 과인지를 알려고 할 때 사실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직원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그거를 약간, 업무를 검색하면 메인업무들이 사실 직원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직원 밑에. 그러면 그 업무를 좀 넣었을 때 그게 그 과나 팀 담당자를 검색할 수 있게 해 주면 저희가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금방 검색해서 담당이나 과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는데 저희가 보통 민원을 받아서 이게 과가 어느 과고 담당이 또 어디 담당인지 몰라서 사실은 저는 직원들한테 거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색이 되면 좋겠다, 업무로 검색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과 이름을 풀로 모를 때가, 왜냐하면 저희가 조직개편이 일어나고 하면 과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과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면 사실은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업무로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검색 방법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업그레이드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색기능에 대해서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요즘에 사실 너무 기술의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전화기도 AI 탑재돼서 통역이 바로, 통화를 하면서 바로 외국어 통역을 해 주고 바로바로 이제는 통역기능이 바로 될 정도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사실 행정에도 그런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하면 저희 직원들의 업무효율도 굉장히 올라가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예전에도 군인 짧게 하시는 분, 뭐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익.

아, 공익. 공무원이 6개월 동안 해야 될 업무량을 공익 분이 뭘 개발을 하셔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서 며칠 만에 끝낼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 것 해서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업무의 효율, 저희가 사실 업무량도 많고 직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그럼으로써 사실 저희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고 그러면서 또 대민업무나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그런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이 저는 정보통신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최신의 트렌드나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셔서, 저희 화성시가 또 100만이잖아요. 100만이고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도시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좀 더 실험적으로 도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도 많기도 하고. 물론 예전처럼 예산이 여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최신의 어떤 트렌드나 업무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하셨다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잘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도 아까 CCTV 관련해서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계속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인원도 필요한데.

관제요원.

관제, 그런데 저희 AI로 하면 실제로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알림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그런 CCTV는 다 그런 AI나 프로그램들 적용해서 하시는 거죠?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신규설치나 교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에 가까운 고성능 선별적 관제로 할 거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지금 저희가 1만 2,000대 정도 CCTV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10프로, 한 1,200대 정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14억을. 그래서 일단 그 프로그램을 먼저 적용해서 시범적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과가 행정의 어떤, 저희 행정업무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해 100만 대도시의 어떤 틀을 잡는 해이기 때문에 두 과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면 내년도에 정식으로 100만 특례시가 되고 우리 화성시 행정업무가 정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그런 준비작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