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민생경제산업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과 소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입니다. 경제정책과 백영미 과장입니다. 기업정책과 조한용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신현배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이재환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오석만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김민규 과장입니다. 반려가족과 강진우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병상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박병남 과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 김광재 원장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원철 이사장입니다. 어느덧 2024년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2024년도 정부의 업무보고 형식을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1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동안 참석자와 정부, 공통적으로 국민과 시민의 생활 경제에 있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시도 세수 감소로 인하여 2024년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였고 1월 23일부터 시작된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희망적이지 않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염려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11만 소상공인과 27만 근로자, 그리고 3만의 농어업민의 생활경제와 더 잘사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민생경제산업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은 총 9개 부서에 1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성시산업진흥원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2개소의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예산액 2,200만 원으로 튼튼한 민생경제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시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과에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사업 및 이자차액 지원사업, 그리고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지원사업 및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매니저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정책과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통상지원사업, 그리고 창업 및 벤처기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R&D 지원사업과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제품 제작과 공동장비 사용 및 기술 공유 등에 있어 소공인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3개소의 복합지원센터 및 2개소의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2만 8,590개소의 제조업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첨단 미래산업 육성과 관내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대상 선정과 사람 중심의 미래 기술과 정주여건이 집약된 첨단산업도시 테크노폴 조성사업, 그리고 22개소의 산업단지를 관리 또한 조성하고 있으며 향남지역의 제약 및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오래된 산업단지의 고도화 일환으로 향남제약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1일 신설된 투자유치과에서는 2만 기업 투자유치로 안정적인 시 재정 기반을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12월 말 기준 7조 5,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도 있었으며 금년도에도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도 화성시 소재기업에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과 기술경쟁력 향상은 물론 디지털과 AI기술을 이용한 미래 전략사업 발굴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화성시의 농축수산업인 1차 산업은 경기도 내에 최대 규모이며 수도작의 경우만 보아도 경지면적이 2만 1,826헥타르이며 쌀 생산량은 5만 9,190톤으로 경기도 내에 최대 생산지입니다. 특히 지역농협과 함께 80억 원을 투자하여 취득한 지역 특화쌀 수향미 전용실시권은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아 농가에서도 만족스러워하고 있으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본적 생활보장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지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및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통한 학교급식 등과 농업의 상습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등 지역농업인의 영농환경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있어서도 화성시에 1,625축산농가에서는 약 400만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요산업군으로 분류되는 축산업은 현재는 악취로 인한 민원과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혐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은 행정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축산장비와 시설을 현대화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으로 축사 주변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차단 방역활동과 소독으로 전염병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4.5%인 전국 750만 1인 가구의 증대로 새로운 생활환경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반려문화의 건전한 정착을 위하여 공공동물병원 설치 및 취약가구 반려동물 보호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에서는 563척의 어선과 544건의 어업면허, 그리고 서해안 69.06킬로미터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제부도와 궁평항을 비롯 8개소의 국가 및 지방어항과 정주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22개소의 유무인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고온항과 국화항에서는 어촌뉴딜300사업, 매향항은 어촌 신활력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수산물 종패사업과 포장재 지원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 31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바다의 날 행사를 관내 전곡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행사인 만큼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생경제산업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사업은 그동안 화성시민분들께서 자랑으로 생각하는 도시경쟁력 1위, 재정자립도 1위, 기업체수 1위, 지역 내 총생산 경기도 1위, 수출규모 경기도 1위 등 도시의 격과 위상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시민의 자부심을 채워줄 사업들입니다. 국에서는 2024년도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대도시로의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100만 시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조항구 팀장입니다. 소상인지원팀 나진영 팀장입니다. 일자리기획팀 전애리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박영미 팀장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 박상희 팀장입니다. 2024년 경제정책과는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및 내수부진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성장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일자리 지원사업에 총 346억 6,083만 원을 지원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부서현황과 1-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100만 시민과 소상공인의 동행, 화성 지역화폐입니다. 지역 내 자금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및 관내 소비 진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화폐 할인율은 평시에는 7%를, 명절 등에는 10%의 특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발행목표는 3,170억 원입니다. 다음 1-5쪽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입니다.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배달앱 시장에 공정경쟁으로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배달특급 이용자에게 매월 배달수수료 쿠폰 지원, 이슈형 프로모션 쿠폰 지원 등 소비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신규 가맹점 확대를 위한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뱃놀이 축제 등 각종 행사시 현장 홍보를 통해 신규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내실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내에서만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담보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5년간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특례보증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협약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2%를 5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점포의 시설 개선 및 시스템 등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2023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분야는 간판, 인테리어, 위생 설비 등 점포환경 개선에 업체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근 서비스 업종 구인란 심화에 따라 수요가 많은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 시스템 개선에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화성시일자리센터,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 고도화 추진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새솔동과 동탄9동에 직원상담사를 신규 배치하고 일자리사업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구인구직 설문조사 실시,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분석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 탐방의 날을 운영하고 기업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시 산업구조에 맞는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제조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력 대응입니다. 외국인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 인력으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조건인 한국어능력시험 취득을 지원하여 제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유학생이 11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 교육운영기관을 2월 중에 선정하고 교육대상자 모집 및 교육과정 설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및 숙련기능인력 전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지역산업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입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직업교육을 통해 양성하여 기업맞춤형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및 기술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과 교육과정 협의를 통해 용접, 지게차 등 제조업 분야 생산직군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수료 후 관내기업의 취업을 연계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미취업 신중년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민간일자리 취업을 위한 인턴 경험을 제공하여 신중년 재도약을 지원하고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인력난 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희망내일사업은 현재 1단계 130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반시설을 개선ㆍ확충하여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발안만세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장기 주차 및 방치차량으로 인한 고객 불편 완화를 위해 유료 운영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벤처부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 공모 선정된 반월신영통상가와 병점중심상가에 상권 마케팅 및 상인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발안만세시장 및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사업 및 홍보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소규모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4년 들어서 처음 회기를 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에서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대규모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소규모, 중규모 단위로 채용박람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적은 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 약간 중소규모로 하는 게 취업 실적률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읍면동별로 상담사가 배치가 돼서 상담을 해 주고 계시는데 혹시 그분들이 중소기업에, 우리 시 자체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사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알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이분들이 매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구인, 구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구인이 있어야 구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들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을 해 가지고 구인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이런 일자리가 있다, 구인 자리가 있다고 설명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상담센터에 일하시는 상담사분들의 역량도 좀 많이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구인기업은 워크넷에 정기적으로 다 등록을 해 놓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반영해서 상담사들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올해 사업하는 것 중에 한국어능력시험 취득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공고기간이라고 해서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모집이 다 됐습니까?

현재 3개 기관이 모집돼서요, 저희가 심사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사안들이, 교육을 해서 타 지자체로 간다든지 이런 사안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예산이 약 1억 정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다시 우리 관내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위원님들의 주된 의견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 받으러 온 기업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소통을 해서 잘 공부를 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어쨌든 취득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기존에 있던 우리 관내에 업체로 갈 수 있도록 중간의 매칭을 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올해 잘해서 그게 일자리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 사업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첫 업무보고인데요. 사실 올해 진행할 여러 가지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아무쪼록 잘 진행돼 가지고 연말됐을 때 뿌듯하게 나름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보면 공공배달특급 활성화 지원을 항상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사실 우리 쪽 지역도 보면 이거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게 저번에도 우리 지역에 어떤 민원이 이 배달업체와 소상인 간에, 이 부분 가지고 문제들도 많이 있고 갈등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 지원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랬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하는 데에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 그다음에 배달업체, 시민, 이 세 명이 관리돼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물론 시민들이야 주문을 하다 보면 배달업체는 거기에 맞춰오니까 상인들과 배달특급을 활용할 수 있는 배달업체, 라이더라고 그러나요, 그분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 시에서 좀 매칭할 수 있는 게 있나 고민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돼서 전역으로 많이 퍼지게끔 과장님이 많이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이건 다 사용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왕 사용되는데 넓게 저변이 확대돼서 많이들 알고 더 많은 필요를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과 라이더의 연결고리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 집중돼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살짝 느껴지는데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경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기술 인력 양성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기술을 우리가 습득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체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원하는 체계는 상당히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을 배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배우고 끝나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르는 데가 없고 나는 이걸 배우면 뭔가 나의 퀄리티가 높게 직장에 들어가질 거다,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회사나 기업측에서는 이 정도는 크게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고 할 때 사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뭐냐 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기술을 우리가 습득을 시킨 사람을 쓸 건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인력들 양성을 시킬 때도 그러면 우리가 양성을 시켜 줄테니 너는 최소한 1년이든 2년은 직장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진짜 시간 때우기식으로 거기 가서 기술을 배우면 사실 일정 부분 플러스가 있는 것 같아서 가보는, 약간 조심스럽지만 그런 분위기도 가끔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어차피 무언가를 해야 되는 행위이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그런데 이게 유기적으로 잘,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이 안 오는 거죠, 거기에서 교육을 배웠다고 해도. 또 배우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거고,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아예 그걸 어느 정도 잡아서 배우면 취직시키는 걸로, 배우면 취직하고 또 기업에서는 이런 인력들이 이 정도 수준을 이수를 하면 고용을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고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작년에 저희가 폴리텍대학과 전기기능사 과정을 시범학과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수요조사도 해 봤고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조사를 더 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들이 양성되고 취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충분히 저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2월에 일찍 소진이 돼서 1월에 지역화폐 발행량이 360억 원으로 평달보다 한 80억 원 이상 많이 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추경계획은 아직 예산파트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도에 타 시군에서 좀 반납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오는 것을 저희가 재배정해 줄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1회 추경에 도비 12억 7,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랑 한번 얘기를 해서 A/S가 잘 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예산 때부터 많은 위원님께서 계속 우려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부서랑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일자리 대상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박태경 국장님, 백영미 과장님, 그리고 여기 나오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앞전에 위영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희망내일사업이 전에 보면, 8대 때 보면 인원수가 한 450명, 거의 500명에 육박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마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 이의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지역에 그냥 그늘에서 앉아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볼 건가, 과연 일자리로 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8대 때 질의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양보다는 질이고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부분에 일자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조한용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 아승호 팀장입니다. 테크노폴팀 김형상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이강원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관리팀 강신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화성시 뿌리산업 분석을 통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혁신 경쟁력을 갖춘 화성 테크노폴 조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산업단지 RE100 추진 등 화성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총 7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화성시 뿌리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화성시 뿌리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뿌리산업 진흥기본계획 및 뿌리산업 2.0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에 대응하여 관내 뿌리산업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해 우리 시 뿌리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지난 2월 5일 용역에 착수하여 7월 초 완료할 예정으로 우리 시 뿌리산업의 육성 비전 및 목표를 도출하고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시 뿌리산업 분야 기업이 디지털, 친환경, 글로벌 산업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추진입니다. 화성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분야별로 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상패와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화성시 각종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수혜 특전이 제공됩니다. 작년에 제1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을 추진하였고 5개 분야 총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금년 제2회 중소기업대상 선정하는 데에 있어 평가방법 보완을 통해 더욱 공정한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수상기업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발굴 모색하여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쪽 화성 테크노폴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화성 테크노폴이란 우리 시의 산학연 등 지역현황을 배경으로 거점별 테크노폴을 구축하여 화성시를 기술, 연구, 주거, 문화 등이 조화된 첨단기술 집적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우리 시 산업현황 세부분석을 통해 반도체, 미래차, 제약바이오 등 전략산업별 발전방향을 수립하였으며 24년 상반기 내 테크노폴 기본구상 및 거점별 세부 전략 수립을 통해 산업별 클러스터 확대 및 시범 집적지구를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권역별 산업단지 조성 및 향후 3개년 물량확보 총력입니다. 테크노폴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업종 배치를 통해 우리 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원,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비율을 상향하여 쾌적한 근로여건을 갖춘 근로자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내 개별입지 공장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계획입지로의 유도가 필요한 상황으로 신규 투자의향 산업단지를 경기도 물량 공급 정책에 부합하도록 유도하여 향후 3개년 물량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일원의 정주여건 및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건립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설계공모 당선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 진행 중이며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을 통해 202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업단지 RE100 사업추진 관리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확산을 위해 마도일반산업단지, 장안첨단1일반산업단지 2개소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도비보조금 50%를 포함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조속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으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13개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화성도시공사 산단관리사업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계약, 산업용지 등의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2-8페이지 산업단지 RE100 사업추진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인 마도일반산업단지와 장안첨단1일반산업단지 외에 현재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태양력 발전업 업종코드가 다 반영된 상태입니까?

현재 관리기본계획상 의무대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준공산업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된 산업단지 중에, 9개 산업단지 중에서 두 개 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산단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E100산업단지로 다 유도화를 하고 있고 기존에 15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단 같은 경우에는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지금 배제된 상태입니다.

15만 제곱미터 이하인, 미만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의무대상이 아닌 거죠?

네, 이미 준공되어 있는 산단 중에 15만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제하지는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요청할 경우에, 시행자가,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걸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행자가 요청할 때에는 우리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업정책과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2024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유지관리 그다음에 또 유치까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신규로 뿌리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우리 발전계획을?

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만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침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부처 뿌리산업2.0 혁신생태계 조성에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에 부합되는 저희 계획을 수립하려는 부분이 있고 정책 중에서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대응을 하고 기존에 뿌리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성시에 기틀을 마련하는 산업들이다 보니까 주조 금형 이런 부분들이 아직 예전에 제조방식들을 갖다가 탈피하지 못한 상태여서 향후에 디지털이라든지 친환경 글로벌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4,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뿌리산업이 약 3,400여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네, 맞습니다.

이 분야별로, 분야가 한 10개 분야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 4,000만 원 가지고 각 분야별로 다 특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진흥원에 좀 도움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수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용역을 했던 부분들도 일부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지원사업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정부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같이 진행하면 그런 공모사업에도 추진을 같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중점을 맞춰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뿌리산업이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고 해서 충분히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용역도 하고 산업부에 공모사업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용역을 통해서 공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잘 도출을 해 가지고 그 도출된 자료를 가지고 공모를 했을 때 좀 더 낫지 않겠나,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모하는데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공모사업이 다 그렇지만 특히 뿌리산업은 지금까지 이슈화가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이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관내에 뿌리산업특화단지가 한 개가 있는 거죠?

구문천리 쪽에 한 개 있습니다.

구문천리에 표면처리특화단지라고 해서 32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화단지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어쨌든 산업단지처럼 이런 뿌리산업이 모여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조성을 해서 뿌리산업이 거기에서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상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고민을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러면 유지가, 좀 더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원내용 보니까 공동활용시설 그다음에 공동혁신활동 관련해서 큰 지원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이 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관련기업들이 이런 분야에 정책이 있는데 그 지원사업에 응모할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수요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특화단지 조성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기존에 틀은 어떤 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만을 지원하다 보면 지금은 약간 정책적인 변동이 좀 있습니다. 현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죠. 국비 받아서 운영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화단지가 일단 되면, 특화단지가 되면 그나마 거기에 따르는 관리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좀 많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공모도 하는 것 같고요. 특화단지가 좀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이 예산은 다 세워있는 거예요?

예산은 도시공사에 위탁사업비로 배정을 했고요. 이 부분이 60억 2,500만 원, 예산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 신규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표시가 없는 상태이고 총사업비는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12월에 사업 완료를 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가요? 이게 시작한 지가 20년도에 시작한 것 같은데.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라는 거를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도에 심의를 통해서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는 기업들이 원하는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물류산업단지가 들어오다 보면 대형차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형차들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심의회에서 계속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류창고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입주기업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배제하고 복합문화센터에 맞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산단 계획변경이 거의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중간에 행정적인 문제로 지연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국비도 벌써 받았을 거고 도비도 지원 받았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반납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도비는 작년에 내려온 거고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 연장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서 그건 변경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25년 12월에 사업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공사기간이 좀 지연돼서 거기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부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문은 다 나서, 복합문화센터를 만든다, 건립을 한다고 소문은 난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하여튼 하루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도시공사에서, 각 산업단지별에 대한 점검은 도시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산업단지에서 조직인력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다시 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하다 보면 한두 건 정도의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서 정확하게 법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모르고서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별기업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도시공사 측에도 이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도록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저희 화성시에 수탁업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현재 인력을 정확히 여기에 대한, 정원 잡은 거에도 못미치는 인력을 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사하고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중소기업 대상 추진사항입니다. 반복사업으로 가는데 제가 이때 시상식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취지나 이거에 맞게 발굴, 목적에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분들이 시상을 했을 때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제대로 발굴을 했나보다 이런 신뢰감도 생겨요. 그런데 ‘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기 심사위원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배정수 위원님이, 당사자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대표발의를 해서 저희가 공동발의를 했던 건데 외부에서 보여지는, 시민들이 보여지는 인식은 시의원은 집행부 견제나 하고 예산 삭감이나 하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정책을,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결국은 과에서 일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공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참작을 하셔서 혹여나 그런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좋은 정책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 다 공이 가고 시장님에 공이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주세요.

저희가 선정되는 6개 기업체에는 경환위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했다는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기업들한테 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관심도 있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거를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현배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SOS팀 남원주 팀장입니다. 기업통상지원팀 노애경 팀장입니다. 창업벤처지원팀 송민영 팀장입니다. 소부장제조지원팀 이진경 팀장입니다. 노사협력팀 임재양 팀장입니다. 2024년은 물가 상승 및 원자재, 유가 등의 상승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고금리 환경 지속으로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금 및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 기반과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3-4쪽 기업수요 맞춤형 기업SOS 지원입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기업SOS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지원에 9억 원,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6억 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2억, 공장밀집지역 상수관로 설치사업 2억 4,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중소기업 자금 지원입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 지원 및 이자비용 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7억 원, 경기도 육성자금 지원에 4억 원,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1,1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3억 등 총 4개 사업에 34억 1,000만 원을 출연하여 저리의 융자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에 4억 8,900만 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10억 2,700만 원, 수출물류비 지원에 4억 7,000만 원 등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10개 사업에 2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출기업의 판로 개척 등 기반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경영 지원, 환경경영 지원사업 1억 원 등 7개 사업에 3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창업ㆍ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예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48억 2,1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사업 6억 5,000만 원, 강소기업 성장환경 구축 지원 9억 7,300만 원 등 9개 사업에 65억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만의 차별성 있는 창업ㆍ벤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가칭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능의 거점공간인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까지 장기 시일이 소유되는 바 우선 기업지원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9,6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동탄LH 인큐베이팅센터와 산업진흥원에 금년 상반기 중 임시기업지원센터를 시범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0쪽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를 하고 지역 소공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권역별, 업종별 기술교육 및 공동장비 지원을 통한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지원에 6억 8,200만 원,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비 13억 400만 원,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비 14억 1,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4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소공인 특화생태 조성과 허브 역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12쪽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공인에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마케팅 지원 및 시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탄 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소공인 성장유망 제품 개발지원 등 5개 분야 사업과 향남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소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 등에 1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소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13쪽 지역중소기업 성장 촉진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술닥터사업에 4억 7,200만 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지식산업 창출 지원 1억 4,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7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14쪽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공예품을 개발, 육성하고 관내 공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성시 공예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근로자 복지증진을 통한 노동친화 생태계 구축입니다. 근로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설립 및 휴게실 개선 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33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관계를 만들고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노사화합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노사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업전략본부 윤두열 본부장입니다. 소공인지원센터 황영일 센터장입니다. 전략기획팀 이덕 팀장입니다. 창업산업육성팀 이하정 팀장입니다. 소공인지원팀 박정국 팀장입니다. 경영총괄팀 김용환 팀장입니다. 진흥원은 2024년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1쪽 부서현황입니다.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2본부 1센터 5팀의 조직에 정원 37명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2023년 주요성과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3쪽 2024년 여건 및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며 전세계 경제는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혁신벤처기업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경제시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은 대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 전략산업 기술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목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22쪽까지 단위산업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입니다. 산학연간 선순환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미래산업 전환을 화두로 지난해까지 총 14회 개최한 기술 세미나를 올해도 현안 및 이슈를 중심으로 연 6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자문회, 간담회 등을 8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4-6쪽 카이스트 화성시 사이언스 허브 협력입니다. 동탄백화점에 위치한 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를 활용, 수준높은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래산업 전환 대비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리더십 교육과 신기술 분야 기술 컨설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7쪽 산업정책조사연구입니다. 관내기업에 실태조사와 기업육성 정책연구를 위해 화성시와 진흥원 자체적으로 수요를 발굴하여 외부전문가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래차 분야 전략산업 활성화 방안 등 총 5개 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8쪽 화성시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입니다. 현재 동탄인큐베이팅센터 내에 창업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한 공간에서 접할 수 있도록 24개실 규모의 스타트업 육성 공간을 운영 중이며 이 공간과 연계하여 네트워킹, 액셀러레이팅, 스타트업 상담소 운영 등 기업 밀착 지원으로 화성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스타트업 Scale-up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업가치 1조 원을 돌파하는 유니콘 기업이 조만간 탄생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고성장을 위한 기술과학 서비스 혁신, 투자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11쪽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입니다. 우리 시 주력산업인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력이 뛰어나고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품혁신에서 상용화까지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4-12쪽 디지털 전환 지원입니다. 관내기업에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에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기업에 전환 정비 수준에 따라 기초단계와 고도화단계로 나누어 지원하겠습니다. 4-13쪽 IP지원 플랫폼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유망기술 발굴과 기술거래 활용, IP기반의 제도화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산학연 중심에 IP혁신 네트워크 플랫폼을 조성하고 IP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4-14쪽 화성시 R&D 지원입니다. 화성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략산업 중심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중심의 테크노폴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15쪽 화이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화이트바이오 클러스터는 경기 화성지역에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자 21년 선정된 과기부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4년차로서 대학연구기관 유관기관 및 기업으로 결집된 화이트바이오 클러스터를 더욱 견고히 하고 고도화된 혁신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에 화이트바이오 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16쪽 화성시 창업 벤처기업 투자 지원입니다. 22년 조성된 화성시 창업벤처펀드는 작년까지 총 7개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고 투자기업들은 사업화 자금 80억 원, 후속 투자유치 215억 원, 평균 고용률 21% 증가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업전담 매니저를 두고 투자기업을 밀착 관리하여 M&A나 IPO 등 핵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관내에 약 2만 8천여 개의 제조업체 중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에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한 MD상담회와 화성시단체관을 운영하고자 하며 특히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에게 해외 테스트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19쪽 국내외 e-커머스 전문가 육성입니다. 22년도 기준 국내외 e-커머스 시장규모는 210조, 전세계 규모는 4,445조가 넘는 e-커머스 시장은 관내기업들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관내기업에 전문가를 육성하여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입니다.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 기업 DB제공 등 종합관리시스템인 기업지원 플랫폼에 대해 성능 개선 및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여 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1쪽 소공인복합문화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화성시 전자부품, 반도체 분야 소공인 지원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공인 기업에 역량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품 설계 과정 및 전문장비 운영과정을 운영하며 32종의 전문장비를 활용한 장비 이용 지원 및 기술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무재해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기업지원과는 항상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다른 과에 비해 뒤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티나지 않게 지원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또 계속 우리 기업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정책을 잘 펼쳐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은데 3-14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 공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계속적인 반복사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어떻게, 저희 화성하면 어떤 게 특화된다고 지금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뭐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도 너무 많은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좋은 걸로 해서 띄우고자 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볼 때 이 부분이 좀 더 유력해 보인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화성시에 공예 특화하면 지역적인 특징이 아니라도 뭔가 한두 가지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민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화성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방향은 맥간공예가 아무래도 화성 쪽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직 그 부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시회나 대전 같은 거를 개최할 때 동탄 쪽 위주로 해서 많이 전시회를 개최해서 그런 인식들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맥간공예가 뭐죠?

보리로 만드는 공예작품입니다.

보리요?

네.

저도 저번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걸 많이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맥간공예하면 약간 뭐라고 그럴까 잘 떠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죽공예, 종이, 한지 이런 것들은 많이 뜨는데 맥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산업진흥원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있잖아요. 4-12쪽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가지고 좀 체계화시켜서 관련되는 사업비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디지털 전환사업하면 기업들의 디지털 산업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하면 굉장히 막연해 보여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산업은 거의 모든 삶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봤을 때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라고 시민들이 약간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봤을 때 기업에게 이런 분야를 지원해 주는 거구나라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걸로 아는데 좀 더 너무 광범위하게 디지털 전환해 놓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분야를 좀 세분화해서 설명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요. 화이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치달아 가는데요.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올 수 있을까요, 올해에는?

올해가 4년차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우리 9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코스맥스 현장방문했을 때처럼 기관들이 합심해 가지고 사업화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 성과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확 표시가 나기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확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점진적으로 계속 사업성과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잘 맞춰줘도 우리 화성시 사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상당히 좋은 마무리가 되고 성과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3-15페이지 근로자 복지 증진을 통한 노동친화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간이이동노동자 쉼터사업이 있는데 언제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퀵서비스 택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장소를 동탄권하고 향남권하고 여러 권역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컨테이너 박스 형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설치할 예정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방법과 저희처럼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이동노동자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후자 쪽을 이용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원 원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동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기업지원과 예산이 2,800억 원 그다음에 진흥원이 약 100억 원 정도 해서 한 380에서 400억 정도가 운영을 해야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보면 기업 지원이나 인건비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복합지원센터가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팔탄, 봉담, 동탄 3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동탄도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게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앞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는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올해까지가, 구축 협약기간이 봉담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거든요. 그 기간 지나면 순수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내년도, 올해 예산이 약 34억 원 정도, 3개를 운영하는데 34억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자생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걸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시비를 투여할 거냐에 대한 그런 질의는 아마 제가 계속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복합지원센터가, 물론 다 해서 다 지원해 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지원센터가 두 개 운영되고 있죠?

특화지원센터.

특화지원센터가, 그렇죠? 동탄하고 향남하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 두 개 기관에 대해서 상위부서에서 평가를 했는데 한 군데는 A등급, 한 군데는 B등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B등급을 받은 이유, A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물론 센터별로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 부분들을 평가했을 때는 아마 평가기관 기준에 조금 못미처서 그런 등급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독려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평가를 통해서 A등급과 B등급이 나왔으면 B등급이 나온 이유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어쨌든 올해 평가를 했을 때에는 다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난번에 용역을 통해서 지역에, 어디 지역을 할 것이며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2024년에 동탄인큐베이팅센터하고 산업진흥원에 임시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 예산이,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추경에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9,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리모델링비하고 인건비가 좀 소요될 것 같아서 9,6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두 군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임차료, 리모델링, 인건비 포함해서 9,600만 원이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대략 산정했을 때는 그 정도면 가능할 걸로 판단

대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드는 것까지는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해서 용역도 내고 중간거점을 어디에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탄 한 군데, 일단 봉담 한 군데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력이 투입되면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할 건가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진흥원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업들이,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그 기관들이 어떤 일을,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흥원이 하는 일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복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르는 업무분장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중복이 되지 않고 여기에서 하는 거를 저기에서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되 지금부터 정말로 업무에 대한 분장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혹시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임시 개소를 하면서 관련 유관기관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재단이라든가 KTR이라든가 여러 기관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임시제로 운영할 때는 그 기관들을 상주시키는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매주 2회 정도 나와서 상담이나 기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카이스트나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 있어서, 거기도 우리가 연간 수억 원씩 지원을 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기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둘째로 그다음 교육, 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시켜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장기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방안들을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 어떤 기업들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있겠지만 정말로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기업을 향상시킬까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은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짜서 업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진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괜히 그렇지 않으면 기업지원센터 만들어 놓고, 여기도 이 일 하고 저기도 이 일 하고 이랬을 때는 정말로 나중에는 안 만드느니만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업무를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과장님 당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안전재해예방 지원이라고 3,200만 원을 해서 20개사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이 나와있어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재해예방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산업안전재해예방 지원사업은 사업장 자체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수립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고요. 특히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컨설팅하고 시스템 구축 지원이 주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지금 약 20개사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근로자가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하도 있을 거고 50인도 있을 거고 100인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도 중소기업이면 어느 정도 인원을 채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기준이 있어서 재해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다 있을 거예요. 회사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중간에 놓여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교육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마 중간에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기업들은, 그나마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다 안전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중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대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50인 미만

50인 미만.

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진흥원 포함해서 약 400억 정도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시민들한테, 기업들한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되어 있지만 기존에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올해 저희가 일부 더 추가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업보다는 우리 화성시 같으면 6대 전략산업 바이오, 미래차, 반도체

네, 이런 분야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야를 선택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건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내용이고요. 기존에 산업조사라고 그러면 통계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통계들을 기업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활용을 해서 가공해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금년에 아까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벤처기업촉진지구 육성시책이 있습니다. 이걸 동탄이나 서동탄 일대에 지정할 계획인데 그런 시책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접목을 할 건가 이런 정책을 같이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물들을 시책에 접목시키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칭이고요. 지금 실태조사하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관련 부처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해서 실사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신현배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맥간공예에 대한 화성시에 대한 관심, 과장님이 하고 싶은 일, 정책사업 이런 거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하고요. 매향리 좋은 경관, 좋은 경치에 있어서도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 접근성이 좀 안 좋다 이런 부분,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거기에 작업장 내지는, 너무 경관도 좋고 위치도 좋고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아직 예산 부분에서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 마리오보타 평화생태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당부드리고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앞으로 올해 한 해 좋은 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입니다.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획팀 이종배 팀장입니다. 미래산업유치팀 김동열 팀장입니다. 20조투자유치팀 류정호 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대기업 투자 확대 및 첨단기업 유치 등으로 23년 11월 기준 약 7조 5,000억 원을 투자유치를 하였으며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3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화성시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미래 시 발전과 직결된 외부자본 투자유치 분야의 중장기적 연구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발전도시로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성시연구원 2024년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투자유치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대상지 발굴 및 입지분석, 권역별 투자유치 업종 집적화, 유치 홍보전략 수립 등의 주제로 올해 6월 착수하여 11월에 화성시 투자유치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체계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정착지원금 지원입니다. 화성시만의 투자유치 환경을 고려하여 시에 투자를 한 기업들에게 투자유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년 단위로 단계별 기금 구축하여 총 15년간 2,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기업들에게 신속히 지원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생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국가공모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5년으로 성균관대학교를 주관으로 9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기술개발 R&D단계를 지나 사업화 단계 과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수행 컨소시엄 및 화성시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국내외 투자유치 IR입니다. 우리 시 산업입지 및 기업 정주여건에 대한 우수성을 소개하여 유관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24년 5월 중 서울에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전략산업 관련 200여 개 기업을 초청하여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3개소에 대한 향후 발전계획, 투자유치 인센티브 외 지원 혜택 등 홍보하는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외투기업 투자유치 유도뿐만이 아닌 국외 현지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국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기업 네트워킹 구축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시험장이자 우수인재 양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국형 IMEC인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산자부에서 관련 용역 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이며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후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를 통해 대규모 민관투자를 이끌어 우리 시 반도체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8쪽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신해양시대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거점을 화성시에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중앙정부 도시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이후 예산편성을 통해 동서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하며 대학 및 기업 간 상생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4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로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아주 계획을 잘 세웠다고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실행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사실 좀 듭니다, 과장님. 잘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20조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한 해 동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투자유치종합계획 수립을 연구원에 그냥 위임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연도별 계획은 투자유치과에서 세우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은 시에서 세운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도 시에서 투자유치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맡기는 게 단순히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찌 됐든 회의를 통해서 같이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이걸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도 용역을 보낼 것 같은데.

자체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 연구원에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차후에 계획 수립을 할 때 물론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부분도 사실 우리는 돈 안 들고 기업들을 유치,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지자체에서 기업들한테 행정적으로 어떤 이득을 줄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속적으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이 투자 의향이 있을 때 그러면 시에서는 뭐를 해 줄 거냐고 아마 대부분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행정적 그다음에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 종합계획 수립에도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장님 드립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2,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25년 이후로 2,000억 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총금액이, 어쨌든 목표금액이 2,000억 원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 3, 4월이면 특례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죠. 특례시가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 조직인력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구청이 된다면 구청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을 겁니다. 구청이 생기고 나면 그에 따른 인프라들이, 기본적으로 구청에 따른 인프라들이 또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는 나눠쓰기도 사실 바쁠 거예요. 그런데 2,000억 원을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2,000억 원의 기금이 조성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물론 다른 데에 기금을 안 쓰고 조성을 하면 되는데 사실 쓸 데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예산 수입은 한정적이고 쓸 돈은 더 많아지는데 이게 2,000억 원이 어떻게 기금이 마련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 가지, 요새 지방자치단체가 어찌 됐든 기업유치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세수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거기도 1,000억을 목표로 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2,000억의 원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원금 2,000억을 모으는 과정이 힘들겠다, 현재 상황에서 그냥, 현재 우리 시에 돌아가는 재정적 상황을 볼 때 특례시가 만약에 되고 하면 구청이 승인이 돼서 구청도 설립을 해야 되고 또 인력구조도 늘어나고 조직개편도 하다 보면 들어갈 돈은 더 많은데 여기에 기금이 2,000억을 모으겠다고 하니까 사실 쓸 데가 많은데 여기까지 올 게 있겠냐라는 게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 당연히 돼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실현가능할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좀,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니까 잘 추진을 해서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뒤에 5-8페이지에 보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8년 5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 안에 지금 공모를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해 가지고 공모작업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그 공모계획이 나오면 저희 시에서도 바로 공모사업에 공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타라고 하면 민간투자금이 상당히, 1조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현재 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해서 공모가, 해양수산부에 공모를 하는 현재 단계예요?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공모가 나오지는 않고 공모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바로 공모가 나오면 그 공모계획에 맞춰서 공모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이거는 우리 시가 아니고 1조를 투자하는 민간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민간에서 투자하겠다고

투자하겠다고 들어왔어요?

네, 투자하겠다고 온 데가 있어서 작년 연말에 MOU까지는 일단 체결을 했습니다.

MOU까지 맺었다고요?

네.

그 큰일을 저희 상임위에 어떻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비공개 사항이라 좀, 말 그대로 투자의향만.

의향만?

네.

그래도 귀띔이나 해 주지, 사실 시비는, 지방비는 그렇게 많이는 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에 어쨌든 레저도시를 만들었을 때, 사실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민간이 투자를 해서 공공하고 같이, 민간하고 같이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이익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처음부터 선을 잘 긋고 가야 되는데 아직 그냥 투자의향서만 들어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어찌 됐든 수도권 내에 입지, 해양레저를 하기에는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 의향이 들어온 거고요. 저희는 민간투자 의향이랑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하는 해양레저관광도시에 맞춰서 같이 조율하면서 공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여기에 공모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 건가요?

저희가 용역업체까지 선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는 민간에서 공모를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시에서 공모를 하는 거고요. 민간에서 투자까지 의향이 있으면 약간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공모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모서 제출은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해서 제출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걸 용역으로

용역을 줘야 되죠?

지금 용역하고

지금 용역하고 있어요?

네, 업체 선정까지 됐거든요, 용역업체 선정까지.

그 예산이 있었어요? 올해 예산에 수반되어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에

해양수산과에?

네.

그냥 대략적으로 1조 5,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아직 와닿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차후에 이게 좀 구체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의견들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현재 저희 서부권 개발상으로 봐서는 해양레저관광도시가 되면 상당히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사실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같이 민간이 들어와서 추진하면 훨씬 빨리 추진은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도시가 관광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일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부쪽이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이 협력이 되면 훨씬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준비를 해서 서부쪽에도 같이 동서균형발전을 하는 데에 좀 더 좋은 조건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또 서부쪽에 있는 분들의 모든 인프라나 이런 문화관광들이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를 못 드린 게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공모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공모가 아직 안 났어요?

공모가 나면 바로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산업진흥원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코스맥스 방문하셨잖아요. 저희가 이 전체 예산은 성균관대 산학연구원으로 저희가 주고 거기에서 산업진흥원이나 그다음에 코스맥스, 관련 기업들이랑 예산 배분을 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그래도 대부분 바이오 투자사업들이 성공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건 약간 성공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다고 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있거나 이러면 적극적으로 장애요인을 해소하거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에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핸들링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투자유치 2,000억 만든다고 했잖아요. 보면 점진적으로 한 15년에 거쳐서 만들겠다 이런 것 같은데 맞나요? 안정기 해 가지고 38년까지 밑에 써져 있는 게.

15년간 2,000억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저희 화성시가 기업들이 안정화되어 가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유치과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우리 걱정을 덜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복합해양레저도시도 보면 상당히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알지 못하는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꿈이 아닌 목표로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이 좀 짧아보이기는 하나 준비 잘하셔 가지고 내년, 내후년에는 어느 정도 비전이 가능성으로 비춰지도록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대한 가능하도록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잘하셔도 우리 화성시에 상당한 비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당부도 드렸는데 이 해양레저관광도시가 어차피 서부지역이잖아요.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군공항 얘기하는 부지가 그쪽이 됐으면,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이게 아직 공모가 없는 상황이라도, 공모만 하고 있는 중이라도 우리가 얘기해도 이렇게 양극화가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우정 장안지역, 마도 송산지역 양분화가 돼 가지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잠재적으로 묻혀지지 않을까, 이런 지역도 혹시라도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건 없는 거죠?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서부권이라고 하면 보통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정이랑 그다음에 서신 이쪽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로망도 좋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소망입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대, 찬성이 너무 양쪽에서 진영이 아주 힘들어서, 아무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련히 일 잘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