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하신 후 기본현황과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진숙 총무과장입니다. 강행숙 회계과장입니다. 박희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옥재 세정과장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장광일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공무원 엄중 중립한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맞고요, 읍면동에 이통장, 반장 다 해당되지요?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해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부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 중립이 이통장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산하 조직들도 있어요. 평통이랄지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도 선거 중립을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요?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니까 그분들이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왕 보낼 때 그런 쪽으로 같이 다 해가지고 중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선거구 지금 투표소 설치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주삼동 같은 경우는 지금 투표소가 어디냐면 아파트단지 내에 투표소가 있으면 투표율이 훨씬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표소가 다른 쪽에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느낌이, 근데 그게 주삼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법에 의해서 투표소가 정해져 있겠지만 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많은 곳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투표율을 높이고 정치 참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공간들도 있는지 살펴보셔가지고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지금까지 선거, 이번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고 여러 차례를 거치면서 투표소 조정을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접근하기 편한 장소, 근다고 해서 무작정 개소수를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삼동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정지역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주삼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으로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웅천이나 시전동에 대한 저희가 주민 염원, 바람이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바랄 건데요 웅천동 분동, 웅천에 파출소 설치 그리고 웅천에 중·고등학교 이설 및 신설 그리고 문수∼시전 우회도로 이 네 가지를 아마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줄기차게 외쳤던 부분이고요, 또 우리 행안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웅천동 분동과 웅천파출소 설치는 우리 행정안전국 역량으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분동부분은 웅천뿐만 아니고 지금 쌍봉 1개 동에 통이 6∼70개씩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인 여건을 갖춰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도 아마 검토를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파출소에 대해서도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파출소부분은 저희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경찰서와 협의를 좀 거쳐봐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웅천에 살고 있지만 파출소에, 완전한 파출소가 아니더라도 출장소 개념의 파출소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 또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함께 노력해서 이번에 행정안전국장님으로 계실 때 초석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진숙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진숙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순 서무팀장입니다. 김종관 행정팀장입니다. 최철웅 인사팀장입니다. 김호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상섭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두길 여순사건지원팀장입니다. 주현상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 혹시 조직개편 추가로 할 그럴 계획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조금 지금 작년에 해서 2023년도 1월 달에 시행을 해서 인사를 한번 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 거라서 큰 틀에서 세부적인 팀 단위까지는 조금 필요한 부분은 하는데 큰 틀에서 조금 정리를 해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저번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직원들 배치 문제 안 있습니까?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일례로 어떤 과의 팀에 보면 사업부서이긴 한데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6급 한 명, 8급 한 명 그래서 6급은 6급이다고 손 놓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일의 분량으로 보면 100중에 10밖에 안 되고 90을 7급도 아닌 8급이 다 차고 일을 해요. 근데 일 자체가 안 돌아가 버려요. 그러다보니까 그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 아마 그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과부하 걸려서 일 추진도 안 되고 결론은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을 세워놓고 이월시키고 이런 사항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진단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조직원에, 직원들의 지금 형태가 근본적으로 조금 예전하고 다른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우리 허리조직인 7급 직원들 그다음에 8급의 고참 직원들의 수가, 근무하는 숫자가 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직원들도 지금 많거든요. 코로나이후로 한 800명, 900명이 들어왔는데 그 직원을 잡아줘서 같이 근무해야 될 허리조직의 직원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안고 가야될 문제인 것 같고 조직개편하면서 그 부분은 인사로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급 차장들도 한 18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떻게 한번 할 것인지 고민을 더해서 나중에 어차피 그 안이 나오면 우리 또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더 들어서 충분히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그런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 뒤에 6급 팀장님들 와계시는데 우리 조직에서 6급 팀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6급 팀장들이 6급만 올라가면 일에 대해서 손을 놓다보니까 6급 인원이 꽤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손놔버리니까 밑에 있는 7급,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7급 이상이 손을 놔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9급 이제 들어온 신규 직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급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6급들이 일을 안 하면 우리 여수시 조직이 안 돌아갑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히 업무분장을 해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업무분장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직팀장하고 보직이 없는 차장급 6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직팀장한테 얼마만큼 일을 줘야 될지 왜냐하면 팀원들을 관리를 하고 부서업무를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업무를 또 분장을 해주면 자기 업무를 신경 쓰다 보면 직원들 관리도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팀장 할 때도 그렇고 부서장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간에는 6급팀장 보직팀장도 일을 줘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제가 보면 그 팀이 너무 소분화되면은 팀원이 적으니까 일이 적으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또 팀의 업무가 많은데 팀장한테 업무를 주다보면 직원들에 총괄 업무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업무를 신경 쓰느라고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우리 인사팀하고 또 우리 조직관리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정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6급 팀장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꿔질 것 같아요. 이참에 그걸 한번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인사를 운영하겠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20쪽에, 그 인사가 만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인데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인사권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인사를 하고 나면 공무원 대다수가 거기에 대한 수긍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인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직사기를 올리는 것이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직의 성과를 내서 결국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성과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를 아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멀리보고 넓게 보고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어느 특정인을 배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로 조직의 사기가 떨어져요. 그리고 역량이 떨어지고 이게 위화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냐 결국 시민이 손해고, 공무원 조직사회가 역량이 떨어져서 손해고 아주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소수직렬에 올라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경력이 많은 사람을 재껴버리고 경력이 적은 사람을 승진시켜 버려요.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일할 분위기가 나겠어요. 사기 저하돼서 조직역량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소수직렬에 앞으로 멀리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잠시라도 승진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아니다고 한다면, 거의 비슷한 능력이다 그러면은 그런 경력이 많고 또 나이도 또 더 위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 승진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승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런 길을 막아버리는, 박탈해 버리는 그런 인사를 한다 그러면 그 인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우리 한 과장님 인사하실 때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만 마련하면 뭐합니까? 기준을 지켜야지요. 과정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결과를 승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물론 인사가 백프로 만족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잘해줘야 된다,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잘 해달라 이러한 간곡한 요청이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21페이지 능력 중심의 비정규직 공정채용 선발 관련해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에 임기제 채용이랄지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시민들 만나보면 우리 홈페이지, 여수시 홈페이지를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요. 특히 가정주부들이나 청년들도 많이 봐요. 근데 그분들이 보는 이유는 딱 우리 공무원들이 시에서 혹시 채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신청해 가지고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지는 않는데 나는 조건이 되는데 나는 계속 떨어진다, 왜 이유는 뭘까 이런 것은 한쪽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공개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금 어딥니까? 워크넷인가 그쪽으로 같이 올라가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공개를 채용한다는 것을 좀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여순사건 유족들은 여순 10·19 사건으로 인해 내적으로는 부모의 죽음, 가족해체, 가난 속에서 고통받았고 외적으로는 연좌제가 될까봐 금기 역사 앞에 이루 말할 수 없게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고요, 10월 개관이네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여순 10·19 사건 유족들이 연세가 대부분 80대 전후 고령이다 보니까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를 한 유족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여순사건 당시 부모를 잃은 자식은 평생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살아왔거든요. 심지어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해서 유족들은 불효자라는 자책감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추모관은 없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별도로 추모관은 없고, 우리 산재해 있는 여순사건의 흔적들 그런 정도의 비석정도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지요. 추모관도 함께 건립해야 맞지만 지금 홍보관 예산도 녹록지 않으니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10월에 꼭 준공해서 우리 추모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홍보관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문갑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채용을 하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전부다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필기시험만
현태
강현태위원
모든 걸 위탁을 하지요. 지금 우리 시정부에서 할 때 비정규직 채용할 때 전혀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관여를 전혀 안 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면접위원들도 대부분 교수님들
현태
강현태위원
랜덤으로 해가지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랜덤으로 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랜덤으로 해서 교수님들을 선발해서 위탁해서 하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물론 공정한 채용은 좋은데 교수님들이 오셔갖고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와갖고 면접을 보다보니까 전부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위주로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되고 교수님들이 왔을 때는 그냥 그게 형식적인 어떤 이력만 보고 채용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선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물론 외부교수들이 와갖고 면접을 다 하고 그러지만 우리 시정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정도는 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생뚱맞은 사람이 선발이 돼서 실질적인 일의 효과가 별로 없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당시 면접할 때 그런 답변 그다음에 우리 실질적으로 부서의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지로 부서에서는 힘들다는 애로사항을 지금 그 전에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위원을 보통 세 분을 위촉하는데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을 우리 과장이랑 팀장은 아니고 기존에 전직을 했던 분들 어차피 퇴직하셨으니까 이렇게 행정을 아시는 분들을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더라도 이 분야하고 전혀 필요 없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이 있으므로 해서 이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지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외부 교수님들이 오다보니까 전부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실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꼭 우리 공무원들 아니더라도 퇴직하신 분들, 그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부분들도 지적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분을,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 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면접할 때 위원님들이 다 면접할 때 같이 질문하고 하시겠지만 협의할 때 그런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면은 또 같이 세 분이 하실 때 조금 행정에 따라서 또 더 필요한 분을 선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사업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 마을특화사업이 있고 주민자치회 마을특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위원회하고 자치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그래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지원금액도 다르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이건 전부 시비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도비도 있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비가 마을특화사업이 1억 2000만 원…… 잠깐 더 자세한 내용은
인숙
백인숙위원
예, 팀장님이 해주십시오.
종관
김종관행정팀장
행정팀장 김종관입니다. 주민자치특화사업은 24개소 전체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를 포함해서 24개의 1억원 사업이고, 주민자치회는 지금 7개가 전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건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7개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지금 추가로 10개가 주민자치회 전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지금 행안부 승인이 안 된 상태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이 부분 다 시비다 그 말이지요?
종관
김종관행정팀장
이 사업은 시비는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7군데 됐고 또 여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7군데 할 거고, 할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여기 7군데는 이미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
이 지금 7군데가 지정된 곳이에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예, 추가로 지금 10군데를 올려놨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금 10군데 하는데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를 지금 실적이라든가 운영사항을 지금 한번 전부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별다른 바가 없으면 없는 걸로 좀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금 골라가지고 그 내용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게 주민자치회가 더 효과적이다 더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생각하면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시켜줄 것 같고 저희는 10군데가 이미 지금 작년에 신청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말씀 그대로 자치회가 뭣 때문에 바뀌는지 그런 부분에서 전혀 공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치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네들이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인제 계획하고 계획 수립해서 결과까지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회가 1996년도부터 생겼는데 지금까지 25년 됐잖아요. 솔직히 위원회가 뭐예요.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마을에서 어찌됐든지 동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어떤 권력화돼 가지고 폼만 잡고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보면,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회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공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자치회를 어떤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이 자치위원들이 자치회가 이렇게 변해서 회로 했을 때 자기네들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모든 일들을 정말 마을 일들을 내 일처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물론 위원회도 그렇게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회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전환되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 자치회로 전환된다고 그러는데 전환되는 그 부분에서 도대체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를 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무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범을 할려고 한다 그러면 많은 동을 하지 마시고 하나를 똑바로 자치회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좀 보여, 말 그대로 시범을 한번 해봐라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서동 같은 경우가 주말농장을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한 6∼70여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지역 동분들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총회식으로 해서 그렇게 뭔가가 우리 마을은 물론 우리가 처음에 주말농장을 했긴 했지만 이 전반적인 분들이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마을을 좀 행복하게 꾸려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자치위원장님도 그런 어떤 마을을 꾸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뭔가를 줘서 또 다른 동들이 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25년 걸렸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치회가 경기도나 이런 곳에 서울같은 데 잘 되고 있는 곳들도 계속 벤치마킹시켜 가지고 하나의 모델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와서 막상 공부하면서 이게 뭐가 다르지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좀 대부분이 자치위원을 99년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치회가 돼도 그렇게 생각이라든가 마인드가 전환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교육을 계속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치회와 별도로 한번 하고 그분들을 벤치마킹 다른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방향을 한번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가까운 순천에도 아주 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수시는 순천을 잘 안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주민주도방범활동 활성화 지원에 법이 생겨서 지금 우리 여수시에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자율방범대를 보면서 말 그대로 자율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 비용이 우리가 지원을 약간의 비용이지만 지원을 해주는데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그런 비용의 청구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똑같은 글씨, 똑같은 사람 어떻게 빠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인원이 똑같이 매달 되는지 저는 그걸 보고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적은 금액을 주는 걸로 어떤 감시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왕이면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받아가는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좀 융통성 있게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소리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저희도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거든요. 하면서 그런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또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회하고 소통의 시간도 한번 갖고 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연합회에다가 계속 그런 말씀들을 전달을 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는데 받는 것도 제대로 받자, 왜냐하면 이게 담당 그 파출소에서 사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간 것이 항상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서명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1년 내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비용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게 다른 보조단체같이 보조사업비를 일괄로 딱 주면서 알아서 쓰라고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는 아직 그렇게 안 돼 있고 우리 말하자면 우리 예산목에 세부항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비로 쓰고 나서 청구를 하면 그 비용을 주는 부분이라 서류를 실은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니까 저기 복잡한 게 아니고 봉사활동, 방범을 하신 분들을 이름을 적어가지고 파출소에서 가서 사인을 받아요. 근데 1년 내내 그 사람들이 항상 나왔고 항상 그 사람들이 적혀있어요. 서명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공감이 안 가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곳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 괜히 고생하고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그래도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간 방법을 잘 연합회를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또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23년에 조직개편 한 것은 용역비 2억 예산 세워가지고 한 겁니다. 그게. 완전히 실패작이었어요, 이게 용역비 2억만 날렸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부서하고 일하고의 관계가 미스매치가 일어나요, 괴리가 돼 있는 거고 국이 완전히 이렇게 억지로 꿰맞춰가지고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도 되고 있는 것이고 일 중심으로 하되 국과 과 이게 완전 일치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TF팀을 팀장급으로 좀 구성을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공무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개편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잘 만들어보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직이 잘 돼야만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결국은, 중요합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인사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진대상이 10명이면 인사는 한 명은 만족하고 아홉 명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단지 인사를 할 때는 이 리더의 스타일과 소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공서열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정해진 기준에 대해서 인사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조직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일하는 사람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젊은 사람들이 일 잘한다고 일을 젊은 사람한테 일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일은 시키고 승진은 나이에 의해서 승진을 시킨다,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리더의 소신과 스타일에 따라서 과감하게 인사할 때는 인사를 해야 하고 조직의 혁신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저는 인사에 대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를 전하고요, 일례로 들자면 우리 여수시 징수과가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1위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를 유심히 지켜봤던 이유가 뭐냐면 누가 봐도 이거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성과였거든요. 과연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상과 벌이 이루어졌는데 지켜봤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봤을 겁니다.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과연 어떻게 됐었을까, 글쎄요 저는 만족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얼마 전에 충주시에서 충주시 유튜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파격적인 인사로 특별승진을 했었지요. 저는 여수시에 필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선령한 공무원과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다수가 존재하지만 소수의 일 안 하는 분들 공무원들 바꿔야 된다, 공무원들 일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과감한 인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뜻을 지금 전합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웅천 아까 제가 행정안전국장님께 말씀드린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시급한 게 웅천파출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천파출소가 설치가 어렵다라는 말은 수십 번 들었습니다. 제가 원한 답은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그 답을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한번 제가 웅천파출소 관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거니까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게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순사건 오페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좀 같이 얘기를 오래 나눴는데 여순사건 오페라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민에게 좀 더 질 좋은 공연문화를 함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전국 공모를 통해서 물론 지금 업체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예산을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참여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기존에 3회 동안은 기존에 했던 오케스트라에서 아마 많은 봉사의 개념으로 여수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은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3회 동안에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그분한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수시에서 왜 오케스트라 그분께 희생을 강요합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 예산이 증액을 시켜야 된다라면 증액을 하셔서 그동안에 기존에 오케스트라께서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한테도 조금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해주시고 전국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께는 한 공연이 아니라 한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많은 오케스트라에서 경쟁을 통해서 질 좋은 공연을 저는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똑같이 기존과 진행을 하니까, 내년에는 시간이 없고 예산이 적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희생을 하셨고 이런 얘기는 더 이상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니까 시간 충분히 있고 의견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께 질 좋은 공연도 보여드리고 여순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인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인사를 대학원에서 인사행정을 제가 전공한 사람이에요. 실무도 제가 알고 있지만은, 인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그런 사람이 승진하도록 하는 거 맞습니다. 발탁 인사를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어떤 소수직렬이나 그런 데 있어서 특별히 일을 아주 특별하게 잘 한다하면은 우대해서 발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비슷비슷하다 한다고 하면은 연공서열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평에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 그 뒷사람이 승진할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를 폭넓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원칙적으로 상향식으로 하는 겁니다. 인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만족스럽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다,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강행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행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경숙 경리팀장입니다. 김진욱 계약1팀장입니다. 우희원 계약2팀장입니다. 김남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고영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하나는 35페이지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이 있는데요. 여기에가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이 공사 중에 밀집공사인데 주민대표를 선정해갖고 임명하게 되어 있네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공사에 대해서 혹시 그 업에 종사를 했다거나 관련 전문성 있는 분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감독해서 소정의 실비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이렇게 지을 때도 그쪽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임명하는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경우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분을 말하는 거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 별관 청사 짓지 않습니까? 내실 있게 잘됐으면 좋겠고 제가 지역구가 그쪽 동네인데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시 청사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옆에 보건소 부지도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구 보건소 자리 그러니까 물론 인제 시라는 게 예산이 있겠지만 저는 구 보건소도 한번 정도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거기가 낙후되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 부지가 상당히 넓고 그래서 그 부지를 언제인가는 바꾸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하자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언제인가는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도 이번 청사 지을 때 같이 좀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건축할 것인지 이런 방법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구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는 사실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개보수나 이런 것을 할 상황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모든 청사가 별관 청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 보건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별관청사가 아직 증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방법을 지금 앞으로는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여서청사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활용방법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여서청사를 논하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별관청사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많이 이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 보건소도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그걸 바로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활용방안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청사과장이 되시겠어요. 본청사 별관 증축부터 해가지고 문수동, 죽림, 화정면, 주삼동 5개 청사를 이렇게 증축 또는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서는 이미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았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보는 안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심사 의뢰해놨네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3월중에 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의 심사가 끝나면 인제 위에 행안부나 그런 데는 심사할 그런 관계는 없어요, 절차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본청사 별관 증축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여서청사와 관련해서 해수청하고 어떠한 접촉이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입장을 전달하거나 또 접촉해서 상의해보거나 그런 사안은 있는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여서청사 복원과 관련해서는 해수청을 방문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해수청의 입장은 이전하게 되면 대체부지를 제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대체부지가 줄 수 있는 사실은 작은 규모의 대체부지는 있지만 해수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의 부지는 사실 적은 평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확정적인 사항은 해수부를 방문해서 해수부에서도 청사 관련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해수부 입장은 대체부지를 주면 응하겠다 그런 긍정적 동의를 하는 건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은 해수청 입장은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긍정적 입장은 아니고요. 해수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체부지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직원들 의견도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의견전달을 하기는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은 직원들의 이야기고 해수청의 공식입장은 대체부지를 제공해 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부 그런 생각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그분들 생각을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저희들은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그 부분도 같이 계속 논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에 이 문제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두 번째 문수동 주민센터 이게 지금 2020년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하면 5년이에요, 5년.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끝났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1월 24일 날 결정은 끝났고 조건부로 옆 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은 있었습니다. 다 완료는 된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 완료됐어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계약중이에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감사담당관에 계약심사 의뢰중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 끝나면 계약합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기왕에 좀 늦어졌지만 늦어진 만큼 더 철저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공용 차량 있죠. 2024년도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추진이 있는데 6대가 전기, 승용, 화물 총 6대 구매라 했는데 이게 의무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 구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 저공해 차량이 올해까지는 저희가 유예기간이 있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저공해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올해까지는 필요하다면 제외요청서를 보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일반 경유차량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가능하면 전기차가 계속 진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온 차보다는 진화된 차를 구매한다면 올해 말고 내년부터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계획을 바꾸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35쪽인데요, 관내 소규모 하도급 업체보호 이 부분이 지금 어제도 MBC인가 어디 방송을 보니까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전부 도산 많이 되어 있고 도산위기에 있어요. 은행이자도 내지 못하는 계속 도산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도급 업체가 이러한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잘 좀 챙겨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아셔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랬을 때 지금 국가계획으로 우리 신북항 쪽에 해수청이 이전할 수 있는 국가시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수시가 지금 시장님의 공약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지금 해수청을 옮기는 별관 청사 그다음에 우리 여기 여서 제2청사를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수청이 아직까지도 어떤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용역도 했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수부에서도 어찌됐든 여수항만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국가계획으로 지금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해수부에 이야기를 해서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또 우리 정기명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들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기명 시장님이 2년 지났잖아요. 지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2년째인데 시간은 걷잡을 수 없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역할 좀 크게 해 주시고 또 해수부도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수청사가 3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50억을 예산이 50억이잖아요. 가능한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 부분을 추가로 전기,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억 4천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하려고 물론 낙찰차액이 조금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또 다른 제반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20년도부터 계획했던 그런 부분이고 5년 정도 상황이 흐른 상황이라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여서청사 2청사 좀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우리 국회의원님과 같이 합심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우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희우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선화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상헌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박상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배경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 안전보험은 어디 업체하고 하나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농협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농협에 그러면 안전보험으로 하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현재 그렇게 농협에 들어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농협보험에?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농협보험에 하는 거고 매년 농협보험하고 하나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입찰을 진행하면서 농협에서 해갖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일단 입찰절차를 거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체금액이 얼마였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3억 8460만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서 3억인데 21년, 22년, 23년 한 2억씩 22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억 정도 받았네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5천만원까지 사망보험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천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성폭력범죄도 들어가요. 그리고 교통상해 그러니까 어린이가 상해진단을 받는데 교통상해 말고 나머지 상해 4주 정도 받으면 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적은 게 아니에요. 금액도 적은 게 아니고 품목도 적은 게 아닌데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다른 지자체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아까 좋은 게 있잖아요. 성폭력이나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 충분히 우리가 협의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찌됐든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 사례들 보셔가지고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은 시민 안전보험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검토하게 되면 일단은 검토가 되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이 된다면 시비로 일단 다 충당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맞는 답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 안전보험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 상해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시민 안전보험이 50대 50이에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30대 70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30대 70이면 그 항목도 전라남도에서 결정해 줍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전체가 다 똑같네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안을 하십시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이렇게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도 이런 것은 포함을 해 주라라는 식으로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해서 피드백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돌산읍장님으로 계시다 오신 거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작년에 돌산읍장님으로 계실 때 큰일을 한번 치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집중호우 관련해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때 대율 쪽에 가는 비탈면이 상당히 많이 유실되어 가지고 전조 징후를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직원들 시켜 가지고 일단 가봐라 가봤는데 저도 계동에 일이 있어 가지고 가다가 그쪽으로 가고 있었고 파출소장한테 빨리 좀 같이 가주라 아마 비가 너무 많이 온다했는데 도착해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대로 무너져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당시 통제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천만다행이지 않냐 싶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수면이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런 집중호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 도시 특성상 해안가에 인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집중호우가 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읍장님으로 계실 때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낙석이나 토사유출이나 대규모 사면 붕괴 피해가 작년에 컸으니까 올해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급경사지 등에 관리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안전보험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보험을 3억 84백이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영역을 더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면 시가 만들어 놓은 등산로를 등산하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시민들이 넘어져서 다쳤다 그럴 경우 또는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또 넘어져서 다쳤다. 또는 보도블록이 튀어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망가지거나 해서 또 보행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이럴 경우에 이 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저희들 보험혜택으로는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한 18개 항목 이 항목만 일단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에서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은 시가 사실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하는 것은 시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가 해줘야 맞아요, 보상을.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관련 부서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마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법적항목이 안 된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재난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인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지만 그 자체가 도로가 또는 보도블록이 이상 없이 평평하게 잘되어 있다면 그런 원인이 없을 것이다 인과관계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가 영조물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것과 연관해서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아까 보충 놓쳐버려가지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전보험과 관련해서 만약에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내용이 많이 주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장례식장, 병원 이런 데는 우리 시가 만든 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그것을 붙여놨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리고 사망사고 하게 되면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적지 않습니까? 사망 신고할 때, 우리 동사무소도 그런 것을 붙여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적의 적절한 곳에 저희들이 홍보토록 하겠고 지금 3월 달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홍보계획을 수립해놓고 문갑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붙여야 될 곳인지를 정확히 봐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 오신 것을 환영 드리고 가장 적절하신 분이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과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너무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여수시민 안전보험에 어떤 시민들이 생각하는 체감 그러니까 시민 안전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방금 나오신 말들이 거기에 속한 줄 알아요,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해줘야 되는가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르신이 약간 비탈면인데 하수도 이런 뭡니까, 위에 뚜껑 거기에 미끄러졌어요. 맨홀 뚜껑에 미끄러져가지고 엄청 다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도로시설인 줄 알고 하수도과인 줄 알고 했더니 아니고 아니어서 보니까 KT였어요. 그래가지고 KT 분을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오래 되어서 미끄럼 방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요즘 새로 나온 게 있어 가지고 교체는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어르신을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제가 KT에게 이렇게 많이 다치셨는데 그러면 KT에는 보험이 없냐라고 해가지고 연결을 해드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민 안전보험이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공원과는 공원과 대로 공원에서 다치면 또 공원과에서 보험이 적용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지금 시민 안전보험 일환해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에 붙여야 되냐 그러면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시민 안전보험이면 시민들이 다 이동하면서 다치고 이런 것이 다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8가지 항목만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런 홍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좀 약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뭐 이런 데도 장례식장도 붙이지만 아파트 게시판에 좀 당분간 붙여주시고 우리 통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인지를 시켜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연중 홍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좀 약한 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1월 달부터 여기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해놨는데 시기가 3월에 적용되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해놨는데 오늘 위원님들 여러 고견 듣고 수정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돌산읍에서 고생 많으셨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름철 대비 그늘막 설치가 현재 171개소죠? 52페이지입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171개소입니다.
진명숙위원
앞으로 필요한 개수는 파악하셨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지금 파악 중이고요. 파악 중이고, 수시로 읍면동에서 요청이 올라올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또 저도 와서 이 중요성을 알고 엊그저께 현장을 몇 군데 갔습니다. 그리고 이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나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그늘막 설치 세부기준을 그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동률을 잘 고려해서 이동률이 저조한 곳에 설치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더 시급한 곳을 찾아서 해 주시고요. 현재 그늘막 중에서 스마트 그늘막은 몇 개소나 되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이 19개
진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시는 쿨링포그는 설치한 곳이 없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뭐 말씀입니까? 물 떨어지는
진명숙위원
쿨링포그 물안개 분사장치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쿨링포그 이런 것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더 안전한 휴식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늘막 설치할 때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 그것도 제가 검토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이옥재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옥재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석 세정팀장입니다. 여상호 부과팀장입니다. 박영종 재산세팀장은 연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유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명옥 과표팀장입니다. 정미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원현주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징수과장을 열심히 잘해서 많은 상도 받으시고 세정과장으로 영전하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세입 전망을 보니까 지금 지방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지방세하고 이렇게 감액이 될 것으로 잡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본예산하고 결산액을 보면 시세가 결산액이 4천억이에요. 맞죠? 59쪽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3216억 약 800억을 아니죠. 1120억을 결산 대비 본예산 3216억하면 약 800억을 과소하게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했다 맞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도 사실은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요. 물론 지방소득세 여천산단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300억 감소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쭉 몇 년치를 한번 봐보세요. 너무 이렇게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안 된다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고 이것을 추경하기 전에 한번 판단하셔서 판단이 잘 정확하게 된다 그러면 추경에 세입을 더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수국가산단의 뭐 이렇게 지방세가 세목별로 주로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 이런 것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 국가산단에서 나오는 세수를 추계할 수 있습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지방세는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데 사실상 금년도 세수는 4월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봐야 금년도 세수를 정확히 추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영업성과에 의해서 금년도 4월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석유화학 업종이 지금 작년도 수출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많이 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4월 달에 그때 신고 받으셔서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을 떠나서 4월 달에 하면 전체적으로 여수시에 내는 지방세가 얼마인지 그것은 대충 확실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일단은 산단에서 납부한 것이 주가 이루기 때문에 법인 지방소득세가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면
행기
김행기위원
지방소득세하고 다른 세목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뭐 얼마 2천억이다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더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국가산단이 여수시에 얼마나 지방세로 기여하고 있는가, 국세는 연간 몇 조 뭐 6조, 8조 이렇게 됩니까, 세금이?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조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사실상 더 금액은 낮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도세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이 세원은 어떤 것들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납부됩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화력발전에 대한 화력발전하고 건축물, 선박에 대한 그게 과세대상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건축물, 선박 재산세에 같이 부과되어서 과세가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액 이 부분이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도세로 가네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좀 법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법에 어떤 일정부분을 시세로 줄 수 있는 몇 % 예를 들면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저희들이 도세를 받으면 한 28% 정도는 저희들이 다시 받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되돌려 받아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징수과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여기 우수납세자를 보면 10명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10명이 우수납세자인데 인증패도 수여하고 1년간 공영주차장도 무료하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혜택도 제공하잖아요. 몇 분이나 되죠, 1년에?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10분입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더 이상 있죠? 납세자가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도 단위 5분, 시 단위 5분 그래 가지고 열 분에 대해서
진명숙위원
10명만 선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있어도?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아쉬운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10명이 랜덤이에요, 아니면 금액으로 해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일단 저희들 금액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모범납세자는 100명이잖아요. 이것은 랜덤이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 어렵습니다.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작은 희망이라도 주는 의무에서 몇 년째 지금 100명을 하고 있잖아요.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어려운 경기에 이것을 지방세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워서. 작은 희망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우대받는 납세 문화 조성과 세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가산단에서 인제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310억이 감소된다고 해서 본예산을 그리 잡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310억에 대한 개념이 저희들한테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는데 매년 지방소득세가 얼마인데 310억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얼마를 받았는데 매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늘어났는데 올해는 좀 2023년도에 어떤 부진한 실적이어서 310억이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알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감이 크게 와 닿지는 않아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연도별로 저희들이 세수 결산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필요하시면 저가 별도로 연도별 결산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매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소식 들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게 되면 1% 할인을 해 주잖아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10%, 당초에는 1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10%. 근데 그게 없어집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정부 정책에 의해서 10%에서부터 점차 매년 감면율을 감해 주는 것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1%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그랬답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게 이자가 높다 보니까 감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위 서민들은 이렇게 얼마라도 아끼기 위해서 연납을 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10%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면 그 할인이 되면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그만큼 덜 내니까 그랬는데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그거 때문에 연납률이 작년에 비해서 한 5억원 정도가 연납률이 떨어졌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그걸 보면 일반적인 가정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가계부를 쓰시거나 꼼꼼한 세대에서는, 저도 그걸 접하고 참 아쉽더라고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는 정부에 10% 정도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감하는 정책으로 돼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 정책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부터 한 거예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그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전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 그냥 제안인데 우리 아까침에 백인숙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지방소득세 감면 아니 310억 이렇게 적게 들어오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도 그겁니다. 그니까 우리가 산단이 국세를 얼마 내고 지방세를 얼마 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용을 했다라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매년마다 회계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 결산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방소득세로. 그럼 그 결산액에 맞게끔 지방소득세 말고 국세도 퍼센트에서 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국세는 산단에서 내는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럼 지방세로 그냥?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지방세는 저희들이 업체별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찾아서 내는 걸로 파악을 해서 나오는 거지. 국세는 산단 쪽에서 얼마를 냈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서 바로 국세로 가버리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리고 우리 지방세는 법에 의해서 지방세로 내려오는 기업들의 그것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기업들이 저희들이 얼마 얼마 내는 걸 다 종합해서 산단에서 이렇게 냈구나 하는 거지, 이게 통계자료가 딱 나오는 자료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자기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얼마 이렇게 국세를 내고 있는데, 그 말도 다 일리가 아니네요? 여태까지 우리들한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본사 이쪽을 다 해서 말하는 건지 아무튼 통계자료는 정확한 건 없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우리는 지방소득세만 확인할 수 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차주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성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최우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박승욱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조민아 고향사랑기부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기 운영계획을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담양이 22억을 했네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혹시 이걸 보시고 담양군 사례를 좀 보셨어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시 단위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군 단위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나주하고 담양을 갔다 왔는데 시장·군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아마 이런 현상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왜 정기명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안 나셨데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하기야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워낙 이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노력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동원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맥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변호사까지 하셔가지고. 그니까 국장님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재정자립도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담양군에서 거기 향우회 분들보다는 여수 향우회 분들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애착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여수가 아시다시피 장학금제도도 엄청 많이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가 갖고 대기업 다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장학금도 받고 또 뭐냐 여러 가지 혜택도 받았던 분들이 기부해라 하는 데에는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저는 좀 적극적인 그거를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그 개정을 했잖아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거기에 거기에서 우리 시는 어떻게 개정에 따라서 하실려고 합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저희들이 이제 8월달부터는 문자라든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산단이라든가 향우회라든가 서울 그런 데 가서 홍보를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에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문자를?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개별적으로 이제 보내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요, 그니까 이게 문자메시지라는 게 우리도 의원들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아니, 우리가 시에서는 그걸 보낼 수는 없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없죠?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이제 지인들이 이제 찾아가서 해야죠. 문자를 보내고 그래야죠, 개인들이 이제 보내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걸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직원들도 자기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요청을 해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그렇죠. 일반 시민들도 같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게 10 플러스 3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그러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홍보의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해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자기 가족들이 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이 앞전에 상도 받아가지고 제가 칭찬해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칭찬도 드리고 좀 더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담양은 22억이지만 우리는 4억이긴 하지만 우리 또 징수과에서 20억을 타 왔지 않습니까? 24억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일을 열심히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일한 거에 있어서 성과 본인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 상을 받지 못했어도 힘내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무원 아닙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 이것은 일본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몇 년 동안 고심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주로 일본에서는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기업은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들만 하기 때문에 조금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도 이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갓김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답례품으로 한 30% 정도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농민들이라든가 어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답례품을 등록하게 되면 요즘 우리 여수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께서 활로 개척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선 답례품을 등록하셔서 저희가 개인 판매를 도와드릴 수는 없으니 답례품을 통해서 좀 이런 거라도 활로를 개척하면 좋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모금이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세수보다는 그래도 이 답례품으로 등록한 업체가 대부분 여수 업체죠?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다 여수 업체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래서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많이 모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저희들도 답례품 개발을 더 많이 해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보충질의 하자면 답례품이 지금 40개 업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40개 업체를 보면 갓김치, 뭐 말씀하신 대로 생선, 멸치 이 종류가 대다수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지역에 보면 발굴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창업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폭을 넓혀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냥 답례품만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청년들한테 뭔가 창업의 지원 이런 것들도 이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지금 이제 중점계획이 여러 가지 발굴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구체화시켜서 공모전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관련해서 저도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출장을 가는데 고속버스 뒤에 이렇게 혹시 멀리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향사랑기부는 보성으로’ 이거를 고속버스 뒤에 아예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홍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게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구도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을 드려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우리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은 답례품으로 받고 1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것들이 훨씬 더 이해하고 또 체감하는 게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서 이런 홍보문구나 이런 것들도 홍보방법도 좀 더 많이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청버스에는 전부 다 그걸 다 문구를 넣어가지고 다양한 문구를 넣어가지고 일단은 홍보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것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징수과 행안부 지방재정대상 전국 1위 수상, 또 전남도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거듭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지방교부세 20억 포상금 이 사용목적은 지방교부세로 대통령상이라 지방교부세로만 쓰여지나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 때 다음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그때 자세히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이게 지방교부세의 목적을 보니까 1조에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교부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커다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채찍만 했으니까 당근도 주고 격려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1등을 차지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직원들을 위한 포상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상하기로는 한 6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 높이는데 쓸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추경 때에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좀 많이 반영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올해도 축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저희들이 작년도가 지금 세무직이 생긴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전남도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일 큰 상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작년에 아마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상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차지하는 것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우니까 올해는 더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더 많은 예산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꼭 축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꽃을 피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꽃을 피우기 전에 좀 잘린 것 같아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아니요, 꽃은 계속 피어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가장 꽃은 승진입니다, 승진.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분들 신경 써 주셔야죠, 과장님이. 과장님도 승진하셨으니까 나머지 직원들도 승진할 수 있도록 꽃 피우셨으면 좋겠고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용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용역, 용역을 하실 때 다양한 의견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거 잘하시면 더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니까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행안부 대통령상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다 축하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전국 1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해서 1위입니까? 징수 실적이 최우수입니까?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우리 지방세 징수 실적도 포함이 되고요. 다음에 그날 당일날 발표하는 실적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징수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기법을 새로 여수시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징수 기법을 발표해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됐다, 그런 것이죠?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징수과가 전부 한 마음으로 팀웍이 돼서 전체가 같이 노력한 결과라 생각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 여수시 지방 세정과 지방 징수는 전국의 최우수가, 우수라고 지금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 단위로 봐서는 목포가 5억이고요. 저희가 4억 천 다음에 순천 3억, 광양 2억 이 정도 됩니다. 시 단위로 봐서는 저희들이 두 번째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라도가 제일 지금 실적이 많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전남이 거의 상위권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남 전체가 노력한 것은 맞는데 타 시를 보면 아까 목포시 같은 경우도 시세가 우리보다 적잖아요, 인구도 적고. 여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기부금 모금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올해 더 열심히 해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예, 전략적으로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100만원 이상이 15명이에요, 그렇죠?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단위가 좀 큰 모금해 주신 분이 많다면은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잘하시면 꼭 뭐 전국의 1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세수 확보를 한다는 측면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다른 징수와 더불어서 더 좋은 징수과가 될 것이다. 여수시의 고향사랑기부금이 꽃을 더 활짝 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기왕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올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성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숙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남지영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완용 지적팀장입니다. 김한종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봉영권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엄정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권 있잖아요, 행복민원실 운영하는 거.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여권이 혹시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접수하는 여권이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금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작년에 한 150건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하루에 150건?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 많네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됐고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백여 건 이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여권은 1청사에서만 하잖아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왜 2청사에서는 안 하는 거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여권을 1청사만 하는 이유가요, 지금 외교부에서 여권 심사를 하는 분소 설치를 한 시·군에 1개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한 시·군에 1개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다 자동화가 되고 이러는데 다른 데는 다 그냥 중부민원실에서 다 해요. 근데 여권을 하러 갈려고 1청사를 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쪽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당하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침이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가 없나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이제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외교부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광역시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보면 여기 사람들이 그거 받을려고 전부 다 1청사로 가지 않습니까? 대기도 하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중부출장소에서 접수만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본청으로 갖다주고 하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본인들 입장에서 더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지침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아니 안전한 곳이 아니라 좀 편한 곳에서 여권을 접수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5쪽에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처리 현황 보니까 물론 민원지적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출생이 1131명인데 비해서 사망이 2294명, 약 2배거든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2배 차이 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볼 때 인구 자연감소는 1년에 천명 이상이 자연감소가 되고 있다, 이 통계에 의해서. 그리고 혼인하고 이혼 보니까 이것도 좀 좋지 않은 건데 혼인은 많이 늘어나는 게 좋고 이혼은 적을수록 좋은데 혼인 1008명인데 비해서 이혼은 485명, 이것도 거의 50% 지금 이게 가족관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 통계에 의해서 나온다,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82쪽에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023년 작년에 38건을 부과해서 20억 74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18건에 12억 1200만원, 무려 20건에 8억 6200만원이 징수가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사유가 왜 그런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38건이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이거 개발한 내용이?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잠시만 자료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자료 보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지금 38건에 20억 정도가 부과됐는데 징수가 18건에 12억 1200만원이고 미징수가 20건인데요. 지금 미징수가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가 14건이고 그다음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5건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납기 미도래가 몇 건이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납기 미도래가 14건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4건, 분할이?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분할납부가 5건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건이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1건은 어디 가는 거예요? 20개인데?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1건은 아마 지금 납부가 된 걸로, 이 보고서 작성이 이전에 이후에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보고 이후에 1건 납부됐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납부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행히 납기가 미도래되고 또 분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별로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요. 이것도 납기 내에 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리고 이 개발 내용이 뭐예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금 이제 주로 이게 지목변경을 수반되는 사업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지목변경이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그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뭐에서 대지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이제 임야나 농지나 임야에서 대지나 공장용지, 잡종지 이런 걸로 바뀌는 그런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변경해 준 자료를 통보를 해 주면은 그 자료에 의해서 도시지역은 1500㎡, 비도시는 2500㎡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과를 한다, 그런 것이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매년 이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추세를 보면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이제 지금 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가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동산 경기 좋았을 때는 많이 개발을 통해서 어떤 건축행위나 공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축소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납기 내에 잘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공시지가도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서 거래도 없고 그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가 많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이제 아무래도 거래 물건도 줄고 있지만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입이 이렇게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어떤 불법적인 상황이 좀 더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간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지도·단속은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그분들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침체되다 보니까 중개사무소가 많이 문을 닫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지금도 한 이삼십 군데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한 삼십 군데 정도가 줄었어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건수들이 적다 보니까 불법이 자행할 수 있는 부분도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밥줄이 끊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위기상황이 이분들은 굉장히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행정지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래서 건수도 행정지도 건수가 좀 더 많기는 많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예, 과태료 보다는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자여권 발급 민원이 일일 평균 150건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우리 전자여권 발급을 몇 분이서 담당하시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 안에서 심사하는 담당직원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접수교부 창구에 지금 3명이 있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실질적으로 시민을 대면하는 업무는 세 분이서 하는 건가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뭐 업무 과부하로 인해 피로도 호소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 초에 저는 이제 올 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그때 인원을 추가로 더 배치해가지고 그때 아마 5명 이상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전임 과장님께서 인력배치를 재배치해가지고 그쪽에 인원을 추가로 더 배치해서 이렇게 대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대하는 부분은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의 얼굴입니다. 마스코트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친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공무원의 평가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또 그런 피로감이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민업무 보는 분들은 대부분 친절하시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친절하시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도 친절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한 거에 비하면 제가 이렇게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다르게 한 번만 질문해볼게요. 우리 대민업무 하는 분이 시민에게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제가 왔을 때는 지금 별다른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두 달 가까이 아직은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친절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함, 다음번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는 자신 있게 매우 친절합니다라는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장광일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장광일입니다. 여수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희 중부민원팀장입니다. 오영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치영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산업국 7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가 끝나고 산회 후에 공원과의 보고가 있어서 이석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