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종합민원실 다. 인구정책실 라. 관광정책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기획실 보고에 앞서 주요 업무계획 총괄 부서장으로서 주요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에 대해 의원님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수립 중인 다음 연도 주요 업무계획은 통상 8월부터 착수하여 9월경에 초안을 작성한 후 군수님 보고 등 내부적인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의회 보고는 두 차례에 걸친 수정을 거쳤으며, 2024년 본예산을 반영하여 1월 말에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 최종 책자를 활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입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총 31건으로 공약 1건, 신규 10건, 일반 20건이며 책자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실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실 사무 분장은 책자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민선 8기 1주년 군정성과 Best 12 선정 및 지역발전 전략토론회 그리고 포럼 개최로 향후 군정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고흥군 그리고 제주도 교류 협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녹동신항 물류기지와 업무협약 체결, 제주 서귀포 농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고흥 쌀 제주도 납품 등 미래 발전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 건의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법규 정비 및 정확성, 그리고 신뢰도에 기초한 완벽한 통계조사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 반부패 문화 정착으로 군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2023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군정 주요시책 및 국민 생활 밀접 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고흥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2024년 중점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군정 추진과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성장을 견인할 현안 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의 신속한 정비와 객관적, 그리고 통계자료 제공과 반부패 청렴 제도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인지도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계획을 마련하는 중이며 특히 공직자들의 군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2024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올해 금년도 비전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변화발전”으로 정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앞서가는 군정 설계와 지역발전의 바탕이 되는 든든한 재정 확보 그리고 책임과 소통‧공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및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미래를 위한 전략 과제로는 첫째 기획‧조정 역할 강화를 통한 민선 8기 안정적 정착, 둘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셋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넷째 군민 신뢰를 높이는 법무 행정, 마지막 다섯째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으로 고흥 인지도 향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략 과제에 따른 분야별 실행 계획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페이지,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운영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흥군 군민고층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군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고층민원에 적극 대처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교수, 건축기술사, 전 공직자 및 사회단체의 추천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모집하였고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2월 21일 내일 위촉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부터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전문적‧중립적 시각에서 행정을 판단하여 군민과 행정 간 갈등 완화와 상호 신뢰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과학동아 협업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국내 유일 어린이 과학잡지인 주식회사 동아사이언스와 협업하여 7만여 명의 어린이 회원을 활용한 고흥 우주항공 기자단을 모집‧운영하여 고흥을 홍보하고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공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우주항공축제 및 드론엑스포 등 우주항공 관련 군 행사 외에 어린이 기자단의 사전 홍보와 특집기사 기재 등을 진행하고 활동 실적평가를 거쳐 선발된 우수 기자단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를 필두로 한 가족 단위 방문객 증대와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군 브랜드 홍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2024 지역발전 전략포럼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 전략사업인 우주발사체 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우주발사체산업 관련 주제를 선정한 후 대학교수, 기업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참여자와의 토론을 거쳐 군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토론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출된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며 기업 유치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치인 및 전문가 등을 섭외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민‧관‧전문가 간의 토론을 통해 국가사업 유치를 위한 우리 군만의 특화된 사업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 등 네트워크 구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지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민의 신청을 통해 접수받아 연 2회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세대별‧직업군별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과 토론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운영방법 및 추진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참석 희망자를 접수받아 5월부터는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여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정책제안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귀농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담론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 활성화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시 개발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과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 그리고 두 개의 창구로만 운영되던 아이디어 접수 채널을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 군 홈페이지 등 6개로 다양화하고 한 줄 정책 제안과 같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정책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우수 제안이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포상 및 우수 사례 선정, 그리고 홍보 등 국민의 아이디어 제안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놓치지 않는 로우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정책 발굴 창구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고흥 맞춤형 공모 사업 검증 추진단 운영입니다. 공모 사업의 경우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도 존재하나 과도한 군비 투입을 요구하는 공모 사업도 존재합니다. 이에 군비 부담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장치인 공모 사업 검증 추진단을 시범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대규모 군비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주요 실‧과장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갖고자 계획 수립 및 3월 중 1차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공모 사업 유치 현황은 총 45건에 231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국비 933억 원, 도비 122억 원, 군비 598억 원, 기타 665억 원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규제개선 공모 및 365 열린 채널 구축입니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맞춰 군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2024년에는 규제 공모전 참여 대상을 군민까지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행정규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집 내에 규제 신고센터를 구축하는 등 군민 참여 채널 다양화를 통해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출된 의견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를 정비하거나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공사원가의 거품이나 적용 공법의 오류 등을 제거하여 사업의 품질 개선과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약심사 직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신규 직원 및 계약심사 대상 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에 2월 예정이었으나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과 함께 5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약심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실무자의 업무 이해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2024년 군민 공감 청렴교육입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해 군민들의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내 건전한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장단 협의회, 주민자치 협의회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 등 군민을 대표하는 주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군민이 공감할 만한 청렴교육을 주제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리더 중심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체들 워크숍 등 개별 행사에 청렴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겠습니다. 3월 중 주요 협의체와 일정을 협의한 후에 4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추진‧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입니다, 사전 예방에 따른 열린 감사와 함께하는 청렴교육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499개소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에 발표한 우리 군 종합 청렴도는 2등급이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군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 등의 교육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며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책자를 배부하여 실‧단‧과‧소 및 읍‧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식 변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공직자 SNS 홍보단 활용 고흥군 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 문화, 군정소식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직자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15개 팀 73명을 선정하여 활동 중이며, 활동 기간은 2024년 11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각 홍보단은 본인이 운영하는 SNS 매체를 통해 고흥의 관광‧문화‧정책소식 등을 알리는 콘텐츠를 직접 작성하여 고흥을 홍보하게 되겠습니다. 홍보단이 활동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진과 텍스트 분량 등 기준에 의하여 팀당 월 20만 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이 운영하는 SNS뿐 아니라 공직자 홍보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고흥을 알릴 수 있고, 각 팀별 개성이 반영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져 우리 군의 매력을 널리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입니다, 대내외 평가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군 지자체 평가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를 중심으로 대내외 평가관리로 군정 성과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시사항 처리율, 신속집행률, 정부합동평가 달성률 등 군정 성과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공정한 지표를 설정하여 실‧단‧과‧소 및 읍‧면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가장 투명하고 피드백이 확실한 평가 중 하나로서 정량지표 달성률과 정성지표의 우수 사례 채택 여부를 평가하므로 지표 특성에 맞는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관리에 미진함이 없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에 수시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평가 업무 추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사업 과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류절차에도 미진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테마별 해외연수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 국가의 우수행정과 사회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창의적인 행정 구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약 3년간 미추진하였으나 작년부터 재개하였고, 올해는 고흥군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요구안을 반영하여 해외문화체험 지원예산 1억 원을 증액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신선한 행정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MZ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체험연수 형식으로 선진 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자체 연수 계획을 받은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난해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이례적으로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되어 국세 감소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하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우리 군의 안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입 확충에 노력하고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낭비 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진단을 통해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 예산 8470억 원 대비 4.2%가 감소한 8112억 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되겠습니다. 재정 여건은 자체 수입은 특별한 변동 폭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에 따라 세입 규모의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세출은 민선 8기 군정의 중점 사업과 국가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세출 증대가 예상되며, 정부 SOC 예산 감축으로 자체 부담액이 증가하여 보다 안정적인 예산 운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 정도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은 작년 국도비 보조금 3131억 원 대비 5.08% 159억 원이 증가한 32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전남도를 방문하여 최대한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고흥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적‧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투명‧공정한 예산 운영을 위해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작년 주민참여예산제 결과는 주민제안 45건 중 22건, 11억 원을 반영하여 현재 담당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온‧오프라인을 통한 주민제안 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재난안전시설 보강, 쾌적한 환경시설 조성 등 그러한 사업을 중심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지방재정 집행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예산의 적기 집행과 이월‧불용의 최소화를 위해 연초부터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침 시달을 하였으며, 국가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춰 민생안정 관련 예산에 적극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안부에서 통보한 지방재정 집행 활용 지침 및 지방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진 사업 대책 보고회 등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부군수 주재 집행관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예산집행 관리를 통해 이용이나 불용 예산의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재정 집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6페이지입니다, 예방 중심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공직 비리 및 잘못된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시책입니다. 올해도 고흥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점암면 등 8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취약 시기 특별 감찰은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원가 분석 및 설계심사 강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하여 사업 발주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일상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전 해당 사업 및 계약 방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업무편람 제작 및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여 원가심사 제도를 철저히 시행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8페이지입니다,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청렴 카페 운영입니다. 직접 군민 곁으로 다가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 청렴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청렴 카페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6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청렴 홍보물을 배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 데이트를 갖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 카페 및 청렴 캠페인을 마련해서 지속적이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고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 군수 그리고 부서장 MZ세대가 함께하는 청렴 페스타 운영입니다. 부서장과 MZ세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데이트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청렴의 개념을 파악하여 우리 군만의 소통하는 청렴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연 1회로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부서장과 함께하는 청렴 활동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우리 군 내부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시책은 전년도 2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반영되었던 시책이었습니다. 다음 장 30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충상담 및 징수 유예 처리를 하는 등 납세자 보호관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세무사와 함께 함께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에 함께 동참하여 읍‧면 현장 방문을 통한 포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세금 관련 문제도 적극 대처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군정핵심사업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및 군정 BEST 시책 선정 등 주요 역점시책의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군수 공약사항 추진율 제고를 위해 분기별 자체 점검 및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로 주관한 공약 담당자 역량 강화 특강 등 공약사업 조기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 기준 100개 공약 중 40개를 완료하여 이행률은 40%이며 정상 추진율은 98%입니다. 또한 올해 상‧하반기 군정 BEST 시책을 선정하여 군정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그간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는 등 공약 등 군정 핵심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이달의 정책 달력 제작‧홍보입니다. 민선 8기 군민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온라인상 달력의 형태로 제작하여 군민들께 홍보하고자 합니다. 주로 군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률의 개정 사항이나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축제, 공연과 같은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월 분야별로 접수된 새로운 정책이나 주요시책을 군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재함으로써 군민의 정책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온라인 정책 홍보 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장 32페이지입니다, 2024 고흥발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민선 8기 군민 신뢰를 높이고 소통하는 행정의 일환이자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무원을 포함하여 고흥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참신한 정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정책 길라잡이 발간입니다.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 길라잡이를 발간, 각 부서에 배포하는 시책입니다. 주요 법률의 개정사항 및 각종 공모 사업에 관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우리 군에 접목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여 군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책자는 분기별 발간할 예정이며 우리 실정에 맞는 신규 시책 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자치법규 현행화로 군민 권익 보호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우리 군 정책 실현 수단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 주관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되거나 용어를 순화, 또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해야 하는 자치법규를 발굴,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신뢰와 군민 공감 통계자료 생산‧공유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가 승인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통계조사와 5년 주기인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25년도에 실시하는 총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 하겠습니다. 한편, 통계조사 결과는 통계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과 우리 군 누리집에 공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34페이지입니다, 시‧공간 제약 없는 고속버스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광고 효과가 크고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는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일컫는 버스 랩핑 광고를 통해 고흥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 그리고 경상도권 관외 노선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중 4대를 선택하여 고흥군 대표색과 유자, 드론 등의 이미지를 활용한 버스 전체를 랩핑된 차량을 운영 중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만큼 불특정 다수 군민들에게 고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수시 운행되는 버스를 통한 반복적 이미지 노출을 통해 관광객 유입 및 군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습니다. 하단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극대화입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매체에 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에 관한 보도자료와 기획 기사를 언론 매체에 적기에 제공하고 군정 뉴스 및 소식지 배포를 통해 군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군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급력이 큰 방송사 프로그램 및 방송 캠페인,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우리 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리겠으며 SNS를 통해 군민에게 밀접한 생활 정보를 군민의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군을 더 효율적이고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트렌디한 홍보를 위한 군 대표 SNS 활성화입니다. 최근 홍보 트렌드에 맞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우리 군 대표 SNS 및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문화 그리고 예술행사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우리 군 대표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홍보를 지속하고, 특히 최근 홍보 흐름에 맞는 짧은 쇼츠 영상을 게시하여 우리 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자 증대를 위한 이벤트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주요 행사 및 주요 이슈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반복 홍보하는 등 우리 군 SNS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36페이지, 주요 사업별 2024년 예산 현황입니다. 내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17건의 사업에 2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우리 군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발사체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포럼에 1억 4000만 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테마별 문화체험 해외연수에 3억 5000만 원, 사업체 조사 및 사회조사 등 주요 통계조사에 1억 2500만 원, 그리고 군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고속버스 랩핑 광고에 1억 2000만 원,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비 12억 7600만 원, 군 대표 SNS 활성화에 1억 2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남환경신문 김정기 국장님, 고흥신문 김성철 대표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고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가 녹동신항 물류센터 설치 업무협약을 23년도 12월에 했어요. 굉장히 고흥발전이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후로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집행부와 하나웨딩홀에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혹시 진행된 상황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 12월 18일에 전남도와 고흥군 그리고 제주도와 삼자 협약을 맺고요. 실무 협약의 내용에 근거해서 다음 주 금요일 실무추진단 1차 회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흥군에서 1차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흥군 실무추진단, 그다음에 전남도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해서 3자 지자체 실무추진단 1차 회의를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단에서 상세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지만 홍보는 이렇게 플래카드 큰 것 붙여놓고 유야무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달성하신 것 다시 한번 고흥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떨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내심 이렇게 팍 올라가니까 개인적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14번이요. 2024년도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하신다고 잘해 놓으셨네요. 세출 부분 보시면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와 함께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확대하신다고 돼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2페이지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예산 비율은 우리 고흥군이 낮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경 때나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주무 부서하고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모셔야 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게이트볼 대회, 그라운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엄청 많은데도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 중복돼서 총 1000명도 안 됩니다. 1000명이 그 많은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동,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시책은 굉장히 고흥군이 낙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 때라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예산 증액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무 부서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7페이지, 19번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 해서 사급자재 기준 단가 적용에 있어서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현장 사무조사를 하면서 내역서를 봤습니다, 몇 군데 현장 파악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어떤 같은 시기에 자재비가 30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시정 조치는 시켰습니다. 시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거 계약심사 하시면서 사급자재에 대해서는 설계서나 견적서 된 대로 그냥 검증 안 하고 그대로 통과를 시킵니까, 아니면 감사팀에서 예를 들면 돌 같으면 점암 쪽도 있고, 금산도 있고 다양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사해서 단가 적용을 합니까, 그냥 용역 회사에서 견적서 받아서 도장 찍고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공사 자재를 보면 관급자재가 있고 사급자재로 나뉘지 않습니까? 관급자재뿐만 아니라 사급자재도, 김준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급자재는 되도록이면 시장 경제에서 거래하는 실거래 가격으로 견적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관급도 마찬가지로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액으로 정해 놓은 물가정보지 책자에 보면 물가정보지에 있는 품셈에 의해서 적용하고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요.

지금 물가정보나 품샘에 의한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물가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석이나 사석, 이런 건 물가정보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각 현장 상황에 따라서 생산 원가도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직접 현장 조사해 보면 단가가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혹시나 올해 건전재정 내실화를 위해서 그렇게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본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가용한 시간에 사업에 대한 내역이 들어오면 실거래 가격을 직접 한번 현장을 돌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장경제, 실제 거래하는 단가들이 제대로 적용이 돼 있는지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이 얘기하신 물가정보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물가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들이 가끔 너무 부풀려서 설계에 반영된 것을 작년에도 봤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시켰다” 이 말씀 들으니까 올해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에 적용을 해주십사……

실태 파악을 해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23개 실‧단‧과‧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기획실은 기획실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고, 또 우리 부서를 총괄 관할하는 부서인데 일이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 생활이 1년 반이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각 실‧과들의 업무를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조정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도 들 때가 있고요. 우리 군의 예산이 올해 1조 원 편성됐습니다. 우리 군 개청 이래로 최고 많은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됐는데 이런 예산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지원이 돼서 군민 소득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게 우리 최종 목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들이 많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사회통계조사라는 걸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통계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전체 가구 6만 2000명 군민 중에 3만 5000가구인데 전체 가구들의 업종별 종사하는 평균 소득을 보면 너무 불균형이 심하다, 실장님도 대충 한번 그 책 읽어보셨을 겁니다.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40%가 넘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저소득 가구, 다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이 미진하다,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만 5000가구 중에 농업인 가구가 한 2만 가구가 되는데 2만 가구에 지원되는 농업정책과 예산이 4000가구에 지원되는 해양수산과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회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인 가구들 연평균 소득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양수산, 어업 쪽의 가구들, 4000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9000만 원, 1억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농업정책과, 2만 명에게 지원하는 농업정책과 예산은 900억, 1000억인데 해양수산과에 거의 1억의 소득을 올리는 4000가구에 지원되는 예산이 600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다수의 군민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군정의 목표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기획실에서 각 실과들의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그 얘기를 제가 했고 재작년에도 군정질의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전임 실장님입니다마는 “예, 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다음 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업무도 좋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기획실에서 중점적으로 해야될 일이 그런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4쪽과 24쪽, 28쪽 보면 공모 사업 이런 사업들 검증단도 있고 합니다. 전번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1억 이상 공모 사업을 사전 의회 승인받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공모 사업 신청 준비하느라고 사전 의회에서 설명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러면 “사후에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제가 1년 반 군 의원 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공모 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는 아니고 “신청했습니다”라고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제가 현장 조사를 다니면서 사업의 결과물을 보러 다니는데 이런 사업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장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의원의 신분으로서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서 승인된 사업인데 이걸 왜 했냐고 의원 입장에서 못 물어보잖아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해 놨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려면 사전에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제가 전자에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공모 사업 할 부분에 반드시 검증단에서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하고 부군수님 이하 주요 실과장들이 모여서 의견 청취도 듣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조례에 정한 바대로 저는 아마 지금 부서에서 별도로 의회에 가서 보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11월에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의원들 방에 공무원들이 발이 닳도록 다녀요. 예산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사실은 거꾸로 됐어요. 그 전에 정책 편성해서 예산 세우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올해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사전 설명이 그렇게 발이 닳도록 다녀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의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부분이고, 소통과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실‧과‧소에 늘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강화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랑 사전에 조율이 되고 이래야지 그다음 절차가 편해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박경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른 실과에 전파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오래간만에 참 좋은 신규 사업이 발굴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민 아이디어 접수창구 활성화하신다고 하셨네요. 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아이디어 접수, 국민 생각함 연동해서 배너창 개설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실장님, 우리 고흥군 홈피에 가면 군정에 바란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하면 국민신문고로 바로 접수가 되는 건가요?

국민신문고 별도 앱이 있어서 진행하고, 군수에게 바란다는 우리 군 자체에서……

우리 군청 홈피에 보면 군정에 바란다가 있고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에 바란다에 보통 올라오는 민원은 민원성이 많습니까, 정책 제안성이 많습니까?

사실 거의 한 70∼80%는 민원성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이라도 되어서 참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정에 바란다에 우리가 글을 좀 쓰려고 하면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 알고 계신가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 좀 간편하게 할 수 없습니까?

정보 실명제이다 보니까 자유게시판도 실명으로 공개하게 돼 있고, 작성할 때부터 그 시스템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청 절차들이 PASS에서 인증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 보려고 하더라도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정책 제안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민원성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것이 오픈됐을 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민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아이디어 접수를 하는데 군정에 바란다 같은 경우도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면 민원성이라는 것보다는 또 정책제안들도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개선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가……

여기 군청 홈페이지 기획실에서 안 합니까?

예,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정에 바란다나 자유게시판을 모니터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고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추후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등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3페이지, 기본현황 및 23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2024년도 정책 방향은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 민원실 운영, 신속한 민원 처리로 만족도 향상, 수요자 중심의 토지‧지적 서비스 내실화, 군민이 안전한 건축행정 건실화 등 4개 방향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총 37건으로 공약 1건, 신규 10건, 계속 사업 15건, 일반 11건으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입니다. 공약사항인 어르신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행복둥지 사업 확대입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여 주거복지 실현을 하기 위한 주거급여 사업은 주거급여 대상자 중 취약계층 가구 213가구에 15억 원을 투입,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도배, 장판 교체, 난방, 지붕, 욕실 등을 개보수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 독립유공자 중 17가구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 가스 등 주거안전시설과 부엌, 화장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해주며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남도지회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취약계층 상담 우리 마을 행정사 운영입니다. 복잡‧다양한 행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층 등 민원취약 계층 대상으로 생활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상담 내용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보조금 신청 등 서류 작성 대행과 절차와 설명 등을 합니다. 마을 행정사는 대내 행정사회 회원으로 행정사 업무를 신고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2명을 지난 1월에 위촉하여 2월 1일부터 고흥읍 동촌마을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복민원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군민 만족 원스톱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입니다. 민원 처리를 위해 군‧읍면 방문 시 담당 직원 부재로 재방문하는 불편과 번거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원인이 개발행위, 산지, 농지, 건축 등 인허가에 대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 팩스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상담 내용, 장소, 시간과 담당자를 조율하여 단순 민원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협의 민원은 7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낡고 훼손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정비 사업입니다. 2009년 최초로 건물번호판 설치 이후 내구연한이 10년 경과된 2만 7000개소에 대하여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되거나 낡고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순차적으로 교체‧정비해 쾌적한 미관 조성과 정확한 위치 안내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입니다.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이 되어 이용 중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 약 300건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현황조사,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지목 현실화 대상을 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완료지역 새로운 마을도면 제작‧배부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지적재조사 완료지역 16개 지구 24개 마을 대상으로 새롭게 작성된 지적도를 드론 영상과 중첩된 도면으로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배부함으로써 토지 경계 확인에 대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 홍보 효과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1164번지 일원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비는 290억 원, 사업 규모는 150세대, 사회복지시설 18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임대주택사업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협약 추진을 위한 사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조속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파독근로자 귀향을 지원하며 신규 마을을 유치함으로써 고흥에 특색 있는 독일형 랜드마크를 건설할 계획이며, 파독근로자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내국인 입주가 가능해 고흥군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는 2만 평 부지 내에 100세대 3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0세대 조합원을 모집하기에는 다소 진행이 길어질 걸로 예상되어 도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을 1차, 2차로 분할하여 시행을 추진키로 협의하였고 일정별로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공공건축물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넘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풍양면 신평경로당 등 33개소로 2003년에 공모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사업비는 69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작으로 6월부터 착공하여 연말 안에 만료토록 하겠습니다. 55쪽, 공동주택 정주 여건 개선 시설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의무관리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15년이 지난 건물 14개소, 20세대 미만은 179개소입니다. 그동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 군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20세대 미만을 포함, 공동주택 시설 보수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군민 재산보호 건축인허가 절차 컨설팅입니다. 적법한 건축 허가를 득하고도 차후 진행 절차를 몰라 발생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인허가 필증 교부 시 인허가 절차 안내서를 발송하고 현장 지도, 컨설팅 등 적극행정 실천으로 행정 신뢰도 확보와 군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친절 브랜드로 군민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먼저 군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확인 장비 구입, 365일 연중무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장마철에는 민원인배려 친절우산을, 무더위에는 폭염 대비 시원한 생수 나눔과 함께 민원인 안내 살피미, 민원사무 착오‧지연 보상제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역량 친절 교육, 민원 창구 직원 서비스 교육,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원 처리 단축, 친절부서 평가, 복합 민원 안내 등 민원후견인제도 운영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민원 편람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민원인과 공직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군‧읍면 민원실 비상대응반 구성과 휴대용 보호 장비 착용, 지역 파출소와 연계하여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AI방역로봇 4회 운영과 CCTV, 운주당 운영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민원실 방문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점자책, 외국어, 민원 편람 비치 등으로 민원인 배려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권익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준수 교육 이수와 함께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민원서류대 가림막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군민 속으로 한 발 더 현장‧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행복민원실은 어깨동무 봉사단과 연계하여 연 18회 65개 마을을 찾아가서 노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건물번호판 교체, 토지 합병‧분할, 지적 상담, 건축인허가 상담과 함께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마을 행정사를 위촉하여 6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다운 야간 민원실은 군청 종합민원실에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운영하여 여권 신청 접수‧교부, 인감증명서, 기타 제증명 발급 등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감동과 민원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품격 향상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서비스 품격 향상을 위해 먼저 민원서비스 만족도 전화조사는 새올 접수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대상으로 1회당 200건 전화 조사로 연 10회, 2000건을 조사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기 민원응대 암행평가단 운영은 11명 평가단을 위촉하여 군청‧읍‧면에 연 6회 방문하여 방문민원 맞이 태도, 민원 상담 태도 등 체험 친절도를 평가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전 부서와 피드백 공유하여 부진 부서는 자체 민원인 만족도 제고 노력과 우수 부서 시상으로 민원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고객중심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법원 사무로 현재 읍‧면에서 위임 처리하고 있는 혼인‧사망‧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군민 편의 중심으로 신속‧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군민 생활불편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는 집배원의 제보를 통해 주민 생활불편 위험지역을 건당 3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군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제보자를 마을 이장까지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신고를 받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입니다. 부책식 구 토지대장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한자와 일본식 표기로 작성된 대장으로 토지소유권, 조상 땅 찾기, 등록상 정정, 과세 등 국민 재산권 행사 전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6년부터 91년까지 사용했던 카드식 대장을 전산화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31만 명의 부책식 구 토지대장을 전산화하겠으며 오는 27년까지 점차적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지적 경계가 불부합한 지역을 현실 경계에 맞게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풍양 고옥1지구 등 6개 지구는 경계 확정 측량, 조정금 산정 등을 통해 올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금년 계획인 풍양 매곡2지구 등 11개 지구, 5천여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지정, 재조사 측량 등 절차에 따라 2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입니다. 본 사업은 23년부터 24년까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86개 지구 23264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사업 시행지역 41개 지구 8508필지를 변환 완료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였으며, 올해에는 45개 지구 14756필지에 대하여 현황 측량 및 검증을 통해 좌표 변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지적측량 기준점 효율적 관리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적측량 기준점 6800개소에 대하여 현황조사 후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신규 설치하는 등 지적측량 기준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 건축물대장 등재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 동수는 150동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2006년 5월 9일 이전 건축법 개정 전에 비도시지역에서 건축 신고 없이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동당 200㎡ 미만 2층 이하 주택 건축물 대상으로 사업 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설계는 건축사협회와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지원입니다. 올해의 사업량은 80동입니다.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증축‧리모델링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현재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2%,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으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9쪽, 주거환경 개선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및 경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노후화되어 있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데 철거비는 물가 변동률을 감안, 작년보다 33%가 증가한 1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월 26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건축신고 필증을 교부한 후 신고일부터 1년 이내 착공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효력상실 방지를 위하여 만료 1개월 전에 미착공 효력 상실 안내를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군민 편익을 위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절차 개선입니다.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민원인이 군을 직접 방문해서 했던 것을 읍‧면에서 일괄 접수 처리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군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방문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추진함에 따라 2023년에는 복합민원 처리건수가 4361건이었습니다. 전년보다 민원 건수는 3.0%가 증가했음에도 평균 처리 기한은 전년보다 5.71%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건축문화 환경조성입니다.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하여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건축물 특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적발 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및 노유자 시설 등 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적법한 건축문화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료는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불한 수급자 819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4인 가구 기준 최대 27만 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개보수 지원은 수급자의 자가소유 주택 213가구 개보수 비용을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차등 지원하여 세부 사업은 도배, 단열, 주방 개량 등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75쪽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설계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시행입니다. 6평 이하 농막, 간이창고 등 가설건축물 신고에 공무원이 설계 도면을 무료 작성 등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1회 방문 즉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군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절감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토지균형발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택지 개발, 지목 변경 등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여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사전에 고지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 비용을 적용, 합리적인 개발비용을 산출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적극적 지적 행정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결정, 토지이동 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민재산권 보호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찾기 쉽고 편리한 주소 정보 생활화입니다. 군민에게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을 위해 주소 정보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시설물은 교체하고 필요 지역에는 신규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로 군민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사물 주소 부여 및 사물 주소판 설치입니다. 건물에만 사용했던 도로명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해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위치정보를 알려 시설물에 사물 주소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대응 국가지점번호판 확충입니다. 산악, 해안가 등 사고취약 지역에 정확한 위치 안내가 어려워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경찰, 소방 등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식별 번호를 통일된 번호인 국가지점번호판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위치표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통해 훼손‧망실된 시설물은 정비하고 등산로, 해안가, 위험 지역에는 추가 설치하여 군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의 거래계약‧해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 위실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전 필지를, 7월 1일에는 기준 토지 이동분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 결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통해 지가 소요 부서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53쪽,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 조성사업 해서 100세대, 일명 독일마을이죠? 이거 당초 계획보다는 추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간략하게 현재 상황, 앞으로 추진 계획, 아까도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작년 7월에 도에서 새꿈도시 후보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여기 들어오실 분들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파독근로자들이 고국에 오셨을 때 한 30분이 현장에 와서 저희들이 설명했고 또 현장까지 답사했고, 또 그 당시에도 몇 분이 직접 입주한다는 의향을 밝혀서 계약을 한 걸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세대는 사실은 입주자 모집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남도와 협의해서 50세대를 나눠서 1차를 한 다음에 50세대 중에서 70% 한 35세대 정도만 입주가 되면 사업계획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로 1차 추진할 계획이고요. 4월에는 남해 독일마을에도 추진할 때 우리 집행부하고 추진 인원들이 현장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유치해서 그분들한테 신뢰도를 쌓아서 빨리 입주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도 4월에는 독일 가서 이런 상황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입주자가 모집이 돼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속도감 있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고흥군에서 추구하는 10년 후 인구 10만 정책에 굉장히 부합하는 것 같아요. 기왕 하시는 것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요, 공동주택 정주 여건 개선 시설보수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예산 승인은 안 됐지만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1억으로 추정이 되네요. 이거 가장 빈약한 20세대 이하는 상임위에서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안 되죠?

조례 개정 전에는 해당 안 되고요.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가 끝나서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20세대 이상은 전부 다 파일도 박히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일명 말하는 다세대 주택, 여기는 진짜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이 부분의 구조물에 문제들이 좀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빨리 개정하셔서 서민들 주택인 다세대 주택, 20세대 이하 주택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작년까지 20세대 이하 안전진단비 300만 원씩 지원됐어요.

예, 10개소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면 1차가 육안검사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서 육안으로, 두 번째 정밀검사를 하는데요. 다세대주택에 자꾸 정밀검사를 300만 원에 시행하신 것 같은데 육안검사를 해도 거의 80% 이상, 90% 이상 되거든요 이랬을 때 올해 사업하시면서 이 300만 원 검사비를 실제로 낙후된 다세대주택의 실질적인 공사비에 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안전진단이야 육안으로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행정에서는 전문기관 진단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개소에 3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투입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20개소를 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응급 보수가 필요하면 그쪽에도 투입해볼까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안전점검은 고흥 아파트 거의 육안으로 봐도 판명이 돼요. 일부 금액이라도 육안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사비도 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으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59페이지요. 군민 속으로 한 발 더 현장‧야간 민원실 운영, 지금 정다운 야간 민원실 운영인력은 2명으로 돼 있네요.

예, 직원들이 2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하고 한번 야간 민원실을 가봤습니다, 화요일에 가봤더니 제 기억으로 한 8명∼10여 명 근무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무원 휴식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휴식권을 보장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주일에 50시간, 40시간 근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2시간만 넣어서 저희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요. 야간 민원실에 투입되는 인력은 2명인데 다른 부서에서 시간외 근무하시면서 같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민원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을 운영해서 꼭 실적보다는 민원인들이 단 1건이라도 원하면 달려가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간 민원실을 운영했을 때 그 전에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급하게 인감을 떼어서 택배로 보내달라는데 저희들한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게 야간 민원실 운영에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 효율성에 비해서 한두 분들이 감동을 느껴서 감사 전화도 하고 그러겠죠. 저희들도 의정 생활하면서 마을에 가면 한두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동에 맞느냐, 그 한 사람 주장이냐, 그 한 사람의 고마움이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효율성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야간 민원실을 전국 지자체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했습니다.

한 번 줄인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야간 민원실이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차원도 있지만 정부 행안부에서 이런 걸 독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니까 수고해 주시고요. 근무 인원이 가서 너무 많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야간 민원실 직원은 둘인데 다른 팀들은 시간 외 근무, 자기 잡무 처리하느라고 아마 그때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 1년에 두 번 합동으로 하시네요. 몇 페이지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군민 안전과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면 행정절차를 신속히 집행해서 철거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도롯가에 불법 건축물을 시정이 한 번도 된 걸 못 봤어요.

불법 건축물도 민원실 소관, 건설과 소관, 재난과 소관, 각자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실 소관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면 일단은 양성화가 가능하면 양성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양성화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주택이고 건물에 관해서만, 그리고 도롯가에 무단으로 점령해서 기둥하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되겠죠. 이런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관리 안 합니까?

거기는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에 접해있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 강력하게 단속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같은 말 중복되는 것 같은데 독일마을에 대해서, 100세대를 하려고 했는데 50, 50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못 들어오니까……

75세대 정도 모여야만 사업계획서 신청을 하는데 이게 늦어지니까 50세대씩 나눠서 2단계로 이렇게……

이것을 공영개발이 아니고 민간이 개발해야 하는데 대상자 모집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제가 명단을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한 30명 정도는 입주 의사를 밝혀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시행하려면 건실한 사업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상자 선정 업체는 시공사 선정 계획은 있는지요?

시공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추진해서 해야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업체 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해서 어떻게 보면 대형 프로젝트인데 타 시군의 선진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실한 업자가 와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입주자의 선금과 군비, 도비 보조금 갖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건실한 의외로 동강농공단지가 자금난 때문에 오랫동안 민간개발을 해서 난항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도 우리 군에서도 군비‧도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MOA나 체결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게 310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용도라든가 이런 걸 변경했을 때, 예산이 초과가 됐을 시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이 민자 부분이 한 270억 원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에 20억 원하고 250억에 대해서는 100가구 정도면 건축하고 택지 분양하는 데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한 가구에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250억 원 정도 소요할 걸로 예상합니다.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 사례도 잘 검토해 보시고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난해 주요 업무 평가는 단위업무별로 별도로 보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올해 정책 방향입니다. 사람이 돌아오고 살고 싶고 흥하는 고흥을 비전으로,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 총력 대응,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과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등 4대 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첫 번째로 공공형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전 3개 사업에서 지난해에는 4개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4개 사업에 530여 명이 참여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창업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청년인구 유입을 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여건상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창업 77명, 일자리 상담 174명 등을 추진했고 가업 승계도 27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창업, 정착지원금,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45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귀향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청년프로젝트 고흥 3달 살아보고 정착하고’입니다. 도시 청년들에게 주거 및 농촌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흥으로의 전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청년마을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2기수로 30여 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18세에서 49세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씩 2기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가자 모집을 4월 중에 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들의 성공적 정착을 돕도록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인구증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30 고흥인구 10만 달성을 위해서 전략 별 단기‧중장기 실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에서부터 일자리, SOC, 의료 그리고 관광기반 확충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대책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 각 부서 실천 과제별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1 읍면, 1 특수시책, 그리고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잘되고 있는 사업은 확대하고 또 부진 사업은 보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고흥형 청년 매입 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20세대 규모로 20년 이내의 공동주택을 매입해서 이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실 공동주택을 조사하고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보건복지부하고 마치고 공유재산심의회 그리고 임대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입주 준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및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7년까지 군청 인근이 되겠습니다. 성촌 앞 부지입니다. 공동주택 140호를 짓는 사업으로 총 35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입주 자격은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이나 청년 창업인 등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재정투자심사, 건축기획 용역 등을 거쳐서 일반설계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25년, 내년 6월경에는 착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두 지역 살아보기 주말애 고흥애입니다. 제2의 인생 설계를 원하는 귀농어업인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5년까지 12억 원을 들여서 주거 공간 조성과 참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5도 2촌 개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 공간 조성은 구 한전 사택에 주거 공간 리모델링 등 12동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프로그램은 고흥 인물 탐험, 나만의 텃밭체험, 고흥 유랑단 등을 통해서 고흥의 매력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전입자 유치 유공 군민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전입인구 유치에 공이 있는 군민이나 향우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은 인구 늘리기는 행정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 유공 군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1년간 5명 이상 전입 유공이 있는 군민과 향우에게 유치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을 통해서 민간 주도형 민간 인구 증대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신중년 퇴직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5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중에서 경력 3년 이상 그리고 자격기본법에 따른 각종 자격 보유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여자 모집을 통해서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유무형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 활동을 희망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단체나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이달 중에 공모를 실시하고 공유단체 기업을 지정한 후에 실속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우리 군의 유자 원산지인 풍양 대청마을에 사랑방 손님과 유자 역사관이라는 테마로 내년까지 4억 원을 들여서 대청 유자 역사관 리모델링 그리고 주민 쉼터 조성, 각종 교육 세미나 운영 그리고 도농 교류 및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게 마무리되면 공사를 실시해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형 취업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입니다.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5인 이상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고흥 청년에게 근속 개월 수에 따라서 2년간 3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시책을 널리 홍보해서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청년 복합거점공간 ‘청년 꿈터’ 조성입니다. 직업, 휴식, 배움터 등 수요자 중심의 청년활동을 위한 권역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도화 구 하나로마트에 20억 원 규모를 들여서 취‧창업 공간 조성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셰어하우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모 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실 있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5월 중에 공모 사업에 응모할 계획이고 지역 청년들의 활동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모 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임차보증금 지원입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에 대해서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고흥군에 거주 중인 예비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은 최대 3000만 원, 그리고 임차보증금 보장보험료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당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고흥청년 군정참여 활동 포인트 지원입니다.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해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군정참여 청년에게 포인트 누적에 따라서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인데요. 2월 중에 플랫폼 구축 그리고 3월 중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인 40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고요. 정책제안이나 군정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포인트가 부여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행동양식과 사회적 형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별 지원 정책이 상호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 종합 안내, 그리고 청년소통‧참여 공간 제공, 그리고 청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토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홈페이지 구축 용역 발주를 해서 6월 중에는 시범 운영 후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주택‧토지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택‧토지 매물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귀농·귀촌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이나 토지, 매물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업데이트해서 주택‧토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착도우미나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서 주택이나 토지 매물 정보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공공택지 개발 및 임대주택 조성입니다. 2026년까지 500호 이상을 조성할 목표로 현재 63호가 조성이 됐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120호, 그리고 26년까지 560호를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 군유지나 폐교 등에 우선 조성하고 필요시 사유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에 적극 대응하면서 LH 등 공공기관과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기숙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남양면 소재에 있는 귀농귀촌 행복학교 내 부지에 3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귀농인들이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이나 농촌생활 방식 그리고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와 또 소규모환경평가 용역 등을 거쳐서 8월 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어귀촌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귀농어귀촌인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불편‧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3430여 명에 대해서 총 416건을 접수해 이 중에서 278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 확대된 6461명을 대상으로 전담 모니터링 요원과 정착도우미 등을 활용해서 불편‧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귀농어‧귀촌 설명회 추진입니다.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향우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촌귀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외에서 26회 그리고 관내에서 2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종전의 수도권에서 탈피해서 전국 도시권으로 확대하면서 귀농어‧귀촌 희망자 신청 접수를 즉석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팸투어 추진 등 보다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귀농어귀촌인 유치 으뜸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주도 방식의 귀농어귀촌 유치 시책 추진을 통해서 2030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미 그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요. 우수마을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전입 실적이 우수한 모든 마을에 대해서 전입 실적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 늘리기는 물론 재촌인과 귀농인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귀농어‧귀촌 유치‧정착 지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단위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주 준비에서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주 준비에 9개 시책 그리고 이주 실행에서 11개 사업 그리고 정착에서 5개 사업 등 총 25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귀농어귀촌 행복학교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양면에 소재해 있고요. 교육 운영, 임시 주거시설 제공, 또 상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5회에 150명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영농정착 기본교육 4회, 그리고 영어정착 기본교육 1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5년 이내 65세 미만의 귀농어인 또는 재촌 비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 3억 원 그리고 주택자금 75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귀농인 62명, 귀어 7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귀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 확대 조성 운영입니다. 본 기금은 2022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여 지난해까지 3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기금 조성 기관과 목표액을 2028년까지 150억 원으로 연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이 청년들의 생활 안정 지원에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청년 자립 성공 플러스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자립을 위해서 주거, 일자리, 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표를 보시면 취‧창업에 4개 사업, 주거에 3개 사업, 그리고 정착에 6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에 대해서 인건비와 고도화시설 장비 그리고 택배비 등을 지원하고 또 사회적경제 공동체 참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마당 행사도 지원하겠습니다. 4월 중에 공모를 추진하고 7월부터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이 13개소 그리고 마을기업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와 교육‧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행복플랫폼 1개소, 그리고 공동체 활동 24개소 그리고 통합지원센터 1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알선센터, 1:1 매칭 서비스는 일자리 정보 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구인‧구직자 1:1 매칭, 그리고 예비 청년 대상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입니다. 내년도 기금 목표는 S등급입니다. S등급은 총 4개의 등급 중에서 최상위 등급이고요. 지원액은 1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에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연계 사업 발굴과 지원을 통해서 반드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및 고령화에 따른 관내 기업 취업알선 등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2030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인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실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산건위원 소속이다 보니까 인구정책실의 업무를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실장님 올해 1월 초에 부임을 하셨잖아요. 우리 고흥의 인구가 지금 6만 1800명인가 그렇죠?

6만 1057명입니다. 연말 수치하고 1월 최근 수치로 보고드렸습니다.

아, 지금 또 많이 줄었네요. 작년 통계에 보니까 1년에 1200분 정도가 자연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생이 작년에 165명인가. 또 전입이 한 500명, 전출이 한 600명 대충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돌아가시고 출생하는 게 어쨌건 한 1년에 1000명씩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 추세대로 가면 10년이면 만 명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인구가 감소되지 않아야 하는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가 지방의 세수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중앙정부에 의존재원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보통 교부세를 한 5000억 원 받아요. 우리 자체 세수가 한 500억 원, 보통교부세가 500억 원인데 보통교부세의 지급기준이 그 지역의 인구수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절대적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해 주는데 이거 갖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인구 줄어든 만큼 줄어들더라고요. 인근의 보성 같은 경우가 인구가 4만 명이다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3000억 원, 우리보다 2000억 원 정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인구를 감소시키면 안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 큰 틀에서의 얘기예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는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구정책과도 신설해 놓고 하는 이유가 귀농을 시켜보자, 귀농, 귀촌, 귀향을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인구를 늘려보고자 해 놨는데 실제로 17년도인가요, 우리가 인구정책과를 새로 신설한 게?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감소폭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 버려요. 최근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촌하는 분들, 그러니까 전입해 오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망이나……

전출도 그만큼 늘었잖아요?

그렇죠. 전입과 전출 비율을 보면 거의 동일……

동일하잖아요. 어쨌거나 옛날에는 전출보다는 전입이 조금 늘었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제로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17년도에 인구정책과를 신설……

19년부터입니다.

아, 19년부터예요? 신설하고 여러 정책을 해 왔는데 그런 효과가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정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고흥으로 귀농을 시키려고 그러면 고흥에 와서 소득을 올리면서 먹고살 수 있다는 걸 확신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흥에 와서 귀농, 농사를 짓고 소득을 올려서 먹고 살 수 있는 입장이 되는가,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행 체제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기존 농민들, 여건이 갖춰진 사람들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아무 여건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주거지를 장만하고 농지를 장만해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린다는 건 꿈의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유입을 시키려면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 소득이 올라야 된다. 그래야지 그걸 모델로 해서 나도 고흥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 수 있겠다,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모델을 삼아서 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작동해야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오면 제일 큰 혜택이 물론 융자이긴 하지만 창업자금으로 3억 원, 연 2%짜리인가요?

예.

3억 원 주고 주택신축자금으로 7500만 원을 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주는 게 아니고 융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3억 원을 갖고 고흥에 와서 농지를 장만하고 뭘 하고 기반을 만든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추정입니다마는 우리 고흥뿐만 아니고 이런 산촌 도시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런 데 가서 농사라도 지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3억 원 가지고 여기 와서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게 보통 수도작이나 아니면 원예시설인데 수도작은 귀농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죠? 논농사는 농지 구입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게 워낙 초기 투자비가 높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로 원예시설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원예시설도 보통 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일반 시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시설하는 데만도 몇 억이, 보통 10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에 보면 2억 원 단위의 하우스가 1년에 몇 동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거 하나 지원받으려면 하여튼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야지 가능한데, 그런 기본 여건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농사지어서 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총괄적인 기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귀농하라고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108페이지부터 쭉 이런 사업인데 이런 자잘한 소프트적인 것 말고 큰 틀에서 이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애로로 느끼는 게 정주여건이에요. 마을에 지금 빈집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몇 년 전부터 이장님들 통해서 빈집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그 빈집에 들어가거나 매입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들어갈 수도 없는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빈집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어차피 비어있는 집일 뿐이지 매입 가능한 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정주여건 마련해 주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는 있는데 이런 걸 수요에 맞게 규모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맨 처음에 했던 게 마을단위 귀농인의 집해서 한 10가구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대기자들은 수십 명인데 그거 10호, 몇 년 동안 해서 이거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두 가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바로 왔을 때 임시 살아보기든, 귀농인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살아보기든 어쨌든 하여튼 정주여건, 정착을 할 수 있는 곳을 제공을 하는데 두 가지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수립해 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먼저 소득 관련은 농업정책과, 또 축산정책과, 해양수산과 등과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 특히 상담을 통해서 제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기자본 없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에 의존하면 그건 어느 지자체를 가든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100%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걸 마련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적정선이 3억 원하고 주택은 7500만 원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3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억 원이면 농지 사고 하는 것밖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운영이 안 돼요.

농지를 꼭 사는 것만 아니고 임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귀농인들이 생판 모르는 데 와서 남의 농지를 임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그 많은 융자가 됐건 지원이 됐건 그 이상……

물론 제 얘기가 물고기를 잡아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건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본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여튼 먹고살 수 있는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귀농인들이 와서 패턴이 뭔가 하면요. 농사를 지어도 돈을 못 버니까 뭐로 하냐면 우리 군청에 일자리를 계속 요청해요. 풀베기라든가 이런 걸 요청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임시직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달, 한 서너 달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정책실, 우리가 인구 늘리기 토론을 하지만 정말 힘든 일이에요. 90페이지요, 공공형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대상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하고는 성격이 다른 일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

예, 청년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신중년까지요. 작년에는 한 85억을 투자했는데 올해는 한 40%, 35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2023년 이전 것까지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아, 85억은 이전 것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고흥군 경제가 돌아가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유치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현재 고흥군 인적 구조로는 기업체가 들어오는 데도 거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공공형 일자리를 해서 타 지역으로 못 가게,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끔만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 예산이 그대로던데 점차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포화상태입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예산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한 만큼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인데 사람만 늘린다고 해서 꼭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단기적으로 고흥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관에서 인공호흡이라도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본단 말입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돈은 안 돌고 그래서 뉴딜 정책처럼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는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요?

군민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거 좋죠. 그런데 결국은 예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건설 경기나 이런 쪽은 그런 예산을 갖다가 우선 서민들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요, 고흥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도양읍 지원 30호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리에 있습니다.

이거 관리에 기시행된 겁니까?

예,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계획에 보면 점암면 45호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점암 신안초등학교 폐교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국도 4차로 인근입니다.

점암 시내하고 한참 떨어져 있습니까, 가깝습니까?

오히려 고흥하고 더 가깝습니다.

아, 고흥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괜찮겠네요. 그다음에 93페이지요. 고흥군 인구증대 종합대책 추진 해서 10만 기반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중장기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활기차게 TF팀을 구성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주거, 일자리, 접근성, 의료, 관광기반 확충, 또 문화 환경 등도 조성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방향 설정은 좋은데 예산이나 실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TF팀 월 1회 회의를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 같은 게 되면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인구 정책은 특정 분야만이 아니고 아까 박경석 의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이 될 수도 있고 농업 소득이 될 수 있고 어업 분야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추진실적을 같이 겸해서 보고회가 이뤄지고 있고요. 그것이 실제로 인구 유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보고가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보고회를 통해서 별도의 예산이 반영되고 이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면 다음 해에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구 증대에 대해서 종합대책인데요. 인구증대 종합대책의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수도권보다는 훨씬 청년인구도 부족하고 기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급할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어요.

결국은 청년들을 많이 유입하는 게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안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청년마을을 포두 신촌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양 고옥마을에 거기도 전남형 청년마을을 공모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외지 청년들이 실제로 고흥에서 살면서 각종 정보도 취득하고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비율을 높여 나가면 그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추진단에서 나로도우주센터 산단을 조성하는데 그것이 인구 증대 2만 600명 정도로 추정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라면 저희가 2030년까지 10만 인구 목표로 해서 연도별 목표치를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 발생하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그다음에 드론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스마트팜혁신밸리 이런 것들이 완성 단계에 있을 때 고용 창출을 플러스해서 연차별로 인구 목표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정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인구 증대에 대해서 TF팀이 꾸려져 있잖아요, 전 실‧단·과·소, 읍‧면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2만 600명이라는 인구가 유입된다면 쉽게 말해서 고흥읍, 도양읍 2개 정도의 시설이 들어와야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TF팀에서 종합적인 회의도 하고 그럽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2030년 목표입니다.

그것이 불과 7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7년이 아주 짧아요. 사람이 살려면 물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닦아줘야 될 것이고 공원도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재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인구정책실에만 해당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항공추진단 등 전 실‧과, 고흥군 전체가 지금 해당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TF팀에서 정주여건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회의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TF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이 앞에 우주항공추진단에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대비라도 있는지, 자꾸 2030년, 31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7년이에요, 7년.” 그 안에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흥형 청년 매입 임대주택 지원에 대해서, 이거 신규 공무원도 해당됩니까? 하위직 공무원들, 신규 직원들이나……

나이로 포함은 됩니다.

포함되죠? 이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주택 20년 이내 공동주택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주요 내용은 민간 공실 공동주택 매입 리모델링 임대, 이거 매입하실 때요. 경제성, 효율성, 활용도, 접근성 특히 정주여건을 따져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요. 아마 매입하려는 건에 대해서 아마 건물을 사지 말라고 의회에서 부결을 했을 겁니다. 청년 주택에 대해서.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서 청년들이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정주 여건이 형편없는 곳을 매입한다고 작년에 됐어요. 그래서 결국 매입을 못 하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 하실 때 정주 여건, 경제성, 효율성, 활용도, 접근성 좀 잘 따져서 건물을 보고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주변에 잘 갖춰진 쪽에서 매입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특히 방금 하신 말씀대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에다가 하셔야 되고 건물도 반드시 20년 이내의 공동주택이요. 가보니까 금은 쫙쫙 가 있고 리모델링해도 관리 측면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건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군 재산을 매입해서 청년들한테 주실 때 절대 정무적인 판단이 포함 안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꼭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101페이지요. 고흥형 취업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고흥청년 18세에서 49세로 돼 있네요. 6개월 차는 50만 원, 12개월 차는 100만 원, 24개월 차는 200만 원 이렇게 아주 좋은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5인 이상이면 우리 고흥군으로 봐서는 중소기업입니다. 5인 이하 기업체는 정책 방향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이 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고용 인원이 있어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인 이하가 오히려 영세업체잖아요. 5인 이하 업체가 확률적으로 보수도 더 낮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저소득층에다가 고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요?

취업한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기업이라는 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소규모 기업은 청년이 거기서 장기간 근속한다는 보장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 지자체라든가 견주어서 기본적으로 5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신 것도 좋습니다마는 꼭 타 지자체에서 전부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가 저소득층에다가 지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5인 이상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이 모든 기업체에 지원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앞으로 정책하실 때요,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그쪽이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을 걸로 추정되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요, 청년 복합거점공간 청년 꿈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의 구 하나로마트에 가봤습니다. 공간도 괜찮고 건물도 괜찮고, 이 청년 복합거점공간이 고흥군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여기가 처음입니까?

고흥읍에 청춘누리, 거기가 있고요. 다른 곳은 없습니다. 권역별로 만들기 위해서 도화 쪽에 하는 겁니다.

예, 고흥에는 청춘누리 있고요?

예, 청춘누리가 있습니다.

북부권 4개 권역으로 나누시던가 해서 청년들 복합공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고흥군 전체 읍‧면에 가보면 도덕이나 풍양을 가면 시내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정말 사람이 사는 동네인가, 안 사는 동네인가.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실 때 꼭 도양이나 인구 밀집, 이런 것은 정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고흥군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덕이나 풍양이나, 꼭 거점 시내에다가 안 해도, 청년들 다 차로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위치 선정하실 때 고흥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면 단위에, 조금 낙후된 시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에 선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요?

예, 읍‧면별로 안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 하시면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점 공간은 속도감 있게 추진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 110페이지요, 권역별 공공택지 개발 및 임대주택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표에 보면 도양 고령자복지주택 150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고령자복지주택이요.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이것에 대한 세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수립해서 할 건데요. 고령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그보다는 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연령대를 75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가져오실 때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이렇게 가져오신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인구정책실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요. 종합민원실에서 한 겁니다. 거기가 건축 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박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꼭 인구정책실에 국한된 내용만 한 게 아니라 전 부서를 아울러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방금 무슨 과입니까?

종합민원실입니다.

종합민원실 거기다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고령자복지주택, 저소득층이나 이 아파트로 왔을 때 그 시골에 있는 집은 폐가가 돼버립니다. 이것 정책 수립 잘해야 돼요. 무조건 저소득층을 이쪽으로 이주시킨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을 갖다가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도 어떻겠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가 종합민원실이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요. 가운데 이주실행에서 귀향 청년 주택수리비 지원, 귀향 청년‧부부 정착금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거 재촌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재촌 부분은 여기서는 지금 안 됩니다. 귀농‧귀어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거 군비 매칭 사업입니까? 그렇죠?

기금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입니까? 내 사랑 고흥 기금 사업이라면 가장 소중한 우리 재촌자들 볼멘소리 안 나게 포함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고향에 사는 게 죄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택수리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촌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합니까?

아니요, 조금 차액이 발생합니다.

부모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는 재촌청년들이 진짜 고흥에 필요한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차별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몇 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꼭 귀농‧귀촌‧귀어 여기서 딱 점쳐버리더라고요.

그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이제 마지막으로요.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인구정책실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앞에 자료 한 부 제가 드렸죠? 고흥군 청년 귀농‧귀촌 관련 정책 현안 거기에는 여성가족부까지 출산장려 지원 사업까지 해서 정리가 참 보기 좋게 일목정연하게 돼 있네요.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농업정책과, 관광정책실까지 총괄해서요. 이런 자료를 제가 청년들 사회단체 회의 가면 이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고흥군에 있으니까 제발 고흥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열심히 해서 가족들하고 살아라……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이거 고흥군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고흥군 청년정책에 대해서 일목정연하게, 각 실과를 망라해서, 기술센터까지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것 일목정연하게 이렇게 자료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굳이 복사 안 하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라, 어디만 클릭하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정책이 쫙 나열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희는 별도로 귀농어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수시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청년 정책만. 우리 고흥군 재촌청년들 육아부터, 어딥니까, 여성가족과입니까? 거기까지 총망라해서 전 실과,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이런 정책이 있으면 거기만 클릭하면 각 실과에 안 찾더라도 한 번에 찾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5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통합 플랫폼 거기에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클릭하면 통합해서 다 있습니까?

거기는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구축해서 올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로 바뀐 정책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작년에 받은 자료인데 좀 많이 바뀌었죠? 이 자료 제출 좀 저뿐만 아니라 12명 의원님들한테 전 실과 청년 정책에 대한 거, 자료가 다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12부 각 의원실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죠? 저희가 2024년도 예산안 상임위 심사 때 어느 정도 신규 사업이라든지 거의 다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지금 인구유입의 핵심축은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 저출생으로 인한 각 지자체마다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인구유입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23년도 11월 24일,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고흥청년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하에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후속 대책 추진상황을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질의 내용을, 요점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자세한 내용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피드백, 이 내용을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자료 필요한 것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길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동 커뮤니티센터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데가 그곳입니까?

대청마을……

예, 지금 문제점이 풍양면 청사 신축 건에 관해서 임시 청사를 거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거기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대청마을의 초입부에 구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로 위치를 변경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우리 면 임시 청사하고 겹치면 사업도 안 되고 임시 청사 활용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흥군이 10년 후 인구 10만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들을 안고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지망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있는데요. 고흥군이 2024년 지방기금 C등급 확보해서 64억 원 확보하셨죠? 향후 평가에 의해서 확보됩니까, 64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확보가 됩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도 기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목표를 S등급인 144억으로……

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서 작년에 348억 규모로 기금 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64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등급 하락 원인으로는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를 다 지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원래 스마트 영농 빌리지 조성 사업이 138억 원을 신청했다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정 현황을 보니까 128억 원으로 줄고 64억 원 기초 연금에 군비가 64억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군비 64억 원을 투입해서 영농 빌리지 조성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영농빌리지는 128억으로 픽스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당초의 계획은 138억 원 해서 기초 28억 원, 광역 72억 원 군비 38억 원이었고, 이게 제대로 우리가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에 있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안 그래도 긴축 재정이고 우리 교부세 많이 내려오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 어떻게 향후 헤쳐 나가실지느 모르겠는데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전국 1등 한다고 막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1년에 1조 원씩, 인구소멸지역에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지도를 넓히고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준비해서, 적어도 S 등급이 목표가 아니고 당연히 목표가 된 S 등급으로 기금 확보를 하려는 노력과 절실함이 좀 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도 걱정이에요. 96쪽에 보면 두 지역 살아보기 주말애(애) 고흥애(애)가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 투자계획이 연차계획으로 쭉 왔어요. 올해 25년도에 20억 원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정성 있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64억 원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그 64억 원은 스마트 영농 빌리지 조성 사업으로 지금 다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에 20억 원을, 지금 현재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를 못 하면 또 군비를 넣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두 지역 살아보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20억 원 아닌가요?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그러면 이게 또 다른 건가요? 거점 북부권 핵심 사업 정주인구 두 지역 살아보기 주말애(애) 고흥애(애)의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거기에 또 20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와 전혀 다른 사업으로 신청했었던 건가요?

예, 그거는 특정 마을을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두 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그럼 25년에 지금 한전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2억 원이 확보돼서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행안부 공모 사업인데요. 전국 대상으로 해서 한전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만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더 고민하고 더 공부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들으려고 그렇습니다. “2024년도 전남도 광역기금 투자 사업에 청년농 주거 안정을 위한 영농 빌리지 조성 사업이 포함되었으나 행안부 최종본 투자계획서 제출 이후 전남도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적인 모순이 지적됐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전남형 만원 주택인가요?

영농빌리지 조성 사업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인구정책실에 요청한 자료가 기획실을 통해서 왔는데 2022년,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배정 및 사용 내역, 등급 하락 원인 분석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이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22년, 23년도라 제가 사실 그 부분은……

그렇죠. 이 부분을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지방소멸대응팀장 진정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소멸대응기금 전략 사업을 넣을 때 4건을 넣었는데요. 최고 저희가 S 등급을 생각하고 사업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C 등급을 맞아서 64억 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업비에서 갭이 생긴 부분이고요. 그래서 64억 원 소멸대응기금 플러스 군비 64억 원 플러스해서 128억 원을 스마트 영농 빌리지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전남도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예산 확보 방향에 대한 내용적인 모순이 지적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

답변 보조석에서 – 그것은 혹시 귀어학교를 말씀……) 아니요, 주신 내용에요. 고흥군 인구정책실에서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저기 뒤에 보면 156에 예산현황 있죠, 예산현황 총괄표, 거기보면 29건 해서 650억 원 이것 맞죠?

예, 654억 원.

거기 보면 다도해 해상경관 해서 기타에 100억 원이에요. 여기 119쪽 보면 1페이지가 다도해 해상경관이에요. 여기 기타는 340억 원인데 이게 전체 몇 년도에 340억 원이고 여기 지금 100억 원은 금년도에 100억 원이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100억 원이 들어가는 기타비용이 보면 민자유치 사업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9페이지에 보면 민자유치가 모노레일 외에 민자유치가 또 있어요? 129쪽에 다도해 해상경관 해서 밑에 팔영산 권역에 6개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민자유치 사업이 모노레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민자유치 사업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모노레일만 민자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만이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100억 원이라는 게 기타가 그러면 민자유치에 한 30억 원 들어갈 것 외에 또 뭐가 있어요?

민자유치 사업이 모노레일 사업이 총사업비가 아직 정확한 규모가 안 나왔는데 360억 규모입니다.

아, 전체 사업비가요? 그중에 그러면 일부 100억 원이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이 정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해서 추정한 겁니다.

100억 원이 민자유치 전체 중에서 일부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쑥섬에 사업하는 것 하나 있죠?

쑥섬은 해양수산과에서 쑥섬 기반시설 정비 사업……

기반시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선창 쪽에 기반시설 정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왜 그런데 여기에다가 넣어놨어요?

저희들이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체크를 하고……

지금 쑥섬과 관련돼서 제일 애로사항이 도선인데요. 그게 시즌이 보통 5월, 6월 수국 필 때 그때 가장 많이 오는데 하루에 많이 올 때는 700∼800명도 오는데 건너게 해주는 배, 이게 12명 정원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설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척을 더 증선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쑥섬 안을 들어가 보면 편의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건너편 선착장에서 대기하는 데 그늘막이 있는데 그게 앞쪽에는 우리 군에서 해놓은 거고, 이게 부족하니까 쑥섬 사장님이 뒤쪽은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까만 거 그걸로 해 놨는데, 그것도 해주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그건가요?

아마 그쪽 사업을 보강 사업, 해양수산과에서 그때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도 쉼터가 없어요. 그 코스가 길게는 2시간, 짧게는 1시간 반 정도 코스인데, 위에 올라가면 5월, 6월이면 더울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늘이 없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사장님이 대나무로 이렇게 해놨는데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가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보려고 한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그거는 해양수산과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민간정원 보완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민간 정원을 도비 매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광정책실이 주도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홍보하는 관광지니까, 다른 부서하고의 확인 관계를 실장님이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와 해양수산과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요청하겠고요, 혹시 안 된다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군비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 사업 공모를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 좀 만드는 데 국‧도비 같이 거창하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현장 한번 가보셔요.

예, 그 위쪽 상황을 알고는 있습니다.

가보시면 감이 잡힐 거예요.

민간 정원 보완 사업이 3000만 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데 고흥의 여러 가지 관광지를 우리가 홍보하잖아요. 가보면 그런 게 항상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제가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안 돼 있죠?

해양수산과에다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 말고 다른 관광지. 우리가 8경입니까, 10경입니까?

10경입니다.

10경이죠, 그거 쭉 돌아보면 이런 그늘막조차 기본인데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주관해서 총괄 점검 좀 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31쪽을 보시면 당초에 종합관광개발계획 2억 원 용역비 투입해서 종합개발계획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1억 2800만 원으로 준 거예요?

입찰 금액이 저희가 당초 입안할 때 2억 원을 했는데…… 실 입찰금이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게 올해 6월에 계획서가 나오네요, 그거 한번 같이 공유 좀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장기 계획이잖아요.

예, 10개년……

앞으로 고흥관광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한번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죠?

예, 경제유통과에서 동강에 있는 제2 토취장에다가 금년부터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동강 만남의 광장 말고 4차선 건너편에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통시설과……

농산물 집하장하고 이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농업정책과 업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만남의 광장 일원을 랜드마크화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만남의 광장 포함해서 넣어 놨다는 얘기죠?

예, 전체적인 추진사항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얘기 잠깐만 할게요. 커피숍 관리를 관광정책실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커피숍 비어 있죠, 왜 비워놨어요?

그게 지금 사실은 작년도에 그분들이 계약을 해지해서 입찰을 띄웠었습니다. 그래서 돈가스 전문점이 낙찰됐었는데 이분이 준비하시다가 질병을 앓으셔서 계약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띄우려고 하는데 기존 업체들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물품, 품목에 대해서 제한을 시켜 입찰을 띄워달라……

내용은 제가 대충 아는데 그러면 기존 입점한 업체들이 무엇무엇 한다고 설정하고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특정 품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가격이고 서비스에 관한 경쟁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독점을 하기 위해서 이걸 비워놓는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 관광휴게소 같은 사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논거를 가지고 전체 입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 군이 끌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가 활성화가 돼서 여러 개 중복이 되면 경쟁이 돼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커피숍에서 커피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두 개 업체입니다. 거기 있고 또 다른 가게에서는 자기 물품이 안 된다고 하고,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걸 그분들 한 사람의 독점을 위해서 군에서 끌려가면 안 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그런 한정 업종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임대했기 때문에 우리 주관으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 군민들이 왜 저렇게 장기간 방치하느냐고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유찰이 돼서 다시 하려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공실이 몇 개월 됐어요.

한 3개월쯤 됐습니다.

3개월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 그분이 준비하다가 포기를 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 치고 빨리 채워서, 들어오는 거기가 관문이고 또 그 점포가 초입이에요. 맨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기가 싫습니다. 그다음에 137쪽에 팔영산 탐방로 있죠. 탐방로 편의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탐방로 편의시설은 도 전환 사업으로 인해서 원래대로라면 능가사 앞에 있는 화장실, 광장, 주차장……

지금 반쪽짜리 사업으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농지 매수를 반쪽만 사업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개만 더 질의할게요, 139쪽에 보면 고흥만에 오감체험숲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180억 원인데 오감체험숲이라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공원이라고 불려야 됩니까?

예.

거기에 나무 심겠다는 거예요?

오감체험숲이 총 3개 구간입니다. 용동 선착장 위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숲하고 방조제 옆 비행기 있는 쪽의 숲 그리고 외측에 있는 사석으로 채워져 잡풀이 무성한 데, 세 군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축구장 있는 데 하고.

아니요, 축구장 아니고 선착장, 바닷가 쪽 가시면 약간 5m 정도 쌓아 올려서 만든 공원이 있습니다. 과거 해양수산과에서 만든 공원이 있습니다. 오리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서 너무 경치를 막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나무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보강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흥만 방조제 내측을 보면 비행기가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그동안 관리가 안 돼서 그 수목들에 대해서, 수형이 변해버린 수목이라든지 죽은 수형들은 전부 제거했고 새로운 수목들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바닷물 때문에 계속 심어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염기에 강한 수종을 확인해서 지금 식재를 개선했습니다.

위에 보면 캠핑장을 대규모로 조성해 놨어요. 그거 원래 건설과에서 국토부에다가 종합계획 넣어서 이번에 확정이 된 것 알고 계시죠, 그 관리를 이번에는 휴양사업소가 신설돼서 거기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텐트촌, 뭐라고 그러지?

글램핑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램핑장, 거기에 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텐트를 치라고 조성해 놓은 데가 보통 여름에 피서철에 그분들이 오셔서 사용할 건데 나무 한 그루가 없다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감체험숲을 이 사업비를 보면서 정작 심어야 될 데가 거기다, 이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고흥만 같은 일원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용역 회사에 입찰 줘버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요? 너희들이 심든가?

그게 그쪽에 과거에 저희 관광정책실에서 주차장 캠핑장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휴양관리사업소로 이관했는데요. 과거에 그쪽에 수목이 식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고사를 시켜버렸거든요. 제가 환경산림과장으로 있을 때 거금생태숲 오토캠핑장에도 저희가 팽나무하고 나무를 이식해서 키웠는데 이게 잘 고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해서 입찰을 줬죠?

예.

그런데 그분이 운영이 적자가 나다 보니까 중간에 가버렸어요. 아시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아무나 와서 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나무가 없어요. 텐트를 치라고 공간을 조성했으면 텐트를 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고 입찰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운영해도 적자가 나니까 입찰을 지속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걸 하는 목적이 고흥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캠핑장의 수목에 관한 사항들은 휴양사업소와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양사업소가 이제 올해부터 신설됐는데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결국 그 사업이 성공 못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오감체험숲 이것도 부서는 휴양사업소에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반드시 나무가 심어져야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 오감체험숲의 사업이 거기까지도 심어지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저희가 반영을 안 하고 세 군데 지구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휴양사업소장님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에 보면 거금도 명품 비단 둘레길이 있어요. 이게 금장에서 오천까지 3㎞인데 기존 도로를 일부 확장을 하나요, 아니면 도로가 신설되는 건가요?

기존 저희들 기본계획은 기존에 있는 금산 둘레길이 도로 갓길에다가 파란색 실선을 그어서 만드는 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둘레길의 개념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도로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불가피한 지역을 빼고는 도로하고는 별개로 둘레길 폭 2m 정도로 해서……

인도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 개념이 혹시 데크도 들어갑니까?

데크는 고위험지역, 불가피한 지역만 선택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황톳길로, 자연 그대로의 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데크는 지양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바다 쪽이라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기에 혹시 가로수 들어가요?

가로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지역민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바닷길에 가로수 심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거나 이런 데는 멀리 다도해 해상풍경을 보는 맛이 있는데 바다 쪽으로 가로수를 심어 놓으니까 시야에 방해가 돼서 결국은 좋은 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들어가 있으면 재고를 해 보시라고.

그것은 사업 자체가 저희가 있는 나무도 베어내서 시야를 확보해야 될 상항이라서 식재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이 가장 내세우는 게 뭐예요? 지붕 없는 미술관인데 동강에서 녹동까지 4차선 도로가 주도로예요. 주도로인데 동강에서 등암까지는 청가시나무가 심어져서 오래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시야에 방해가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을 말할게요. 지금 4차선 도로가 주변 지역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멀리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렇게 심어놓으니까 바다, 한옥 지붕이나 평야나 다 시야를 가려요. 그래서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다. 그런데 또 우리 환경산림과에서인가 또 배롱나무를 등암에서 녹동까지 군비 12억 원을 들여 심는대요. 그런데 청가시나무는 그나마 키가 커서 나무 사이로 멀리 시야가 보이는데, 배롱나무는 옆으로 퍼지는 나무라 딱 차에 타면 우리 시야에 가리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풍경을, 고흥이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자랑해 놓고 풍경은 못 보게 하고 나무만 보게 하고 꽃만 보게 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실장님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관광정책실이 그런 사업하고 무관하지는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히만 질문드릴게요. 131페이지요, 고흥군 관광종합개발계획 로드맵 정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신건호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대효과를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쓰여 있네요. 궁극적으로 2024년도 종점 추진사항 총괄해서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용역이. 그렇다면 야간 경관 5야 육성, 팔영대교, 고흥만, 거금도 비단길, 녹동항 총괄적인 4대 권역별 관광 사업을 하실 때 제 생각은 항시 다녀보면서 그렇습니다. 멋있게만 꾸며놓으면 뭐 할 겁니까? 주변에 우리 군민들 소득 향상하고 거기에 따른 인구 늘리기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등 고흥군 행정하고 관광산업이 맞물려서 가야 하는데 엊그저께 팔영대교를 의정활동 해보려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연휴에 거기까지 쭉 다녀와서 보니까 여수시에서 직접 지었는지 중간 정도 커피숍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더라고요.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돼 있다는 겁니다.

낭도대교 쪽에 건물 2층짜리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했는지 개인이 투자했는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 쪽으로 오면 돈 쓸데가 없어요. 관광이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쓰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국 나가도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쓰려고 갑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개발 계획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종합 계획을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고흥군에서는 종합적으로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업자 숙제를 주셨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렵니까?

저희가 용역팀에 요구한 사항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고흥군이 갖고 있는 기존의 관광자원을 권역별로 북부권역과 포두, 나로도권역 그리고 영남 팔영산권역 그리고 고흥만권역 그리고 거금 녹동권역 그리고 4대 권역에 마지막 하나 더 넣은 게 고흥읍 도시문화권을 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흥읍 같은 경우는 행정경제의 중심인 만큼 역사문화에 관한 중심적인 유지관리, 보존이 돼야 한다. 그런 5개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시켰고요. 기존 분야의 지역별로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계획 전체를 브리핑해 주면서 이 사업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어떤 랜드마크적인 시설 확충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관광객 수요들, 그 사람들의 니즈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사람들 수요는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그런 수요에 관련한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그게 민자로 해야 될 것이냐 공공으로 해야 될 것이냐, “행정가적인 저희들의 사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아이템을 발굴해 달라”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고요. 두 번째가 실현 가능성이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통해서 관광산업이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것은 물론 대규모 리조트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증가되면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소규모 개인사업자 창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그런 중소형‧소규모 개인 창업자들이 고흥형 관광산업의 주제고 고흥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숙박시설 갖고 있는 수익은 본사로 넘어가고, 또 그 친구들은 그 시설 안에서만 먹고 자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업 시설도 좋지만 소규모 개인 창업을, 펜션이라든지 커피숍, 음식점을 통해서 개인들의 소규모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 사람들에게 직접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테마거리 조성이 우선시돼야 한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고 그런 창업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권역별로 대표 시설이 들어가야만 할 것인가 그런 큰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는 게 저희 주 요구 내용이었고요. 지금 저희 눈으로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해? 너무 허황된 생각 아니야? 라는 사실 그런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혼자만의 판단으로서는 삭제하거나 바꾸면 안 돼서 중간보고를 통해서 전체 실‧과장에게 직원들의 의견들을 듣고 거기에 다시 한번 첨삭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예, 지금 설명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군민들 소득 창출이나 그것이 다 함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천을 해야 하는데요. 고흥만이나, 고흥을 돌아보면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어요. “해마다 뭘 또 투자하나.” 이럴 정도로, 관광산업에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 정도로 투자를 해놓고 군민들 소득 창출하고는 동떨어진 관광산업이라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가서 그냥 멋지게 팔영대교에다가 아까 30억 원인가 들여서 야간 경광등. 아니 2000명 오면 뭐 할 겁니까, 돈 하나도 안 쓰고 그 근방에 하나도 조성 안 돼 있어요. 그냥 포장마차 같은 것, 가보셨죠? 이렇게 투자만 하고,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스쳐 가는 이런 관광은 지양하고 우리 군민들 소득에 좀 도움이 되는, 그래야지 청년들도 와서 먹거리 만들어서 돈도 벌고 또 여기서 머물고 가족을 이루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모든 관광 정책을 보기 좋게, 예쁘게만, 누구 꽃 보러 다닙니까? 우리 박경석 의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붕 없는 미술관” 가보십시오, 퇴근하더라도 사방이 나무예요, 꽃이고 자연 조경이 산천에 다 돼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돈을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가도 나무 굳이 심을 필요 없어요. 그런 돈을 진짜 효과적으로 청년들 돈벌이할 수 있는. 녹동도 드론쇼 10억 원 들여서 하니까 숫자가 좀 부풀려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많이 살아나요. 그런 것처럼 관광산업이 종합적으로 군민들 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리기, 소득 창출과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용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실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꼭 좀 그렇게 인구 늘리기 다음으로 관광산업 정말 어려운 임무 맡으셨어요. 저한테 대안 제시하라면 못 합니다. 대안 제시를 해야 하는데, 관광산업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고흥 군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34페이지 고흥 대표먹거리로 고흥밥상 육성 그랬네요. 뒤에 보면 과역 삼겹살 백반 거리, 커피 거리도 육성하시고 좋은데 우리 고흥은 삼면이 바다여서 미역, 다시마, 김, 멸치, 낙지, 젓갈 여러 가지 식품과 재료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먹으러 어디를 갔는데 실은 삼겹살 백반이었습니다. 김이 나오고 미역 나오고 볶음 멸치도 있고 고추장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먹거리 육성도 중요한데 요식업소들하고 1년에 몇 차례 교육시키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음식을 지리산 가면 지리산 산채 나물이라고 진짜 거기서 나오는 산채 나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면 특수하게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먹거리 밥상 육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는 풍부한 해산물, 농수산물이 음식 밥상에 나오게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멸치 주산지인데도 멸치도 안 나와, 김도 안 나와요. 갈비탕 먹다가도 김 주면 김가루 뿌려서도 먹고 김도 요즘 반찬으로 먹어도 짭짤하니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고흥밥상 육성과 또 그것이 음식 밥상에 놓이게끔 하는 것도 우리 고흥을 알리는 좋은 정책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방금 질의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은 다릅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관광기념품 같은 경우에도 공산품이 아니라 도화 취나물, 담우라든지 취나물, 그리고 건취 같은 것 그리고 지역에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트 미역이라든지 그런 것들, 지역의 농수특산물을 관광기념품으로 활용해서 알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하는 식당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기 제작 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요식업소 지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책을 따라오는 업소부터 바로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첨가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고흥 특산물을 이용해서 음식 레시피를 개발해서 보급한다,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고 맛이 있는데 정해진 일률적으로 만드는 것은 체인점형 업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에 고흥 9미로 정말 맛깔스러운 단품 요리를 하는 집들을 찾아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소비자 눈을 통해서 그것을 홍보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위생 컨설팅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한 집, 두 집을 키워나가다 보면 정말로 그게 우리 주 상품이 되고 고흥의 대표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콘셉트로 해서 지난해부터 외식업소들한테도 계속 내용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주 내용들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는 녹동이라든지 횟집에 시가가 없는, 시가라는 표현을 안 쓰게 만들어서 정 안 되면 그날그날 보드펜으로 음식 가격을 써서, 시가라는 게 무서운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성부터 먼저 주고 그다음에 숟가락‧젓가락을 집어 넣는 청결도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흥 농수특산물, 고흥산 김, 고흥산 취나물, 고흥산 고사리 이게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집들을 발굴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밥상 개발도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일반식당이요. 지금 밥상개발 굉장히 힘든 사업을 하신 겁니다. 여기 특산물들을 식당에 홍보하실 때 미역 같은 거 식초만 타고 깨 좀 치고 오이 몇 개 썰어버리면 오이화채입니까? 오이 국물도 시원하니 맛있잖아요. 시간 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식업소 교육시키실 때 관광객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 아, 여기가 주산지구나, 김도 나오고, 이렇게 홍보 활동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가 미역, 다시마, 농수산물의 보고다, 이것을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식당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필요하면 의원님, 저희가 해양수산과와 농업축산과와 이야기를 해서 여기 파는 밑반찬들은 고흥산 고사리, 배추, 무엇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 제작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너무 성의 없이 밥상이 나와서 장사가 안 되고 그래요. 반복돼서.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144페이지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이요. 아까 설명하실 때 해수욕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1개소입니까?

예.

지금 안전요원이 파견되고,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이 보통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0일부터 한 8월 2, 3일이면 끝나요.

예, 8월 초순에 마무리됩니다.

8월 10일 안인데, 그때는 관광 시즌이 아니에요. 8월이 넘어가면 관광객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7월이 되면 장마철이 돼서, 결국 활용은 현실적으로 한 보름 정도 합니다. 이것 실태 파악 혹시 해 보셨습니까, 해마다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또 드론쇼처럼 하루에 8000명씩 와버린다고 하지 말고요. 실제로 본 의원하고 동료 의원하고 해수욕장이 잘 운영되는지 의정활동 하러 몇 군데를 가봤더니 안전요원만 네 분 계세요. 그것이 피크 철인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계곡으로 가고 실내 해수욕장으로 찾아가고 해수욕장이 예전처럼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용객보다 안전요원이 많은 해수욕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현실이고 남열해수욕장이라든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폐쇄하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일단 지정이 된 상황에서 임의로 저희가 폐쇄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혹시라도 모를 안전사고를 위해서 이용객보다 더 많은 안전요원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불균형적인 구조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는 상황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들은 더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협의도 우선이 돼야 하고요. 그렇게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방금 조율하신다고 했는데 실천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이것 12개소 해수욕장 지원 사항 지금 5억 5600만 원인데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안전요원들 인건비 때문에 매년 대략 이 정도 사업비입니다.

5억 5000만 원 정도 들죠? 해수욕장 시설 보완해 주고 인건비 들어가고 이것이 11개소에 한 5억 5000 돼요. 한 개소당 약 5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거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이거 작년하고 재작년 2년 치, 22년하고 23년 예산 사용 내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객 수 있는 그대로요 왜 그러냐면 서로 개선해서 예산 절감을……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앞으로도 될 개연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실장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해수욕장을 제가 피크 시즌에 다녀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서로 개선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보게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거금도 명품 비단 둘레길 조성, 이거에 대해서 아까 박경석 의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약간 보충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현장 조사를 갔는데 관광정책실 사업은 아니고 환경산림과 사업인데 나무가 우측에 홍가시나무인가, 시야가 가릴 정도로 이렇게 깎아놨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홍가시나무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고 일주도로를 갖다가 드라이브하면 그 좋은 바닷가 풍경을 보려는 것이지 홍가시나무 쫙 보이지도 않게, 홍가시나무 보러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나무 심어진 걸 보고 가슴이…… “참 이거 생각 차이구나.” 그 막대한 일주도로 나무를 심어놓고, 또 노란 것이 뭐더라?

황금 편백입니다.

그건 왼쪽에 심어놓고 그래서 해안 비단 둘레길 3㎞ 이걸 한다는데 “정말로 좋은 사업 하신다, 응원드리고 싶다.” 그 대신 진짜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길을 만드셔야지 또 뭐 심고 뭐 심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신당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 보고회는 아닙니다마는 그 말씀 드린 겁니다. 행정이 진짜 잘못돼 버렸다, 이 말씀 그런 누는 두 번 반복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좀 해서 당부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148페이지요, 도양 복합생활문화공간 건립공사요. 제가 여기 막 의원 돼서 2022년도 군정질문 때 했죠. 아니,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작년 말에 입찰이 돼서 계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현황 체크를 해서 현장을 돌리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절대 공기 연장 없으니까 100% 준공을 책임지고 해라, 지체상금 바로 때리겠다.” 어떤 경우든지 연장 없다고 못을 박아서 바로 하게 될 거고요. 작년에 사면 위험한 데는 우선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무조건……

금년 말까지 안 가도 속도감 있이…… 제가 군정질문한 지가 22년도이니까 1년 4개월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청회 해서 빨리 정리가 됐잖아요.

제가 작년 6월에 최종 그 도양 복합문화센터로 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설명회에서 확정했고 설계를 전체 다시 하다 보니까 이게 절차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해서 우리 팀장님 계십니다마는 날마다 현장을 하루에 한 번씩 앞으로는 가서 일일 공사 진척도를 체크하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업무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양읍민들이 “이제 현장 움직이겠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사람도 많이 투입해서 활기차게 속도감 있이 12월 갈 것 없이 9월이나 이거 민원 때문에, “그게 언제냐?”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주민들한테 집행부가 그 꼴이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좋게 말해주죠. “지금 군민들 위해서 용역하고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회의에서는 현실대로 이야기해야죠. 너무 속도감이 없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도양읍민들 입장에서는 한 5년간 그렇게 있으니까 1년이 아니고 5년으로만 생각했으니까 더 조금 그러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바로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요, 유자축제가 전남 10대 축제로 선정되었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일간 있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간단히만 물을게요. 질문들이 나머지 기간, 3일간이 아니고 나머지 공간활용 방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나 대책을 넓은 광장, 주차장이고 그걸 갖다가 3일 쓰고, 축제 3일 하려고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관광정책실에서 구상한 거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축제 전후로 해서는 저희가 야간 경관을 작년도 말까지 했고 원래 계획은 저희가 유자로 만든 유자 관련 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1월까지 유지돼서 직판장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날 저녁에 거의 태풍급 바람이 몰아쳐서 전부 저희가 철거를 해 버렸는데 전체적인 축제장은 저희가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자축제장이 아니고 유자 6차산업 배후지원단지인데 우리가 한 달만 유자축제를 위해서 빌려 쓰는 공간이다, 그렇게 활용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막구조물이라든지 직거래장터를 만들 겁니다.

주차장 부지에는 뭘 한다고요?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직거래 장터, 그다음에 집하장, 선별장,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현재 축제장 부지는 저희가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파크 골프장 초보자용, 그다음에 축구장이나 족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상시에는 그런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축제장일 때만 거기를 한시적으로 축제 시설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 인허가도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들은 추가로 땅을 구입해서 창고 같은 걸 지어서 그 안에서, 그 6월에 유자나무 분양을 해서 팜파티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그런 파티도 할 수 있고 계절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농가용 소규모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3일을 제외한 유자축제 조명 밝히고 산책로 만들어서 한 달 정도,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11달 동안,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파크 골프장, 스포츠 시설, 그런 쪽으로 저 공간이 사장되지 않도록 1년 내 군민들 여가 시설이나 스포츠 시설이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거 3일 쓰고 1년간 뻗대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연구 좀, 저도 대안은 없습니다, 현재 뭘 해야 되겠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 좀 하셔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0쪽 12번, 테마별 관광객 맞춤형 여행코스 개발‧운영,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네요. 그런데 운대에 갑재민속박물관 가보셨습니까?

옛날 한 번 가보고 안 가봤습니다.

요즘 안 가보셨어요?

예.

그게 요즘 가서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한두 번인가 가봤는데 너무 힐링이 되고 좋아요. 거기 가보면 천연 염색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물건들도 많이 있고 사진도 고흥 녹동의 전경 사진이라든지 거기 한 바퀴 돌면 굉장히 좋은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여행코스로 개발을 같이, 분청만 갈 게 아니라 그쪽으로 꼭 들려서 갈 수 있도록 민속갑재 거기도 들려서, 주차장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넣어서 그런 테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가 보셔서 갑재 한번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남도 한 바퀴 같은 그런 정규 관광코스 개발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향토 음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분청의 식당가가 조금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흥 밥상 대표 음식 이런 것도 아까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런 것과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물론 우리 고흥식당 음식점들이 고흥 사람들이 가면 잘해 줍니다. 잘해 주는데, 관광객이 왔다거나 소개를 해줘서 갔다 오면 100% 실망을 합니다.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서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생관리팀장님, 그때 당시 밥상 나오니까, 숟가락, 젓가락 포장지 한번 하시라고 제가 상임위실에서 이야기했었는데 그걸 한 번이라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식당가에 건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세팅지하고 앞치마 그다음에 숟가락하고 젓가락 세팅지를 전체를 보급해 줬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권장했는데 올해부터는 약간의 강압을 해서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른 식기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죄송합니다마는 강압적인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입식 식탁 옆에 수저통이 있습니다. 혹시 음식물이 들어가 버리면 해충 발생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데도 반드시 숟가락‧젓가락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올해부터는 강요를 섞어서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써서 관광정책실에서 고흥을 찾는 관광문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질의 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