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민복지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2024년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복지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홍노미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소속 과장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입니다. 유난숙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송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고원준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박윤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이연옥 아동친화과장은 3월 19일까지 병가이고, 그리고 이준영 청년청소년과장은 금일 병가이며, 그다음에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 함을 위원님들께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국은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예방적 복지, 고위험 위기징후군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읍면동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이웃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다양한 복지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 및 복지관 건립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에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기반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관리 및 지원을 통해 공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 복지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맞춤형 로봇재활센터 운영으로 개인별 맞춤 재활훈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인식개선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사회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서는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 구현을 목표로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1인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정책 강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운영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는 취학 전 영유아 25,000여 명을 대상으로 760여 개의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보육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화성형어린이집 확대 운영을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차별 없는 맞춤보육 지원 등으로 함께 돌보며 키우는 보육도시 화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에서는 어린이 문화시설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등을 운영하여 아동이 행복한 희망도시를 구현하고 있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정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및 초등야간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며 학대피해 및 요보호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입 지원 및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매칭 및 취·창업 역량 강화 등 청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균형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을 설치 확대를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지원, 기초연금 등의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한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노년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종합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장년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노년기 준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서는 음식문화 특화 거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며 안전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화성시 추모공원 및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충고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계획한 모든 사업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정 지역복지팀장입니다. 박대현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임자영 복지자원지원팀장입니다. 나윤미 돌봄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부서현황 및 10-2쪽 2023년 주요성과 그리고 2024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채무구제제도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악성부채 확대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채용이 진행 중이며 개관 준비를 마친 뒤에 2024년 3월 말 개소 예정입니다. 10-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개소와 분관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 취약계층 돌봄역할,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중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6쪽 황계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군사보호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재산권 제약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황계동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황계동 186-43번지 일원에 소규모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초 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행정절차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입니다. 6,18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 및 보훈회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훈명예수당, 특별위로금,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 등 실질적 혜택 지원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9쪽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기능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읍면동 복지팀을 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복지상담체계로 개편하여 운영 중입니다. 복지상담, 사례관리, 위기가구 발굴 등을 원스톱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각종 복지제도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읍면동 복지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집행과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점 보완을 위한 피드백, 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운영 등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통해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1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행복e음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로 예방적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희망더하기 발굴단 운영을 통한 민관협력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발견된 지역 내 위기가구에게 희망복지지원단의 고난도 사례관리 및 읍면동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2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여섯 개소와 푸드마켓 두 개소 등 총 여덟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및 푸드코디네이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3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가정 내 주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긴급 지원함으로써 생활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14쪽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원준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고원준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윤근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승곤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윤정아 사회공헌부장입니다. 이은규 지역복지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화성시복지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시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2024년도 6개 분야 열네 개 주요사업, 총 3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30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부서현황과 11-2쪽 2023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 정책연구사업입니다. 시 관련부서 및 복지현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주제선정과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통해 시 복지현장을 지원하고 양방향 소통 및 데이터 관리를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연구 열다섯 건, 복지정책포럼 1회, 연구주제 시민공모전 1회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 화성형 모금사업입니다. 민간자원 확보를 통해 시 복지 재정 부담 경감과 복지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나눔문화를 활성화, 투명한 배분사업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정한 지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H·아카데미입니다. 화성시 관내 2,100여 개 사회복지시설 16,000여 명의 복지인력을 대상으로 선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복지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 복지네트워크 및 글로벌 협력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실천을 위해 복지분야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협력사업을 통해 다문화 시민지원과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지역복지사업입니다. 화성시민과 복지분야 종사자와 함께하는 지역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복지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복지분야 종사자 소진 예방과 정서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화성시민과 복지분야 종사자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복지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1-8쪽 수탁시설 운영입니다. 기존 화성시 봉담아동·청소년센터와 남양아동·청소년센터 두 개소를 수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도 3월 개소 예정인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으로 과도한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민에게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복지재단에서는 앞으로도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복지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담하고 있는 건가요?

아뇨, 아직 개소를 못 했고요. 현재는 센터장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한, 그래도 많이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서류심사를 거쳐서 인성검사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면접심사가 2월 22일 목요일 지금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소는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3월 말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3월 말에.

네.

그러면 센터장은 언제, 채용이 언제 결정이?

2월 22일에

2월

면접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3월 한 4일 정도에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에는 제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상담을 하시는 분을 뒤늦게 알았어요, 거기에 계시다는 걸. 그런데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됐을 때는 한가했었대요. 홍보가 되면서 되면서 식사하실 시간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금융복지지원 상담센터를 사칭한 유사 업체들이 전화를 걸어서 금융복지상담, 자기가 상담관이라는 것을 자처하면서 전환대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당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는 이러한 대처방법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상담. 초에 아마 이걸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 그다음에 방법, 전화상담이냐, 내방상담이냐 이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할 것 같고 상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냐. 거기에도 점심시간도, 그것도 같이 안내해 주셔서 이게 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더 점점 많아질 거예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그래서 이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시민들, 마음이 아픈 시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방안, 우리 대표님께서 연구 좀 잘 해 주셔서 성공할 수 있는 상담지원센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그다음.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안내를 하거나 홍보를 할 때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유도를 하지 않는다, 상담센터에서는. 이걸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네, 누구나돌봄사업은 경기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그 내용은 생활돌봄서비스, 생활돌봄이라는 것은 신체활동, 신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세면이라든가 화장실 이동지원이 되겠고요. 가사활동, 식사, 설거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돌봄이고 동행돌봄은 말 그대로 병원이라든가 어떤 관공서의 동행돌봄이고요. 주거안전서비스는 독거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수 관련해서 못 하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한 소모품 등을 교체해 주는 그런 주거안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지원서비스는 일반식, 죽 등을 이렇게 제공하는, 배달해 주는 식사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는 그분들, 어떤 시설의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한테 제공되는 누구나돌봄 다섯 가지가 있고요. 또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돌봄이 거의 노인한테, 장애인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청·중장년한테,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돌봄사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19세에서 64세의, 그리고 또 가족돌봄청년이라고 해서 아프신, 그런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돌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13세에서 39세의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그래서 일상돌봄서비스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가돌봄, 가사 이런 식사, 설거지라든가 생활돌봄이 되겠고요. 또 특화서비스라고 해서 식사, 영양관리, 병원동행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심리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복지에도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복지에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지원비용에 한 시간 미만 생활돌봄 같은 경우는 16,630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보고해 주실 때. 그런데 이게 시간당 이렇게 되면 한 시간도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존 두 시간, 세 시간, 기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네, 가능합니다. 한 시간에 16,630원씩 4시간이면 곱하기 4로 해서 가능한 거고요. 이게 저희가 기간은 사실 아주 크지는 않아요. 연간 15일 이내, 그리고 하루에는 네 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한 시간, 두 시간 신청하실 수 있고 네 시간 이내로 신청하실,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을 신청해도

네.

하루가 계산이 되는 거고

네, 시간으로다가

15일.

시간으로다가 계산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4시간씩 15일간을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한 시간씩 쓰면 날짜를 더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딱 15일만 쓸 수 있는 건지.

15일만 그냥, 네.

하루에 한 시간을 쓰더라도 15일만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정책연구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는 건데요. 제가 요즘 사건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정책연구사업에 위수탁시설 관리평가표준안을 개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일괄적으로 할게요.

네.

일괄적으로.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지금 아시죠? 최근 남부노인복지관에 보조금 관리의, 보조금 횡령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시죠?

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었어요. 우려했던 위탁시설관리의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문제점이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관리표준안 관리방안 연구에, 진작 있었다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그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미안도 하고 반성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혹시 위수탁시설의 후원금 관리에 대한 표준안도 있는지. 또 저희가, 우리가 관리감독 할 때 매뉴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도 함께 담겨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문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난 사고는 사실 그, 사회복지계에서 그렇게 흔한 사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밀어내기식의 예산이 가다 보니까 그 예산이 초과적으로 시설에 집중된 현상.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방안이 보통예금으로 단기예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고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 시가,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약 2천여 개의 복지시설이 있는데 표준화되어 있는 위탁시설, 선정에 관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서 하는데 이 정량평가 안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게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각 과에서 반영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노인복지관 경우는 일차적으로 김영진 관장이 기존에 했던 법인으로 신청했다가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졌는데 법인을 바꿔서 들어왔어요. 바꿔서 들어와서 다시 됐는데 당시의 기준이 이 사람을 견제할 수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탁시설을 선정할 때는 두 가지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법인의 역량, 두 번째로는 시설장의 역량. 이 두 가지가 메인포커스였는데 그게 두 가지가 문제가 돼서 떨어졌는데 법인을 바꿔서 들어오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 바람에, 그냥 밀알재단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들어와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사건사고들이, 계속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위탁만 받으면 5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장에 대한 자격연수나 기술교육연수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과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복지시설을 감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각 과로 배치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던 거고. 그런데 앞으로도 시설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터진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위탁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 위탁 중의 자격을 강화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민간어린이집도 베트남 아기가 죽는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냐 하면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복지시설이 위탁으로 많이 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중간에 자격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재위탁,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위탁기관 내 시설장이나 종사자 일부가 시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재위탁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하는 과정에서의 자격강화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평가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이 대체적으로 감사는 회계중심 감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가 투명하냐, 아니냐가.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나 예산 사용 정확하냐, 아니냐 문제만 따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기본이고, 사실은 해당한 목적의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기준 마련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연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전에 하기 전에 서울시의, 예를 들면 서초, 강남, 용산 또는 송파라든가 이런 서울시 안의 메이저 구청에서, 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관내법인에 대한 우대 및 교육, 그다음에 관내기업에 대한 우대 및 교육, 이런 많은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보면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도 유치해 와야 하지만 좋은 법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역량있는 법인, 재정적으로 안정된 법인들이 화성시 관내로 이전해 들어와서, 또는 설립돼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1조 3천억이라는 막강한,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사용에 대해서 사실은 점검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번 연구에서 그 표준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100만 신도시로서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날 것이고 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지금 1조 3천억에서 거의 약 2조, 2조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화성시의 정책연구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화성형 모금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보면 시 복지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소요예산이 11억 7,800만 원을 모금사업 운영비로 2억 3,100만 원을 하고 배분사업으로 9억 4,700만 원을 투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소요예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화성형모금사업의, 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이제. 모금금액이고요. 저희들 현재 전년도에 보면 한 23억 정도가 모금이 된 거고요. 저희가 시 재정에서 사용하는 시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편성한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모금된 데서 배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보면 보면 시비는 1억 4,400인데 기타로 해서 10억 3,400만 원을 후원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책자에 보면.

네.

그런데 10억 3,400만 원을 후원금을 어떻게 조달하실 건지. 이게 금액이 딱, 이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예상인 건지.

예상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의회에다가 보고드릴 때 2024년도에 저희가 45억 원의 모금을 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현물과 지정기탁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10억 3,400만 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렇죠, 목표금액이 그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정기탁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고요. 비지정으로 들어오는 경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지정으로 해서 후원금을 받으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대표님은?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화성시가요,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정기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서 허가를 받은 걸 가지고 배분을 하고, 또 배분된 다음에 이 사용된 것들을 다시 재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비지정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업에 배분할 것인지를 시 자체에서 결정을 하고 이 결정된 내용을 다시 모금회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집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후원금 조달 잘 하셔서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문제 없이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화성형 모금사업이 총사업비가 11억 7,800이고 시비가 1억 4,400이다. 그리고 1억 4,400은 모금액으로 운영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화성형 모금사업, 11-4쪽에 총사업비가 11억 7,800만 원, 시비가 1억 4,400, 기타가 후원금으로 다 이만큼을 채우겠다는 거죠?

네, 현재 지금 그만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들어와 있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좀 넘습니다.

아, 이거보다?

어? 아까 조금 전에는.

그러면 이거 모금액에 대한 목표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얼마가? 목표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5억인데요.

45억?

이거는 현물과 지정과 비지정 다 합친 것입니다.

아, 45억이 목표다?

네.

오케이. 그리고 이거 추진현황에 보면 23년도 1월부터 12월의 모금액이, 32억 5천만 원이 모금액이 됐고 배분은, 31억 5,800만 원 배분을 했다는.

네.

이거는 실적이죠, 실적?

네, 뭐 그

추진?

2023년도까지는 주 과에서 업무를 위탁을 하면 저희가 그 행정처리를 다 했었고요. 그 처리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간 추진현황은 23년도에 이렇게 모금액 32억 5천만 원이 모금액이 됐고 배분액이 31억 5,800만 원이 배분을 했다.

네,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실적이 됐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모금액이 쌓여 있는 것은 10억 3,400만 원, 문서작성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표액을 45억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전년도에 모금된 금액을 전년도에 소진하거나 그러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누적돼있는 금액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화성시 통장 안에 이렇게 누적이 되죠.

누적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현재, 현재 기준은 약 한 12억 정도가 비지정기탁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현재, 금년도의 경영환경, 경영 여건으로 봐서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부동산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여러 쪽으로 경제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모금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기업들한테 부담이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건 말씀을 드렸지만 모금운동할 때 저희가 요청하는 공문이나 협조메일이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화성시장 명의로 가면 안 된다. 이건 그냥 복지재단 대표이사로 가야 받는 입장에서 좀 부담감이 없지, 이거 화성시장 명의로 모금액 후원금 요청하면 그거 자체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논란의 소지를 다 제거하고 이 기업들이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후원금이 자발적으로 잘 모금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화성시의 기부행위에서 이뤄지는 금액들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수원시나 이런 시들은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재단을 통해서, 또는 시의 어떤 한 부서를 통해서 압축돼서 모금이 되고 또 배분이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문화화되어 있는 반면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각 시설마다 다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이 시스템만 조정해도 기업의 부담을, 추가적인, 현재로는, 현재로는 기업의 상태로나 지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시스템만 조정해도 향후 모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금을 낸 기업들

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후원을 했다, 후원을 했다 그러면 언론에 홍보효과, 광고.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광고효과가 제일 큰, 큰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후원을 했을 때 기부금영수증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갖다가 어떻게 잘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연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의회의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측면에서 복지재단에서 광고비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는, 기부를 해 주시는데 금액이 되게 적은 금액들이 많습니다. 뭐, 몇백만 원 정도. 저희가 어쨌든 그 많은 것들을 다, 대부분 다 보도자료를 만들어도 횟수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도 이것을 실어주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데다가 작년도 보시면 복지재단이 광고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사안이 조금 다르니까요,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기타 10억 3,400만 원 자원 마련으로 여쭤봤을 때, 여쭤봤을 때 예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12억이 모금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것은 12억이 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쓰이려고 하면요, 이건 배분에 대한 승인을, 다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비로 편성이 되지 않으면 저희 돈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통장에 돈은 있으나 사업비로 편성이 안 돼서 지금.

네, 왜 그러냐면 그게 비지정기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비지정기탁으로 들어와 있는 돈은, 돈은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편성을 해서 승인절차를 받지 않으면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부하고도, 또 거기 배분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13-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일상 속 장애인인식개선 확산이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장애개선콘텐츠랑 표어, UCC영상 만드는 게 있는데 이 공모를 했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전 국민으로 했나요?

네.

그러면 모집이 얼마나 됐죠?

350명 정도.

350건.

네.

그러면 그거는, 영상들은 다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우리가 영상들은 다 제작해서 공무원들한테 다 이렇게 배포해서, 기관이나 각 실과소나 유관기관이나 또는 필요한 단체나 이렇게 다 배포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아무래도 여기 비장애인들이나, 아무래도 전 장애인비율이 한 10% 미만인 3%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게 어떤, 어떤 그런 인식이 잘 안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불편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이걸 하는 이유가 결국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게 중요한데

네.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공모전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네.

그러면 만든 사람은 개선을 한다는 말이죠. 그걸 봐야 개선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 화성시민들이 이걸 볼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그건 우리가 생애, 장애인 생애주기케어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좀 올릴 것이고 또 홈페이지 같은 부분들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요즘에 도로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전광판 크게 설치도 하고, 이미 기 설치가 된 데도 있고. 그런 데 장애인식개선 영상 틀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저는 이 장애인복지과가 주 업무가 복지 쪽에도 맞춰져 있지만 사실 장애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만 사실 개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행정적인 것의 틀을 벗어나서 시민에 좀 다가갈 수 있는 인식개선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이미 제작된 영상들을 좀 활용하고 또 밖에 오프라인에 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식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다섯 가지 장애유형별 에티켓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보니까 좀 디테일,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해요, 실제. 예를 들자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밀 때 ‘밀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다 끝날 때 ‘놓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제작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장애인식이, 전성균 위원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제작할 때는 리뉴얼시켜서 하고 전성균 위원이나 이용운 위원 의견 잘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업에 대해서 누차 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문제는 장애인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도로 관련된 것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할 때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대두가 되거든요. 위생과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생활편의시설에 경사로라든가. 또 도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횡단보도 턱, 2센티미터 이내지만 그거 없애는 부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장애인복지과가 더 적극성을 띠고서 협업을 이뤄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입니다. 화성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영유아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팀 김현주 팀장입니다. 공보육관리팀 박선영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박상훈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전세진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이만영 팀장입니다. 영유아보육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는 공보육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보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돌보며 키우는 보육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부서현황, 16-2페이지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내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함께 돌보며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던 화성형 어린이집을 작년에 15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2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추가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등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1,30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21개소를 설치하여 총 144개소가 운영 중이며 금년 11개소를 확충하여 총 155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 운영 체계화를 위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배치 전 사전교육, 멘토링 자문활동, 국공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차별 없는 맞춤보육 지원입니다. 발달 정도가 정상범주에서 벗어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개입을 통해 발달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달심리 전문가를 채용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아동 아홉 명 이상 재원 중인 장애통합 어린이집 열두 개소에 전문성을 갖춘 치료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별 없는 맞춤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열린어린이집, 0세아전용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 추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 야간연장, 장애아전문·통합, 휴일 어린이집 등 취약보육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1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유치원형 유아전담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누리교육 과정인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유아 비율이 높은 2019년 이전 개원한 단설 및 공공시설 내 어린이집 열두 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획일적이었던 교실을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유아 중심적 놀이환경으로 재구성하고, 놀이중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1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116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 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부모 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29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16-3페이지에 함께 돌보며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성형어린이집이라고 민간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공공시설로,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이 있겠죠, 우리 시에서?

일단 화성형으로 지원되는 것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좀 축소해서 그 한 반에 대한 인건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환경개선에 대한, 노후환경개선비 지원, 그다음에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많은 어린이집에서, 화성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를 원할 텐데 이게 자격이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화성형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통과되고 또 시민위원회에서 또 시민평가가 거쳐져야지만 지정돼서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평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운영계획 잡을 때부터 운영, 거기 평가매뉴얼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하실 때에, 선정하실 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누가 봐도 공평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혜택이 많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서 선정되기를 원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덟 개였잖아요. 그러다가 열여섯 개 했는데 열다섯 개로 했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는 20개로 하는 건데,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기를 원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공정했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평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 그러니까 만 0세, 1세 급식비는 지금 동결, 전과 동결이고. 만 3세부터죠, 만 2세부터인가요? 만 3세?

3세.

만 3세부터는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조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교육청과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계신 거?

일단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유치원 아동에서부터 진행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3세 이상 아동은 교육청에 식비를 맞춰주는 부분이고요. 0세 같은 부분은 식비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 아마도 운영비,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지만 아무래도 식비나 같은, 관련된 아이 보육하는 데 환경이 좋아질 것,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시에서는 여타 다른 움직임은 없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생아가 식비가 얼마만큼 들겠느냐는 생각이 뭇 남성들은 계실 것 같고 한번 아기를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저번에도 제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더 좀, 올해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간제 보육시설 47개반, 야간형,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이런 게 증원이 되고 있어요. 저는 잘하고 계시고 감사하다고 얘기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아이를 낳고 산모들이 정말, 본인이 정말 해야 하는 시간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고심을 하고, 진짜 저출산, 이거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제 보육실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지정한 곳의 이용실적은 꾸준히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잠깐 보육시설을 온종일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은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는 잠깐 맡길 수 있는 곳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잖아도 지금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올해, 작년보다 올해는 시간제 보육반이 더 증원이, 더 증설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작년에 5개소였던 시설이 여덟 개소, 세 개소가 더 추가돼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반기 때는 37개반이 또 시간제보육실로 추가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아, 부모님들에도 조금 더, 보육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편하고 그다음에 아빠들도 편해야 이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구역별로 많이 좀 증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요. 발달지연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한다는 게, 조기발견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상담인력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상담인력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발달이 좀 느린 친구들을 상담해서, 발달사항을 체크를 해서 치료가,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치료연계를 해 드리고 부모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부모상담으로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발달이라는 게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개 다 보는 거지요?

일단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린학습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네, 경계.

그거랑, 경계선, 경계선 지능.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기는 싫어하고 그런, 그게 있잖아요.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같이,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걸 조기발견을 할 수 있을는지, 그 넘어가는 단계. 이게 또 조기 발견돼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과정도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평생교육과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같이 좀, 논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이 조기에 발견돼서 치료가 되고 개선돼서, 개선되기를 좀 바랍니다.

네.

치료사는 충분히 좀, 전문가로 배치가 되는 거지요?

네, 장애통합어린이집 안에서 구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또 그 안에서 아동발달사항이나 아동장애사항 따라서 그에 맞는 치료사들을 구인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질문했었던 것 같은데 9명 이하가 되는 데는 좀 이렇게, 순회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저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9인 사항들, 그리고 또 어떻게 순회나 아니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담아야 할지 지금 어린이집, 육아종하고도 계속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고민기간이 너무 길어. 작년부터 이게 9명, 아홉 명 이하 되면, 심하게 하면 차별받는 거 아녜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차이를 좀 줄여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 이상 되는 치료사가 있는 데는 치료사분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뭐, 이렇게 인건비를 좀 더 주든지 해서 이렇게 순회, 아홉 명이 안 되는 데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러잖아도 저희도 그런 부분 한번 확인은 해 봤는데 이게 노무 관련해서 한쪽 어린이집에서 뽑고 다른 어린이집에 파견보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게 또 어떤 법상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저희도 언뜻 ‘아, 있는 데서 없는 데를 좀 지원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도 노무상담 받으면서 쉽지 않은 부분일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먼저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럼 아홉 명 안 되는 데 두세 개를 묶어서 하고, 하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그것도 아마.

그것도 뭐, 법적으로 아니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나요, 그게?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서 9인 해서, 한 다음에 할 사항보다는 종합하는 육아종에서 그 사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세우든지 해서 이건 좀, 벌써 1년, 2년 되는, 2년째잖아요. 생각을 너무 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이건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줘서 아홉 명 이내에 있는, 차별받는 느낌이 들 거고. 거기에 아이가 있고 아들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견을 못 하는 거잖아요?

고민해 볼, 지금 과장님께서 어린이집별로 배치되어 있는 선생님을, 육아종에서 선생님을 고용해서 이렇게 파견 식으로 두 개씩 이렇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그런, 못 나가는 데도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민, 고민기간이 오래가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니까 고민기간을 좀 최소화시켜주고 공무원들의 ‘고민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안 한다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그런 고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어린이집에 우리가 사고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네.

그때 그 이후로 대응책이나 여러 가지를 아마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액션플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저희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연말에 조직개편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대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청에서, 이번 1월 말에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과 서부권 원장님 대상으로는 벌써 교육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동부, 동탄 쪽에서는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사례를, 교육시킬 때마다 사례를 좀 언급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우리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련돼서는 저희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최초로 지원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이런 영유아 교육 문제, 또 보육료 문제 때문에 좀 부담감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하는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지원하게 된 배경인데 어찌 됐든 1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이게 그 회사, 외국인 근로자를 둔 회사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갔는지. 즉 외국인근로자를 퇴직률이 좀 줄었다든가 이직률이. 이게 513명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을 함으로 해서 화성시가 어떤 효과, 성과관리죠.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 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건데. 그런, 이거를, 타 지자체가 안 하는 걸 우리가 지원했을 때 우리 화성시는 외국인근로자 보육료 지원함으로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률이 좀 낮아졌다. 뭐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으면 좋은데, 뭐 변동이 없다, 여전히 이직이 많고 들락날락하고 많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 같은 것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분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유아반들 보조교사를 배정하지 않습니까.

네.

배정을 할 때 영유아반에 한 명이 있든, 있어도 보조교사 한 명, 서너 명이 있어도 보조교사 한 명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인원수에 맞게 보조교사를 배치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한 명이니까, 보조교사 한 명이 배치되니까 되게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는 여섯, 일곱 명 되는 데 거기는 한 명이 또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배치의 기준이 지금은 무조건 원당 한 명씩 배치되는 건지.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영아반, 영아반이 많고 영아 수가 많은 어린이집에 우선배치가, 1순위입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이 있는 반에

그래도 우선배치는 좋은데 저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번 배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영유아가 많은 반은 두 명을 하더라도 뭐든지 일률적으로 한 명씩 쭉 배치를 하니까 어디 원에서는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 원은 좀 여유로운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VOC가 있으니까 운영되는 기준 같은 것을 좀 들여다보시고 필요하면 저한테 한번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