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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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소·단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오홍선입니다. 먼저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2024년도에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과 효행지구, 병점복합타운 등 공공분야와 내리, 도이, 동화지구 등 민간사업 등 총 6개소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조성과에서는 동탄2지구 등 3개소의 택지개발사업과 비봉지구 등 4개소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여름 개장 및 임시운영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와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각종 생활, 문화기반시설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에서는 송산, 황계,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화성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금년에는 황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송산 및 병점지역은 계획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에서는 향남문화복합센터 등 17개소의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자문단 운영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 상향을 추진하여 100만 도시에 걸맞은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우리 과로 자리를 이동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약행정팀 박태일 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대부분이 지난 2023년도에 이어 계속 진행된 사업으로서 20-1쪽, 2쪽 부서현황 및 사업목록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사업지구별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의거 2016년 농어촌공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약 138만제곱미터에 1만 500세대 2,600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서 2022년 8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완료하였고, 현재는 2023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실시계획을 인가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상세계획 및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하여 2025년 6월 공사착공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관련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20-5쪽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담읍 동화리 일원 약 30만제곱미터에 2,500세대에 6,800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서 지난 2020년 4월 착공하여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A3블록 자이라피네 75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공사완료하고, 8월 환지처분 일정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나 신설초 폐지 및 와우초등학교 증설을 위한 계획 변경과 중로2-4호선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방에서 양방통행으로 도로계획 변경 및 공사를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 하나 기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담읍 내리 일원 약 27만제곱미터에 4,200세대, 1만 1천명을 수용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21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시도73호선 일부 확장 및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봉담2지구 도로 연결구간 KTX철도 하부의 철도보호지구 협의가 지난 23년 11월에 완료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입주시기에 맞춰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상수관, 오수중계펌프장, 오수압송관 설치는 100% 완료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증설은 GB관리계획 변경 관련하여 소요시간 21개월을 고려할 경우 입주 시까지 공사가 어려워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계획하수량 조정하여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20-9쪽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이리 일원에 4만제곱미터 547세대 1,400명을 수용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19년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환지계획인가 신청되어 현재 부서협의 중에 있으며, 6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20-11쪽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도시환경 및 환승여건을 조성하고자 약 37만제곱미터에 상업기능 및 주거 1,600세대를 수용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2010년 4월 착공하여 21년 10월에 1단계 지구를 준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단계 지구 중 소유권 미이전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위소송진행중으로 지구 내 매수자 재산권 행사 보호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6월, 10월에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전체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쪽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입니다. 시화방조제 축조로 생성된 시화호 간석지 약 1,683만평에 친환경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동측, 남측, 서측 순서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측지구인 현 새솔동은 2022년 6월 준공완료하였으며, 남측지구는 현재 공정률 56%로 올해 1월 산자부로부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상반기 내에 산업용지 일부를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측지구는 올해 3월부터 1단계 지구를 착공하여 2030년 입주예정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새솔동에서 제기된 민원 중 하천 2개소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천개선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하천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며, 안산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노을교 교통량 분산을 위한 주변도로 확장 요구 건에 관련하여는 도로과에서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요구 건에 대해서는 미매각 부지 두 필지에 대하여 올해 매각절차를 이행한 후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목록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4쪽, 21-6쪽 화성봉담3, 진안 공공주택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인 봉담3지구와 진안지구는 각각 봉담읍 상리 일원에 1만 7,526세대, 진안동 일원에 2만 9,86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봉담3지구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지구지정 이후 현재 MP회의를 통해 지구계획수립을 진행하여 2025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진안지구는 지난해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동의 이후 올해 2월 7일 지구지정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절차인 지구계획 수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사업은 수인선과 인천발 KTX의 중간역인 어천역이 위치한 매송면 어천리 일원에 4,11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최초 지구계획 승인된 이후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2024년 3월에 보상이 착수될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 조성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21-10쪽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안녕동, 송산동 일원에 3,763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1998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6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1단계는 2023년 4월 준공하였으며, 2단계는 2026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1-12쪽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입니다. 비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은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에 7,090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2007년 4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16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단계는 2023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2단계는 2024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21-14쪽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봉면 삼화5리 일원 비봉지구 도로와 연결되는 협소한 마을안길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4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21-16쪽 동탄1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지구 2단계 부지 내에 주거공간 및 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용세대는 489세대이며, 2024년 12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21-18쪽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동탄1지구 문화공원 일원에 물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여름 개장 및 임시운영 예정입니다. 21-20쪽 석우동 업무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우동 29번지 일원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업무시설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화성도시공사에서 사업타당성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계획 확정 후 공유재산 입안절차 추진예정입니다. 21-22쪽 석우동 업무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사업 추진에 따라 동탄1지구 주차장46부지를 활용하여 축구장과 주변 공원 이용객을 위한 축구장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6월 예정에 있습니다. 21-24쪽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남부 자족거점도시 조성 사업으로 수용세대는 11만 1,283세대이며 2011년 4월 착공되고, 2022년 6월 3단계 준공되었으며, 2024년 12월 최종 준공예정입니다. 동탄2지구 내 주요사업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LH와 지속협의중입니다. 21-26쪽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1, 2지구를 잇는 오산천을 정비해 도심과 자연이 공생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월 재착공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21-28쪽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및 경부 횡단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2지구 내 고속도로 구간 직선화사업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통행성을 향상시키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여 상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상행선을 개통하였으며, 2024년 3월 하행선 개통, 2024년 12월 지하화 구간 상부연결도로 전면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9페이지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을 보니까 24년 2월 환지계획인가 진행예정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환지계획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환지에 대한 사항들을 조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본토지비율을 놓고 보면 환지라는 게 토지를 내놓고 기반시설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일부 공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비율적으로 몇 프로 정도 받게 되나요? 이게.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지금은 부담비율이 보통 1.1이나 1.2 사이 정도 되고요. 예전 같으면 50 대 50, 본토지의 50%를 체비지로 내놓고 50%는 본인이 가져가는 걸로 돼 있는데 요새는 부담비율이라 그래서 1.1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1.1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내가 100평을 줬다 그러면 몇 평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50 대 50 정도.

이계철위원

50 대 50?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이계철위원

28년도 환지등기, 조합 해산 예정인데 이 사업 그러니까 28년도 이후가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아파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등기를 해서 개별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저희는 27년 7월까지 기반시설 및 부지 조성을 완료를 하고요. 그 중간인 27년이니까 26년 정도나 이 정도에는 아파트사업자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예전에 행감 때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지구 외곽 도로와 대로 1-12호선 상 가감속차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직접 연결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거기 대로 자체 내에 완충녹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부지에서 대로까지 연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20-13페이지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테마파크 관련돼서 지금 사업주체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신세계프라퍼티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이계철위원

본 사업 관련돼서 우리 시의 역할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죠?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지금 국제테마파크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균형발전담당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걸로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

기반시설 관련돼서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기존에 테마파크 관련해서 협의를 한 상태고요. 테마파크 안에 지금 현재는 주거단지 조성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국제테마파크 관련돼서 보면 놀이시설이 있고, 지금 택지지역이 아파트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이계철위원

별건으로 그러면 우리 신도시조성과에서는 택지 관련돼서만 지금 하는 거지 테마파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전체적인 부지 관련은 저희가 담당하는 게 맞고요. 균형발전관에서 하는 것은 신세계프라퍼티에서 하는 테마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신세계프라퍼티하고 지금 업무 관련돼서 진행된 사항은 균형발전과에서 진행하는 거지 지역개발과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지난 다음에 관광단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또 관광부서라든지 같이 협업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여러 과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관광지구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25년도면 마무리는 잘 될 수 있는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그러면 관광지구 관광단지 지정 받는데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도 사업계획을 놓고 보면 23년도에서 25년도까지 지정을 받기로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이게.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경기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본 사업 관련돼서 29년도까지 원래는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기간이 살짝 좀 연장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지역주민들의 피로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이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신세계하고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수립 자체가 1년 정도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장기간도 1년 정도 지연이 돼서 말씀하신대로 31년도나 그랜드오픈이 될 것 같고, 26년도에 1단계 오픈을 한다고 계획은 돼 있는데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거 관련돼서 우리 시의 역할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가봤고, 신세계프라퍼티 상무인가 담당직원도 만나 뵙고 수자원공사 직원분들도 뵙고 왔는데 주민들과 함께 보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구성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새솔동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마도면 같은 경우도 2차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혹은 이게 국제테마파크가 들어온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호재로 발생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을 놓고 보면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공동체협약 같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지금 국제 IP사 선정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비밀유지업무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라퍼티에서 진행할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마스트플랜은 짜놓은 상태잖아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보니까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향후 그러면 얼마나 방문하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무 얘기, 회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올 거고, 또 저희가 거기 뭐라 그러죠? 이번에 정자동에 생긴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신세계에서 만든 그런 스타필드가 거기도 들어올 예정인데, 규모가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몇 천만의 인원이 여기를 방문예정인데 교통계획 관련돼서, 물론 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교통영향평가나 다른 부분은 또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우리 시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혹시.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도 신세계 스타필드가 수원에 들어왔는데 바로 근처에 집이 있다 보니까 개장하는 날 완전히 삼지사방이 다 막힌 것을 저도 확인을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국제테마파크 관련돼서 대규모 이동인구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송산그린시티 관련해서 광역교통계획을 변경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다가 올해 중지를 시켰습니다. 22년도에 중지를 시켰는데, 올해 한 2월 정도면 다시 재용역을 추진해서 여건 변화에 따른 광역교통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때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사업주체가 보수적으로 인원 카운트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광역교통계획망 짤 때 보수적으로 봐서 더 많은 인원이 올 거를 예상치를 잡아서 계획을 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니까 화성진안지구 공공주택지구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고시가 최근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언제 이루어졌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2월 7일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계철위원

우리 시가 바라봤을 때 이 사업 사업추진계획대로 잘 진행 예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저번에 우려하신대로 원래 1월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지금 1월에 신청은 다 됐고, 국토부에서 행정할 수 있는 처리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월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진행은 되는데 문제는 사업비 예산이 조금 보상비가 정확히 될지는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것도 뭐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크게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고민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21-14페이지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설계중이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설계 끝났습니다.

이계철위원

공사했나요? 이거.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업체 선정 중에 지금 있고요. 3월이면 업체 선정되고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이거 삼화5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말고 LH가 지금 진행중인,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진행중인 도로연결사업은 따로 없나요? 이게.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현재 없어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진행된 건 없습니까? 혹시.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과거 진행된 거, 민원에 의해서 검토된 것은 있고,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비봉면 관련돼서 LH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LH에서 진행돼서 사업 도로연결사업이나 진행한 사업이 없습니까?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삼화5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LH에 돈을 받아서 사업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계철위원

삼화5리 밖에 없는 거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삼화5리밖에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죠? 그거.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기상

남기상동탄사업팀장

나가서 답변을.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기상

남기상동탄사업팀장

신도시조성과 동탄팀장입니다. 비봉지구는 삼화5리밖에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삼화5리밖에 없죠?

기상

남기상동탄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혹시나 이거 연결사업 진행하실 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사항입니까? 이게.

기상

남기상동탄사업팀장

네. 삼화5리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민원이 있었는데요. 저희랑 LH랑 3년 정도 협의를 한 끝에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고 LH가 사업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사업하실 때 도로를 변경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있는 도로 해서 기존 도로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도로 공사 중에는 지역주민들이 이 도로 아예 사용 못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기상

남기상동탄사업팀장

다행히 우회도로가 있어서요. 마을이랑 협의를 해서 우회하는 도로는 확보를 하고 기존도로는 통행을 금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계철위원

현재 그러면 우회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상

남기상동탄사업팀장

공사가 시작되면.

이계철위원

시작되면 하는 거고.

기상

남기상동탄사업팀장

네. 미리 공지를 해서 우회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먼지나 이런 부분 주민들 또 피해 안 가게끔 이런 거 대책을 좀 철저히 수립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상

남기상동탄사업팀장

네. 확실히 유의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금곡리 간담회 잡혔어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김상수위원

금곡리.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간담회를 잡거나 아직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지역사람들은 간담회가 잡혔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전협상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이 2월 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토지주택조합 쪽에서 제안이 되고 어떤 상황이 돼야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진행상황 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번에 저한테는 빨리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늦추신 것 같습니다. 금곡리 같은 경우는 진짜 원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그거를 또 과장님이 나서서 소장님도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금곡리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하여튼 금곡리는 사전협상에 대한 지침이 바뀌면서 2월 말까지 정리가 된 다음에 사업자가 토지주들이 제안을 했을 때 검토할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탄1지구, 2지구, 오산시하고 경계지점에 남아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건상 저희가 개발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최선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계속 놔두면 난개발밖에 안 돼요.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자꾸만 투기꾼들은 자본력이 좋으니까 계속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주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시장님한테 빨리 빨리 보고 해서 빨리 발전적인 것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하여튼 제안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송산그린시티 지금 공구마다 다 건설사, 시공사 선정 됐죠?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지금 서측에 선도지구, 그다음에 서측 1단계 1, 2, 3공구 시공사가 선정이…….

김상수위원

뭐 대림부터 해서 태형 다 들어왔죠?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태형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저번에도 워크아웃 신청을 했거든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한 거는 있었나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도 최근에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태형이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아직까지는 태형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주지는 않았는데 3공구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설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산그린시티 이거를 하는데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솔직하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역개발과장님이 시공사들하고 자주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특히 재정적으로 시공사가 어떤 재정적으로 위험하지 않나 그것도 한번 체크도 하고 해서 조금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고 1년 동안 아마 설계, 당초설계된 사항들을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착공은 아마 3월 초 정도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시공사, 우리 시에서 주변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관내업체분들도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관내업체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도시조성과장님 주 과장님은 두 달 됐나요? 오신지가.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동탄지역 한번 돌아다녀봤어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자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자주 돌아다녀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오산천 가보셨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한창 공사하는 것 같은데.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가 오산천 재정비가 2025년에.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25년까지 잡혀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025년이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내후년.

김상수위원

거기가 테마가 어떤 식이에요? 지금 보니까 나무 밑에도 다 긁어내고 다 정비하는데 오산천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21-16페이지에 과장님 오셨는데 여기가 한옥마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21-16 동탄1지구 2단계 대체농지 석우동 앞에 있는 거.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한옥마을 이거가 준공이 올해 12월에 끝나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LH에서는 자꾸 바꾸려고 지금 노력중인데.

김상수위원

뭐로 바꾸려고 그러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한옥마을이 지금 분양이 좀 잘 안 되니까 바꾸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원안대로 지금 계속 요구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한옥마을이 분양이 되겠어요? 지금 동탄은 진짜 집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한번 LH하고 협상을 잘하셔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오피스텔 같은 다락방 같은 데가 많아요. 겉모습은 동탄이 상당히 불야성처럼 네온사인이 반짝이는데 창문이 없는 오피스텔도 많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90년대 80년대 대학 다닐 때 구로 같은 데 가면 다락방이라고 방 창문이 없는 데서 살아봤지만 지금 젊은 애들이 그런 데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한옥마을이 분양이 안 되면 용도를 다른 걸로도 한번, 지금 남광장 북광장에 가면 창문이 없는 오피스텔이 그것도 화재가 나면 위험성도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허가 났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LH하고 협상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가족 풀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 같은 게 진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LH하고 많이 가셔서 남기상 팀장 잘 아시죠? 과장님 잘 모시고 다녀서 LH 애들하고 소통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탄이 계속 펜스만 쳐놓고 벌써 15년째 이렇게 계속 이거 방치해놓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 오산천 정비공사 한다고 보타닉가든하고 연결한다 그래서 지금 오산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 보면 되게 느려터지거든요. 아마 주 과장님은 추진력이 좋으셔서 LH분들하고 아마 잘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다 똑같은 얘기인데 빨리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20-3쪽 효행지구 추진계획을 보면 올 7월부터 상세설계하고 보상절차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지금 효행지구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상세설계 들어갈 때,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녹지, 기반시설 그걸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만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20-5쪽 동화지구 개발이 있어요. 거기 지금 개발을 보니까 점차적으로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잘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안 하고 그래서 계획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거기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지금 공사구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통학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거기가.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방안책 마련하고 있는 게 좀 있나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지금 동화지구에는 A3블록 자이라피네 750세대가 지난 10월에 입주를 했는데 그쪽에서 현재 초등학교인 와우초등학교로 가려고 하면 기존에 계획된 초등학교를 안 하다 보니까 와우초등학교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고, 증설이 필요하게 되면 와우초등학교에 붙어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공원을 조정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펜스가 쳐져있는데 라피네에서 초등학교까지 가는 것은 학교, 교육청, 조합, 그다음에 입주자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운동장 쪽으로 임시 통학 사항은 개설한 상태입니다. 진행하는데 연초에 통학할 때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3월에 통학할 때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거기 초등학교도 있고 초·중·고가 거기 다 있어요. 와우초·중·고 다 있으니까 아이들 통학하는데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20-7쪽 내리지구 지금 7월에 입주잖아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유재호위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교통망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지금 보면 73호선 확장이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진행상황 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주 통행은 내리지구에서 나와서 봉담2지구 쪽으로 대부분 교통은 진행하는 걸로 교통영향 과정상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현재 공정률은 시도73호선 관련해서는 한 3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주 사용 도로가 기존에 봉담2지구에 T자형의 삼지교차로인데 조금 북측으로 올라오면 사지교차로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간에 농지를 관통해서 그다음에 KTX철도 밑으로 해서 사지교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지교차로 관련해서 KTX하부에 철도보호지구라고 있는데 이 협의를 23년도 2월에 협의를 보냈는데 23년도 11월에 협의가 완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시공사에서는 돌관공사라든지 현재 농로 쪽에는 포장공사를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시기까지는 맞춰서 진행하도록 저희가 다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쪽에 완료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되면.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사업시행자는 가능하다고 저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거기가 지금 4천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인구 수가 들어오는 것도 지금 한 1만명 이상이 입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 그거 하나로 지금 거기 봉담2지구하고 연결되는데 그 많은 차량들이 과연 그거 하나로 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할까요? 그쪽에 그거 하나로. 그래서 아마 본 위원도 먼저 말씀드린 게 원평리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광역도로 위에 지금 우리가 광역도로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을 하는 뭐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으라고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은 좀 갖고 계신가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그거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기는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주 메인의 상황은 이쪽 봉담 쪽으로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어떻게 돼서 결론이 그렇게 나서 이쪽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유재호위원

그쪽으로만 하면 너무 교통량이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2지구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향남으로 빠지고, 그리고 수원 쪽으로 빠지잖아요. 거기 도로 있는데 거기도 출퇴근 때 되면 아주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또 1만 세대가 들어오면 차량이 거기 지금 한 세 배로 잡으면 차량만 2만대 이상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차량이 출퇴근 때 그 하나로 가능할 거냐 이거죠.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73호선 주방향은 그렇지만 원평리를 통해서 안산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리도202호선이 공사가 되면 관내 팔탄 쪽으로 넘어가는 교통량은 또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 도시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 그런 것도 확인 좀 해서 앞으로는 자꾸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적극 검토 좀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21-4쪽.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유재호위원

지금 봉담3지구 들어가잖아요. 봉담3지구 하는데 여기 보상협의나 이쪽에 지금 그분들하고 소통 관계나 뭐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지금 3지구 같은 경우는 민관공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2차에 걸쳐서 작년에 계속 회의중에 있습니다. 전문가협의 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협의하실 때 그분들 말씀 좀 잘 경청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분들 지역주민들 말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3월에 다시 저희가 민관공 협의회 다시 또 진행할 거고요. 그때 다시 또 의견수렴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21-10쪽 태안3지구 그쪽에 국지도 84호선 확포장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잖아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유재호위원

좀 조속한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통 혼잡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구축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시죠. 지역개발사업소에 미리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보면 지구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될 거란 말이죠, 많은 인구들이. 그 인구에는 다양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도 있을 거고 노인도 있을 거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고 청소년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주변에 교통망 연계라든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점자블록, 이런 장애인시설,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통학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야지 이분들이 화성에서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처럼 희망을 갖고 살지 않겠나 싶어서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할 때 이런 각층의 이동수요라든가 교통, 보행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조사해서,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나중에 차후에 또 민원이 좀 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신도시조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메타2단계에 대한 부분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또 항간에 용도변경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여쭤보는 민원의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2단계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혹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되고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는 제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어느 민원인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고, 들리는 얘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상복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들었는데, 현행 규정상에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가 지금 동부권이 없기 때문에 주거라든가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서 인구배정을 받은 다음에 가능하다고 보고, 아마 그런 상황은 그 사업자도 충분하게 알 거고, 또 기존에 기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해놓고 나서 절차상으로 보면 건축 인허가가 아마 족히 6개월, 반 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거까지 가야 될 상황도 있고 사전에, 그러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아니면 길게는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 상태입니다. 아직 주상복합에 대한 거는 현행규정상에 좀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여기가 계속 말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잘 검토해서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동탄1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옥마을이잖아요. 한옥마을이 콘셉트가 한옥이고 거의 보면 테라스하우스나 연립이라고 그러죠, 옛날 말로 치면. 그런 게 들어와서 한옥콘셉트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한옥마을이.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LH에서 분양이 안 돼서 용도변경을 하고 싶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주택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한옥마을 추진이 사실상 꽤 오래된 거는 지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지금 지지부진한데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상균부위원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한옥마을이 안동의 하회마을처럼 한옥마을이 아니라 콘셉트가 한옥이라는 거고 주거지잖아요. 그러면 LH에서는 지금 현재 주거상태가 안 좋으니 주거지역에 대한 시설을 용도변경을 해서 뭐 다른 시설물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콘셉트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사항으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상균부위원장

협의하는 중이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현장을 잘 파악해서 협의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패밀리풀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공기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게 철저히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공기가 여러 여건에 의해서 많이 좀 연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패밀리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람들이 동탄2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그리고 화성시 전체주민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연계된 교통수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지원시설 대체시설 조성하잖아요, 축구장을.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그 축구장이 패밀리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같이 쓰는 건가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주차장과 별도로 해서 주차장 안에 축구장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560면 그거는 확보를 해놓고요. 그 옆에 축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그 축구장은 패밀리풀하고 같이 사용하는 용도겠네요? 옆에 붙어있으면.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주차장 이용이 패밀리풀 주차장과 그 축구장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상균부위원장

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같이 사용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패밀리풀이 있을 때 축구장 용지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용지를 대체해서 축구장을 만든 거잖아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또 주차면적이 줄어들고, 또 축구 인구가 유입되면서 축구장에 대한 주차장을 같이 쓴다면 주차난은 엄청 심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계획을 또 어떻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주차계획을 좀 새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주차장도 줄었는데 거기에 또 시설물이 주차가 많이 되는 주차잖아요. 축구장 자체가.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주차장의 사용까지 플러스된 거잖아요. 예전에 패밀리풀만 생각했던 주차장의 용도가 축구장이 들어오면서 면적이 줄어들고, 그 축구장에 대한 사용용도가 플러서 돼서 주차에 대한 대수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에 따른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미술관 조성사업이 있고, 공원조성과에는 보타닉가든 조성사업이 연계돼 있어요. 화성시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에는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돼서 진행되는 부분을 신도시조성과에서 주무부서로 협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보타닉가든도 계획을 보면 오산천 친수하천 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어찌됐든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보타닉가든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미술관이 또 오산천하고 연계되는 밑에 친수하천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조성과 따로 공원과 따로 문화예술과 따로 하면 나중에 또 꼬여서 여기 공사했는데 파헤쳐서 다른 공사하면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초기 단계에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부직선화에 대해서 지금 경부직선화 공정이 24년 3월에 안전개통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육교 횡단보도에 관련돼서는 2024년 두 곳을 먼저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일부만.

김상균부위원장

1번, 6번 개통하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12월까지.

김상균부위원장

24년 12월에 네 곳을 완전 개통한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미 공기가 한 3개월 늦어진 것에 대해서 1개월을 당긴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당기겠다고 예정을 한 거잖아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 2024년 8월도 마찬가지고 2024년 12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개월 단축에 대한 약속도 꼭 지켜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경부직선화 공정 점검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중에 일정을 좀 봐서 우리가 공정을 주민분들한테 알릴 수 있고 같이 알리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셔서 같이 진행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지역개발과하고 신도시조성과는 사업 자체가 계속 이어졌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간에 아마 여러 사전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약간 진행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효행지구 관련돼서 도면을 보면 거기에 수원시하고 한 단지로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점선으로 해서 시의 경계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초·중·고등학교가 우리 화성시 쪽에 지금 다 있거든요. 이 학교 학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학군 경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는 건지.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저도 먼저 설명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이게 한 단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를 이쪽으로 다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 우리 학교가 설립이 되게 되면 실제 교육청 지원은 화성 관내이기 때문에 화성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 교육과에서도 지원이 되거든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그다음에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지금 거기 면적을 보면 한 497제곱미터거든요. 한 만 몇천평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나홀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적 규정 같은 게 없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따로 면적 규정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어떠한 무슨 그런 기준 같은 게 없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현재로는 따로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봤을 때 향남1지구 위쪽으로 해서 시가화예정용지도 가재 입체교차로까지 시가화예정용지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 북쪽으로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에 연접해서 면적이 적게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뭐 그래도 계속 확장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나홀로 떨어져서 하는 것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너무 적으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지구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거는 제 생각만 그런 건지 아무튼 검토를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감을 합니다. 도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앞에 하천을 넘어서는 조그맣게 남아있는.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거기도 좀 빠졌고요.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땅이 있고 이거 나중에 개발하기도 굉장히 난해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이지구를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사업자가 혹시 토지 매입이 되든 안 됐다고 하더라도 구역계에 편입이 시켜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뭐 기준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왜 먼저는 됐는데 안 됐느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고 행정에서 공정성을 보여주면 아마 다른 분들도 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조성과에 비봉 공공주택지구 있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거기에 구포2지구 지금 거기에 오수하고 우수 관련된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구포2리 마을에서 나오는 물량을 우수량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이번 달까지 검토결과를 LH에서 지금 회신을 받을 예정입니다. 받을 예정이고, 저희가 검토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적정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마을에서 우·오수 연결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올해 끝나게 되면 시에서 2024년 중에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저도 거기도 보면 사전에 거기 공공주택지 개발하면서 그런 계획이 담아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다행히도 그 옆에 민간에서 개발을 한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도 기부채납을 일부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게 무슨 개인 업자들한테 무슨 특혜를 주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실제 우리 화성시가 땅이 워낙 넓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 관련돼서 민원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굳이 이익을 낼지 안 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갖고 우리가 행정을 펼 필요가 뭐가 있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손해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쪽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바로 바로 검토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 과장님 혹시 신동 있지 않습니까? 신리천 동탄9동 앞에 거기 신리천 한창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가 신주거문화타운이라는 데예요. 그렇죠? 거기가 이미지가 그렇게 나왔는데 저번에도 9동 사람들이 LH에 가서 단장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신주거문화타운이라고 해서 문화 같은 그런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거가 없더라고요. 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를 유치 좀 하려 그러는데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 LH하고 해서 신리천 쪽에 그쪽에 부지가 있어요. 그거 한번 LH하고 한번 협상 좀 잘하셔서 유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진수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2일 자 전보인사로 변동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규 도시재생사업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화성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역 및 신축과 구축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10만제곱미터 내 구도심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화산동 인근 개발사업이 활발함에 따라 낙후된 화산초교 인근을 관리계획수립 예정지로 검토하였으나 관리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수립요건이 불충족함에 따라 현재는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후 관리계획 승인, 기반시설 국비지원 신청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산면 사강리 800번지 일원 약 11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활성화지역 내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사업 여덟 개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소프트웨어사업 다섯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약 75억 편성하였으며, 금년 6월 바다를 느끼는 거리 조성을 완료하고, 10월 마을어울림센터 및 송산리본센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5쪽 송산 도시계획 대로3-1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산 도시재생 바다를 느끼는 거리사업과 연계하여 송산면 사강리 664-1번지 일원 회센터거리를 테마로 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회센터거리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연장 640미터, 폭 25미터 규모의 도로 및 보도 개선 공사입니다. 24년 3월 재착공하여 6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6쪽 황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황계동 159-17번지 일원 도시재생활성지역 10만 8천제곱미터에 마중물사업 여덟 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 172억 2천만 원 중 2024년 사업비로 22억을 편성하여 청운제 수변공원 및 골목길 정비사업은 4월, 어울림센터는 25년 6월 준공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안동 526-2번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7만 4천제곱미터에 마중물사업 15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 1,092억 원 중 2024년 사업비는 4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과 연계된 맛남광장 조성을 9월 준공하고,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변경 등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 용역을 연내 완료하여 거점시설 사업 착수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축과 과장님은 이게 사업이 지금 한 19개, 2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것만 나눠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압축해서 공사진행중인 것들만 따로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안성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공공건축1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영준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23-4쪽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실현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로에너지 등급 상향 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5쪽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부터 23-9쪽에 개별 건립사업현황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하는 총 건립사업은 17개 사업이며, 현재 두 개 사업은 설계준비중에 있고, 네 개 사업은 설계진행 중입니다. 열 개 사업은 공사 진행중이고, 한 개 사업은 부서이관 전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남문화복합센터는 창호 공사 및 내부공사 진행 중에 있고, 2024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하길리 공영주차장 공사는 마감공사중으로 2024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이고 2025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와 가족통합센터는 동절기 공사정지 기간 이후에 2월 재착공하여 골조공사 진행중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병점 다목적체육관, 에코팜랜드는 동절기 공사정지 기간 이후 2월 재착공하여 각각 24년 12월, 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탄중앙도서관, 반월도서관,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은 동절기 공사정지 중으로 3월 재착공하여 2025년 준공목표입니다. 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도시재생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22-2페이지 화성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련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사업관련돼서 보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화성시 관내에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공동이용시설이나 정비기반시설을 투자해서 계획적인 저층 주거지역을 계획하고자 하는, 관리구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을 올해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용역입니까? 이게.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21년도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거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소규모주택 관리계획 지역구역으로 선정하게 되면 건축 규제라든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한 것 제외돼서 별도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해당 지역 내에 전체건축물 중에 2분의 1 이상 노후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따로 선정하는 것이고요.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별도로 국토부 승인을 얻어서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집수리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규제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거 신청하면 다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게 송산지역이 지금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죠? 어떤 지역을 어떻게 용도지역을 바꿀 예정이십니까? 신청하면.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지역에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한 개 지역 내에 10만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되고요. 구역 내에 말씀드린대로 전체건축물 중에 노후건축물, 여기서 노후건축물이라고 하면 철근콘크리트가 준공 이후 30년 되거나 일반주거지역은 준공된지 20년된 노후건축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선정되려면 소규모 자율주택정비나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지역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에서 주택조합이라든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할 때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송산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개선사업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테마거리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재포장사업이나 포켓쉼터 설치, 캐노피 정비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테마는 어떤 테마를 갖고 하시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송산 사강시장에 횟집거리가 주 사업대상지입니다. 아무래도 횟집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다를 느끼는 거리라는 테마로 도로 보차도 재포장, 그리고 고보조명을 통해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제공하고요. 저희 캐노피라든가 간판정비사업을 통해서 보행자 중심의 횟집거리를 바다를 느끼는 콘셉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간판지원사업으로 어떤 게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돌출간판 같은 경우 정비가 안 돼 있고 개별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무방비하고 미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일적으로 저희가 간판을 정비해서 미관을 정비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시안을 주고 이거에 맞춰서 설치를 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이시죠?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수요조사해서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송산 도시재생사업 중에 사강시장은 포함이 되나요? 혹시 포함이 되었나요?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강시장을 포함해서 송산초교 위쪽으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그 사업은 사강시장 캐노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되었나요?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네. 캐노피 정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사강시장을 한번 가봤는데 비가 오니까 그게 누수가 돼서 옆으로 해서 보행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캐노피라고 말씀드린 거는 횟집거리에 있는 캐노피를 말씀드렸던 건데 그 안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조성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것 한번 당부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공건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구 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남 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년도 6월 준공예정인데 사업계획대로 추진은 잘 되고 계신 거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6월까지 준공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대지면적 보니까 1만 8천 평방미터 정도이고 연면적이 약 7천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비율로 보면 바닥면적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면적이 바닥면적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되는 거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동일층수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개.

이계철위원

4로 나누면 되는 건가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4로 나누면 2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2천이요. 그러면 지금 주요시설을 보니까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국민체육센터는 나중에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거죠? 어디로 가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운영부서하고 협의는 안 됐는데 거의 위수탁 맡길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 시설 우리가 설계 다 끝나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휴공간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현재 이 시설 내에 유휴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시설 내 유휴공간은 없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혹시 여기 주차면은 몇 대 정도 댈 수 있나요? 지금.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현재 152대입니다.

이계철위원

152대?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게 법정 주차장 면적하고 따져봤을 때 조금 많이?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많이 설치한 겁니다.

이계철위원

많이 설치한 겁니까?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큰만큼 사업기간 내에 준공하셔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반다비체육공원 관련돼서 이것도 24년 10월 준공예정인데 보니까 지금 21년도 보니까 BF 예비인증 심사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BF 인증은 언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인허가할 때 사전에 한번 받고요. 본인증을 또 받습니다.

이계철위원

본인증을 언제?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건물 완료되고도 계속 받고요. 실제로 준공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준공 이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준공 이전에는 어렵습니다. 시설을 다 완료한 걸 확인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받습니다.

이계철위원

준공 이후에 받는 거예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많은 공공건축물 건축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본 시설물 관련돼서는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BF 인증 받아서 그 규격대로 잘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예상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공 이전에 사업비 더 발생하지 않게끔 꼼꼼히 체크를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에코팜랜드 조성공사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뭐 동절기 공사로 정지 돼 있고, 세부시설을 보니까 징검다리활력센터, 관제센터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다음에 세부적으로 상임위에 한번 세부적인 사업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최근에 화성시 조직개편 관련돼서 제가 보고를 좀 받았어요. 보니까 문화시설과가 이제 신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공공건축과와 문화시설과의 업무구분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소장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공공건축과가 진행해야 될 업무를 문화시설과에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혹시.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공공건축과는 주택국으로, 주택국이 생기면서 그 과로 넘어가고, 나중에 업무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공건축에 공공건축과가 있는 한 공공시설에 대한 거는 한쪽에서 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건축직이다 아니면 토목직이 또 부서에 근무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는 시기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계철위원

일단은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직종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의견을 좀 개시를 하셔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업무가 교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절기 공사중지 관련돼서 보니까 동절기 사업중지해서 하는 게 1월도 있고 1월 말 있고 2월 말 있고 3월 말 있고, 또 어디 보니까 서해마루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이게 중지를 하는 거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동절기 때 가장 하기 힘든 공사가 땅을 파는 공사하고 물에 관련된 공사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공사가 너무 급한 경우는 저희가 동절기 때 기름 같은 걸 떼서 보일러 같은 걸 떼서 계속 공사하는 경우는 있는데 시기는 공기가 부족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를 최소화 했고, 공기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품질 확보를 위해서도 정확하게 한 3월부터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영하로 안 떨어지는.

이계철위원

그렇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터파기공사라 하면 우리가 시멘트, 기초 공사할 때는 동절기 공사에 기초마련할 때는 상당히 강성 마련하거나 할 때는 동절기공사를 상당히 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서해마루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무리하게 사업진행해도 나중에 준공처리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하자부분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향후에 하자 부분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온 지가 한 두 달 됐나요?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제가 한 1월에 전주를 가보니까 거기도 재생을 하는데 아스콘을 안 하고 다른 특수 그거를 하니까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잘 빠지고, 아까 공공건축과에서 말한 제로 건축한다는 거 탄소중립도 되고, 아스콘으로 까는 거가 깔끔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되게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참조하고 전국에 뭐를 재생하는 지역이 어떻게 콘셉트를 갖고 있나 하는 것 좀 우리 과장님이 인터넷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 좀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공공건축과장님 작년에 바쁘셨죠? 올해도 바쁘실 것 같은데요. 공공 품질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23-5페이지에 내부전문가 5명 외부전문가 43명인데요. 내부전문가가 공직자 분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가 건축, 토목, 통신, 기계 주로 누가 누가 들어가셨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각 과장님들 해서 다섯 명 포함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들 다섯 명이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외부는 이분들도 43명, 이분들은 누가 추천을 하는 거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주택과에 품질자문단이 있는데 그 풀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하고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임기나 뭐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러면 주택과에 품질자문단이 우리 공공건축도 같이 겸용한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같이 겸용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아예 품질자문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사항을 좀 바꿔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뭐 편리성은 있을 것 같지만 또 서로 겸직을 하게 되면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안 좋은 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품질자문단 분들이 하는 일이 많네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렇죠? 공법이 설계단계부터 해서 자재부터 해서, 그렇죠? 이분들이 회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일단은 외부전문가들이시고 시공이나 각 분야에 전기나 소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셔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저희가 못 보는 사항까지 많이 지적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임기 2년에 2회 연임?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이게 조직개편을 보면 폐지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폐지가 되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한 거는 뭐 차질이 없나요?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네. 부서 통폐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가 비록 없어지지만 업무는 그대로 도시개발과로 이관해서 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도시개발과 그게 따로 생기는 건가요? 도시개발과가.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지역개발과와 도시재생과가 합쳐서 도시개발과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과가 하나가 없어지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거기서 팀장님들이 주로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기존 업무는 없어지지 않고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과가 통폐합 됐지만 그래도 도시재생을 지금 계속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계시니까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공공건축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품질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최 연도별로 조치건수나 이런 걸 보면 재작년 보다 작년이 더 자꾸 이게 지적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렇죠? 올해는 좀 사업하시면서 이런 운영단 분들이 지적 좀 덜 나오게 해서 공공건축 지을 때 그래도 지적 안 나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물이잖아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자문단 회의할 때 각별히 좀 당부드려서 최소한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금요일 해서 품질자문단 위원 중에 경험이 많으신 위원분들 초대해서 각 시공사하고 감리자를 저희가 불려서 저희 담당자도 같이 해서 하자 관련해서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이번 주 금요일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자주 하셔서 최소한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공공건축물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진행상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초에 국토부 선정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2020년도에.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이 되는데 계속 변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시는지?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진안동 526-2번지 일원에 한 18만제곱미터 지역에 21년부터 25년까지 마중물사업 15개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한 20% 정도 보이고 있고요. 병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거에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역이었다가 인근 개발로 인해서 쇠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시의 거점시설을 지어서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거점시설이라는 게 창업복합문화센터와 커뮤니티시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LH가 총괄관리자가 되어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에 8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LH 사업부분을 빼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용역을 불가피하게 진행할 거고요. 용역을 진행하면서 두 거점시설에 대해서 위치 변경이라든가 내용변경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 정도 지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 추진계획 보면 용역을 새로 줘서 새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겠다 이런 부분인 거죠?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전체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 LH가 총괄사업자로 빠지는 부분과 기능에서 임대주택에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LH는 빠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러면 주도권을 갖고서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이신 건가요?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총괄사업관리자는 화성도시공사로 변경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임대주택 부분이 빠지는 만큼 다른 기능을 넣든지 아니면 기존에 기능 중에서 좀 보강을 해서 규모를 축소하든지 할 생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총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LH에서 350억 정도 투자 했던 부분은 그대로 빠지고요. 국도, 시비 지원 받은 사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그러면 기간이 한정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25년도까지 5년 사업을 했었는데 국토부가 승인하면 한 2년 정도 연장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용역을 준공하고 용역 중간하는 중에서도 위치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시설결정을 해서 부지확정되고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고 하면 준공기간까지 한다면 26년도까지 결과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은 계획보다는 시간이 좀 늦어진다는 부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올해 변경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서 그러면 최종적인 부분들은 자리를 잡아가겠네요?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거기에 현장에 현장센터가 지금 병점에는 있었어요. 예전에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다가 직영 체제로 바뀌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건지?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에 임기제 두 분이 근무하면서 거버넌스라든가 그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들,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서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센터도 같이 종료되고 대신 센터에서 했던 기능들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조직을 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구성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설립 인가를 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교육을 받았고요.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지역주민분들이 한 스무 분 계십니다. 저희가 임원 선출을 해서 다음 달, 내달 이후로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국토부에서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 승인이 되고 나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직접적인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거점시설 짓게 되면 향후에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거점시설을 또 지어야 돼요?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나 창업복합센터, 맛남광장 등.

채덕

임채덕위원

거기에 일정 부분 공간을 할애를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도시재생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재생을 진행하시면서 지역주민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어찌됐든 그 주민 분들을 위한 재생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그쪽지역이 살기좋은 동네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하면서 스마트가 들어간 부분이 현재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도입할 때 현재 기술력에 맞춰서 실현이 가능한 부분을 선정해서 진행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공공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에 대해 실현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로에너지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택지지역 같은 경우는 지열과 태양광을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풍력이나 이런 쪽은 좀 어렵더라고요. 효율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 대부분 태양광이 많고, 그다음에 열효율이 높은 자재들 이런 걸 친환경자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저희가 아직 ESG에 대한 부분이, 어제도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정명근 시장님께서 ESG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RE100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ESG라는 게 광범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은 항상 보면 지열 아니면 태양광이에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투수블록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가동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돈을 다시 들이지 않고, 예를 들자면 조경면적에 대해서 투수블록을 설치하면 순환에 대한 재활용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있어서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하면, 용인시는 지금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해서 엘리베이터 가동해서 전기를 재생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ESG에 대한 광범위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하는 걸 보면 태양광과 지열이에요, 그리고 풍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ESG가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냐 패널도 폐기물로 되면 그것도 환경이 오염이 되고, 풍력이라든가 지열을 하려면 땅을 파야 되고 산림을 훼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ESG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로에너지 실현이 있길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질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아까도 답변주실 때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가분들이 생각하는 하자와 일반주민분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하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건축을 하다 보면 실사용자가 보는 하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와 일반 사용자에 대해 하자에 대한 생각이 괴리가 좀 줄어들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 하나 체크 하는 건 어떻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저희가 공공건축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소에 공공건축과는 현재 건축에 다 관여를 하잖아요.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면 심각한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 타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유의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게 화성시 전체면적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2억 1천만 원 정도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에서 이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화산동 지역을 선정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최근에 개설되면서 노후도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화성시 전역으로 기초조사를 하되 화성시 전역을 관리지역으로 수집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노후도가 높은 지역, 그러면서 주변에 개발돼서 개발압력이 높은 곳, 그리고 학교 등 기반시설이 있어서 외부의 시공사가 실제적으로 사업성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지역 한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대상 후보지를 화산동에서 화성시 전체를 놓고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한 21개 정도로 압축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 노후도, 아까 말씀대로 기반시설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종 한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 곳만 선정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주민호응도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사실 감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건축사업이 많이 얼어붙어있는 상황이라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시공사가 선정돼서 나올테고요. 그렇게 해야지 실제사업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내년부터는 노후 임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성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간에 도시재생과가 생긴 것도 실제 구도심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로 인해서 지금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가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러면 앞으로 구도심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질의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향남읍하고 남양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활성화 용역을 그때 추진한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그리고 또 지금 답변하신대로 지금 21개의 읍면동 지역에서도 아마 도시지역 내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역별로 너무 소멸돼 가는 이런 지역이 사실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서 갈건가 그것도 굉장히 좀 의문이고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 예를 들자면 서신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 안에 지금 들어가 보면 실제 그 안에 빌라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안 돼 있고, 실제 어찌보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과장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 정책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하는 것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변경이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많이 선정이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16개 지역 중에 수도권이 인천 한 군데 빼고는 없었습니다. 정부방향도 수도권은 대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해서 거점시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것도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화성지역은 그 부분이 조금 더 적당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역마다 한번에 큰 규모를 선정해서 오랫동안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보다는 소규모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저희가 공동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미관이라고 하는데요. 공동미관을 개선하는 사업 위주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건축사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민간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국비를 요청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하고 소통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리 이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시정책과 쪽하고 그쪽에서 일부 추진되는 사업하고 더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계획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조사를 마무리를 짓고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이 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돼서요. 거기 지금 사업내용이 마을어울림센터하고 제 기억으로는 거기 주차장 관련된 사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고 현재 지금 추진계획이나 이런 데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네. 송산에 마중물사업이 13개 자체사업 1개 해서 14개 사업 진행중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 부지 사강4리 마을회관 있는 데를 활용해서 마을어울림센터라는 거점시설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공모 선정을 해서 설계안이 확정이 됐고요. 설계 착수가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본센터라고 거점시설이 같이 있는데 같은 시기로 같이 하기 때문에 올해 10월, 내년 준공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현재에 계획된 사업들은 계획대로 그대로 잘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진수

이진수도시재생과장

네. 송산지역 현재 40% 공정률인데 내년이면 전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공공건축과장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위치가 오산동 어디쯤에 있는 거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오산동 578번지 그쪽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대략 거기 주위에 위치가 어디예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오산천에서 2지구…….

김상수위원

안 가보셨죠? 아직.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토지공사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가 위치가 좋습니다. 동탄2지구 1지구나 딱 중간인데 우리 동탄이 평균 나이가 우리 화성이 서른여덟인데 동탄은 서른네살이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두 살 위아래에 있겠지만 그런데 청소년들이,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가는데 노인정이나 그런 데는 좀 있지만 청소년들에 관련된 문화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보니까 청소년정책과에서 공공건축과로 이전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설계부터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체육시설도 좋지만 첫째 상담하는 거가 중요해요. 지금 학생들 보면 요새는 우리 자랐던 시대하고 다른 게 조금만 하면 학교에서 다 경찰서로 이관을 시킵니다, 조그만 사소한 사건도. 그런데 과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대화가 되는 게 없거든요. 대화의 실 같은 거를, 그리고 전문상담원들도 배치도 되고 학생들이 진짜 뭔가가 필요한 거가 이 건립센터 같아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그것 좀 반영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사례나 이런 부분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동탄이 40만이 넘는데 학생들 교육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폭력이나 학폭을 했을 때, 학폭을 했을 때 학폭에서 며칠간 교육을 가라 그러는데 우리 동탄에 민간단체 하나밖에 없어요. 봉담을 가거나 또 다른 데를 가고 막 그래요. 분당도 가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하는 게,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잘 이거 된 것 같아요. 이거 잘 좀 설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길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도시주택국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장을 잠시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박범대 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화성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에서는 2025년 특례시 진입을 대비할 때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도시발전방향이 필요한 여건으로서 화성시만의 정체성과 위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차별화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4년도에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대하여 추가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공공분야 건축물에 대한 품질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해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총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등 도시디자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립함에 있어서 품질점검 시 민간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시민점검단을 운영함으로써 다변화된 시민눈높이에 부합하는 고품질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승강기의 교체 및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소통 및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건축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실을 통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내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후주택 개선 및 친환경 건축물 조성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허가민원1, 2과는 부서간 통합 업무 연찬을 통해 허가기준을 개선하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재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현황과 23년도 주요성과 및 24년도 업무 추진방향, 24년도 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본현황과 1-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이며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진안신도시와 봉담3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초읽기에 돌입한 100만 특례시 대비할 때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도시발전 방향이 필요한 여건으로 22년 사업 착수하여 현재까지 기초조사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시민이 바라는 도시미래상을 제시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4년도 하반기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25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녹지지역 체계적인 관리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213.8평방미터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2023년 12월 29일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측량 및 건축사협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3월 7일에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으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는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할 예정으로 총 233평방킬로미터 중 그린벨트,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을 제외하고 선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 생산녹지지역 55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도시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중점 개발예정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남양읍 신남리 남양역세권 일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중점 개발지 기본구상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6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었고, 10월 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였습니다. 금년 24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각 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5년 초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정비 관련입니다. GB해제지 26개소, 주거개발진흥지구 3개소, 준공 또는 종전 경과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민간 지구단위계획구역 34개소 등 전체 63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계획으로서 현행화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으로 도출된 지구 외 기존도로와의 연결성, 지구 내 도로선형 변경, 개정 법령사항을 반영한 가구 획지계획 변경과 건축물의 허용 용도일치 등 지구단위계획 현행화를 통해 주민 불편해소 및 사업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1-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봉선대 마을공동구판장 및 배수로 정비 등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사업 14건에 45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100만 화성과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문화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김도현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부서현황과 2-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건축 디자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과 도시경관사업에 대하여 기획단계부터 총괄계획가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건축 디자인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시 상징조형물 디자인을 개발하여 인접 시로부터 진출입하는 시경계 도로에 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화성시 대표 CI디자인 개발이 완료되면 시 경계 상징조형물 디자인을 개발하여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8월에 재정비 수립된 화성시 경관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제시된 경관사업 중 개선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인 융건릉 주변에 보행자 보도 설치, 옥외가로시설물 설치, 보행환경 및 휴게쉼터 조성 등 융건릉 진입 후에 전통적 상징성을 부여하여 보행가로 정비하는 경관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우리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광고물 정비 등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자율정비단 및 시민참여수거보상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와 현수막게시대를 신설하여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현수막 게시 문제를 해결하고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 매뉴얼 및 심의기준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의 정기개최 및 수시개최를 병행하여 신속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부서현황과 3-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4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건설중인 공동주택의 품질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분야별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점검 시 입주예정자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시민점검단을 운영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건설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품질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공동주택건설관계자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정단계별 철저한 품질점검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거복지 대상자 지원 확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주거급여사업, 저소득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가정 내 이동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주거급여 선정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께 주거복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총 70가구에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신혼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동주택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부서현황과 4-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환경조성입니다. 외부전문가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 지도 및 점검 확대로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단지별 감사 및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4쪽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입주민 스스로 아파트단지의 문제점을 찾고 여건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웃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민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단지 내 가로등, CCTV,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공용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민의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에 필수시설물인 승강기교체사업을 확대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쪽 공동주택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차량 등을 주변 공동주택단지로 유도하여 주변 상근자의 주차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여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도시디자인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 보니까 경관개선사업 추진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진행이 우리가 14개소 경관사업 중 개선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시범적 경관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사업은 융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보니까 사업기간이 약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13개소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사업으로 제시가 된 사항이고요. 그중에 한 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완료가 되면 차후에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한 두세 개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두세 개 정도 추진하면 지금 사업비 관련돼서 두세 개 추진하게 되면 사업부지 마다 사업비는 다르게 책정될 거 아닙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약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이계철위원

다를 수 있는데, 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융건릉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은 한 10억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공동주택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지원규모는 약 70가구고 또 대상자 모집은 3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대상자 모집 지원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일단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신청은 어디서 받게 되는 겁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읍면동별로 받게 되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취합을 해서 진행을 하면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원방식을 보니까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선정은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개별적으로 배점표를 맞춰서 진행하십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배점표를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에서 단독적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지원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니 만큼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협약된 단지는 몇 곳이 있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접수 중이에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몇 개 단지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네 개 단지,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한 개 단지 총 다섯 개 단지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지원방식을 보니까 전기료 지원하고 또 시설 개선비용으로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료 공동전기료 지원 같은 경우는 면수 곱하기 얼마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현금으로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료에 포함해서 대납을 해 주는 부분입니까?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전기료 부분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계철위원

그냥 보조금 지급하면 영수증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비용으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여기 포함되는 거죠? 사업이.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일부 단지들은 오래된 단지들은 차단기 그런 게 없는 단지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차단기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잘 운영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다음은 도시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과장님 보니까 2월하고 4월에는 도시기본계획안 작성 및 국토계획 및 평가협의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안은 작성은 언제쯤 될 것이며 협의회 개최는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협의회 국토계획평가 협의회는 경기도라든가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인구계획하고 생활권계획 이거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평가원 한번 갔다온 이후에 주민공람 하기 전에 이것도 의회에 의견 청취도 한번 하고 갈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제 말씀은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안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작성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지금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작성 중에 있고, 그러니까 4월 안에는 무조건 협의회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주환경이 떨어지는 지역에 관해서 소규모 택지개발 관련돼서 인구 배정이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지금 2040에는. 사업내용에 좀,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정주환경이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2040 인구 배정도 받고 요청을 좀 드렸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좀 담아져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구계획을 잡을 때 권역별로, 생활권별로 해서 민간 제안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잡지만 그거 안 되고 한다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권역별로 팔탄권역이라든가 향남권역, 우정권역 일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잘 담아주시고요. 다음은 1-4페이지 녹지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국계법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강행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됐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거 녹지지역 관련돼서는 이것도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법률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안 하면 공장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이게 법에서 기타 지역도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지역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지금 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공장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이 일부 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게 현상은 나타나진 않지만 사전적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반기에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지금 규제의 목적인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강행규정은 아닌데 필요성에 의해서 시에서 추진하겠다 하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성장관리계획을 세운 주 목표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가 정주여건하고 공장하고 혼재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좀 시키자 지금 당장에 효과는 안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자연녹지지역도 그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보려 그럽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그러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지역 화성시 관내에 있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하여튼 경지정리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그 자체만으로도 제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외지역 개발이 되기 쉬운 부분만 골라서 할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진흥구역은 제외하고 경지정리된 데는 제외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상으로도 보면 거기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자원순환시설, 그다음에 첨단업종, 공장 이런 게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들어오는 거를 기반시설 확보해서 들어오게끔 계획을 세워보려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침이나 방침 이런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놨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역 몇 미터 이상은 산업시설이 못 들어오듯이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24년 12월에 용역 착수를 하신다고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그리고 26년 12월에 수립 고시 예정인데 그러면 개발행위 제한을 또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고시하기 전에.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것도 약 1년 정도 해서 묶을 예정이십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때는 행위 제한은 용역기간동안 내내 묶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용역기간 내내면 2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2년 정도를, 네.

이계철위원

2년 정도를 묶어서 하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이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하여튼 다른 데 다른 시군하고 우리 시군하고 그런 형평성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시는 뭐 안 묶고 한 데도 있던데 하여튼 저희는 개발이 다른 데 보다 조금 많고 하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은 묶어놓고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제한하면서 가는 게 좀 맞다고 보시면.

이계철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지역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가 상당히 많은데 일정규모 이상, 지난번에 우리 계획관리 할 때 일정규모이상, 그러니까 산업시설 말고 제한을 걸었던 게 몇 평방미터 이상을 못 하게 했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못한 거는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제한을 막았던 게 그때 5천제곱미터 이상 했을 때 안 됐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분리되어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위제한은 다 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계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한을, 만약에 내가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한을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할 때는 1년을 제한을 묶었는데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는 2년을 묶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산업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2년을 묶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기간이 길다고 좀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일정 규모 이상은 단지개발이 이뤄질 수가 있는데 그 면적범위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임야는 3천평방미터 이상을 했고요.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개발행위제한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허용을 해줬고, 일반공장이나 제조업소 이 부분 위주로.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산업시설은 무조건 다 묶는 거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다? 근생은 상관이 없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 됐고 시에서도 지금까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서 대책방안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저희가 시에서 간담회를 추진한다 뭐 이렇게 해서 협회를 불러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되게 크게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성장관리계획 수립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된 게 권역별로 들어갔을 때 중점관리구역으로 들어갔을 때 “왜 내께 중점관리구역으로 들어갔느냐?” 그런 걸로 해서 행정심판도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고, 가끔 그런 민원들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하고 경사도 15도 이상 중첩지에 대한 부분은 완화해달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첩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중첩지가 10% 이하면 그냥 평지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줬고, 10에서 30% 범주 안에 들어오면 대체지를 조성을 하게끔 해줬고요. 30% 넘게 되면 그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가서 풀어라 그렇게 좀 해놨고, 그 녹지가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녹지하고 또 같이 그걸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풀린 부분은 조금은 그래도 혜택은 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계철위원

네. 이거 관련돼서 잘 정리하셔서 시민들이나 또 협회나 이런 부분들 불편함 없게끔 잘 설명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은 1-7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러 건이 진행중인데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25년 GB 주민지원사업 접수를 다음 달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내년도 사업인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범위 보다 내년 사업은 더 많이 담을 수 있게끔 되겠네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1년 그린벨트관리사업은 통상적으로 20억에서 30억 사이로 계속적으로 교부는 받았는데요. 그 정도 차원에서 내년도 25년도 사업은 또 별도로 다시 올릴 겁니다.

이계철위원

사업을 올리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사업이 좀 확충되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유형이 조금 확충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는 따로 있으십니까? 이게 그러면.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 위주로 가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보니까 도로, 공원, 마을회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뭐 생활보조사업 기타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된다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목에 따라서 들어가면 다 대상은 됩니다.

이계철위원

대상은 똑같은 사업대상을 지금 하겠다는 게 지금 신문에 나온 부분인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성장관리계획 아까 드린 것 녹지 관련돼서는 굳이 우리가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를 1년 동안 묶어놓고 개발행위를 제한을 갔고 고민을 했고, 지금 녹지 관련은 법에 규정돼 있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2년 동안이나 묶어놓은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1-6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안지구가 뭐 이번에는 어떻게 발전 좀 있을까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장안지구는 예전에 준도시지역에 있던 두 개 존치되는 지역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구단위지침상에 보면 현행화가 안 된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학원하고 교습소의 문제인데 학원 같은 경우는 가능하게끔 해줬는데 교습소는 또 안 되게 해 준 게 지구단위지침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현행화 시켜주는 계획을 갖고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정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지 내 도로 하고, 해제지 단지 내 도로가 있고 외지역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게 한 15군데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디 어디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게 매송하고 비봉,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장안 우정 얘기했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아, 그쪽 장안 우정은 주거진흥지구 개발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지침만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개정만 하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장안 우정도 보면 인구가 자꾸만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뭔가를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장안하고 우정을 저희들이 통계치를 봐도 공장이라든가 제조시설은 느는데 의외로 주거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주거인구는 좀 줄고 있는데, 그래서 민간사업이라도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을 하고 하는데 아직 그쪽은 좀 수요가 없고 하다 보니까.

김상수위원

그런데 균형발전에 좀 어긋나니까 장안 우정이 그래도 제일 컸잖아요, 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장안 우정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두고 그쪽 개발하는데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금곡지구도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하나요, 지역개발과에서 하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역개발과에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쪽은 그렇죠. 이쪽 한번 장안 우정에 관심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고, 도시디자인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자율정비단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단가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1,200원으로 20%를 인상했는데요. 올해도 같은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200원대 아닙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수거하는 업체는 평당 얼마씩 하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2천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천 원이, 한 1,800원 되는 거예요? 1,900원?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본청에서 하는 거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동탄출장소에서 하는 것도 아시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동부하고 동탄출장소는 별도로 출장소에서 지금 용역발주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지금 보면 한 몇 년 전보다도 도심에 현수막 정비하는 거가 시기가 늦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는 보통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 빨리 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며칠 며칠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돌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오면 정확하게 수거량과 그거를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사진만 올리면 사진에 대한 수량만 체크해서 지급을 하는 것도 그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현수막을 떼었으면 그 현수막 수량과 사진과 대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은 기본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GPS까지 확인을 해서 그 위치가 맞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율정비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35명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85명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수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정비단을 상시모집하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주택과 3-3페이지 보면 입주시기가 되면 우리가 민간전문가하고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나가죠? 3-3에 보면 그렇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입주시점이 아니고요. 골조완료된 시점, 그리고 사용검사 전, 그리고 사용검사 후 이렇게 시민점검단하고 품질점검단이 나갑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동탄 같은 경우도 입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감독, 관리하는 책무가 있는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일단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잘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뭐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보면 자기들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동탄 같은 경우는 몇 십억씩 가는 것도 많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전재산을 투자해서 그거가 부실공사로 입주도 못 하고 천장에서 물이 새고 그런다 그러면 엄청나게 난감할 거 아닙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저희도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서요. 하자처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라고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상시 감독 관리 철저히 하셔서 피해가 많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과 4-5페이지 보면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승강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게 됐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건설 승강기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기계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벌써 준공 전에 벌써 승강기가 노후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가 공공건축과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요.

김상수위원

그거는 어디가 하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주택과 주택과장입니다. 일단 공사 중에 엘리베이터를 어느 시점이 되면 설치를 하고요. 그거를 한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1년 전쯤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중량의 하중을 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다 보면서 하자도 치유하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기계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내부 실내인테리어 하려면 여러 가지 기계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무게가 있는 거를 실어나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일단 장비나 자재는 엘리베이터로 운행을 안 하고요. 공사용 엘리베이터 외부에 벽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량의 하중이 발생하는 자재들은.

김상수위원

그것도 있고, 또 내부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거 뭐 도배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실내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런 거도 무게가 나가는 기계 같은 거도 운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주택과나 공동주택과나 승강기에 대해서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승강기안전위원회라는 게 우 리가 없잖아요. 화성시에 그렇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승강기안전관리는 지금 신재생에너지과, 동부의 건축산업과, 동탄의 건축산업과에서 안전관리하고 있거든요. 점검받아서 불합격 나오면 엘리베이터 운행중지도 하고 그런 역할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 말씀인데 저는 심의위원회가 서울 같은 데는 심의위원회가 승강기안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그런 거가 있으면 더 낫지 않나 안전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민원에 현장 계속 나가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알고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예전에 정보를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가능한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홈페이지 정보포털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요.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별도의 운영위원회 방을 또 만들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그리고 어찌됐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보통 거의 주민분들이 많이 내시는 거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주민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게 심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1년 동안. 그런데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발생될 것 같은데 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문드린대로 우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점검은 준공 며칠 전, 며칠 전 이렇게 있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주민분들이나 시간에 끌려서 우리가 끌려가다 보니 또 하자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품질점검이나 이런 것 외에 별도로 일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역순 해서 우리가 시간에 너무 끌려가지 않게 할 수 있는 타임스케줄을 다시 한번 짜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민원이 좀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이런 부분들도 업무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세 달 전부터는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하는데 소수 몇몇 현장에서 지금 특정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그리고 요즘에 중대재해법이 발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 보면 공동주택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화성시 주민분들이 중대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하고는 있는데 보다 더 사고가 나지 않게끔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공동주택과에서 지원사업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항간에는 저희가 왜 사유지에 지원을 하냐는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일반 단독지에 살아도 저희가 길을 닦아드리고 뭐 하수구를 하고 정화조나 이런 걸 다하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 거와 별도로 우리가 그거는 공동주택에 다 하지만 일부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파트에 필요한 부분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지금 보면 중앙에서 중앙부처에서 노후 공동주택들 재건축 완화를 많이 해줬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현재 기준을 좀 많이 완화시켜서.

유재호위원

우리 화성시에 지금 그거 들어온 게 좀 있나요? 접수가 된 게.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화성시에 재건축을 들어온 거는 과거에 노후된 아파트 이거에 대한 재건축이 있고, 일부 진안지구 같은 경우에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외에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그런 재건축 완화 단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다른 시도 보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직개편안, 앞으로도 우리 시도 계속 노후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직개편안 봐도 재건축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 특별하게 부서가 어디 정해진 게 있는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는 어디 다른 국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주택과 황국환입니다.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사업이 송산동 화산주택 하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예정구역으로는 화남아파트, 신현대아파트1, 2차 이렇게 세 군데가 예정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나머지 예정구역에서는 준비들은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계속 그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서 팀으로 꾸려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문적으로 그렇게 팀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지금 주택과 주택행정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이제 준비를 할 때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때 마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2040 인구는 지금 어느 정도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2035가 119만이고요. 인구 산정하는 기본식은 통계청에서 통계청 자료 나온 것 플러스 사회적 증가인구로 해서 인구를 추계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40년도 통계청에서 화성시 인구를 본 게 120만, 122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증가로 해서 각종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개발사업하면 그것보다는 한 10, 20만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한 140만 정도?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채덕

임채덕위원

네. 대부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단 2035에 담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담아져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우리 화성이 결국은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동부권보다는 서부권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많이 좀 담아져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저희들도 서부권 쪽으로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종 개발사업들이 동부권이면서 또 경부 축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 봉담 넘어서 이쪽으로는 제안이 좀 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동서격차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짤 때 어떻게 균형적으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담겨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내년도에 승인 공고날 때 1년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동부권은 민간 제안이라든가 각종 LH라든가 사업이 있고요. 이쪽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시책으로라도 많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그 다음 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녹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계세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결국은 서부권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관리계획을 작년까지 진행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대부분 녹지라는 게 결국은 도시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봤었을 때는 동부지역이 훨씬 더 포지션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동부지역에 일부 자연녹지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중인 데가 있고요. 그거 빠진 데를 더 해달라는 민원이 사실이 동부에서 이거는 더 많이 들어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동부권에 대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동부권에 치중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렇게 하면 지금 동부권에서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서 20%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건물을 더 짓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10% 정도 더 늘려줄 수 있는, 기반시설이 확보된다는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많이 선호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아까 2040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균형발전 얘기하고 있지만 더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부권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다시 계획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 부분이 2040에 좀 담겨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국장님 한번 이런 부분들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204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서쪽지역에 대한 인구가 집중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지역을 사실 주거지역으로 가고 도시화 시키고 그건 뭐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생활권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담으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도 권역별로 집중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에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결국은 서부권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일자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서부권에 앞으로 계획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이 계획이 안 서다 보니까 사실 주거권이 대부분 동탄에서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서쪽이 사실 산업은 굉장히 많긴 한데 집적화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주거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같이 좀 담아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아쉬운 건 작년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정부에서 대규모사업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 화성이 선정이 안 되고 다 빗겨 갔던 부분이 전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눈 여겨보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특히 광활하게 넓게 펼쳐져 있는 우리 서부권이 사실 그런 사업에 중요한 대상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2040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담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하여튼 간에 여기 계획에라도 담겨져 있어야지 왜냐하면 방향성 잡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균형발전에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1-5쪽에 중점개발예정지 신남 지구단위계획 수립 있어요. 거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25년도 내년에 지형도면 고시까지 마치게 되거든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 이후에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사업시행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기업에서 먼저 일단 접촉을 해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안 됐을 경우에 민간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장기적으로 안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계를 시켜 주셨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아마 계획을 잡으시려 그러는 것 같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번에 다 반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해제지 중에서 지구 외 도로하고 끊긴 게 한 15개소 되는데 그거 이번에 다 계획해서 다 반영해서 다 잡아갈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이게 현재 일몰제 관련돼서 그 전에 사업계획이 먼저 섰던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공사진행이 되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계획이 만약에 선다고 그러면 그런 공사 관련 단계는 어떤 식으로 지금 가게 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실시계획인가까지를 다 해놨고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보상.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연결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 공사할 때 같이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 2-4쪽에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이 있어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먼저 아마 이 사업 관련돼서 보고를 조금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간 검토하느라고 이런 저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번에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이 요새 뭐 내비게이션이나 다 잘 돼 있는데 이게 뭐 굳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들도 내셨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다섯 군데 정도 하기로 한 거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상징조형물에 대한 어떤 캐릭터는 지금 어떤 쪽으로 가시려 그러는 거예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화성시 대표 CI 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가 돼서 5월에 최종 완료될 예정인데요. 그게 완료가 되면 그 브랜드랑 맞춰서 저희 것도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지금 뭐 현재 어떤 쪽에 방향으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예측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무래도 화성시 대표 CI가 개발이 되면 화성시 대표 색상이라든가 CI가 구체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글쎄요. 이 상징물이 필요가 있다 없다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송산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는 포도가 특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만 가면 ‘아, 이 지역이 송산면이다.’ 이런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차피 경계 상징물을 할 때 어떤 진짜 잘 화성시를 홍보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브랜드라 그러면 그런 쪽에 어떤 큰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남용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남용입니다. 100만 화성 특례시 준비와 화성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2023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성과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건축공사장 5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단독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관내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한돌봄사업으로 198건의 실적을 이루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인허가 절차 및 애로사항 등 1,100건의 건축상담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민원 단축을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처리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화성소방서 등 일부 기관과 협의시스템을 단일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전년 대비 3일 정도 단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빠른 민원처리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건축허가과에서는 총 두 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장 안전교실 운영과 두 번째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먼저 5-3쪽 건축공사장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사업장 환경조성 및 관리를 위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을 대형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중대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쪽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내에 연장할 경우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월 1회 읍면동에 담당직원이 출장하여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직접받고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하미영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하미영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건축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부서현황과 6-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건축사사무소 운영 현장 조사입니다. 관내 건축사사무 개설 변경 신고 증가 추세로 건축사사무소 운영 실태 등을 현장 조사하여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6-4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성능 개선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 창호, 단열재, 설비의 교체 수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총사업비 3억 300만 원입니다. 꼭 필요로 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총사업비 8억 2,300만 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6쪽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체공사 현장에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대형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택지지구 내 불법건축물 근절 홍보 실시입니다. 관내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 근절을 위하여 안내문 제작 및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4년 총 사업비 200만 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 2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허가민원1과장 대표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범대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1과, 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대

박범대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범대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 김은수 공장설립1팀장입니다. 허가민원2과 김언중 허가지원2팀장입니다. 윤선일 개발행위4팀장입니다. 허가민원1과, 2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 2과 2024년 전략목표는 신속 공정한 인허가 처리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 8-4쪽 수요자 중심 인허가 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인허가처리건수는 개발행위 8,243건, 공정설립 3,158건, 농지전용 3,225건, 산지전용 3,077건으로 총 1만 7,703건입니다. 스마트인허가시스템을 통한 보완체크리스트를 일원화하고 허가민원1, 2과 통합업무 연찬 및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허가 기준을 정립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통일성 있는 민원처리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서비스 및 산지불법사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를 통한 인허가 관련 사전안내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 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허가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질의는 없고요.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니까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신고 창구 운영 사업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월 1회 해당 읍면동에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연장신고서 접수 대행 진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연장은 우리 과에서만 지금 접수 받고 있나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찾아가서 대민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고 월 1회 진행하는데 효용성이 크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올해 2월 6일, 2월 7일, 2월 14일, 팔탄, 장안, 향남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총 한 서른 건 정도 연장을 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편하다고는 하시고요.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더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하실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신고 건은, 최초 신고 건은 들어가지 않고 연장 건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 진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각 읍면동마다 산업건설과도 있고 건설팀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거를 이 사업을 잘 진행하기를 바라면서 당부드리면서 또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직원 분들 교육 통해서 향후에도 본 사업 관련돼서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되기를 희망함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6-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돼서 본 사업 관련돼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업체 지정은 어떻게 진행되죠? 건축관리과죠. 6-5페이지.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건설업체는 저희가 지정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청인이 직접 계약을 해서 견적서도 뽑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이계철위원

비교견적서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계철위원

그냥 견적만 받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업체 이미 선정한 후에 저희한테 주시는 거라서.

이계철위원

일전에 저희가 행감 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하자 발생 업체에 대해서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당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적격 업체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떻게 준비 중에 있습니까? 혹시.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하자가 많아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런 이런 사례가 있다고 띄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걸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우리 택지지구 내에 불법건축물 근절 홍보 실시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과에서 상당히 열심히 잘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호응도도 좋고 최근에 또 조례도 개정이 됐고, 또 법률 개정도 예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잘 유념하셔서 홍보활동을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총공사비 2분의 1 범위 내에서 1천만 원 한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그전에도 1천만 원이었나요? 그전에 500만 원 아니었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원래부터, 처음부터.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 원래 1천만 원이었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 택지지구 내에 불법건축물 근절에 대한 홍보 이런 사업이 단속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런 효과를 얻는 게 좋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내셨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현재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기재를 하잖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은행권에서 대출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걸 미루지 못하고 정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은 잘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건축허가과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과 이런 부서가 있는데 저는 허가과정에서 사실 조금 행정을 줄이고 또 민원에 대한 어떤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류가 간소화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서류는 간소화되고 있지 않고 더 늘고 있죠?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서류가 좀 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허가진행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서류를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화재나 인명피해가 나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법령이 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들이 하나 하나씩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물론 절차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불필요한 서류 같은 것은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인허가과정에서 조금 유동성 있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인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개발행위 쪽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서류도 간소화하고 유동성 있게 조금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신도시 지구지정 내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건축법에 있는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채덕

임채덕위원

최근에 명절 전에 진안신도시가 지구지정이 발표가 됐어요. 되고 나서 동부출장소에서 아마 신도시 지구지정 내에 있는 분들한테 불법건축물 관련돼서 원상복구하라고 아마 계고장이 날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찌 됐든 간에 관리를 지금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지장물조사하고 그럴 때 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 일제조사를 통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과연 이거를 원상복구를 하면 보상에서 제외가 될 텐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강제적으로 지구지정이 돼서 사실은 지금 삶의 터전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시에서는 또 그 틈을 타서 이거를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고장이 날라가니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또 근거 자체가 사라져서 보상도 못 받게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방점을 두고서 사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지구지정까지도 아니지만 도시계획에 포함돼서 나중에 철거가 될 예정이니까 시정명령이 나간 건축물을 조금 기간을 유예해달라 그러시는 민원이 간혹 들어오긴 하는데요. 또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두 달 정도는 연장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언제 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건축물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기를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게 이게 또 시기적으로 이게 지구지정에 딱 이 시점에 맞춰서 딱 그렇게 내보내니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그 업무를 제가 보내지는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그런 거지 일부러 나가서 조사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일단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시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구지정이 안 됐으면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 괜찮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저도 쉽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그게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보상이라는 관점하고 또 어떤 행위를 한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한 방어권 이게 조금 관점 차이이지 않나.

채덕

임채덕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지구지정이 되면 사실 건축행위라든지 증축, 개축 뭐 이런 것도 사실 안 되거든요. 허가 자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행위의 유형이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 이전에 행위인

채덕

임채덕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사실 필요한 거란 말이죠. 저희가 불법행위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주체와 또 지금 행위를 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걸 지침을 정하거나 기준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아마 그 상황이 좀 딱한 상황이어서 저도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건축관리과장님인가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자재가 다양하죠? 녹색건축 이거를 하려면. 그렇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건축을 하는데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재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저희가 주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단열, 에너지효율, 그거에 많이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뭐 보도블록이나 벽돌이나 그런?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주로 창호 교체,

김상수위원

창호 교체?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외벽 단열 그게 제일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요새 이런 자연친화적인 것들이 건축자재들이 많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섭외를, 섭외라고 할까 관자재들을 선택을 하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의 공사이기 때문에 외장을 바꾼다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실내 안에?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아니요. 바깥에 창호, 단열재.

김상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재가 이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같은 사업은 자재가 우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재가 좋은 인증을 받은 관내업체도 많을 텐데 관내업체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저희가 시공자나 자재나 그 선정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주분들하고 시공업체가 논의를 해서 정하고 금액을 정하고 저희한테 견적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내역을.

김상수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도 옆에서 서포트 해 주면 되죠. 조언을 해 주면 되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그거는…….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옥상 방수 같은 경우도 대략 여러 가지 옥상 방수도 방법이 페인트로 하는 거가 있고 밴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어느 거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복합이 제일 좋아보이기는 하는데.

김상수위원

각자 써보라?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단가가 워낙에 천차만별이라서 제일 실용적인 걸로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의견이 또 맞아야 되니까.

김상수위원

지원사업이니까 감독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관리를 잘해 주면 좋은 자재를 갖고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저희가 감독은 아니고요.

김상수위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지원은 하는데 감독까지는 저희가 조금 어렵고, 업체에 대해서 있으면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 박 과장님 진급을 축하하고요. 우리 화성시 허가 급경사지역에 대한 사업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급경사가 64개소, 대규모 뭐 그런 거가 있다는데 저희들이 급경사 같은 경우는 허가가 잘 안 되죠? 법령상 안 되죠?

범대

박범대허가민원1과장

15도 이상 지역은 허가가 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5도?

범대

박범대허가민원1과장

네.

김상수위원

15도 경사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대

박범대허가민원1과장

네.

김상수위원

동탄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몇 도가 되죠? 만의사 앞에 있는 그쪽은.

범대

박범대허가민원1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쪽에는 안 계셨구나.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경사도 15도라는 거는 임야 기준으로 해서 평균경사도 15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청한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얼마냐 이거를 보는 거고, 동탄 만의사 주변은 제가 알기로는 경사도보다는 표고라는 게 있거든요. 허용표고가 동탄의 경우 100미터 해발표고 거기까지 행위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초과되는 구간은.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100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발행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는 급경사된 사업장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산을 막 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사도가 높은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접목이 되면 또 허가가 안 나죠?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에.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인허가를 할 때 저희가 가능한 급경사를 만들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을 유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인허가 하면서 심의도 하고 그러지만 급경사지가 새롭게 발생하는 거는 최대한 억제 시키는 그런 계획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거를 꼼꼼히 봐주시고 그런 걸 허가가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4년도도 새해 밝았고 새 업무가 시작되고 그리고 새해 업무보고도 하시는데 지금 여기 과들은 다 허가에 관한 그런 관련된 과잖아요. 우리가 시민들하고 허가에 있어서 갈등이나 그런 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그런 것 좀 시민들한테 미리 소통하는 그런, 그게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행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미리 허가 들어올 때 그런 것도 좀 말씀 해 주면 아마 그분들도 쉽게 이해하면서 ‘이게 왜 안 되냐?’ 이런 식이 아닌 미리 얘기를 들으면 쉽게 ‘아, 이게 이래서 행정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어서 이게 이렇구나’를 쉽게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신용이나 신뢰도나 이런 게 더 같이 쌓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좀 해 주셔서 시민들하고의 갈등을 최대한 줄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국장님 답변 좀 하시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이런 갈등관계로 인해서 시민들과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시간낭비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저희가 어떤 주민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고시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일단 몇 가지 질문드릴건데 건축허가과에서 허가 준공을 해 주는 게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이런 건물들이죠?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아까 전에도 주택과에 말한 맥락하고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주택과 보다 더 지금 심각한 게 지식산업센터랑 오피스텔의 하자문제거든요,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런데 허가조건이 그냥 감리 보고서에는 신고사항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 준공을 하려면.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문제나 거기에 입주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장 안전교실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잖아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원래 대단위 사업장은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화성시에서는 좀 사고가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건축관리과에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찌됐든 건축주와 건축하는 시공사가 협의를 해서 이런 친환경녹색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쓴다는 거잖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꼭 인증을 받아야 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강제성은 없는데 일단 어찌됐든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어찌됐든 들어오는 부분이고 우리가 인증을 주는 건가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아니요. 인증을 해 주거나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저희가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김상균부위원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자재를 우리한테 신고한 자재를 그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아니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게 보면 현장에서 보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원받기 위해서 자재를 이렇게 쓰겠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자재 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공사 마무리되면 정산해서 또 제출을 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또 제출하나요?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 안 되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려요. 왜냐하면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또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하미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허가민원1과, 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교통사업단,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