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 공무직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채용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2월 6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21호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 권익보호, 복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검토 결과 공무직 근로자의 소속감 고취 및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확대와 문경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우선주차구역에 대하여 정의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문경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2월 6일 고상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22호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정의, 시장의 책무, 이용자 적용범위, 설치장소,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운영 규정을 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법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장려함으로써 일상적인 독서문화 분위기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독서문화 진흥 계획과 활성화 전략 및 세부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는 독서문화와 진흥을 위한 구체적 사업과 독서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2월 5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19호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전인격적 품성과 교양 및 지적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 독서문화 진흥 사업 및 독서의 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독서 시설 및 도서의 확충과 연령이나 학력, 소득 간 존재하는 문경시민의 독서율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정책과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24년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4조 법인격 명칭 및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8일에서 28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11쪽입니다.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24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법인격 명칭 및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8일에서 28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4호,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등 성공적인 개최를 함으로써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5호,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등 성공적인 개최를 함으로써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4항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태권도 6천 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숙박시설이 되는가요, 문경에 6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게...

예, 저희들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예, 뭐 여러가지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잘 되어 있는 건 그런데 그 인원을 수용할 만큼 우리 숙박시설이 있어요?

예, 예 숙박시설까지 이제까지 뭐 다 개최했고, 예, 수용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6천 명이?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태권도 한마당 추진계획의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국비예산 2억 원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거 확보됐습니까?

태권도 말씀입니까?

예, 예.

지금 확보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지금 중앙부처하고 지금 다 예...

될 거 같아요?

예, 될 거 같습니다.

아, 뒤에 꺼 그러면 청소년 유도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여기도 국비가 확보될 거 같습니까?

예, 예, 예.

아 뭐 말씀이 좀... (웃는 이 여러 있음) 흐지부지한데... 됩니까?

예, 됩니다, 예.

그 제가 보다 보니깐 서류에 인제 9페이지 태권도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원이 6천 명 정도 되네요?

예.

60개국 해서 6천 명 정도 해가지고 뒤에 15페이지의 비용 추계에 보면 숙박비가 1억 5,000 정도 나오거든요.

예...

숙박비요?

예, 예.

아니 1억 5,000이 아니라 2억 1,600만 원이 나오거든요, 맞나... 태권도 한마당이 2억 1,600만 원 정도가 숙박비가 나오거든요. 저게 몇 명이라.... 죄송합니다, 착각했는데 태권도 한마당이 6천 명 해가지고 한 2억 1,600만 원 정도 나오고 뒤쪽에 이래보면 유도 같은 경우에는 한 1천여 명 정도 되죠, 천여 명 정도 오는데 숙박비가 1억 5,000 정도가 나오거든요. 인원수가 1천 명하고 6천 명 차이가 엄청나게 5천 명 정도 차이 나는데 숙박비가 이걸로 됩니까?

어떻게... 유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천 명이지 않습니까?

임원들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자부담을 한다고요?

어... 직접 말씀 드려봐...

팀장님, 설명 한번 해줘봐요. 차이가 인원 대비해 가지고 숙박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 김수정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김수정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 추계 되는 내용은 조직위원회 내에 있는 인원에 대한 비용 추계고 보통 여기 숙박비가 추계 되어 있는 부분은 임원들만, VIP 임원들한테만 저희가 지원이 되고 선수들은 다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들만 되고, 선수들은 자부담이고 임원들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TF팀장 김수정 예, 예.

그러면 별 차이는 안 나겠네요, 그러면 태권도하고 유도 같은 경우는 임원들 비율이?

TF팀장 김수정 그런데 저희가 운영 규정에 보면 유도 같은 경우에는 VIP하고 가족한테까지 지원되는 내용이 있고, 저희가 인제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운영 규정이 대한유도회 있고 국기원하고 저희가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추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용을...

아, 그래요... 일단은 인원 대비해가지고 인제 숙박비용 자체가 너무 비율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TF팀장 김수정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뭐 국비가 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전광판이 16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예.

예, 이 계약 방법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수의계약이?

예, 이게 뭐야 조달물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여러 업체가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조달 우수제품에 해당돼 가지고 조달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우수 조달물품 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저희 한 우리 7개랍니다, 7개...

아, 7개요?

예, 7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인제...

그러면 서로 이렇게 경쟁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은 그런 업체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16억인데 이게 기존 전광판을 철거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철거비용이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 그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예.

이걸로 다 해결되는 겁니까?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의원협의회 해가지고 장소 부분에 대해서 진후진 의원님이나 몇 분이 의견을 제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 설치하려는 거는 현재 있는 그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려고 하잖는 거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 그 자리입니다.

예, 예... 그때 의원협의회 때도 잠깐 그런 의견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런 의견도 깊이 한번 또 생각해가지고 한번 설치하면 또 10년, 20년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좋은 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예.

또 하나가 수의계약이라고 그랬는데 7개 업체 중에서 한다는데 이게 전광판이 아닌 다른 어떤 모든 부분도 이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문제 없습니까 이게, 없어요?

예, 예, 법적으로 이게 허용된 범위라서 저희들...

16억을 갖다가 수의계약한다는 게 이게 참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업체가 만약에 한 개밖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7개 업체에 있는데 그게 당연히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문경시 전체 사업에 대해가지고 이런 법적인 테두리를 이용해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이게 뭐 물건 자체가 이게 그런 쪽이다 보니깐 예...

물건이라고 그러면은 7개 이런 물건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업체가 7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 우수제품...

기본적으로 이게 입찰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뒷좌석에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묻는 공무원 있음)

제가 답변 기회를 얻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달청에는 조달 계약 전문기관으로서 각종 우수제품 심사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우수제품에 들면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게 금액에 관계없이 실적과 모든 평가를 받아서 우수제품은 그거를 선택만 하면 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단, 우수제품에 가기까지의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 우수제품을 위해서 전기업체는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수제품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우수제품 회사는 각 종목별로 우수제품에 등록돼 있는 회사는 몇 개라고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조달청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할 때마다 계속해서 심사를 보는 겁니까, 우수 기업...

아닙니다,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품목별로 있는 과정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뭐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전광판 부분에는 7개라고 얘기하는데 7개가 등록돼 있다면 그 7개가 어느 조달청에서 정한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7개 업체 중에서...

조달물품 선정된 대상에서 2단계 경쟁을 해서 가격입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또 자체입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품이 1억이 넘으면 제2단계 가격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조달 우수물품 중 아까 7개라고 그랬었는데 7개 물품이 있으면 5개 업체를 우리 시에서 정해서 그중에서 가격 경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입찰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예, 가격 경쟁입찰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환 전번 산림녹지과장님이 다 준비하신 부분을 또 이저영 마성면장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앞으로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옆에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잘 챙겨 주셔야 되요. 여기에 지금 토지매입 단계는 뭐 한다손 치고 이게 인제 63억이잖아요 그죠, 63억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은 5억인데 나중에 이걸 구체적인 청사진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비용추계를 따로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설계 용역 중인데 이거는 기본안이 나오면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인제 금액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금액에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설치해야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비용추계는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차시설이 없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내륙고속철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려서 거기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서 강둑에 이렇게 주차시설이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떨어진 거리에는 주차시설이 있어야지, 주차시설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좀 나중에...그냥 동네 사람들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한번 면수라든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전번 주에 의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 위에는 처음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뭐 괜찮긴 괜찮은 거 같은데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석화산이나 봉명... 지금까지 투입돼가지고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현장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봉명산이나 석화산 해가지고 지금 예산 투입 돼가지고 했는 게 한 100억 넘지요?

아닙니다, 약 한 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50억 정도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하면 100억이 더 되겠네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 그 석화산과 봉명산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주 타켓 목적이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주민입니까?

당초 할 때는 관광객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날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그 봉명산과 석화산 앞에 주흘산에는 케이블카와 하늘길이 만들어집니다. 스카이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흔들다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그 바로 맞은편 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자리에다가 다시 우리가 6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나, 둘레길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라는 개념이 뭡니까, 높은 데서 밑으로 보는 거잖습니까?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높은 데인가요, 과연... 제가 그날도 몇 가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질의한 부분인데 어떤 아까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 그 봉명산과 석화산의 개발의 주 타켓은 관광객이었는데 지금 문경읍이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금까지 투자되고 만들어진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시 또 스카이워크를 만든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아이들 장난감밖에 안 돼요. 왜? 그 맞은편 주흘산에 대형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지는데 차라리 그 만들어지는 돈을 갖다가 문경 읍민들이 하늘길과 케이블카 타서 하늘길로 스카이워크 볼 수 있게끔 공짜로 태워주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겠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27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5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뒷장에 보면 우리가 4억 1,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9,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저희들이 4억 1,400만 원 정도 된 거는 이건 가감정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금액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추계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다른 부서하고 하는 거하고 좀 틀린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도 보통 부지매입이나 이렇게 할 때에도 가감정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얘기를 하지 가감정에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금액을 우리한테 얘기한 적은 제가 없는 거 같은데요. 다른 부서의 어떤 부지매입이나 이렇게 할 때마다, 그 금액으로 올라오지 4억 감정 들어왔다고 해서 6억, 7억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적은 제가 못 본 거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그날 보고 가서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랐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예.

계단 입구에 건물 들어선 거 봤지요?

예,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당초에 그걸 추진할 때 거기가 개인 부지였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매입하고자 토지분하고 상의를 드렸으나 사용자분께서는 완강히 반대하셨고요. 그다음에 개인부지가 되다 보니까 개인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깐 거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대로 50억 정도 들어갔고 60억 들어가고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카이워크하고 그다음에 지금 둘레길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 될 거 같습니다.

차라리 그 그날도 얘기 나왔지만 서울대병원 인재원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완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 산인 거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런걸 매입해가지고 완만하게 길을 만드는게 안 낫겠나 싶은 대안으로...

그 산주 분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접촉을 했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 지금 그날 보고 나서 제가 두 가지 놀란 부분은 아까 전에 그 한 가지하고 금방 얘기했던 올라가는 길에 건물이 들어섰어요. 억지로 올라가요, 잘못하면 그 어른들 그 수로에 빠져요, 폭이 1m밖에 안 되더라고 1m 산에 올라가는데 그쪽 밑에 길이... 그날 팀장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도 우리 새마을체육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우리 장기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살펴가지고 사업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고상범 의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그 하늘길을 그렇게 스카이워크를 크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을 해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 어떤 뭐 둘레길을 한다거나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그 큰 데 좋은데 놔두고 이걸 또 다시 또 중복해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되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한번 좀 다시 재고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60억이라는 또 투자를 해서 그거를 또 비슷한 또 작은 어떤 한 개를 만든다는 게 좀 너무 중복이 되는 거 같고요. 별로 인기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을 할 때 봉명산 출렁다리는 벌써 이미 한 4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우리 하늘길은 이제 불과 인제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둘레길 하고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가장 적합한 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또 괜히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별 인기가 없고 이러면 도리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것 좀 잘 생각하셔서 좀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중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도진 과장님도 오늘 부임하셨죠 그죠?

예.

물론 우리 천도진 과장님은 환경전문가입니다, 팀장님 시절에 환경보호과 오래 근무하셨죠 그죠?

예.

그리고 새재관리사무소에 가셨다가 환경관리사업소에 가셨다가 다시 또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래도 업무공백이 좀 있어서 새로울 겁니다, 그죠?

예, 새로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할게요, 그날 우리 의원협의회 때 팀장님 자리에 계셨죠 그죠?

예, 있었습니다.

그 의원협의회 그 의견은 기록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반드시 그 열분해시설 사업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현재 공평매립장 부지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매립장 맞지요 그죠, 예... 그러니깐 이 사업이 200 얼마예요 사업비가?

124억입니다.

124억이지요, 그죠?

예.

대단한 사업비라요 그죠?

예.

바깥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죠, 이 장소를 다시 옮기지 않겠나 해놓고 그죠, 그런 소문인데 반드시 거기다 설치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누가 할 거예요?

운영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위탁할 거예요, 우리 직영할 거예요, 아직 결정 못 했습니까?

예, 아직 직영, 위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됐어요?

예.

위탁을 하게 되면 또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직영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공열분해 시설 이 설치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여기 업체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지금 아직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공공기획, 건축기획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한 7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있는 업체가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업체들이 열분해 업체들이 대부분 자기들만의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방식도 대략 턴키방식으로 갈지 말지 아직 정확히...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보니까 대피소는 뭐 알겠는데 주민 편의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주민편의시설?

지금 이게 용도가 아직 확실하게 아직 안 정해졌고 주민들하고 좀 더 경북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그 용도를 정할 겁니다. 그러니깐 인제 어쨌든 간에 호우피해라든지 자연재해가 있을 때 주민들이 여기를 임시대피소 역할도 하고 또 마을 주민들 이용도 하고 이런 다목적 시설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대피소는 따로 되어 있는데 다목적시설이라 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

아직 그 세부적인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좀 그거를 좀 그거를 정확하게 정하고 목적에 부합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죠?

아직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착수 되어 있는데 지금 2월 달에, 일단 제가 알기로는 6월달까지 설계 다 끝나고 이제 6월 이후에 업체 선정해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왕 짓는 거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협의돼서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맹 도의 개발공사에서 한다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손 놓지 말고 주민들하고 협의 잘 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 변경과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주민건강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기본방향 수립 및 지역 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은 중장기 계획 중 5건의 성과지표 변경과 2023년 시행 결과 및 2024년 시행 계획입니다. 금년 1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수립시 도출된 의견에 대하여 2024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서는 90페이지, 연차별 계획서는 114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양으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 별도의 요약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배부드린 요약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수립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 중 5건의 변경 지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완전 접종률과 혈압수치 인지율은 2023년 기 목표 달성으로 인하여 성과지표를 상향 조정하였고,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한의과 진료를 재개함에 따라 부득이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는 전출, 사망, 시설 입소, 병원 입원 등으로 등록관리 인원이 변경되었으며,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은 중앙치매센터의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성과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은 일관성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제8기 중장기 계획의 기초가 튼튼한 보건의료안전망 구축,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다분야 협력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이라는 세가지 추진전략에 따라 1차년도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방역업무와 기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업무수행의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시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효율적인 전환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반 및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의료취약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북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장비 보강, 응급 및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 출산장려금 지원 및 임산부 교실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치매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친절하게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지표와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